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1-1. 환경보호과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입니다. 을유년을 맞이하여 김재남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하시고 뜻 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희원하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황룡강 자연생태학습장 조성 등 총2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황룡강 자연생태학습장 조성입니다. 본 계획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3단계 장기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101억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단계별 사업내용으로 단기는 낚시공간, 식물관찰 등 환경친화적 계획이며 중기는 수영장, 물억새 식재 등 친수 생태학습장 공간 장기 계획으로는 습지 및 친수공간 자연학교시설 등 하천경관 감상 지구로 구분 앞으로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3억 포함 총 9억 6천 900만원으로써 금년에는 갈대 및 습지생태학습장, 다목적 광장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발주하겠습니다. 2월까지 사업 발주 후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야생 동식물 보호대책 추진입니다. 12개반의 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야생 동식물 불법 포획 및 밀거래 행위를 연중 지도단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법 엽구수거 및 폭설시 야생조수 먹이주기 행사를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겠으며 겨울철 밀렵기에는 고정감시원 3명과 도에서 위촉한 명예조수 보호원 21명을 활용하여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농작물 등 과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중 유해조수 포획허가 및 수렵면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으로 연중 밀렵밀거래 단속과 함께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쪽, 지하수 개발과 이용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 지하수는 총 1만 5천 24공입니다. 지하수 허가 및 신고 민원에 대해 연중 단축 처리하겠으며 5개소의 지하수 수질측정망에 대해서는 연2회 20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하수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지하수 이용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지하수 관련 자료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일정으로 지하수 신고 및 허가준공처리를 지속 처리하고 3월까지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속가능한 환경프로그램 추진입니다. 그린장성21 추진협의회와 환경연합 주관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환경보전시범학교 4개교를 지정하여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한편 환경의 날에 즈음하여 사생대회 및 그림,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고 9월중에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생태기행과 환경기초시설을 견학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자전거달리기 대회를 군민과 학생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여 환경오염 중요성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운영비 1천 500만원 포함 2천 580만원입니다. 추진일정표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친환경 기술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환경오염물질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기술을 지원함으로써 친환경 사업장으로 유도하는 시책 사업으로써 기술지원 대상은 정화처리가 어려운 대기 및 폐수배출 사업장으로 하고 대학교수 등 환경전문가를 기술지원단으로 구성하여 시설개선 등 기술지원을 함으로써 친환경적으로 운영토록 유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운영입니다. 이 시책은 자율적인 환경역량을 갖춘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관련 법규 준수여부를 스스로 점검이행토록 하고 점검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하기 위한 시책으로써 대상은 단순 열 공급시설 사업장과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중에 자율점검 대상업소에 대하여 지정신고토록 안내하고 2월중에 자율점검업소를 지정결정 하겠으며 12월중에 지정사업장 보고서 등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성과를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대기, 수질, 소음 등 296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 내용으로는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여부 방지시설 정상가동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위반업소 공개 등 차질 없는 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오수 및 축산폐수 지도점검입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465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 내용으로는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여부, 오폐수 무단방류 여부 및 처리시설 정상운영 사항을 중점 점검하여 수질오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운행차량 2천 463대를 단속 목표로 하고 주 오염물질인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 매연 배출 차량에 대한 배출 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을 집중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료 점검은 매분기 1회씩 실시하고 매연 저감 방안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정화조 청소 효율화입니다. 관내에 등록된 정화조 7천 200기중 2005년도 청소대상 정화조 5천 455기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엽서를 발송하여 촉구하고 거주 인원별 변동사유 발생시 청소 주기를 조정 관리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세대가 청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홍보물 배포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하천 수질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특수시책사업으로 음식물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공급입니다.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음식물폐기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음식물쓰레기 수거지역 2천 450세대에 원형 밀폐용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수거용기는 6월까지 공급 완료할 계획이며 음식물폐기물 위생적 처리로 악취 및 해충 발생억제와 1회용 비닐봉투사용을 줄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쓰레기분리 배출 홍보 도우미 운영입니다. 2004년도에 밀알회에서 2회에 걸쳐 쓰레기분리배출 거리홍보 및 전단 배부 등 캠페인으로 주민의 좋은 반응과 분리배출에 큰 성과를 거양한바 있어 2005년도에는 전 읍면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읍면에 있는 35여개의 사회단체가 쓰레기분리배출 홍보도우미에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가두방송과 캠페인 전단배부 등을 통한 적극적이고 주민이 피부에 와 닿은 홍보로 쓰레기 분리배출 생활화를 촉진 시키고자 합니다. 활동실적은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읍면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쓰레기 분리배출 생활화를 통한 청소인력 절감과 자원의 재활용율을 제고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생활속에 정착되는 종량제 실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50만매를 제작하고 쓰레기 종량제실현을 위하여 환경기초시설교육, 위생업무교육 분기별로 취약지에 대하여 현장 교육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사용, 재활용품분리배출,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를 통하여 생활속에서 정착되는 종량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종량제 규격봉투는 4월까지 제작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주민과 함께하는 국토 대청결 운동입니다. 그린장성 가꾸기 날을 월 2회로 정하여 지속적으로 청결운동을 전개하고 영농폐기물수거운동은 연2회 전 군민의 참여 속에 농약빈병,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대대적으로 수거하여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전 군민의 청결운동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청결자원봉사제와 시범마을은 많은 단체와 마을이 참여토록 하여 쓰레기 제로화를 달리는 청정 장성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쓰레기 매립장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매립장 복토 및 방역은 매일 실시하며 악취방제시설을 이용하여 쓰레기 매립장과 청소차량에 대하여 악취와 해충을 제거 하겠습니다. ‘97년도에 구입하여 노후 된 청소차 4대에 대하여는 1억 3천만 원의 사업비로 교체 하겠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하수 검사정 6공을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으며 깨끗하고 위생적인 매립장관리로 군민의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전환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쓰레기 위생매립장 소각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완벽한 환경오염방지시설과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각시설로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관리공단과 위탁계약을 추진하겠으며 환경관리공단에서 설계에서부터 감리, 준공, 시운전까지 병행 추진하며 사업기간은 약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타 시군에서 설치 중에 있는 소각시설의 벤치마킹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견 등을 청취하면서 환경관리공단과 긴밀한 협의로 차질 없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12월중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공급 확대입니다. 재활용품 수거함이 없이 과일박스 등을 놓고 분리배출 함으로써 분리저조와 부실한 수거함으로 환경이 저해되고 있어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모범적으로 잘되고 있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시범마을 등 120개소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우선 공급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쓰레기발생량감소,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시키고자 합니다. 분리수거함은 6월까지 공급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북이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낙후된 농촌지역에 평림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여 주민 생활환경개선 및 보건향상에 기여코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시행되며 1단계로 북일, 북이, 북하면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북부권에 대하여 작년 9월에 실시설계를 용역하였으며 금년에 배수지 2개소와 배수관로 37㎞의 공사를 시작하여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50억 군비 25억 등 75억이며 이중 금년사업비는 16억 6천 900만원입니다. 5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말까지 전라남도 기술심의 및 지방상수도 인가신청을 마치겠으며 8월부터 편입 토지 평가 및 매입 보상과 함께 9월에 착공하여 착오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상수도 원격검침제 실시입니다. 다세대주택 및 상가 집중지역 중 검침이 어려운 수용가를 대상으로 원격검침 실시 및 계량기를 옥외에 설치하여 각종 검침민원해소는 물론 정확한 검침과 업무 효율화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시책사업입니다. 원격검침계량기 100개와 옥외계량기 100개 등 200개소를 우선 설치운영한 후 효과가 클 경우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천 100만원입니다. 원격검침사업은 3월 시행하고 옥외 계량기는 노후계량기 교체 및 신규 설치시에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산간 오지 및 가뭄 우심지역 등을 대상으로 7개 지구에 일일 양수량 150톤, 150m 이상의 지하수 굴착공사와 급수탱크, 관로, 수도전등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써 사업비는 11억 9천만 원이며 국비가 80%입니다. 2월까지 대상지를 선정 6월말까지 착정공사를 실시하고 이용시설공사는 7월에 시작하여 12월말까지 완료하여 안전한 음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총 123개소의 간이상수도 시설 중 시설노후로 보수가 요구되는 간이상수도에 대하여 노후관 교체 1.5㎞, 간이 여과장치 2개소 등을 개량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음용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천 700만원이며 도비가 50% 지원됩니다. 3월까지 대상지 선정 후, 5월까지 설계하여 6월에 공사발주,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맑은 물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깨끗하고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후관 2개소 1㎞를 교체하고, 상수도 1개소와 간이상수도 123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청운방면과 성산방면 배수관에 스케일 제거시설을 설치하고 착수정 침전지 및 정수지등에 청소를 철저히 하고 절수홍보와 수돗물 서비스센터 운영으로 민원해소 및 절수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천 700만원입니다. 노후관 교체는 4월에 착공 10월까지 완료하고 정수시설 청소는 분기별로 실시하겠으며 수질검사 및 절수사업은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장성 하수종말처리장 처리구역인 장성읍과 황룡면, 서삼면 일원의 생활하수를 효율적으로 차집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2004년도 명시이월 사업예산 43억 7천 900만원과 본 예산사업비 22억 2천 300만원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인 장성읍 안평리, 장안리, 성산리와 황룡면 황룡리, 필암리 그리고 서삼면 장산리를 사업대상지구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연장은 총 47km이며 사업비는 총 66억 200만원입니다. 2월까지 토지 매입하여 3월에 사업 발주 후 년내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삼계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삼계면 사창리 및 주산리 등 시가지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인근 수역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민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일일 하수처리 용량인 2천 300톤 규모이며, 차집관거 6km와 이송펌프장 3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2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소요될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16억 1천 3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설치인가 신청 및 편입 토지 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마을 하수처리시설은 하수처리 구역 외 읍면 농촌마을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농촌지역 수질오염 방지 및 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금년 사업지구는 북이면 원덕리 일원으로써 일일 하수처리용량 50톤 규모의 처리시설과 오수 차집관로 2.5km 설치할 예정입니다. 소요될 사업비는 총 10억원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4월까지 실시설계하고 5월에 편입토지 매입 후 6월에 사업 발주하여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읍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하수처리 구역 외 읍면 지역 자연마을단위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향후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 등을 대비하여 사전에 분류식으로 시공하여 예산 중복투자 방지 및 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총 시설 연장 8km로써, 금년도 사업비는 1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2월까지 사업 대상지를 조사 확정하고 4월까지 실시설계 후 연내 사업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금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의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소각시설 개선에 있어서벤치마킹 후 전문가의 의견수렴그랬는데 그동안에 뭐 주민들과 대화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재작년도 군정보고시 군수님께서 이장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군수님께서 황룡쓰레기 매립장의 소각로 개선사업은 주민 피해가 없는 첨단의 시설로 설치를 하겠다. 주민들께서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작년도, 2004년도 이장과의 간담회 에서도 이 문제를 전 이장이 참여한 가운데 그 문제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있었습니까?

주민들은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 주변 이장들하고 대화를 가진바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수시로 만나서 대화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만나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부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은 군민 전체가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업무 처리하는 그것이 바로 여론몰이식 행정이라고 하거든요? 여론몰이식 행정..., 가히 대한민국 국가에서도 하지 못했던 일을 지금 장성군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들었는가 모르겠지마는 부안 핵폐기 시설을 왜 못합니까? 230여 시군중 한곳만 빼놓고 다른데 가서 다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하라고 하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나 그런 짓거리를 국가에서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황룡 그 마을하나 빼놓고 다른 곳이야 다 뭐 쓰레기 처리장을 하던지 소각시설을 하던지...,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 행정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역사상 그런 행정을 해본 사람이 없어요! 거기 쓰레기 소각장 주변의 일부 주민을 제외한 장성군민들이 다 찬성한다? 이런 논법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국어사전을 찾아봐도 없고 어느 곳을 찾아봐도 아무 곳에도 없어요. 그동안 행정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요 장성군민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들이 전체를 차지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뭐 장성군에서 군민들이 다 필요로 하는 것은 알아요. 이것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막된 말로 실질적으로 관계되는 사람은 한쪽에 놔두고 다른 사람들, 이해관계가 되지 않는,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보는 사람들한테 협의를 한다는 것은..., 장성군 행정의 문제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설령 그 분들이 좋다는 얘기는 아마 안 할겁니다. 그리고 과격한 얘기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제도 총무과 보고 때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미리 집단 민원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한번더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그래서 충분하게, 그리고 나서도 안된다라고 했을 때에 정말 말 그대로 행정력을 동원한다든지 그래야지 그저 적당하게 업무보고 때 일방통보 형식, 전체 군민들의 이해관계가 되고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보는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 해 주시오. 어쩔 수 없이 사업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방통보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는데 이 기간동안에라도 자주 의견을 수렴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반영할 부분은 어떤 것이고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가지 한가지, 백가지 문제가 있을 때 하루에 한가지씩만 문제를 풀어 나가면 백번 만나면 문제가 풀립니다. 설령 그것이 1년을 늦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더 이익입니다. 저는 행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장성군의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 투자한 개인회사도 이런 식으로 하면 망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그 동안에 그래도 여기는 다행스럽게 약 2회에 걸쳐서 일방적으로라도 보고를 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이후로라도 계속 좀 만나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대화를 하세요. 또 특히 해당 지역주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밀어붙이는 식으로 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장성군민의 대다수가 찬성을 한다라든지, 그 사람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소각을 시키면 냄새가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마는 조금이라도 냄새가 나고 조금이라도 어떤 분진의 피해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다 안아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당사자도 그 사람들이고 모든 것을 해결해야할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제삼 당부말씀 드리지마는 여론몰이식의 어떠한 행정을 하지 마세요. 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주변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매립장 주변의 주민이 아닌 그 외의 주민에 대해서 여론몰이식의 어떤 행정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이장 간담회 대화를 할 때에 월평 1리에서 5리까지 이장님들이 다 계셨고 와룡, 옥정리 이장님들도 물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대화할 때에 월평 1리에서 5리 이장님, 그리고 와룡리, 옥정리 이장님들하고 대화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신기촌 이장님이나 또는 종방마을 이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급적 저희들은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말하자면은 저희들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지 그 외 지역의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눈 것은 아닙니다. 제 얘기의 핵심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앞으로 저희들이 현재 소각로에 대해서는 환경관리 공단과 협약을 체결하는,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약에 저희 군이 유리하게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그 의견조정문제 때문에 주민의견 수렴단계는 다소간 지금현재 미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저희들은 주민의견수렴 단계는 환경관리공단하고 앞으로 긴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은 별도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중에 여론몰이 식이라는 것이 바로 그 얘기거든요. 서두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장성군민 대다수가 필요한 시설이다이게 여론몰이식입니다. 나는 버리기만 하면 되는 사람인 그 사람의 입장을 굳이 청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쓰레기 소각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고광준이가 삼계에 사는데 고광준이 의견이 필요합니까? 쓰레기 소각장을 해야 된다고, 아! 그러면 저야 백번이든지 하라고 하지요. 이게 여론몰이식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압박을 받지요. 화가 나지요. 나도 군민인데 당신이 피해 보느냐 당신은 피해 안 보고 이익만 보지 않느냐 그런데 왜 당신의 의견이 필요 하느냐. 지금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쓰레기 소각장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군민전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그분들한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가슴 아프게 들리는 얘기가 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 중에 주민의 여론을 청취하고 주민과 대화를 하면서 상당히 그런 말씀들을 주위에서 하시고 심사숙고해서 말씀드려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는 뜻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남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시석 의원입니다. 보고자료 3페이지, 황룡강 자연생태 학습장하고 우리 황룡에 있는 황룡취수장하고는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황룡취수장 관련해서 점사용 허가 연장에 따라서 광주시에서 지원금 또 황룡강 수질개선 사업비로 2004년도에 5억, 그거 받았지요?

예, 2004년도에 5억 받았습니다.

2005년도 것은 어떻습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까?

아직은 연초라 지금 저희들한테 입금은 안됐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자료에는 전연 그 내용이 삽입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광주시에서 우리 장성군에 지원하는 조건으로 황룡강 수질 정화사업비로 지원하는 그런 조건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업비를 황룡강 자연생태학습장 조성사업비 군비분야에다가 말하자면은 투입을 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그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줘야 되요. 왜냐하면 제가 바로 뒤에 말씀드릴 부분인데 요즘 KBC광주방송 지역민원 해결 채널을 보면은 우리 장성에 유치하려고하는 대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황룡 골프장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그 방송을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방송을 보니까 마치 상수원 보호 구역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황룡 골프장은 절대 허가를 해줄 수가 없다, 허가 날 수가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방송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어요. 그 방송이 지금 1주일이상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요일날 그 방송을 보다가 KBC방송국에다 직접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담당 PD가 쉬는 날이라 없다고 그래서 그 직원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직원은 담당 PD한테 직접 얘기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시간이 없어서 전화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미 황룡강 다리 이쪽부터 기산리까지 1지구는 해제가 됐지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군에서 홍보를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 군민들, 의원님들이 엄청난 투쟁을 해가지고 얻어낸 것인데, 지금 우리 군민들이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 됐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그런 오보를 하지요. 과장님! 거기 상수원 보호구역하고 대주에서 추진하는 골프장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관련이 없습니다.

없지요?

예, 상수원 보호구역은 현재 서삼교 밑에 하청보 위쪽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시에서 말하자면은 관리하고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은 서삼교 하청보에서 중보, 그 사이이고 중보위에서 댐 밑까지는 우리 장성군에서 지정한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그러면은 골프장은 제가 알고 있기는 유화거리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다면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유역을 따라서 10㎞지점 안에는 골프장을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황룡골프장의 경우에는 즉 말하자면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유화거리의 적용을 받을 지역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KBC방송 민원해결 현장을 가다에서 계속 그렇게 방송이 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 부분은, 아마 어제, 오늘도 계속 방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직접 제보를 했고 저도 직접 그 뉴스를 며칠 전에 봤습니다. 그러니까 방송국에 좀 정정보도를 요구하시고 지역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은 대대적으로 홍보를 잘 좀 하세요.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됐다는 내용을 전혀 군민들이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그 부분을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방송국에다는 전화를 해서 정정보도를 요청을 하세요. 사업자나 군 집행부에서는 기업체 하나라도, 골프장하나라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찬물을 끼얹는 보도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그 방송보도를 보고 대주에서 추진하는 황룡골프장은 절대 안된다더라..., 이거 사실 군민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아 버리는 그런 보도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세요.

윤시석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문제는 지적고시까지 완료를 해야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지적고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고시가 완료가 되면은, 지적고시는 광주시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장성군수 명의로 지적고시를 하게 되는데 그 지적고시까지 완전히 공람기간이 끝나면은 완전히 해제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간이 끝나면 바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점사용 허가연장을 안 해준 시간이 상당히 되는데? 지금까지 고시를 안 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 그렇게 고시가 늦어진 것입니까?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문제는 환경부 승인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광주시하고 우리하고 당초에 지정할 때에 관련 서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저희들이 환경부까지 대단히 여러 차례 절충을 해 가지고 이건 필히 해제가 되어야 하는 문제다, 전 군민이 원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말하자면은 어렵게 어렵게 환경부하고 전라남도청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 군이 계속적으로 행정 처리를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면은 그 기간을 빨리 당길 수가 있는데 광주시에서 의뢰를 해 와야 됩니다. 수도사업자가 광주 시장이기 때문에 광주시장이 의뢰를 해 와야 우리가 비로소 그 다음 행정절차를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독촉을 하고 같이 업무 협의를 하고 하는 그런 기간이 다소 걸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2지역도 2006년 3월까지면 점사용 허가기간이 끝나지 않습니까. 지금 2006년 3월까지지요?

예, 그 하천 점사용 관계는 건설과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데 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까지 공업용수로 전환하거나 또는 폐쇄하거나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됩니다. 광주시에서...,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사정에 따라서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 뜻이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 때문에 각종 규제가 많이 뒤따르니까 우리 군민들이 집회 시위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6년 3월 말일까지인데 지적고시를 빨리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2005년도 말에 가서는 일을 빨리 착수를 해서 지적고시를 마무리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1-2. 농림과

농림과장 이정환입니다. 2005년도 농림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보화선도자 선정 활용 및 창업농 육성 등 30건을 목차 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3쪽, 정보화 선도자 선정 활용 및 창업농 육성입니다. 정보화 선도자 선정 활용사업은 지식 정보화 사회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도시와 농촌간의 정보 격차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어 이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읍면에 거주한 자로써 컴퓨터 활용 능력을 갖추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초 교육이 가능한 자를 선정, 활용하는 사업으로 대상 인원은 2명이며 사업비는 400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입니다. 창업농 육성사업은 2004년도 창업농 후계 농업인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받아 영농기반이 마련된 자를 대상으로 농대교수 또는 신지식인 농업인 등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선정하여 경영, 기술 등에 대한 컨설팅, 교육, 상담, 지도를 하는 사업으로써 지원 인원은 4명이며 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 국비 70%입니다. (의장 김재남, 부의장 반성진 사회교대 10시 55분) 다음 장입니다. 4쪽, 농림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도 농림사업은 자율사업 16건, 공공사업 39건 등 55건에 562억 9천 700만원을 신청 하였으며 2006년 농림사업은 1월 20일까지 군, 읍면과 농업관련 기관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 농업인이 알 수 있도록 홍보책자 배부, 플래카드 설치하였으며 이동장회의시 교육을 통해서 몰라서 신청을 안 했다는 농업인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지난해에 추진한 사업에 대한 평가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쪽, 정예 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인 해외연수는 친환경 농업과 유통분야를 중심으로 42명을 유럽과 일본으로 실시하겠으며 후계농업인 16명을 육성하고 농촌체험관광 마을 신청 농가 주택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쪽,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농지를 2헥타 미만 소유한 농업인의 5세미만 영유아 247명에 대하여 보육료와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하고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30일 기준으로 도움을 주는 농가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겠으며 관내 농어촌 지역거주 농업인자녀 385명에 대하여 학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쪽, 농업 경영 지원 사업입니다. 도 기금은 농어촌진흥기금 10억원과 군 기금인 농어민 소득지원기금 3억원을 농업인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융자지원하고 14개 경영체에 농업컨설팅을 지원하여 자기 경영혁신 능력을 갖춘 농업 경영 주체로 육성하겠으며 작목반장 등 선도 농업인에게 컴퓨터 10대를 보급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벤처농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쪽, 친환경 농업 광역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은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필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써 농림부 친환경 농업 종합대책에 따라 2006년부터 2013년까지 4대강 유역의 수계단위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형 친환경 농업단지를 1천 헥타 규모로 50개소 조성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친환경 농업 기반이 있고 여건이 가능한 남면과 삼서면에 친환경 홍길동 쌀 단지를 면당 150헥타씩 300헥타를 조성하고 자운영재배 687헥타, 토양개량제 975톤을 공급하고 천적방제와 시설원예 및 과수의 친환경 인증면적을 확대시켜 친환경 농업 광역 시범단지 기반을 조성하겠으며 사업비는 6억원으로 도비 40%, 군비 40%, 자담 20%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9쪽, 친환경 농산물 민간 인증 단체 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전라남도 생명식품 생산 5개년 계획에 의거 2005년부터 친환경 농산물 인증 수요 확대에 대비해서 권역별로 민간 인증단체를 매년 1개소씩 4개소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 최초로 우리 군이 민간 인증단체를 육성할 계획이며 인증 심사원을 5인 이상 확보토록 하여 인증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토록 하고 토양, 농업용수, 농산물의 계측 장비와 분석을 위한 검정실을 10㎡이상 확보하는 인증단체를 육성하여 우리군은 물론 전라남도 일원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 업무가 원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으로 100% 도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0쪽, 친환경 홍길동 쌀 생산단지 육성 사업입니다. 우리군 농업, 농촌 발전계획과 친환경 농업 육성 계획에 의하여 우리군 쌀 브랜드인 친환경 홍길동 쌀 생산단지 930헥타를 목표로 설정,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오리, 쌀겨, 왕우렁이, 종이멀칭 농법 등으로 재배하는 생산단지 730헥타와 소비자 기호에 맞추어 생산하는 맞춤형 고품질 쌀 단지 200헥타를 조성하여 생물농약 등 농자재대와 인증 신청수수료를 지원하고 표준농자재 공급 체계를 확립토록 하여 친환경 농업을 정착시키고 맛좋고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홍길동 쌀 브랜드를 단일화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500만원으로 군비 80%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1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확대를 위해서 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의 기초인 흙 살리기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운영 재배를 3천 헥타로 확대하고 토양개량제 공급과 볏짚 깔고 깊이갈이, 제오라이트가 함유된 못자리 상토 지원, 발효퇴비를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 지구를 2개 지구 조성하고 친환경 농자재 대량 생산시설인 미생물제제 생산시설 1개소를 지원 육성하겠습니다. 중경제초기 등 농기계 142대를 공급하고 도시소비자 600명을 친환경 농업 현지로 초청하여 농업 현장을 체험토록 하여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혀 나가는 등 친환경 유기농업 확대를 위한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 9천 6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2쪽, 벼 적정 재배 및 고품질 쌀 생산입니다. 쌀 생산 감축에 의한 수급균형 유지를 도모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여 장성 쌀 이미지를 제고 시켜 가겠습니다. 2003년 계약된 생산 조정제 면적 293헥타를 관리하고 벼 자동화 육묘장 1개소, 상온건조 저장시설 2개소와 인력 절감형 방제장비 28대를 공급하고 우량종자 관리를 위하여 보급종 58톤에 대한 공급차액 지원과 우량종자 채종단지 15헥타를 조성하겠습니다. 남평, 일미, 동진 1호 3개 품종을 우량품종으로 선정, 재배를 권장하고 질소질 비료 50%, 감축 시비로 미질을 향상시키고 벼가 도복되는 농가는 논 농업 직불제 3진 아웃제를 적용 시키겠으며 농업인 교육을 강화하는 등 고품질 쌀 생산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2천 6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3쪽, 밭작물 경쟁력 제고입니다. 밭작물 기계화를 위하여 관리기 36대를 공급하고 수수, 조, 메밀 등 점차 사라져가는 토종 농산물 단지를 조성하여 농협과 계약재배를 실시 안정된 판로를 확보하여 농가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고 도로변이나 관광지 주변에 조성, 개화 결실기에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식용콩 자급율 제고와 논에 타 작물 전환을 장려하기 위하여 논 콩과 인삼 등 70헥타에 작목전환을 추진하여 밭작물이 경쟁력을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천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4쪽,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 안정 대책입니다. WTO 농업 협정의 허용 정책인 직접 지불제를 논 농업에 도입하여 진흥지역 53만 2천원, 진흥지역 밖은 43만 2천원을 경작규모 4헥타까지 지원하고,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에 논의 경우 15만원에서 27만원까지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밭의 경우 저농약은 52만 4천원에서 유기 전환기는 79만 4천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조건불리 직불제는 밭에 대하여 경지율과 경사도를 감안한 구분지표에 의해서 밭과 과수원은 40만원, 초지는 20만원을 지원하는 직불제로 2004년부터 금년까지 시범실시하며 우리군은 서삼, 북일, 북이, 북하 4면 12개리가 해당됩니다. 금년까지 전국 1천 420개 법정 리에 대한 구분 지표를 조사하여 2006년부터는 지급단가와 조건을 개선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마을 협약에 의하여 보조금의 30% 이상을 공동기금을 육성하여 마을발전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지도관리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2억 69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5쪽, 농산물 주문 판매제 추진입니다. 먼저 대도시 소비자를 평생 고객으로 장성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확보하고 홍보와 현장 체험을 통한 관내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1단계로 서울, 경기 지역의 1천 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를 조사하여 부녀회와 상호협의 우리군의 마을과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2단계로 자매결연 지역 소비자를 우리 군에 초청하여 농촌체험을 실시, 믿고 찾을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로 인식케 하여 3단계로 연중 주문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택배비, 포장재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소비를 위하여 중고등학교와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53개소에 대하여 학교급식 식재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쪽, 친환경 농업 실천 및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무당벌레, 알벌 등 천적을 활용한 해충방제 3헥타, 명품 사과 육성을 위한 발효퇴비 지원 4만포, 토마토 저단 밀식재배 2.5헥타, 품질인증 농가의 자재지원 144헥타, 비닐하우스 환기를 위한 천정 환풍기 500대, 시설원예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보온 커튼 그리고 원예작물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가림 하우스 5.4헥타, 원예용 관정 25공으로 총 사업비는 13억 5천 100만원이며 보조 55%, 자담 45%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쪽, 전략작목 육성 대표 브랜드 정착입니다. 지역의 명품인 키 낮은 사과원 조성 10헥타, 곶감 건조장 5개소, 감나무 묘목구입 1만주 그리고 오디재배 10헥타, 칼라피망, 파프리카 등 수출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하여 선별, 집하시설, 수송차량 등의 지원 2개소, 당귀 등 친환경 약용작물 재배지원 3헥타, 인삼생산지원 2헥타, FTA기금으로 추진하는 전남배 명품화 사업 100헥타, 진원면의 딸기 묘목지원 12만주로 총 사업비는 18억 9천만 원이며 보조 50%, 자담 50%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쪽, 마케팅 중심 조직 육성 및 유통 현대화입니다. 공모로 선정된 소비자 밀착형 직판장 1개소, 집하, 선별, 포장 등을 자동화하여 품질을 향상시키는 산지유통센터 설치 1개소, 농산물 물류 표준화 시설 5개소, 미곡처리장 건조시설 1개소, 소형 저온저장고 49동, 수출포장소포장의 BI포장재 지원하겠으며 사업비는 19억 8천 35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9쪽, 거세 한우 품질 고급화 사업입니다. 한우 숫소의 육질등급 향상을 위해 거세를 하고 있으나 사양 기술의 한계와 단기 비육 출하로 1등급 출연율이 낮은 수준이므로 거세 한우 육질을 개선하여 장성 한우의 품질고급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500두 사업량을 목표로 생후 27개월 이상 장기 비육 농가를 대상으로 육질 개선용 사료 첨가제를 지원하여 증체, 육질을 개선시킴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사업으로 1월중에 사업계획을 시달하여 대상자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쪽, 한우 산업 종합대책 추진 사업입니다. 한우 송아지 4～5개월령 가격이 전국 우시장에서 평균 126만 원이하로 하락할 경우 축협에서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계약 농가에 두당 26만원 한도 내에서 보전해주는 보험적 성격 사업으로서 신규가입 목표량 970두, 고품질 우량형질의 한우등록 1천 110두,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우 1천 50두와 고능력 종돈의 인공수정 활용으로 우수 유전자 보급 확대를 위해 돼지 1천두 등 2천 50두에 대한 인공 수정료 지원, 하절기 고온에 의한 가축의 스트레스 예방으로 증체율 향상 등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위해 환풍기 설치 14대 지원하겠으며 사업비는 3억 490만 5천원으로 축발기금 76%, 도비군비 14%, 자담 10%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1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초식가축 사육 농가의 사료작물 재배면적 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춘파, 추파 사료작물 재배 200헥타와 볏짚암모니아 가스처리 110기, 수입조사료 대체 및 보리 재배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총체보리 생산농가와 연계 조사료 생산 1천 250톤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농가 부담이 높아 조사료 생산 확대사업 기피 원인의 문제점이던 연결체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인 트렉터 등 6종 11대와 볏짚절단기 15대, 결속기배합기 각 2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2쪽, 친환경 축산 기반구축 추진 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농림사업 신청농가 축산분뇨처리시설 8개소, 여름철 고온기에 축산분뇨 악취제거로 농촌민원 해소와 친환경축산 경영을 위해 축산환경 개선제를 공급하고 경종농가와 축산농가 연계를 통한 축산분뇨의 자연순환 촉진을 위해 축산분뇨 수분조절제인 톱밥, 왕겨 3천 100㎥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쪽, 가축 전염병 및 질병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타 시군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또 우리 군 유탕리에서 소 브루셀라병 등이 발생이 됐습니다. 따라서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해서 대처를 하겠으며 긴급방역 소독약품을 구입 농가에 신속히 공급, 주 1회 이상 철저히 소독을 실시하여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구제역 발생 차단방역을 위해 우제류가축 사육 1천 918농가를 대상으로 연중 21회 일제방역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며 닭, 오리 사육농가에 대하여 방역 장비를 지원하겠으며 소 브루셀라병의 조기 발견과 방역을 위하여 채혈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쪽, 표준 벌통 보급 사업입니다. 표준계상 벌통을 보급하여 단상위주의 사양에서 단위당 생산량이 높은 계상으로 사양형태 변화를 유도하여 저노동 형태의 양봉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표준벌통 5천 915군을 보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천 100만원이며 보조 60%, 자담 40%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5쪽, 조림 사업입니다. 경제수 조림 159헥타, 수원함양조림 63헥타, 수원함양가꾸기 55헥타, 큰나무 조림 9헥타, 경관조림 12헥타를 추진하겠으며 1월중에 대상지를 선정하여 3월까지 조림을 완료하고 연중 사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6쪽, 육림 사업입니다. 나무는 심는것도 중요하지만 가꾸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나무를 가꾸는 사업으로 조림지 풀베기 230헥타, 어린나무가꾸기 113헥타, 넝쿨제거 140헥타, 천연림보육 17헥타, 무육간벌 1천 290헥타, 산물수집 10헥타 등 1천 800헥타에 대하여 통합육림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금년에 신규로 신설된 공공산림 정비요원 12명을 사용하여 육림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7쪽, 단기 임산물 소득지원입니다. 표고 생산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표고재배사 540평을 지원하고 관상수 토양개량 2헥타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천 9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8쪽, 양묘장 관리입니다. 북이면 신평리에 있는 양묘장에 단풍나무 등 14개, 수종 4만 6천 본을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량 양묘를 생산할 수 있도록 비료주기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9쪽, 도로변 꽃길 조성입니다. 지난해부터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지난해에 꽃길 조성을 하지 못한 진원, 남면, 동화, 삼계면과 일부 사업을 추진한 삼서면에 대하여 꽃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요즈음 북일의 경우 교통문제로 민원이 많습니다. 이것을 재시공토록 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0쪽, 산림보호 및 예방 사업입니다. 산불 방지대책 종합 상황실을 봄, 가을철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2004년에 설치된 장성읍 재봉산, 삼계면 팔암산의 산불감시 무인카메라를 최대한 활용하며 산불 전문 진화대의 성실한 운용으로 산불예방에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임도개설 사업으로 신설 2km, 구조개량 4km, 보수 1km를 추진하겠으며 산림재해 방지를 위하여 사방댐 1개소, 야계사방 1km, 사방지 비료주기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1쪽, 산림 병해충 방제 및 보호수 관리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상황실을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여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200헥타, 솔 껍질 깍지벌레 200헥타, 속효성지상방제 70헥타, 항공방제 428헥타 등을 실시 산림 병해충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량소나무 보존대책 2헥타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 관내 보호수 227본에 대한 관리와 생육에 문제가 있는 보호수 9본에 대하여 외과수술 등 주변 정리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고로쇠 수액 생산입니다. 북하면 약수리와 남창골 일대 669헥타에 분포된 고로쇠나무에서 수액을 채취하는 사업으로 1월중에 채취를 허가하고 3월까지 고로쇠 수액을 채취, 판매토록 할 계획이며 품질보증을 위하여 스티커 부착과 봉인을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농림과장,

지금 여기는 군정계획보고 자리이지 행정사무감사나 군정 질의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 가려고 했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안일한 자세는 앞으로 시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몇 말씀 드릴랍니다. 농림과장님 이번에 추가 수매가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장성군에 3천 200가마가 배정됐지요?

예.

그런데 장성군 그러면 11개 읍면인데 7개면에서는 추가수매를 하고 4개면에서는 추가수매를 전혀 안 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곡수매 추가분에 대해서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강원도에는 친환경 농업을 많이 해 가지고 정부에서 주는 추곡 수매가 양을 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그 물량이 전라남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아니, 그건 압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우리 군으로 배정된 것이 3천 200가마입니다. 이 3천 200가마를 11개 읍면에다가 전체적으로 해서 파악을 했어요. 파악을 했는데 삼계, 황룡, 서삼, 북하 여기에서는 우리 면은 해당이 없습니다라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추곡 3천 200가마를 어느 정도 많은 기간을 두고 수매한 것이 아니고 바로 배정과 동시에 수매가 들어가는 바쁜 일정에 있었습니다.

21일날 도에서 받아 가지고 24일날 수매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3일간 여유가 있었지요?

예.

그러면 3일 동안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수레바퀴에 비유하면 양 수레바퀴라면 양 수레바퀴인데 양 수레바퀴가 한꺼번에 돌아가야 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텐데 그 3일 동안이 의회 회기 기간이었는데 왜 의원들한테는 그 얘기 한마디도 안 해주었습니까?

물량이 많았다면 모르는데 적게 되어서,

아니, 많고 적고 간에 11개 읍면에서 4개면은 빠졌는데 농림과장 말대로 한다면 각 면사무소에서 면장이나 산업계장이우리 면에는 수매할 것이 없습니다하고 보고를 했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개면은 빠졌다 그 말이지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저는 북하에서의원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타 면에는 추가 수매를 다 하고 있는데 북하면은 이렇게 빠진 이유가 뭐냐.또 21일날 이 정보를 알고 농민이 면사무소를 찾아가 가지고 추가수매가 있다는데 어떻게 해서 추가매상 배정을 하는 것이냐고 물어 보니까 추가매상이 없다고 탈탈 털어버렸다고 그래요. 지금 그 사람은 벼가 100여 가마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없다고 해 버려 가지고 지역에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데 농림과장은 장성군적으로는 도에서 내려온 물량을 다 했으니까 임무수행은 다 했지요. 그러나 면단위에 있는 우리 의원들 입장은 지금 참 난처해 가지고 있습니다. 삼계, 황룡, 서삼, 북하..., 주민들이 알았을 때 의원이 추가수매가 내려온 줄도 모르고 있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번에는 물량이 적어서 그랬는데 그러한 사항은 앞으로,

아니, 물량이 적고,

시정하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진원같은 곳은 1천 23가마를 하고 장성읍이 525가마, 남면 350가마, 동화 150가마, 삼서 350가마, 북일 179가마, 북이 623가마를 했는데 이것을 전 면적으로 나눠 준다고 하더라도 약 300가마에서 280가마정도가 되는데 벼가 이렇게 있는데도 수매를 못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자꾸 나한테 원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면사무소에 가서 알아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상 면사무소 면장이나 산업계장이 이렇게 안일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장들한테라도 한번 이런 사항이 내려왔는데 벼가 몇 가마나 있는가 조사를 한번 해 봐라 해 가지고 해야지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자기들 편의주의로 귀찮으니까 안 하겠다 하는 식으로 없다고 하면 농림과장은 그냥 인정해 버립니까?

지금 현재는 읍면에다 파악하는 것은 그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읍면에 파악하는 것은 그 방법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농림과장은 장성군으로 온 수매량을 다 맞췄으니까 그에 대해서 임무수행은 다 했어요. 그러나 면에 그런 안일한 공무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면에 공무원이 면민을 위해서 있는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자기 편의를 위해서 공무원을 하면서 월급을 받는 공무원입니까? 그 공무원은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런 공무원은 빨리 인사 조치를 해 줘야지 북하 같은 곳은 보면 지금 주민들이 아주 그 사람을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산업계장을 하고 면장을 하고 있느냐. 낙인을 찍어가지고 이장단 회의 때나 다음에 군정보고 때 군수가 와서 할 때 이거 참 큰문제가 될 겁니다. 그 사람들 신분을 생각해서라도 빨리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있기가 힘들어요. 그런 공무원은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되고..., 농림과장이야 임무수행을 다 했다고 보지만 면에 그런 공무원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공무원들이 있는데도 1등 군, 1등 공무원?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까? 또 농업인 소득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소득기금을 쓰는데 주민들이 이자는 몇 %로 씁니까?

지금 3%입니다.

3%요?

예.

소득기금으로 쓰는데 3%예요?

주민소득기금 말씀하시지요?

예.

예, 3%입니다.

3%요?

예, 예.

그러면 1년에 두 번 납부를 합니까?

거치기간이 있습니다. 그 거치기간이 있으면 1년에 두 번도 좋고 언제든지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고, 그런데 내가 보니까 소득기금을 쓰면서 2중, 3중고를 겪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소득기금이 어느 정도 농민들한테 출자를 해 주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해 줬어요?

지금 우리가 개인 3천만 원, 단체는 2억까지 주도록 돼 있습니다.

단체는 2억까지요?

예.

그런데 내가 소득기금을 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 1천만 원씩 해가지고 두 번넣는데 15만원씩, 1년에 두 번 낸다고 그랬는데 3%면 그 정도인가? 1천만 원이면...,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2중고, 3중고를 겪는 것은 소득기금을 쓰면서 설정을 하더만요.

예, 설정합니다.

설정을 하는데 1천만 원 쓰는데 설정을 할 때 돈이 얼마 들어가느냐. 25만원에서 24만원 정도가 들어 가드만...,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설정을 푸는데 가서 또 6만원이 들어가더라고? 돈을 갚고 나서..., 6만원이 또 들어가요. 그러면 3% 이자에다가 설정하고 또 설정을 풀고 하는데 하면은 6%의 이자가 됩니다. 농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것은 6%정도가 되요.

그런데 농업인 소득기금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연리 2%로 지난번에 인하를 시켰거든요. 그리고,

... 1.5%아니에요?

2%로 인하를 시켰습니다. 2%로..., 그리고 이것은 2년거치 해서 3년 균분 상환으로 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부동산을 전부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 상태는 군 농협에다가 그것을 계약을 해 가지고 넘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보를 하면 군 농협에서 신용도 조사라든가 이것을 관리해서 지금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로,

예.

그런데 해 주는데 기왕이면 돈이 없어 가지고 농촌에서 쓰는 돈이니까 이렇게 2중고, 3중고를 겪지 않도록 연구 검토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동영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은 자운영하고 깊이갈이 그리고 퇴비 등이 있는데 볏짚을 깔고 깊이 갈아야 더 좋습니까 자운영을 하면 더 좋습니까? 이거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한 겁니다.

지금 자운영 관계는 지력증진이 참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이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볏짚을 넣고 깊이갈이는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사항이지 깊이갈이는 조춘경하고 추심경하고 두가지로 나눠지는데 추심경은 땅이 할 지역이 있고 안 할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래지역은 가을에 해서는 안 되고 또 봄에 해야 되고 이러는데 다만 우리 토양이 농지가 너무나 박토가 돼 있기 때문에 100% 볏짚을 다시 토양에다 환원시켜서 깊이갈이를 추진하자 그래서 두가지 다 지력증진에는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자운영을 이 정도로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논을 깊이 갈아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과장님이 하신다는 것은 그렇게 아직까지 자운영이 홍보가 되지 않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발효퇴비 공급을 수도작 농가에 10만포를 공급하는 구만요.

예.

그 이유는 또 뭐예요?

지금 발효퇴비 10만포 공급계획은 각 읍면별로 일부 극히 적은 수량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건 협력사업으로 장성읍 발효퇴비 공장하고 저희하고 해서 저희 군비로 포당 200～3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홍길동 쌀도 자운영 쌀로 하니까 자운영으로 한 가지를 하지 깊이갈이를 해라 또 뭐한 사람은 자운영을 안 하고 깊이 갈면 좋은가 자운영을 해야 더 좋은가 퇴비 수도작을 받아서 퇴비를 해야 더 좋은가, 3개나 되어 가지고 저같은 사람도 편리하게끔 퇴비주거나 깊이 갈아서 좋을 것 같으면 하등에 자운영을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자운영은 씨 뿌리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지 말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자운영으로 한번 이렇게 홍보를 하셔 가지고 자운영으로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가지보다도 여러 가지 처방이 낫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는 1～2년 전에 했을 따름이고 이제는 자운영이 이렇게 홍보가 아직도 미흡하고 있습니까?

자운영이 지금 3천 헥타라고 하면 50%미만입니다. 아직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자운영을 홍보하셔가지고, 자운영을 제가 해봐서 알지만 깊이갈이 하는 것보다도 몇 배가 더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가지 묻겠는데요 장성군에 남평, 일미, 동진1호 그렇게 3가지를 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품질 좋은 벼 한눈에 반한 쌀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 들어봤습니다.

좋지요?

예.

그거 어떻게 종자를 확보해 가지고 군민들한테 보급하면 좋지 않겠어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도에 2005년도에 무슨 종자로 할 것인가의 협의회에 나가서 상당히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 일단은 남평, 일미, 동진 1호를 2004년도에 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바꾸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한눈에 반한 쌀이라는 쌀은 일본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쌀이 정착이 됐을 때에 일본하고 또 로얄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농협별로 지금 특유의 외국산 벼를 지금 재배하고 있지마는 그런저런 문제 때문에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 일본 종을 가져다가 이렇게 재배를 해서 소득을 올린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다시 한번,

해남 옥천에서 지금 한눈에 반한 쌀을 하고 있는 줄 모르세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예, 해남 옥천,

그런데 그것까지 무슨 염려를 하셔서,

농협장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이렇습니다. 친 환경농업은 정부에서 무엇을 하려는 것보다도 그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개발해서 앞으로 판매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옥천 농협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한눈에 반한 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 외국산 품종을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해라 이것보다도 친환경 농업육성 단지에서 그것을 재배를 해서 한곳에 모아서 판매가 되는 그 체제로 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한눈에 반한 쌀이 진즉 장성군에도 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급종이 와 가지고 해 보니까 저도 한눈에 반한 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질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셔가지고, 명품을 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장성에 계시는 분들도 아파트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 그런 쌀을 줘야 우리 장성 농민들이 빨리 소득을 올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친환경 쌀 단지에는 그런 우수 품종을 재배토록 교육을 할랍니다. 그래서 그 쌀로 하여금 소비자한테 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오디 뽕나무하고 지금 우리가 사과 명품화를 하고 있지요?

예.

그리고 소득사업으로 북하에 곶감도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군이나 타 도에는 명품사업을 하면은 자부담을 50%가 아니고 좀더 지원을 많이 해주는 곳을 알고 계신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군비를 더 부담을 해 줘 가지고 농민들의 부담이 덜 가게끔 해줄 수 있어요?

지금 농업인 부담관계는 약간씩 틀립니다. 농림부는 50%자담으로 돼 있고 또 양평이라든가 울진 이런 곳은 90%이상 10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표준화가 거의 50%입니다. 물론 명품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을 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보조가 높다고 해서 성공하겠느냐 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과를 좀 심다 보니까 사과 심으신 분들이 다른 곳을 보고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원을 50%로 자기가 고생을 하면은, 일당으로 일을 하면은 그것으로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저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아주 부족하겠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왕에 명품화를 할려면은 지금 삼서같은 곳은 잔디가 그렇게 많은데 잔디를 파 헤치고 사과를 해야 저는 미래가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명품화를 만드시려면 장성도 한가지쯤 특별하게 하시려면, 만약 사과로 하실란다면 그렇게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지원 그래가지고 전 의장이신 김병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보충을 드리자면은 진흥기금이랄지 소득기금은 도에서나 군에서 농민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선 사업을 먼저하고 후지원이 관례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먼저 사업을 해야 할 사람들은 금융기관에 이자를 고리를 주고 이렇게 해온 사업인데 2002년도부터 2003년도, 2004년도에 내가 과장께 본회의장에서 계속적으로 질의를 했을 겁니다. 2005년도에는 전과같이 이렇게 사업이 계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변화가 있어 가지고 농민들한테 이익이 가게끔 도울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반성진 부의장님께서 지난 임시회 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 사업을 할 때에 진도에 따라서 융자해줄 수 있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도에다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건의 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고 현재까지는 작년과 같이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군에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농가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이것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도에 전화도 해서 알아본 사항입니다마는 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유권해석을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다시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기 이런 사업이 나가면 지금 농민들이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적은 돈이나마 낭비가 안 되게끔 행정에서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상공운수과장 윤순선입니다. 2005년도 상공운수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유인물 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중소기업제품 구매 알선입니다. 우리군 중소기업 170개 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관내 유관기관 단체와 군민들에게 중소기업 생산제품 사주기 운동 전개와 홍보로 많은 제품을 애용하도록 하여 어려운 지역기업을 활성화 하고 군민과 기업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홍보책자 제작 등 2천만 원이 소요됩니다마는 본 예산은 확보가 안 되어있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1회 추경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물가 안정관리입니다. 2005년도 정부 물가관리 목표가 3%대로 우리지역에서도 지방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68개 품목에 대하여 2명의 모니터요원을 활용, 물가동향을 파악하여 과다 인상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으며 자율적인 물가안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48개 모범업체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15개 모범업소에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고 물가안정 유공자에게 표창을 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설, 추석, 행락철에 물가 종합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명절에 편승한 물가상승이 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 실시입니다. 실업자 등에게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여 취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금년도 계획인원 12명에 대하여 내실 있고 알찬 능력개발 훈련이 되도록 취업이 용이한 직종을 우선 선발하여 위탁할 계획이며 훈련생의 중도탈락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시로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훈련 수료자에 대하여는 고용안정 정보망에 등록하여 각종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취업알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석유 안전 공급입니다. 가스 안전관리를 위하여 가스공급업소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행정기관과 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가스안전 사용요령 등을 적극 홍보하여 가스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석유류 품질과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석유 품질관리소에 의뢰하여 정기 및 수시로 석유류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분기별 1회씩 정량검사를 실시하여 우리 군에서는 불량석유류 유통근절과 석유류 상거래 질서가 확립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을 위한 승용차 부재운행, 사무실 절전, 물 절약 운동 등을 적극 전개하여 에너지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노기술 연구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미래 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한 나노기술연구단지 조성을 위해 진원면, 남면 그린벨트 내 30만평규모에 나노바이오 종합연구소, 대학 및 기업연구단지, 부대시설로 아파트, 상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에 걸쳐 추진할 장기 대규모 사업입니다. 금년에 나노연구단지를 산업단지로 지정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한국토지공사와 나노연구단지조성 위탁협약을 추진하면서 나노바이오 연구센터 등 국가지원사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농공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중소기업 입주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우리 군에 많은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황룡면과 동화면 일원에 9만평규모의 신규농공단지 1개소를 선정, 농공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신규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부지를 4월까지 선정하고 농공단지 지정에 따른 승인 지정절차를 거쳐 지정승인신청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망기업 투자유치입니다. 금년초 호남복합화물터미널이 가동됨에 따라 물류관련 연관업체와 대기업 협력업체 등 입주 가능한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우리군의 유리한 지리적 입지여건을 방문과 투자유치 설명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유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치한 기업은 월평 준 공업지역과 기지정한 소규모 개별입지에 집중 입주하도록 하고 공장진입로 도로개설 확포장 등 투자입지 기반조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우리군은 관내에 170여개의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95개 업체를 선정하여 1사 1담당제를 통한 중소기업 현장 애로건의사항을 해결하고 중소기업 애로기술지도는 2개 업체를 선정 대학전문교수로 하여금 현장애로기술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중소기업 육성지원자금 지원계획을 중점 홍보하여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을 적기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생산제품 판매는 전시판매전, 인터넷 홍보지를 통한 우리고장 상품이용판매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으로 버스 정보시스템 도입구축 사업입니다. 군내버스 34대에 위성 위치확인장치를 부착하여 도착시간을 비롯한 이동상태를 실시간으로 처리하여 결행이나 지연, 조발이 발생되지 못하도록 함은 물론 이용객에게는 정류소의 명칭과 버스의 운행정보를 제공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천만 원의 사업비를 추경예산으로 확보하여 3～4월중으로 BIS시스템을 구축하고 5월부터는 실용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1회 추경시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호남권 복합 화물터미널 건립 입니다. ‘99년도에 시작하여 2010년 완공 목표로 우리군 서삼면 용흥리 일원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선 1단계사업으로 화물 취급장 3동, 배송센터 2동, 전기실 및 사무실동을 건축하여 금년 1월중에 운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마는 약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0세대의 이주민에 대해서도 2천 500여 평의 이주단지 내에 택지조성을 비롯한 기반시설을 착실하게 추진하겠으며, 화물터미널 건설공사로 인해 파손된 농로 1.5㎞구간에 대하여 재포장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이 만족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내버스 34대와 택시 163대에 대하여 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과 운수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무대 군인들의 편익제공과 군민들의 친절서비스 향상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운수업체와 차량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하고 노선신설을 비롯한 증회운행과 시간조정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겠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재정지원금을 지원하고 노후차량에 대한 시설을 개선하여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관리 입니다. 교통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신호기와 경보등, 경광등을 보수 또는 설치하고, 20㎞에 걸친 차선도색, 안전표지판을 설치 또는 보수하는 한편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와 범죄예방 디지털 영상장치장비를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여 안전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주민들의 법질서 경시풍조와 개인 편의주의 팽배로 시가지 및 소방도로에 불법주정차가 난무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는 3개 읍면에 13.8㎞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경찰서와 합동으로 년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5일시장이 있는 황룡면 월평리와 삼계면 사창리에도 교통질서 확립차원에서 단속요원을 배치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농가업체 홍보 촉진입니다. 관내 수출농가 및 법인에서 생산한 파프리카, 칼라피망, 배 등의 수출농산물과 수출중소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과일세척기, 차량용전구 등의 제품에 대해서 홍보책자와 팜플렛 등을 제작하여 판매홍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지원활동으로 수출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농산물 수출은 900만불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파프리카, 칼라피망 등의 수출농산물단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 지원토록 하겠으며 신선농산물 수출농가 및 무역업체에 수출물류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수출박람회 및 상담회에 수시 참여하여 수출품목의 확대 등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노력하겠으며 국내 우수 수출단지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우수사례를 발굴 관내 수출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공운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공운수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계십니까? 예, 고광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의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농산물 수출활성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은 세우고 계시는데 그동안 어떻게 노력을 했고 지금까지의 진행상황, 그저 농가나 아니면 농공단지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수출길을 열어서 하는 것을 조사하고 파악한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입니까 아니면은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군에서 수출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그러는데 그 얘깁니까?

지금 저희들이 방금 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출물류비 지원이랄지 농가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고 또 해외랄지 국내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에 관련 수출농가나 법인이 같이 참여해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가서 교육을 듣고 그런 기회를 자주 갖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 수출 정보지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바로바로 인터넷에 다운받아 가지고 농가에 보급해 준다라든지 이런 정보차원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통상적인 업무에 불과 합니다. 지금 고창군에서 배 수출을 하고 있는데 삼계 배를 거기다 얹혀서 수출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물량이 많이 확보되면,

그러니까, 알고 계세요?

물량이 적기 때문에 그러는 것으로,

그러니까 묻는 말씀에만 답변을 하세요. 얼마나 고창을 통해서 수출하고 있는 거 아세요?

물량은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지요?

예, 파악이 안됐습니다.

작년까지는 장성삼계 배로 같이 수출을 했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장성삼계로 쓰면 안돼 가지고 참 부끄러울 일입니다. 그냥 배 영농조합법인, 그러니까 고창 컨테이너 박스를 같이 만들어서 지금 수출을 얹혀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삼계농협에다 그런 얘기를 해 봤어요. 우리가 길을 뚫어야 할 것 아니냐. 어떻게 농협에서 길을 뚫느냐 군에서 좀 뚫어줘야 할 것 아니냐 이겁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요. 그래서 양이 얼마나 되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길을 뚫어낼 것인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적으로 인터넷을 보고 그저 알려 주는 것 그건 우리 군에서 안 해도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그 정도는 다 찾아봅니다. 군에서 그런 것은 안 해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군에서 노력을 하고 전담해 줘야할 것이 바이어들을 초청을 해서 그 사람들의 요구 조건을 맞춰서 장성군에서 수출을 직접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느냐 이거예요. 고창에 얹혀서 수출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배가 된다는 얘깁니다. 잔류농약도 통과가 되고..., 그렇다면 우리 물건에는 하자가 없는데 이 수출길을 어떻게 터줄 것인가를 우리 군에서 그 일을 담당해야지 지나가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을 뭐 하러 우리 군에서 해요. 쓰잘데 없이...,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그걸 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금년도에 그런 좋은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는데 우선 중소기업 물건 사주기 운동은 운동차원에서 끝나면 안됩니다. 다른데 권장하시지 마시고 우리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물건이 무엇 무엇인가를 먼저 조사한 다음에, 기껏해야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뭔줄 아십니까? 70%, 80%된다는데 그것은 레미콘 빼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보도블럭을 생산한다고 하면은 우리부터 사용을 해 봐야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장성 어느 곳을 가보면 우리 제품을 이렇게 해 놨는데 한번 보고 가라. 그리고 우리도 사용을 해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홍보해 줄 수 있는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것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어떠한 관내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물품들을 우리 관내에서 중점적으로 설치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부터 먼저 하세요. 예산 2천만 원 확보해 가지고 홍보물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부터 사용을 하고 시범사용을 했으니까 이렇게 물건이 좋더라 그런 말이 우리 입에서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상공운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1-4. 건설과

건설과장 고성욱입니다. 건설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국지방도 토지보상입니다. 우리 군에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라남도 등으로부터 위탁위임받아 추진하고 있는 토지보상업무는 국도1호선 확포장 공사 등 4개 사업으로 총 보상비는 1천 483필지에 163억 5천 1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보상실적은 90%인 1천 234필지에 147억 6천 80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보상협의도 최선을 다해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건설교통부와 농림부 소관 2만 2천 387필지에 7천 494만 3천 ㎡입니다. 철저한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관리와 공공기능을 상실한 토지의 용도폐지 등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 소관청별로 권리보전 및 전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내실있게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경지정리지구 농로포장 사업입니다. 영농여건을 개선하고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경지정리지구 농로 719km중에서 69.4%인 499km가 포장 완료되었으며 금년에도 계속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 7억 4천 300여만 원의 사업비로 7.2k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월말까지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6월까지 실시설계 및 시행인가를 완료하여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월곡지구 농업기반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진원면과 남면 일원 8개리 농경지 587.3헥타를 종합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19억 400만원입니다. 98년도에 착수하여 2006년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공정은 76%입니다. 지금까지 243억원을 투자하여 재경지정리 472.6헥타와 밭기반정비 30.7헥타, 농로 확포장 34.9km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37억 7천 800만원으로 진원제 숭상, 이설도로 개설 및 배수개선 1.8k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촌용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북이면 조양과 원덕지구의 농업용수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수혜면적은 조양지구가 88.2헥타, 원덕지구가 55헥타입니다. 조양지구는 총사업비 53억 3천 800만원으로99년 착공하여 금년 완공예정이며 지금까지 37억 6천 400만원을 투자하여 오현제 등 저수지 3개소 보수와 용수로 13.7km를 정비하였고 금년에는 14억원으로 수명제 숭상과 여수토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원덕지구는 2002년 발주하여 2006년 완공예정이며 총사업비는 48억 8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16억원을 투자하여 원덕제 용수간선 1.5km 및 목란제 그라우팅, 원덕제 통관 설치 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8억원으로 원덕제 숭상과 목란제 통관, 여수토를 보수하고 이설도로 개설에 따른 용지매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개천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성읍 안평리와 장안리, 북일면 신흥리 일원 농경지 172.6헥타에 대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3년 착수하여 2006년 완공예정이며 총사업비는 60억 6천 6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15억 1천 800만원으로 배수로 정비 1.8km, 제수문 2개소 등을 추진하였으며 공정은 25%입니다. 금년에는 20억원의 사업비로 배수로 2.2km와 배수문 7개소 설치 및 편입토지 용지매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 파손된 수리시설물을 정비하고 토사가 퇴적된 저수지를 준설하여 관정을 정비개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200만원으로 4월까지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실시설계를 하여 연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민의 선호도가 매우 높고 우리군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용수로 888㎞중 지금까지 58.2%인 517km가 구조물화 되었으며 금년에는 22억 5천 700만원으로 22.5k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월에 사업지구를 확정하여 실시설계를 마치고 3월초 발주하여 영농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로부지 찾기 지속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경지정리지구 내 농로 부지 중개인이 경작 또는 타목적으로 사용 중인 부지를 찾아 농로를 원상복구 하는 사업으로 2004년까지 197필지 2만 9천 508㎡의 농로부지를 원상 복구하였고 금년에는 3천만 원을 들여 30필지 4,000㎡의 농로 부지를 찾아 9월까지 경계 복원 측량을 하여 연내에 원상복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버스승강장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승강장이 파손되거나 관리미흡으로 이용객의 불편과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사업비 1천만 원을 투입, 의자 교체 35개소와 도색 및 정비 15개소를 실시하여 버스승강장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의 위험구간은 선형을 개량하고 노폭이 협소한 구간은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서삼 용흥리에서 금계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신규사업 2개 노선에 대하여 상반기에 실시 설계와 환경성 검토 협의, 편입토지 분할 측량을 마치고 6월에 시행할 계획이며 계속사업지구 3개 노선을 포함 견실시공이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에 사업개요는 4개 노선 3.7km를 27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월까지 실시설계와 환경성 검토 협의를 완료하고 6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추진하겠으며 2004년 착수한 3건도 적극 추진하여 조속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부실공사 방지 대책강화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매년 건설현장 기술자와 기술직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기동감찰 등 현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으나 공사감독 공무원의 현장 상주근무가 어렵고 시공자의 인식부족으로 아직도 소규모 사업 등에서는 일부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모든 공사의 현장기술자에 대한지속적인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실시하고 감사부서와 협의하여 수시 기동감찰을 실시하여 견실시공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국도 및 지방도 확충개량사업과 16페이지, 고속도로 확충 및 개량사업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라남도, 한국도로공사 등이 우리군 관내에서 시행중인 국지방도와 고속도로 확충 개량 사업 추진사항으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강우량 정보 실시간 제공입니다. 본 사업은 강우량 정보를 우리군 홈페이지와 연결하여 신속하게 군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천 100만원이며 강우량 정보 홈페이지 구축을 4월까지 완료하여 활용토록 함으로써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 남면 회룡천 등 4개지구 1천 344m를 1억 9천 200만원의 사업비로 정비코자 하며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말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여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도 호우 및 태풍메기로 인한 수해피해 복구사업으로 북이면 개천 등 하천 9개소에 1천 581m이며 사업비는 6억 7천여만 원입니다. 작년 11월과 12월에 착공하여 현재는 동절기 공사중지 중이나 해빙 후에 사업을 재개하여 우수기 이전에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기성제 정비는 관내 전 하천 및 소하천 160개소, 437km에 대하여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함으로써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황룡강 둔치공원 잔디깎기는 장성호 하류에서 황룡면 봉남보까지 13.5km 16만 8천㎡에 대하여 5월과 6월, 9월등 3회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여가선용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2천 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재난재해대비 시설물 관리입니다. 재난 재해대비 시설관리 현황은 위험 교량 등 재난관리시설 81개소와 상습침수지역, 붕괴위험지역 등 재해위험시설 3개소로 총 84개소이며 공공시설물은 유지관리부서와 협조하여 자체 점검토록하고 민간 건축물은 소방서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하여 재난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남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히 한 가지 묻겠습니다. 15페이지, 도 및 지방도 확충개량사업인데 여기 보니까 북하 약수에서부터 전북 정읍이 지방도 확충 그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나 사업이 발주가 됩니까?

금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아, 금년에요?

예.

그것이 정읍 내장사 쪽이지요?

아니죠. 이것은 국도인데요?

아, 아, 국도지요. 이것은...,

예, 사거리로 가는 국도입니다.

아니 여기에서 보면은 지방도에 들어있는데? 지방도에 북하 약수..., 아! 지방도는 담양이구나. 나는 뭐냐 하면은 정읍 내장사 쪽 전라북도에서는 이미 사업을 발주해 가지고 전라남도 경계까지 해서 사무실을 지어놓고 지금 사업을 착공을 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남에서는 아직 아무런 움직임이 없길래 나는 혹시 그것인가 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남도 경계까지 해서 작년부터 착공을 했을 거예요. 해 가지고 지금 일을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전라남도 쪽에서는 이렇다 저렇다하는 아무 얘기가 없거든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건설과장님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흙수로 문제입니다. 지금 장성군이 58.2%인데 동화가 48%밖에 안 됐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파악을 해 가지고 잊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더 욕심은 안 부립니다. 평균치만 금년에 꼭 같이 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겠지요?

제가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장성군 평균치는 해 줘라 그 말입니다. 더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야 형평성이 맞는 것 아닙니까?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믿을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1-5. 지역개발과

2005년도 1월 10일자 인사발령에 근거해서 보직 명령을 받은 지역개발과장 김형규입니다. 지금까지 보살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고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조형물건립입니다. 건설교통부가 주최하고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중앙일보 등이 주관하여 작년까지 5회 실시한 지속가능한 도시대상에서 우리 군이 4회 수상하고 특히, 작년에는 전국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표창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본 상은 친환경, 주민참여, 도시관리, 정보화, 녹색교통, 문화 등 군정 전반을 평가하는 그 권위가 높은 상으로 우리 군이 발전가능성이 높고 살기 좋은 고장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기념하고 지역의 위상을 대내외에 천명하여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여 도약의 계기로 삼고자 조형물을 건립코자 합니다. 가칭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탑은 설치위치와 디자인, 규모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건립을 추진코자하며 소요예산 4억원은 추경에 확보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쪽,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도시 관리계획을 재정비하며 준도시, 준농림지역 등 관리지역의 토지적성평가를 통한 세분을 실시하는 것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자료수집 및 기초조사 중에 있으며 용역비는 14억 7천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군 기본계획은 우리군의 최상위 계획으로 종합발전 계획이므로 수립과정에서 전문가, 군민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빈틈없는 계획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속적인 소방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방도로개설사업은 ‘95년 이후 42개소 10.5km를 391억원의 사업비로 개설하였거나 개설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착공한 8건을 75억원의 사업비로 계속 추진하여 마무리하고 금년사업은 6건을 대상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으며 금년도 예산은 명시이월 4억원을 포함 24억원입니다. 적극 추진하여 시가지정비 및 교통난해소로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장성역 지하차도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성읍의 기존시가지와 장성역 후면의 신시가화 예정지인 중보들을 연결하는 지하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2003년 착공하여 금년 6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양측 진출입부의 U-타입구간의 옹벽을 설치하고 BOX구간 138.5m중 56m는 완료하고 40m는 시공 중에 있으며 종합공정은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소 공기가 지연되었으나 주로 지하 공정인 점을 감안하여 보온에 각별 유의하면서 동절기에도 중지 없이 계속 시공할 계획입니다. 철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철도청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예정공정의 정밀분석으로 공사기간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장성공원정비사업입니다. 장성공원주변은 인구밀집지역이며 위험지구가 곳곳에 산재해 있어 지난 태풍 디엔무 때도 토사붕괴로 주택피해가 발생하는 등 재해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공원을 가꾸기 위하여 지난해 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계획 수립중입니다.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는 데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급한 곳부터 정비하도록 하겠으며 작년에 발주한 대창동측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지장물건 철거와 비탈면 정비를 완료하고 동절기 공사중지중이므로 해빙 후 공사 재개되면 도로 및 주차장 포장을 시공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역의 영농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군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농로포장 18.7km, 재포장 3km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21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며 농로와 재포장 사업은 1월중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2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해빙과 동시에 발주하여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겠으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농로는 1천 119km중 727km가 포장되어 포장율은 65%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모정 및 복지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우리군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모정 258동과 복지회관 89동을 38억 3천 900만원의 사업비로 신축 또는 보수하였으며 금년에는 1억 3천만 원의 사업비로 모정 3동과 복지회관 5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1동당 모정은 1천만 원씩, 복지회관은 2천만 원씩 보조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대상마을을 확정하고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의 쉼터를 조성하고 정보교환과 화합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서삼, 북일, 북이, 북하면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04년까지 2차 오지개발사업이 완료되고 금년부터 2009년까지 제3차 오지개발사업이 추진될 예정으로 역시 1개 면당 20억원 수준에서 지원될 예정이며 금년 사업비는 15억 7천 500만원이나 전라남도로부터 세부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대상 면과 대상사업을 확정지어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금년은 황룡면 2차 사업 2차년도로 16억 3천 500만원의 사업비로 작년에 착공한 도로 확포장사업 2건을 마무리하고 금년도 대상사업은 별도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편입토지 등의 보상협의가 원활하지 못하여 일부 문제가 있지만 지속적인 설득과 토지수용을 병행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황룡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입니다. 황룡면 장산리 하사마을의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마을회관, 주차장등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하고 미래지향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기존마을 정비사업으로 농림부로부터 기본계획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승인되어 전라남도지사에게 시행계획 승인신청 준비 중이므로 상반기에는 사업 착수할 예정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36억 600만원이며 조속 추진하여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다움의 유지, 보전과 쾌적함의 증진 등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고 소득을 증대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농림부에서 주요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권역당 3년간 70억원 규모로 지원하게 되며 우리군의 황룡면 황룡리, 신호리 등이 대상지구로 선정되어 농업기반공사와 전남대학교에서 합동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착실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림부에서 확정되면 사업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택개량과 빈집정비 사업으로 금년에는 주택개량 45동과 빈집정비 25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택개량 융자금은 그동안 증액과 금리인하에 대한 요구가 높아 융자금은 금년부터 건평 20평 기준 3천만 원으로 인상되고 금리는 작년부터 3.9%로 인하 조정되었고 빈집정비사업은 동당 40만원씩 보조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 작년에는 경기불황의 여파로 희망자가 없어 물량을 일부 반납하였으나 금년에는 융자금의 인상으로 희망자가 쇄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요물량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국민임대주택 건설입니다. 장성읍 영천리 중보들에 건설 추진중인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 330세대는 부지매입 중 보상협의가 일부 성립되지 않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신청 하였고 상반기에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기반시설인 도로 등을 개설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향후 장성읍의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장성역 지하차도와 함께 중보들 신시가지 개발의 기폭제가 될 것이므로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성읍 매화지구와 충무지구가 대상지구로 선정되어 작년 말에 용역계약 체결하여 기본계획 수립중입니다. 기본계획 확정결과에 의하여 변경이 되겠지만 사업비는 104억 5천 7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사업내용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놀이터, 노인정 등을 기본계획에 의하여 시행하게 되고 사업기간은 2009년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옥외광고물정비 및 선진광고문화정착입니다. 무질서한 광고문화를 개선하고 광고물의 패션화를 이루어 선진광고문화 정착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주요도로 갈림길의 통합안내표지판 설치를 지속 추진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와 도로변 경관조성을 도모하며 2천 720만원의 사업비로 현수막 게첨대 4개소를 설치하여 광고문화의 선진화와 패션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개발제한구역 내 전원주택단지 조성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된 해제예정지인 조정가능지가 12개지구 4.2㎢가 지정되어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해제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서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조정가능지의 이용계획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남면 덕성리 일원의 25만 6천㎡에 자연친화적인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며 면밀한 검토를 추진하여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게 될 것이므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우리군의 개발제한구역은 87.33㎢로 군 전체의 17%이며 5개 읍면에 걸쳐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의 하나로 해제된 기존마을 중 50호이상인 34개 마을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작년 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2월까지는 해제 결정될 것이므로 적극 추진하여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계획적인 취락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9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국비 70%가 지원되어 시행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착수한 진원면 군도～산동리간 2.95km와 남면 마산～분향초교간 2.68km를 금년예산 3억 6천 700만원을 추가 투입하여 완료하고 신규사업은 건설교통부의 사업계획 확정 후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일부 소유자들이 편입토지 등의 보상협의에 불응하고 있어 사업지연등 문제가 있으나 적극 설득 및 독려하여 조속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조속한 업무 파악으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개발과 소관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1-6. 주민자치추진기획단

예, 자료 3페이지,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대상이 2천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명입니까 2천명입니까?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