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된대로 금일 하루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5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는 1월11일 하루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민간위탁사업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유택근의원외 8인발의)

의사일정 제2항 민간위탁사업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결의안을 발의하신 유택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여기서 약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식 의장님,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동출신 구우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4대의회 들어 이 자리에서 특정사안에 대하여 약 십여차례에 걸쳐 찬성 및 반대토론에 임한바 있습니다만 오늘처럼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서 동료의원이 발언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에 나선바 없음에 심히 유감을 금할 길 없습니다. 방금 녹취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신 바와 같이 2000년도에 수수료가 0.68%라고 했다가 2002년도에 0.98%라고 했다가 위탁수수료율을 제대로 알지도 않으시면서 한 라디오방송사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상정되지도 않은 것을 상정됐다고 하시고 의원이 이권에 확실히 개입된 것처럼 얘기하고 그 의원은 의원의 자격을 포기했다느니, 신성한 의회를 집행부의 하수인으로 표현한다든지 이런 착잡한 녹취테이프를 들으면서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동료의원의 징계관련 본회의 처리 안건에 앞서 펼치는 본 반대토론이기에 더욱 통탄한 심정인바 본 의원 또한 유쾌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님을 동료의원들께서는 양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4대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에 본회의장에서 본인의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많은 토론에 대해서 모든 경우에 걸쳐 과반수이상의 동료의원님들이 적극 지지해 주셨기에 이번 토론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 냉철하신 분별력으로 현명하신 결정을 내려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반대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본 의원은 유택근 의원 등께서 발의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안이유에서부터 진실성을 결여하고 있고 불필요한 행정력낭비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고 주민복리증진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야할 동료의원님들이 비효율적인 것에 시간낭비가 명명백백하다고 판단하기에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특위구성안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첫째, 특위구성안의 제목을 불특정다수의 일반적 민간위탁사업조사를 위한 특위구성안입니다만 그 제안이유에서 보면 청소행정과 소관 특정민간위탁문제만을 조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특정인과 특정의원을 여론몰이식 마녀사냥식으로 매도하려는 아주 저의가 순수하지 못한 의도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위구성안발의에 동의 서명하신 죄송합니다만 대부분 의원님들의 인적구성을 보면 제4대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불만을 가진 일부 의원님들이 있는바 의장선거결과에 반발한 삭발시위와 검찰에서는 의장진정사건에 이어 지속적으로 현서구의회 의장단을 괴롭혀서 대리만족을 얻으려는 심리전술이라는 의혹의 시선을 솔직히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유택근 의원 등이 발의하신 본 특위구성 제안이유가 명백히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어 그 내용에 진실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건설위원회 제2일차 속기록 제75쪽에서 확인한바 유택근 의원은 문제가 된 2000년도 수수료율 0.98%가 2002년도 1.6%, 2004년도에 1.86%라고 해당국장의 질의, 해당국장에게 확인까지 하였으므로 그 내용을 확실히 숙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제안이유와 연이은 언론매체와의 인터뷰 중에서 입찰방식때 0.98%가 선정위원회의 선정방식때 갑자기 두배이상 인상되었다며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일반 구민과 청취자, 시청자로 하여금 감성적 판단을 유도하여 냉철한 분별력을 상실케 함으로써 서구의회 나아가 지방의원님들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켰음을 유택근 의원은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셋째, 본 의원은 2002년 제4대의회 들어서 쓰레기종량제봉투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 정상적 의정활동을 통하여 이렇게 많은 분량의 조사를 실천에 옮겨 어느 동료의원님들보다 해당문제에 대하여 소상히 알고 있는바 항간의 의혹처럼 행정적, 법적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본 의원과 대부분의 동료의원님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제시하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건설 제2일차 속기록 102쪽과 103쪽을 보면 존경하는 김학원 의원님께서 위탁선정방법이나 계약상이나 법적 하자가 없으며 추후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 없다고 분명히 지적하시면서 다만 여러 부분에 대하여 의혹을 해소하고 판매소와 우리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특혜의 의혹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점도 동료 김학원 의원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장미연 의원님께서도 200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하신 후에 경제건설 제2일차 20시55분경 감사를 새로이 속개하면서 이렇게 발언하셨습니다. “식사중이나 계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걱정스러운 얘기도 있었고 의혹만 있지 실제상으로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 즉 장미연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혹이 이미 불거져서 여론화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면서 이 점을 짚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짚는 겁니다. 제가 자꾸 문제점을 발견이 돼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발언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김학원 의원님이나 장미연 의원님의 속기록 해당부분 말씀을 정리해보면 특위구성안에 찬성 동의하신 의원님들도 이 사건이 세간의 의혹에 불과한 것이라고 분명히 감사하셨는데 이번에 특위를 구성하자며 또다시 평온을 되찾은 서구의회에 불신의 불을 지피는 이유를 순수하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넷째, 종량제 규격봉투 민간위탁선정사업은 분명하게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이며 본 특위를 주도적으로 발의하신 유택근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특위찬성자서명부에 서명하신 의원님 3분의2 이상이 또한 해당 상임위원들로서 그분들은 지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 기간중 제2일차 감사에서 21시42분까지 해당 의혹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인 사안까지 심도 있게 감사하셨고 그 결과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이렇게 정리하였고 유택근 의원은 위원회의 채택을 거쳐 본회의장에서 서구민에게 보고까지 하였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13쪽 관리번호 22입니다. “종량제쓰레기규격봉투 공급업체 위탁대행사업을 위한 업체선정시 특정인에게 의혹을 주고 있다는 의혹이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의혹들이 거론되지 않도록 위탁업체의 방법을 개선하기 바람” 이렇게 집행부에 처리요구를 하였으므로 의회는 집행부에서 의회의 지적대로 잘하는지를 앞으로 의정활동에서 감시 감독하면 되는 것이지, 똑같은 문제를 의혹받는 의원이 후반기 의장단선거에서 자신들과 뜻을 달리했다 해서 여론재판식으로 의혹을 계속 제기하기 위해 특위구성을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사료되기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위탁사업조사에 대하여 미흡한 것이 있다면 다음 회기에 해당 상임위에서 조사하면 될 것이요, 그것도 모자라면 해당 상임위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활동을 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방자치법상 특별위원회구성 취지에 어긋나게 3개월씩이나 특별위원회활동을 한다고 제안한 것은 특위활동을 명분삼아 바람직하지 않은 혈세를 낭비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김용만 의원님께서도 질의에서 지적했습니다만 선정심사에서 떨어진 분들이 감사원을 비롯 여러 상부기관에 진정도 내고 감사요구도 한 사실이 있음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동료의원님들은 잘 아시지만 대부분의 서구민들은 모르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 결과 지난 행감에서 해당국장이 공개를 했습니다만 2004년11월11일 감사원 특별조사국 특별조사 제2과에 감사를 받았고 2004년11월22일 대전광역시 감사관실 직무감찰반의 감사를 받은 결과 “특이사항이 없음”으로 밝혀졌음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민간위탁사업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냉철하시고 현명하신 판단으로 특위구성안에 반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사일정 제4항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유택근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입니다.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수는 11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그리고 재선이상의 의원 중에서 본 의장이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에는 이길웅 의원님, 김학원 의원님, 김경시 의원님, 윤용대 의원님, 한태빈 의원님, 강선구 의원님, 이기준 의원님, 김용만 의원님, 이의규 의원님, 구우회 의원님, 고경근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는 금일 중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징계요구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자격특별위원회 회의 개최를 위하여 오후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의하여 징계요구안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코자 합니다. ------------------------------------------------------------------------------------------ ------------------------------------- ---------------------------------------- ------------------------------------------------------------------------------------------ 투표결과 선포는 대전광역시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 의하여 공개하고자 합니다. 잠시 기다리는 동안 회의장 밖에 계신 방청객께서는 회의장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출석의원 19명중 찬성 10표, 반대 4표, 기권 5표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득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거 서구의회 유택근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출석정지 3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가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