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진종삼 의원 발언

진종삼의장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김채용 행정부지사께서는 오늘 정부종합청사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감사원주관 지방자치단체 감사결과 설명회 참석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해 왔습니다.
14시 14분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조정규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4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해 12월 30일 김문수 의원 외 17분으로부터 2005년도 새해인사 및 집행기관의 주요 업무계획보고와 조례안 등 기타 의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4년 12월 3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2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자동차공회전제한조례안, 경상남도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남도일제강점화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3건에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박동식 의원으로부터 도내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의 최근 3년간 지원 현황 외 1건, 교육사회위원회 최진덕 의원으로부터 2004년 대비 2005년부터 달라지거나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제도 및 시책·정책 내용 등,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장옥련 의원으로부터 도내 각급 학교 재학생의 교내·교외의 성폭행이나 학교 폭력에 대한 교육청의 방지대책과 겸임교수의 실태, 건설소방위원회의 이장근 의원으로부터 2002년도 후반기부터 2004년도까지 양산시에 지원된 국·도비 현황 이상과 같이 서면 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서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3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0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총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해 경상남도교육위원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이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교부금 및 보조금, 전입금에 대하여 경상남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2004년도 예산을 증액편성하고, 그 증액된 세입·세출 예산내역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4회경상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4시 17분

진종삼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해 12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1월 12일부터 1월 19일까지 8일간 갖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24회 임시회 회기를 1월 12일부터 1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새해인사
14시 18분
다음은 2005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새해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도지사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희망찬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도의회의 발전과 의원님들의 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320만 도민과 함께 희망찬 경남의 미래를 활짝 열어가 도민 모두가 환하게 웃는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되돌아 보면 지난 1년은 국내·외적으로 기뻤던 일보다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올해도 모두들 더 어렵고 힘들 것이라는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움츠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도민들의 지혜와 의지를 결집하여 노력한다면 우리가 지금 처한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도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기본을 중시하고 내실을 다지는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도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도민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시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지원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 경남의 성장동력원이 될 4대 전략산업인 지식, 기계, 로봇지능홈, 바이오산업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항만, 우리 경남 미래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산항만에 보다 내용물을 확실히 차릴 수 있는 그런 투자유치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 농산물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소득보장을 위해 분야별로 특화된 맞춤농정을 펼쳐 나가고 농산물수출목표 8억불을 꼭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소외계층은 더욱 힘들어지게 됩니다. 올해는 소외계층, 저소득층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특별지원사업과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과 우리 도의 재도약을 위해 남해안 해양경제축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남, 부산 등 남해안 연안자치단체들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올해 시무인사에서 도청 공직자의 행동강령으로 기업행정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업행정은 도민들이 즐겁고 또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환경을 잘 만들어 주는 그런 프로듀싱 행정을 말합니다. 도민의 소리를 듣고 한번 더 도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장을 찾아 도민들이 국가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기본을 조성해 주는 행정을 말합니다. 저를 비롯한 2만여 공직자 모두는 최근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금년 한해 더 열심히 뛰어서 도민의 참여와 상상력을 중시하는 기업가형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지역 발전과 더불어 도민 모두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평화롭게 골고루 잘 사는 경남도를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갑시다. 끝으로 금년 한해동안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종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진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고영진교육감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해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을유년 새해에도 여러 의원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경남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하여 우리 도민들의 참여와 화합을 바탕으로 교육공동체운동을 전개하여 그 성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1교 1특색의 특성화된 교육활동으로 교육가족들에게 희망과 용기도 주기는 했지만 학교주변 폭력 등으로 인하여 학부모들에게 걱정을 안겨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경남교육 가족들은 지난 해의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새로운 각오와 의지를 다지며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05학년도에는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학생의 인권보호와 함께 폭력없는 즐거운 학교 만들기와 교실수업 개선을 통한 학력 향상에 주력하여 신뢰와 감동이 넘치는 학교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교육혁신을 이루고자 합니다. 아울러 교육가족들의 지혜를 결집하여 능력 있고 창의적인 세계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신뢰받는 학교, 감동 주는 교육을 슬로건으로 하여 기초와 기본학력을 다지는 교육 등 4대 교육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월 1회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하고, 대안교육 기회의 확대와 영어체험캠프를 비롯한 외국어 교육과 국제이해 교육을 활성화하며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민주시민 교육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지역능력 배양을 위하여 도약 2006프로젝트를 운영하고, 도전2007학교체육종합발전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우리 경남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우리 교육청이 추진할 4대 역점과제는 교실수업개선을 통한 학력향상,가족사랑 효행교육, 좋은 책읽기를 생활화하고, 문화체험교육 실현으로 경남교육 브랜드를 키워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새해는 일하는 방식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일은 2배로 늘리고, 비효율적이고 부정적인 일은 깨끗히 버리는 교육행정 업무의 혁신을 통하여 교육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공동체 구성원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교육장 공모제 시행 등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과 더불어 일선 학교 선생님들의 애로사항 해소에 힘쓰는 등 교단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원행정 구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경남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교육을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과 의욕을 가지고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과 배려로 교육계의 균등을 실현하여 더불어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는 교육을 하나하나 차분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남교육, 앞서가는 경남교육으로 우뚝 서는 그날까지 전문성과 열정을 가지고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과 우리 도민의 교육에 대한 열망과 기대를 겸허한 자세로 소중하게 받아들이며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남교육을 성원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05학년도에도 우리 경남교육에 뜻하는 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경남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조문관의원외24인제출)
14시 25분

진종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남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지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연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지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8호 경남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은 조문관 의원 외 24인이 2004년 12월 28일 발의하여 같은 날짜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우리 지역의 경제는 유가급등,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의 긴축재정 운영 등의 악재로 국내 투자 및 내수회복이 지연되는 등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청년 실업률의 증가, 제조업의 공동화, 고용없는 성장, 일자리 미스매치 심화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 모든 경제주체가 하나가 되어 이 경제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도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의회 차원에서 경남경제살리기 대책을 마련함과 아울러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 골자는 본 위원회의 위원수는 13명 이내로 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하되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은 기업활동과 서민경제의 실태 및 문제점을 조사하고, 기업활동 활성화와 서민경제 회생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조례의 정비와 관계법령개정건의 등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심사중에 주요 질의는 없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관련 법규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진종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남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4시 31분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 제2선거구 김기호 의원과 합천군 제1선거구 이창규 의원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김기호 의원과 이창규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건
14시 32분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집행기관의 주요 업무계획보고와 기타의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13일부터 1월 18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의 1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