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기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을유년 새해 첫 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 우리 위원회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매우 알차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한 해가 아닌가 위원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올해도 폭넓은 도민 여론수렴을 통해 도민들의 뜻과 바램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위원회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계획된 도정 주요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경남발전연구원, 감사관실,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입니다. 1. 경상남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경상남도지사제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강기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동안 저희 자치행정국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자치행정국은 국장을 정점으로 해서 우리 200여국 직원이 일치단결해서 도민의 복지증진과 뉴경남 건설에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 한 해 위원님들 다들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경상남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11호 경상남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악법인지 선법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대 악법중에 하나가 과거사진상규명법이라고 해서 중앙 일간지에 화두되고 있습니다. 과거사라고 함은 여러 가지 우리나라 역사를 두고, 거기는 일제강점도 있었고 또 우리나라 자치에 대한 정권유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들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따라 전체를 과거사 진상규명이라고 했는데 일제강점하피해보상특별법인가 거기에 준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하고는 맥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것입니까?

과거사 진상규명과 관련되는 법률이 이야기는 되고 있지마는 내용을 제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깊은 관계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조례 상정한 이 내용과 과거사 진상과는 완전히 별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상규명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을 하면 여러 가지 조사도 수반될 것이고, 또 신청자가 들어와서 할 것인데 결국 그것은 목적하는 바가 진상규명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보상적인 차원이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은 아직, 운영에 관한 조례만 있는 것인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앞으로 그 부분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조사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역사적인 어떤 사실 관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강제동원이 되어졌는가, 군인으로, 군속으로, 노무자로, 또 위안부로 이렇게 되어졌는가 안 되어졌는가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이런 작업들을 할 것입니다. 결국 방금 이야기한대로 그렇게 되어 졌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상응하는 금전적인 보상을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법령이나 조례는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확실하게 정부에서 지침은 없습니다마는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기금들이, 일본과 이런 관계에서 확보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과거사진상규명법에 대해서는 찬성론자도 있고 반대론자도 있습니다. 민감한 사안이고, 명칭은 만주사변으로부터 일제강점하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피해 진상규명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 과거사진상법 거기에 그런 것을 입법화하기 위한 하나의 정지작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저 본인도 거기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모르지만 많은 국민들이 그런 쪽의 찬반이 양립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런 것은 민감한 법안이다, 그런 쪽에서 집행부에서 볼 때 어차피 도민들의 전체 의견을 반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쪽에서 제가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는지, 목적을 그렇게 해서 보상책이 있다든지, 또 무엇을 하기 위해서, 단지 죽었느냐, 끌려갔느냐, 이것만 한다는 것은, 기존의 틀속에서도 억울한 사람이 있겠지만 사실적으로 위원회에서 그것을 판단한다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죽었다든지 이런 것은 나타나 있는 지금 현재의 시스템으로도 될 것이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서 다시 홍보하고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아픔을 치유해 주고, 또 거기에 상응한 물질이든지 정신적이든지 그 부분에 뜻한다는, 목적하는 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법령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에 있어서 일제강점하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징병을 당하고, 또 강제적으로 동원되고 했는데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애매한 숫자 이런 것 가지고는 직접적으로 일본과의 문제를 풀 수가 없다고 보고 우리 국내적으로 정확한 조사를 가지고 있어야 일본에 대응을 할 것이 아닌가, 그 결과에 대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법령에도 정한 것도 없고 지침도 없습니다. 지금 추정으로는 당시에 강제로 징병되었다든지 동원된 우리 국민들이 794만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보다 실질적으로 일본과 협상할 수 있고, 보상을 요구할 수 있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위안부가 많이 갔다고는 하지마는 정확한 숫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정부적인 차원에서 대응도 안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정확한 조사를 바탕으로 하면 보다 구체적으로 일본정부와 협상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피해를 당한 국민들에게 어떤 보상의 길이 열릴 것이 아닌가 그런 전단계의 작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위안부도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군인, 군속, 노무자, 위안부 이렇게, 하여튼 그 기간중에 일본에 의해서, 자의가 아니고 일본에 의해서 강요 당하고 징벌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대상이 되고, 이런 정확한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일본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설득력도 있고 구체적인 협상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이런 법령을 가지고 그런 것을 증명하는데 역사사료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각 시·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신고를 받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몇 명이 과연 강제 동원되었고 실제로 그렇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우리 국가에서 그런 데이터가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런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차원으로 본다면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단순통계 같으면 얼마든지 국가에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이, 이것이 대외적인 부분이니까 하는 것이 맞지, 일선 시·군에서 조례를 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맞는지 안 맞는지 따진다는 것도 어찌 보면 모순입니다.

결국 국가사무임에는 틀림없고요. 국가가 지방에 있는 대상자들을 전부 신청받고 조사하고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추정해서 자그마치 800만정도 되니까 각 지역별로 이런 사람 빠트림없이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치단체가 접수받고 조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봐지고, 국가에서 사실상 어떤 사람이 끌려갔고, 어떤 사람이 정신적으로나 그 당시 피해를 입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1일부터 6월말까지 1차 신고를 받습니다. 대상자나 유족으로부터 신고를 받아서 2년간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국가에서 모든 것은 다할 수 없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해서 공조하는 것이,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 또한 그런 절차적인 과정을 그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차원에서의 그런 것은 전적으로 그런 분들에게 통한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좋다고 보는데 과연 목적하는 바가 어디에 있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과거사진상법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첨예하게 걸려 있는 상태에서 이런 조례가 들어오니까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그런 용도인지, 위안부도 그렇게 오픈되어 있고 다 확인되어 있는데도 아무런 그것이 없잖아요. 그런 통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마는 정확한 통계없이 국가에서 그런 대응능력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기존 800만인데 실제 400만의 인원을 가지고 일본하고 협상을 하고 대변해 주고 하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하기 위해서인데 기존에 수면위에 올라와 있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피해를 본 사람들이 수만, 수천이 있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위안부도 그렇게 떠들고 있지마는 정부에서 대응논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원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것이 가시화되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목적에 저는 별로 신빙성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못하는데 새로 발견해서 올린다고 해서 과연 그것을 하는 것하고 무슨 큰 관련이 있느냐, 그런 데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을 파악하는데 무슨 목적으로 어떤 용도로, 또 그렇게 되면 그분들에게 어떠한 보상이 있을 것이고 하는 부분에 대한 명쾌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드린 바하고 부언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결국 우리가 일제 강점하에 많은 국민들이 수탈 당하고 인권이 유린되고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법령으로 정해서 정확한 조사를 해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가 대응하자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고 있고, 방금 이야기한 역사진실 규명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민들이 이렇게 된 부분을 정확하게 파헤쳐서 파악하는 것은 오히려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가 만주사변 발발 1931년 9월 18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이렇게 기간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제 강점하라고 하면 1905년 을사조약 이후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1905년부터 1931년 사이에 강점하에 있어서 피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인데 이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한 우리가 조례로 제정해서 이런 업무를 하다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인데 순조롭게 되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오히려 특별법에서 이런 문제를 확실히 정리를 안한 상태에서 이런 업무를 한다는 자체는 혼란스런 문제가 도출되지 않겠느냐,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결국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난 3월 5일날 공포되어진 일제강점하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에 기초해서 그 법에서 자치단체 조례를 정해서 조사에 협조해라, 조사를 해라 이렇게 법률위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시점이고 이런 것도 전부 법률에 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치단체로서는 위임된 법에 의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검토의견을 한번쯤 문서를 통해서 제정하기 전이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충분히 논의가 있을 것이고 건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우종표 위원님!

우종표 위원입니다. 여기 경상남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조례안 제2조 기능 이것을 대체로 해야 될 일인데 2조1항에 보면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일제의 동원된 군인, 군속, 학도병, 노무자, 군위안부 등 피해조사와 진상규명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 일제 36년간 하고 이렇게 보면 해방이 1945년도에 되었으니까 지금 50년이 넘었는데, 36년동안 일제 강점하 되었다고 하면 지금 생존자가, 그 당시 평균적으로 50대 중반정도 되면 돌아가셨는데 지금 생존자가 어느 정도 되며, 사망자에 대한, 여기 열거한 이런 데 동원되었거나 피해를 본 사람들이 거의 돌아가셨는데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생존자에 대한 통계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2조에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3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도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행정부지사, 자치행정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위원으로 해서 유족대표 등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말씀한 위원회의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회는 중앙의 국무총리 직속하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부위원 3인하고 민간인위원 6인을 대통령이 위촉을 해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위탁한 것을 각 자치단체에 있는 실무위원회가 조례로 만들어서 조사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2조1항에 보면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에 관한 사항이, 위임 받은 피해라는 것이 주로 어떤 내용이냐 이겁니다.

피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인 자의와 관계없이 일본정부에 의해서 군인으로 동원되었거나 군속으로 갔거나 강제노역을 했거나 위안부로 끌려갔거나 이런 사항 등을 피해로 보고요.

구체적으로 위임된 사항이 그것입니까?

예. 그런 것을 조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생존여부와 관련한, 우리가 전국에 790만정도로 봤을 때 인구비를 보면 그때 8.4%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 200만으로 봤을 때 우리 도가 약 61만정도가 대상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생존해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 자손들이 부모들이나 선대에서 일본으로부터 그렇게 강제동원 되었거나 수탈된 것을 너무나 잘 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족의 진술, 인후보증, 주변의 사람들의 진술, 여러 가지 기록이 남아 있으면 그런 기록과 사진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되어져서 방금 이야기한대로 강제동원이 되었거나 역모에 그것 되었거나 위안부로 갔거나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조사될 것으로 봐집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이 조례안은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의 심사숙고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목적에 보면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데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밝힌다는 것은 개개인으로 볼 때는 역사의 진실 그 이면에 당했던 많은 수탈이라든지 인격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조례의 목적이 진실을 밝히는 데만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이 우리 위원들이 지금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를 본 당시의 국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이라든지 또는 그와 상응하는 조치들이 연결되지 않을 때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진실을 밝힌 이후의 부분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방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굳이 진실을 밝혀서 아무런 사후대책이 명기되지 않은 조례 같으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필요없다는 얘기와 같이 연결되는데 앞으로 시행 세부 운영규칙을 만들 때 중앙위원회하고 같이 연계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난 이후의 보상대책에 대한 것을 같이 검토를 해서 그와 같은 답변이 시행규칙에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담당과장님, 그와 같은 목적이 수반되지 않을 때 이 조례가 과연 필요한가 하는 문제는 우리도 의심을 가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중앙위원회하고 같이 연계된 상태에서 이와 같은 부분들이 상당히 논의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의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한 내용하고 유사한 것 같습니다. 조례에 그런 쪽을 동의를 하면서도 그런 우려가 있다는 쪽으로 해석을 해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1호 경상남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가. 자치행정국소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현황과 내년도 주요 추진방향 및 중점추진시책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해당과장이 세부적인 업무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과별 업무는 중요한 부분만 과장님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핵심 부분만,

예. 총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입니다. 여러 가지 보고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달라진 것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입니다. 민방위과 업무는 지난 연말 기 보고드린 바와 다른 내용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태 위원님!

건의사항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열린 교육이라든가 수요자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교육방안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보고 지금 우리 도민들이 볼 때,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볼 때 인·허가 과정의 각종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규제개혁이 사실은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 공장을 하나 설립해서 허가를 받으려면 한 2년 정도 걸린다, 땅 사서 공장이 들어서서 완전히 제품이 나오려면 2년이 걸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짧은 것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많은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으러 올 것입니다. 그리고 순환보직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누구나 다 인·허가 업무에 대한 접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정신교육도 이와 같은 부분에 강화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 도민의 편에서 앉아서 인·허가를 접수받는 것이 아니고 찾아가서 인·허가를 해 주는 이와 같은 원스톱 체제의 정신교육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책상 위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도민들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 스스로가 규제를 개혁하는, 저도 기업에서 근무를 해 봤지만 사람들이 오면 뭘 단속할까, 뭘 안 된다 할까 그래서 고리를 만들어서 뭘 어떻게 뜯어낼까 하는 기본 하나의 관점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 같은 데는 엄청나게 공무원들이 변화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행정적인 요식 행위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제는 과연 어떤 것이 있는가, 인·허가 대상 업무가 어떤 것이 있고, 이와 같은 업무를 추진할 때는 규제를 개혁해서 우리가 도민한테 얼마나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조사하고 연구해서 이것이 교육의 실질적인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도민을 위한 교육이다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강화해 주시면 고맙겠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종표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금 정원이 5급 1명, 6급 1명이 모자라는데 운영이 충분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인사에 꼭 반영해 주신다고 지사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금년초에 새삼스럽게 얘기할 사항은 아닌데 원장님 계실 때 한 번 안을 잡아서, 지금 부지가 4,000평 됩니까?

4,500평 정도 됩니다.

공무원교육원을 원장님 계실 때 이전 계획안을 한 번 잡아 보세요. 지금 당장 하는 것은 아닌데 급하게 이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4, 5년 계획을 두고 공무원교육원이 공무원들이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양질의 교육을 받는 것도 좋지만, 교육 기간중에 정서적으로 편안한 곳에 가서 안정된 시설 속에서 경남에 좀 괜찮은 데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경남에 이 부지를 팔아서 하면 크게 더 추가 부담이 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 번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경남발전연구원소관

경남발전연구원장 최덕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기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저희 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게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40일 전에 취임할 당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발전연구원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표명해 주셨고, 여러 가지 저희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005년도에 그 동안 저희 발전연구원의 여러 가지 자체 평가를 통해서, 또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해 준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참고해서 이번에 새롭게 업무보고와 계획에 관련된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발전연구원에 대한 위상이나 혹은 존재 가치에 관련된 것들은 충분하게 이해를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물론 현재 여건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미비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많은 부분에 관련된 것들을 개선하고 개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업무보고 내용에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간부소개는 여러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기획실장 김영표 박사, 산업·경제연구실장 곽태열 박사, 도시·지역연구실장 손상락 박사, 교통·환경연구실장 김한도 박사, 그 다음에 이범홍 역사문화센터장입니다. 최일성 사무국장입니다. 최재근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바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저는 오늘 발전연구원이 변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2년여간 지났는데 매번 업무보고는 원장이 하지 않고 기획실장이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막힘없이 정말 그 부분을 꿰뚫고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았고, 큰 변화다, 어떤 조직의 수장은 조직을 통솔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세세항까지 아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전체 흐름, 업무를 파악하고 있어야만 관리가 원활히 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발전연구원에 큰 변화의 한 모습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한 정책을 입안하고 평가하고 조정하는 기능까지도 해서 실질적으로 정말그런 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먹을 수 있도록까지 만들어 주는 역할들을 앞으로 하겠다는 것도, 정책보고서를 레포트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수탁한 사람이 아무런 거리낌없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도 아주 인상 깊게 느낍니다. 아까 몇 가지 부분에서 발전연구원의 연구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가 성과급 이야기도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 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발전연구원이 정말 채산성이 있고 독립채산성 개념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여기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정책브레인으로서 정책을 지원하는 쪽이기 때문에 연구소는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모든 연구기관은 사장 직속하에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독립사업부 하고 달리 정말 정책을 개발하는 쪽에, 쉬운 이야기로 아주 리프레쉬(refresh)를 충분히 하고 리프레쉬된 상태에서 신선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먹고 노는 한이 있더라도, 또 단기적으로 원장이 취임하고 있을 때 성과에 급급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기본틀 속에서 얼마나 잘 흘러갈 수 있겠느냐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관리하는 것이 연구원이 가야 할 길이고, 원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꼼꼼하게 예산살림은 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성과금 부분도 성과금을 한다는 것은 평가방법을 어떻게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인센티브제도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접근이 아닌 다른 방법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발전연구원의 변화된 것을 상당히 극찬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적하고 싶은 것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책상위에 5개의 업무보고서가 있는데 발전연구원의 업무보고서는 상당히 진일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너무 큰 그림을 내놓으셔 가지고 이것이 중장기계획인지, 업무보고서상에 연내 이룰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구분이 잘 안 갈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방향설정은 좋습니다마는 너무나 큰 장밋빛 계획이 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3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금 감독부서인 기획관실이나 발전연구원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관을 개정할 때 초안을 누가 작성했죠? 초안을 누가 작성했습니까?

정관에 관련된 것은 저희하고 기획관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기획관실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이 2항에 대해서 누구와 협의를 했습니까?

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기획행정위원장 외 도의원 2인요?

예, 2항에 대해서 누구와 협의했습니까?

이 부분에 관련되는 것은 일단 취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런 것이 왜 들어갔는지,

아니, 협의를 누구하고 했습니까?

이것은 도 기획관실하고,

우리 위원장하고 협의했습니까?

이 부분 관련되는 것은 못했습니다.

도의회로 공문을 보낸적이 있죠? '기획행정위원장 외 도의원 2인' 이렇게 해서 추천해 달라고 보냈는데 공문 보내고 반응이 어땠습니까?

의회에서 요?

예.

의회에서는 지금 발전연구원이 피감기관인데 이런 것은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누구한테 왔습니까?

그 관련되는 것은 직접 했던 사무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의장님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발전연구원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피감기관입니다. 그런데 도집행부도 문제지만 이런 것을 임의적으로, 의회를 뭐라고 생각하기에 임의대로 발전연구원에서 정관을 개정해서 기획행정위원장이라고 못박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정관을 개정하면서 당연직 이사의 경우에 과거에 도지사가 지명하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이 이야기를 드릴려고 그럽니다.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던 부분을 구체화하자 이런 취지에서 하다 보니까 명기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전국에 각 발전연구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정관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뽑았습니다. 사실상 저희 도를 제외하고 강원, 충북, 충남, 울산, 대전, 경기, 제주, 인천, 광주, 전북, 전 도의 발전연구원의 정관이 해당 의회의 상임위원장님을 이사로 모시는 것으로 다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 과정에서 그 쪽의 얘기도 여러 가지 들어보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그분들이 하셔서 이사로 모시니까 연구원에 대한 관심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더라, 실제는 사전에 의논을 드려보지 못한 저희들의 과실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참조로 해서 이 자리에 넣어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였습니다.

그것은 연구원의 생각이고요. 그렇게 전국 시·도가 기획행정위원장을 거기에 넣었으면 당연히 우리 위원장한테 협의를 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협의를 해서 견해가 어떻느냐, 협의를 안한 것이 다소 불찰이라는 얘기를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식선이 아닙니까? 위원장이 거기에 배속이 되어서 이사로 있는데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까? 전례도 좋은 전례를 가지고 대들고 해야지, 어떻든지 위원장을 그 자리에 앉혀서 위원들의 방패막이로 사용하자는 의도 아닙니까? 우리가 깨놓을 것은 깨 놓아야죠. 이런 식으로 의회와 아무런 사전 조율없이 정관을 개정했다, 다음 업무보고 받는 시간이라서 다른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민감하고, 발전연구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사회 구성에 어떠한 악의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고쳐서 해야지, 어떻게 편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개정해서 할 수 있다 말입니까? 이것이 선의의 생각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해서는 안되고요, 또 지금 선임직 이사명단에 현재 현직 도의원들이 계시죠?

예.

누구 누구입니까?

당연직 이사 말씀이십니까?

선임직에 누구 누구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분 말씀이십니까?

하고 있는 분!

교육사회위원장하고 경제환경문화위원장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죠?

앞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이 추천하면 추천을 했지, 안 그렇습니까? 현 위원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문제지만 추천을 한다면 의장과 기획행정위원장이 공동으로 추천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정관을 개정한 부분을 보면 우선 눈으로 드러나게 우리 연구원이 이런 사람을 영입해서 우리가 그것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밖에 없지, 민감하거나 정작 고쳐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않았다, 이것은 연구원이 아직까지 깰려고 하지 않고 있다, 극단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내용은 알고 있으나 바꿀려고 하지 않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지적사항 부분 중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발전연구원이 앞으로 원장님께서 좀더 의지를 가진다면 작은 것부터 큰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너무 큰 덩어리로 보면 잃는 것도 많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누이 이야기했던 부분,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을 악의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발전연구원이 자의해석 해서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고치라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때의 지적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방금 요목요목 이병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원장님이하 발전연구원의 간부님들 잘 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아까 원장님 답변중에 '피감기관이다' 이런 이야기를 의장님한테 들었다고 했는데 언제 들었습니까?

그것은 강위원장님과 전화 통화할 때,

저한테 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정보를 지역에 있다가 전화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고, 다음에 의장이 추천하는 두 분 해서 도의원 세 분이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출자·출연기관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기획행정위원회 뿐만 아니라 도의원 누구든지 여기에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이 사업적인 부분에 있든지 출자·출연기관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순수 연구단체이든지 간에 감시·감독하는 부서에 있는 사람이 정책을 결정하고 입안하고 하는 그런 데 가서 이사로 등재한다는 것은 상식이하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단체 개념으로 봐도 회장과 감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합니다. 왜 그렇느냐, 이것은 엄연히 두 분이 독립적입니다. 한 사람은 집행쪽이고, 한 사람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는 쪽입니다. 어느 회칙에도 회장과 감사는, 부회장이나 총무나 간사 부분은 집행부가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잘 통하는 사람으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위임을 줍니다. 그러나 감사는 반드시 총회에서 선임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것이 통설적으로 있는 것이예요. 사업이든 순수 연구단체든지 간에 감독관청과 피감기관에 있는 부분에 우리 위원들이, 우리 위원회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위원회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의원들을 상임위원으로 배속했을 뿐이지 본회의장에 가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비심사를 하고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전체 의결은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발전연구원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더 해롭게 하는 요소다,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많다, 정말로 필연적으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도 그럼으로 해서 오히려 옥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이런 부분은 정말 송구스럽지만 잘못되었다', 그리고 이병희 위원 지적했다시피 저도 사실은 지역 주민의 대표로 왔습니다. 선출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발전연구원이 얼마나 그렇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말의 이야기도 없이 정관에다 기획행정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너무 어불성설 아닙니까? 한번쯤 노크는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직위를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제 유권자가 17만입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제가 위임받은 사람이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기획행정위원장 이름은 안 들먹였으니까 어차피 같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넣는다는 것은 우리 지역민들에게 욕되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는 배경을 압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원장님께서도 정말실무적인 이사를 구성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입안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고뇌에 찬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차원에서 정관 개정을 12월 22일날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기획관님 나와 계십니다마는 빠른 시간내에 임시이사회를 개최해서 정관을 개정할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내가 한 가지,

일단 답변을 듣고,

같은 내용이니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할 기회를 잘 안주니까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위원장하고 사전에 교감이나 도의회 의장하고 교감이 없었다면 잘못된것이고요. 지금 현재 발전연구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사업에 도의원이 참여한다는 것은 나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사후에 행정감사를 한다면,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이 만들어질 때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다 끝나고 난 뒤에 감사에 가서 지적하고, 다음에 시정이 안되면 넘어가고 이렇게 반복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소수정예의 도의원이 들어가서 기본계획, 실시계획을 만들 때 참여를 해서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고 또 의회에 와서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면서 우리의 의견을 가지고 보완하는 역할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순수한 정책개발로서 보고 당연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와 같은 내용을 사전에 우리 도의회와 전혀 교감이 없이 일방적으로 했다면 모순이 있다, 첫째 기획행정위원장이 지금 이 시기에 만들어 놓으면 7대 의회가 끝나고 난 뒤 8대 의회가 온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3인이 오히려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개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현재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하고, 굳이 기획행정위원장을 넣으면서 이렇게 바뀐 배경이 무엇인지 나는 같이 듣고 싶다, 그래서 위원장 말씀하신 것하고 내가 이야기한 내용을 같이 포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이것은 엄현히 제가 한 것과 이태일 위원님이 하신 것은 틀립니다. 답변을 별도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저도 기획관으로 4월달에 왔습니다. 국제통상 쪽에 있을 때 경남발전연구원을 보는 것과 실제 기획관으로 오고 나서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집디다. 특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 위원님들이 연구를 많이 하셔서 우리 분야에, 실제 내가 담당과장이지마는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신다는데 상당히 많은 감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연구원이 정상화, 현실화 되려고 하려면 의원님의 고견을 많이 들어야겠다는 아주 순수한 심정에서 의원님 직함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 도가 꼭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국에 14개 발전연구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부산과 서울, 대구, 경북 3개 연구원 외에는 전부 다 기획행정위원장, 내무위원장, 위원장님들이 이사로 다 되어 있었습니다.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타 도의 벤치마킹이 절대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면 정관 부분도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검토를 하셨겠다 해서 타 도에 위원장님들이 다 되어 있으니까 우리 도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해서, 사전에 전화를 드려서 알아보지 못한 것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순수한 의도에서 저희들이 위원장님을 바로 넣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한 것이지 다른 측면의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관 관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으로 넣어서 꼭 위원님들이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이번 1월달에 이사회할 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장님 의견이 어떻게 나와요?

처음에 정관이 되어 있을 때 의장님이 추천하는 세분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바꾼 이유가 뭐냐 이거죠. 기획행정위원장의 의견도 안 들어보고,의장의 의견도 안 들어보고 3인이 되어 있는 것을 굳이 기획행정위원장을 포함시키면서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타 시·도의 발전연구원에,

그러면 본인한테 전화라도 한번 하고, 의장님한테 전화라도 한번 해야죠. 그러면 의장님하고 기획행정위원장이 교감을 하든지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일단 절차가 잘못된 것은 잘못했습니다.

기획관님, 여기에 기획행정위원장이 들어간 것이 이슈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나름대로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뭐냐 하면, 제가 누차 이야기 했잖아요. 그 부분만 답변하면 됩니다. 이사회에서 결정할 부분인데 과연 피감기관에, 그러면 본청에도 우리가 들어 가야 되요. 그렇잖아요? 아까 내가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시고, 이사회에서 그런 부분을 상정을 한번 해 보겠다든지 하는 쪽만 이야기를 간단히 해 주세요. 그 부분만 이야기해 주세요.

1월달에 이사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내용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그리고 피감기관에 우리 위원들이 가는 것이 순기능이 있느냐, 아까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사후약방문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수시로 이런 부분에 협조를 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뿐만 아니라 어떤 의원이든지 거기에 가는 부분이 발전적인 요소보다 저해요인이 많다, 또 근본적으로 볼 때 피감기관에 감시·감독 부서의 인원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단체까지 예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타 도에,

타 도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타 도에 위원장님을 어떻게 넣었느냐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쭉 들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조언해 주는 것이 많더라, 그리고 처음에 저희 발전연구원의 이사를 여기에, 그러니까 선임직이 아니고 당연직을 결정할 때도 의회에서 여러 가지 도움이 많고, 또 이사회할 때도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도정 전반에 대한 방향에 맞게 이사회 운영이 되더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님!

예.

기획관님, 자꾸 한쪽으로만 보면 한쪽으로 쏠리거든요. 대화를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를 해 봅시다. 잘 되고 못 된 것을 가릴려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행정사무감사를 갔다, 그러면 증인으로 소속되어 있는 현역위원들을 증인채택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게 과연 맞는 것입니까? 상식선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조언을 받고 하는 것은 발전연구원이 이사회에 특별한 의안이 있어서 그 의안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사전협의를 해서 한다고 하면 그때도 얼마든지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사람을 끌어 넣어야, 의원이 그쪽에 가야 잘 된다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선택할 것인지,

의사진행발언 합시다. 이 부분이 과거 정관에 이미 당연직으로 의장이 지명하는 도의원 3인이 지금 현재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회가 하자 하지 말자 하는 결정을 하기가 무척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의장단에다가 이 내용을 위임을 해서 의장단에서 이 부분을 결정을 해서 발전연구원에 통보를 하고 그 결정된 내용에 따라서 이것을 결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다음 의장단 회의 때 이 내용을 제시하고, 이것은 의회의 문제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이것을 위임해서 의장단에서 결정하면 발전연구원에 통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대충 답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단상에서 다 말씀 못 드리는 부분 제가 이해를 합니다. 방금 이태일 위원님께서 의장하고 의논하는 그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어차피 정관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사회에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해야 할 부분이고, 우리는 감시·감독부처에서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부분의 의견개진입니다. 그래서 결정하고 안하고는 거기서 할텐데, 그러나 이 부분은 의장하고 또 할 테니까 그런 쪽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쪽 질문,

한 가지만 참고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2005년도 중점사업에 보면 제3차 경남장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만드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핵심이 인구지표일 겁니다. 그런데 4가지 방법에 의해서 인구지표를 만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창원시 같은 데는 170만, 190만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과다책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 죠. 이것은 맞지 않다, 과연 발전연구원이 인구지표에 의해서 모든 계획이, 교통, 환경, 하수처리, 상수도 계획 이런 것이 전부 다 나오는데 이와 같은 인구지표를, 앞으로 1.7입니까?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 시·군들은 목표연도에 250%까지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심층분석을 해 주시고, 예측하는 인구지표를 현실과 부합되게 해서, 이 계획이 수정되어야만 현실성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과거 '98년도에 해 놓은 것을 보면 인구지표대로 하나도 안 맞아요. 이 인구지표를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계획이 전부 엉터리다 라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차 수정계획은 인구지표를 좀더 정밀하게 접근해서 만들어 달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감사관실소관

감사관 정순영입니다. 존경하는 강기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표 위원님.

우종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지난 공직협 징계 이후에 동향하고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대략 전망도 해 주시고, 그들이 파면이나 징계대상자들이 대략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징계요구까지 했습니다만, 징계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그 이후는 시·군·도 대상자들이 모두 의논을 해서 소청 요청을 현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청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은 법무담당관실에서 소청 담당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만, 소청을 한 후에는, 들리는 바에 의하면 앞으로 행정소송까지도 검토를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소관 부서에서는 징계요구까지를 저희들 업무로 하고, 그 이후 소청, 소송 관련되는 것은 아직까지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되었고, 그 다음에 보통 도에 경남 각 시·군에 방대한 조직을 운영해 가려면 보통 조직을 통솔하는 수단으로 인사권이나 예산, 감사권을 가지고 통제를 해 나가는데, 지금 현재 기초자치단체하고 도하고의 관계는 감사관님 볼 때 옛날에는 엄격한 수직관계였는데, 지금은 수평관계로 봅니까? 인사관계는 협의를 해야 되고, 예산 일부 조금 있고, 감사 행사할 때 보면 일부 시·군에 몇 년전에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감사 거부권도 공직협에서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주로 어떻습니까? 시·군에 나가보면 수감 태세가.

지금 도와 시·군과의 관계에서 감사에 관한 부분은 시·군에서 도 단위 상급기관의 감사를 의식을 하고 부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기간을 시와 군을 통해서 감사기간을 며칠간씩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도의 업무, 보조금, 그 다음 도의 위임업무 등의 지도 감독이 법령에 나와 있고, 우리 도가 도정 방침에 의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적법성이나 위법 불량 사항은 감사 조사를 해서 시행토록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큰 문제점은 현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일 위원님.

건의를 겸해서, 일본에 공무원들이 우리가 볼 때에는 굉장히 앞선 공직수행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들도 세 가지의 아주 못 된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데요. 결석하지 마라, 지각하지 마라, 일을 벌이지 마라, 앞에 두 가지야 통상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일을 벌이지 마라, 일을 벌이면 잘 된 것은 상급자가 가져가고 못 된 것은 자기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가만히 엎드려 있는 것이 자기 수명을 연장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 공무원들도 이와 같은 생각 내지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을 벌이다가 잘못하면 전부 책임은 자기한테 돌아오고 좋은 것은 상급자가 가져가니까,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일을 벌이다가 사소한 어떤 잘못이나 시행착오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더라도 참고가 되어야 될 것이다, 오히려 그것을 장려하고 격려해 주어야 된다 이런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감사 방향 중에 한 부분을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개발공사에 대한 사옥하고 석동지역 아파트 관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결과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공사에 대한 도 감사는 도에서 감사관실, 그리고 개발공사 자체 감사팀하고 감사를 해서 징계조치를 완료 했습니다. 징계는 감봉 1월 2명, 견책 4명 이렇게 징계를 마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제가 공직자 재산 등록 내실화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은 직무를 이용한 부당 재산 증식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감찰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이런 것을 등록하는 그런 쪽에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것이 정치인들은 단순 오기나 혹은 실기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오기됨으로 해서 그런 것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굉장히 크게 비화되는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들도 그런 맥락에 같이 있다고 보아지고요, 그래서 재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런 부분에 사실은 그런 쪽을 이용해서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관심을 크게 안 둡니다. 그럼으로 해서 재산 신고를 받을 때 기존의 있던 부분이 감사관실에 있을 것이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사관실에서는 그것을 기초해서 조사를 할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고증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기재되고 등록되기 전에 혹시라도 오기나 단순 놓친 부분이 있으면 소명할 수 있도록 주어서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도 안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통장이 몇 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것으로 해서, 그렇다면 그런 것을 전산망을 통해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조금 강화를 공직자가 많겠습니다만, 1,400여명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에게 그런 부분을 데이터를 개재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서 보면 정치인 그 분들도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의원 중에 그런 부분이 없기를, 결과만 중시할 것이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니까, 도민들이 볼 때에는 결과만 보고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사관실에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의원님 재산등록을 하면 저희들이 조회를 한 후에 그 다음 착오나 누락 부분,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서 그 내용이 공개가 되고 최종 결과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재산등록 내용은 조회가 완료되기 전에 일단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등록할 때 기존에 작년에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충분하게 해서 거기에 기초해서 추가되는 쪽으로만 삽입하는 쪽으로 해서 계몽을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만, 지금 주식을 보면 상장법인이 있고, 비상장법인이 있습니다. 법원에 주주등록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재산등록에 산입이 됩니까? 비상장법인.

예,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공보관실소관

평소 존경하는 강기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을유년 새해를 맞아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고 의정활동이 더욱 빛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2005년도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우종표 위원입니다. 굳이 중언부언 되풀이할 필요도 없고, 공보관님 잘 아시다시피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변해가면서, 일반적으로 TV 매체를 통해서 가정주부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 부분이나 사회, 건강, 스포츠 등 많은 정보를 취득하고 있는데, 경남에서는 중부, 동부 지역은 다소 괜찮습니다. 그런데 서부지역에는 여러 가지 독거촌이나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취약 부분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공보관님께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잘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려분! 정말 점심시간을 지나면서까지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더 우리 위원회가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2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