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평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1월7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문성ㆍ원성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제88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문성ㆍ원성지구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회의에 앞서서 안건이 문성ㆍ원성지구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및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등 2건의 안건이 있는데 현재 우리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CBN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자료를 가지고 지금 설왕설래 언성이 높아졌고 특히 의장과 지역경제과장과 동료 의원들간에 언성이 높아졌는데, 본위원은 우선 정회를 해서 이것도 논하고 또 이렇게 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작성의건을 먼저 안건으로 다루고 두번째로 가서 문성ㆍ원성지구주택재개발사업 건을 다뤘으면 하는 동의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천안문성ㆍ원성지구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제시) 도로정비가 되면 중앙로가 이쪽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이번에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위치는 이 중앙로와 성황로, 그리고 충절로 사이에 끼어있는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중앙로가 20m, 성황로가 20m 계획이고 이 충절로는 25m 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화동 1-4번지 일원이 되겠고 이번에 개발하고자 하는 용도는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7만1,598㎡로서 약 2만1,658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2종일 경우 1만4,706㎡인데 이것을 이번에 3종으로 변경해서 재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 되기 때문에 3종으로 갈 경우 1만3,15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18.38%, 용적률은 279.62%가 되겠고 세대수는 1,522세대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 규모로 이것은 일괄적인 25층이 아니고 스카이라인을 맞춰가지고 14층에서 25층 규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높이는 70.95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조경면적은 2만2,195㎡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규모로 배치를 했는데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도로가 성황로이고 이쪽이 고속터미널에서 올라가는 충절로가 되겠고 이곳이 중앙로가 되겠습니다. 이곳이 천안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역은 도시계획상 2종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2종주거지역에서는 15층 높이밖에 안되기 때문에, 또 15층으로 2종을 할 경우는 아파트 배치를 보시는 바와 같이 다섯줄로 배치를 하고 그 옆으로도 배치가 되어야지만 15층에 따른 법적 용적률을 따져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물배치밖에 안나옵니다. 이번에 조합을 구성해서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파트가 빡빡하게 들어가고 동과 동 간격이 좁고 그러므로 해서 주거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번에 원 도심에 대해 재개발을 하는 차원에서는 좀더 주거환경을 양호하고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3종 주거지역으로 바꾸면서 층수를 높이고 동간 간격을 넓혀가지고 녹지공간도 더 확보를 하고 그렇게 조성하기 위해서 3종으로 바꾸어서 하는 것으로 주민제안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렇게 3종으로 바꾸었을 때의 배치계획은 이와 같이 아파트 간격을 넓히고 아까 다섯줄로 배치되었던 열이 네 줄로 한 줄을 빼가지고 간격을 넓힌 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4층부터 25층까지 스카이라인에 맞춰서 아파트 높낮이가 다 틀립니다. 이 앞부분은 18층, 16층, 15층, 17층,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높은 데는 25층까지 올라가고 여기는 20층, 18층, 이렇게 틀리게 계획을 잡은 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2종으로 해서 15층으로 했을 경우는 용적률이 안나오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도 배치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ㄷ’자 형식의 아파트를 배치하게 되면 아주 주거환경이 나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녹지공간도 안나오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 지역은 일렬배치로 하면서 간격을 넓혀서 그 사이에 녹지공간을 많이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3종으로 바꾸어서 도에 신청을 하고자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상 2종으로 되어 있는데 3종으로 바꾸어서 재개발하는 것으로 동시에 지구지정과 3종으로 바꾸는 것까지 도에 신청하고자 이렇게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성ㆍ원성지구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으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5호,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문화동 1-4번지 일원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세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005년도 새해 들어서 첫 임시회에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개인적으로 올 한해도 건승하시고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면서 문성ㆍ원성지구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설명은 들었고 또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부터 말씀을 드리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해서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문화동 1-4번지 일원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이렇게 검토의견이 나와있는데 본위원은 우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관계법령에 검토의견으로 위배가 없는지, 제가 법에 의해서 도시개발법, 즉 다시 말하면 문성ㆍ원성지구주택재개발법 및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이것의 잘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기로 하고 우선 과장님께 질문을 드린다면,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설명 중에서도 천안시에는 3종이 없지 않습니까?

예.

2종만으로 일괄적으로 잡아놓았는데 3종으로 바꾸어서 즉, 다시 말하면 3종으로 바꾸어서 천안시가 층수라든가 아니면 녹지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꾸어서 3종 지구로 가면서 층수를 25층으로 높이겠다 해서 지금 의견청취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있지도 않은 3종을 갖고서 바꾸어서 갈 생각을 하고 들어왔고 그것을 시에서 받아주었는지 그게 의문스럽고 또 이것이 오기 전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지역구 의원이야 물론 당연히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했겠지만 관계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관계 국장님께서도 옆에 계신데 국장님께서도 “우리 지역 천안시는 3종이 없기 때문에 가기가 곤란합니다.” 하는 답변을 분명히 했었는데 점진적으로 주민이 자꾸 원하다보니까 3종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생각하게 되고 끝내는 검토의견을 거쳐가지고 우리 의회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애한테 맞지도 않는 옷을, 큰 옷을 입혀놓고서 “이 다음에 클 것이니까 너 이거 입고 다녀라” 하는 것이나 똑같고, 한 예로 3종이 없는데 지금 3종을 만들어서 25층으로 가겠다. 이것은 물먹으며 노래부르라는 격이지요. 입에 물 넣고서 노래를 부르면 노래가 잘 나오겠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조례안이 올라오고서, 만에 하나 우리가 여기에서 가부간에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종 의결기관이 우리 의회니까 어떻게 의견을 달아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행정부에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부결이 되었을 때 지탄은 우리 의회가 받아야 되고 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싶어도 나중에 가서, 예를 들어서 본회의장에 가서 늘 하듯이 찬반투표까지 가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3종 주거지역으로 바꾸어놓은 다음에 올라오든지 아니면 그때 가서 25층을 해주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올려놓고 나서 의회한테 떠다미는 식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어제 제가 자료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도시개발법으로 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법이 그러니까 2003년7월1일부로 제정이 되었지요? 그 동안에는 도시개발법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천안시에서 최초로 도시개발법이 적용된 거 같아요.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남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산시만 해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가는 데가 방죽안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봉명지구 재개발사업, 문성ㆍ원성지구 재개발사업, 또 원성지구 재건축사업, 신부주공2단지 재건축사업, 성정남부아파트 재건축사업, 성황자유시장 재건축, 구성주공3단지 재건축사업, 천일ㆍ중앙시장 도시환경정비사업, 쌍용ㆍ신방지구 도시개발사업, 이것이 지난번 승인 난 모던하고 동일 아닙니까?

예.

용곡지구가 바로 올라올 것이고 쌍용지구 도시개발사업, 이것이 바로 주공10단지 뒤에 동일에서 올라올 것이고 매주지구 도시개발, 이렇게 앞으로 14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이미 허가가 나간 곳이 있는데 이미 허가가 나간 곳은 개발법이 되었건 재개발법이 되었건 도시개발법이 되었건 15층 이상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드디어 문성ㆍ원성지구재개발사업에 25층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3종으로 현재 바꾸어놓지 않았고 또 우리 천안시 조례에도 분명히 2종 주거지역은 15층 이하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3종은 용적률 280%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2종은 250%입니다. 그러면 상업지역은 용적률이 800%까지 됩니다. 법에 의해서 말하면 상업용지 800%까지 가면 50층까지도 교통영향평가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갑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천안시에서 해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올리게 된 이유,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어요. 구 도심권이다 보니까 재개발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본위원 동감을 합니다. 이거 동감 안할 사람 없습니다. 옛날에 그래도 상권이면 문성ㆍ원성지구가 상권이었었는데 서부지역에 밀리다 보니까 구 도심권 다 죽었어요. 본위원도 이거 이해하고 합니다. 그런데 현행대로 가주는 것이 도리이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있지도 않은 편법을 동원해서 간다면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올라왔을 때 ‘형평에 맞게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시겠지요? 당연히. 그러면 이것이 개발법으로 가지 않고 도시개발법으로 가는데 또 개인업자들이 땅을 사서 부지매입을 해서 3종으로 바꾸어달라고 하면 앞으로 그것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받은 다음에 또 조목조목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을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안시는 그 동안 도시계획상 2종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이 2종이라고 한다면 15층까지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주거지역이 1종, 2종, 3종이 있는데 1종으로 할 수도 있고 2종으로도 할 수 있고 3종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 동안 천안시는 도시계획재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할 적에 전체지역을 2종으로만 결정을 했기 때문에 15층 이상은 못 짓는다는 말씀이고 이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천안시 전체적인 재정비를 하면서 이번에 그것을 위치라든지 경관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종세분을 하려고 합니다. 건물높이가 올라가지 말아야 될 지역은 1종으로 해서 낮게 지을 수 있게 그렇게 지정을 하고 일반적인 지역은 15층으로 2종으로 하도록 하고 또 주변여건으로 봤을 때 높이가 가능한 지역은 3종으로 해서 이렇게 세분화해서 도시가 획일적으로 똑같은 층수로 올라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특정한 지구를 지정해서 재개발함에 따라서 개발계획까지 같이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도시계획을 종세분을 정하는 것도 시장이 정해서 변경신청을 하면 도 심의회에서 승인을 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지역도 재개발을 하면서, 지구지정을 하면서, 종도 2종에서 3종으로 바꾸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한꺼번에 도지사승인을 받으면 이것도 3종으로 변경되면서 그렇게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도지사한테 변경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2종이지만 2종 범위에서 한다면 15층뿐이 배치계획이 안나옵니다. 이번에 3종으로 종 변경을 하면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동시에 한꺼번에 올리는 겁니다. 종 변경신청까지 같이 올려서 하면 25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올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1종 주거지역은 4층 미만으로 되어 있지요?

예.

2종은 15층 미만이고 3종은 25층 미만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층수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30층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용적률만 맞으면 됩니다.

여기 용적률 들어온 것이 279.62%로 들어왔어요. 최대한 찾아먹었어요. 그러면 용적률만 맞으면 층수제한은 없다는 말입니다. 천안시에서 잘못했다고 한 것이 그 동안에 미리 그런 것을 해놓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해 놓은 거예요. 타 시ㆍ군은 이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충남의 수부도시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전국의 건설업자들이 천안에 땅을 사러오기 위해서 난리를 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천안이 사업성이 있다 그래서 천안에 전국업자들이 다 몰려들었는데 그나마 주거지역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면, 아산은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산쪽으로 가서 배방면에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섰어요. 그리고 지난 12월14일 2020년중장기계획 해서 경영개발사업소에서 발표했지요? 그것이 내년에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미리 해놓아가지고 이러한 것을 한발 앞서서 타 시ㆍ군보다 앞서서 종별이나 이런 것을 해놓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도 않고 있지도 않는 재개발법이라든가 도시개발법으로 해서 수익을 본 업체들이 한 두 군데입니까? 내가 개인업체 이름 대기는 뭐하지만 도시개발법으로 가면 말입니다. 수익이 이런 일반주거지를 사서 가는 것보다 두배 세배가 높습니다. 물론 기업이 이윤추구라고 하지만 그렇게 편법을 써서 가는 곳이에요. 과장님은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냥 과장님 단독으로는 못하시지요. 시장님이 어디는 3종으로 해주라고 하고 어디는 2종으로 해주라 하면 해줘야 되고, 분양가문제도 600 미만이니까 너네들 이대로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 또 잘못되면 옵션 달아서 가면 되고, 개발법으로 가면 자연녹지입니다. 개발법이.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입니다.

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장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2010년에 가서 주거용지로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개발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법을 악용해서 몇 개 건설업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3종으로 바꾸어서 가주시겠습니까?” 하면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천안시가 진작에 왜 종 세분을 안했느냐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도시계획은 5년 단위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5년 전에 천안시도시계획을 할 적에는 2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2종으로 했는지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그 동안에는 너무 고층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적절치 못하다고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너무 똑같은 층수로 지어놓다 보니까 경관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종 세분을 하려고 금년도 전체적인 재정비도 앞당겨서 추진하려고 예산요구를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도 세워주셨지만 이번에 할 적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보완이 되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도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종 세분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문성ㆍ원성지구는 옛날 2대 때 제가 의원활동을 할 때 수해가 났어요. 천안에서 굉장히 큰 수해가 났을 때 남산지구가 범람을 해가지고 사직동 남산 밑에 하천을 가각정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앞으로 용곡동 1차적으로 아파트도 들어오고 하는데 그 때 범람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천안역 인근이 침수가 되었어요. 특히 문성ㆍ원성지구는 지대가 높은 지역입니다. 지대가 높은 지역에 25층으로 지었다고 한다면, 조합원들이 정말로 수고 많이 하는 거예요. 저도 봉명지구도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압니다. 조합원 한사람 한사람 설득해가지고 가보면 다 뜯어 없애고 무슨 구정을 내야 됩니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왜 한번에 첫 번째 걸려들어가지고 안했던 것을 하려고 하고, 있지도 않은 것을 하려고 합니까? 여기가 팔백몇세대가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개인사업자로 봤을 때는 이것이 얼마나 큰 혜택이 되겠어요? 종으로 바꾸면서 말로는 스카이라인 생각하고 동과 동 간격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층수가 높아져서 결국은 세대수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인정하시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도 사업자가 더 많이 득을 보기 위한 수단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물론 그 혜택은 개인업자한테 가지 않는다는 것은 압니다. 주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칙과 기준과 소신이 없이 지금 이것을 순간에 바꾸어가면서 간다면 앞으로 나머지 지구도,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니까 “타당성 검사를 해가지고 맞는다면 그렇게 갈 방침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게 갈 생각도 있으시고요?

예.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단추가 중요하다 보니까 본위원이 심도있게 질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다고 봤을 때 나머지 것도 간다, 안간다, 원칙과 기준, 확고한 의지가 없고, 조례법도 없고, 지금 조례법에 없는데 2종의 15층으로 가지 않고 3종으로 바꾸어서 해달라고 하면 어떤 데는 해주고 어떤 데는 안해주고, 또 개인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업자가 땅을 사가지고 “우리도 3종으로 바꾸어서 해주시오.” 이랬을 때 과장님은 해줄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3종, 2종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을 말씀드리면 우리 천안시도 이제 종 구분에 너무 집착을 안하고 주변경관이라든지 똑같은 15층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층, 15층, 25층, 뭔가 변화를 주고 해서 조화된 것으로 갈 수 있다면 그것이 개인사업자가 되었든 재개발이 되었든 3종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들어온다면 법이 없는데 지금은 법에 의해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없는 법을 만들어서 3종으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3종은 용적률이 280%니까 문제없으면 가줘라 하는데 법을 따진다면 지금 소각장도 법에 의해서 되었고, 또 인근에 말썽이 되었던 화상경마장, 법에 의해서 되었고 끝내는 패소했지만, 경륜장 법에 의해서 해줘야 되고, 화장터 법에 의해서 갈 수 있으면 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가야 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막아야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타당성 검사를 해서 이것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은 과장님 판단으로 합니까? 법에도 없는 것을. 그러면 “우리는 왜 안해줍니까?” 하고서 건설업자들이 대들 때는 어떻게 답변을 내리시고 그것을 풀어나가실 거예요? 법이나 조례를 만들어놓지도 않고. 그렇게 된다면 과장님 위상만 그렇게 좋은 겁니까? 끝발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과장님 임의대로 판단하시는 거 아니에요? 법도 없고 근거도 없는데 어떤 데는 우리가 봐가지고 이런 데는 우리 방침이 이번부터 이렇게 바뀌니까 그 동안 5년 단위로 못했으니까 그것을 해주고 이렇게 가자. 다음에는 여기는 재개발도 안된다. 그러면 모든 행정권한에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민의 대변자로 와서 떠들 일이 뭐가 있어요? 원칙과 기준을 정해놓고 나서 해야 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맞습니다.

맞으면 맞는 대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종을 3종으로 용도지구를 변경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도지사가 하는 것이고 그래서 도지사한테 3종으로 바꾸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겁니다. 그거 때문에 지금 도에 요청을 하는 것이지 지금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몰라서 질문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도 이렇게 다 요청을 할 것이 아닙니까?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왔을 경우에 이렇게 해줄 것이냐 그거예요?

예, 해줄 겁니다. 앞으로 천안시는 도시 전체적으로 1, 2, 3종으로 종 세분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전에 우리 시 전체적인 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꼭 3종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할 경우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3종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앞으로도 어떤 민간업자가 되었든 재개발업자가 되었든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민간업자가 되었든 재개발 추진이 되었건 해서 올리면 우리 시에서는 무조건 올려주겠다. 단, 너네가 알아서 도에 가서 따와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시에서 먼저 종 변경을 해가지고 조례안을 바꾸어가지고, 문성ㆍ원성지구는 오늘 올라왔지만 오늘 이후라도, 이것이 어떻게 처리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라도 바로 조례안을 올려서 조례안 상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답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조례를 바꾸어가지고 용적률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요. 하려면 도시계획변경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천안시 전체적인 도시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것이 재개발을 하겠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만 먼저 그런 종 변경과 개발지정지구를 동시에 도한테 이 부분만 올리는 사항입니다. 우리시 전체적인 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용역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끝날 때까지 개발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분변경으로 도에 올리고자 하는 겁니다.

국장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개인적으로 추진을 하려다 보면 오래 전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체에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해서 많은 동의를 얻어서 가야 된다는 데에는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없는 것을 굳이 가야 되느냐, 이렇게 처음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언뜻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국장님이 이렇게 올리게 된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에 제가 갖고 있었던 제 개인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리고 저희가 50만이 넘어서고 대도시로 진입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평소에 느꼈던 것은 신부동 인터체인지에서 들어오면서 터미널 주위에 대림아파트라든지 일률적인 15층으로 딱 막고 있는 것을 보고서 평소에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과연 15층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을 느꼈고,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계속 설명을 하다시피 도시계획으로 2종 주거지역이었기 때문에 15층 이상을 올릴 수 없다는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15층만을 고집해오다 보니까 2종 주거지역에 맞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가지고 사람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또 검토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보고 우리도 변화할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평면배치계획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드렸다시피 2종 주거지역에서는 건폐율이 60% 이하이고 용적률 250% 이하입니다. 과연 2종 주거지역에서 사업을 할 때 어느 누구든지 최고의 용적률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사업자의 기본방침입니다. 3종 법적사항이 건폐율이 50% 이하, 용적률이 280% 이하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드린 지역에 대해서는 건폐율이 18.38%이고 용적률은 거의 상한선에 육박하는 279.62%입니다만 3종지구로 해서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시에서 내부결심을 득해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러면 진작에 그것을 지난번 같은 경우에 서둘러 가지고, 작년에 땅이 없어서 전국의 개발업자들이 난리를 필 때 그때 서둘러서 재정비를 하셔서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늦게까지 생각을 못하셨어요?

관리계획이나 재정비라는 것은 법적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재정비나 관리계획변경을 하게 되면 혼란이 오기 때문에 최하 5년이다라는 규정을 둔 사항이고 계제에 금년도에 모든 것을 정비하고자 작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미리미리 했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따르기 때문에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15층으로 묶어놓은 지가 언제이고 이렇게 오래도록 끌 이유도 없고, 인구 50만이 되어서 이번에 재개발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세워야 되어서 천안시 예산 9억 세웠지요?

예.

9억 예산을 세웠는데 본위원이 그때도 그런 질의를 했어요. 재개발이 되었건 재건축이 되었건 이런 지구는 우리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맞게 여기는 어떤 식으로 가고 여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든지 여기는 공동주택사업으로 가든지 이렇게 지구정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50만이 넘다보니까 이것은 의무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그래서 9억이 예산에 계상되었지요? 그 당시에. 맞습니까?

7억6,000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전체적인 도시재정비를 금년도에 하면서 거기에 1종, 2종, 3종으로 종 세분도 할 것이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 도심활성화차원에서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구별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역경계라든지 종 구분까지 포함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문성ㆍ원성지구 주택재개발법은 글자 그대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주민공람을 하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의회 의견으로 찬반 결정을 내주는 게 아닙니까? 도에 가서 최종적으로 심의도 받고 또 이것이 건교부까지도 가지요?

아닙니다. 도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도에서 끝나면 그때는 조합구성이 되는 거지요? 앞으로 끝나면 결산까지 보려면 3,4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긴 시간이 걸리는데 혹시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본위원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요. 의회는 다수의견도 있지만 소수의견도 존중을 해야 되고 다 대변자로 오신 분들인데 정 안되면 표결로 가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의원들이 조율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천안시의회가 어떻게 가야 되나, 또 주민편익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등등 따져서 우리가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저 혼자 너무 오래 질의를 하는 것 같아 송구스럽고 아무튼 깊이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한번 더 검토를 해주세요. 조감도를 봐주실까요? 설계를 하시는 분이 선정이 되어서 가설계로 해온 것이 아닙니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추진위원회에서 시행사를 선정해서 시행사가 설계업자한테 줘서 가설계를 뽑아온 것 같은데요. 조감도 자체가 봉명지구 하는 분 그 분이 하는 거 같더라고요. 우리가 설계까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데 설계를 보면 우리 봉명지구랑 거의 흡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밖에서 그분을 봤어요. 우리 봉명4통, 12통 재개발지구도 그분이 하고 해서 한사람이 하다보니까 너무 흡사한 감이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죽 15층으로 가면 보기 흉하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변화가 없이 단지내 조감도 보는 상태가 우리 봉명지구랑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더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느냐, 왜, 여기는 층고 높낮이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설계업체하고 조합측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은 보완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세진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것 같은데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세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좀 미흡한 부분만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도시계획정비가 올해 완료가 되고 종 세분을 다 끝내준다고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천안시도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3종도 있고 나뉘는데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2종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3종으로서 재건축 허가를, 아니면 도시계획개발법이나 재정비법으로 해서 들어왔을 때 그때도 이것과 같은 형태로 대처를 하실 겁니까?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금년도에 전체적인 재정비를 할 적에는 경관분석을 해서 합니다.

확정이 된 이후에는 이렇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받아주지 않겠다. 하지만 완벽하게 결정되기 전까지는 예외조항으로 받아주시겠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요?

예.

앞으로 종 세분화되기 전까지는 이 사안 말고도 다른 지역에도 받아주시겠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요?

예.

그 이외는 안되는 거고요?

예.

확실하게 답변을 주신 것으로 알고요. 천안시 규모가 굉장히 커졌지 않습니까? 건축물과 관련된 조례의 개정 필요성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2종 주거지역에서의 층수제한 이런 부분들도, 이미 5년 전에 고도제한이 된 사항도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너무 고도제한이 15층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할 때는 과감하게 조례개정이 가능한 부분은 도시계획변경과 관련없이 조례와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변경이 가능한 사항은 변경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도 제가 감사 때도 부탁을 드렸던 사안이고 이것도 시세에 맞게끔 같이 움직여주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현재 이 사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천안시의 규모에 맞춰서, 천안시 성장에 맞춰서 같이 연계되는 사안이 아닌가…. 지금 현재 천안시 지가가 굉장히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현재 천안시와 관련된 조례 내지는 건축법으로 인한 사안으로는 건축업자들이 단가를 맞출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안시로 오려고 했던 건축업자들이 다 떠나서 현재 건축에 대한, 개발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을 꼭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천안시 도시계획이 종 세분화가 된 이전과 이후 천안시 행정의 일관성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류평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용역이 섰으니까 경관분석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저희 봉명지구 같은 경우는 쌍용3동 미라골지역 그런 데는 중장기계획에 보면 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확정해놓았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봉서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1종으로 가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경관분석을 했을 때, 그러면 4층 미만으로밖에 못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시에서 하는 대로만 가고 따라는 가겠지만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지금 말한 대로 방죽안지구 개선사업 착공일이 2005년12월입니다. 또 구성지구, 봉명지구 재개발, 원성지구, 신부지구, 이것은 나갔고, 그 다음에 남부아파트 재건축사업, 자유시장도 있을테고, 예를 들어 안나간 데가 용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상우종합건설 있지 않습니까? 용곡지구도 층수제한해서 15층에서 20층으로 가지요?

예.

이것도 15층에서 20층인데 이것이 바로 도시개발법으로 가는 게 아닙니까? 이것이 최초로 자연녹지 내에다 도시개발법으로 가서 15층에서 20층 이상까지도 가는데 이것을 도에서 받아왔을 때는, 도에서 승인이 떨어졌을 때는 당연히 우리 시에서는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해주려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린 거지요?

그 부분은 도시개발법으로 하는데요. 현재는 2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 범위 내에서 평균 층수로 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적률 230% 미만으로 하지만 현재 2종으로 되어 있는데 층수변화를 주는 게 아닙니까?

예.

다른 데 방죽안지구 외 여러 군데 지구를 아까 말씀하신 용역비 7억6,000은 섰지만 경관분석을 해가지고 용역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른 데도 이렇게 한다면 재개발법으로 갈 수 있는 데는 해주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예.

그 권한은 과장님이 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그 권한은 누가 갖는 겁니까?

우선 주민이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실무적인 법적인 검토를 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실무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받고 오늘 시의원님들께 자문요청했지만 여기서도 자문의견이 나오면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실문자들이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오늘 것만 봐서 문성ㆍ원성지구가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되었다. 하면 그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판단은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실무 검토를 하지요.

여기도 실무 검토를 해서 올리겠다 할 때 원칙과 기준과 뭔가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규칙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고 실무검토를 해가지고 “여기는 지대도 높고 해서 2종으로 15층 미만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는 거고 또 “여기는 지대도 낮고 25층으로 해도 미관 해치는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25층으로 갑시다.” 해서 우리한테 올려줘야 우리는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 결정을 과장님이 하셔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런 실무검토를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그 결정을 앞으로 막무가내로 갈 것이냐 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 전체적인 경관분석을 해서 재정비계획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산 7억6,000 섰지만 그거 나오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그 이전에 되는 과정,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주세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3종으로 지구지정을 해달라고 할 때 어느 누가 봐도 안 맞는 데는 실무선에서 커트되는 거고 사직동이나 지대가 낮은 지역 이런 데에 25층으로 하겠다 라고 들어오면 실무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가 되면 일단은 저희 시장님까지 내부결제를 받아가지고 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습니다. 거기에서도 OK하면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첫째는 실무자들 검토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부결제를 받아서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해본 결과 타당하기 때문에 3종으로 지구지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어도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거기 자문을 거쳐서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 절차를 밟아서 올라오는데 제 얘기는 지금 말씀은 소용이 없는 거지요. 누구 말대로 과장 끗발, 국장 끗발 높아지는 거지 원칙과 기준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봉명지구하고 미락지구, 옛말로 표현이 됩니다. 개목이 미라골인데 여기는 지금 1종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용역비를 써서 경관분석을 했을 때 거기는 안된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면 4층 미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한 예로 봅시다. 쌍용지구 도시개발법으로 가는 거, 동일토건에서 가는 거 23번지 일원 거기 지금 현재 평균 15층으로 나왔어요. 지금 거기 도 승인 들어가 있지요? 거기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몇 종으로 가야 됩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1종으로 해서 5층 미만으로 지어야 돼요. 그런데 이미 거기는 개발법으로 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서 용역비 세워가지고 경관분석 한다고 해서 앞으로 여기는 4층 미만, 여기는 25층, 여기는 20층, 이래서 되겠습니까? 자꾸 제가 질의를 반복하는 거 같은데 쌍용지구 같은 데가 어떻게 개발법으로 가서 15층 허가가 납니까? 산 속인데요. 옛날 백석동 이근영 시장 때 어떠했습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쌍용동 23번지 일원은 위원님 말씀대로 산속에 과연 15층이 들어서야 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실제 10단지 들어서면서 벌써 어찌 보면 그때 경관은 다 버렸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 실제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4층을 지어서는 꼴이 안되겠더라고요.

꼴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안되지요.

사업도 물론 안 맞지만 개발을 안하면 안했지 4층을 지어서는 여러 가지 경관이나 이런 것이 안맞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현행 2종에서 안건을 3종으로 예상해서 올린 게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조례법이나 예산을 동시에 해달라고 올려놓은 격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 의회나 시나 시민편익에 서서 밀접하게 업무를 기준을 가지고 집행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동시에 올려놓으면 결국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례법하고 예산하고 동시에 해달라고 하는 격이지, 결과적으로 무리한 업무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질서가 있게 행정을 펼쳐야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동시에 갖다놓고서 처리하라고 하면 현행은 2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3종으로 올라와 있고, 시민은 안건심의를 해달라고 하고, 이것이 뭐가 안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 업무추진할 때도 개선해서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종 세분 변경을 시켜서 시민편익을 위해서 해줘야 되겠지요. 이런 것을 사전에 해주지 않고 시급하게 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것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류평위위원 질문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신 거 같습니다. 문성ㆍ원성지구에 본위원도 동감이 갑니다. 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6쪽에 보면 보상계획이 없는 거 같습니다. 세입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우선 구역을 지정하고 세부적인 보상계획이나 이런 것은 조합이 구성되면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사항은 안나왔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허전위원입니다. 우리 행정부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질의답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천안시의 도시행정에 현 주소를 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틀림없이 행정 목적이 있지요?

예.

그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수단이 활용되는데 그 수단을 가장 공신력 있고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복지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에는 국법이 있고 시나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하지요. 소프트웨어 같은 부분은 위원회라든가 다른 데 자문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천안에서도 굵직하고 상징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릇에 담아놓지도 않고 동시패턴으로 한다는데 불만이 있습니다. 왜그러냐, 행정은 공정력이나 확정력이나 집행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시민한테 호응을 받고 거기에 신뢰를 하고 따라오지요. 그게 안되고 이런 것을 말하자면 조삼모사격으로, 아침에는 셋이요 저녁에는 넷이예요. 앞으로 14개 사업지구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기준잣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문해서 한다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다고요? 그것을 누가 납득하냐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의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굽어있고 잘못된 부분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해달라, 이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먼저번에 도심산 부분도 얘기했지만 구 도심이라든가 재래시장 같은 데는 용적률을 높여줘야 됩니다. 높여줘서 종 세분도 1종, 2종, 3종, 전용, 준주거까지 넣어줘서 토지에 따른 지역특성을 분명히 넣어줘서 그대로 개발을 유도를 해서 정말 아름다운 천안을 만들어줘야지 전부 2종으로 묶어놓았다가 산꼭대기도 250%, 산 밑에도 250%로 하고, 도에서 재수 좋게 받아오면 층수를 조정해서 스스로 위배되는 것이고 이런 경우는 전에 없었던 종을 다시 신설을 하면서 올려야 되는 그런 난감한 것이 달려있는 거지요. 제가 묻겠습니다. 종 세분 결정 시기라든가 도시정비기본계획이 용역에 들어가 있지요? 그것이 언제쯤 끝납니까?

금년도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용역발주를 해서 금년도에 실시할 겁니다.

금년도 언제쯤에 나와요?

금년도 연말쯤 해서 나올 겁니다.

우리가 50만이 되고 하면서 도시정비기본계획도 그때 나오는 거지요?

예.

그러면 그 시차, 1년이라고 하는 시기에 지금 가시적으로 있는 것이 14개이고 앞으로 10개 이상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때마다 한다고 하면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설득이 안되잖아요? 따라서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은 구 도심활성화 차원에서 한다고 납득을 하지만 최소한 원칙은 어느 정도 정해줘서 해야지 일반시민들이나 건축업자들이나 의회나 설득이 되지, 건설교통국이 뭐나 큰 권한행사가 있는 기관인양 뭐는 해주고 뭐는 안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때 그때마다 한다면 이거 납득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 욕 하느냐면 성무용 시장 벌써 욕 들어갔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것을 설득을 해서 관철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아울러서 1년 뒤에 나오는 성과물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역분석과 특성조사를 해서 빨리 들어가야 돼요. 그거라도 어느 정도 공포를 해줘야지 우리가 설득이 되지 그거 없이 되겠습니까? 도심산이나 호서주변이나 이런 데는 미관경관을 심의해서 층수나 용적률을 고려하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때 그때마다 한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되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관분석해서 어떠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솔직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사실 저희가 금년도 재정비용역을 확보한 것도 사실 5년 단위이면 2006년도 내년도에 착수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발주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1년 정도 갭이 있는데 그 동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구 도심권에 대한 재개발사업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현재 저희가 대단위 개발을 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앞으로 주로 구 도심권에 대한 재개발사업들이 1년 사이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천안시 전체적인 구 도심권이 지대가 낮은 지역입니다. 구 도심권에 대한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문성ㆍ원성지구처럼 3종으로 개발을 해야겠다고 하면 그렇게 해도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허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 날지는 모르겠지만 3종으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을 시와 반대의견이 채택이 되었을 시에 두 가지를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현재 천안시세나 추진하고 있는 건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반대의견이 채택이 되었다고 했을 때 아까 조감도로도 보여주셨고 사업설명도 해주셨지만 2종으로 해서 추진이 되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답답한 형태의 주거공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쾌적한 도시환경과는 멀어지는 추세가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지양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식사하러 가시면서도 보셨겠지만 우리 의회 앞에, 옆에 짓고 있는 건물들이 전부 정면으로 보고 있고 일자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고 어두운 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지양하기 위해서라도 종 세분화를 추진해주시려고 하는 거 같고, 물론 사업자는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종 세분을 해서 3종으로 올라온 상태인데 만약에 반대의견이 채택이 되더라도 반드시 이러한 구 도심과 관련된 사안들, 경관과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면 앞으로는 천안시가 빠른 시일 내에 종 세분화를 추진해서 향후에는 서둘러서 개별적으로라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가지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1, 2, 3종, 세분화가 올해 말 정도는 끝나고 결론이 나면 그 이후에는 2종이 지금 현재 같은 개발을 할 때 3종으로 못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도시개발법으로 간다면 2020년 천안시도시기본계획안에 시가화 예정지구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법으로 거기는 다시 또 건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가화 예정지구는 종 세분화가 분명히 안될 것이다라는 얘기지요.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지역은 도시개발법으로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올리는 대로 종이 결정이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 동안 장기기본계획이 어떤 구역까지 결정이 되었었습니다. 20년 단위 기본계획인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테두리가 있었는데 금년도 우리가 하는 기본계획에는 전체적인 건교부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구역결정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위치만 이 부분에 일정한 면적만큼 시가화될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구역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기본계획 가지고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하기는 힘들 것이다 하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 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작이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중요한가는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 의회의 역할이고 또 시의 역할인데 아까 제가 못된 표현까지 써서 과장님 끗발, 국장님 끗발만 좋아지는 거 아니냐 했는데, 지금 7억6,000 예산을 세워주어서 정비구역 지정하려면 올 10월말이나 되어야 나옵니다. 그 안에 14개 개발법으로 가는 거 다 들어옵니다. 그때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정을 해줘도 이 사람들 사업성 안맞아서 못 갑니다. 또 올 7월부터는 임대법에 의해서 몇%는 의무적으로 지어라, 이런 거 알고 계시지요? 혹시 몇%인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7월달부터 바뀝니다. 그리고 개발법으로 가는 거 임대주택 몇%를 의무로 짓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산 세운 것은 차후에 대한 것이지 그 이전에 이미 행위는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이루어지는 행위를 정말로 한번 깊이 있고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정말 필요한 데 25층까지 가야 되느냐를, 물론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하지만 의회가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가 앞서갑니까? 주민의 대표로서 오신 분들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질의답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싫으면 안해주고 이런 것이 천안시 재개발이고 재건축이고 하면 되겠습니까? 신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이라도 차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세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전종배위원입니다. 문성ㆍ원성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은 다음과 같이 채택되었습니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택재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주거지역의 3종 변경이 수반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경관 등을 고려한 종별 세분화를 조기에 추진하여야 한다는 위원회 의견을 덧붙여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종배위원께서 설명한 위원회의견을 덧붙인 찬성의견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 의견을 덧붙인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성ㆍ원성지구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 의견을 덧붙인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