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율 의원 발언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이 계획된 일정에서 자꾸 공기가 늦어지고, 이런 관계로 해서 사업의 어떤 변화도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예측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호텔이나 실내스키장이 앞으로 3단계사업에 들어 있지만 아시다시피 진해·부산경제자유구역청 내에 2억불 투자를 해서, 영국에 MOU체결을 지난 연말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억불의 투자를 해서 외국기업이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대단위 실내스키장을 만일 준공한 이후에 착공해서 하면 실제 이런 것은 그 시점에 가서는 경쟁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규모 경쟁에서도 2억불 투자에 밀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 또 스키장을 다른 용도로 전환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련의 사항들이 당초 롯데에서 이런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사회경기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업의 논리로 접근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투자시기를, 경제성을 따지다 보니까 늦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보아지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우리 도가 도시기반시설을 하고 이런 모든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롯데가 어떤 시장논리로만 지금 투자시기를 판단해서 지연작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행정의 기능이 결국은 기업의 어떤 경제성, 투자의 적기 이런 것에 끌려가는 듯한 또 기업에서는 결국 자기네들이 경제성 없고 투자가치가 지금 다소, 경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과감한 공격적인 투자를 않겠다 하는 이런 것이 과연, 어떤 신뢰에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어떤 공신력을 좀 가져서 또 지금 대기업에서 좀더 시장경제를 주도해 주고 또 선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 줘야만 밑바닥 경기가 좀 살아날 수도 있는데, 지금 롯데는 기업의 어떤 경제성 그 하나 외에는 우리 도에 전반적인 경기의 부양효과에 기대를, 지금 부양효과에 기여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안중에 없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가 좀더 행정력을 강화해서 상호간에 어떤 공기에, 적정한 투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자꾸 설계변경을 해 오고 이렇게 되는 것을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합니까? 이것은 모양새가 대단히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 특위도 우리 도의회에서 만들어졌고 몇 번 촉구도 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속된 얘기로 배 째라 식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가, 우리 도민들 눈에는 행정력의 부재 아니냐 이렇게 비추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내스키장 하나에 2억불씩 투자를, 2,000억원이상의 투자를 해서 대형화시키고 호화판으로 만들어 버리면 거리가 불과 30분 이내의 거리인데 경쟁력이, 사실 그때 그 시점에 가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할 겁니다. 그러면 또 사업계획 변경을 해야 되고 또 이런 문제가, 이것은 뻔히 보이는 수순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도가 좀더, 뭐라고 할까 좀 강제성을 띨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라도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행정적으로 가져가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김해시민이나 경남도가 보는 관점은 이게 뭐, 어떻게 신뢰를 하겠어요. 공기가, 공정에 대한 그런 계획을 글자 그대로 계획으로써 끝나버리고 자꾸 이런 저런 이유를 달아서 설계변경해 오고 또 지연하고 마냥 이게 끌려가는 듯한, 그러면 협약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을 세워서 한 두 번 정도는 양해가 되지만 서너 차례씩 자꾸 이렇게 계획적으로 지연하는 부분은 좀더 연구를 해서 기업에 뭐라고 할까, 행정지도를 강력하게 해 줘야 됩니다. 좀 경기부양효과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요구를 해야 되지 기업의 논리에 끌려가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자기네들이 돈 안 되면 10년이고 20년이고 방치한다는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은 특혜를 받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기여도는 없고 특혜는 요구해 오고, 지금 그런 실정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롯데가 자꾸 설계변경을 해 올 때마다 쉽게 수용할 것이 아니고 좀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고, 계약해지를 하든지 이렇게 좀, 그러면 다른 업체에 이것을 양도를 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좀 강수를 띠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롯데는 선 투자가 되어 있으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것을 다 자기네들이 주도해 가는 형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수 차례 얘기되는 것입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얘기가 가능한 좀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기업도 우리 도민에게 기여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나중에 경제성을 따져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것이 기업논리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창·진 도시철도 건설은 결국 현재 철도 레일을 그대로, 노선을 그대로 활용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삼정자동에서 진해구간 쪽으로 연결할 때는 별도로 터널을 합니까? 뚫습니까? 지금 그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터널을 하나 더 신설한다는 말입니까?

기본조사는 끝났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측을 한다면 기존 노선을, 철도 레일이 깔려있는 그것을 활용해서 할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안 그러면...,

그러면 다시 터널을 뚫어서 별도의 노선을 한다 이것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2창원터널 건설 추진하고 연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마·창·진 도시철도 건설하고 김해∼부산간 경전철 건설, 이게 지금 출·퇴근 시간에는 주행속도가 5∼10㎞정도로 저속운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출·퇴근자들 차량의 주행속도가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출·퇴근 시에 자기 개인차량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더 편리하도록 시스템화되면 분명히 출·퇴근 차량은 집에 두고 주말에 볼일 볼 때라든지 업무적으로 별도로 장거리 갈 때라든지 이럴 때만 쓸 수 있도록 뭔가 교통체계가 바뀌어야 된다고 보면, 결국 김해∼부산 경전철이 2009년도에 준공이 되고 또 마·창·진 도시철도가 2011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창원에서 김해하고 연결을 시켜버리면 결국은 순환이 부산까지 다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2창원터널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또 터널이 생기면서 마창대교 접속도로까지 연결한다 하지만 마창대교 접속도로까지 도심의 교통체증은 또 대단히 심각하거든요. 과거에도 제2창원터널이 거론될 때 삼복도로의 성격으로 우회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도심을 통과한다면 제2창원터널은 부당하다, 여러 가지 도심의 교통체증 유발을 초래하기 때문에 터널을 뚫어서는 안 된다 하는 여론이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도, 현재 마창대교는 접속도로까지 연결하기 위해서는 도심을 통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마·창·진 도시철도가 준공이 되는 시점이 2011년이고 다음 부산·김해 경전철이 2009년 아닙니까, 준공이. 그러면 이것을 창원에서 김해까지 연결을 해 버리면 마·창·진 또 부산권하고 순환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출퇴근자들이 결국은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지 않을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게 도로시스템이 제대로, 출퇴근이 완벽하게 1일 생활권에서 완전히 해소가 돼버리면 자가용의 도심진입이 굉장히 절감될 것 아니냐, 숫자가 적어질 것 아니냐? 그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한번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복합적으로, 어차피 지금 마·창·진 또 김해하고 부산하고 이것이 준공이 다 되면 창원에서 김해까지만 연결됐을 때 전체가 순환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물류나 사람이나 모든 것이, 그것이 어떤 효율 면에서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안민고개 밑에 거기 말합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창·진 도시철도하고 김해 경전철하고 그것을, 창원에서 김해간 그것이 연결됐을 때 효율은 대단히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사업구간별로 독립된 경영, 운영을 할 것이 아니라 연계가 되면 우리 경남권하고 부산하고도 자유롭게 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창원 완암동하고 김해하고 연결거리를 따져봤을 때는 약 20여㎞내외가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연결만 되면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볼 가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2011년도에 준공이 됐을 때 바로 이어지면 그 기간이 가능한 좀, 공기가 5년, 10년 걸리는데 그때 가서 준공을 다 하고 하게 되면 2020년 되어 버린다 이런 말이죠. 그렇지 않도록 준공시점과 맞춰서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해 볼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본부장님, 승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축하드리고, 인사발령은 언제쯤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받아봐야 알겠지만 계획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달 17일?

지금 열정적으로 경남소방본부의 역할을 잘 해 오셨는데, 특수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여러 가지 변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부장님 개인적으로는 승진의 또 여러 가지 영광인데,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움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의회차원에서 그동안에 뭔가 강한 의지표명에 손발을 맞추어서 변화에 대한 기대를 상당히 나타내고 있고 또 많은 희망을 갖고 기대치가 높았는데, 본부장님 떠나시면 후임자가 더 좋은 분이 오신다는 보장도 없고 우려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 일을 나름대로는 열정을 가지고 추진해 온 사업들이, 본부청사 신축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역점사업 중의, 아직 착공도 못한 상태이고 어떤 이런 부분들의 대형사업들이 즐비하게 남아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을 두고 가시기가 좀 마음이 안 편할 건데요?

그러면 발령이 나면 근무처가 어디로,

하여튼 우리 경남소방본부에 사업들이 계속 차질 없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수행해 오신 과장님들이 잘 좀 승계 받아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경남소방본부의 전환점이 아니냐, 앞으로 향후 1,2년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인데 이런 부분들에 좀 많은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져주시고 또 업무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마무리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