박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교입니다. 장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7～10인승 자동차에 대하여 2005년도에 33%, 2006년도에 66%, 2007년도에 100%로 자동차세를 인상토록 하였으나 인상되는 자동차세가 과다하여 이에 대한 민원이 빈발하고 납세 반대운동들이 예상되어 납세자의 불만을 해소코자 자동차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5조의 4항 10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입니다. 승차인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50%를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로써는 지방세법 제9조이며 참고로 행정자치부의 감면조례 표준안을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개별 심의하여 1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4.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입니다. 경영기획실 소관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비전 있는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외 19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비전 있는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지난96년도에 수립한 21세기 장성마스터 플랜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2006년부터의 향후 군정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테스크 포스팀을 6개 분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개발과에서 도시 기본계획 및 관리지역 계획을 현재 용역 중에 있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우수시책 벤치마킹 활성화입니다. 새롭고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변화 지향적이고 적극적인 공무원 15명으로 각 5명씩 3개 반을 구성하여 타 자치단체와 우수 기업체 등을 방문, 다양한 시책을 발굴 군정에 발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정 평가분석의 내실화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업무수행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정자체평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제를 실시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주요업무 목표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업무계획을 월별, 순기별로 정리하여 책자로 발간하겠으며 분기별로 각 부서에서 자체 점검하고 경영기획실에서 평가분석을 실시하여 부진사항과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군정성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업무 표준절차의 매뉴얼화입니다. 업무처리절차가 반복되는 군정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표준처리 절차를 작성, 시스템화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지난해에는 147건 행정업무 표준절차를 작성하고 전자결재 시스템에 SOP창을 구축하여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상 업무를 추가 발굴하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책자로 발간, 보다 실효성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참여에 의한 열린 군정 운영입니다. 군정 외부평가단은 전문지식을 갖춘 군민들로 위촉하여 5개 분야 45명으로 상하반기 각 1회씩 운영토록 하겠으며 간담회와 현장방문 확인을 실시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군정에 발전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창의적인 아이디어 뱅크 운영입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 행정에 도입하기 위한 제안제도는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중 모집토록 하겠으며 예비심사 대상자 전원에게 1만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제안이 채택된 공무원에게는 근무성적 가점과 함께 시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제안 마일리지제를 운영, 제안 적극 참여자를 연말에 선정 시상하겠으며 또한, 채택제안을 추진한 공무원에게도 근무성적가점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 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새해 경제전망을 보면 작년에는 경제악화, 실업율 증가 등으로 내수가 침체되고, 반도체, 차량 등 수출이 경제를 이끌었지만 금년에는 세계 경제성장율 둔화, 국제유가 안정, 달러화 약세, 환율절상, 세계 IT경기 둔화, 정부의 건설경기 활성화 노력 등으로 내수회복세가 이루어져 실질경제 성장율이 5%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군 살림현황으로 먼저 국가예산은 131조 5천억으로 2004년도 대비 9.5%가 증가 되었으며 전남도 예산은 2조 5천억으로 12.2%가 증가하였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총예산 규모는 1천 543억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대비 13%가 증가 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천 472억으로 13.4%가 특별회계는 7개 분야에 71억으로 4.9%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현황은 지방세가 87억으로 5.9%, 세외수입이 76억으로 5.2%로 자체수입이 총 163억이며 재정자립도는 11.1%입니다. 의존재원은 교부세가 707억으로 48%보조금이 592억으로 40.2% 재정보전금이 10억원으로 0.7%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382억으로 26%, 그중 인건비가 255억 경상적경비가 127억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1천 56억원으로 71.7%, 그중 보조사업이 763억, 자체사업이 293억입니다. 채무상환은 3억이며 예비비등은 3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군민 참여에 의한 예산 편성입니다. 우리군 홈페이지에 재정현황, 년도별 예산규모, 예산현황, 주요투자사업, 재정여건 등을 공개하며 예산 군민참여 방을 통하여 우리군정에 대한 사업의 우선순위나 예산에 관한 군민의 제안과 의견을 수렴 하겠으며 모정대화, 영농교육, 반상회나 읍면순회 이동장간담회 등을 통한 군민의 의견 수렴으로 예산 편성시 군민 참여제도를 확대하고 실과소, 읍면 예산담당자의 풍부한 행정경험이나 주민과 현장대화시 도출된 제안문제점등을 본 예산편성 전에 토론을 통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성과지향적인 예산편성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경상예산을 억제하고 사업예산을 확대편성 운영하겠으며 군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군민참여 예산편성제도를 추진하며 금년부터 중앙부처, 시도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실과별 총액배분 편성, 즉 탑타운제 체계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지역경기 조기부양책으로 투자사업비 85%를 상반기에 배정하여 사업이 조기 발주되도록 하겠으며 정확한 사업 분석 및 추진으로 이월사업 줄이기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04년 이월사업 줄이기에 최선을 다 한 결과 명시이월사업이 전년대비 41%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주요투자사업에 대해 매분기 추진상황을 점검함은 물론 사후평가 및 피드백(feedback)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 우리군의 채무는 총 201억원으로 그중 국도비 상환이 134억, 실수요자 부담이 10억, 순수 군비상환이 57억원으로 감소되었으며 채무의 효율적 관리로 지방재정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군 중장기발전계획 등 장기발전구상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투융자심사 등을 통한 예산편성으로 지방재정의 합리화 및 건전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정부지원예산 확보입니다. 2005년도 지원예산 확보액은 1천 309억으로 전년대비 152억이 증가 하였으며 금년부터 양여금이 폐지되어 교부세, 균특회계, 보조금으로 개편됩니다. 2006년 교부세 등 국고 예산확보를 위하여 신규사업과 지역특색사업을 발굴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이 계속 지원되도록 중앙부처 등을 방문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5조 5천억 규모로 설치 운영되는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사업을 적극 확보하고자 신규사업발굴추진기획팀을 구성하여 상반기에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하겠으며 예산확보 성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지방교부세 교부비율이 19.13%로 상향되어 인구수, 공무원 수, 도로면적 등 12개 항목, 31개 세항 산정항목에 대해 집중관리함은 물론 상무대주둔 군인 수가 미 반영된 항목에 대해서도 행자부 건의 및 관련시군과 공동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투명한 법무행정 수행입니다. 먼저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상위법령의 재개정 등 자치법규가 변화된 행정환경에 부응하도록 적기에 지속 정비해 나가고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수행은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4건에 대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인허가 등 불이익 처분시 관련법령을 철저히 검토하여 처분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군민 권익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행정심판, 소송 등 승패소 요인을 분석하고 자치입법, 행정절차법, 소송실무 등 업무연찬과 교육을 상하반기로 실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법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정확한 통계생산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생산품목, 연간 매출 등 10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원이 방문 조사하며 우리군의 조사대상 사업체는 2천 873개 사업체입니다. 우리군의 주요통계자료를 수록한 제45회 통계연보는 자료에 정확을 기하여 발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특히 도, 중앙 등 기관간 연관성 있는 자료작성으로 통계의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는 주민등록인구통계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각종 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인구주택 총 조사 입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 조사는2005년 11월 1일 0시 기준으로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실시되며 우리군의 모든 가구와 인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규모 국가 기본통계로 추진순기에 맞춰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희망을 전하는 장성 21세기 소식지 발간입니다. 계절별로 2만 1천부씩 4회, 8만 4천부를 발간하여 관내에는 전 세대와 기관단체, 관외에는 출향인사, 향우, 전국 지자체, 언론사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발간되는 소식지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여 편집될 수 있도록 금년에 분야별로 군정시책 홍보분야, 산업경제분야, 군민의식분야, 문화관광분야, 군정참여분야, 애향심 고취분야 등 다양한 코너를 운영하여 유익한 지식과 정보를 군민과 향우에게 희망을 전하는 알찬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5천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변화에 부흥하는 군정홍보입니다. 언론매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군정의 시책내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홍보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 및 특산품 등을 알리는 테마기사를 시기와 사안별로 발굴하여 제공하겠으며 중앙의 방송과 신문의 특집기사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군 이미지 제고에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축제 홍보는 중앙언론 매체와 타 시도를 타켓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대 군민 홍보활동을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1주 동안의 주요기사를 제공하는 금주의 뉴스코너와 보도와 해명자료, 고시공고, 신문스크랩 등 4개의 코너로 장성뉴스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매분기 말과 축제 이후에 군정홍보내용을 평가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천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신문기사 데이터 베이스화로 장성역사 제공입니다. 우리군 홈페이지를 통한 신문 스크랩 서비스는 지난해 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으로95년 민선이후 보도된 약 3만 건의 장성 관련 기사를 데이터 베이스화 하는 작업입니다. 공공근로 인력 2명을 지원받아 신문스크랩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전환하고 보도일자, 제목, 주제, 보도매체별로 검색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 데이터화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만 2천 300여 건을 입력하였으며 시험운영을 시작한 지난 해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1만여 명이 접속하는 등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비 예산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해외 우수사례 체험을 위한 공무원연수입니다. 공무원의 국제적 마인드 함양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해외체험연수는 미국, 캐나다 지역을 대상으로 기당 20명씩 8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군정발전에 기여한 모범공무원을 우선 선발하여 주요기관 시설견학을 포함한 벤치마킹 위주의 보다 더 내실 있는 해외연수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연수 후 기별보고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체험사례를 공유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연수는 상반기 3회, 하반기 1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천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네티즌과 함께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홈페이지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료를 수시 보완하고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정보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장성아카데미 동영상 서비스를 비롯하여 분기별 홈페이지의 메인 플래쉬를 교체함으로써 변화되는 장성의 이미지를 부각하겠으며 아울러 게시판 관리, 군정 퀴즈코너 운영, 주요관광지를 이용한 카드메일 보내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네티즌이 참여할 수 있는 코너를 확대하여 홈페이지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신 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운영은 국가균형발전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산학연관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써 지난 12월 29일 창립총회시 31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사업 협의, 심의, 조정하고, 지역전략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 등이 주요기능으로 지역혁신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 활력 사업은 지역 특성화된 전략산업을 통해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사업으로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홍길동 문화콘텐츠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2005년 1월말까지 중기사업계획서를 도에 신청하며, 이후에 사업비를 지원 받아 우리군 신 활력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 8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혁신 역량 강화입니다. 행정내부의 행정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획기적인 업무 개선과 행정조직문화, 고객서비스 제고에 대하여 부서별로 혁신과제를 발굴 실천하고 우수사례는 파급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비능률적인 업무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월별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혁신 공유방을 운영, 업무혁신사례를 소개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공무원 혁신 마인드를 제고하는 교육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정혁신과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조형물을 제작하기 위해 사전에 디자인을 공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9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영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4-3. 총무과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화입니다. 먼저 김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 새해 건강하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라면서 총무과 소관 15건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인 조직운영 입니다. 우리군의 공무원 수는 557명으로 정원에 비해서 32명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인원은 공채 등 형편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가 조성되도록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되도록 일 중심의 인력관리와 여유기구제를 활용하여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문성과 책임감이 뛰어난 공무원을 우대하고 해당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이 승진하는 무한경쟁체제를 도입해서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 일하는 공직사회 기풍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평가제 시행입니다. 2005년도 올해의 우수 읍면 평가는 기존의 평가 방식인 종합평가 방식을 변경하여 환경분야, 농림분야, 특색사업분야 등 분야별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새롭게 개선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계획은 실과, 읍면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한 자치행정 역량이 강화되도록 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선진자치행정 구현 입니다. 먼저 1월 중에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이장과의 대화 등 다양한 계층과의 대화를 실시하여 올해 군정의 방향을 설명하고 군민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여 군정에 반영해 나가겠으며 새해 영농설계교육과 마을 모정대화 및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 등 각종 현장대화를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사안별 주민설명회 등 각계각층의 주민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추진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제시행에 따라 공직자들이 늘어난 여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콘도시설 이용 활성화와 동호회 및 취미클럽 활동을 지원하고 2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들의 장기재직 휴가를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또한 직장생활의 원동력이 되는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부와, 여성공무원들의 보육료 지원 및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근무제를 추진하여 우리공직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마련하고 건강의 날 행사 등을 추진하여 공직내부의 일체감 조성과 직장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직원 후생복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활성화 입니다. 장성장학회 기금 관리액은 현재 10억 5천만 원으로 당초 계획했던 10억 목표액은 달성했지마는 금융기관의 이율이 계속 낮아짐에 따라 금년에도 장학기금 추가 확충에 중점을 두고 올해 2억원의 군비 출연과 기관단체 및 관내기업체, 출향인사 등이 많은 장학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장학생 선발은 1월중에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3월중에 이사회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하여 총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1인당 대학생은 200만원, 고등학생은 60만원씩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내실있는 장학회 운영을 통한 지역의 우수인재 발굴과 육성을 통해서 지역발전의 근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실질적인 자체감사 입니다. 금년도 읍면 종합감사 대상은 6개 읍면으로 기관당 4일씩 일정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기획 감사는 문제점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하고 1억원 이상 건설공사 등 공사설계용역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일상감사는 심도 있게 실시하여 원가절감을 통한 재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5월중에 실시예정인 전라남도 종합감사 수감대비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동감찰 활동 강화 입니다.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군, 읍면 발주 모든 공사장을 대상으로 설계도면에 맞는 시공과 부실시공여부에 대해서 분기 1회이상 기동감찰을 전개하고 민원발생 또는 제보된 문제공사장은 즉시 강도 높은 감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연시나 명절전후 등을 중심으로 연중 공직감찰을 현지 확인 위주로 실시해서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평생교육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 운영입니다. 그동안 군민과 공직자의 의식수준 향상에 일익을 담당해 온 21세기 장성아카데미 교육은 금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개강 10주년 포럼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의식 함양과 실용교육, 건강관리 등의 내용으로 실시되는 장성선비대학은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3개년과정으로 해서 1월중에 교육생을 모집하여 매월 1회씩 실시하고 장성선비학당 또한 전통학문과 충효정신 함양에 중점을 두고 매주 4회씩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프로공무원 양성을 위한 지원 다양화 입니다.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사고능력 배양을 위해 2월부터 5월중에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체험참여식 민간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외국어교육은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국어에 대하여 원어민 강사를 채용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코엑스 및 각종 박람회와 전시회 견학을 통하여 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들의 학위 및 자격증 취득에 따른 학비를 지원하는 자기계발 촉진제 운영으로 늘 공부하고 노력하는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친절배가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친절이란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과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각종 집합교육과 회의시 우리군 자체강사와 외부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 친절교육을 통해 군민들이 따뜻한 마음과 열린 생각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친절운동을 추진하고 공무원 친절 365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가겠습니다. 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는 전화응대 자세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12월중에 우수부서와 개인에 대해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종이문서 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전산 장비와 프로그램 구입 설치 및 일부 종이문서 재분류 등 기록물 전산화 추진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존기간이 20년 이상인 문서 4천 300권을 일용인부 등을 활용하여 재분류, 스캔, 보정을 통한 종이기록물의 디지털화와 자료관 DB구축으로 금년 12월부터는 종이문서를 개인 PC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전자정부 추진사업입니다. 2000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 민원행정이나 주민등록 등 행정종합정보화 21개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정된 사무관리규정에 따른 시스템 운영과 부분별 업그레이드 작업에 신속히 지원하고 주요 전산장비의 교체와 MS 오피스 등 상용 전산 프로그램을 구입,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들의 원활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전직원 전자서명 발급과 활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전자정부 구현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역정보화 역량 제고 입니다. 우리군 읍면 정보이용 시설은 정보접근센터 6개소,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1개소로 군민들의 정보화능력 제고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러한 시설 확충을 위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행정업무용 컴퓨터를 마을회관에 보급하여 마을단위 정보이용실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및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식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화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행정통신망 현대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10년 이상 된 아날로그 전화기를 디지털 키폰전화기로 교체하고 읍면 회의실의 노후 방송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키폰 전화시설은 금년도에 진원과 동화면 2개소를 교체하고 읍면회의실 행정 방송시설은 작년에 이어 활용도 및 노후정도에 따라 진원과 동화, 삼서, 삼계, 북일 등 5개 면의 시설을 교체하여 안정된 행정통신망 운영에 철저를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6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강화 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편성 1년에서 4년차 대원 995명에 대하여 상하반기 2회에 거쳐 연 8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은 생활주변의 재난재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실기위주의 교육에 중점을 두고 대원들이 군민들 속에서 생활안전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방위 훈련은 비상소집훈련과 총9회에 걸쳐 현장감 있는 훈련을 실시하여 민방위대의 역량을 극대화 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도까지 있었던 장성사랑운동이 갑자기 빠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성사랑운동은 실질적으로 인구를 늘리는 방향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 사주기랄지 그런 부분을 추진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인구를 늘리는 부분은 기업유치랄지 지역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조성을 해서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인구 유입책이 낫겠다 싶어서 기업유치랄지 이런 분야는 상공운수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추진을 합니다마는 이번에는 보고서에서 생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공운수과나 농림과나 다른 과에서도 그런 부분은 하겠지마는 그걸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모아서 과연 우리가 군정이 나가야 될 방향과 지표를 삼는게 장성사랑 운동으로 하나의 시작이 된 것이고 그 동안 2～3년 동안에 뭐 실적이 있든 없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서 한눈에 장성군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가를 밝혀주는 보고 문서였는데 갑자기 누락시킨 이유가, 빼야 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뭐 군민들에게 지탄받을 일을 했다라든지 그래서 뺀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장성사랑운동이 최소한의 업무보고 때나 상반기 계획보고 하반기 결산보고 때 그때만이라도 인구가 얼마만큼 증가하고 감소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소상히 알 수가 있고 또 장성사랑운동에서 어떠한 나름대로의 수치의 실적이나 우리가 장성을 얼마만큼 경제적으로 군민들에게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입으로만 하는 그런 복지 행정이 아니라 우리 군민들의 살림살이와 직결되는 것이 바로 장성사랑운동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어느날 갑자기 뭐 우리 의회에서 신설하라고 해서 신설하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비록 그것이 화두였었고 보고 때마다 꼭 문제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들의 질문의 초점이 맞춰진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 중요한 업무를 빼 버리면, 지금현재 최소한 업무보고 서류를 만들 때에 그 날짜별로 라도 우리 장성인구가 얼마나 되고 과연 작년보다는 얼마나 감소되었는가를 알 수 있어야만이 열린 행정이고 장성사랑운동이고 군정이 있는 것이지..., 그런 중요한 업무를 빼 버려요?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제외를 한 다른 의미는 없고 방금도 말씀드린 군수님의 보고 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기업유치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전 실과를 중심으로 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임대주택 건설이랄지 이런 부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월 월말 인구수랄지 이런 것은 통계가 나와서 공개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커다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제외를 한 것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입으로 하는 어떠한 장성사업유치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통계로 인해서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했는가가 의회 보고서에 들어가야만이, 지금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까지 우리 군 인구가 몇 명입니까? 작년보다 몇 명 줄었어요?

정확한 통계수치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5만 1천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되죠. 최소한의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 장성인구를 매일은 몰라도 한달에 한번 정도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그 수치가 얼마만큼 감소하고 있는가를 아셔야지요. 누구든지 말로는 다 하지요. 아, 누가 못합니까! 의원들이라고 해서 장성사랑하지 않고 있습니까? 기업유치하려고 하면은 안하고 있어요? 아, 오시라고..., 말로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적을 가지고서 얘기를 해야지요. ..., 됐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보면은요 군민과 함께하는 선진자치행정구현이라고 해서 사업목적이 참 좋습니다. 군정의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직접 알리고 다양한 채널을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으로 현장민원해소 및 주민과의 갈등요인 사전 제거라는 아주 중요한, 군정의 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군민과 군 집행부와의 아주 좋은 얘깁니다. 이게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그랬지만 금년 상반기에도 납골당 문제, 소각장 문제, 골프장 문제로 인해서 민원야기가 되는데 여기에서 추진개요를 보면 이런 몇 가지 사항이 있어요. 뭐 이때만 하겠다는 것인지 일련의 사업을 하다가 보면 중간에 사업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는 것인지, 사업목적대로 그때 그때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사전에 갈등요인을 제거하겠다는 얘기인지 작년까지는 못했으니까 금년에는 하겠다는 얘기인지 그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 계획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또다시 대화랄지 주민들하고 이런 상황은 변화된 상황에 따라서 추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계십니까? (응답 없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4-4. 민원봉사과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적부 전산화 사업입니다. 호적부에 대해서는 지난 2002년도부터 전국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제적부는 아직도 종이로 관리함에 따라 제적부가 낡고 훼손되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전산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군 제적부는 일반제적부 846권, 무연고호적 43권, 멸실제적부 161권 등 총 1천 52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업과정은 사전준비작업과 스캔작업 및 1, 2차 검증작업, 자료수정작업, 장비도입 및 테스트, 시험운영, 전국서비스 순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월까지 용역 및 계약의뢰, 8월까지 작업준비 및 스캔작업을 완료해서 9월까지 자료수정 및 검증을 완료하여 시험운영 및 전국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3페이지, 365일 3S+α 친절운동입니다. 3S+α란 민원인이 오시면 일어나서 인사로 맞이하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며 용무를 마치고 가시는 민원인에게 따뜻하게 배웅하고 또한 상황에 맞는 민원응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응대 인사법 등 친절교육을 주 1회 실시하고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에는 자기진단의 날에 다시 한번 자성토록 하며 매일아침 전 직원 청소하기, 민원인 편익시설 관리, 민원실 화분임대를 통하여 깨끗한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내부고객 만족을 위해 직원 생일날 장미꽃 선물과 파티로 직원간 유대감과 소속감을 높이고 관내 유적지, 관광지 답사를 통하여 우리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전화로 문의하는 민원인들에게 현장감 있는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주민만족도 조사입니다. 민원처리 과정 등 민원 전반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여 개선하고자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설문조사는 우리 군에 제출한 유기한 민원접수자중 무작위로 300명을 발췌하여 조사하고 인터넷 조사는 군 홈페이지 설문란을 개설하여 설문하며, 설문내용은 민원처리과정의 친절성, 신속정확처리여부, 민원실 환경, 건의 및 불편 사항 등 이며 추진일정으로는 4월부터 5월까지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고, 8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불편사항을 개선코자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민등록표 원장 수기업무 폐지에 따른 2차대사 작업입니다.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은 1989년도에 주민등록원장을 전산화 이후 지금까지 읍면에서 주민등록 원장과 전산 화일을 이중으로 관리함에 따라 업무를 중복으로 처리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주민등록 원장과 전산 자료를 대사하여 정확히 일치시킨 후에 주민등록 원장을 폐지코자 하였으나, 지난해 실시한 1차대사 후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오류자료가 많아 2차대사 작업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2월말까지 주민등록 원장과 전산자료에 대해 대사 작업을 마무리하고 4월까지 주민등록표 수기폐지 시험운영을 걸쳐 5월부터 수기정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전자민원처리 활성화 방안입니다. 인터넷상에서 4천여 종의 민원에 대한 안내와 420종 민원처리, 20여종의 행정정보에 대해 공동 이용하고,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등 9종의 민원에 대해서는 개인 PC로 인터넷에서 민원을 발급하고 있으며 공무원과 군민을 대상으로 이용 확산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20종의 행정정보에 대해 이용실적이 많아 민원서류 감축에 공이 있는 공무원에게 12월 중에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건축민원 전산화입니다. 건축 인허가 신청서를 접수하면은 담당자가 건축행정 정보시스템에 일일이 입력하여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축신고, 용도변경신고, 대수선신고등에 대해서도 민원 접수시 CD 나 디스켓을 제출받아 건축행정정보시스템에 전산으로 처리하여 데이터와 도면을 원활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민원처리 예약신청 및 사전심사 청구제 실시입니다. 허가 및 신고 민원 중 상담 및 현장 확인이 필요한 26종의 전 인허가민원과 2개 분야 이상의 복합민원 중 상담 없이 민원서류를 접수 할 경우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의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인 사업계획승인, 공장설립 승인,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 8종의 민원에 대해서는 가부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허가 여부에 대해 사전심사를 청구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민원상담 및 현장방문이 필요한 민원은 사전에 민원인과 예약한 일시에 상담 및 방문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정식 허가 신청 전에 최소한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심사 청구를 신청 시에는 분야별로 실무종합협의와 현지 확인을 하고 필요시 타 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에 민원인에게 가부를 통보 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임은 물론 불허가를 최소화하여 인허가 복합민원 처리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행정자치부 소관인 지적업무와 지적측량 등을 중심으로 구축된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과 건설교통부의 주관인 용도지역지구도, 개별공시지가 업무 등을 중심으로 구축된 토지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토지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도형과 속성자료가 동시에 처리되도록 하고 필지중심 토지정보 시스템과 지적행정 시스템의 토지이동정리를 통합개발하고 시군 행정종합시스템의 서버를 공동 활용토록 하겠으며 3월까지 시스템 환경조사와 시험운영 후 정상 운영하여 토지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현 주소체계는 1910년대 일본이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 당 시에 부여한 토지지번에 의한 주소체계로서 지적법에 기초를 두고 이루어 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토지 지번에 의한 주소체계는 인구증가와 경제발전에 따른 도시팽창과 각종개발사업으로 토지의 등록, 분할, 합병 등으로 지번 배열이 불규칙 하게 되고 도로와 연계성이 부족하여 물류비용증가는 물론,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체계적인 새 주소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기간 및 대상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에 걸쳐 관내 전 도로에 도로명과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겠습니다. 년도별 추진내용으로는 2005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장성읍을 대상으로 전 도로망을 조사하겠으며, 2006년도 이후에는 전 도로명 부여,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 도로명 시스템 구축, 새주소 지도를 제작하겠습니다. 1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월까지 도면 등 기초 자료를 확보하여 년 말까지 전 도로와 건물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은 행정자치부주관의 업무인 지적공부관리, 지적측량관리, 측량성과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키 위해 구축한 시스템으로써 추진내용으로는 토지분할, 합병 등 1만여 필지의 토지이동정리와 경지정리지구 필지경계선 착오분 905매 정비와 도곽선으로 양분된 필지 중 이격 또는 중복된 필지에 대해 3개년에 걸쳐 현지측량해서 성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정리입니다. 현재 대상지역으로는 4개지구 283필지로써 장성읍 영천리 6필지, 남면 행정리 184필지, 삼계면 사창리 31필지, 북이면 달성리 62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성읍 영천리와 삼계면 사창리, 북이면 달성리는 6월까지 완료하겠으며 남면 행정리는 금년 말까지 완료되도록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축물관리대장 현황도면 전산화입니다. 1998년도에 건축물대장이 전산화되어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고 있으나 현재 종이도면으로 관리하고 있는 현황도면은 수작업으로 처리함으로써 민원처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현황도면 4만 5천여 건을 5월까지 건축물 현황도면을 스캔작업 후에 건축행정 정보화 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리 및 검인입니다. 우리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200㎡이상의 토지를 거래 시에는 금년 11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허가 신청 시에는 토지이용목적, 실수요 등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허가를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지역은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을 받아 소유권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된 토지에 대해서는 8월부터 10월까지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실수요자 중심으로 토지가 거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대상은 우리 군 전체토지 23만 2천여 필지 중 국공유재산의 공공 토지를 제외한 과세 대상 토지 15만 3천여 필지에 대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1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된 토지에 대해서는 7월 1일 기준으로 지가를 2회 산정하게 됩니다. 토지특성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가를 산정하겠으며 산정 후에는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검증을 걸친 후에 토지소유자의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아 지가를 적정하게 결정하겠으며 인근토지와의 균형유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가로등관리의 최첨단화입니다. 현재 가로등 관리는 태양광으로 점소등하는 재래식 방법으로 날씨가 흐린 날과 비 오는 날에는 가로등이 점등되어 운전자가 눈부심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예상되므로 기존의 등 기구를 디지털 방식의 최첨단 전자스위치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법은 내구연한이 다된 지주형 보안등은 신규지주나 전주형으로 교체하고 녹슨 지주나 파손된 지주는 페인트 작업과 수선하여 주변 환경과 어울리도록 하여 주민 불편해소에 철저를 다하겠으며 가로등 관리는 연중 실시하겠으며 가로등 안전점검은 4월에서 6월까지와 9월에서 10월까지 실시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횡단보도 안전등 설치입니다. 군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군청정문과 장성역, 그리고 버스터미널 등 3개 지역의 횡단보도에 안전등을 설치하여 심야에 도로를 고속으로 주행하는 자동차로 인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설치방법은 일반 가로등과 차별성이 있는 부수효과와 방진, 방충구조로 된 조도가 높은 절약형 보행 등으로 설치지역과 어울리도록 패션화 된 등기구로 제작하여 4월까지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어려운 가정 무료 전기점검입니다. 어려운 가정과 홀로 사는 노인 및 장애우 세대에 대하여 무료 전기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점검대상은 50세대이며 주요내용은 노후화된 전선 및 전구교체와 각종 스위치 및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정은 해빙기인 3월에서 4월까지 실시하고, 홀로 사는 노인 및 장애우가정은 장마철을 대비하여 5월부터 7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으며 금년도에는 장애우 세대도 실시하여 우리 사회에서 어려운 가정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농촌형 장례도우미 운영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자녀 및 친족들의 도시 이농현상으로 갑작스런 상사시 장례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장례발생시 텐트와 식탁, 냉온수기 지원 및 전기가설 등을 공무원들이 직접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시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시석 의원입니다. 보고자료 5페이지를 보면 주민등록표 수기업무 폐지에 따른 2차대사 작업 해 가지고 사업 개요 부분에 있어서 대사 자료가 2만 50세대에 인구가 5만 200명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거든요.

예.

이 인구통계자료 어디서 제공 받았습니까?

통계가 좀 오류 된 것 같습니다.

오류된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예, 오류 되었습니다.

어떻게 오류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장성군은 인구 총 조사를 민원실에서 하고 기획실에서 하고 이렇게 막 달리 합니까?

...,

한 책자 내에가 지금 아주 중요한 총인구가 기획실을 보면 2만 51세대에 5만 754명으로 표기가 돼 있고 민원실의 보고 책자를 보면 2만 50세대에 5만 200명으로 해 가지고 무려 1세대에 500명의 차이가 나요. 500명이..., 500명이면 우리 장성군 인구의 1%입니다. 1%..., 1%가 보고 책자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이 보고가 정확한 보고입니까?

...,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보고 자료가 아니 잖아요. 이거..., ..., 자료를 어디서 받아 가지고 이 자료를 만든 것입니까?

지금 기획실 자료하고, 저희 인구통계는 저희 자료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하고 저희 군 집계 기준 시점이...,

기준 시점을 확실히 알고 말씀하세요. 기준 시점이 기획실 보고 자료를 보면은 2004년도 12월 31일 현재로 나와있어요.

아, 그 수치가요,

그런데 지금 민원실 보고에 보면은 외국인 55명 제외하고 2004년 12월 31일 현재로 되어있습니다.

기획실 수치는 외국인 555명이 포함된 수치이고 저희과의 것은 외국인 555명을 제외한 5만 200명으로 집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료대로 한다면 1세대에 1명도 차이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

제가 오늘 이것을 뭐 말씀드리고자 한 것이 아니고 보고 자료를 볼 때마다 수치상으로 가끔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의회에 보고되는 것은 군민들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니까 이런 인구 총 조사는 2004년도 말에 정확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고책자에 단 한명이라도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거든요. 궁극적으로 얘기하면은 민원봉사과 하고 기획실하고 업무 협조가 잘 안된다든지 그러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지 않으면 또 기획실에서 보고책자를 받아 가지고 그냥 철만 해서 의회에 갖다 준다든지 그렇게 밖에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로 나와 있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통일을 시켜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윤시석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예, 2005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받고있는데 과장님들께서 업무자체를 세밀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담당님들을 옆에 배석을 시켜서 바로바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보고장 앞에다 담당 석을 마련해서 회의를 진행 했으면 합니다.

윤시석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기 위해서 좌석 정돈도 있으니까 오전 회의는 이걸로써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좌석을 준비하고 중식을 위해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김병교 입니다. 2005년도 재무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인터넷을 통한 지방세 신고납부 등 12개 항목입니다. 먼저 2쪽, 인터넷을 통한 지방세 신고납부 입니다. 납세자가 세무부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주민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등록세, 면허세를 신고납부하는 시스템으로 2004년도에 시험운영을 거쳐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군 홈페이지 장성 사이버 지방세 창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직장이나 가정에서 365일 24시간 이용이 가능하여 납세자의 시간과 비용절감뿐 아니라 세무부서 역시 시간과 인력절감은 물론 세원관리 등 세정업무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공정한 과세, 투명한 세정운영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는 군세 86억 4천 60만원, 도세 66억 7천 900만원으로 2004년 대비 5.6% 증가한 153억 2천 500만원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건축물 시가조사, 7～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자동차세의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등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3개월마다 분기별로 세수전망을 분석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계속되는 경기침체, 그리고 담배소비 감소, 재산세, 등록세, 국세인 법인세 세율인하 등으로 인해서 세수확충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금년 한해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05년도 세목별 지방세 부과 목표액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원발굴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세무직 공무원으로 세원발굴팀을 구성, 금년에도 70개의 법인을 조사할 계획이며 조사일정에 맞추어 기업 활동에 지장이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요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함께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세무서 등 관련기관의 자료를 사전에 확보 면밀히 분석하여 누락 및 탈루된 세원을 발굴하는 등 지난해보다 보다 나은 세원발굴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방세 과오납금 인터넷 환부입니다. 지방세 이중납부 등 발생하는 과오납금이 소액이거나 납세자의 관심 소홀로 미 환부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 12월말로 541건에 553만 9천원이며 작년도 연말까지 1년간 839건 발생하였습니다. 과오납금에 대해 납세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통지하여 환부해 가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그 실적이 미비하여 우리군 홈페이지에 과오납금 확인 및 신청 시스템을 5월중에 구축하여 6월부터 이용되도록 하여 지방세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납세자에게 시간적 경제적 편익을 제공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체납액 없는 장성군 만들기 입니다. 2004년도 12월 27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도세 2억 900만원, 군세 3억 3천 700만원, 총 5억 4천 600만원 입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금년 2말까지 도세 징수율 1%올리기와 체납세 없는 읍면육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징수율이 저희군은 96.7%였던바 금년도에는 97.7%의 징수율을 올려야 상 사업비 1억원을 수상할 수 있으며 체납세 없는 읍면은 읍면당 상 사업비 1천 600만원을 수상하게 됩니다. 체납 없는 장성군 만들기를 위하여 군,읍면 합동징수반을 운영, 체납자의 재산압류, 예금 및 급여압류, 야간에 자동차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 체납액 최소화와 상 사업비 수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생산적 금고 운영 입니다. 군 금고와 공금지출 및 수납대행점 등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검사를 통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적기 불입여부, 일일 및 월별 결산 적정여부 등 금고의 안전화를 기하고 불요불급한 자금수요 억제,(의장 김재남, 부의장 반성진 사회교대 13시 39분) 국도비 보조금 입금 확인 후 자금배정, 그리고 400억원의 효율적 예금관리로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 21억 6천만 원이 달성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군금고와 지방세 수납 대행점의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사고예방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조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G2B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해서 법정금액 이상의 공사와 용역, 물품구매계약은 일반경쟁 입찰을 실시하고 수의계약 대상공사는 우리군 관내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전자견적 입찰을 실시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억 이상 대형공사는 공사발주 전에 원가계산서 작성 전문용역을 실시 적정한 공사비가 계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액물품인 복사용지와 CI봉투 등 사무용품은 재무과에서 일괄 구입, 배부하고 프린터 토너 등 사무용기기 소모품에 대하여는 자체표준 구매가격을 설정, 운영하여 경상예산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04 세입세출 결산 입니다. 결산 대상액은 2천 265억 3천 900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1천 683억 5천 800만원, 2003년도에 명시 이월된 300억 5천만 원, 사고 이월된 255억 3천 900만원, 계속비 이월예산 25억 9천 200만원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2월 말까지 지출업무를 마감하고 4월말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우리군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은 후, 6월 말까지 군 의회에 결산 승인신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군 청사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입니다. 우리군 관내 다중이용시설, 각종업소 등의 화장실에 대하여 자발적인 개량을 유도하고 화장실 문화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군 청사 화장실을 현대감각에 맞는 모범적인 아름다운화장실로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군 청사 1층 남자화장실보수 2개소, 234층 중앙통로 남여 화장실 6개소 등 총 8개소에 대하여 냉온방시설과 악취 역류차단을 위한 자체 P트랩 시스템 소변기를 설치하며 실내 인테리어 등 현대화시설로 개량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는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문화가 범 군민운동으로 확산되어 가는 선도적 역할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12쪽, 군청사 현관 홍보물 정비입니다. 군 청사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우리군 이미지를 한눈에 느낄 수 있도록 현관의 게시판 및 홍보물을 정비하고 영상시설물을 업그레이드 하는 등 장성의 8경과 관광명소, 명품 등을 소개하고 우리군 홍보를 영상으로 소개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은 잡종재산이 3천 101필지, 행정재산이 2만 91필지 총 2만 3천 192필지로 1천 343만 4천㎡이며 이중 대부재산은 1천 992필지에 106만 4천㎡입니다 금년도 국공유재산 매각은 26필지에 1만 2천 919㎡를 계획하고 있으며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 대부료 부과와 징수 등 빈틈없는 재산관리에 만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국유재산 권리보전입니다. 국유재산 관리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국”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소유권을 소관 중앙관서의 관리청 명칭을 첨기 등기하는 업무로써 권리보전 및 오류자료 정정 등기부 등 공부의 열람 및 대사, 실태조사, 소관관리청 지정, 촉탁등기, 전산정리 등 1만 3천 921필지를 대상으로 일정에 맞추어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재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시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시석 의원입니다. 보고자료 4페이지, 지방세 부과목표액이 2004년도 11월 30일 징수액이 167억인데 결산전망에 지금 174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 목표액이 지금 153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목표액이 20억 정도가 감소가 되어있는데 감소 요인이 있습니까?

도세는 도에서 목표를 저희들한테 약3년간 이라든지 지방세 세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검토해서 목표를 정해서 내려오는 것이고요 군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했을 때 주민세가 2억 5천이 증가한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27억 7천만 원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 21억을 하게 된 것은 주민세는 저희들이 균등할은 호당 4천 원씩 징수하기 때문에 약 1만 5천 가구가 해당이 되어서 약 6천만 원정도 징수가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그 중에서 16억 7천만 원을 작년도에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법인세 인하가 약 2포인트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세법 개정이 되어서, 국세가..., 그리고 경제 침체가 계속 되었기 때문에 2004년도 영업실적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금년도에 부과를 하게 됩니다. 영업이 얼마나 잘 되었는가 어쨌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1년 동안 경제가 침체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21억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행세가 19억 8천 500만원인데 12억,

아니, 과장님 과장님!

예.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도세는 거의 징수액이나 전망이나 목표액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수치상으로..., 그런데 우리 군세 부분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무려 약 15억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징수액 대비 목표액이..., 그래서 특별하게 그렇게 목표액을 낮출만한 어떤 요인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걸로 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아, 세목별로 말씀드린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예, 그러지요. 그래서 큰 것이 주민세이기 때문에 주민세에서 그렇게 차이가 났었습니다. 27억인데 21억으로 돼 있고 주행세가 19억 8천 500인데 12억으로 했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는 작년도에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유류가 인상됨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비축량을 늘리기 위해서 충분히 확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주행세를 부과할 때는 외국에서 유류를 수입해 올때 당시 가격으로 해서 정유사에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비축량을 충분히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많이 해 놨기 때문에 많이 들어온 양에 따라서 자동차세에 비례해 가지고 배분해 주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는 비축량을 늘리는데 전망이 그렇게 밝지를 않은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휘발유는 리터당 545, 경유는 이렇게 부과를 하는데 그런 점이 있어서 12억으로 했고요 반대로 담배 소비세는 거의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담배 소비세는 좀 걱정이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건강기금이 값당 500원씩 인상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사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19억으로 봤습니다마는 금연운동이 많이 불고 가격이 인상되어서 걱정을 하는 분야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군세는 또 있고 또 여기서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1월 1일 국회에서 2시에 종부세에 대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 분석은 그 전에 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것을 저희 군에서 자료를 분석해 놓고 보니까 약 3억 정도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부세가 그 전까지는 통과가 안 되는 것으로 봤는데 금년도 1월 1일 새벽 2시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반영이 안 됐는데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연이 좀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8페이지, 생산적 금고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군을 보면 일반회계부터 특별회계까지 전부다 지금 농협군지부에서 금고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그것이, 물론 농협 군 지부라는 안전성 면에서는 담보가 돼 있지마는 효율성 측면에서 볼때 타 금융기관 하고 비교분석 해서 금고를 지정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가깝고 우리 군에 있기 때문에 농협 군지부에다가 금고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는 것인가, 또 계약 기간은 언제 만료가 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금고는 먼저 계약 기간은 이 앞에 결산 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금년 말입니다. 그리고 지정 요건은 금고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이거든요. 보통 돈이 약 400억 정도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은 금고의 예치금 5천만 원 이상은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또 법적으로 금융기관에만 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 장성군의 경우는 광주은행하고 군 지부하고 두군데만 해당이 됩니다. 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회원 농협, 지역농협입니까?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광주 은행도 2004년도에야 금고를 맡을 수 있는 자격을 받았어요. 그 전에는 부도가 나 가지고 안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러나 농협 군 지부는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또 분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채점이 있거든요. 그걸 해 가지고 해 보면 작년에도 여수에서 금고 지정하면서 신문에 났었습니다마는 채점 체크리트, 행자부에서 나온 것 하고 비교해 보면 비교가 좀 안되거든요. 안정화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 지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정기 적금으로 많이 돼 있습니까?

예, 정기예금으로...,

정기예금으로...,

예.

고정금리로 돼 있어요 변동금리로 돼 있어요?

고정금리로 돼 있습니다.

거의가 다 고정금리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지금 평균 %는 얼마나 됩니까?

연도별로 많이 차이가 났었는데요 지금,

2004년도...,

2004년도는 2년 이상이 3.1%, 1년이 3%, 3년째가 3.2%이고 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예금은 10억 이상일 경우는 예금이 들어온 3일 후부터는 3%씩 이렇게 이자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광주은행도 금고 유치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올 연말에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차피 광주은행도 안정성은 거의 담보가 돼 있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농협하고 군지부하고 안정성은 담보가 돼 있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어떤 곳이 더 효율적인가를 조금 분석을 잘 해 가지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4-6. 문화관광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대원입니다. 관광자원의 적극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활용으로 관광장성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있는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2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신규시책인 향토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관내 향토문화유산 중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비 지정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를 위해 작년 12월에 제정된 장성군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조사, 지정관리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장성군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를 9인으로 구성하겠으며 장성군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용역이 9월중에 완료되면 1차로 향토문화유산 조사와 병행하여 신청접수를 받아 2차로 현지조사 및 심의회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장성21세기 소식지와 반회보 등을 통하여 장성군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조례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책은 비 예산 사업이며 추진일정으로는 6월까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말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지정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필암서원 한시백일장대회입니다. 금년 4월 말경에 필암서원 주관으로 유림 및 주민 500여명을 모시고 필암서원 내 청절당에서 백일장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시제와 원고분량은 당일 발표하며 전국적인 행사를 위하여 전국 유림 등에 참여 안내문을 통보하겠으며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1천만 원의 보조와 자담 1천만 원으로 시상 및 기념품대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2월부터 계획수립 및 홍보를 실시하여 4월중에 개최하고 10월까지는 책자발간과 정산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문화유적지 보수정비사업입니다. 2004년 이월사업으로는 백양사 수석 전시관 등 13건과 학술용역분야의 문화유적분포지도 등 4건에 총 21억 9천 300만원의 사업비로 월동기가 끝나는 대로 즉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보수사업은 확정내시 된 백양사 소요대사 부도 주변정비사업 등 국가지정 문화재 5개소에 6억 700만원이 소요되며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의 보수사업비는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확정내시가 되는대로 즉시 설계를 추진하겠으며 고대문화유적지 안내판 설치사업은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이 완료된 후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난 2000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필암서원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2003년 이월사업인 주변토목공사는 부지 성토와 진입로 개설사업으로써 현 공정율 10%로 가설 사무실, 가설방진 판넬 설치는 완료하였고 현재 폐기물을 철거 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 사업은 필암서원 주변 전통조경사업으로 소나무 식재 등 조경과 연지, 정자건립과 화장실 설치 등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1월중에 문화재청에 설계승인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은 진덕원. 숭의관 건립으로 실시설계 후 군비가 확보되면 즉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 중인 3개년도의 사업비는 73억 2천 900만원이며 그동안 투자액을 합하면 12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003년 이월사업은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전통조경사업은 3월까지 설계승인 받아서 연내 완료토록하고 2005년도 사업은 실시설계를 5월까지 완료해서 문화재청의 승인을 득한 후 연내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민의 날 및 군민체육대회의 개최입니다. 제28회 장성 군민의 날은 10월 1일 공설운동장에서 군민과 향우 등 2천여 명을 대상으로 기념식, 군민의 상 시상 등을 진행하고 제21회 군민체육대회는 군민의 날 행사의 부대행사로 육상과 단축마라톤, 축구, 배구, 줄다리기, 씨름 등 민속경기를 가미하여 다채로운 체육경기를 펼치겠으며 입장상과 종합 및 종목별로 시상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6천 100만원이며, 추진일정으로는 군민의 상 선정을 8～9월중에 체육대회 준비와 추진계획 시달은 7월부터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활성화입니다. 민속놀이 한마당과 문화학교운영,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은 장성문화원에서 주관하여 개최토록 지원 하겠습니다. 국악협회에서는 남도국악제와 문화제, 국악연수사업 등을 운영하며 문인협회에서는 장성문학지 발간과 문학의 밤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미술협회는 함안 미술교류 전을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1억 3천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장성아카데미하우스 건립입니다. 문화센터 내에 건립되고 있는 장성아카데미하우스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서관과 전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작년 5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금년 5월까지 준공을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시공은 거림건설과 전시조합에서 감리는 삼진건축에서 맡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60%정도 이며, 4월까지는 인테리어 공사와 집기 설치를 완료하고 전산장비 및 각종 운영프로그램 등을 설치, 시범운영을 거쳐 개관토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성아카데미 하우스 운영입니다. 개관은 금년 7월 1일로 예정하고 있으며 시설현황 중 도서관은 총 500평으로 디지털자료실과 열람실, 아카데미자료실 등이 설치되겠으며 열람좌석은 디지털자료실, 어학실 등 총 266석이며 비치도서는 전자도서와 일반도서등 3만 4천 300권을 비치하고 매년 도서량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전자칩에 의한 대출시스템을 도입하여 수시로 대출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자동대출과 반납이 가능합니다. 전시관 면적은 213평으로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수장고를 설치하였으며 전자시스템과 각종 모형물, 사인물 등을 활용하여 장성의 역사, 장성의 정신과 맥, 그리고 아카데미 교육관등을 설치하여 장성을 적극 이해하고 홍보하는 장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TV나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이용 홍보를 하겠으며 도서 및 유물 기증운동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홍길동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1999년도부터 2008년까지 10개년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전체 조성면적은 약 7만여 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52억원의 예산으로 생가터 발굴과 생가복원, 전시관건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과 축제장 및 산채 체험장, 오수 차집관로 설치, 청백당 발굴 등을 완료할 계획이며 부지조성에 따른 토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51억 5천 800만원이며 금년 내로 관광지조성계획 승인 절차를 완료하고 4월까지 편입토지를 매입하여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홍길동 캐릭터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기 웹 애니메이션 공모전을 개최코자 합니다. 작년의 경우 전국에서 35편을 접수받아10편에 대해서 축제 때 시상을 한바 있습니다. 제6회 캐릭터 페어 쇼에도 참가하여 홍길동캐릭터를 적극 홍보하겠으며 캐릭터 상품도 적극 개발하여 판매토록 하겠으며 장성읍내에 캐릭터상품 판매점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라이센스 사업도 캐릭터 인지도를 높여 모바일게임이나 온라인게임 업체에까지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홍길동문화 콘텐츠사업이 장성군의 신 활력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으므로 진행과정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성이미지 전자 안내판 설치 및 관리입니다. 서해안과 남해안 및 호남고속도로의 교차점인 장성읍 부흥리에 장성이미지 전자안내판을 설치하여 365일 장성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백양사역과 장성호에 있는 기존 야립광고물도 재사용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7천 900만원이며 3월까지 편입토지를 매입하고 10월중에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페이지, 신규시책으로 전남도민의 노래비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성호 관광지 문화예술공원 주변에 석조물로 도민의 노래 형상과 음반함 및 음향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은상 시인이 작사한 도민의 노래 가사말이『노령의 큰 산줄기 타고 내려와 그림같은 산과 들이 열린 고을들...』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민의 노래가 장성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며 노령산과 단풍의 형상이미지를 시비와 조각비에 새기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가 7천만 원이 소요되므로 도비 3천 500만원을 확보한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도비가 확보되도록 도에 건의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팸 투어를 실시하여 우리군의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내 유수기업체의 사보기자단 40여명을 초청하여 장성팔경과 문화 자원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사보기자단을 우리군 홍보요원으로 유도해나가고 또한, 대기업의 사보를 통한 관광장성 홍보에 기여토록 하는 것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천 500만원으로 4월까지 초청계획을 수립하여 5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홍길동축제와 백양단풍축제를 알차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제7회 홍길동 축제는 5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3일간 홍길동 테마파크와 공설운동장에서 그리고 제10회 백양단풍축제는 단풍절정기인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백양사와 군청광장에서 다채롭게 개최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홍길동축제에 3억원과 백양단풍축제에 2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홍보는 물론 양대 축제 개최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장성홍보 및 이정표를 정비하여 관광객의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 2개소와 장성역에 게시되어 있는 와이드칼라 홍보판과 상무대 면회소와 금년에 설치 예정인 LED광고판, 그리고 대산기업에서 협찬하고 있는 서울 삼성동 동진빌딩의 대형전광판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백양사 휴게소 상하행선 2개소에 장성팔경이 포함 된, 관광 안내판을 제작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소형 관광 안내지도를 제작하여 음식점, 주유소, 터미널 등에 현 위치를 표시하여 부착하는 등 관광객에 대한 세심한 안내에도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군 관내 도로상에 설치되어있는 관광 이정표를 정비하는 등 관광장성 이미지를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여체험형 관광 상품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1일 버스투어시 천연염색, 도자기 체험은 물론 필암서원에서의 하서전집 목판본을 활용한 탁본체험과, 전통제례에 대한 체험을 실시하고 관광성수기에는 철도청, 여행사 등에도 협조 요청하여 단풍열차 투어를 실시하겠습니다. 고불총림 백양사에서 방학기간 중에 실시하고 있는 템플스테이 시책에도 백양사측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홍보 등 행정 지원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또한, 대도시 주민과 어린이들에게 호응도가 높은 유기농 농촌체험을 활성화 시키고 우리 군을 찾는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는 관광해설가를 동승시켜 상세한 해설을 곁들인 관광안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성호관광지 문화예술공원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차별화 된 관광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공원 조성사업은 장성호 관광지 전망대 주변에 시서화어록 102점을 석조와 청동조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써 48억이 소요되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1차 사업으로 18점이 금년 3월까지 완료되겠으며 2, 3차 사업으로 52점에 25억원의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 작품선정 중에 있습니다. 작품선정이 완료되면 2차 사업은 금년 상반기내에 발주하고 연내 완료하겠으며 3차 사업은 현상공모 방법에 의하여 다양한 조각 작품이 독특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곡영화마을의 관광자원개발로 차별화 된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금곡영화마을은50～60년대의 전통생활상을 잘 간직한 관광자원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으므로 기 확보된 16억원의 사업비로 초가지붕 교체와 블럭으로 설치된 담장을, 돌담과 흙 담으로 재현하는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기존에 완료된 민박체험시설 1동과 농산물 판매점을 잘 활용하면서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밝은 표정으로 방문객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민 친절교육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금년 3월에 개최예정인 제9회 군민생활체육대회를 비롯하여 5월에 개최예정인 군수배 배드민턴대회, 홍길동배 테니스대회, 군수배 축구대회,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등을 연중 운영하고 어린이 체능교실, 장수노인 체육대학 등 4개교실의 시책사업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명의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도 문화센터와 연계해서 활발하게 운영하는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3천 300만원을 포함 총 9천 500만원으로써 대회개최 및 시책사업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입니다. 공설운동장 본부석 보수와 운동장 유지관리, 군민회관 지붕 방수공사,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 등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노인 게이트볼장 전천후 시설사업과 생활체육 입장상 상 사업비 집행도 생활체육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집중투자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2회 홍길동마라톤대회를 내실 있게 개최하겠습니다. 마라톤 대회는 지난해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5월 1일 공설운동장에서 전국의 마라톤 동호인을 대상으로 5㎞, 10㎞, 하프코스 등 3종목으로 개최코자 합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무대 지한마 마라톤 동호회, 장성군 마라톤 동호회 등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마라톤 코스는 황룡면 아곡에서 관동간 도로가 개설되고 있으므로 조기에 완공 토록하여 산과 강이 흐르며 문화유적을 끼고 도는 코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쪽은 마라톤 예정코스를 도면으로 표식한 것입니다. 도민체육대회 및 생활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제44회 도민체육대회는 금년 4월중에 해남군에서 개최되며 우리 군에서는 축구 등 18개 종목의 임원, 선수단이 참가하며 제17회 도민생활체육대회는 금년 10월경 여수시에서 개최되며 우리 군에서는 축구 등 13개 종목의 임원, 선수단이 참가합니다. 소요사업비는 도민체육대회 참가비 8천만 원과, 도민생활체육대회 3천만 원입니다. 우수선수확보, 선수훈련과 대회참가 등 양대 체육대회 참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생태 골프장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황룡, 동화골프장 조성사업은 각 27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으로 투자사업비는 약 1천 30억원이 되겠으며, 사업이 본격 착공되면 2년의 공기로 추진하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황룡 14명, 동화 21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현재 감정평가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정평가가 끝나면 토지 등의 매입과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으며 골프장은 설계에서부터 지형지물을 최대한 현 상태를 이용하여 아름답고 공원화 된 친환경적인 생태골프장이 조성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성군청 직장조정팀 운영입니다. 지난 2002년에 창단된 군청조정팀은 현재 감독 1명과 선수 3명으로 구성되어있으나, 금명간 선수 3명을 충원 할 예정에 있습니다.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양하여 우리군의 체육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전국 조정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3개와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2개를 획득한 바 있습니다. 직장조정팀의 운영비는 연간 2억원이 소요되나 현재 1억2천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족액은 도비지원과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동영 의원입니다. 8쪽을 보면 군민의 날과 군민체육대회가 있는데 그것을 10월 1일로 했다가 11월 1일로 했다가 또 10월 1일로 하는 의도가 있습니까?

군민의 날이 바뀌기 전에 11월 1일날 했다가 10월 1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 상무대가 있고 10월 1일은 국군의 날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있다고 상무대에서 그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날을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석 좀 해 주십시오.

군악대 운영에도 오히려 문제가 없고요 10월 1일날 상무대에서 꼭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날 휴일이기 때문에..., 또 설사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악대를 불러다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특히 상무대가 우리 군에 있기 때문에 그날을 또 군민들이 같이 어울려서 축제를 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그런데 거기서 여기를 못 오신다 이 말씀이지요. 행사에 참여를 하고 싶어도...,

군인들이 말입니까?

예, 예...,

군인 가족들 대상으로 해서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특히 격년제 체육대회가 금년 10월 1일날 있습니다. 재작년에 10월 1일날 군민체육대회를 10월 1일날 했었거든요. 했는데 삼계면에서,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없어요?

예, 없습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구요. 하필이면 우리 행사하고 맞서가지고 갈 수가 없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말씀을 드린 것인데 바꿀,

저희들이 바꾸는 것을 고려를 하는 것은 노인의 날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노인의 날 하고 하루 이틀 사이에 큰 행사를 두 번 하기는 버겁다 해 가지고 바꿔보려고 저희들이 유서 깊은 날을 찾기 위해서 문화원에도 조회를 했고 여러 가지 추진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까지도 추진을 했는데 작년에 추진을 하면서 5월경으로도 옮기려고 해 봤고 특별한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축제하고 가급적이면은 중복이 되지 않아야 되고 일부 여론 조사에서는 홍길동 축제 때 중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일부 여론이 있었고 또 단풍축제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장성 양대 축제는 날짜가 유동적입니다. 주말을 택해서 하다보니까 하루 이틀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그런데 거기하고 같이 중복을 하다보면 군민의 날이 항상 유동적으로 왔다갔다가 되기 때문에 축제하고 연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노인의 날하고 그렇게 행사가 겸하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해 볼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그 행사에 따라서는 같이 개최하는 방법도 있었고, 과거에 같이 개최할 때도 있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체육대회가 같이 부대행사를 하기 때문에 노인의 날 행사하고 같이 하면은 노인의 날 행사가 좀 소홀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병행해서 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내년같이 실내 행사가 있을 때에는 노인의 날 행사하고 병행해서 하는 방법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말씀도 들었지요? 행사가 너무 잦고 너무 많다는 말씀 들었지요? 그렇게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노인의 날 하고 군민의 날하고 행사를 겸하다 보면은 10월 1일이 또 안 되고 그러면 상무대 사람들도 말씀이 없을 것 같고 여러모로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체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원하신다고 하면은 그 방법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정도 행사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4-7. 사회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입니다. 200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업무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찬회 개최 등 19개 항목입니다. 먼저 2페이지,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연찬회 개최입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연찬회를 3월중에 개최하여 지식전달 및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 전문공무원으로서의 역할 제고와 직무능력을 향상 시키고자 사회복지전문가 초청교육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후관리 방안 등 주제를 설정하고 토론회를 개최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사회복지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86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입니다. 가사간병이 요구되는 저소득 취약계층, 거동이 불편한 노인, 질환자, 장애인 등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우미 30명을 1월중에 선정하여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을 연중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천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생산적 자활 지원 사업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군민에게 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 보호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로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구축하고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천 672가구 5천 54명을 선정사후관리 하고 각종 급여지원과 수급자 자녀 장학금 99억 4천 400만원, 저소득 실직자, 무직자 등 자활근로사업비 7억 9천 800만원, 재활사회적응 프로그램운영과 자활후견기관 운영으로 1억 2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일에 케잌을 전달하여 정이 넘치는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호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기치료를 통한 보건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518관련자, 시설보호자 등 2천 972세대 5천 722명을 선정하여 4억 4천 800만원의 의료비 지원과 의료급여가 장기간 필요한 만성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 의료급여일수를 연장 승인하고 의료 급여증은 신규, 자격변동, 분실 등 사유발생시 발급, 교부하겠으며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의료비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향상입니다. 매년 4월에 열리는 도 장애인의 날 행사와 체육대회에 선수, 임원, 보호자 등이 함께 참가할 계획이며 10월중에 개최하는 재활증진대회에 700만원을 지원하고 생계보조수당, 아동부양수당, 자녀교육비, 재활보조기구, 의료비, 진단비 등 재가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해 5억 2천 7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3월중에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함께 선진지를 견학함으로써 장애인의 사기를 앙양하고 장애인 재활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을 위하여 2천 500만원을 지원하고 조건부 신고시설 지도점검을 통하여 복지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5천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입니다.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하여 어울마당 8회, 예절교실 2회를 운영, 1천 400만원을 지원하고 청소년 인재육성 장학생을 선발하여 21세기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2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청소년 유해환경과 수련시설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와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이웃돕기 운동전개 및 재해구호입니다. 전 군민이 참여한 이웃돕기성금 모금은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월까지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모금하며 도비, 공동 모금회 배분금 및 군비로 사회복지시설, 저소득층, 돌발응급구호대상자에게 연말연시, 명절, 사유발생시 현금 또는 물품을 구입하여 전달 위로 하겠으며 재난재해를 대비하여 구호물자 9종 1천 400점을 보관하여 긴급구호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 장묘시설 벤치마킹 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설납골당을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형태의 시설로 건립하기 위하여 금년 5월경에 서울시립 묘지공원을 비롯하여 2～3개 지역의 선진 납골시설 등 장사시설을 견학 견문을 넓혀 우리군 납골 장묘문화 개선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의 질적 수준 향상입니다. 먼저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기 위해 제3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읍면별로 개최하고 제9회 노인의 날 행사 및 건강걷기 대회는 65세 이상 노인 5천명을 모시고 10월중에 개최 하겠으며 65세 이상 영세노인 사진제작과 95세 이상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1만 200명의 노인에게 경로연금과 교통수당을 차질 없이 지급하고 160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를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으며 11세대 독거노인 및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노인 일자리 사업은 120여명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자원봉사자에 대한 활동 지원과 노인 공동생활의 집 설치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은 2005년도에 1억 5천만 원이 확보되면 8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목표액 대비 80%가 달성되겠습니다. 노인여가생활 및 재가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인복지회관 운영은 노인정보화 교육 및 노래교실 등 9종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복지회관의 활성화를 기하고 노인게이트볼 대회를 분기별로 개최, 지원하여 노인 건강생활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성군 효도가정봉사원 파견센터를 비롯하여 3개소의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과 단기보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이동목욕서비스와 식사배달사업과 경로식당을 차질 없이 운영하여 노인 여가생활과 재가노인 복지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38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향상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노인시설인 프란치스꼬의 집과 영락양로원이며 정신요양시설은 영락정신요양원으로써 법인시설 3개소와 조건부 노인신고시설 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에 대한 생계비 및 운영비 지원과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시설노인 서비스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4억 3천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설납골당 건립사업입니다. 삼계면 부성리 산 129-1번지 건립할 예정인 장성군 공설납골당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부지면적은 3만 3천㎡이며 납골당 건물은 1천 500㎡의 규모로 건축하여 1만 5천기를 안치할 수 있는 규모로 건립 하겠습니다. 부대시설로는 관리사무실, 매점, 휴게실, 주차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원화하여 주민의 쉼터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30억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용역중인 도시관리계획 안이 완료되면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후 실시설계를 용역하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관련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등에 대하여 연중 관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중점 지도내용으로 자가 품질검사 이행여부, 제품수거검사 실시와 불법변태 영업행위, 미풍양속 저해 행위 등을 단속하고 특히 영업자가 소홀하기 쉬운 영업자 준수사항을 수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 및 지도점검입니다. 특별관리 대상식품, 일상식품, 농산물 등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매월 실시하겠으며 슈퍼마켓, 5일 시장, 학교주변 등에서 판매되는 위생취약지역 식품에 대하여 식품수거검사 주민 청구제를 실시하고 무허가 제품 판매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부정불량식품 등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지도단속함으로써 부정불량식품의 제조 등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차단하고 부정불량식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사례가 없도록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 및 관리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4월부터 10월말까지 7개월간 비상근무를 병행하고 예식장 주변 대형음식점, 뷔폐식당, 도로변휴게소,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하여 위생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영양사, 조리사 등 필수인력 확보 여부와 조리장 청결상태 및 종사자 건강진단 등 위생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식중독 예방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식품에 대한 업주와 주민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영업종사자, 조리용품에 대하여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대장균, 황색초도상구균, 비브리오, 살모넬라균의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간이 킷트 검사를 실시하여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80만원입니다. 다음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친절교육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대표자와 종사자 660명에 대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영업주 위생교육과 친절 및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여 위생업소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식품의 위생적 관리와 친절 서비스 실천 교육, 관광 장성 홍보요원화로 다시 찾고 싶은 고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일 부모되기 봉사활동 전개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들과 자원봉사단체와 1일 부모되기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아이들에게 정신적인 안정감을 도모하기 위해 100여명의 시설아동과 자원봉사자가 연계하여 시설방문과 봉사회원 가정으로 초청, 시간을 함께하여 부모애를 나누고 유적지 탐방 등 지속적인 관계 유지와 소외된 아동들에게 훈훈한 부모의 정을 느끼게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시설 및 저소득층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여성에 대한 지원으로 생계안정과 삶의 질 향상과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생계비와 운영비 4억 3천 900만원, 보육시설 13개소에 20억 5천 900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19세대 2천 100만원, 저소득 아동 750명에 대하여 급식비 1억 2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201명에게 6천 500만원을 지원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2회 실시하고 여성 상담실을 운영하여 요보호 여성발생예방과 아동복지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26억 8천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활성화 및 여성사회참여 교육입니다. 여성단체 10개 단체에 대하여 750만원을 지원하고 설립취지와 단체특성에 알맞은 사업을 추진토록 지도하며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과 도농간 교류 지역특산품 판매를 촉진시키고 여성단체간 연계사업 강화로 장성여성대회를 개최하여 여성의 지위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장성여성대학을 매월 개최하고 100명으로 구성된 여성합창단 운영과 여성직업 훈련은 4과목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등 여성의 사회교육 확대로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원봉사센터 및 푸드뱅크 운영입니다. 연중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수요처와의 연결을 추진하고 7월에는 자원봉사활동 우수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사례발표와 분기별로 자원봉사자 교육, 간담회, 유공자 표창 등을 통해 위로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들이 안심하고 봉사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자원봉사활동 리후렛과 소식지 등을 제작 홍보함으로써 자발적인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분야별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푸드뱅크센터 1개소를 운영하여 저소득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분관리토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남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비 생산직 자활지원비 이것이 예산이 108억여 원이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이 관계는 가끔 보도를 접하면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자가용타고 다니거나 그렇다고 그런 말이 가끔 있거든요. 우리 장성은 그런 것 없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의 사후관리를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전부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900여명을 탈락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의 여론을 들어 보면은 자식들이 있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자식 없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비교가 되는데 자식이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차라리 없어 버리거나 어디 가서 행방불명되거나 또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혜택이라도 보는데 혜택도 못 누리고 그러면서 이것이 상당히 마을간에도 선정하는데 갈등이 생기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108억 정도나 투자가 되는데 이런 것을 신중을 기해 가지고 또 자식들이 있더라도 꼭 어떤 혜택을 줄만한 형편이 되면은 그런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럽니다마는 아무튼 실무자들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별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난번에 예산 설명할 때도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그때 몸이 좀 안 좋아 가지고 그랬었는데 자활후견 운영으로 1억이 저기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제가 말을 들어 보니까 장성읍사무소 앞에다 사무실을 내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작년 12월 7일자로 자활후견 기관으로 우리 장성군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금년부터 운영이 됩니다마는 지금현재 사무실은 읍사무소 앞 5층 건물에 사무실을 임대를 해서 일단 사무실을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하는 운영비가 1억원입니다. 국비가 7천만 원, 도비가 1천만 원, 군비가 2천만 원 그래서 1억원이 지원되며 거기에 따르는 실무자들 3명이 상근직원이 있습니다.

그 관리직이,

예, 그 상근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인건비가 3명에 얼마나 되요?

지금 인건비가 약 7천정도, 그 다음에 간병수집 사업이라든가 독거노인, 장애인 지역사회 주민들 공적 서비스 제공이라든가 집수리 사업, 직업 취업알선 기타 등등을 현재 거기서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 같은 것 그런 것을 습득을 시킵니까?

예.

가르친다 그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그 내용은 우리 전라남도 관내를 보면은 주로 농촌이 많기 때문에 농사업무를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군이 22개 시군인데 지금현재 3개 시군이 아직 안돼 있고 나머지 19개 정도가 돼 있는데 주로 농사관련 사업을 많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어떠한 분들이...,

지금 대상자는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영세민들이에요?

예, 저소득 노인 또 수급자,

노인들?

저소득 대상자, 수급자...,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냐 사회과 말고 상공운수과? 거기서도 뭐 연중 뭘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차상위 계층이라고 해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고광준 의원입니다. 공설납골당 건립사업에 있어서 추진 일정을 보니까 작년도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민의 설명회가 언제쯤 있을 계획입니까?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지금 거기 추진일정에 보시게 되면은 주민공람공고 및 결정공시라고 안 되어있습니까? 거기에서 지금현재 2월말까지 해서 도시관리 계획안이 납품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 이의 신청이 있으면 공람을 거쳐서 우리 도시 관리계획 심의를 거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제가 주민설명회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언제쯤 잡혀있느냐고 물어봤지요 주민 의견제시 말했습니까? 주민 설명회가 언제쯤 있느냐고요. 없습니까?

주민설명회는 없습니다.

작년도 얘기는 어느 정도 실시설계 계획이 나와야 그걸 가지고서 주민들과 함께 실시설계를 한다라고 해 놓고 이제 와서는없다그 말씀이십니까? 작년도에 그런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주민 공람 및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 계획안이 납품이 되면은 그에 따라서 주민공람공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 및 용역 및 착공하고는 별개 문제부분인데,

그렇습니다.

같이 넣어가지고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서는 안될 부분이고 실시설계를 언제까지 한다는 얘깁니까?

지금 실시설계는 주민공람까지 거치면은 계획상으로는 6월까지 끝나게 되면 약 2～3개월에 거쳐서 실시용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칸을 만들어서 예상계획이니까 그렇게 해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2～3개월이라는 얘기는 언제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9월 말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9월 말 정도까지 입니까?

정확한 것이 아니고 예정입니다.

예정요?

예.

그게 나오면 바로 착공을, 착공은 10월입니까?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것은...,

군 의회에 와서 보고를 그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뭘 해봐야 압니까?

지금 현재,

계획이니까 최소한의 언제까지 실시설계용역이 끝나고 실시설계 용역이 얼마정도 걸릴 것이고 그게 언제 끝나면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착공은 언제 하겠다 이게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보세요. 사업비는 9억 5천의 금년도 사업비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한대로 9월, 10월까지로 예상한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2005년도에 세운 예산은 2006년도에 반영이 되게끔 돼 있고 2004년도 사업비를 지금 1년 내내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해 줘야지요. 굳이 급하지도 않으면서 9억 5천을 뭐하려 이렇게 빨리 세우느냐 이 말입니다. 충분하게 국도비를 확보한 다음에 세워도 늦지 않을 예산을, 이렇게 예산낭비를 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무슨 일개인의 쌈지 돈 쓰듯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거의 10월달까지 무슨 예산이냐 하면은 2004년도에 세웠던 용역비 5억 8천 얼맙니까? 그 예산 집행이에요. 지금, 실시용역까지는..., 그렇지요?

예.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려운 입장 속에서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원만하게 협의해서 예산 세워서 집행을 해도 늦지 않는데 굳이 그렇게 억지 쓰면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추경도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도 충분하겠네요. 그렇다면 그 동안에 국비 확보를 노력 해 가지고 세워도 늦지 않는데, 제 얘기는 그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 용역이 아무래도 좀 늦어지면은 10월달까지 갈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착공이라는 것은 계약만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11월 말 정도 되면은 공사중지 기간으로 들어가지요? 동절기 공사 중지 들어갑니다.

12월달...,

11월 말 정도에 들어갑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라 그런 내용을 잘 모르시는가 몰라도 11월 말 정도에 들어가서 2월 말 정도까지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첫 삽을 뜨는 시기는 빨라야 2006년도 3월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은 굳이 이렇게 빨리빨리 충분한 예산이 없다면 모르지마는 용역비 5억 8천이 충분히 세워졌잖아요. 이 사업비 5억 8천을 사용하는 기간이 거의 1년이 걸립니다. 사용하는 기간이 1년이 걸려요. ..., 그런데 굳이 9억 5천, 2006년도에 쓸 것을 2005년도에 집행을 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에 사용을 하고 충분하게 2006년도에 세워도 되고 아니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005년도 추경에 세워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뭐 특별하게 반대하고 있지 않는 입장이고..., 좋습니다. 지역주민과 충분하게 검토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세워서 아직 도시계획 확정안도 나오지 않았고 주민 공람도 안 거쳤고 실시설계 용역도 안 나왔고...,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산을 세웠어도 늦지 않는데 마치 힘 가진 권력자의 오기 부리듯이, 보란 듯이 그것도 군비 가지고 이건 일개 장난이에요. 장난..., 제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설명 드릴까요?

됐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당초 예산에 9억 5천을 세운 것은 작년 말 2005년도 당초예산 확보할 때에 그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9억 5천을 확보해야 되느냐 그 이유도 설명을 드렸고 그 이유는 국고 지원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군의 최대한 이런 정도의 확보가 되었다 그런 확보가 됐다는 것을 보건 복지부에 알려 드리기 위해서 9억 5천을 당초 예산을 세우고,

알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보건 복지부에서, 우리 서로 이런 것 가지고 감정싸움하지 말고 대립하지 맙시다.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아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어느 부분도 지방비 확보되어야 국비지원 해주겠다는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알고 있는 사항은 상당히 장성군이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장성군이 높은 점수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뭔줄 아십니까? 지역주민과 마찰 때문에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점을 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과 집행부간의 어떤 단합된 모습, 화합된 모습을 중앙정부에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지 지방비 확보야 군수 의향대로 언제든지 세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추경에 아무리 돈 없다고 9억 5천 없겠어요? 이거 가지고 보건 복지부에서 책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맞지 않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 지침서에 어느 조항이라도 그런 조항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인정을 해 드릴게요. 그러나 조항은 없습니다.

거기 보건복지부 서식에,

나름대로 우리가 명분확보에는 일정정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하지요.

우리는 지방비라도 세웠다는 명분확보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거기서 만약에 지역주민과 화합을 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거기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그럽니까? 하루빨리 종지부를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설령 사업의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9억 5천을 2006년도에 활용을 한다면은 명분하나 가지고 거의 10억이 되는 돈을 1년 동안 사장을 시켜야 되겠느냐 라는 얘깁니다. 그것도 그 명분 가지고 통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보장도 없어요. 방금 말씀드렸지요? 보건복지부 직원한테 저는 분명히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예산 올릴 때에는납골당 지역주민 반대 없음이렇게 써서 올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정서가 보건복지부로 진정서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청와대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주민들 민원없다라고 올렸는데 삼계면민들이 반발을 해 가지고 올려버린 겁니다. 그러면 보건 복지부에서 바라봤을 때 장성군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어찌됐든 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최소한 장성군청 집행부에서 군수의 직함을 찍어서 올라가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얘기가 안 나오게 만드는 것이 우선 과제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하더라도 지역의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군민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고 힘들게 하면서 그 사업을 하면은 얼마나 길이길이 후손에게 남겠습니까. 또 이게 원만하게 될 것 같습니까? 이런 부분을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간과하고 계신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 책임이 누구한테 있고 없고 간에 이건 후세에 역사에 다 밝혀지고 또한 최소한 지방자치제의 ABC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2004년도에 억지논리 폈던 것 그거 다 압니다. 지방자치제도의 ABC만 알아도, 지방자치제도의 집행권과 의결권, 의원이 해야 될 일과 사회복지과장이 해야 될 일, 가정복지 담당이 해야 될 일, 군수가 해야 될 일이 다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나는 최선을 다 했는가를 생각을 하셔야지 군의원이 잘못 했니 군의원이 뭐 했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됐어요.

아니, 말씀드릴게요.

답변 됐어요. 저는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얘기만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