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남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을유년 새해 첫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이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은 2005년도 주요 업무 및 중점추진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2005년도에 추진할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세밀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사업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및 경상남도자동차공회전제한조례안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문화관광국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가. 문화관광국소관

위원님! 반갑습니다. 작년 한해동안 위원님들이 저희 국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많이 지적도 해 주시고 또 바로 잡아주시고 해서 작년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올해는 새로운 기분으로 연초에 이렇게 상임위원회 석상에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계획된 업무를 우리 국 직원이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또 지난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았고, 또 그런 업무에 참고해서 금년도 계획된 업무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미술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 미술관장님은 퇴직하시고, 새로 1월 4일자로 발령을 받은 신임 황원철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황원철 도립미술관장님은 고향은 함안 칠원입니다. 창원대학교 미대학장님을 역임하고 지난해 정년퇴임을 해서 이제 우리 지역의 미술발전을 위해서 미술관장님으로 새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제가 앞에 총괄부분만 드리고, 밑에 상세한 부분들은 과장님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여러 위원님 양해되시면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기호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민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관 위원회 국을 하루만에 다 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 설명을 너무 오래하면 시간이 타이트한 것 같아서 중요한 부분만 하고, 우리가 연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심의 때 많이 들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회의 시작 전에 조문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단하게 그렇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바도 있고, 조문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간단하게, 지금 업무보고서에 명시된 것을 전체다 보고하지 말고 평소에 저희들이 접하고 보고 받은 내용들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새로운 것이 있으면 신규사업만 보고해 주시고, 또 중요정책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대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전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원철 도립미술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부터 경남도립미술관의 2005년도 주요한 전시계획과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답변도중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형식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님!

경륜장사업에 순이익이 얼마 발생되었어요? (

의석에서 - 순이익보다는 이것은 70%는 돌려주고, 30% 중에 18%를 세금으로.......)

체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부터 먼저 합시다.

그러면 그게 어떤 이익의 기준은 세수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이익은 전혀 발생이 없는 것입니까?

순이익은 남는 것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의 70%는 고객들에게 돌아갑니다.

고객들에게 되돌려 주고?

예, 30% 중에 18%는 세금입니다. 12%를 발매수득금이라고 해서 씁니다. 그게 남으면 나머지를 나누어서 세금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륜장 경영은 결국에 시설을 해서 세수가 곧 경륜장 수익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아까 문과장... 아! 체육청소년과에 물어야겠네요.

다 하셨어요?

예.

다음 체육청소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시책 추진에 있어서 한 가지만 청원을 드리겠는데, 청소년들은 상당히 감성적으로 예민하고 이런 시기이고 감동을 주는 교육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이외에 교육청에 협조를 좀 구하든지 하셔서 감동적인 영상물 제작,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영상물을 각급 학교에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제대로 교육이 되어서 삐뚤어지지 않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틀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시책사업에 그것을 하나 넣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교육청에서 담당합니다만,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그 제작하는 부분도 협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문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앞서 보고한 내용대로 경남축구 FA 관계 때문에 그런 모임도 있고 합니다만, 지금 창원에 축구센터도 유치되고 이러니까 이 부분이 급물살을 타는 것 같은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분위기죠?

분위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마지막 용역결과 보고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건과 관련해서 또, 우리가 F-1도 다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중인데 지금 우리 의회나 도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리고 전번 우리 상임위에서 경남FA창단 관련 용역비 같은 것이 삭감된 것이 시기적으로 이 어려운 때에 그 정도로 큰 돈을 투자해서 경남FA를 만드는 것이 과연 맞느냐, 물론 준비과정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등등의 이유로 그것이 삭감되었는데 지금 정립을 하자면 F-1도 한다, 경남축구 FA도 창단을 한다, 또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인 여건도 이렇다, 과연 이런 부분이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이렇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에 축구협회장을 맡고 있고 또, 체육을 좋아하는 체육인의 한사람으로서 2개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F-1도 계속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온 사람으로서, 그러나 과연 이런 부분이 같이 성공할 수 있을까?, 그 많은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한데 그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재원조달 관계 걱정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FC 경남연고 프로축구단은 아까 용역결과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로 기업체와 도민들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그래서 기업과 도민들이 참여하는 도민구단으로 구성한다, 그래서 거기에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투자는 기업체나 도민들이 조금씩 주식을 사서 그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하고, F-1은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투자자를 유치해서, 주로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대기업들의 투자자를 유치해서 2,000억원 정도 투자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입니다. 지난번 중간보고 할 때는, 아까 제가 표현을 FA라고 했는데 FA컵대회를 착각한 것이고, FC인데, FC 중간보고 할 때에 제가 박동식 위원과 두 사람이 참석해 보니까 경남의 축구인들이 다 모였더라고요, 그 중간보고회에. 그분들은 창단하는 것을 다 100% 바라고 하니까 우리 의회 의원들이, 내일 또 의장님이나 위원장이나 저나 이렇게 갑니다만, 참석이 되면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좀 진지한 실질적으로 창단에 필요한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기에는 이야기가 안 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는 기업과 또 우리 도민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과연 우리 도내 기업 중에서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 어떤 어떤 기업이라든지, 어느 정도 대화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는 전연, 구두로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두산이다, 창원 LG전자다, 어느 정도 그런 자료라도 있고 해서 내일 의장님이나 위원장님이나 우리도 거기에 갔을 적에 구체적인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말은 그렇고 또, 그런 회사에 타진을 했을 적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그런 기업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삼성이다, 현대다, 우리나라 지금 FC클럽을 운영하는, 지역에 연고가 있고 또, 기업체는 주로 단일기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회사들은 자기들이 투자를 했을 때 광고라든지 이런 어떤 이해타산을 따질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아함을 가지고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아무런 대안 없이 내일 이렇게 하고, 이런 질의를 하니까 컨소시엄으로 하고 우리 도민주로 한다, 너무 막연하고 준비가 안된 내용이거든. 그런 부분을 오늘 이런 자리에서라도 대략적이지만 그런 계획이 나와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주, 도민구단으로 만든다, 그래서 기업과 도민들의 공모를 받아서 창단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저희들 방향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타당성조사 용역이 내일 최종 보고입니다만, 보고가 끝나면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세부 기본계획을 만들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기업체도 접촉을 하고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타당성용역도 안 나왔는데 어떤 기업체를 섭외하고 그런 것까지는 아직까지 안 나갔다 하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좋고요, 그런 것 준비 잘 해주시고 제가 모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F-1 관계라든지 FC 관계 정말로 큰 건이고 또,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잘 좀 정리를 하고 준비를 해서 자주 의회에 보고도 해주고, 진행과정도 자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관 위원님.

관광진흥과장님, 잠깐만요. 경남홍보판 칼라로 잘 되어 있네요.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 우리 배종량 동료위원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진해와 부산 경계선에 어디가 부산인지 어디가 경남인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경남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어떤 경남의 홍보판 같은 것이, 비단 공항 뿐만 아니라 역 또, 제 지역인 양산도 부산과의 경계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을 운전하는 사람들도 모릅니다. 부산시를 운행하고 있는지 양산에 들어왔는지도 모릅니다. 공항에도 물론 이런 것을 해서 우리 도를 홍보해야 되겠지만, 우리 도의 어떤 역점사업이라든지 캐치프레이즈를 적은 이런 광고를 시·도간의 경계지점에 특히, 차 왕래가 많고 인구유동이 많은 지역에 같이 좀 해주세요. 꼭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지방자치화 시대에 이런 부분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과거에는 부산·양산간 경계에 '여기서부터 경상남도입니다' 라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눈에 안 띄고 있습니다.

조문관 위원님께서 우리 경남과 부산 경계지역에 도정홍보탑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김해에 가면 부산과 우리 도 경계지점에 야립간판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양산쪽과 진해쪽, 이쪽에 야립간판을 설치할 때 참고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해, 양산 그쪽은 유동인구도 많고 특히, 진해신항만 명칭 관계 때문에도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시점에 그런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참고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우리 홍보용 야립간판이 김해 장유와 사천에 가면 곤양면에 하나 있고, 창녕에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할 때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는 사항이 대진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면 함양 육십령고개를 넘어서 터널 바로 끝을 지나면 오른쪽 편에 하나 검토하고 있고, 양산 쪽과 진해 쪽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진해 용원지역은 너무 심각한 지경입니다. 도로를 경계를 둬서 진해 쪽 경상남도 진해시라는 표시판은 동명만 붙어 있고, 어떤 경계 때문인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도로를 지나서 보도블록 사이에 '여기부터 강서구'라고 큰 간판이 붙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오는 분들은 전부 용원이 부산인줄 알고 있는 거에요. 이런 부분을 자, 신항만경제자유구역도 살짝 빼갔지요. 녹산국가공단 하면서 다 조각 조각 났는데 약간의 도로와 경계, 산등성이에 붙은 도로를 경계로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분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입간판이, 홍보판이 진짜 필요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졌으면, 부산 사람들이 밀고 내려오는데, 심하게 이야기하면 무지막지하거든요, 지금. 무조건 부산입니다. 물론, 이것이 일전에 예산하실 때도 제가 소관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만, 소관 부서하고 협의가 되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지역경계표시를 저희들이 해야 될지는 좀 더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 소위 말하면 홍보판 같은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설립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주5일근무제 대비 관광활성화 추진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김해 한옥체험마을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김해가 관광인프라는 거의 구축이 다 되어 가고 있다고 보는데 자는 문제에서 이 한옥체험마을이 조성되는 것 같고, 그러면 먹는 쪽에 보면, 한옥체험마을에서 자고 전통음식을 먹도록 해야 된다면 그 사업과 연계해서 전통음식 관광자원화 사업이 연계되어서 사실은 추진이 되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질의는 인천 국제공항 내 관광경남 홍보판 설치인데 타 시·도 사례에 거의 유사하게 그냥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남은 뒤에 설치하니까 물론 예산문제이지만 좀 입체감이 있는 그런 쪽으로 하고 단일한 것이 아니고 우리 경남에서 시·군별로 되는 것이 스커트 식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좀 살아있는 경남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우리 다곡리조트 개발사업, 그 다음에 동계올림픽 유치, 이런 개발사업들이 지금 중앙정부 부처나 타 부처에 협의할 내용, 이런 것을 전체를 모르고 시·군에서 올리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부서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은 우리 국토종합계획에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 계획에 입안해서 우리가 이 계획을, 시·군에서 그것을 모르면 도에서 그것을 스크리닝(Screening)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사실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큰 사업들이 추진하다가 중단되어 버리고 또, 실사 나와서 보면 규격미달이다, 이렇게 되고,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 경남도의 망신일 수 있습니다. 향후 이런 일들은 도에서 사전 스크리닝(Screening)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옥체험마을과 연계해서 주5일근무제에 대비한 전통음식사업을 김해에서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5일근무제 대비 활성화 사업 시책을 추진할 때 각 시·군에 '이런 이런 사업을 하니까 그러한 대상사업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십시오', 하고 시·군에서 전부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현지에 실사를 하고 적격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군 과장과 워크샵을 하고 다시 또 사업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김해시에는 이 사업이 빠졌습니다.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선정이 안된 부분인데, 올해만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계속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때 고려될 수 있도록 김해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천공항 홍보판 설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님께서는 우리 경상남도를 대표할 수 있는 홍보판에 소위 말하는 라이트 박스(Light Box)를 하지 말고 동영상으로 20개 시·군을 대표하는 사례를 붙여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현재 우리 인천공항에는 동영상시스템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 되어 있고, 전부 다 라이트 박스(Light Box)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라이트 박스(Light Box)를 선정했고, 위치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하물 돌아가는 곳에도 있고 바로 비행기에서 내려서 들어오는 곳에도 있고, 그 다음에 입국심사 하는 쪽에 있고, 환영객 홀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이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비행정보기록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FIDS인데, 이쪽으로 사람들이 전부 다 나오기 때문에 이쪽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인천공항에는 이렇게 설치를 했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동영상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서울 지하철 승차장에 25개 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영상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시·군의 주요한 관광지가 소개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김해·사천공항에는 LED 광고를 하고 있고, 부산국제여객터미널에는 와이드칼라(Wide Color)로 지금 현재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동영상 광고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장소가 있으면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이 부분은 라이트 박스(Light Box)를 설치하는, 인천공항관리공단에서 지정을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위치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규격은요?

그렇습니다.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 지정해 줍니까? 그러면 이것이 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스커트식으로 싹 넘어가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지금 인천공항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경남에서 설치를 하자 이거죠. 왜 꼭 틀에 맞는, 사고를 지금 바꿔야 됩니다. 홍보하려고 하면 다른 곳보다, 사실은 홍보를 더 하든지 어떤 주목을 끌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야지, 서울이나 부산이나 다른 시·군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 이것은 맞지 않거든요. 계속 스커트 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만약에 규격이 지정되어 있다면 그런 식으로라도 우리 20개 시·군을 알릴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시스템에서는 동영상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최상이 무엇인지를 검토해 주시고, 이것이 가능합니다. 똑같은 규격에서, 그 상태에서 스크린만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왜 안된다는 말입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인천공항에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는 할 수 없었고...

이것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네요?

예.

발주를 줬네요?

예.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당면현안사항보고라고 되어 있습니까? 잘못됐죠.

알아보니까 계약은 1년, 1월 1일부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연초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하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에요.

예산운영에서 집행을 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설치해 놓았는데 뭐...

1년밖에 안 한다니까 앞으로, 지금 해놓은 것은 도리가 없을지 몰라도 바꾸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부분은 인천공항이 아닌 곳에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천공항에는 저쪽에서 전부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들어와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스템이 동일한데 스크린이 넘어갑니다. 그게 왜, 참, 과장님! 위원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되요.

뭐냐하면 김성우 위원님은 발상의 전환을 해서 우리가 좀 색다르게 가자는 거거든요. 좋은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깊이 생각해 주시고.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임창호 위원 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에 저희들이 중앙부처 12개 부처에 관련 행정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개 부처는 협의가 완료되었고, 환경부에서 협의가 다소 보류 중에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생태자연 1등급 지역이 다곡지구에 76% 정도 된다, 그래서 여기에 좀 많지 않느냐, 개발을 하려고 하면 50% 정도 되어야 된다, 그렇게 환경부 측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 함양군에서는 분포도 정밀조사를 다시 하도록 국립생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 용역이 12월중에 나왔습니다. 나온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라든지 부처 협의사항이 사실 많습니다. 이 사업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중앙부처와의 협의과정에 보면 공식적으로 3년 2개월 정도 걸릴 정도로 각종 행정절차를 협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각종 협의절차를 사전에 도에서 파악을 해서 시간이 적게 걸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창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마침 김성우 위원께서 다곡리조트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당초 개발촉진지구 지정은 언제 했습니까? 정부로부터 지정 받은 것이 언제였습니까?

개발촉진지구는 당초에, 이것은 좀 일찍 지정되었습니다.

몇 년도에 됐습니까?

2003년 7월 18일 함양개발촉진지구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했기 때문에 2001년 정도 되어서, 확실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아마 그때 되었을 것입니다. 앞에 되었습니다.

경상남도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이 총 몇 군데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섯군데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다른 지구에도 이렇게 지구지정을 하고 중앙부처에서 승인받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사업내용에 따라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 놓고 승인을 하는데 3년이 걸린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년이 걸린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에 따라서 그만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다, 기간이.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경상남도에 개발촉진지구가 다섯군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군데는 방금처럼 지구지정을 받고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국비를 500억원씩 지원받아서 사업을 원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함양 다곡리조트는 2002년도에 승인 신청을 했는데 1차 지구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2003년도 7월이고, 그래서 2003년 7월에 해서 2004년도로 해가 넘어갔습니다. 2년째 넘어가고,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시간을 끌다 보니까 환경단체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골프장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해서 많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만 이 업무를 맡겨놓고 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의견을, 그 동안의 추진경과 보고를 다시 한번 해주세요.

함양 다곡리조트개발사업은 개발권자가 아시다시피 시장·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지사가 어떤 행정적으로 주체적인 입장에 설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함양군에서 모든 개발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양군에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외자유치 대상자, 외자유치를 하는 사업자를 공모를 전에 2003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와사람' 하고 관련 협약서를 체결해서 지금 현재 각종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소위 말하는 419만평에 7,500억원이 들어가는 큰 프로젝트 사업은 행정절차를 갖추는 부분이 보통 3∼4년 걸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 도에서는 이러한 행정절차를 갖추는데 그리고 민간 사업자가 공모하는 부분들, 각종 저희들이 할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기반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개발하는 그런 부분들, 각종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국가가 촉진지구로 지정해 놓고 승인을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기초자치단체가 과연 얼마만큼의 행정력을 발휘해서 승인을 받는데 과연 행정력이 따라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를 먼저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그렇게 환경단체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세력들이 같이 동조를 하다 보니까 과연 함양의 다곡리조트가 당초의 사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회의를 가지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함양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때 당초 지금 현재 골프장을 조성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주암지구에, 당초 주암지구는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때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6만평 정도를, 그 주암지구를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76만평을 새로 넣고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 중 76만평을 빼내는, 그러한 구역을 다시 변경하는 작업이 하나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해서 개발을 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 다곡리조트사업도 들어가고 대남∼상원간 도로라든지 본백∼용평간 도로, 국가화물유통단지 진입로, 간이지방상수도, 각종 국가지원사업이 500억원 정도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지방사업과 자체개발사업도 다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중앙부처에서 이것을 협의를, 이러한 사업을 하면 농림부라든지 건설교통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각종 관련 부처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 그 협의가 대상이 12개인데 11군데와 지금 환경부에서 다소 보류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류된 사항만 해결되면 바로 행정적으로 예를 들면, 지장물 조사라든지 감정평가라든지 그렇게 해서 보상문제에 들어간다, 그렇게 행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 문제는 거론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가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해놓고 승인을 해주는데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정을 안 해야죠. 당초의 취지는 뭡니까? 당초의 취지는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국가가 개발지구로 지정해 주면 모든 법으로 다 포함해서 빨리 잘 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2002년도에 신청했어요. 그래서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2004년 7월에 변경신청을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03년, 2004년, 2005년도에 접어들고 있어요.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당초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한 취지와는 달리 지금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 각종 환경단체부터 해서 많은 단체들이 반대에 동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에요. 일반 주민들도 그에 대해서 자꾸 선전을 하고 부추기고 하니까 그에 동조가 되어서 과연 행정력으로 얼마나 설득을 시킬 수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에서는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대처를 했느냐, 나중에 책임이 따릅니다. 개발 승인권자가 시장·군수라고 해서 시장·군수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MOU 체결할 때는 우리 도에서 와서 도지사가 그때 당시에 시장·군수 불러서 같이 했잖아요. 도에서 다 말이지, 김혁규 지사가 민선1기때부터 공약사업으로 내걸어서 도민들에게 '이 사업하겠습니다', 낙후되어 있는 서부경남권을 발전시키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민선1기때부터 공약을 해서 지금 민선3기에 들어와서 이제 겨우 결실을 거두려고 하는데 방금처럼 지정해놓고 승인받는데 몇 년이 걸리면 이 사업이 과연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도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는 문제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문제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별개 사안인데, 그것은 당연히 별개 사안이죠. 그것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개발촉진지구는 우리 경상남도 면적의 10%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촉진지구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다섯군데를 지정해 놓았는데 지정한 부분을 개발하려고 하면 개발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협의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협의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지금 임창호 위원님께서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도가 군에만 맡겨 놓고 뒷짐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지금 중앙 협의부처에 계속 2003년 7월 18일 신청해서 협의 중에 있는데 이 협의가 완료가 안되고 있거든요. 어느 세월에 되겠습니까? 그것을 도가 의지를 가지고 중앙부처에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이니까, 자꾸다른 주석 달아봐야 시간만 끄니까 도가 의지를 가져 주십시오. 신년도에는 지사께서도 그렇게 해 주시고, 각 시·군에 대형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도 진행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도가 의지를 가져 달라는 것이고,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산청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있죠?

예.

한의대학 유치 관계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한의대학 유치는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방침,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가시화 된 부분은 없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지에 가서 봤을 때 이 사업의 성패의 관건도 한의대학을 유치하느냐 못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도 다 느끼고 있고, 이런 대학 유치는 실질적으로 작은 군에 맡겨 놓아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고, 이것은 정말 도가, 경남출신 국회의원도 다수 있고, 이런 힘을 같이 모아서 한의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일에 좀 주력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기반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자사업을 내년 2006년부터는 추진할 것입니다. 도에서도 사실 한의대학 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시화되지 않을 따름이지 도에서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더 노력을 우리가 분발하자는 뜻이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성우 위원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제 자매도시 교류라든지 이런 것이 확대될 것인데 특히, 문화교류가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만 교류를 하시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도 항시 들어가서 선진문화, 이런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알아야 집행부에 협조를 할 것은 하고 하니까, 올해부터는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문화·관광·체육 분야 로드맵 추진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 그 일정을 주시고, 그 두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문화예술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보다도, 저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이야기한 것인데 촉구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리니까, 우리 양산 일부 지역이 옛날 가야 전성기 때 가야권이었다, 또 가야문화가 철의 문화인데 우리 경남에는 철 생산지가 없는데 양산 물금에는 철 생산지가 있다, 여러 가지 역사를 유추해 봤을 적에 양산의 문화문이라든지 문화 쪽에 양산 향토문화를 연구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봤을 적에 가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양산이 경남이고, 우리 경남은 또 가야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경남하면 과거에 가야국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에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한번 이슈화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탁컨대 이 양산하고도 의논도 하고 우리 도에 좀 이야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분위기를 잡아 주십시사 하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가야권에 우리 역사적 고증을 보면 지금 현재 김해·고성·함안·창녕, 경북 고령, 그 다음에 거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천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고분군 정비 같은 것은 문화사업에 포함시켜서 했는데 누락된 지역이 양산과 거창지역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 간담회가 오늘 2시 30분에 사천에서 있습니다만, 거창군수님께서 이 문제를 한번 제기해서 가야권 문화정비사업에 거창을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양산도 같이 동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문화관광부, 문화재청에도 건의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각종 경계지역에 입간판, 경남지역이 표시가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경남의 자긍심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부 일제 조사를 해서 너희 국, 내 국, 따질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 경남의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다면 제가 추경에 반드시 요구해서 일단 건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촉진지구 문제는 12개 부처 중이서 11개 부처는 다 완료되었는데 단 1개 부처가 안된, 산림 분야입니다. 생태지역이 아주 임상이 좋아서 이것이 훼손이 너무 많이 되면 안 된다고 해서 개발지역에서 그것을 제외시키라, 이런 부분 때문에 보류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함양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이 안되고 당초 용역은 업체에 용역을 주어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빨리 나와야 이것이 될 것인데, 그것이 지금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제 소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년도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촉구도 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미술관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관장님, 미술관장으로 부임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관장님의 프로필을 쭉 보니까 대단한 분이시라는 생각이 들었고, 대학에서 학장도 역임하시고 하셨으니까 미술계의 오래된, 학교에서의 많은 경험을 살려서 도립미술관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춘계전에 보면 유럽의 거장 6인전을 회화 37점으로 전시를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피카소라든지 르느와르라든지 샤갈이라든지 쟌센이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거장들의 진품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전시를 하는 것입니까?

예, 진품입니다.

그런데 7,0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임대가 되고, 운송비라든지 다 됩니까?

예, 이것은 제가 보고를 듣기로 지난 개관 이후에 여러 가지 일본에 계시는 도민이,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그 소장품 중에서 수집도 하고 일본을 경유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비는 크게 많이 들지 않고.

이것이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 예를 들어서, 피카소 작품이라든지 르느와르 작품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이 뭡니까? 여하튼 그런 작품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일본의 우리 교포가 소장하고 있는 것을 가져온다는 것입니까?

우리 교포가 소장하고 있고 또, 주변의 작품들로 수집을 해서 보험도 일본에서 우리 한국에 들어오는 운송비라든지 보험을 하기 때문에 운송비 절감도 되고 보험료도 절감이 되는데 한 분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한 사람이 이런 세계적인 분들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가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이름을 안 밝혔는데 이 분이 거창 분입니다. 신현성씨라고 그 분이 일본에서 대재벌가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평소에 그림을, 진품입니다. 진품 소장을 해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가격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소장을 했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크게 오르지는 않고 해서 이 부분을 자기가 혼자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미술관이 건립되기 이전에는 아예 이런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도립미술관이 건립되고 난 이후에 우리 도민에게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좋겠다, 우리가 몇 번 교섭을 해서 그 분이 O.K 하면서 신현성씨라는 이름은 밝히지 말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세계적인 작품들, 작가가 한 두사람의 작가가 아닌데 이런 작품을 루브르라든지 그런 곳에서 가져오려고 하면 이 정도의 비용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나와 있어서 물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오신 김에 관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장 선임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지역의 도민들이나 미술계에서 의견들이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예.

그 의견들은 아무 래도 여러 가지 도립미술관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다 보니까 현재 신임으로 오신 관장님이 도립미술관을 잘 운영해 주실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미술관이라는 전체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작가적 경륜이나 예술적 식견만 가지고 이 미술관을 잘 운영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은 위원장인 저 또한 염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대학 교수직에 계시다가 다른 분야로, 경영이란 측면으로 오셨는데, 퇴임을 하신다는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 그 자리에서 퇴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후진을 위해서 자리를 물려준다는 그런 뜻도 있는데 더 의욕적으로 일을 하실만한 의욕이 계셨더라면 오히려 그 교수직을 수행하면서 후진을 양성했다면 더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면서 앞으로 우리 도립미술관을 운영하시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아집니다만, 이런 부정적 의견들을 잘 불식시켜서 경영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만큼 관심도가 많다는 것은, 관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봉사 해준다면 그만큼 더 좋은 평가를 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정적인 의견들을 잘 불식시키고 잘 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왕 말씀 나왔기 때문에, 인터넷 자유게시판을 분석해보니까, IP가 딱 두 사람. 서울에 있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 분하고, 지역에서는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계속 지역에서 지역작가가 해야 되느냐, 서울시립미술관도 교수출신이 학장급, 70세가 넘은 고령 대가들이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이고, 교수가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 제가 창작과 전문적인 이론을 수십년을 한 것을 모르고 있는 글들이 많습디다. 제가 국제전의 전시기획을 수많이 했고, 미술협의 경상남도지회장 창립도 했고, 도서관장 등 이웃 해 있는 창원전문대학 관선이사 때 학장직무대리도 다 했는데, 관리능력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라고 지역계에서는 알고 있는데,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제 학력도 완전히 허위가 많고, 몇 사람의 의견이지만 언론에 한번, 진퇴양란의 위기에 논란이 있다고 보도하니까, 흥미성 그런 글들도 올라오고, 이제는 조금 잠이 재워졌다고 봅니다. 제가 역량을 총 결집시켜서 지역성의 모색이라든지 우리 경남지역의 뿌리 찾기. 자천도 있지만 타천도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경남에 응모자가 있으면 저는 회피하겠다고 했는데,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제일 마지막에 응모해보니까 아무도 없고 해서 '경남은 없느냐' 해서 제가 응모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경제통상국소관

경제통상국장 백중기입니다. 존경하는 권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을유년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하시는 대로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경제통상국에서는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실업대책 등 많은 성과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2단계 지역산업 진흥사업 확정 추진, 해외마케팅 사업과 함께 수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국내·외 기업투자유치, 경제자유구역 본격 개발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존경하는 권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개회된 본회의에서 조문관 위원님을 중심으로 한 경남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에게 큰 힘을 보태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변함 없이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 총 매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국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소관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소상히 설명드렸으면 합니다.

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관별 업무는 해당과장님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종호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춘수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서춘수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갑수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갑수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인 국제통상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정종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춘식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한 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문관 위원님.

마지막 업무보고한 투자유치과에,

예, 오춘식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이맘 때쯤 되면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는데 이번에 보니까 투자유치과에 새로운 업무보고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간략하게 약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올해 외자유치 목표가 4억불인데 작년에 얼마나 했습니까?

작년에 1억3,500만불 했습니다.

목표는 3억불이었죠?

예, 목표는 3억불이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에 비해서 50%도 안됐는데 이렇게 의욕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약 3배 이상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감이 있습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 저희가 당초 목표를 3억불을 잡았습니다만 실제 달성한 것은 2,700만불밖에 못 했습니다. 약 10%정도밖에 못 했고,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900만불 했습니다. 2001년도에 1억불 했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전년도의 실적이 많으면 그 다음 해 목표를 좀 많이 잡습니다. 사실 2003년도에 2,700만불 했는데 2004년도에는 1억3,500만불 했습니다. 우리 목표보다 상당히 많이 한,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한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좀 높여서 3억불이 아니라 약 4억불 정도 목표를 높여야 우리가 일을 더 열심히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예,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연관해서 뒷 페이지에 보면 에어버스유치팀 하는 것이 A프로젝트, B...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미국의 그 유명한 에어버스를 국내에 유치하는 팀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에어버스가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샘플로 넣어놓은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만, 실제 에어버스는 항공집적화단지를 만들면 저희가 거기에 부품회사를 전부 입주를 시켜야 됩니다. 투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에어버스관계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KAI)에서 에어버스사업에 개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05년도에 저희가 한국항공우주산업(주)(KAI)와 같이 해서 에어버스 부품회사에 저희가 같이 가서 투자유치를 하려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름을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돌아가서 지방분권차원의 기업도시 유치를 총력 경주하겠다 했는데, 기업도시가 채택됐을 때 채택되는 그 도시에 어떤 특혜가 있습니까?

기업도시는 기업에서 자기들이 기업을, 공장을 만들고 거기에 같이 있는 주민들, 자기 종업원들이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런 것이 잘 안됩니다. 공장은 공장대로 허가를 내야 되고 아파트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허가를 내야 됩니다. 기업도시 하는 것은 전체 어느 기업이, 특정기업이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공장도 만들고 학교, 병원, 주거단지까지를 계획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모든 계획을 기업에서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개발이익 같은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서 국가에 다시 환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도시가 선정돼서 유치되면 국비지원이라든지 아까 전경련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전경련에서 거기에 어떤 기금으로 선정된 도시에 지원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는 기업에서 투자하려고 하면 각 지역에, 지자체에 와서 어떤 지역을 먼저 선정해서 기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업도시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전경련에서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을 리스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국의 지자체별로 전부 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업도시가 유치가 되면 전경련에서 가지고 있는 어디에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를 그 준비된 도시에 입주시킨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예, 그리고 업무자체는 건설교통부가, 여기에 전담부서가 작년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도시의 모든 업무는 건설교통부가 하고, 입법하게 된 안이나 이런 것은 전경련에서 발의돼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80년도에 옛날 박정희 대통령 살아있을 때 경제개발 3차 끝나는 시점에는 마이카시대가 도래된다 할 때 그때 믿지 않고 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레저선박산업 이런 부분이 우리가 선진국에 가보면 이런 시대가 또 도래가 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드디어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여기에 묻고 싶은 것은 마이요트시대에 대비해서 2005년 중에 건조업체 77개사 대상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건조능력이 우리나라에 약 77개사라는, 요트라든지 이런 것을 건조할 수 있는 회사가 이 정도 있습니까?

예,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한국중소조선기술연구소에 등록되어 있는 중·소형조선소가 18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FRP선을 건조할 수 있는 데가 77개사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10톤 미만짜리 FRP 건조하는 회사가 21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약 77개 정도를 목표로 해서 설명을 하려고...

여기 6만평 단지는 사천 근처입니까?

진사단지하고 붙어있는 단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요트라고 하면 바로 바다의 의미이고 하니까, 지금 거제나 통영 같은 데 전에 보니까 조선기자재단지 같은 것도 있고 한데 그런 쪽에 하면 아이템하고 맞아떨어지는 지역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는데,

이쪽 지역도 서부첨단산업단지가 바로 사천만을 끼고 있습니다. 수심도 약 4m 이상 되기 때문에 선박을 만들어서 바로 낼 수가 있고 상당히 위치 자체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를 택한 이유는 지금 현재 조성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 부지가 그래서, 다른 데 그런 것도 조선 이런, 지금 현재 조선업체가 2010년까지 전부 수주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거제나 고성 쪽의 부지 문제가...그것을 다시 공간을 지정해서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2단계로 그 쪽에는 그렇게 하는데 우선 부지가, 그릇이 마련된데 물건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급히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단계적으로 짠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오춘식 과장님,

지금 정부에서 지방분권 관련해서 기업도시 유치하는 것은 현재 시는 거의 배제되는 형태로 가는 것 같고, 군 지역으로나 저개발지역으로 이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군이 어느 지역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낙후도에 따라서 배치를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절대적인 사항이 아니고, 낙후도에 따라서 배제를 해야 된다 이런 필수라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배제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조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기업들이 원하는 지역이 기업도시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낙후도 때문에 정부 쪽에서는 시골이라든가 골짜기 쪽으로 추천하겠지만 기업들이 그런 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중간에 상충이 돼서 적정한, 어느 정도 좀 개발된 지역이 기업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약 5군데가 유치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남 같은 경우,

아닙니다. 저희 도에서 한 데가 열두 군데 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단위지역을 처음에 8개를 해서 중앙하고 노력을 하다가 조금 전과 같은 그런, 방침이 선회됨으로 해서 10개 군 중에서 함안은 행정자치부가 지정한 지역에 빠집니다. 9개 군인데, 9개 군을 다시 해 가지고 4개 군이 추가로 아까와 같이 취약지가 우선한 그런 흐름이 있어서, 그러니까 시단위 당초 8군데하고 12개 후보지를 전경련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 17일날 전경련 관계 과장이 와서 우리 도에서 12개 시·군 관계공무원들하고 기업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요청해서 정보를 좀 제공해 주고 하는 토론회를 갖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왕성하게 하고 계시는데 실제 기업도시가 되는 것은 경남에는 아시겠지만 많은 숫자가 안되지 않습니까? 잘 돼 봐야 한 곳,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열 몇 군데 이런 것보다는 이것이 상당한 규모의 개발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 인프라 이런 것을 전체 다 고려해서 또 여러 가지의 법적인 문제 이런 것도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실은 우리 도에서 봤을 때 이 지역을 선정해 줘야 되겠다 하는 곳을 우선, 도에서도 우선 선정해서 그런 쪽으로 미는 것이 오히려, 역량을 그쪽으로 결집시키는 것이 기업도시를 유치하는데 오히려 좋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너무 많은, 열 몇 개 이러니까, 처음에 당초 다섯 개였거든요. 다섯 개에서 자꾸 늘어나니까 그런 문제를 제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당한 지적을 주셨는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처음에 진주와 김해를 그 중에서 샘플링해서 사례를 발표하도록 해 놓으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도가 다 같은 기회를 줘야지 왜 그러느냐? 사실 제가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도가 생각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원하는 지역 12개를 후보지를 내놓고 그렇게 해서 할 때 지금 현재 전국에서 1단계로 약 2개소 정도 우선해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가능성도 희박하지만 한 개라도 따내야 되겠다는 이런 야심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사단지 이런 데 보면 여러 가지 항공우주산업이라든지 도에서 유치하고 있는 메카노 이런 쪽에는 상당히 진취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의생명산업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김해를 중심으로 해서, 김해와 진주를 중심으로 해서 되고 있는데 생명 쪽에는 바이오도 진주에 센터가 건립되고 있어서 잘 되고 있습니다만, 의약부분 이 쪽이 상당히 미진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여기도, 의약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합성분야에 상당한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상당히 있는 그런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생명을 한다고 하면 경남에서 사실 의약합성부분을 유치해서 그런 업체들을 사업화시켜 주는 이런 쪽에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이 상당히 경쟁력이 높은 것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이 아니고 그것은 미래산업과 소관인데 아까도 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김해 쪽으로 생명과학이 인제대를 끼고 또 김해에 의약, 약제품업체가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아마 곧 가능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왜 그렇느냐 하니까 지난번에 사실 김해시하고 테크노파크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이 안 되고 해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서 도가, 지사님도 산자부 장관한테 직접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이 벌써 2년째 계속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추진을 해 주시고,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이 외국의 큰 바이오회사들이 많습니다. 제약회사...사실 들어온다고 하면 파급효과가 엄청 크거든요. 그것을 투자유치과에서 좀 해 주십사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도 서울 쪽에, 안양 쪽에 보면 제약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되고, 요즘 미국 FDA기준에 따라서 다시 수출하려고 하면 그것을 좀 다 바꿔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지금 시화공단에 있는 의약연구단지 거기는 옛날 방식이기 때문에 FDA승인을 하나도 못 받습니다. 충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경남도에서 빨리 유치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투자유치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투자유치과입니까?

아닙니다. 정종인 과장님,

예, 정종인 과장님.

지금 경남도에 외국인근로자가 대략 몇 명이나 일하고 있습니까?

약 2만8,000명, 약 3만명 가까이 됩니다.

3만명이요! 그러면 한글학당 운영은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전부터 해 왔습니다.

해 왔어요?

예.

한글학당 운영을 좀 알차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3만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물론 자기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왔겠지만 거주하는 동안 우리 한국을 좀 많이 알고 가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그네들이 우리 한국을 익힘으로써 근로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되겠어요? 근로자로서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밑에 재외도민 일본 재일교포들이 매년 500명 정도가 각 시·군을, 1개 시·군을 돌아가면서 식수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의 산림녹지과에서 식목일 행사 할 때 유관기관 단체하고 재경 서울도민회 이렇게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경도민회도,

예, 같이 참여합니다.

작년에 창녕에서 행사를 했는데 교포들이 와서 식목일 행사에, 그것도 대거 수백명이 와서 식목일 행사에 나무를 심고 이런 것이 참 좋습디다. 그런데 외국인이 올 때 물론 식수행사에 참석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렇게 왔으면 이 분들을 좀 따뜻하게 맞이하는 그러한 일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을 작년에 느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나무를 심고 나서 곧 식사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식사하는 것으로써 끝이에요. 나무 심고 식사하는 것으로, 여기에 약간의 이벤트행사가 주어졌으면 그분들에게 보답하는 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면 도에서 도와주는 한이 있어도 단지, 나무 심고 식사하고 헤어지는 그러한 것은 너무 아쉬움이 많은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해당 시·군하고 도가 프로그램을 잘 짜서 알찬 식수 재외동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26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재일도민 향토식수단 환영 및 식수행사 개최가 되어 있습니다. 전날 약 500명 정도 오면 전야제로 도민홀에서 이벤트행사를 해서 연세 높은 분들이 좋아하는 가수도 초청하고, 이런 이벤트행사는 전날 저녁에 하고 식수행사는 4월 5일날 하고 이렇게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 그것은 제가 몰랐고 당일날 너무 밋밋하니 아주 아쉽더라구요. 그래서...예,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기업지원과에...

예,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십시오.

올해부터 아마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창업 및 시설자금 이런 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고 또 어떻게 보면 바람만 불어도 넘어질 회사들이 다수입니다. 그렇게 어려운데, 경영안정자금이나 시설자금 이런 경쟁력강화자금이 있더라도 그림의 떡처럼 사실은 받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전부 다 신용대출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대부분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신용 및 직접대출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제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 다음 신용보증 지원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중소기업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거기는 가면 코가 너무 높아서 말도 못 꺼낸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로 해서 경남도에서 출자한 신용보증기금 그쪽에 옴부즈맨을 약 두 분 정도 선정해서 운영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정말 중소기업들이, 우리 도에서 신용보증해서 해 주라고 했는데 콧대높게 그렇게 하므로 해서 원래 취지하고 반하는 이런 것이 되니까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옴부즈맨 운영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6월에 컨벤션센터가 준공이 되어지면 신보하고 중소기업지원기관 ＋ 저희 도의 직원이 같이 나가서...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거기에서 안되어지면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옴부즈맨제도를 저희들이 도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급하니까...

그것을 저쪽 옮기는 동시에 위원님 뜻대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반영을 좀 하시는 것이,

그리고 아까 보고에 조금 누락된 부분에, 작년에 사실 원자재난안정특별자금 500억원을 방출한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2.5% 해서,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3%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은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추가로 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을 다시 또 해서 작년에는 3,000억원 특별안정자금 해서, 2%짜리 이차보전 2,500억원하고 특별안정자금 500억원 해서 3,000억원을 지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에도 그런 수준은 또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총 예산규모가,

작년도 저희들 도가 1,369개 업체에 약 2,900억원, 시·군이 667개 업체에 약 1,500억원 정도 합해서 약 4,400억원 정도를 작년에 지원했습니다.

실적이 당초 목표치의 몇 %정도 됩니까?

당초 목표보다는...아까 원자재난 500억원 또 추가 500억원이 나갔기 때문에 130∼140%정도는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으로 3,000억원을 책정했네요?

예.

금리가 4.9% 책정되어 있고 도에서 자금지원 시 업체당 10억원 한도로 해서 금리는 5.9% 했거든요. 지금 시중금리가 몇 % 되는지 아십니까? 우대금리로 할 때,

밑의 참고표는 지난해 도가 10억원에 5.9% 했는데 금년부터는 그 자금 자체를 진흥공단에서 하면서 4.9% 된다 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지, 금년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 창업자금은 도가 안 하고 진흥공단에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는데 금리는 4.9%다, 그런데 작년에는 도가 하면서 한도도 10억밖에 안되고 거기는 30억원인데, 여기에 5.9%를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비교를 해 놓은 것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금리가 4.9%인데 이것이 과연 얼마나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이,

이 부분은 작년도에 그러니까 지난해 실적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약 3,046억원을 대출해 줬습니다.

급하니까 쓰긴 쓰는 모양이네요.

도가 2,000억원을 냈는데 도의 것은 시중금리를 하다보니까 반도 안 나갔습니다. 이차보전을 안 해 주면 그것을 안 씁니다.

진흥공단 쪽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우선 1% 낮으니까,

4.9%도 금리가 싼 것이 아니거든요. 시중금리 우대금리도 4.9%, 5% 이 선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도에, 만약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권고를 해서라도 이차보전을 할 수 있으면 적어도 1∼2%정도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부분의 이자를 좀더 낮춰서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김성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소기업들이 경영안정자금이라든가 창업자금을 쓰려고 하면 엄청나게 문턱이 높습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어요. 도에서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기업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를 절실히 좀 잘 아셔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하면, 우리 중소기업진흥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4.9%는 사실상 일반 보통 우량기업 같으면 이 부분 아래로 지금도 다 쓰고 있습니다. 일반금리가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도 신용도나, 우량기업은 낮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놓은 것이...

여하튼 올해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도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조문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임창호 위원께서 좋은 부분을 지적하시고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제가 양산상공회의소 상공의원인데 그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것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런데 다들 하시는 이야기가 지금 임창호 위원님 같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경제특위 관련해서 부산시의회에 가서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니까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자보전금액이 지금 3%인데 특위가 생기고 더 이야기를, 보전을 더 해야 된다. 전에 김성우 위원님도 4%대 정도 돼야 된다고 5분 자유발언도 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그래서 지금 4%로 하더라구요.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해서 그렇는지 몰라도 이번에 보면 0.5%정도 지원을 더 하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0.5% 이것은 기업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꼭 장난 치는 것 같습니다. 생색내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왕 해 주는 것 이렇게 어려울 때 기업들에게 행정에서 힘을 좀 주는 이런 의미에서 최소 3%, 약 4%정도 좀 현실화시켜 줄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경남신용보증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해 보니까 여기는 담보능력이 없는 소상인이나 소기업들이 많이 이용은 하고 있는데, 여기의 금리가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 2차 금융권, 새마을금고의 금리 정도, 제가 앞전에 양산에 있는 모 어디를 소개해서 이야기해 보니까 7.9%인가 몇 %인가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보증료 1%를 또 뗍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출연한 기관에서 뭐...참 어렵게 되어 있어요. 보증료라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1%. 1% 중에서 0.4%는 우리 경남신용보증이 중앙에 재보증하는데 아마 들어가는 돈인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1% 전체를 다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보증하는 0.4%를 빼고 0.6%라도 서민들 사용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없애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남훈 위원님께서 늘 하시는 이야기인데 우리 근로자장학기금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공부 잘 하고 우수한 근로자 자녀들 100만원, 대학생들은 연 200만원 이렇는데, 이것이 우리 도내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에, 학생 숫자만. (

알겠습니다. 금리 가지고 이러다보니까 금리가 자꾸 낮아지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아까 부산 말씀하셨는데 마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0억원을 2.5% 이차보전했을 경우 우리는 2년 거치 3년, 4회 균분상환으로 되어서 이자부담이, 도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150억원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2,000억원을, 금년에 2,000억원 목표 아닙니까! 지금 부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해서 3%로 지금 하고 있는데 2년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억원을 3%로 해서 2년을 준다면 1,200만원의 혜택이 돌아가는데, 우리는 3억원을 2.5% 주고 3년을 하니까 2,250만원이 개인에게 돌아간다 이런 비교가 있습니다. 부산은 우선 퍼센트는 높지만 상환기간을 2년으로 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트가 조금 높다고 해서 부산이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다음 특위가 구성되면 조문관 위원님이 주도해서 해 나가지 않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큰 힘이 생깁니다. 거기에서 아까와 같이 2,000억원을 투자해서, 지난번 김성우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주시고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한테 제안해 주시고 의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만 시켜준다면 3%까지라도 저희들 해 줄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금액의 연 1% 보증료 그 부분은 0.6%는 신보재단 수입으로 잡고 0.4%는 재단연합회에 재보증료를 지금 납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 저희들이 약 567억원 정도 보증을 서줬는데 전체적인 보증료가 약 5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중 재단수입이 약 3억4,000만원, 연합회 납부한 것이 2억2,000만원 정도 되고, 개인적으로 2,000만원을 보증을 섰을 때 실제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20만원인데 연합회에 납부하는 것은 약 8만원 정도 되어집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신보에 출연하는 출연금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특위가 생겨지면 별도 이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 더 이상,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마지막입니까! 위원장한테는 말할 기회를 안 주고...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외시장 갈 때, 투자유치나 홍보 갈 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좀 참석을 시켜서, 우리가 직접 경험도 해 보고 어려운 점이 뭔지 또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참여할 기회를 좀 줬으면 싶은데...

지난번에 조문관 위원님이나 임창호 위원님 다녀오셔서, 사실은 저도 느꼈습니다만, 안 가 보고는 모르고 와보니까 알겠다는 그런...가셔서 또 다른 위원님보다도 소속 위원님이 돼놓으니까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많은 힘이 됐습니다.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저희들한테 지사님 가실 때는 참여를 원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유도를 해서 한 사람 이상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꼭 갈 수 있도록, 또 굳이 지사님 갈 때 참여하시려고 하지 말고 설사 국장이 가더라도 같이 가셔서, 힘을 좀 실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같이 가시면 되는데, 굳이 지사님 갈 때만 원하는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저희 실무과장이 가더라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내에 간다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다 갈 수 있도록,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면 안되니까 그렇게 좀 조정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상임위원장하고 의논해서 하십시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아닌 다른 위원들 눈치보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도정질문이나 이런 데서...

그저께도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굉장히 불쾌하게 들리더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계획을 먼저 받죠.

연간 일정별로 어떤 나라에, 거기에는 도지사가 가느냐 국장이 가느냐 하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선점을, 어느 장소에 누가 가겠다고 정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같이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임남훈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 다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복질의는 하지 안겠습니다마는, 제가 국장님에게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 이야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택시업자 또는 운전하시는 분보다는 그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도민들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노란 택시를 앞서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해 봤다고 그러는데, 그런 자료가 이 자리에 하나도 없습니다마는, 그 분들 입장에서 멀리서 오는 노란 차가 오면 "아, 저게 택시구나" 하고 차를 탈 준비를 하고, 세울 준비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시·군 조사를 해 보니까 어느 군은 반대하고, 찬성하더라 했는데, 제가 그런 식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면 노란 택시를 바꾸자고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일전에 신문에 난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그런 논리로 이 색깔이 바뀌어지는 듯한 이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앞으로 설문조사 같은 것 이러한 내용가지고 이렇게 결정하기 전에는 충분히 위원회에서 사전에 의논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그냥 넘어갑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도내 운송업계 특히 버스업계에 관련되어서 언론에도 보면 여러 번 모임도 가지고 개선을 하고 잘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아무튼 고무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찬양을 하는 바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도내에 버스업계의 재정지원금액이 시내, 시외, 농어촌 포함해서 나간 전체금액이 약 200억원정도 되지요?

예, 200억원 가까이 됩니다.

재정지원의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적자가 나니까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적자보다도 당초 하는 부분이 버스운송업체에서 적자가 생기는 적자노선의 경우에는 제대로 운행을 안 한다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건설교통부에 많이 이야기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동향도 정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2001년 대통령께서 건설교통부 업무보고 하는 현장에서 우리 행정관청에서 지원도 없이 자꾸만 뭔가 주문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지원책을 강구하라는 이런 데서 지원이 나왔는데, 2004년까지만 버스노선에서 운행을 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노선에 대하여 그 적자액의 규모를 지원규모에 맞추어 가지고 지침을 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일종의 업체의 경영, 재정 그런 것을 지원하는, 지원함으로써 그 교통 운행을 기피하는 그런 노선에 살고 있는 지역민의 교통편의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자 하는 그런.....

물어보나 마나 취지가 그러는데, 지금 우리 도내 버스업체 중에서 흑자가 나는데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증하는 방법 자체가 현재 적자이냐, 흑자이냐 확실하게 구분해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이 중앙지침에 의해서 보고되는 적자노선을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검증을 해서 도나 또는 시·군에 지원하는 그 금액을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알고 계시는 흑자기업에도 지원을 하느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지금 회의 도중입니다마는, 제 출신 지역을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이미 전에부터 이야기가 된 사항인데 양산시의회에서 의장을 비롯한 11명의 시의원들이 도 집행부와 의회에 이런 공문을 보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부산시내 양산 연장운행 결의문을 보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연장운행 되어야 되거든요. 진해출신 의원들도 있고, 김해 출신 의원도 있는데, 그런 지역에는 아마 모르긴 해도 수십 년 전에 부산 시내버스가 그 지역에 다 운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양산도 웅상 지역에는 부산 시내버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독 양산만 운행되지 않고 있고, 지금 기존 업체가 독과점을 한지가 수십 년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마 제가 태어난 그 시점쯤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양산 인구가 2∼3만명 이었는데 지금 10배가 넘어나도, 앞으로 양산인구가 50∼60만 된다고 해도 자기들은 자기들이 끝까지 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시·도간의 광역지방자치단체끼리 어떤 노선버스 운행에 상호 호혜의 어떤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양산에 세원이라든지, 푸른 같은 경우에는 경남에 적을 두고 있으니까, 즉 경남의 버스는 부산에 가는데 부산의 버스는 양산에 올라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와 부산시가 해결해야 될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해결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양산시에 잘 아시다시피 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아파트가 완성되어서 분양해서 곧 입주를 시작하는 아파트가 약 7,000∼8,000세대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과대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주로 부산에서 이사를 오는데 와서 보면 대중교통수단이 준비가 안 되어서, 예를 들어서 양산에는 학교도 좋은 학교가 없고 하니까 자녀들은 부산에 적을 두고 오고 몸만 이렇게 오는데, 오면 부산 시내버스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다니고 좀 대중화되어 있으면 그 차를 타고 부산에 있는 학교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럴 것인데, 근원적으로 양산의 발전에 장해하는 이런 요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부산 시내버스 양산 연장 건입니다. 그리고 기 이사를 오고 양산 시민들 전체는 오래 전부터 이런 부분을 우리 도에 여러 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해 주지를 않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업서버로 양산시의회 박종국 부의장께서 게스트로 참석하셨습니다마는, 양산의 중앙동 지금 이야기하는 그 지역출신 의원님이시고, 거기 가서 만나면 주민들이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에 이야기해도 안되고,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해서 그것 합니다마는, 업체와 행정간의 무슨 어떤 뿌리깊은 커넥션(connection)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양산시가 안 해 주고, 또 우리 도가 안 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작년도 우리 도의 연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지금 우리 도가 민간자본보조로 시외버스에 지원해 주는 금액 중에서 세원교통하고, 푸른교통 즉 지금 독과점하고 있는 그 회사에 지원해 주는 돈이 작년에 정확하게 12월말에 9억9,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영업이사에게 물어보니까 7억원 흑자가 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9억9,00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지, 이게 어떤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로비를 당해서 그렇게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것, 그리고 지급 기준이 그때 이 건 때문에 최과장님 하고 저하고 언성도 높아진 적도 있습니다마는, 지급기준이 유류 사용량이 중심적인 기준이 된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치 않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때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특히, 이제 경제특위도 구성이 되면 이런 부분도 경제행위에 들어가니까 저희도 직접 한번 그런 부분을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 특히, 제 지역 출신인데 이런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작년에 지급한 그런 기준이 과연 그 회사가 세원교통이 우리 나라에서 제일 황금노선인 부산, 양산, 언양, 울산간 그 황금 노선에 뛰는 시외버스에 어떤 근거로 해서 10억원을 지원해 주었는지, 그렇게 하면서 그 회사는 부산 시내버스가 연장 운행을 하려고 하면 이것 양산에 적자노선 운행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고, 시민들, 서민들의 발을 담보로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언제까지 끌려갈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산에 조위원님, 세원교통하고, 푸른교통 이라고 하셨지요?

예.

먼저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버스 재정적자 관계로 해서 이 회사가 조위원님 말씀대로라면 7억원이 흑자가 났는데 또 9억9,000만원을 재정지원을 받았다 하는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는데 저희들이 재작년 말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신우회계법인에 의뢰를 해서 재정적자액을 어느 정도 이번에, 작년에 지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저희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특허를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직 이게 입찰이 안 되었지요? 나가는 것이? (

고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양산시의회에서 촉구안이 올라왔는데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살면서 양산하고 부산은 붙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하고 인접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부산시내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고, 지금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양산시 집행부에서는 부산버스가 올라오면 경제권이 부산으로 뺏긴다, 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많이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함으로 해서 부산 사람들이 오히려 양산에 많이 살러 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촉구안 이 내용처럼 상호 호혜의 원칙에 따라서 지금 세원교통, 푸른교통이 경남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엄격히 이야기를 해 보면 우리는 부산으로 내려가고, 부산 버스가 올라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이 양산 시민들의 열망입니다. 가장 실생활에 민감한 열망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도가 빠른 시일 안에 광역지방자치단체간에 버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해야 되니까 부산시에서는 올라오려고 하거든요. 우리 도만 OK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 꼭 해 주십시오. 양산시민도 도민 아닙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라도 이것 빠른 시일 안에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올해 2005년도 재정지원 기준을 전에 90대 10으로 되어 있는 것을 70대 30으로 수정을 해서 2004년도 말에 지급이 되었지요?

아닙니다. 2004년도에는 그 지급방법이 아니고, 저희들이 적자노선에서 발생하는 적자금액을 가지고 그것을 그 해에 의해서 비율별로 지원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업체가 갖고 있는,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노선 중에서 적자노선으로 신고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회계법인에 용역검증을 해서 거기에서 입증되는 적자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을 가지고 국비, 도비를 지원하는 금액의 비율로 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시외버스 쪽으로 그 회사에 9억9,000만원, 10억원정도 나갔고, 시내버스 쪽으로는 6억6,000만원이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 똑같은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상호를 바꾸어 가지고 또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두 회사에 제가 봤을 때 작년 우리 도내에 이 넓은데 200억원 중에서 약 20억원 정도는 이 두 회사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양산에 와보신 분들이 많지만도, 저희들이 의정활동 한다고 의령이나, 함양, 산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장날에도 보니까 그 넓은 버스에 할머니 한 두 명이 타고 다니던 것이 태반이던데, 우리 양산 대단합니다. 기업체 부산에서 전부, 부산, 양산 통도사, 언양 다니는 이런 버스에 진짜 빡빡 태워서 다닙니다. 양산시의회 박종국 부의장이 있지만도 제가 조금 전에 7억원 하는 이야기는 작년에 얼마 남았느냐고 하니까 7억원 남았다, 흑자가 7억원 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양산시의회에 영업이사가 와서 우연히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자기들끼리 남았다고 하는 돈이 그렇답니다. 왜 그런데 근 20억원 이라고 하는 이런 돈을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서 부산시내버스 올라오면 크로스(cross) 시켜버리겠다, 운행 안 하겠다고 이렇게 엄포놓은 이런 회사에 질 좀 못 들입니까? 꼭 좀 해결해 주십시오.

위원님 참고로 시외버스 재정지원 관련한 부분이 2003년도에 우리 도가 시외버스 지원한 것이 3억3,300만원 지원했는데, 세원교통에 1억600만원, 푸른교통에 2억2,700만원 지원했고, 2004년도에는 세원교통에 총 1억500만원, 푸른교통에 1억700만원해서 2억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0억이고, 20억이고 그 숫자는 좀 저희들이 말도 안 되는 부분이고......

저에게 자료 갖다주신 사무관이 어느 분입니까? 얼마 전에 두 회사에 나간 돈 6억6,000만원, 9억9,000만원 이야기하신 분이 어느 분입니까?

시내버스는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내버스 관련한 부분이 아마 이야기된 모양인데, 시외버스는 도에서 지원하고,

아닙니다. 시외버스는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업체에 바로 주는 돈이고, 그게 9억9,000만원 나갔다 말입니다. 시내버스는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는 시내버스, 그것은 우리도가 시·군에 줘서 시·군에서 국비와 시·군비를 각각 50% 해서 시내버스에 지원되고, 그 다음에 경상보조해서 되는 부분 그것은 시외버스의 경우에 도가 직접 국비하고, 도비 50%, 50%해서 지원하는데 그 돈은 금년도 세원교통과 푸른교통에 2억1,200만원밖에 지원 안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알고 계시는 것은 시내버스로......

교통행정계장님이 이 자리에 없습니까?

저기 있습니다.

전에 자료 저한테 주고 밑에 담당자하고, (

저희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다시 조문관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국장님, 제가 이렇게 전에도 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잘 알겠습니다.

진짜 다녀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대원군이 쇄국, 일본 같은 데는 나라가 오픈 되어서 외국 선진문물을 받아들이고 할 적에 쇄국정책 쓴 것이 우리 어릴 때까지 영향을 미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열린 세상에 양산, 부산 같이 붙어 있는데 "너희가 여기 와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말이 됩니까? 이게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도에서 양산시에 강력히 지시하고, 우리 도에서 양산시하고 부산시하고 타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잠깐만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등 해서 업무보고 42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로 해서 소나무 재선충 등 11종에 7만7,000ha에 사업비 75억원으로 해서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나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나무 재선충 이것은 소나무 에이즈 맞지요?

맞습니다.

이것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네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업무보고 안에 전체적으로 다 나열하기가 곤란해서 아까 보고드릴 때 재선충에 대한 것을 먼저 서두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재선충이 소나무에만 감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소나무가 전체 임야 면적의 51%를 차지합니다. 반이 소나무인데, 앞으로 이 재선충은 그야말로 소나무 에이즈라고 해서 한번 감염이 되면 더 회복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소나무 반 전체가 없어진다고 봐야 되는 그런 현재까지의 방역실태입니다. 이것이 1905년도에 일본에서 발생이 되어서 아직까지 이에 대한 생활사에 의한 방제를 했지만 근원이 차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도에는 '97년도에 함안에 187ha가 들어와서 지금 7년이 지난 이후에 1만ha에 14개 시·군에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서부지역 산청, 함양, 거창, 송이생산지역 창녕을 비롯해서 지금 한산도에도 침입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과거에 인력을 동원해서 중앙에서 지시된 방제방법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근절이, 전국에서는 34개 시·군에 확산이 되어서 어제 전국 특별대책회의 소집을 해서 대책회의를 하고 지금 특별방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난 7년간을 분석해 본 결과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 첫째는, 감염이 된 소나무를 4월말 감염을 옮길 수 있는 그 시기 안에 제거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모자라고, 인력이 모자라서 이것이 퍼뜨려졌을 때 확산이 되고, 엄지손가락 만한 이 나뭇가지 안에도 옮기는 매개충의 유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전부, 아무리 작업 인부가 잘 한다고 해도 사후관리 또 그에 대한 지도·감독이 불충분했다 이런 것이 증명이 되어서 지금 특별대책 안에 크게 하는 것이 앞으로는 경남을 섬진강으로부터 큰 강과 산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노 선을 지금 긋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경남 전체가 거의 다 섬진강, 그 다음에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가지산까지, 경북 청도에 있는 비슬산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소나무는 전부다 없어지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지금 마지노 선을 더 이상은 더 못 넘어가게 이렇게 특별대책을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심각합니까?

예, 심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매스컴에서 봤습니다마는, 수 백년 수령이 된 소나무가 재선충에 감염되어서 잘라내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것을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심각한데 우리 도에서 대책이나, 향후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 한번 더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들 도에서 작년에 약 46억원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에는 5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벌채를 훈증하는 작업 인건비, 약대, 그 다음에 예찰을 또 해야 됩니다. 예찰조사 인건비, 그 다음에 매개충이 나오면 항공방제를 합니다. 5월달부터 6월까지 항공방제에 드는 사업비해서 금년에는 53억원을 투자 할 계획으로, 그 중에 국비가 약 70% 보조가 됩니다. 나머지 지방비 30%라고 해도 도비가 약 4억원, 시·군비가 10억원정도 들어갑니다. 첫째, 예산이 좀 부족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 예산을 더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발생추이가 2003년도에 9만4,000여본이 발생했는데 작년에 13만5,000본이 발생했습니다. 2004년도 4∼5만본 넘게 추가발생이 된 것은 작년에 태풍도 없었고, 날씨도 따뜻하고, 따뜻한 날씨에는 이것이 확산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것이 창녕 남지까지 지금 가 있습니다. 길곡면사무소 뒤에까지, 지금 뒤에 조금 더 가면 송이산까지 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래서 이 사업이 산림사업에 산불 못지 않게, 산불은 일시적으로 없어지지만 이것은 암과 에이즈 모양으로 한번 박히고 나면 금년에 제거를 해도 내년에 또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세계적으로 7개국에서 발생되었는데 아직까지 이것을 제대로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잡도록 하는데 는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 안되면 소나무는 살릴 길이 없다, 그러나 우리 나라 소나무하고 외국의 소나무는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는 민족의 정기를 본받는 그런 소나무에 대한 숭배심이 아주 강하고, 일본은 소나무가 없어도 편백 참나무가 많으니까, 돈 많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우리 나라는 포기를 할 그런 나무도 아니고, 여건도 안됩니다. 이런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예산을 금년도 많이 해 주셨지만, 재선충을 조기에, 이것은 한 포기라도 남길 수가 없습니다. 조기에 박멸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현장에서 작업하는데 인부들은 작업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규정대로 약을 넣어야 되고, 규정대로 나무를 자르고 비닐을 씌워서 훈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일일이 감독하는 책임 있는 공무원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감독을 시켜놓으면 건성으로 해 버립니다. 또 몇 번을 했는가 파악을 하고 검사도 해야 되는데, 또 도 같은 경우에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산림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7일날 국무회의에서도 이심각성에 대한 논의가 되어서 대대적으로 국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중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에 대한 점검, 확인 또 방제대책수립 여기에 대한 공무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실정으로 보면 저희들 도의 경우에 실무자 한 사람이 밤나무 회충, 그 다음에 바닷가에 솔껍질깍지벌레라고 또 있습니다. 그런 것, 6개 해충을 담당을 하고 또 산불까지 같이 담당을 해야 되는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사무가 안되고 해서 부득이 이것은 지원을 보강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장님께서 천성이 착하신 분이라 심각한 것을 보면서도 템포가 조금 느립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소나무 에이즈가 큰 문제로 봉착이 되었습니다. 업무보고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도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지금 바로 창녕 송이 소나무까지 옮겼고,

송이버섯?

예, 한산도 제승당 쪽 500m까지 들어왔습니다. 이런 차제에 산림청에서는 비상이 걸려서 내일모래 경주에서도 대책회의를 하고 난리법석을 뜹니다. 이런데 실제로 저희 도의 입장을 보면 그나마 부족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면 제일 먼저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없습니다. 공무원이 절대 부족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산불기간이지 않습니까? 산불이다 온갖 것 한 사람이 몇 가지씩 하니까, 솔직히 죄송합니다만 조직관리파트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좀 해결해 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국장님, 소나무를 뭐라고 합니까? 전지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좀 괜찮...,

그것은 병 옮기는 것처럼 일단 그게 들어가면 온 소나무에 다 퍼져버리기 때문에,

퍼져버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암 전이되듯이,

소나무 에이즈라고 보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전이 자체가 잎사귀를 통해서 온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도 많이 되는 것이 작년에 태풍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때 날아 와서 오는 것도 있고,

생활사가 아주 복잡한데,

아주 복잡합니다.

그것은 조위원님한테 별도로 생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혹시나 싶어서 즉흥적으로 이야기 하나만 하면, 공무원님들 계시는데 이런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제가 통도사컨트리에 골프를 하러 가서 보니까 나무를, 컨트리가 생긴지가 오래 되어서 전지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이 효과가,

양산도 지금 물금 뒤에 해서 완전하게 2,3년 안에 거의 소나무,

안전권에 못 듭니다.

위원장님!

예.

국장님과 산림녹지과장님으로부터 보고는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어떻게 의견을 내 주면 좋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일단 방금처럼,

공무원 충원관계,

예.

그것은 위원회에서 합의만 해 주시면 지사한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발의를 해 주십시오. 물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저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부대의견을 내어야 됩니까, 결의안을 내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말씀해 주시면 나중에 위원회 이름으로 공문을 하나 만들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결론 내어서,

나중에 이것은 정리를 하면 되는 부분 같습니다. 정리를 하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우 위원님.

수질개선과장님, 지금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 상당히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천정비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관장하고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환경부, 소형하천정비사업은 행정자치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이런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된 것 같으면, 문제점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사업 선정기준이라든지 사업시행 후 사업목적 달성여부 이런 효과, 평가, 모니터링 구축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어서 시·도에, 그러니까 광역시하고 도가 되겠지요. 자연형하천정화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것하고 하수처리시설도 마찬가지로 하수처리시설심의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이 두 가지 사업은 지방양여금으로 대부분 충당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도에서 관심을 많이 안 가지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국비사업이지만 엄청난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 도에서 실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좀 질의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유역 오염총량관리제 추진에 있어서, 이것은 물론 상당히 필요한 것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농림수산국하고 이런 쪽에도 협조를 구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되고, 총량관리 추진이 벌써 시지역은 8월달, 군지역은 내년 8월달 이렇게 시기가 잡혀있는데 이런 협조가 구해져서 총량관리를 하는 것인지, 오염총량관리가 되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지역이 많이 발생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추진이, 우리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입안하는 관에서도 중요하지만 따라주어야 되는 주민들 특히 생산자들, 공장 이런 데서 합심해서 사실은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합의가 될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인 공급 차원에서 2004년도 추진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후수도관개량사업에 196억원을 투자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강변여과수개발이라든지 상수도시설개선 이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정수장에서 가정까지 오는 데 있어서 실제 로스율이 20%가 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로스율만 줄이더라도 상수도시설 이런 것은 증설 안 해도 되는 그런 보고서도 있는데, 우리 도에서 노후수도관개량사업 이 쪽에 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함으로 해서 로스율도 없애고, 그 다음에 먹는 물 질 향상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지금 환경부에서 문제점으로 도출해서 작년 연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양여금으로 추진한 결과 첫 번째가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건설교통부에 하천정비사업이 있고, 환경부에 자연하천정화사업이 있고, 행정자치부에 소하천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원화하는 방법으로 환경부에서 할겁니다.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추진실태나 평가, 평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올해 체계구축을 위해서 마련 중에 있는데 그것이 되면 평가와 사후관리 다 해서 추진실적이 미흡하면 아마 예산을 지원 안 해 주고, 차등을 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상하천 선정기준도, 지금 평가항목하고 선정기준 이런 것이 조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평가항목이나 여러 가지 선정기준을 정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마련되면 하천정화사업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자연하천자문위원회는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침 가지고 합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그게 자문위원회식으로 하는 것이 지침에 있으니까 지금 법적으로 그것을 자문위원회 말고 평가위원회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고 하도록 하고, 하수처리자문위원회도 내용이 역할 자체가 자문역할입니다. 역할이 자문위원이니까, 아마 위원님이 의도하는 대로 공법선정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자문위원 역할이 아닌 것, 자문말고, 이것은 하나의 자문역할밖에 안 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도 조례로 가능하게 생각되거든요. 도 조례로 해서 평가위원회로 구성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을 환경부하고 의논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오염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지금 농수산국하고 이런 데 협조는, 우리는 안 했지만 연구용역기관에서 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오염총량제를 도입합니다. 지금 용역수행 중인데 그것이 자문위원회, 해양수산부도 있고 우리 환경파트도 있습니다. 이찬기 박사가 있는데 그 분도 연구용역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연계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육상에 배출하는 부하량하고, 해양 쪽에 가는 것이 90%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내용은 해양수산부하고 지금 연구 중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협조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양오염총량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보다 늦게 하지만 해양수산부도 도입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량제 이것이 시·군이 다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시단위에 2003년부터 2004년 목표수립 초과 지역이 되는데 지금 승인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지금 우리 도가 해당되는 것이 잠정적으로 남강D지역인데 진주시하고, 김해시는 부산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김해시하고 2개 시가 해당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나머지 대상이 안 되는 시는 법 제26조에 보면 수질개선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해서 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까 사업자나 업체 이런 데 조율관계는 시·군하고 상당히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홍보나 여러 가지 설득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시책 중에 노후수도관개량사업 예산이 왜 그렇느냐 하면,

100%,

아닙니다. 이게 정부지원이 없고 전부 융자사업입니다. 재특융자사업을 하는데,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하는데 이게 시·군에 어렵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융자받더라도 시·군 재정에 압박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 이것을 좀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몇 번했지만 이런 것도 국비지원사업으로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후수도관이 좀 되면 누수율 제고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생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정책과장님, 지금 우리 경남에서 추진하는 2008년도 람사총회 경남유치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경남만 신청을 하는 겁니까?

지금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부산시가 자기들도 개최를 하겠다고 의사표명을 환경부에 했습니다.

그게 보면 우포늪보다는 낙동강 하구 그 쪽이 월등히 크고 또 지정도 먼저 되었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묻는데, 여하튼 경남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좀 기울여 주시고, 대기배출업소 자율적 환경관리 지원 강화에 보면 지금 대기 스택 모니터설치 확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울산지역이 제일 먼저 설치되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을 보면 실제 스택으로 나가는 것은 사실 기준치 이내로 다 관리가 되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되는데 거기 나오기 전에 바이패스라인이라든지 또는 스택으로 안 빠지도록 해서 맨홀에서 바로 대기로 배출시켜 버린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택 모니터를 설치하는데 역추정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관리를 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수질은 오염시키고 나면 역추정을 해도 좀 가능한데 대기는 사실 역추정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여기에 민간전문가하고 합동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나 도의회 환경단체, 환경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기업환경관리 지원 부분에서 또 자율점검 업소를 확대 지정함으로 해서, 물론 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우수업체들이 더 좀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배려하고 이런 것이 충분히 되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런 인센티브도 줘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또 그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더 나은 개선 계획도 제출하고 이렇게 좀 자율적으로 갔으면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확충으로 폐기물소각시설을 많이 확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재활용부분을 빼고 나면 이렇게 자꾸 확충이 되어줘야 되는 것인지, 재활용률을 좀 높이는 방향이 없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굴뚝 배출가스 자동측정기 설치에 있어서 예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데이터로그 장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항상 기준이하로 나타난다든가 그런 실례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동측정기가 설치되고 점검할 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점검사항으로 해서 한번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점검업소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확대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또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환경부 지침에 의한 인센티브는 일단은 관에서 하는 지도 점검을 면제하는 쪽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도 기업활동하고 연계시켜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환경관리 어떤 자율성을 잇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제품판매 그것하고 연계를 시키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향이고요, 거기에 외국이라든지 또 선진사례를 보면 그렇게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개선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부에서 50% 지원하고 기업체에서 50% 부담하는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자금지원도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환경정책과에서 추진을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그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환경규제라는 것은 어떤 의미는 업소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잘 아시다시피 배출권거래제도라든가 그런 것이 생긴다고 하면, 자기가 총량에 못 미치는 부분을 다른 업소에 팔아서 그것을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들어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자기가 스스로 의무사항을 지켜야 될 부분에 대해 지켰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지금 현재 제도 하에서는 좀 힘든 것으로,

지금 우리가 기업체에서 특히 안전 쪽에 또 자연환경, 생활환경 이런 쪽의 개선은 보면 중소기업청에서 자금지원을 합니다. 대기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시설자금지원을 다 하거든요. 50%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주고, 50%는 기업 부담으로 해서 작업환경 개선을 시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이 기준치 이내라고 개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자율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지금 보다 나은 작업환경으로 개선을 해라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자율적으로 잘 하는 업소에는 그런 인센티브도 좀 검토를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재활용률을 좀 확대해서 소각시설이라든가 이런 설치를 좀 지양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 정부정책이라는 것이 소각률을 확대시켜서 육상매립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하겠다는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재활용을 시민들한테 아무리 강조를 하더라도 재활용을 하고자 하는 인프라가 안 되어 있으면 역으로 또 스트레스로 받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일단은 환경부에서 EPR제도라든가 재활용제도를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는 있습니다만 소각측면에 있어서는 매립보다는 소각을 하는 것이 앞으로 국토를 이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아마 강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각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레벨까지는 올려놓고 거기에서 안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재활용 쪽으로 하는, 정책의 어떤 우선순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물론 이게 정부에서 사실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만 도는 시행하는 쪽이니까 시행관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우리 경상남도에서 좀 먼저 시행해야 되는 부분은, 제가 정부 쪽에 건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지 도에 건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지, 두 가지 다 복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실제 오염총량 규제 수질도 좋고 대기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폐기물총량 규제를 지역별로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정말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역별로 폐기물총량 규제를 하면 재활용할 것 자연적으로 재활용됩니다. 분리 수거되고, 이런 것을 좀 과감하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장님께서 좀 정책입안을 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할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도입하기 전에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환경영향평가하는 이 부분이 우리 도 쪽으로 업무이관 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지요?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입안대상 업무로써, 분권위원회에서는 사전에 결정이 나서 지금 아마 대통령까지 보고는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아직까지 시행은 조금 유보시키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결재가 끝이 난 그런,

결재는 나지 않았습니다. 보고는,

보고는 되어 있고?

예.

만약 그런 식으로 업무가 넘어온다고 하면 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하려고 하는 부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넘어오면 이게 필요,

예, 필요는 없어지는,

없죠?

예.

그러면 이중적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소규모 어떤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겠다는 이런,

예, 지금 그런 뜻입니다.

기존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데에서도 이것은 규모가 작고, 할 필요가 없다고 안 하는 것을 우리 도가 또 이렇게 하면 이 어려운 시절에 또 사업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중적인 어떤, 시간도 길게 하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자꾸 규제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 어떤 기업이 어떤 지역에 입지를 하려고 하는데 환경영향평가 제도 때문에 입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규제 차원이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입지를 하고자 하는 위치를 또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쪽으로 또 입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이것을 좀 보완하는, 개선하는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지 굳이, 예를 들면 자연경관이 좀 우수한 지역에 그 공장이 안 된다 그런 뜻은 지금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지속적인 개발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저 역시 기업을 유치하면서 그 지역에 또 자연환경도 어떻게 하면 보존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상호 병행해서 입지여건을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추진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앞서 이야기하는 중앙에서, 지금 기존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그것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잘 파악을 하시고, 그게 우리 도로 이관이 된다고 하면 이거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추진계획에 방금 환경정책과장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또 하나의, 이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규제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해석되지 않도록 입안 계획을 좀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교통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자동차공회전제한조례안(경상남도지사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자동차공회전제한조례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률 환경녹지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9호, 경상남도자동차공회전제한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9호, 경상남도자동차공회전제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먼저 집행부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난 뒤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근선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을 5분으로 설정한 사유와 기온이 27 초과, 5 미만시 공회전 단속을 하지 않아 단속의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을 5분으로 정한 사유는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이 법을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휘발유차하고 경유차하고 구분을 해서 준칙안을 만들었습니다만 경유차가 향후 자동차의 성능 기능향상 등 현재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하는 것을 감안해서 일단 차량을 출발할 때 자동차의 안전 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자기가 스스로 검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대부분 5분 동안이라는 것을,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조사 결과로 나온 것을 밑바탕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온이 27 를 초과하고 5 미만 시에 공회전 단속을 하지 않을 경우 단속의 실효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7 하고 5 를 결정한 것은 국립환경연구원 조사결과도 있습니다만 미국 냉난방공조연합에서 인간의 최적온도 이런 것을 좀 감안을 많이 해서 이 온도 사이를 일단은 결정했습니다만, 이 온도 이상이라든가 미만에서까지 저희들이 규제했을 때는 과도하게 국민에게 어떤 불편을 주는 그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온도만 저희들이 공회전 단속 대상으로 했습니다. 또 공회전 단속 시에 운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경고를 실시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이 적어지는 문제라든가 또 주차단속요원 및 배출가스단속요원을 이용함으로써 업무가중이 되므로 어떤 실효성에 좀 문제가 있다 이것도 검토의견으로 내셨습니다만, 일단 공회전 제한조례로써 저희들이 규제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보다는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계도라든가 또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주목적으로 저희들이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식 개혁을 조례 제정의 취지로 저희들이 삼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경고를 하고 더 계속적으로 공회전을 할 때 있어서는 단속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공회전 조례를 만들었을 때 상시 단속을 하지 않음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사태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공회전 제한조례를 가지고 다시 또 인력증원이라든가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자동차배출가스 단속반원하고, 그 다음에 주차단속요원이 약 1,200명 정도 됩니다. 1,200여명에 대해 좀 효율적으로 제한지역을 조금 최소화시켜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그렇게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 다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종량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지적사항과 또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 도민의 참여유도 방안 마련과 도민의식 전환을 위한 철저한 사전 홍보가 필수적이므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대한 사전 계도 및 홍보교육을 위한 충분한 시일이 필요함에 따라 부칙의 경과규정을 당초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에서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하고 조례 제명과 관련하여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2005년 1월 1일부터 제·개정되는 법령부터 그 제명을 띄어쓰기로 함에 따라 본 조례의 제명을 당초 경상남도자동차공회전제한조례안에서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안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배종량 위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위원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배종량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안을 배종량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배종량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2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