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김윤근 위원입니다. 지난 한해 우리 농수산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농수산업은 실로 엄청난 고난과 시련의 한 해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해는 유엔이 정한 세계 쌀의 해였는데 우리는 쌀 재협상 문제로 농민들의 반대시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새해를 맞은 우리 농어업인들이 내일의 희망을 설계하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쌀 개방 확대,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등 난제가 수두룩하다고 봅니다. 동료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숲과 논밭 그리고 바다는 환경의 3대 기반이면서 우리에게 기본 먹거리를 제공하는 터전임과 동시에 생명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어업을 지켜나가는데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 야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수입쌀이 시판됩니다. 쌀이 우리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사실상 우리 농업의 개방 원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개방 원년을 맞았다는 비장한 각오로 농수산업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희망찬 을유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고 경남 농어업 발전의 신기원을 여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가. 농수산국소관

농수산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을유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는 우리 농업인에게 정말로 힘들었던 한 해 같습니다.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던 쌀 관세화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외국의 값싼 쌀과의 경쟁이 불가피 하게 되었고, 외국 쌀이 우리의 식탁에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우리 농업의 근간으로 삼아왔던 쌀 산업의 안정을 위하여 쌀 소득 보전 직불제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고,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을 감안하여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농경시책을 추진함으로서 도내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005년을 경남농업발전의 원년으로 정하고, 농업분야 장기 로드맵 수립에 착수하여 향후 20년동안 경남 농업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마산∼시모노세키 직항로 운항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농수산물 수출에 주력하여 본격적인 주5일근무제 시행과 웰빙시대를 맞아 우리 농어촌의 농외 소득원 개발을 통하여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드는데 전 직원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계속적으로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5년도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과 및 사업소별 주요사업추진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과장 및 사업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부터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입니다. 2005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쌀 협상 결과와 농가소득안정대책에 대해서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정부에서는 쌀 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협상 결과를 담은 이행계획서를 WTO에 12월 31일 통보한 바 있으며, 이 결과는 WTO 회원국들의 검정절차와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서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쌀 협상 주요 합의내용을 보면 관세화는 지난 10년에 이어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연장되고, 관세화 유예도 기간 중에라도 언제든지 관세화로 전환되도록 협상이 되었습니다. 의무수입물량은 국내소비량의 7.96%까지 확대되도록 되어서 2005년도에는 소비량의 4.4%인 22만 5,575톤이 수입되게 되겠습니다. 수입방식 및 사용 용도는 수입방식은 현행과 같이 농수산물 유통공사가 대행해서 전량 국가가 수입하게 되겠습니다. 수입된 쌀은 가공용과 소비자 시판 등으로 나누어 처분되는데 소비자 직판 쌀은 의무수입량의 10%에서 30%까지 점차적으로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쌀 농가 소득보전 직불제를 도입하는데 쌀 협상 이외에도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소득보전 직불제를 도입했습니다.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쌀 목표가격을 정해서 80㎏ 한가마당 17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목표가격 17만원과 당해연도의 산지 쌀값이 차이가 나면 차이의 80%를 고정형 직불제와 변동형 직불제로 구분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곡수매제는 쌀 생산량의 약 15% 정도만 혜택을 받았는데 소득보전직불제는 농가가 생산하는 거의 모든 쌀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고, 현행의 논농업직불제 상환제도 철폐를 하고 농업보전직불제의 농업인들이 내는 납부금 제도도 폐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정제도 개편을 통해서 쌀 산업 체질강화를 해서 우리 쌀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할 계획으로 있는데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저장시설을 늘리고 경영분가를 강화해서 수확기 물량을 충분히 흡수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미질을 고급화하고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원산지에 대한 표시제도도 강화해서 소비자들이 우리 쌀에 대한 신뢰를 높여나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수입쌀이 소비자에게 시판되더라도 국내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 되도록 공매제도를 운영해서 시중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 철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서 유통혼란을 방지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쌀 소비 촉진대책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농가의 경영안정과 복지지원 시책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기한을 당초에는 2005년도말에 폐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추가로 연장하였고, 대규모 재해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국가재해보험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대상품목도 6개의 과수품목에서 쌀을 포함한 30개 품목으로 2013년까지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녀양육비 지원대상을 전에는 1.5㏊까지였는데 올해부터는 농지 2㏊까지 상향 조정했고, 고교생 학자금 지원대상은 전 농가 또, 농촌출신 대학생의 학자금 무이자 지원도 전국적으로 4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인 건강보험료도 2004년까지는 30%를 경감했는데, 올해는 40%, 내년에는 50%까지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경감보전 직불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직불금의 비중을 2013년까지 전체적인 예산의 10%까지 늘려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쌀 협상 결과 및 소득안정 대책 보고를 마치고, 농업정책과 소관 2005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원호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은 논농업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외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옥중석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김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외 8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보고 중 34페이지에 수출탑 시상 및 우수 시·군 개인표창 5개 부문에 26억원이 아니고, 2억6,000만원입니다.

예.

속기에 바로 잡아줘요. 다음 축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희식입니다. 축산과 소관 한우산업안정대책지원 외 7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항만수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강덕출입니다. 항만수산과 소관은 해양관광인프라 구축 등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장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생산과장 김석상입니다. 어업생산과 소관은 도지사 공약사업인 통영수산물유통센터 건립 등 11개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연구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첨단양돈연구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양돈연구소장 도창희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옥광수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갈까요,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문·일괄답변으로 진행하되 답변 도중에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형식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농산물유통과장님! 혹시 도내에서 김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처럼 타 시에 건립할 계획이 있으신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는 김해 농수산물유통센터처럼 대형센터는 지을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양산시에서 물금에 짓겠다고 저희한테 건의한 적은 있습니다만 저희는 '양산에는 부적합하다, 부산도 있고 김해에도 있고 울산에도 있는데 양산까지 지어서 운영이 안되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실무진 입장에서 그것은 곤란하다, 다만 하려고 하면 도매시장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회신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산시에서는 도비 200억원을 지원한다는, 양산시민들에게 집행부에서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왔다 갔다 한 사실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약속도 한 사실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고, 저희들이 '농수산물유통센터는 불가하다' 다만 양산에서 원한다고 하면 도매시장 정도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농림부에서도 추가로 짓는 것은..., 그 사업이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양산시에서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언질이라든지 그런 것은 해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도에서 지원해 줄 계획도 전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물금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대화가 됐습니까?

양산시에서 1,0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국비, 도비, 시·군비를 해서 하겠다 라고 올라왔는데, 행정자치부의 장기 투·융자 계획심사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건을 달기로 '도비를 확보한 후에 하라' 이렇게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도비 건의가 와서 저희는 '지원이 불가하다' 이렇게 실무적으로는 했고, 김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부산에도 대형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있기 때문에 양산에 지어서 운영이 안되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된다' 이렇게 실무적으로 통보해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방호 위원님!

질의가 아니고, 농업정책과장님! RPC가 도내 몇 군데 됩니까?

27개소입니다.

함안의 평화영농이라고 있죠, 어제 퇴근하다가 잠시 들러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RPC의 여러 가지 운영의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서, 선물벼 수매할 때 각 농가에서 벼를 싣고 오고 하는데, 6만원씩 주고 차 대절을 해서 수송을 해서, 차량이 없는 농가에 부담을 주고 있다 해서, RPC 개소당 차를 2대 정도, 운반할 수 있도록, 시·군비하고 도에서 지원해서 구입을 해 주면 그런 부담도 안 주고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받았어요. 다음이라도, 상당한 근거가 있고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협의대표자들하고 구체적인 간담회라도 갖는 쪽으로 해보라고 했는데, 참고로 이야기 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나오신 김에... 별지에 보면 '목표가격 17만원과 당해연도 산지 쌀값 차이의 80%는 고정형직불과 변동형직불'로 되어 있는데, 고정형, 변동형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형직불제는 쌀값 하락하고 관계없이 논만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당 6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쌀을 생산하든지 안 하든지 가격이 오르든지 내리든지 관계없이. 진흥지역, 비진흥지역은 구분합니다만 평균 60만원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는 가격차이가 목표가격 보다 하락했을 경우에는 그 차액의 80%를 지원하고 올랐을 경우에는 지원 안 하고. 올랐더라도 ㏊당 60만원을 지원하고, 대신 지금 하고 있는 논농업직불제는 폐지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르든지 내리든지 평당 60만원?

㏊당 60만원입니다. 논농업직불제 보다는 약간 단가가 오른 형태가 되겠습니다.

논만 가지고 있으면 되네요,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쌀산업클러스터구축' 해서 산·학·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구성해서 지자체하고 대학하고 생산자하고 업체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이 협의체에서 주로 어떤 것을 의논하고 토의하고 합니까?

쌀산업클러스터는 친환경 고품질 쌀을 저온유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생산자 단체는 친환경 벼를 재배하는 농가가 될 것이고, '학'은 생산체계 정립을 위한 대학이나 기능성 쌀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연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관'에는 행정적인 지원과 재정지원 이런 것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서로 의논해서 어떻게 하면 저온유통시스템이 잘 구축될 것인가 그런 것을 서로 의논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도 쌀 관계가 아니더라도 농업관계에 협력체계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까?

그런 것이 있었지만, 쌀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서 하는 것은 이것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수들이 와서 농민들한테 좋은 쌀을 생산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하는 전문성이 있습니까?

경상대학에 친환경 벼에 대해서 10년 동안 농가를 지원해오고 연구하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클러스터에 포함시켜서 그 분들이 친환경 벼를 재배하는 기술체계가 아직 정확하게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농가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비를 지원해서 연구하고 '쌀생산이력제' 같은 그런 것들을 도입하려고 하면 전문가들의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래 처음 할 때 말 자체는 번듯하게 나오는데, 나중에 해보면 결과는 별로 안 나오고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실제로 좋은 결과가 나오고 하면 10개가 아니라 100개, 1000개라도 만들고 협의체를 구성하고 하죠!

관에서 개입하기 전에도 RPC와 농가, 대학교수들이 본격적으로는 아니지만 서로 나름대로 연구 해오고 있었는데 그것을 관에서 적극 개입해서 좀더 유기적으로 네트워크가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16페이지 보면 '정보화선도자 농가 방문 정보화 교육활동' 해서 3,000회에 6,000만원 되어 있는데, 3,000회 같으면 한 번 할 때 2만원씩이네요?

1회당 2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농가를 방문해서 정보화선도자가 농가를 직접 방문해서 컴퓨터교육이라든지 인터넷교육 이런 것을 지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 농민들과 시간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잖아요? 정보화선도자가 한 번 하는데 2만원씩 받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올해는 24명을 선정해서 그분들을 집합교육을 시켜 전문화 시켜서 그 사람들이 농가를 방문해서 할 것입니다.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것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전에도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느냐는 거죠?

아주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잘 못 알아들었는데. '목표가격 17만원과 당해연도 산지 쌀값 차이의 80%는 고정형직불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7만원에서 쌀값이 내려서 16만원 한다 그러면 1만원 차이 아닙니까, 1만원 차이에 80%라고 했으니까 8,000만원만 보장 해준다는 이야기죠?

8,000만원을 해 주는데,

고정형직불은 하락과 관계없이 ㏊당 60만원을 지원한다, 이것은 80% 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고정형직불' 이것은 하락하고 관계없다고 하니까 토지만 가지고 있으면 ㏊당 60만원을 준다 이런 이야기죠?

예.

변동형직불은? (

집행부석에서 - 제가 고정형직불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논농업직접지불제'가 진흥지역은 53만2,000원, 비진흥지역은 43만2,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직불제 금액이 '쌀 소득보전 직불제'로 넘어가면서 단가가 60만원으로 된다!) 그것은 없어지는 겁니까? (

쌀값이 하락하게 되면, (

집행부석에서 - 그 차액의 80%를 보전해 준다!)

이것이 그 말이네요, 앞에 말하고 같은 거네요?

예.

그렇죠! 그렇게 이해가 되어야 되고, 밑에 보면 '지금까지 추곡수매제를 통해 쌀 생산량의 15% 정도만 혜택을 받았으나 소득보전직불제는 농가가 생산하는 거의 전체 쌀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추곡수매제도는 15%만 사줬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생산량의 15%에 해당하는 물량이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는 더 사달라고 해도 정부에서 더 안 사주기 때문에 오히려 혜택을 못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은 전체 생산하는 농가에 혜택이 다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어디 가서 이야기가 되지, 농수산위원회 소속되어 있으면서 이런 것을 물었을 때 모르면 곤란하니까 제가 한번 더 물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한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예.

단가를 거기에다가 맞추어서 입찰하니까...

잘 이해가 안 가서, 18페이지에 보면 농업경영인컨설팅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예.

여기에 창업농 후견인제도 9개 농가에 4,500만원이 있고, 농업인턴제도 9개 농가에 4,500만원이 있는데 창업농을 우리 도내에서 9농가를 선정해서 거기에 대학교수나 전문가로 후견인을 두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방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문하게 되면 대학교수나 전문가한테,

돈을 500만원씩 누구를 준다 말입니까?

이것은 대학교수나 품목별 전문가한테 주는 것이고, 농업인턴제는 그 인턴을 고용하는 농가에 주면 그 농가에서 인턴에게 얼마를, 월 얼마씩 주는데,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을 몇 명이나 두어서 이 사람들이 9농가에 방문을 하도록, 우리 도내에 9농가만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시범을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 무슨 효력을......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어서 약간 시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밑에 그것은 9농가에다가 4,500만원 하는 것은 이것은 신지식인 농가에다 이 사람들을 현장체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돈을 어디에다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농가에 주면 그 돈을 가지고 인턴을, 새로 영농에 종사하는 영농후계자를 고용을 하고, 그 고용에 대해서 월급 형식으로 줄 수 있도록,

농가에 줘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서 알았습니다. 해보세요.

백신종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제6조 기금의 용도 중 신설코자 하는 제12항의 농업인 조직의 사무국 운영은 현행조례 제12항 규정에 기타 농업인조직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으므로 굳이 제12항을 신설하지 않아도 농업인 조직에 대한 기금지원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6조의 제12항 신설항은 삭제하고 현행 조례대로 할 것을 수정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신종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백신종 위원의 수정안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0호, 경상남도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