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변경되는 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기정으로 변경되는 안입니다. 당초에는 어린이공원이 소나무길 기점으로 해서 전체가 장전재개발 구역인데 가칭 장전동 사람들은 이 길을 소나무길이라고 그럽니다. 소나무길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위에 것이 2지구 밑에가 1지구가 되겠습니다. 도로 아래쪽이 1지구고 위에가 2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어린이 공원이 당초에는 도로 사이에 LG 금정 아파트 사선 쳐놓은 부분이 존치구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도로 사이에 어린이공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오늘 가 보신 위치가 산성비 쪽으로 어린이 공원이 위치 이동이 되는 사항입니다. 공원이 뒤쪽으로 물러가가지고 산성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이공원이 위치 변경이 되는 사항이고 당초에는 부산대학교 후문쪽으로 도로가 이렇게 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번에 2003년도 6월5일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로를 차량이 적정한 통행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도로를 이렇게 된 것을 이렇게 변경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에 빗금 친 부분 약간 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이 도로가 좁기 때문에 좀 더 보행자의 도로기능을 확충하기 위해가지고 3m 더 확보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 도로에서 아파트 주택쪽으로 3m 습득해가지고 도로를 좀 더 확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도로는 이것이 과거에는 현안도로였었는데 학교쪽으로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여기가 부산대 후문 쪽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배치 계획에 따라 가지고 변경계획 같이 올렸는데 부산대학측에서 여기에 1공학관이 있고 4공학관이 있는데 당초에 것을 2003년도 6월5일날 결정이 날 적에 부산대 후문 쪽으로는 부산대학교와 협의를 해가지고 저층으로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의견이 조건부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여기에 보시면 건물 다섯 동이 있습니다. 전부다 제일 뒤쪽으로는 5층 5층 앞에 두 동은 10층 이렇게 해가지고 그나마 조합원 권익을 침해하지 않고 대학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층으로 한다고 하긴 했는데 부산대학측에서는 이 의견을 제시한 사항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칠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이 부분을 A 바운다리 이 섹타를 보시는 바와 같이 공연 전시 소공원등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건물을 짓지 말아 달라고 문화예술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녹지를 조성해 달라 정 그것이 안될 것같으면 전부다 5층이하로 지어달라고 하면서 이 녹색 부분에 대해서는 녹색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 하는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C 지역에 대해서는 아파트 들어온 사항이 15층부터 해가지고 20층으로 배치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C 건물에 대해서는 15층 이하로 건물을 지어라. 그런 의견이 제출이 되었고 부산대 후문 내려오는 쪽으로는 20층으로 배치 계획이 되어 있는데 15층 이하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공람 의견 할 때 제출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공람의견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도 많이 제출되었지만 공람의견시에 제출된 부산대학외에 6명의 의견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부산대학교에서 제출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을 하든가 5층으로 건물을 지어달라는 내용과 그리고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제출되었지만 이 사항은 공람의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학습권도 보장을 해야 되지만 이 땅은 조합원들 땅이고 너무 과대하게 할 경우에는 개발 자체가 안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불채택을 하고 부산대학으로부터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사항을 저희들이 시에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의견중에 기존 공학관 건물이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안전조치를 해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사 착공할 때 공사 관계자로 하여금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견을 채택을 했습니다. 또 부산대학에서 하나 더 의견 제출한 사항이 현재 부산대학 후문이 이쯤 되겠습니다. 여기가 되어 가지고 여기로 내려오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도로를 거쳐가지고 오면 이 도로가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선을 바꾸어 달라는 의견이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시에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될 사항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공람심사위원회에서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사항이 부산대학 측에서 낸 많은 의견대로 할 것 같으면 주민 손실을 보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내세워야 된다는 의견이 주민으로부터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채택할 사항이기 때문에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높이 제한에 대한 사항도 의견이 제출이 되었는데 이 사항도 이미 최고 층수 높이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5일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산대학 측과 원만한 협의를 거치도록 조건부 가결이 되었는데 이렇게 재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 측과 부산대학간에 한 3개월 동안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서로간에 이해 관계가 안맞아떨어져 가지고 의견이 돌출되고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김재윤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학습권 침해에 대해 가지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조합원 개인의 땅이지만 학습권 침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해결할 사항이지.

그 한 건 처리한 것 연결시킨다고 그러면은...

물론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지만 사안에 따라 가지고 구청장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처리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조합 측과 부산대학 측과는 수많은 협의를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부산대학 측에서는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대로 조건이 딱 안되면 조건을 다 받아야만 재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부산대학 측에 다 받으려고 그러면 재개발이 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채택은 하지 않았지만 의견은 첨부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은 같이 할 겁니다.

예.

예.

부산대학교가 양산으로 이전한다 하는 말도 있었는데 그 짓는 건물 옆에 그것은 이전 안하는가요?

이 쪽에는 공학관 전기관이고 양산에 옮기는 치의대와는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공사를 하면 허가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산대학교 측에서는 그러면 나중에 자기들 임의대로 말 안들어주고 공사를 한다 해 가지고 건축 가처분중지신청 이런 것도 들어오겠네요 앞으로.

아무래도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장하는 학습권 침해를 받는다면 가처분신청도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학습권 침해는 건축물하고 얼마 정도 떨어지면 관계가 없습니까?

법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부산대학교에서 학교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습이기 때문에 학습권 보호를 위해 가지고 기사가 났고 또 여기에 자기들이 주장하는 사항은 기존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건물을 길게 지으면 건설공학관 쪽에서 이쪽으로 쳐다보면 조망권이 가리기 때문에 이 건물 배치를 달리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조망권이나 학습권 그런 사항은 건축법에나 다른 법에 나오는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신문보도 상으로 나오는 그런 문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