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그러면 제3차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앞서 참석하신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출석요구를 하였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증언을 했을 때에는 형사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난 해 11월 30일 제2차 조사시 중인으로 출석하여 중인 선서를 한 공무원은 금년 1월 30일까지 중인으로서의 선서를 마쳤으므로 증인선서를 생략하고 오늘 처음 중인으로 출석하신 공무원과 민간인 중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인을 대표하여 위생처리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위원장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자가 마지막에 직위 성명을 밝힌 후에는 자기의 직위,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대표자는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음식물자원화 시설 등에 대하여 증인신문 및 참고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성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대단히 음식물자원화시설 부실공사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수질 기준인 BOD 19,000㎎/ℓ, COD 5,500㎎/ℓ, SS 6,300㎎/ℓ을 이렇게 맞추지 못한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당초에 저희들 설계과정에서 기준치를 설정하면서 광양시에서 이미 조사되어 가지고 폐수방류 되었을 때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처음에 실시 설계를 하면서 기준을 타 시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평가치로 해 가지고 기준해서 최종침출수를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보니까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동을 하다보니까 유입되는 폐수의 기준치가 당초에 저희들이 잡았던 비율보다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처음에 공사를 발주하면서 요구했던 것과는 어떻게 차이가 나지요?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기준치는 시에서 제시해 준 것은 있습니다. 최종 방출수에 대해서는 ,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폐수법에서 BOD나 COD나 SS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제일 크게 문제가 됐던 부분이 유분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분 제거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시설을 했었고 기타 BOD나 COD 부분은 위생처리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시공한바 있습니다.

공사계약은 원만하게 이루어 졌다고 판단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이렇게 했으면 수임자로서 성실하게 시공을 하고 과업 지시에 따라서 기준을 맞춰주는 것은 계약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못 지킨 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강이엔텍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실 말씀 있습니까?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예, 저희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양복을 하나 맞추어도 몸을 재고 가봉을 하고 나중에 그 옷이 주문자의 주문 내용과 맞는지 안맞는지 마지막 입혀 보고 잘못되었으면 당연히 가장 빠른 시간내에 조속히 보완해 주는 것이 양식있는 계약자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저희들이 실제로 시운전이 끝난 상태에서 폐수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위생처리사업소에서 관리하에 저희들이 시운전 단계를 거쳤는데 그때 당시에 SS라든지, 유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위생처리사업소 담임자하고 협의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발생된 내용을 이미 그때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대안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저희들 시설을 통해서 하고 위생처리사업소로 연결시키는 관로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요구하는 대로 시공을 다시 해 준적이 있습니다.

거기 직방류 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검토하지 못했습니까?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시공한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제일 큰 문제는 우리 시의 과업 지시대로 정당하게 계약이 되었고 과업 지시대로 자강이엔텍에서 성실히 시공했다면 오늘 날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그 회사에서 얼마나 설치를 했어요?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지금 광양시가 처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계, 시설, 준공 그러면 전체 공사에 관여 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그렇습니다.

회사에서는 오늘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디 까지 책임한계를 가지고 책임질 수 있습니까? 대표 이사가 책임 답변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그렇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공사를 우리 광양시로부터 계약을 하게 된 그 배경은 이것은 특수한 시설물이고 공사이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이 시설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침출수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구조를 통해서 하는 기술공모에 응 하셨지요?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강이엔텍 하고 어디 입니까?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한국기술개발입니다.

2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한것입니까?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그렇습니다.

컨소시엄을 한 기술제안서가 채택이 된 것 맞지요?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맞습니다.

그러면 기술제안서 중에 제시된 여러 가지 설치 기준이나 시설물의 기준이나 침출수 처리의 농도나 기준치나 이런 것들은 책임져야지요?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그렇습니다.

기술공모 제안서가 채택이 되어서 이 공사를 우리시로부터 발주 받게 되고 계약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예.

BOD 설치 기준으로 봤을 때 19,000정도 떨어뜨려서 지금 위생매립장에서 반출되고 있는 관로로 유입을 시키는 것으로 지금 제안서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지요?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맞습니다.

그러면 BOD 기준으로 해서 19,000를 떨어뜨려서 기술제안을 한 그 배경, 원인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적용을 한 것입니까?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지금 처리수질 계획은 당초에 시에서 제시를 한 기준을 해서 저희들이 최종 방류수의 기준을 잡았고요.

우리 시에서 19,000를 제시를 했습니까?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최종 위생매립장에 유입할 수 있는 BOD 라든지 SS 라든지 그런 부분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 설계도서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19,000은 위생매립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침출수 처리수질을 유지 하는 농도가 19,000 정도인데 이 19,000를 누가 제시를 했느냐 그 말입니다.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그 설정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잡은 겁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서 잡은 겁니까?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처리 시설을 음식물처리사업소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계 그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처리가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설계를 한 것이 가장 먼저 이 기술공모 제안을 할 때 폐수처리계획에 보면은 기존 침출수 처리시설 현황을 제시를 했거든요? 맞지요?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예.

제시를 하고 여기에 맞추겠다 해 가지고 기술공모 제안을 낸 것이지요?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19,000에 맞아야 되는 겁니까? 맞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맞았지요?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그렇습니다.

안 맞은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일단 저희 시공상을 일부 문제가 있고 반입되는.

시공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고서 다 나왔어요. 설계까지 놓고 시설을 하지 않는 부분도 나왔고 시설해 놓고 가동도 안 되고 부실시공한 부분도 나왔고 다 나와 있어요.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대로.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저희들 당초 설계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시설은 해 가지고 준공은 처리가 되었고요, 또 실제로 기계도 3개월 정도 충분한 시운전 과정을 거쳐가지고 준공을 저희들이 득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계 내용하고.

서류상으로는 전혀 시운전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이따 우리 공무원들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 수질을 맞추지 못한 주요 핵심원인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저희들이 유분 함유율을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문제가 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에서 어떠어떠한 물질이 발생이 되고 그것을 제거를 어떻게 해서 설계 기준치, 기술공모에서 제안한 배출 기준치를 맞출 것인가 하는 것은 검토가 없었습니까?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저희 자체적으로 그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 기준치를 설정을 했습니다.

유분이 가장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1차, 전처리가 부적절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유분 제거에 대한 당초에 기술적 검토는 없었느냐 그 말입니다.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말씀드렸다시피 타 시군의 기준으로 해 가지고 유분 제거시설을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분 함유량이 좀 많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수용했던 유분 제거기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광양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침출수에서 다른 타 시군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침출수법보다 유분이 더 많이 발생된다 그 얘기입니까?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현재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기준 잡았던 내용은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4,800만이 사는데, 거의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기준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고 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기술적인 검토가 되어야 맞는데 광양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처리장에서 나오는 침출수에서 다른 지역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보다 유분이 많이 발생된다. 하는 것을 인정하라 그 말입니까? 이 자리에서? 그것이 지금 적정한 답변입니까?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지금 타시군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시공했던 처리 방법하고.

아니 그러니까요, 이사님, 답변같은 얘기를 갖고 지금 이 자리에서 논쟁을 하자는 겁니까? 시설이 잘못 되었는가, 기술적 검토가 잘못 되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핵심을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정당한 조사 과정의 사항이지. 광양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처리장에서 침출수에서 유분이 더 많이 발생된다. 그렇게 생각된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검찰에 의뢰해서 별도로 조사를 하든지 감사부서에 별도로 의뢰를 해서 조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 조사를 하는 목적이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해 내고 하루속히 후속 보안대책을 수립을 해서 빨리 이 문제를 종결짓고 그 지역민들이 악취 속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실하게 답변하고 사실대로 답변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고 검토가 안 된 것은 안 되었다고 하고 이래야지 조사가 진행이 되고 답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면은 여기에서 아예 신문자체가 안 되지요. 이상 여기 까지 질의하고요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제안, 설계, 시공 한마디로 턴키베이스(turndkey base) 형태로 공사를 수주했었지요?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그렇습니다.

그러면 턴키베이스(turndkey base) 식으로 해서 결론이 미흡하다면 그 책임이 전적으로 자강이엔텍에 있다고 봐야지요 ?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그렇습니다.

지금 처리수질을 보면은 설계상에 BOD가 7,893PPM, COD가 4,759, 등등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 나오는 것은 보면은 BOD가 11만 PPM, COD가 46,0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지요?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예.

그러면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진다고 말씀하셨지요?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잘못 시공된 부분은 책임져야지요.

그러면 어느 부분을 언제까지 보완할 것입니까?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문제가 된 부분이 저희들에게 접수가 되면은 그 내용에 따라서 조치내용하고 조치계획하고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전적으로 자강이엔텍, 한국기술개발 책임하에 조치가 되어야 되지요?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자보수가 아니라 부실시공 보완이지요? 확실하게 하세요. 이것은 하자가 될 수가 없어요. 당초부터 현실에 맞지도 않는 기술제안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부실이지요? 그렇지요? 하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요? 하자는 설계대로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일부분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이 하자이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설계에서부터 또 설계 내용 그대로 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이것은 부실이지요? 빨리 말씀해 보세요.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설계내용대로는 시공이 되었습니다.

결론이 여기 설계내용대로 안 된 시공 결과가 나오는데 왜 그래요?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결과 데이터 자체가.

하여간 봐요, 그 내용물을 따지기 전에 궁극적으로 발생되는 PPM 이 설계대로 안 되어 있지요? 어느 공정을 거치든 간에 배출수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예, 저희들이 제안했던 내용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전적으로 그 쪽에 책임이 있지요?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예.

이상입니다.

제가 확인을 다 했어요. 도면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안 맞아요. 그런데 안 맞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시공자는 그대로 했다는데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설계내용에 누락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는데 현재 기계가 그 부분은 우리 시청관리 소홀입니까? 아니면 기계를 설치를 잘못해서 지금 작동을 안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번 얘기를 주십시오.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저희들 공사 수용 조건 자체가 1년 정도 공사 시행기간이 있고 시공한 후에 3개월 동안 저희들 책임하에 시운전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동안 저희 직원들이 여기 상주를 해 가지고 준공 설비가 완료된 시점에서 저희들이 3개월 동안 상주하면서 음식물 직접 반입 받아 가지고 최종 출하 단계까지 저희들이.

그러니까 제가 묻는 부분에만 서로 정리를 하자 그 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하십시다.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넘겨줘 버렸기 때문에 책임이 없으면 책임이 없다, 있으면 있다 그렇게만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가 기계를 잘못 설치해서 이런 부분은 있다 그렇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기계적으로 하자가 발생된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리소홀은 지금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기계하고 전기하고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관리를 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태까지 침출수 문제 때문에 지금 엄청난 일이 생겼기 때문에 특위를 하고 그런 이유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기계가 작동을 안하고 그런 부분을 누가 책임을 질것이냐 그 말입니다. 바이오콜 문제는 그 다음 문제이고 기계가 작동 안했던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그 말입니다. 돈 들여 놓고 기계작동 못하면 그것 설치하나 마나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묻는 거에요.

제가 확인한 결과 작동을 거의 않고 있어요. 얘기를 정확히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서로 얘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일단 기계가 작동이 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가 된다는 그 부분은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 되고 또 하자 기간동안에 예를 들어서 기계가 잘못되어서 한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든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우리 자강이엔텍에서 도면대로 안 되었던 이런 부분은 정확히 책임을 져야 되고 한계를 분명히 지어야 됩니다. 지금 한계가 없어요. 지금 한계가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강이엔텍에 하나 물어 보십시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물었는데 우리 시 공사를 전국에서 처음 하셨다고 했지요?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우리 광양시 것을 하면서 물론 기술공모를 해서 자강이엔텍하고 한국기술개발하고 두군데에서 수주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회계과장님에게 한 가지 더 물어 보십시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이런 공사를 했던 곳이 그 당시에 없었습니까?

97년 말씀한 것은 바이오콜 구입 관련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자강이엔텍 보다 빨리 다른 곳에서 전국에서 이런 시설을 한 곳이 있었지요?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그렇습니다.

당시 회계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방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있었지요? 정확히 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우리 광양시 것을 처음 하면서 자강이엔텍에서 전국에 그 당시에 시설을 했던 곳이 있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왜 이런 시설에 경험이 있는 회사를 채택을 하지 않고 처음 해 본 회사를 택했는지 답변 해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기술공모를 채택해서 자강이엔텍하고 한국기술개발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우리 광양시 공사를 수주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전국에서 다른데도 그런 시설을 했던 회사가 있는데 유독 우리 광양시에서는 한번도 해 보지 않고 우리 음식물자원화시설 기계설비를 처음 해 본 회사에 맡겨서 이런 것이 문제점이 더 발생되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묻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것이에요.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음식물자원화시설 실적 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시군에서 추진했던 실적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민간 실적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회사가 캐비아 쪽에 오랫동안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축산 분뇨라든지 그런 부분 퇴비화 실적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 없이 많이 가지고 있고 음식물 또한 민간실적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그것은 관급 실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급은 처음 아닙니까?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관급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민간실적은 수 없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관하고 민하고는 차이점이 많습니다. 우리 광양시 음식물이 거기 다 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한 얘기가 전국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했던 곳이 있는데 유독 우리 광양시는 처음 해 본 회사를 택해서 일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초래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에서 지금까지 기술공모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짜고 치는 고스톱도 많아요. 냄새 안 나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공모를 해서 자꾸 했다고 그렇게만 우겨 대는데. 이런 부분이 충분히 우리 광양시에서, 그 당시에 혹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때문에 전국을 다니면서 검토를 한번 해 봤어요? 누가? 이 시설을 하기 전에 전국을 돌면서 확인을 해 봤어요? 안 해 봤어요?

어땠습니까?

그러면 선택을 잘 했다고 봅니까? 잘못 했다고 봅니까?

침출수 문제를 가지고 현재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을 전국 현장을 다녀 봤느냐 그 말입니다.

아까 그런 부분은 시공사 문제가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을 돌아 다니면서 이 시설은 그 당시에 어느 회사에서 했는데 참 잘 되었더라, 이 회사에서 했으면 하자가 없었을 것인데 우리 광양시에서는 유독 물론 기술 공모를 했지만 이 회사를 선택한 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하기가 곤란해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대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회사를 택한 것이 잘못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지요.

그래서 이 회사를 택한 것부터 선정한 그런 과정에서부터 문제점이 있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 두가지로 말씀을 드릴 께요. 기계시설이 도면대로 되지 않고 잘못된 부분 한 가지하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기계 설치를 해 놓고 작동이 잘 안되었던 부분하고 또 기술공모를 해서 회사를 택했지만 또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그 당시 시설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업체를 택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는 유독 신생 업체를 택했다 이런 부분의 잘못된 부분은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어떤 기술공모 사항에서 음식물 침출수의 처리기준이 19,000에 맞추어서 이렇게 기술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그 공모내용대로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계대로 시공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예.

기술 공모는 제안서에는 들어 가 있는데 설계에 반영안 된 부분있지요?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일부 한 품목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대로 시공이 안 된 부분도 있지요? 누락되고 잘못 시공된 것도?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설계대로 시공 되었습니다.

우리 광양시에서 음식물 반입 호퍼를 비롯해서 부실 시공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통보 받았지요?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그렇습니다.

하자 보수로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까?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일단 계획을 보고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조치를 하게 되면 그 기준치에 맞게 운영이 가능합니까?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침출수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폐수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자꾸 시간이 길어 지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설비를 하면서 지금 현재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자원화 시설하고 위생처리사업소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처리하는 음식물 침출수 처리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지금 광양시가 처음 이고요, 그리고 타시군 같은 경우는 현재 음식물 처리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지금 현재 저희들 공사비가 총 27억인가 28억 됩니다. 그 비용 만큼 더 추가를 해 가지고 침출수 처리장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제가 질의한 요지에만 간단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공모상에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또 설계대로 시공도 되지 않고 그런 어떤 결과가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야기 되었고 그 다음에 시운전도 제대로 안했어요. 그렇지요?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시운전 했습니다.

시운전 했어요? 몇 개월 했습니까?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3개월 했습니다.

그런데 시운전을 2002년 11월 9일부터 2003년 2월 8일까지 3개월 한 것입니까?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그렇습니다.

준공은?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3월달에 했습니다.

시운전할 때 침출수 배출 기준치가 19,000까지 다운이 됐어요?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그 부분은 체크를 못했습니다.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유분 함유량이 과다 하다고 하셨는데 음식물 침출수는 유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렇지요?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예.

그런데 이것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자체에서 어떤 당연한 기준치였고 그것을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현재 39,000정도로 보는 부분은 현재 평균 한 72,000 이상이 나오는데 기본 기준을 잘못 선정했고 그 잘못된 선정에 따른 기술공모에서도 그것은 그렇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사기에요. 음식물 침출수와 매립장 침출수는 병합처리할 수도 없어요. 법적으로는. 그러면 지금 현재 음식물 침출수를 19,000정도로 다운시켜서 전처리 시설로해서 전처리된 침출수를 매립장 침출수와 또 전처리를 해서 방류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전혀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침출수는 전처리가 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결과가 방금 말씀했던대로 19,000으로 다운시켜서 방류함으로 위생처리사업소에서 더 처리하게 되면 된다는 부분을 기술제안을 했고 그런 기준에 맞추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이나 모든 것이 맞지 않으므로 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 되었다고 했을때 기술공모와 설계서 간 이 부분의 기술공모 내용대로 보완을 하게 되면 요구 기준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침출수부분은 좀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기술 공모가 잘못 된 거지요?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술공모가 잘못됐고 그 잘못된 사항을 가지고 계약이 된 거지요?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면서 계약을 한 것은 아니고요. 설계를.

아무튼 지금 현재 자원화시설에서 어떤 보완을 해서든 시설보완을 해서든 그 기준을 맞춰내야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대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생처리사업소장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신문에 앞서서 한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특위를 하기 위해서 신문을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동료위원이 신문했던 내용을 같은 맥락에서 반복하는 것은 조금 제어해 주시고 단계적으로 신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위원께서 처음과 마무리까지 다 해 버리시면 또 다른 동료위원이 신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배려 차원에서 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증인과 참고인들은 위원님들이 알고자하는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장황한 설명으로 답변을 할라고 보니까 어떤 것이 핵심인지 또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신문하시는 위원님들과 답변을 하시는 증인, 참고인들이 제 말씀을 잘 새겨들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신문하신 이철재 위원님 계속해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재과정에서 전혀 바이오콜 제거는 언급하지 않았죠?

그런 부분속에서 단순히 유분이나 어떤 그런 부유물질 이런 부분 때문에 냄새가 나고 하기 때문에 다 제거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그럼요?

그래서 직방류를 하기 위해서 처리를 하셨다.

법적으로 직방류는 할수 없다는 부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보게 되면 음식물처리 배출수는 고농도, 특히 질소나 인, 또 총질소, 특히 암모니아질소 부분들이 오염부하량이 높기 때문에 10%이하로 다운시켜가지고 방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음식물자원화시설 내부에 전처리 시설이 있던지, 아니면 저장조에 전처리시설을 처리해서 방류를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타지역의 예를 설명자료에 내놨던데 그것이 다 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행정이 법을 위반해가지고 편리대로 갈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특위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거기에 관련된 신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점 제기를 했는데 지금도 그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까?

직방류를 해도 되는데 괜히 전처리네 뭐네 해서 문제가 된다고 보시는 것이에요? 지금도?

의아심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매립장침출수는 직방류를 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나오는 음식물침출수는 반드시 전처리를 하고, 또 그 기준이 법적으로 제약을 주는 기준이 강화돼 있어요. 그런 부분속에서 우리가 현장방문이나 타 지역에 잘 운영하고 있는 현장방문을 통해서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서 보더라도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침출수는 반드시 전처리를 해가지고 방류토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환경분야가 나날이 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서 절대적으로 전처리하지 않고는 방류할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방류를 해도 된다는 생각이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왜 음식물침출수를 전처리하는 시설로서는 부적절했기 때문에 바이오콜을 알면서도 들어낸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음식물침출수 부분은 직방류를 해도 별 큰 문제는 없는데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나오는 침출수 농도가 높게 나오는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해결점을 찾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19,000으로 다운시키더라도 또 바이오콜퍼지공법이 아니더라도 어떤 공법으로든 또 전처리를 해가지고 합류해가지고 방류할때는 그래야 되는데 바이오콜제거에 따른 그런 잘못됐다 그런 의식은 안듭니까?

지금 이희기 담당은 당시 본인이 계실 때 방류했던 부분이 위법적인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로드만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논리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이에요?

알았어요. 지금 음식물침출수는 폭기만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어떤 다운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것을 유분제거와 더불어 침출수 부분에 있어가지고 부유물질을 걷어내고 그러기 위해서 폭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약물요법까지 써가지고 근본적인 그런 부분이 해결돼야 오염부하량을 낮출수가 있고, 그래야 방류가 가능하지 현재 폭기만 시켜가지고 양이 얼마 안됐기 때문에 아마 부가는 안 걸려서 하수처리장에서는 문제가 없었을지는 몰라도 그 자체가 적법치 않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속에서 지금 어떤 매립장 침출수를 특히 유류저장고에 있었던 부분은 제거하면서 환경분야의 공무원 누구하고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 당시의 환경분야에 라인스를 갖고 있는 분이 누가 있었어요? 위생처리사업소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협의 안하셨어요?

얘기는 듣고 있었는데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지금 담당 직원들 와 있습니까? 이번 출석요구는 안돼 있죠? 알았습니다. 자, 지금 가장 투명하고 그 다음에 공개적이고 또 어떤 특히 조직에 가장 모범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공직사회란 이 말이에요. 한 시장 밑에 있고, 또 한 국장 밑에 있고, 또 한 과장 밑에서 관련돼 있는 업무를 총괄해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게 아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없이 계획돼서 이것이 수거해서 매립된 부분 또 이것이 냄새가 나가지고 문제가 되고 보니까 전부 하자 투성이에요. 설계에서부터, 기술공모에서부터, 설계시공, 준공까지, 유지관리 운영까지, 총체적인 부실을 보는 것 같애요. 그리고 서로 핑퐁해가지고 떠넘기기나 하고 현재 이런 메쾌한 냄새가 시민들의 정서적 건강에 심리적인 그런데에 얼마나 부담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세울라고 하지 않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나 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우리 시 행정이 어디로 가자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바이오콜퍼지 뿐만이 아니라 활성탄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때 5억 4,000정도가 아니라 6억 5,000입니다. 6억 5,000이 우리 시민의 혈세요. 세금이 또 국민의 혈세요. 세금이 어떻게 담당 한 사람의 의지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아무 걸러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수거돼서 매몰처분 됐다는 것 이게 그리고 아무 문제 없다가 결과적으로 특위를 통해서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너무도 잘못돼 있는 문제들이 야기되는데 당시의 모든 부분에 내 탓이오하는 어떤 부분이 책임감을 갖고 이렇게 문제 해결점을 찾아가야 된다고 보는데 솔직히 이희기 담당은 본인의 잘못이 어떠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앉으세요. 우리 위생처리사업소 환경직 담당공무원 있습니까?

음식물처리배출수는 고농도이기 때문에 직방류를 못하게 돼 있죠?

지금 현재 매립장 침출수는 그 기준에 합당합니까? 직방류하는 부분이?

직방류를 하고 있죠?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음식물침출수에서 나온 침출수는 전혀 배출하지 않고 있는가요?

특히 총질소라든지, 특히 암모니아 질소 이 부분은 엄격한 규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오염부하율 10%이내였을때만 방류가 가능한 것이죠?

만약에 바이오콜이 제거되지 않았다면 매립장침출수 처리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현재 40만개가 있다면서요?

효과가 있어요?

매립장 침출수는 바이오콜공법에 의해서 처리하게 되면 생물학적 공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정화가 돼서 그 기준치 이하로 다운이 되게 그렇게 설계가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침출수 때문에 문제가 왔다고 봐져요. 유분이 많기 때문에 기름덩어리가 쌓여가지고 바이오콜이 거기서 쾌쾌한 냄새가 나고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수거해서 그냥 매립을 한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 기술공모에서부터 설계, 시공,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음식물침출수는 반드시 전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 감압부상식이라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전처리를 해가지고 유분을 분해하고 또 부유물을 띄워가지고 걷어내고 그래가지고 폭기 계속 시켜가지고 어떤 기준치에 맞는 19,000정도 이상 다운시킨 상태에서 방류를 했을때만이 매립장에서 나온 것과 함께해가지고 전처리를 해가지고 방류를 해야 맞는 것으로 봐지는데 지금 현재 음식물자원화시설 침출수 처리도 전무,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매립장 침출수도 이것 법을 위반하면서 직방류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므로써 이것 저장만 해놓다 보니까 날씨가 궂게 되면 냄새가 나가지고 시민들이 메쾌한 냄새에 불쾌감을 갖게 되죠.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좋아요. 정리를 하면 지금 현재 음식물침출수 유입전에도 11.8%정도 오염부가율이 있어서 방류하면 안돼요. 지금도 안되지만, 그 다음에 이게 음식물자원화시설 침출수와 합류했을때는 부가률이 40%가 넘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절대 방류는 안되는 것이에요. 그러죠?

그리고 이게 어떤 처리기준이 틀려요. 법적인 기준이 틀리다고요. 그런 부분속에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적인 방법에 의해가지고 즉흥적으로 시설을 보완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여러공법을 연구하고 실제 가보고 해가지고 항구적인 방책을 세울수 있도록 해서 그리고 위생처리사업소장님하고 협의해가지고 집행부에 건의를 하고 해가지고 이 사업을 이행할수 있도록 하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님.

조금전에 동료위원 이철재 위원이 질문을 할때 바이오콜이 폭기조에 들어있는지 몰랐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단순한 한시간에 작업을 했다던지, 또는 두시간에 작업을 했다든지 그러면은 모르겠지마는 120만개의 바이오콜을 매몰을 할라고 그러면 며칠동안 작업을 했습니까?

3일간 했으면 실물도 나왔을 것이고, 또 현장에도 확인도 했을텐데 이것이 들어있는지를 몰랐다는 얘기는 너무나 상식밖의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특위를 무력화시킬라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냐하는 그런 생각에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전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드린 내용중에 법을 위반을 해도 어떤 법에 상충되는 부분, 말하자면 법을 위배해서도 예산절감이나 이런 측면에서 해당이 된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답변을 하셨죠?

어찌됐던 법에 의하면은 고농도의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직방류를 할수 없도록 되어 있고 다만, 전처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법을 무시하고 해도 별 문제가 없다라는 발상은 공무원으로서의 아주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법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서 법을 개정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서 처리를 해야만이 공직자로서의 소명을 또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지, 법을 무시를 하고 법을 접어두고 일방적인 공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이러한 법을 잘못 됐는데도 불구하고 직방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은 과연 시장이 져야 될 것이냐, 시장까지는 보고가 됐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떤 법으로 가지고 사법기관에 고발이 돼서 어떤 책임을 물을때는 결과적으로 이것은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계통을 밟아서 보고가 됐음에도 이것을 묵인하고 이것을 처리했다 그러면 상당한 문제가 있고 또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엄청난 위험한 발상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돼서 제가 지적을 안할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앉으세요. 그 다음에 이것은 누가 답변을 하실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공사 착공시는 환경관련 분야에 감독공무원이 2명이 됐는데 준공시에는 환경관련 분야에 감독조서가 누락이 됐는데 왜 이것이 이렇게 누락이 되고 준공검사 공무원이 임명이 안돼 있는지 이것 누가 답변하실 것입니까?

방금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 윤춘보 과장님, 용역실시 설계 기술용역 감독공무원을 지정을 할때 환경, 토목, 전기, 건축, 기계 이렇게 다섯 개 분야에 환경7급 김재희를 총괄감독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박봉묵 과장님, 이 용역 설계실시 이 부분에는 환경7급을 총괄감독으로 임명을 했는데 준공시에 이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봤기 때문에 지정을 별도로 안한 것입니까?

방금 답변대로라면은 용역검토 공무원이 말하자면 준공까지를 그대로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봐서 별도 지정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답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이돈구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박봉묵 과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공할때에 감독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준공시에도 임명을 안해도 당연히 업무가 연속되기 때문에 감독조서를 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됐다 그런 답변이시죠?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그 당시의 우리 과장님의 업무시책으로 봐야 되겠네요? 다른데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이것은 감독조서를 낼수가 없는 것이고, 또 다른데로 발령이 났으면은 당연히 해당 과장은 거기에 대한 환경직 전문분야에 대한 감독을 임명을 해서 준공시에는 감독조서가 들어가야만이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데 대해서는 내용이 밝혀졌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그 다음에는 침출수 처리 공정은 설비시설로 1차 스크린조, 2차에 저류조, 3차에 폭기조를 이용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처리가능 여부를 확인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누가 답변하실 것이죠?

그 당시에 이러한 설비가 돼 있다라는 것은 확인은 했습니까?

결과로 가능여부는 확인을 못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당초 기준치 이하로 조치가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처리 기능을 검증할만한 그러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했다고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확인을 했다 그러면 문제점이 도출이 됐을때 이 시설을 했던 자강이엔텍에 대한 보강을 요구를 했을수도 있었지 않느냐 그렇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았을텐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의 잘못된 부분이 지금 도출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요. 앉으십시오. 그 다음에는 우리 위원장님이 구분해서 질문을 해 주라 그랬는데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오전에 제가 들을때는 음식물자원화시설 공사를 한 자강이엔텍주식회사에서 답변내용이 설계상 미설치된 사안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하겠다는 답변도 있고, 또 그런 시설을 보강을해서 환경기준치에 접근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이철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투자해서 이런 것들을 보강을 해가지고 민원이나 또는 법상 위배되지 않는 시설을 갖추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상반된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지난번에도 1차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특위를 할 동안에 전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서는 예산이 부족하면 예비비라도 전용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설보강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줬는데 다만, 그 당시에는 감압부상처리를 하게 되면은 BOD나 COD나 SS나 이런 것들은 기준치 이하로 될 수 있지마는 질소함량에 대한 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은 감압부상을 처리한다 하더라도 기준치이하로 수치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문제점을 도출해내서 시설보강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냐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제 신문 마치겠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정리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정리한 부분은 제가 간단히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설계용역을 받은지가 2001년 10월 12일라 그랬죠?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예.

그게 자원화시설 공모제안서를 받고 용역과제를 받았죠?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그렇습니다.

그때 기준은 BOD 원수가 39,565㎎/ℓ고 예상유입량이요?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예.

그 다음에 최종 마무리 전처리 단계에서 나갈수 있는 것이 19,000이었죠?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72,000이 유입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아까 말씀드린대로 침출수의 농도기준을 저희들이 잘못....

예. 김수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때 계산을 잘못하고 그 계산 백데이터를 전국의 평균치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는 분명히 과오죠?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맞습니다.

과오증명 하나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장석영 위원이 확인했던 사항, 즉 다시말해서 설계나 공사나 마지막 결과가 잘못됐었을때는 공사, 시공했던 자강이엔텍과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에서 책임을 진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증명을 해 나갑니다.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예.

그 부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시에서 공모제안에 의한 그 부분을 잘못 판단에 의해서 설계와 공사가 잘못됐다는 것 첫째 판단미스 하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 공모제안서 내용에 보면 처리방식은 1차, 2차 처리 방식이 생물학적 처리방식으로 되어 있죠?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맞습니다.

생물학적 처리방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저희들이 계획세웠던 것은 미생물을 이용해서 발효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여기 이 단계에서는 바이오콜이라는 의미가 없죠?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그렇습니다.

이 자체 1차, 2차, 생물학적 처리방법이 지금 자강이엔텍 주식회사에서 제안했던 스크린조와 그 다음에 저류조와 방폭조 그 3가지 지하실에 있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생물학적으로 처리된다는 그 내용이죠?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그렇습니다.

다음 1차 스크린조가 있고, 2차 저류조가 있고, 3차 폭기조가 있죠?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예.

1차 스크린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이물질을 선별하는...

이물질 선별하죠?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예.

2차 저수조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이물질 선별된 것을 저장해 놓은 것....

3차 폭기조에서는....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거기서 강제적으로 에어레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설계상에 1차 스크린조에서 40%를 다운시키게 되어 있죠? BOD를?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그것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공사를 하시고, 설계를 하시고 한 분이 그것을 이제 확인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데 제가 기준치를 계산한게 있는데 그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가지고 말씀을 못드립니다.

그 다음에 2차 저류조에서 30% 다운이 돼야죠?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설계서에 나와있는 데이터입니다. 3차 폭기조에서는 최소한 70%까지 전처리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자체를 전처리 시스템으로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봐야 됩니다.

전처리 시스템으로 인정을 하시죠?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예.

그렇다면은 단지 스크린조에서 크기를 구분하고 여기에 유분은 제거가 되지 않죠?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 40%가 제거가 됩니까?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스크린 이물질을 선별하면서 같이 슬러지 부분을 제거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정치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요? 예정치에요? 설계치가 아니고?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설계치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자체가 전혀 만약에 40%가 제거되지 않고 저수조에 30%가 제거되지 않고 3차 폭기조에서 70%까지 다운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 또한 설계 잘못이 됐든, 공사 잘못이 됐든 되죠?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예.

두 번째 확인된 사항입니다. 이 시스템이 바로 크나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항입니다. 혹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뿐만 아니라 분뇨정화조 시스템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계식과 일반3조식이 있는데 기계식에 모터가 몇 개 정도나 들어갑니까? 3조식은 분뇨가 들어와서 스크린조에서 분뇨크기를 구분해서 저류조에 저장을 해서 다시 저류조에서 하수종말처리로 보내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기계식으로 되었을때는 이 시스템을 갖추고 분쇄기와 폭기와 그 다음에 공기압축하는 시스템이 곁들어져 있는 시스템입니다. 기계식 맞죠?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예.

그런 것을 하셨다면은 이렇게 40%, 30%, 70%까지 다운된다면은 그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단순한 공법이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확인하십시오. 그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만이 BOD나 질소함유량이나 이런 것을 줄일수가 있는 설계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리 못했다는 것, 두 번째 확인된 사항입니다. 세 번째, 지금 자강이엔텍 김승철 이사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때 설계도서상하고 공사는 제대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예.

그러나 이철재 위원 증명에서 한가지 시설물이 누락됐다는 것 증명됐죠? 답변하셨죠?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설계 내용에서 누락된 것이 아니고요. 기술공모상에는 나와있는데 설계단계에서는 그 부분이 불편하다는 것은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부정을 하면은 속기록에 이철재 위원 질의사항에 분명히 나와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답변이 옳다면은 분명히 시설에 빠져있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저는 그 부분에 조사가 안돼 있기 때문에 이철재 위원이 바로 전 단계에서 질의를 했는데 설계상하고 공사계획 이철재 위원이 여덟가지인가 잘못돼 있는데 증인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공모상에는 여덟 개 사항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수 있지마는 실제 설계상하고 공사상에는 한가지만 누락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십니까? 그 다음에 폭기조에서 폭기하는 동안에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2.67일간 거기에가 저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2.67일간 저장이 되어 있습니까?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탱크에 저장용량, 하루 발생량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1일 발생된 양하고 최종 총 저장할수 있는 양을 계상하다 보니까 2.7일인가 계상된 것입니다.

그 시스템이 안맞다는 것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처음에는 2.67일간을 조정하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월수가 늘고 계속 탱크에 용량이 차 있을때는 이 레벨을 조정할 수가 없어요. 맞죠? 벨브로 조정할 것입니까? 무엇으로 조정... 처음에는 가능합니다. 2.6일이고, 5일이고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방류 펌프가 설치돼 있습니다.

방류 펌프로써....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펌프가 있고 거기에 미터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2.67일간 그 기준을 탱크와 나오는 양과의 계산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하루에 발생된 양 있지 않습니까? 폐수가요? 그 양만큼 계속 방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2.67일간 보유를 했다가....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페치개념이 아니고 연속개념이지 않습니까? 지금 2.6톤을 저장해가지고 그것을 하루에 방류시키고 다시 또 인입시키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기존에 10일이면 10일 정도 저장할수 있는 용량으로....

이것이 레벨스위치로 합니까? 타임으로 합니까? 무엇으로 동작시켰습니까?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펌프에서 배출된 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레벨스위치로요?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계량기가 달려 있습니다. 유량계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67일간 보관을 했다가 방류를 시킨다는 이 말씀이죠?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예.

다음은 시운전 계획서를 냈죠?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그렇습니다.

3개월동안 시운전을 했는데 그 결과물을 가지고 계시죠?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운전일지라든지 그런 부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운전일지, 그 다음에 기계의 성능, 그 다음에 2.67일간 보관 내용, 어떻게 해서 2.67일간 보관을 해서 2.67일 이외는 방류를 시켰다는 데이터, 그 다음에 유입 BOD, 그 다음에 방류 BOD 다 측정돼 있죠?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그 부분은 측정이 됐는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계적인 부분을 위주로 해가지고 시운전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운전 자체는 기계가 도느냐, 안도느냐 아니면 전기시스템이 들어오느냐, 안들어오느냐 단순한 그 시스템을 했다는 말씀이죠?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그때 당시는 주로 저희들이 할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음식물자원화 시스템의 중요한 기능은 모터가 돌고 안돌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환경적인 측면에서 법적으로 맞을수가 있느냐 아니면 BOD를 맞출수 있느냐 중간에 한 시스템이 빠져도 좋습니다. 마지막 최종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환경기준치에 맞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해서 기계적인 시스템만 시운전을 해가지고 준공을 받았다는 얘깁니까?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저희들은 음식물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처리한 시점에 한 것이 아니고 음식물을 자원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침출수에는 저희들이 접근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인정이 되는 셈입니다. 무슨 얘기냐하면은 이 자원화 시스템을 하면서 퇴비화쪽만 관심을 가졌지, 방류되는 환경쪽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됐죠?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접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접근은 했는데 주로 퇴비화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방류하는 방류량에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가 그렇다는 얘기에요.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처리했습니다. 폐수처리시설 가동도 동시에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것을 가지고 했다면 시운전 결과가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시운전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것이 바로 이쪽에는 신경을 안썼다는 증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예.

바로 세 번째 증명되는 것이, 그 대신 우리 광양시에서 공모제안했던 BOD랄지 이런 마지막 시설기준을 맞출수 있는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맞추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세 번째 방법이 도출된 것이죠?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예.

그렇다면 방금 제가 증명했던 세가지 이것으로 인해서 장석영 위원께서 정의했던 모든 부분이 자강이엔텍과 한국기술개발에서 이 시설을 보완하고 다시 잘못된 부분을 기술적으로 맞춰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설을 하신다니까 더 이상 자강이엔텍과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모든 부분이 증명이 됐고 그렇게 설치를 한다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국퓨어테크 최종석 전무님 계십니까?

혹시 시험성적서 가지고 있습니까? 반영구적이라는 것?

그러면 바이오콜의 내산성, 내알카리 정도 이런 것을 전문기관에 검증받아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그 인증서 제출 해 주세요.

바이오콜 비중경도, 파괴 강도, 이런 것도 전문기관에 검증서를 받아놓은 것 있죠?

바이오콜 캡슐재질이 뭡니까? 플라스틱입니까?

원산지 및 생산공장은 강원도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은 설계에서도 영구적이다 아니다 또 이 부분이 생물학적 처리방법에 가장 적합하다는 그런 인증서라는 것 이런 것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확보 못해서 그렇습니다.

혹시 이런 요구사항을 요청을 했는데 그 서류를 서류적으로 혹시 제출한 적 있습니까? 우리 광양시에?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특위가 이루어지면서 누군가에 의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출....

왜 안했습니까?

이렇게 중요하게 특위가 열려가지고 있고 전시민이 이래가지고 있는데 왜 자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주시면....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콜 자체가 폐기물침출수에는 좋은데 혹시 음식물에도 이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동해시 철거하고 있죠?

안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은 음식물자원화시스템의 침출수는 전혀 효능이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길게 설명할 필요없이 바이오콜 자체가 음식물침출수에 가능하느냐, 안하느냐는 얘기죠?

전제조건이 어떤 전제조건?

전제조건은 다해가지고 맑은 물 갖다주면 당연히 처리가 되죠. 음식물침출수는 전제조건이 필요없고, 아, 이것은 고농도의 침출수다 생각을 하고 이 바이오콜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얘기죠. 전처리를 해가지고 보낼 것 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음식물에는 유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적이 있는데.... 거기에도 실패를 하고....

그러면 본인이 악취제거랄지 거기에서 실패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께요. 혹시 지금 한국퓨어테크 전무께서 음식물침출수와 바이오콜 관계를 실험한적 있습니까?

그 실험 결과가 어떻습니까?

없죠? 우리 광양시에는 안된다는 결론을 냈죠?

냄새도 안됐다고 결과가 있는데요. 어떻게 냄새가 제거 됐습니까?

본인이 제출한 서류인데요. 본인이 제출한 2004년 7월 22일날 산기관이 부착된 28리터 사각형 용기에 침출수 10리터를 넣고 지하수 10리터를 넣고 했는데 악취 제거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결과를 내 주셨어요. 모릅니까?

자료 제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본인이 실험을 해가지고 본인이 제출해 놓고도 모른다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다시한번 확인해 보고 2004년 3월 11일부터 2004년 4월 6일까지 실험기간이었어요. 그것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침출수가 우리 광양시에 130톤이 나오고 음식물침출수가 20톤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퓨어테크 전무께서 실험한 결과와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동해에서 냄새제거를 하지 못하고 실패를 했던 사항으로 봐서 바이오콜을 결과적으로 음식물침출수의 전처리 시스템으로 맞지 않다는 내용이 돼죠?

그러나 생활폐기물침출수에는 정화를 시켜서 보낼수 있다는 것은 다른 현장 답사를 통해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짓는 것은 바이오콜 자체가 반영구적이라 하지마는 이 플라스틱 재질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때 그 다음에 우리 광양시에 지금 증인들이 발표한 것에 보면 약 70%가 마모가 일어났고 며칠전에 위원장과 제가 가서 지금 남아있는 40만개 중에서 건져서 테스트한 결과 약 20%정도가 파손이 되어 있다는 것을 봐서 반영구적이 아니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죠? 물론 본인은.......

그래서 이 부분이 마모율이 현재 공급한 자체 우리 음식물자원화시스템내에 40만개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무작위로 건져서 테스트한 결과 20%의 손상률을 나타났어요. 그러나 그 전에 폐기처분한 증인에 의하면 약 70%정도가 마모가 일어났다 그것은 증인의 말이기 때문에 저는 믿지를 못하고 본 위원이 증명했던 20%는 믿겠습니다.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오콜 자체는 반영구적이 아니고 시험성적서에 의해서 음식물침출수의 악취 제거나 미생물 제거하는데는 맞지 않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음식물자원화시설 TF팀장, 배연호 팀장님 왔어요?

이돈구 위원 말씀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해서 나지역이기 때문에 직방류가 금지되어야 하고 또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죠?

혹시 폐기물관리법 제30조2항2호를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하수종말처리나 폐수종말처리장이 그 주위에 있을 때는 일부 또는 전부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법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두가지 상충된 법입니까? 아니면 보완적인 측면 법입니까?

지역배출 나지역일 경우에는 하천으로 직접 방류해도 됩니까? 안됩니까?

그러면 BOD기준입니까?

그러면 나지역은 하천쪽으로 보내도 된다는 얘깁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기 전에 폐기물침출수를 어떻게 처리했나요?

바로....

그러면 그 전에는 나지역에 상관없이 직접 가지역으로 바로 배출했다는 얘깁니까?

그랬을때는 문제가 없었죠?

그러나 연계처리하다 보니까 나지역에 적용을 받아서 이것은 법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폐기물관리법 제30조2항2호는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하수종말처리나 폐수종말처리장이 있을때는 이송처리도 가능하고 또 그 시설 전부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저한테 증명을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이 법은 우선 시행규칙 24조를 적용시켜서 직방류를 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은 음식물자원화시스템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지금 지하 탱크에 있는 이 자체가 1차 전처리 단계가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나 아까 제가 질의했을때 전처리 단계라고 자강이엔텍에서는 전처리 단계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두분의 증명이 맞아야 됩니다. 아직도 그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까?

확인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장 침출수 관련돼가지고 처리시설할 때 그때 혹시 계셨습니까?

혹시 그때 환경관리과장님이 누구셨습니까?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공사할 때 김옥현 시장님 계실 때..... 1997년 7월 29일 그 이후에 이름을 안써놓고 사회환경국장 환경관리과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누군지를 확실히 몰라서.... 1997년도에 환경관리과장.....

됐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다음에 직방류를 하고 있는데가 우리 대한민국에 몇 개 있는줄 아십니까?

하수처리장하고 같이 처리하는 것....약 49개 정도가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특위에서 전문위원을 시켜서 조사한 내용으로 보면은 군산시, 청주시, 여주군, 장성군, 제주시에 요청을 해서 데이터를 뽑은 것 있습니다. 이것 굉장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 다 시인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터지지 않을때는 그냥 직방류시스템이 갔는데 다행히 우리시에 문제가 터져서 앞으로 다른데에는 법적인 문제가 일어나서 여론의 대상이 될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고쳐나간다면 앞서가는 광양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전국에서도 이렇게 있는데 합리적인 방향을 처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수도 정비기본계획만 바꾼다면은 합병직방류 처리해도 되죠?

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자체는 우리시에서 만들죠? 도승인 받아서? 그렇습니까?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기계적인 시스템에서 설계 제한과 공사와 시운전과 모든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정비가 된다면은 직방류해도 되는데 아직 우리시에서는 그런 계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은 위반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1차적인 문제, 자강이엔텍, 한국기술개발에 모든 책임, 그 다음에 시운전 기간에 나타난 바이오콜 제거문제, 그 다음에 법적인 조항의 문제가 터졌을때 처리했다는 연구가 아닌 처리했다는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스템에 냄새 안나죠?

그러니까 원래 상태대로 나고 있는 거죠?

초기 상태대로 되어 있죠?

지금 냄새가 안나는 것은 폭기를 안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면 왜 3개월 동안 시험운전을 하시면서 냄새가 엄청나게 나가지고 전시민이 불만에 차고 민원이 발생하고 그럴 단계까지 왔었죠?

왜 시험단계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직방류를 하기 위해서....

다시 막아서 바이오콜을 사가지고 와서 옛날 시스템으로 해보자는 그런 테스트를 하는 기간이었습니까?

그것을 왜 한 2년간 문제없이 해 왔는데 누구 아이디어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막아가지고 폭기하면서 냄새풍겨가면서 테스트를 했습니까?

증인에서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실험기간이 3개월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TF팀에서 모든 조사를 해 보니까 바이오콜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한번 다른 기계방법을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자고 한 것입니까?

그래서 냄새를 풍긴 것입니까?

그러면 그 실험운전을 끝마치니까 냄새가 덜 나고요.

알겠습니다. 이희기 계장.

저는 분명히 여기서 확인하고 넘어갔고, 짚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한번 바이오콜 제거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 다음에 한국퓨어테크 증언에서 반영구적인 문제하고, 음식물자원화 시설에 관련돼서 방류수는 할수 없다는 증명을 듣고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로 이것 몇월달에 준공이 됐죠?

누구한테로 인수인계 됐습니까?

나명수씨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가서 오늘 참석을 못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모른다 그 말이죠? 그 이후로는?

이 부분도 정확한 인수인계가 안되고 이런 상태입니다. 알았어요. 우리 건축감리 심우석씨는 오전에 나오셨다고 오후에 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계쪽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공무원 전용태 지방기계9급이 계셨죠? 여기 없습니까? 순천으로 갔어요? 오래 되니까 이 분도 아무 책임도 없고 그냥 가 버렸어요. 그 당시에 누가 인수 받았던 직원 있습니까? 없죠? 누가 답변을 해 주실랍니까? 상태가. 그래서 그 당시는 이 부분이 위생처리사업소 조기익 씨 그분 여기 없지요? 순천으로 갔고, 조금 전에 감리로 동우기술단, 거기는 충분한 감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 동우기술단 박영호 예, 그렇습니다. 초반기에는 좀 미진했습니다마는 후반기 가서는 공기를 3번씩 연장해 가면서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기하고 소방을 했습니다.

전기하고 소방만 했습니까? 그러면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그 당시 전기하고 소방하고 감리를 하면서 물론 자강이엔텍이나 한국기술개발 이쪽은 아니지만 조금 전에 하시는 말씀이 3번이나 연기를 해 가면서 원만하게 감리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가 늦어져서 그 정도로 늦은 것이지요? 소방이나 전기도? ○ (주)동우기술단대표 박영호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천으로 해서 이렇게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면 우천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일을 안해서 그런 것인가요? ○ (주)동우기술단대표 박영호 저는 현장에도 가 봤습니다마는 물론 책임감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고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공기도 지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천으로 인해서 연기가 됐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손발이 잘 안 맞았는데 막판에 가서는 그래도 기한내에 하려고 열심히 했던 것은 기억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그 당시 우리 환경공무원 지방환경 7급 김재희 씨, 우리 김재희씨는 충분한 감독을 했다고 생각을 가지십니까?

열심히 감독을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까? 몰라서, 감독관으로만 했지 실제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그만 뒀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마지막 감독까지 못했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마지막 감독을 누가 했습니까?

예, 아까 충분한 인수인계를 받았냐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물으시니까 받았다고 했는데 준공 검사 이것을 감독을 원만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문제점이 있어서 준공을 안한 것입니까?

그러면 불가피하게 못했다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 검사 공무원에게 묻겠습니다. 그 당시 건설과 지방토목주사 정용락 씨 안 나오셨지요? 심우석 감독님도 안 계시고 문교근 감독 나오셨어요?

예, 그 당시 준공 검사를 하셨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물어서 잘들어서 아시고 계실줄 압니다마는 이런 설치를 하면서 자강이엔텍에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 들었지요?

그런데 준공 검사를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확인도 않고 준공을 해 줬습니까?

그러면 충분한 검토를 했어요?

아까 말씀이 설계변경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도 검토 안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설치해 놨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보여서 그냥 해 줬다 그 말이지요? 그렇게 생각을 가지면 됩니까? 아니면 확실히 잘 알아서 이렇게 잘 검토하고 해서 아무 이상이 없이해 준 거에요?

그래서 하자를 위한 증권을 끊어넣고 하자 보증이 필요하고 그런 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방금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들은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준공을 하면서 확실히 점검을 못하고 준공을 해 준 것 아니냐 해서 묻는 것이지요.

그래서 완벽한 예를 들어서 기계 설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일단 시험가동를 했기 때문에 그냥 잘 되겠지 하고 준공을 해 줬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완벽한 준공 검사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든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사항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어요. 그런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특위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특위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어요? 명색이 그 당시 준공 검사 공무원입니다. 알았어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일괄적으로 처리가 못 되었다는 것이 지금 까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지금 여기에 없는 분들이 다섯분에게 지금 묻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다음에 충분히 제가 묻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환경과나 환경관리과 직원들이 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도 부족하고 또한 이런 시설들을 시설을 해서 검증 부분도 결과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부족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예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자강이엔텍과 한국기술개발 공사에서 제안한 기술공모 제안서 내용이 검증하는 절차에서 대단히 부실했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전문가 그룹이나 교수 등을 동원을 해서 검토를 한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전문가 그룹이나 전문교수들이 이론적으로 여기에 대한 뒷받침은 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시설을 해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하는 문제까지는 전혀 검증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 또 이번 이 문제에 대한 조사전반적인 사항을 질문과 답변을 이렇게 거치면서 공무원으로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전혀 그 전에 이 업무에 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난번 신문 전반적인 과정과 오늘 신문 전반적인 과정 그리고 여기에 제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제안서 실시 설계보고서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면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음에 자강이엔텍 이사님 다시 한번 일어서 보세요. 시설이 제대로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향에서 검토가 될 수 있고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설 자체가 대단히 부실하게 이루어 졌다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을 안하시면 내가 왜 부실하게 되었는가를 지적을 하겠어요.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폐수와 관련해서 일부.

폐수 뿐만 아니라 기계.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기계적인 부분에서는 결코 부실하게 시설을 안했다고 생각합니다.

앉으세요. 아까 우리 기계7급 문교근 씨, 조금 전에 기계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기계를 시설을 해서 정상적으로 가동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이 그것은 기본적이고 실시설계상에 반영된 과정대로 정상작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이 기계감독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이지요?

그것을 봤어요? 잘못 봤어요?

그것은 다 들은 이야기이고 그러니까 제대로 봤어요? 못 봤어요?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하면은, 우리 위원들은 기계직도 아닙니다. 전문가도 아니에요. 이 실시설계상 보고상에 제시된 내용을 확인하고 이것들고 가서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고 설계상대로 설계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을 확인을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확인되었는데 당신이 전문가가 그것을 확인을 못했다는 것은.

운전상태 유무를 묻는 것이 아니고 설계상에 반영된대로 기계가 정상작동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봤느냐 그 말이에요.

봤어요?

그런데 왜 정상 작동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 못 했어요? 무엇인지 모르지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 기계담당공무원께서는.

전문가가 그래 가지고 전문가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침출수 처리를 하는데 배출 기준치를 당초에 4만으로 잡았던 것은 어느 정도 근거치에 의해서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10만이 넘는 이 기준치 침출수가 나오느냐 그 원인은 가장 중요한 원인이 설치된 기계시설이 제대로 시설되지 않고 정상 작동을 못해 주고 있고 상이한 동작으로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농도의 침출수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을 발견 못한 거에요 우리 공무원들은. 여기에 보면 파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정 크기로해서 지금 설계 기준치는 30 내지 40미리로 지금 제안이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 기계가 정상 작동을 하면서 이 음식물 쓰레기를 적당하게 30, 40 사실은 퇴비화로 하는 것은 이보다 더 크기가 커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60, 70돼도 관계없어요. 1CM 미만이 되어도 충분히 퇴비로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세밀한 기준치를 적용을 해서 30 내지 40CM 로 잘라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0 내지 40으로 잘라지는 것이 아니고 거의 음식물 쓰레기 자체를 뭉개는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짜는 형태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기계가 지금 정상 작동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이고 호퍼에서 들어오는 이 음식물 쓰레기를 공급해 주는 이 호퍼가 작동을 하는데 이것도 정상적으로 일정한 양을 쭉 공급해서 밀어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많이 들어오다 적게 들어오다,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에요. 앉으세요. 기계 작동의 여부를 이게 지금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느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설계상에 제안된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느냐 처리된 물질이나 쓰레기가 그대로 해서 배출되고 있는가 그것이 기계설비가 제대로 되었느냐 말았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감독공무원의 책임이다. 적어도 전문가라 그러면은 거기 까지는 봐줘야 된다. 이것 돌아가고 퍼서 넘기고 하는 것 보고 되고 있구나, 문제가 지금 결정적으로 침출수가 고농도로 발생될 수 밖에 없는 결정적인 원인을 이 기계설비의 정상적인 작동을 하며 주지 못하고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못한 것은 설비가 세밀하게 제대로 시공되지 못했고 부실하게 시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작동이 될 수 밖에 없다 대단한 문제를, 앉으세요. 다음에 준공을 아까 손장일 공무원이지요? 일어서 보십시오.

아까 몇 년도요? 2003년 2월 28일까지 준공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산도 연도폐쇄기가 있습니까? 예산도 연도 폐쇄기가 있는 거냐고요.

연도 폐쇄기를 적용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사업비를 어디 까지 반납을 해야 되는 거에요? 기성급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 미이행 부분에 대한 국비분만 반납을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업무담당으로서 그러면은 부실하게 시공이 되고 아직 검증도 안 되었지만 만약 연도 폐쇄가 되면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초래되기 때문에 우선 준공을 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런 중대한 실수가 오늘 날 이런 엄청난 사태를 야기시켰 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거에요? 답답할 일입니다. 이렇게 답답하게 행정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전문가들이 잖아요? 다 전문가 그룹에서 나름대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감독공무원 준공 공무원으로 지명을 받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기계 설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어느 부분을 어떻게 세밀하게 봐서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가를 또 정상작동을 하고 가동이 되는가를 검토하지 않고 도장 찍은 거에요. 당시에 준공 검사에 최종책임자가 누구였습니까? 결재 라인 선상에서 최종적으로 결재하신 분이 누구에요? 준공검사에 과장입니까? 부시장입니까? 시장입니까? 어디 까지 올라가는 거에요?

과장 전결로 끝납니까? 당시 우리 박봉묵 과장께서는 준공 검사에 그러면 최종적으로 결재를 하신 분입니까?

시운전시에는 문제가 없는가 염분의 농도는 적정한가 이런 것들이 전혀 검토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보고서가 없는 준공검사서에 도장을 찍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없는 지금 준공검사를 한거에요.

기획감사담당관님, 이 준공 검사를 하는데 아, 준공해도 좋다고 도장 찍은 최후 결재 라인 선상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음식물 자원화 시설 설치공사 준공, 이제 됐다, 이제 끝났다 하고 준공 확인도장을 찍은 최종결재 라인선상에 있는 사람이 누구에요?

하자 보수가 아니고 하자 된 부분은 하자 된 대로 또 부실된 부분은 부실을 다시 재시공 내지 보완하는 쪽으로 해서 정상가동 되고 설계 기준치에 맞는 시설물이 되어야겠지요? 정상가동이 될 수 없도록 후속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예.

후속 조치를 하는데 지금 현재 확인된 이런 부분만 보완을 하더라도 상당히 여러 분야에 기술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시설물 보완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하자 보수로 해서 약 7천만원 정도 보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가 이러이러한 시설을 이러이렇게 보완을 해야지 정상작동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침출수 문제 등 환경처리기준에 적합한 시설이 되겠다하는 이런 어떤 결론이 나오고 그에 대한 대책이 세워 졌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하자 보증금에 걸려있는 그 이상의 예산이 요구될 때에는 회사 차원에서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거기 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해 봐가지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답변이 안 되면 우리가 특위를 종결할 수도 없고 마칠 수가 없습니다. 책임 한계가 분명하고 그 책임한계에 책임을 잘못 이행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공무원들은 관리를 잘못하고 감독을 잘못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겠다 대책은 이러이러한 것으로 이렇게 하겠다하는 내용들이 나와야지 이 특위가 종료가 됩니다.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촉구를 할 것인가 하는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앉으세요. 그 문제가 제시가 되기전에는 특위 종결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지금 과정으로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기술제안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설계가 되고 시설이 되고 감독, 관리, 준공 그 이후에 처리대책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부실하고 첫째는 우리 공무원들의 책임이 큽니다. 회사의 책임으로만 돌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여기 보면은 관련된 공무원들이 수십명입니다. 과장님들도 여러 분들이 이 문제를 거쳐갔고 관리 하는 공무원들도 7급 뿐 이아니고 6급 담당들도 누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핵심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특위를 열어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접근을 해 가고 있는 이 과정이 대단히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해서 지금 까지 문제점 거의 나왔습니다. 대책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항구적인 그런 대책이 될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항만도시국장님이나 총무국장님 부시장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가 이런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관련부서 와 업무 연계 협조를 통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빨리 조속히 해결지을 것이냐 하는 주무 국장으로서 책임있는 그런 어떤 행동이 따라 줘야 됩니다. 내일부터라도.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고 또 세월가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자칫 잘못하면 광양시 쓰레기 반입 금지 농성을 하고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즘 냄새가 조금 덜나니까 좀 조용한데 이런 극단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쓰레기 반입금지 하고 농성을 하는 그 주민들을 나무랄것입니까? 행정이 잘못하고 행정이 부실하게 해서 엄청난 냄새의 고통으로 그 지역 주민들을 몰아 넣어 놓고 그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쓰레기 반입금지 하고 집회를 한다거나 시장에게 그것을 요구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을 나무랄 것입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하려면 조속하고 신속하고 그런 대책이 따라야 될 것입니다. 다음 바이오콜 처리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희기 담당님, 바이오 콜이 당초에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을 몰랐다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아까 휴식 시간에도 그것은 이해가 안 된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하는 것이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이오 콜을 안내문에도 바이오콜이 들어 있다고 써져 있고 하는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거기에 바이오 콜이 있었다는 내용을 모르고 제거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당시에 처음에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위생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광양하수 종말처리장으로 직방류를 해서 병합처리하겠다는 정책결정을 했을 때 그때 계장님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소장님은 누구였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정책결정이 대단히 잘못된 정책결정이다. 그렇게 봐지고 그 문서에도 그렇게 아까 환경관리공단에서 나오신 분들도 직방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문서는 보내는데 왜 그렇게 직방류를 그렇게 꼭 고집을 하게 되었는가? 법을 어겨가면서, 왜 그런 정책결정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이 대단히 의심스럽게 의아스럽습니다. 우리 이노철 당시 위생처리사업소장님 왜 그런 정책결정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이희기 담당님 말씀하실 때 폐기물 관리법 또 통합 하수처리지침 등등의 법률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법적으로 전처리시설이 되지 않는 침출수는 직방류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 정책 결정을 한 것은 어떻게 되었던간에 잘못된 판단이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문서를 보면은 우리 환경관리공단에서도 그랬고 그 이후에 공단에서 우리 시가 인수를 받은 이후에도 병합처리가 안 된다는 것을 수 차례에 걸쳐 서 공문으로도 보냈고 또 전화 유선상으로도 문제 제기를 하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하는 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앉으세요. 우리 이희기 계장님, 바이오콜을 제거를 한 것이 처음에는 그러면은 이희기 계장님 말씀대로 바이오 콜이 거기에 있는 줄을 몰랐다 하지만 그것을 준설을 하는 과정에서 매우 충분히 노출이 되고 또 매립하는 과정에서 노출이 되고 했었을 텐데 일시에 한꺼번에 트럭 하나로 해서 준설을 해서 매립을 한 것도 아니고 수 차례에 걸쳐 서 수일간에 걸쳐서 일을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은 바이오콜을 준설하고 운송하고 매립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거기에 바이오콜이 있었다든지 그것이 바이오콜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몰랐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이희기 계장께서 바이오콜이 그 안에 들어 있고 그것이 바이오콜이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확인 했었더라면 그런 식으로 준설을 해서 처리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됩니까?

그러면 처리계획을 세울 때 일반적으로 거기에 탱크에 들어 있는 슬러지를 이렇게 처리한다는 그런 청소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던 것입니까?

그러면 그런 결정을 해서 예산을 들여서 정책결정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처리하게 되는 과정에서 그러면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되었습니까?

당시 우리 이노철 소장님도 그것을 준설을 했을 때 바이오콜이 거기에 같이 지금 들어 있다는 내용을 확인 못했습니까?

참 무책임한 일입니다. 수억을 들여서 시설한 그런 설치물을 담당도 소장님도 윗선도 누구도 거기에 바이오콜이 들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살피지 못하고 간과를 했다는 것은, 자, 과연 우리집 살림을 살고 내 살림을 살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아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청소만하면 된다는 식으로 인식을 했다는 것은 도대체 이게 관리체계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희기 계장님, 바이오콜을 제거한 이후에 지금 한 40만개 정도 남아있는 바이오콜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어떤 과정에서 봤을 때 종전에 위생매립장에서 유입되는 침출수를 바이오콜 처리공법으로 해서 설계기준치 이하로 떨어 뜨려서 배출을 했었다 그 말입니다. 이 기준치를 보면 유입수 BOD가 19,000인데 바이오콜 처리공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서 BOD 20이하로 떨어뜨리고 COD 30, 바이오콜이 있었다 그러면은 지금 위생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도 앞으로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됩니다. 설령 가동을 않고 있었다하더라도 앞으로 가동을 하고 전처리 시설을 해서 하수 처리장으로 보내서 병합 처리를 하는 이런 대안이 다 마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책이 다 세워 져야 돼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바이오콜이 다 보관되어 있었다고 그러면은 쓰레기 위생매립장에서 유입되는 침출수를 1차 처리를 해서 세풍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서 병합처리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결국 이것을 실수가 되었든 고의가 되었든 실수라고 지금 본인께서 항변을 하시니까 설령 실수라고 치더라도 그것을 제거를 해 버려서 다시 위생매립장에 침출수를 재처리를 해야 될 상황에 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시설을 통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면은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어떤 지원을 하겠지만 그러면 결국 우리시에 막대한 재산상에 손실을 입힌 것은 사실이지요?

짧게 말씀하세요.

환경사업소장 오셨습니까? 매립장 침출수를 직방류를 해서 허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직방류를 해서 세풍 하수 종말처리장에서 받아서 정화를 시켜서 정화를 하는데 기계작동의 이상 유무 과부화 등의 문제가 발생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차치해 두고라도 매립장 침출수를 지금 직방류를 하겠다라는 것은 우선 현행 실정법상 맞지 않고 또 그것을 준수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시장이 고발 당합니다. 아까 40몇 개 자치단체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직방류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직방류를 해서 기계가 문제가 있고 제대로 수처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차치해 두고라도 그런 어떤 부분은 제쳐놓고라도 직방류를 하는 것 자체는 현재 법률상으로는 맞지 않다,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하고 지금 현재 유입수 수질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이희기 계장님 말씀은 ?

지금 위생처리사업소장님 최근에 방출되고 있는 침출수가 현재 배출 기준치 같은 것이 확인되거나 조사된 것 있습니까?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그 전에 하자발생된 부분은 저희들이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준공하고 나서 지금까지 아무런 여기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잘못된 부분을 발견을 못했다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부시장님?

우리시에서 하자발생 요구를 했을때 오는 시점이 언제였냐 그 말씀이에요? 바로 오셨습니까? 며칠후에 오셨습니까? 몇 달후에 오셨습니까?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거의 2,3일 내로 왔습니다.

그때 하자보수 요구했던 우리 직원 계십니까?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하셨을때....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민간시설쪽에 실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 규모로 봐서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처음으로 시공을 하셨죠?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그렇습니다.

그후에 시공한 경험이 있습니까?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참여했다가 선택이 못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희기 계장이 자주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한가지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이나 회사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물론 그 정책에 꼭 준해서 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올바른 정책이 있다면은 내 스스로가 변형해서 갈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정책의 잘잘못을 떠나서 바이오콜 제거를 잘잘못을 떠나서 지금 이희기 계장께서는 정작 바이오콜이 안에 설치된지 모르고 하셨다 그랬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희기 계장님께서 거기에 근무하신 기간이 2001년 4월 20일부터 2004년 9월 3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2002년 11월 9일부터 2003년 2월 8일까지 3개월간 시험기간 동안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준공이 돼서 침출수가 내려올 것을 예상하고 계셨죠?

우리 광양시에 그렇게 되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업장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이 2003년 2월 26일날 준공이 됩니다. 그러죠? 준공을 앞두고 자원화 시설이 발생되는 침출수를 1차 처리후 매립장에 침출수를 처리할수 있도록 여기에 협의조건이 돼 있어요. 합의를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도 망각을 했고, 바이오콜이 설치돼 있는 것도 망각을 했다. 이 중대한 사건을 단 한가지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두가지를 망각했다는 것은 14만 시민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를 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차라리 본 실무자로서 바이오콜 공법이 필요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본인이 거기에 대한 처리를 했다면 차라리 저는 본 위원은 더 이해를 하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망각한 상태에서 했다면서도 문제는 뭐냐하면 바이오콜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희기 계장께서는 지난번 답변이나 오늘 답변을 들어보면은 사실상 바이오콜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망각을 하고 그렇게 했다면은 거기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반성만 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이러면 되는데 바이오콜 공법 자체를 부정을 하고 있는 답변이거든요.

제가 짧게 할라고 그랬는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바이오콜퍼지 회사 나오셨죠? 저희들이 칠곡, 동해, 전국적으로 다녀봤는데 방금 한국퓨어테크 최종석 전무께서 하신 말씀이 맞아요. 거기를 가보니까 우리 광양시 같이 전문성이 없는 분이 근무하신 것이 아니고, 박사,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기서 근무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적으로 대화를 해 봤습니다. 똑같은 답변을 얻었습니다. 사실상 생물학적 요인이 가장 민감하고 조건을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으면은 효율적으로 효과를 보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여건이 틀려지면은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곳을 가니까 바이오콜이라는 공법 자체는 무용지물이다 또 어느 한 곳은 가니까 그렇지 않다. 환경과 거기에 대한 적합한 배분만 맞춰주면은 아주 유효한 공법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앉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구 잘잘못을 탓하고 허물을 벗기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래로 막을 일을 포크레인으로 막아야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 책임을 지고 있는 분한테 제가 사실상 광양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허물을 보여주고, 부시장님 그래서 되겠습니까?

또한 제안서대로 배출기준치를 만족시켜야 되겠죠?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예. 그 조건은 일부 있었는데 그 조건에 충족이 안되다 보니까 그 현상이 발생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귀사에서 내놓은 기준치는 COD 5,500㎎/ℓ, BOD 19,000㎎/ℓ, SS 670㎎/ℓ를 맞추겠다고 이렇게 제안서를 내서 공사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할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그 검토 부분은 제가 전문성을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산출한 것인데요. 그 부분은 다시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자리에 섰어요? 당연히 이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알았을텐데 같이 동행해 오던지, 책임있는 대답을 할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에요. 할수 있다면 하자보수를 할수 있는 것이고, 할수 없다면 이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귀사에서 할수 없는 일을 가능하지도 않는 일을 제안서에 냄으로해서 양식있고 성실한 시공자가 이 사업에 참여할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됐고, 우리시에는 그런 성실한 시공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차단시킨 것이에요. 귀사에서. 이것 대단히 중요한 문젭니다.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저희들이 제안서를 제출할 당시에 저희들도 타 시군에 설치된 음식물자원화 시스템 견학을 여러차례 했었고요. 또 다른 시설도 검토를 하면서 저희 회사에 맞게끔 저희들이 제안서를 작성했었고요.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게 음식물침출수 처리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 유분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모든 부분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됐어요. 그러니까 볼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두고 이 제안서를 냈을 것 아닙니까?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예.

어떻든 기계 설비를 어떻게 하든, 결과물을 말하자면 침출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노라는 약속 아닙니까?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그렇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 귀사가 선택이 된 것이에요. 말하자면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하자면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질의를 하면서 과연 자강이엔텍이 제안한 COD나 BOD나 SS를 정말 맞출수 있는 것인지, 애시당초에 맞출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발주하기 위한 의욕에 찬 나머지 거짓으로 말하자면 이것을 위계에 의해서 이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 이 안을 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저희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제안서를 작성할 당시에 타 설비도 저희들이 검토했다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침출수 관계로 해가지고 문제가 된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침출수 관련 해가지고는 심도있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고요. 더군다나 저희들이 유분관계 부분에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유분 처리 반입되는 기준이라든지, 최종 처리할수 있는 효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떤 명확히 명시가 됐어야지....

이것은 학술적인 논의의 자리가 아니고 계약을 좌지우지할수 있는 문서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김승철 이사가 대답할수 없다면 내일 14일까지 위원장한테 과연 자강이엔텍에서 실시설계서에 제안수질로 내 놨던 이 세가지 COD나 BOD나 SS의 기준을 정말 맞출수 있는지 하자 보수를 하면,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제안서를 냈는지 이것을 확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수 있겠습니까?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입니다.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예.

이상입니다.

그 기초가 된 것이 몇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기술제안 공모에 의한 설계도 했고, 시공도 가능했던 것이죠?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안서 내용이 우리 시에 과업지시 내용에 부합됐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것이죠?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존경하는 정용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그 어떤 기준을 맞출수 없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제안이 됐다면 이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실이나 하자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원인 무효에요. 그러게 되면 이 부분에 대책을 강구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밑바탕이 된다면 지금 현재 하자에 의해서 작은 문제들은 하자보수 비용을 가지고 하자보수를 해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보시죠?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예.

그래서 이것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언제 어떻게 조치를 하겠노라는 결론을 알려주시고, 구체적인 답변 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는 우리 특위 차원에서든, 의회 차원에서든 귀사를 고발할 수밖에 없어요. 법적인 대응과 또 이런 결과가 마무리 되지 않을때까지는 특위활동도 계속 되고 수시로 특위활동을 통해서 더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이렇게 신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좀더 책임감을 갖고 가서 회사 자체 대책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수 있겠죠? ○ (주)자강이엔텍이사 김승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관련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음식물자원화시설등에 대한 조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과 회사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04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