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5년도 을유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과 위원님 여러분이 보여주었던 많은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도 320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경상남도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면 소관 과별로 업무보고와 질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며,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2005년 들어 처음으로 개회하는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계획한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와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올 한해도 변함 없는 사랑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안쾌수 치수재난관리과장입니다. 안승택 도로과장입니다. 윤장우 주택과장입니다. 김용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박종규 마창거가대교건설지원단장입니다. 김정덕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5년도 건설도시행정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과별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재기입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율 위원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이 계획된 일정에서 자꾸 공기가 늦어지고, 이런 관계로 해서 사업의 어떤 변화도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예측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호텔이나 실내스키장이 앞으로 3단계사업에 들어 있지만 아시다시피 진해·부산경제자유구역청 내에 2억불 투자를 해서, 영국에 MOU체결을 지난 연말에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억불의 투자를 해서 외국기업이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대단위 실내스키장을 만일 준공한 이후에 착공해서 하면 실제 이런 것은 그 시점에 가서는 경쟁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규모 경쟁에서도 2억불 투자에 밀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 또 스키장을 다른 용도로 전환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련의 사항들이 당초 롯데에서 이런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사회경기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업의 논리로 접근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투자시기를, 경제성을 따지다 보니까 늦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보아지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우리 도가 도시기반시설을 하고 이런 모든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롯데가 어떤 시장논리로만 지금 투자시기를 판단해서 지연작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행정의 기능이 결국은 기업의 어떤 경제성, 투자의 적기 이런 것에 끌려가는 듯한 또 기업에서는 결국 자기네들이 경제성 없고 투자가치가 지금 다소, 경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과감한 공격적인 투자를 않겠다 하는 이런 것이 과연, 어떤 신뢰에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어떤 공신력을 좀 가져서 또 지금 대기업에서 좀더 시장경제를 주도해 주고 또 선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 줘야만 밑바닥 경기가 좀 살아날 수도 있는데, 지금 롯데는 기업의 어떤 경제성 그 하나 외에는 우리 도에 전반적인 경기의 부양효과에 기대를, 지금 부양효과에 기여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안중에 없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가 좀더 행정력을 강화해서 상호간에 어떤 공기에, 적정한 투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자꾸 설계변경을 해 오고 이렇게 되는 것을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합니까? 이것은 모양새가 대단히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 특위도 우리 도의회에서 만들어졌고 몇 번 촉구도 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속된 얘기로 배 째라 식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가, 우리 도민들 눈에는 행정력의 부재 아니냐 이렇게 비추어집니다.

예,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지적하셨는데 저희들도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단지조성 공사가 지연된 사유는 IMF 또 연약지반 개량 그렇게 됨으로써 조금 늦어졌습니다. 아까 대충 보고서에 없는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금 주변 여건이 변화되다 보니까 롯데쇼핑 측에서 거기에 들어설 모든 건축물 시설계획을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해 10월달에 발주를 해서 금년 5월달에 마치는 것으로, 32주간 계약을 했는데 계약은 미국 RTKL사라고 컨설팅업체입니다. 현재 그분들이 여기 조사도 몇 번 왔습니다. 왔는데, 저희들이 단지조성도 중요하지만 건물이 들어서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내년도에 건축물을 짓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회사 용역이 끝나면 금년 연말에라도 일부 부분 토지가 완전한 데는 건축물을 짓자 그런 계획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계획을 재검토한 이 내용이 금년 5월달 되면 마쳐집니다. 마쳐지면 그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내스키장 하나에 2억불씩 투자를, 2,000억원이상의 투자를 해서 대형화시키고 호화판으로 만들어 버리면 거리가 불과 30분 이내의 거리인데 경쟁력이, 사실 그때 그 시점에 가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할 겁니다. 그러면 또 사업계획 변경을 해야 되고 또 이런 문제가, 이것은 뻔히 보이는 수순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도가 좀더, 뭐라고 할까 좀 강제성을 띨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라도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행정적으로 가져가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김해시민이나 경남도가 보는 관점은 이게 뭐, 어떻게 신뢰를 하겠어요. 공기가, 공정에 대한 그런 계획을 글자 그대로 계획으로써 끝나버리고 자꾸 이런 저런 이유를 달아서 설계변경해 오고 또 지연하고 마냥 이게 끌려가는 듯한, 그러면 협약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을 세워서 한 두 번 정도는 양해가 되지만 서너 차례씩 자꾸 이렇게 계획적으로 지연하는 부분은 좀더 연구를 해서 기업에 뭐라고 할까, 행정지도를 강력하게 해 줘야 됩니다. 좀 경기부양효과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요구를 해야 되지 기업의 논리에 끌려가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자기네들이 돈 안 되면 10년이고 20년이고 방치한다는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은 특혜를 받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기여도는 없고 특혜는 요구해 오고, 지금 그런 실정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롯데가 자꾸 설계변경을 해 올 때마다 쉽게 수용할 것이 아니고 좀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고, 계약해지를 하든지 이렇게 좀, 그러면 다른 업체에 이것을 양도를 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좀 강수를 띠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롯데는 선 투자가 되어 있으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것을 다 자기네들이 주도해 가는 형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수 차례 얘기되는 것입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얘기가 가능한 좀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기업도 우리 도민에게 기여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나중에 경제성을 따져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것이 기업논리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마·창·진 도시철도 건설은 결국 현재 철도 레일을 그대로, 노선을 그대로 활용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삼정자동에서 진해구간 쪽으로 연결할 때는 별도로 터널을 합니까? 뚫습니까? 지금 그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별도로 다 새로 노선을,

그러니까 터널을 하나 더 신설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것은 정확한 계획은 아직 안 나왔고, 저희들도 예비검토를 한번 해 본 것이고 정확하게 타당성이 나와야, 조사가 다 되어야 됩니다. 정확한 기본조사가,

기본조사는 끝났습니까?

아직까지, 그래서 기획예산처에 금년도에 예비타당성조사사업으로 선정이 되도록 건의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측을 한다면 기존 노선을, 철도 레일이 깔려있는 그것을 활용해서 할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안 그러면...,

예, 신규로,

그러면 다시 터널을 뚫어서 별도의 노선을 한다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궤도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재난관리과장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옥 위원님.

잠깐 하나만, 생태형 하천개수사업 추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앞으로 현황에 나와 있는 이 지구들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현황에 있는 지구들은, 치수재난관리과에 치수사업이 낙동계수계치수사업,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일반하천개수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옛날에는 친환경적으로 안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 사업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계획이 수해상습지개선사업 40개지구 중에서 하는 곳에는 생태형 하천개수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예, 그런 뜻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쉽게 말을 하자면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것이 있잖아요.

예, 시행 중에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도 사실상 2004년도부터 일부분 많이 생태형 하천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부분적으로 설계변경이 당초에 있었던 낙차공 같은 데는 옛날에는 단차가 심한 콘크리트 낙차를 했는데 올해 발주를 보면서, 혹은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단계식 낙차공으로 한다든지 생태하천에 많이 접목하고 있습니다. 즉 작년에는 생태블록이라고 시멘트블록을 많이 활용했는데 호안성이 허락된다면 되도록 자연에 가까운 돌망태공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원래 하천은 낙차공 같은 경우는 어로 자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법을 위반해서 계속 안 하고 있었지요?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생태형 하천개수사업을 추진하겠다는데 지금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변경을 해도 별 무리 없이 시행은 될 수가 있습니까?

예, 큰 무리는 없고 호안공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고가인데 돌망태공으로 바꿀 경우에 돈이 남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때에 따라서 부족한 구간도 있고 남는 구간도 있고, 그 다음에 어로문제는 옛날에는 별도의 어로를 확보해서 했는데 작년부터 하는 낙차공은 어로가 필요 없는 것이 전부 다단계식으로 낙차를 하니까 전체 다, 사실상 고기가 어로를 찾아서 올라오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드물다 보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다단계식으로 낙차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본적인 것인데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수해상습지가 왜 생깁니까?

우리 하천은 하상계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영국이나 유럽 쪽이나 또 미주 쪽은 하상계수가, 하상계수란 비가 많이 올 때하고 작게 올 때하고 수량의 비를 이야기하는데 보통 외국에서는 30정도가 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약 300가까이 넘어 갑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천의 홍수위가 원체 많다보니까, 그리고 홍수위보다 아래에 있는 땅들은 전부 다 수해가 들 우려가 있겠지요. 그러면,

이야기하시는데 미안합니다. 그러면 우리 수해상습지를 개선한다는 것은 치수재난관리과 입장에서는 제방을 더 높이 쌓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실상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이 민간이나 혹은 또 옛날에 수해복구 등으로 임시적으로 막은 제방들이 많습니다. 그런 제방을 거의 다 보강하는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70∼80%는 기존 제방을 보강하는 사업이고 20∼30%는 개수되지 않은 하천을 개수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경상남도에서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관련 국장님도 앞전에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셨는데 수해상습지라는 것은 물이 옛날 같으면 흩어져 있던 것이 한군데 모여서 내려오니까, 물이 잠겨야 될 지역을 지금 제방을 쌓아서 자꾸 만들려고 하니까, 억지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물론 여기 밑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논도 필요하고 택지도 필요하고 해서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제일 문제는 생태형 하천개수사업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신규사업으로 하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자연으로 하천을 돌려주지 않으면 아무리 둑을 쌓아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앞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인근에 있는 석교천 같은 경우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게 전부 늪이거든요. 늪인데 제방을 막으니까 그 밑이, 그 석교천 옛날 습지의 물이 전부 따라 내려오니까 군북 쪽이 수해상습지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것을 다시 제방을 쌓으려고 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전문가들이나 좀더 깊이 많은 의견들을 종합해서 근본적인 치수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에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특히 하천의 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물 가두기 문제거든요.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되고, 다음에 또 하천개수를 함에 있어서 하천구역을 포함시키느냐 포함 안 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경제성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적극 수용해서 올해 하천사업할 때는 과감히 유수지 확보를 많이 해서 제방을 쌓음으로 해서 유수지가 축소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니까 재해대비를 위한 한·일간 기술교류를 하실 계획인데 저희들도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가서 그 쪽에는 어떻게 하는지, 특성이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니까 만약 가서 보고 일본 것이 아주 효과적으로 되면 따라갈 수 있는 재원은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재원이 안 되더라도 이중투자는 되지 않을 것이 아니냐, 만약에 우리가 이때까지 해 온 방법으로 한다면 했던 것 또 다시 재시공을 하는 방향일 것이고, 일본 쪽에서 하고 있는 것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그러한 방향으로 유수지 확보를 많이 하고 자연생태하천으로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 기술교류 시에 기술교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때 경남 한·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만 하지말고, 이름 뭡니까, 건설교통부입니까? 우리 소관, 그쪽에도 같이 한번 데려가 보십시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왕 가는 비용인데,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피해가 없이 넘어가니까 또 안일한데 항상 저희들이 50 몇 년간 살아오면서 모든 문제가 일이 일어났을 때 벌떼처럼 그러다가 그 다음에 사그라지면 또 언제 그랬느냐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또 일이 생기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 50년 인생사에서 보면 정부가 하는 일이 마냥 그래요. 일이 생기면 급하게 막았다가, 이번에도 매미나 루사가 있어서 엄청난 재해가 있으니까 이런 안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 한번 근본적으로 깊이 생각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예산확보 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함양∼울산간 그것은 앞으로 계획이 언제부터 언제, 말이 나온 지가 오래되었는데,

예,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치고 나서 본 타당성조사용역을 2004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 금년 8월이 되면 본 타당성조사용역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동안에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유인물에 보면 우리 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시 협의한다고 했는데 우리 도가 지금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초자치단체 문제가 걸려있는 것 아닙니까?

해당되는 시·군에서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함양과 거창, 창녕, 의령, 합천 밀양 이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경제성이 있으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관련 군들이 최대한 만족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로라는 것이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제일 첫째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BC가 나와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해 달라는 대로 계속 다 해 주면 연장만 길어지고 공사비만 많아지고 사업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제일 경제성이 있을 것인지 용역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자료를 챙겨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 공약수를 한번 잘 도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율 위원님.

제2창원터널 건설 추진하고 연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마·창·진 도시철도 건설하고 김해∼부산간 경전철 건설, 이게 지금 출·퇴근 시간에는 주행속도가 5∼10㎞정도로 저속운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출·퇴근자들 차량의 주행속도가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출·퇴근 시에 자기 개인차량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더 편리하도록 시스템화되면 분명히 출·퇴근 차량은 집에 두고 주말에 볼일 볼 때라든지 업무적으로 별도로 장거리 갈 때라든지 이럴 때만 쓸 수 있도록 뭔가 교통체계가 바뀌어야 된다고 보면, 결국 김해∼부산 경전철이 2009년도에 준공이 되고 또 마·창·진 도시철도가 2011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창원에서 김해하고 연결을 시켜버리면 결국은 순환이 부산까지 다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2창원터널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또 터널이 생기면서 마창대교 접속도로까지 연결한다 하지만 마창대교 접속도로까지 도심의 교통체증은 또 대단히 심각하거든요. 과거에도 제2창원터널이 거론될 때 삼복도로의 성격으로 우회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도심을 통과한다면 제2창원터널은 부당하다, 여러 가지 도심의 교통체증 유발을 초래하기 때문에 터널을 뚫어서는 안 된다 하는 여론이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도, 현재 마창대교는 접속도로까지 연결하기 위해서는 도심을 통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마·창·진 도시철도가 준공이 되는 시점이 2011년이고 다음 부산·김해 경전철이 2009년 아닙니까, 준공이. 그러면 이것을 창원에서 김해까지 연결을 해 버리면 마·창·진 또 부산권하고 순환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출퇴근자들이 결국은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지 않을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게 도로시스템이 제대로, 출퇴근이 완벽하게 1일 생활권에서 완전히 해소가 돼버리면 자가용의 도심진입이 굉장히 절감될 것 아니냐, 숫자가 적어질 것 아니냐? 그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제2창원터널은 지금 현재 기존 있는 터널이 4만5,000대를 계획해서 한 것이 7만대를 넘어섰기 때문에 포화상태입니다.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뚫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고 또 마창대교 접속도로가 2008년 계획인가 준공이 되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차량시가지로 전부 빨려들어오기 때문에 외곽으로 빼낸다는 측면에서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광역적인 계획은 별도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한번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안되어 있고,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대중교통수단, 사람 수송하는 것 그것만 지금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복합적으로, 어차피 지금 마·창·진 또 김해하고 부산하고 이것이 준공이 다 되면 창원에서 김해까지만 연결됐을 때 전체가 순환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물류나 사람이나 모든 것이, 그것이 어떤 효율 면에서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마창대교가 건설되면 그쪽에서 부산으로 가는 차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도로를 하지 않으면 전부 다 창원시내로 들어와서 턴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용차 부분도 있지만 화물부분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화물부분은 그것으로 안되지 않습니까? 철도로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사업자들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상당히 수익성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화물차도 많고,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 했지만, 일단 남해고속도로 서부산 쪽으로 나가는 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도 해소하는 측면에서 부산∼창원간의 제2터널 민자사업을 별도로 추진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추진하는 것 같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남해고속도로로 차가 많이 간다, 그러면 창원...

창원하고 여기 사람들이 그 길로 안 가고 이 길로...제2창원 터널 이쪽으로, 저쪽 장유 쪽으로 안 올리고.

그런 것 같으면 마창대교하고 바로 연결이 되면서, 그러면 2터널을 어디에다 뚫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 보니까 완암동하고,

거기 완암동해서 성주...

창원 쓰레기소각장 있는 데가 완암동입니다. 마창대교 접속도로가 귀곡에서, 귀산동에서 양곡 쪽으로 넘어오거든요. 넘어와서 창원 쓰레기소각장으로 연결됩니다. 쓰레기소각장 있는 거기에서 남산 저쪽 산 쪽으로 연결시킨다는 겁니다.

안민고개 밑에 거기 말합니까?

예, 안민고개로 해서 쭉 연결...

그러니까 2터널을 1터널 근처에 뚫는 것이 아니고 저쪽 밑에,

예, 완전히 별개로 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창·진 도시철도하고 김해 경전철하고 그것을, 창원에서 김해간 그것이 연결됐을 때 효율은 대단히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사업구간별로 독립된 경영, 운영을 할 것이 아니라 연계가 되면 우리 경남권하고 부산하고도 자유롭게 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창원 완암동하고 김해하고 연결거리를 따져봤을 때는 약 20여㎞내외가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연결만 되면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볼 가치는 없습니까?

장기적으로는 김해하고 창원하고 도시철도 개념을 도입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 준공이 됐을 때 바로 이어지면 그 기간이 가능한 좀, 공기가 5년, 10년 걸리는데 그때 가서 준공을 다 하고 하게 되면 2020년 되어 버린다 이런 말이죠. 그렇지 않도록 준공시점과 맞춰서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해 볼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타당성조사보다도 우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대충 안이죠? 실제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예, 안입니다.

그러니까 창원 제2터널 같은 이런 것들도 창원 교통량 분산 그런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할 것이죠?

그러니까 민자사업으로 하는데,

민자사업으로 하는데, 그 다음에 우회도로는 어떻게 하고 여기서 연결되는 여러 가지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할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41페이지 기존사업 5개와 신규사업 3개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장권 위원님.

이장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름다운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데 봤을 때 건축물만 아름답다고 해서 선정하는 것보다도 태양열을 얼마만큼 많이 이용했다든가 이런 것도 조금 첨부시키는 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좋을 것 같고, 다음 주택보급을 하는데 주택보급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보급률이 막바지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주택과에서도 태양열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기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부분 중에서 건축에 국한하지 말고 조경이나 조형, 에너지 부분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 심사할 때 요건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주택보급률 문제는 에너지절약시책이나 기타 부분이 태양열 이용방안 외에도 여러 가지 매뉴얼을 그때 할 때 그 내용을 참고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TV에 보니까 일본같은 데는 태양열이 주택에 많이 보급이 되어 있더라구요. 우리 창원에도 그런 회사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 잘 협의를 해서 우리 도에서도 시범마을을 한다든가 그런 데에 좀 정책적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자꾸 주에너지원에 태양열이나 쏠라나 이런 쪽에 관점을 두고 있는데 저희들 시책 중에서 상세하게, 시간관계상 절약해서 보고드렸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아파트, 고층아파트 홀이 전체가 낮에도 센스가 들어와서, 불이 들어옵니다. 앞쪽에 계단벽이 있기 때문에 어두워서 그렇는데 소방법에서 그 부분에 면적을 많이 못 뚫게 되어 있어요. 내화구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해서 에너지절약 시책과 쏠라하고 동시에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하나 구체적으로, 43페이지 공동주택 발코니 창호 안전기준 마련 및 입주자 사전 점검제 시행을 한다는데 이것이 지금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압축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준공이 끝나고 난 뒤에 개개인이 알루미늄 새시 창을 돈을 주고 부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건축면적 관계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법의 면적규정 확보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이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냐는 이야기죠?

건설교통부로부터 유권해석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아파트와 주상복합일 경우에 국한해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아마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태풍피해가 많은 데하고 없는 데하고 다르기 때문에 법의 개정문제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실제적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건축면적 안에 안 들어가니까 넣고 안 넣고 그 차이 때문에, 분양가 가격하고 있으니까 발코니는 놔뒀다가 준공검사가 나고 나면 그것을 자기들이 실내화하니까 생기는 문제들이죠.

예, 어찌됐든 이렇게 시행해야 실체적인 주거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장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쏠라문제인데 그것을 태양열이라 하는데 지금 그것은 옛날 이야기이고, 태양광발전이라 합니다. 말하자면 주택에서 태양열을 이용해서 온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를 일으키는 것이죠. 제가 안 그래도 한번 이야기를 할까 싶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도 앞으로 새로 아마 건축을, 직선으로 올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일반주택 부분이 아니고 에너지절약 문제는 공공부분의 문제, 선도적으로 이끌어가 줘야 됩니다. 에너지절약 차원이 아니고 앞으로 대체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죠. 경상남도 같은 경우도 새 건물을 위에 올리는데 한번 주택과에 한번 건의해 볼 만 합니다. 뭐냐 하면 태양광발전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전기 일으켜서 쓰고 남으면 한전에 팝니다. 팔면 또 우리 필요할 때 가져오니까, 이런 것이 구축이 되거든요. 요즘 민간발전을 많이 하는 경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기술력이 모자라서 태양열 온수를 이용했죠, 따뜻한 물을,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요즘은 전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경상남도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그런 기회가 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새로 도청 청사를 증축할 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아까 이장권 위원님이 일본 이야기를 했는데, 공공부분에서는 절대 안 합니다. 안 하고 자꾸 민간부분을 하라고 하는데 기술력이 자꾸 떨어져...누군가는 선도적으로 해 줘야 좀더 기술력이 나아지고 이러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건물 위에 완전히 해 놨어요. 태양광발전시스템을, 그래서 공공부분에서 조금, 처음 초기자본이 많이 들더라도 미래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런 것을 해 줘야 이 회사들이, 민간부분이 살아날 수도 있고 또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주택과에서 그런 안도 이번에 하는데 좀,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자문을 받아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해 보셔도 괜찮을 것입니다.

답변 안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 에너지문제가 산업자원부 소관이고 저희 도에도 전문부서가 있으니까, 디자인하는 것이나 기술자들이 안목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은 우리 경남뿐만이 아니고, 경남도 청정에너지 자꾸, 화석연료 저것은 40년 있으면 끝납니다. 석유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먼저 선도적으로 NEW-경남이 그런 것이 NEW-경남 아니겠나 싶은데... (이승화 위원장, 이장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다음 질의 부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장권 부위원장, 이승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창거가대교건설지원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창거가대교건설지원단장입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창거가대교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호 위원님.

단장님, 12월달에 600억원을 가져갔으면, 12월 되면 600억원 가져가서 소요를 안 시키면 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아니구요, 654억원을 썼는데 이분들이 거기에 지금 많은 인력이 와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경상경비가 월 약, 굉장히 나갑니다. 그렇고, 거기에 사무실 건축하는 비용, 설계비용 이런 것들을 전부 합쳐서 654억원입니다. 다음 민간사업자가 민간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은 자기들이 대주단의 돈을 염출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거가조합도 관여하지 않고,

순수한 민간자본이...

예.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이 우리 국가예산 같으면 그것은 절대 안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시기는 올 연말쯤 가야 됩니다. 자기들이 어느 정도 진도가 형성됐을 때 건설분담금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기 전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사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소방본부소관

소방본부장입니다. 대망의 을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2005년도 들어 처음으로 개의하는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저희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도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소방본부에서 계획하고 추진한 모든 일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이승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남다른 애정과 격려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소방은 안전하고 행복한 뉴경남의 슬로건을 걸고 2005년도에는 도민 모두가 경제적 풍요와 질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소방활동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방정을 확충하는 동시에,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예방소방체제를 구축하여 도민에게 감동을 주고 신뢰받는 소방행정의 구현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한편 소방의 자기관리와 근무환경을 꾸준히 개선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대도민 생활안전문화정착에 최선을 다 하는 소방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열린 소방행정 추진으로 신뢰가 살아숨쉬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 소방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완벽한 진압훈련과 인명구조, 화재진압기술을 연마하여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2005년도 저희 소방본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의령 소방테마파크 조성, 소방헬기 구입, 119종합정보시스템 설치 등에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소방을 걱정해 주시면서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에도 도민의 안전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언제나 도민에게 사랑받는 소방이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배철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신열우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성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본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영대 위원님.

소방헬기 이거 먼저 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상당히 부족하다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산불진화용으로써 임대를 1년에 8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3대만 입찰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소방헬기도 구입하지만 그동안 조금 전에 방재 기자재 산다는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사용하면 야간에 웬만한 고지에도 소방관이 산에 올라가서 화재진압을 할 수 있습니다. 야간에 진압하면 기압이 내려가기 때문에 화재가 좀 활활 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를 이용하면 진압이 가장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반도 안 되게, 계약되어 있는 것이 50%가 안 될 정도로 헬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에서 대책을 내 놓아야지, 나중에 불나서 다 타버리고 나서 허둥지둥해서는 안 되거든요.

아까 소방헬기 구입하는 것을 내년도 하반기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사용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년이라는 것이 2006년입니까?

예, 2006년입니다.

그러면 2년이나 걸린다는 겁니까?

그게 구입하는데 8개월내지 9개월 이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기장들 교육도 좀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갖추다 보면 그 정도,

아니 본부장님! 올해 우리 도비 70억원이 예산확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확보 안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승인할 때 얼마 했습니까?

올해는 없고, 그런데 국비가 40억원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40억원 그것만 올해 1차적으로 지급을 하고 내년도에 35억원, 2007년도에 35억원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헬기 예산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35억원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예, 적극 도와 드릴테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대안이 꼭 필요합니다.

예.

예, 김종율 위원님.

본부장님, 승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축하드리고, 인사발령은 언제쯤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받아봐야 알겠지만 계획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24일하다가 17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달 17일?

예,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정도,

지금 열정적으로 경남소방본부의 역할을 잘 해 오셨는데, 특수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여러 가지 변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부장님 개인적으로는 승진의 또 여러 가지 영광인데,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움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의회차원에서 그동안에 뭔가 강한 의지표명에 손발을 맞추어서 변화에 대한 기대를 상당히 나타내고 있고 또 많은 희망을 갖고 기대치가 높았는데, 본부장님 떠나시면 후임자가 더 좋은 분이 오신다는 보장도 없고 우려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 일을 나름대로는 열정을 가지고 추진해 온 사업들이, 본부청사 신축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역점사업 중의, 아직 착공도 못한 상태이고 어떤 이런 부분들의 대형사업들이 즐비하게 남아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을 두고 가시기가 좀 마음이 안 편할 건데요?

김종율 위원님께서 좋은 칭찬을 많이 해 주셨는데, 뒤에 제 후임자로 오는 사람도 옛날 통영소방서장을 하다가 올라간 사람입니다. 약 1년정도 되었는데 우리 경남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간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참모들이 그대로 있으니까 이것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파크 조성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는 국비보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상부기관에 올라감으로써 또 도움도 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제가 고향이 여기이기 때문에 경남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할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발령이 나면 근무처가 어디로,

제가 1년동안 진급을 해 가기 때문에 국방대학원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올해 12월 10일날 졸업을 하면 대응관리국장 자리도 같은 동급이 되고, 그 다음에 서울본부장도 동급이고, 부산본부장도 동급입니다. 그 중에서 어디로 갈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경남소방본부에 사업들이 계속 차질 없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수행해 오신 과장님들이 잘 좀 승계 받아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경남소방본부의 전환점이 아니냐, 앞으로 향후 1,2년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인데 이런 부분들에 좀 많은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져주시고 또 업무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마무리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