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환경국장 강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관심과 배려로 우리시의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음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음식물쓰레기직매립금지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시의 음식물직매립금지는 앞선 시행과 단계적 추진으로 큰 문제점이 없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타 자치단체에서 저희 시를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실정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2005년음식물쓰레기직매립금지에대한추진현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보고서 2페이지 보면 음식쓰레기발생량 및 처리실태에 자체처리하는 곳은 음식물 의무감량화 사업장이잖아요. 56개소에 56t, 그러면 자체처리한다는 것은 사업장에서 음식물 따로 모아서 압축해서 자체처리 한다는 뜻인가요?

이런 경우에는 의 무감량화 사업장에서 동물먹이로 거의 가고 있습니다.

주로 음식점이 해당되는데 음식점하고 농가하고 직접 연계해서 자기네들이 깨끗하게 해서 동물 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쪽으로 해 놓으면 가축사육농가에서 바로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관리는 잘되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3페이지에 파봉시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파봉시설 없이 남구처리시설에 반입하잖아요. 그럼 그쪽에는 파봉시설이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남구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전부 남구처리시설로 다 간다고 보면 됩니까?

현재도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파봉시설이 없어도 문제없다?

예.

한 구만 비닐에 하고 다른 데는 다 용기로 하죠?

남구 단독주택지만 비닐이고 다른 데는 다 용기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방법은, 물론 자체적으로 정하겠지만 통일이 안되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주민의 편의 때문이죠. 단독주택이 띄엄띄엄 있다든가, 실질적으로 용기를 어디에 놔야 되는지 만약에 집이 띄엄띄엄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한 곳에 놔놓으면 주민이 멀리 가서 버리지를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용용기에 담아서 배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 광역시안에서 방법상에 차이가 있는 게 조금…….

남구청쪽에 저희들도 당시에 전용용기를 사용하도록 권장을 했는데 남구에는 봉투를 쓰겠다, 용기의 가격은 한 달에 1,000원입니다. 전용봉투의 가격은 5ℓ, 10ℓ, 20ℓ인데 100원, 200원, 400원입니다. 그럼 5ℓ짜리를 전용용기로 쓸 경우에는 양이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무조건 1,000원을 내야되고 전용봉투를 쓸 경우에는 5ℓ짜리를 한 달에 5장만 쓰겠다 하면 500원밖에 안든다, 그래서 남구청장께서는 굳이 가정집에 음식물이 일률적으로 1,000원이 나올 일이 뭐가 있노, 배출을 근본적으로 줄이겠다 해서 가정집에 부담을 적게 주는 방법은 봉투를 써야 되겠다…….

봉투가 한 달에 맥시멈 1,000원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올라갈 전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다시…….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있죠? 처음에 시행할 때 1,000원으로 일단 시작했고 이게 비닐이기 때문에 2차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예.

하루이틀 쓰는게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매일 쓰잖아요.

지금도 남구쪽에는 전용용기를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용기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루에 처리시설 연장가동을 언론에는 2시간씩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정확하게 2시간은 아닙니다마는 1시간 더 할 경우도 있고 2시간 더 할 경우도 있고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양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만일에 이 부분이 고장이 나면 우려사항이 발생한다 그랬을 때 기계는 계속 많이 가동을 하는 상황에서 점검이 철저하게 되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도 그게 걱정인데 북구시설과 남구2차시설이 빨리 준공이 되어야 그럴 경우에 대체활용도 가능할 것 같고 만약에 현 상태로 고장이 난다면 부득이 환경부가 인정하는, 소각은 인정을 합니다. 소각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 미리 사전에 분리를 해 왔던 것이고 전면실시는 올 1월부터 실시가 됐는데 대책과 문제점에 보면 전국적으로 분류기준에 대한 혼란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시행을 전면적으로 하고 나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고 분류기준이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이런 혼란들은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특히 생선뼈나, 서울 같은 경우에 생선뼈를 분류하는 직원을 따로 둬야 되지 않는가, 횟집같은 경우에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우리시는 이런 데서 다른 어려운 점은 없는지 분류가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어떻든 배출기준을 준용하는 분류를 하려고 하면 정말 복잡합니다. 가정주부들이 여기에 신경써서 배출 못합니다. 다행히 우리 시설은 자원화처리시설이면서도 퇴비나 사료시설인데 퇴비쪽에는 현재 배출하고 있는 기존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더라도 다 퇴비는 됩니다. 가령 고추씨가 들어왔다…….

뼈가 들어가도 퇴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퇴비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반입을 통제 안합니다. 우리는 반입을 통제 안하기 때문에 민원이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우리 시설에 관계없이 이 분류 기준대로 지켜야 된다…….

권고수준입니까?

그렇습니다.

만일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분류하는 게 권고수준이 강제조항이 되면 더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당초에 환경부가 강제수준형태로 했다가 오히려 주민들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권고수준으로 바뀌었는가요?

권고수준으로 했는데 저희시는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따라서 분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조리한 상태, 조리하고 사람이 먹다가 남은 음식물로 분류해서 실제 배출하는데 주민들이 불편이 없어야 되고 오히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뼈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보강해 가는 것이…….

문제는 사료에 뼈나 분류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검증이 된건가요. 왜냐하면 사료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과 안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광우병이나 등등 이런 것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료는 동물이 먹는 것은 곧 사람이 먹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권고수준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사료화 시켜도 문제가 없다고 검증된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가지고 사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잡식성 동물류에 해당이 됩니다. 전면 초식동물인 소 같은 것은 곤란하고 돼지나 개, 오리 정도가 되는데 목에 걸리지 않는 한은 동물들에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이렇게 주부들이 분류하기도 힘들 정도로 세분화시켜 놨는지 고민이 되고 과태료는 우리는 세부적으로 분류가 안되기 때문에 과태료는 크게 많지는 않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과태료 부분은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하고 혼합시켰을 경우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시민들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혹시 1월 중에 전면 실시하고 나서 이런 경우가 발생했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이 없는데 이 부분을 저희 시에서도 이미 2년 전부터 해 왔지만 한 달 정도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켜보는 수준으로 하겠다 해서 행정을 어떤 의미에서 모니터링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모니터링한 결과 문제점이 발생하면 저희 시로서는 오히려 빨리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고수준이지만 곧 강제조항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면 퇴비화를 하는데도 그렇고 그런 분류를 했을 때는 기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분류를 해서 왔을텐테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대비할 수 있도록 차츰차츰 홍보를 예를 들어서 이런이런 분류기준이 있지만 우리시는 이렇게 하고 있다든가 해서 이후에 음식점부터 시작해서 주택들이라도 주부들도 이런데 대해서 교육이나 홍보가 강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직매립금지 시행 이후에도 울산시는 별 다른 변화없이 그대로 준비를 해 와서 그런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행을 하고 있다, 또 아무 문제없이 시행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법률적으로 부딪침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지난번에 우려했던 부분이 혼합형 쓰레기를 매립하는데 가스발생 시켜서 가스를 자원화 해서 팔고 있는 형태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때문에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음식물쓰레기가 매립이 되지 않으면 현재 성암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메탄가스를 발생을 시켜서 그것을 팔고 있는데 이런 부분 가스발생량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부하고 이 부분은 적어도 가스발생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말고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1일 50t 정도는 매립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전국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서울, 인천을 비롯해서 네 다섯 곳 정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 연계해서 공동대응으로 일정량은 매립을 했으면 싶은 것이 실질적으로 저희시의 입장입니다.

혹시 환경부에 질의 같은 것은 안 해보셨습니까?

질의를 우리 국장님 주재하에 전국시ㆍ도국장연석회의를 할 때 우리 국장님이 직접 질의를 했습니다. 회시가 내려오기를 우리 시설 경우에는 직매립금지를 하겠다는 법개정 이후에 만들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인정을 못하겠다는 측면입니다.

법은 유권해석을 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제가 정말 울산시 행정 중에 이 부분만큼은 칭찬을 많이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오래 전에 이미 전면 실시를 하면서 법의 시행에 대비해서 이미 시행해 왔고 또 다소 발생할 수 있는 혼합형 쓰레기를 매립해서 가스를 발생시켜서 팔고 있는 형태부분에서는 울산시 행정이 진취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그나마 소신있게 편 행정이 상위법에 접촉을 받아서 시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표시합니다. 본 위원이 나름대로 유권해석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게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셨겠지만 내용이 가스발생 시키는 부분 자체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분명히 해당된다고 봐지거든요. 이 부분 적용에 지금까지 잘 해 오셨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진기위원입니다.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울주군에서 하루에 42t이 생산된다 이 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그렇습니다.

울주군이 북구보다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북구보다는 전체 인구가 많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실태를 울주군 산간오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산간오지는 저희들 수거 안하는 곳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농가에서…….

매립합니까?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경향이 있다 할게 아니고 파악이 안됐으면 안됐다, 산간오지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아닙니까?

그게 직매립 쪽으로 보면 불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옛날에 저희들 촌에 클 때 촌에 음식물쓰레기가 거름더미 될 정도지 많이 안나옵니다.

요즘 거름더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농사 짓는데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울주군에서 42t이 나오는데 왜 자체처리가 18t뿐이냐 이건 안맞다는 겁니다. 울주군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그 이웃의 축산농가들이 전부 받아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이 땅에 묻히거나 또는 소각되는 일이 없도록 또 쓰레기 처리장까지 오지 않도록 거기서 자체 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웅촌면 회천리나 범서읍 지지같은데 1개 읍ㆍ면에 쓰레기 수거차량이 1대뿐입니다. 이 차량이 전부 수거를 해 와서 전부 어디로 가느냐 하면 매립장으로 갑니다. 중구 1, 2차 여기에 울주군이 가는데 한 달에 한번도 청소차량이 안오는 데가 꽉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떡하느냐, 거기도 본 위원이 이야기한 범서읍 지지, 웅촌면 회천리에도 식당들 꽉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람들 것은 누가 치워주느냐, 봉투에 넣든 어떻게 하든간에 돈을 받든 안받든 강제규제를 하든 안하든간에 치울 방법이 없는 것을 한 달에 한번도 안오는데 뭐 가지고 치우느냐, 이게 안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겸 촉구하고 싶은 것은 웬만하면 울주군에서는 중구 1차, 2차 시설에 오기 전에 농가가 식당들이, 음식점들이 축산농가와 연계해서 자체처리하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원화시설하는 것 중에서 추진 중인 시설 남구가 70t 가량 되고 북구가 3톤t 가량 되는데 북구는 언론에 들어보면 3, 4월경에 준공예정이라는데 남구는 준공예정이 언제쯤입니까?

남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저희가 용연하수처리장 시스템하고 연계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당초에 남구시설은 용연하수처리장의 소화조를 이용해서 소화시켜서 처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직접 바로 소화조로 투입을 하니까 양에 많이 문제가 안되고 1차 간단하게 처리해서 하니까 실질적으로 용연하수방류수의 수질문제가 제기되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1차침전지와 2차침전지 투입하는 체계를 저희가 개선을 함으로 해서 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소화조로 직투입 하는 방식을 채택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양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다만 문제가 그렇게 되었을 경우 에는 용연하수처리장의 슬러지탈수처리시설을 저희가 더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듭니다. 그 대신에 슬러지 처리비용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식과 저희가 선택의 기로에 있는데 조만간 그 부분에 선택을 하게 되는데 만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데로 처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저비용으로 할 수는 있는데 슬러지처리비용은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로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로이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1차처리를 해 놓은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 기계 시설은 대부분 장치시설이기 때문에 결정만 되고 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상반기 중에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사업의 실체는 남구가 하죠?

그렇습니다.

남구가 금년에 사업계획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연말 안에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현재 전망은 연말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 중에서 직매립금지 시행에 따른 문제점 중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이 복잡해서 혼선우려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분리배출 기준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되어 있으니까 혼선의 우려가 있다는 얘기같은데…….

명확하게 정리는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감 껍질은 음식물로 분류되고 감 씨는 음식물로 분류해서는 안된다 이런 기준이 복잡합니다. 또 사과 껍질은 음식물로 분류되고 사과 씨는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된다 기준을 이렇게 정해 놨기 때문에 가정주부들이 배출하는데 정말 혼선이 온다는 겁니다.

퍼뜩 이해를 못하겠는데 결론적으로 오늘 보고의 내용을 봐서는…….

예를 들어서 풋고추의 꼭지는 음식물로 분류해도 되고 마른 고추의 꼭지는 일반쓰레기로 가야 된다 이런 기준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정주부들이 음식물 분류를 어떤 식으로 지키라는 말이냐, 이런 혼선이 온다는 겁니다.

그걸 시민들로 하여금 복잡하다고 느끼게 하지 말고 우리 시가 일정 기준을 정해 놓고 한번 시도를 해 보고 어려우면 다른 방법으로 바꾸면 되니까 이거냐 저거냐 하고 우리 시 자체에서부터 혼선이 되면 시민은 더 혼선이 되죠.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통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통제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쪽에서 자꾸 걱정을 해서 그렇지 현재 그런 걸로 인한 민원은 전혀 없습니다.

통제를 안하고 있다면 통제를 안하고 있는 차원에서 보고내용을 보면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도 5만원, 10만원, 20만원 있는데 통제되는 내용도 명확하지 않은데 보고만 5만원, 10만원, 20만원 이게 제대로 실천에 옮겨질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리배출기준 이 자체는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리를 해 가지고 사람이 먹다가 남긴 것은 대부분 음식물쓰레기로 아예 분류하고 있습니다. 소 갈비의 뼈는 일반쓰레기이고 고기 붙어있는 것을 음식물쓰레기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뼈를 발라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생선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찌게 끓이다가 뼈 있으면 저희들은 음식물쓰레기로 분류하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 관계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하나의 봉투에 종이와 휴지와 이런 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한꺼번에 넣어놓는 부분을 저희가 과감하게 단속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을 정확하게 해 줘야 실무자와 주민과의 입다툼이 없지 애매하게 과장님 말씀대로 혼선을 빚는다든가 이런 걸 알면서 그냥 놔두면 괜히 실무자하고 주민하고 싸움만 붙이는 경우 밖에 안된다고,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는 방법, 어렵더라도 정리를 하고 하다가 어려우면 완화를 하든 강화를 하든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요.

이 관계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해서 시에 맞는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전국적으로 다 헷갈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것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최고의 그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람이 먹다가 남으면 어떤 의미에서 다 음식물 쓰레기가 되는데 무엇은 음식물쓰레기고 무엇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실제 업무는 구ㆍ군에서 다 하는 것인데 광역시가 명확하게 해 줘야지 안 해 주면 구ㆍ군 나름대로, 또 이쪽 구와 저쪽 구와의 기준이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에서 하는 일이 일사불란 해 줘야지 위에서부터 정리가 제대로 안되면 구ㆍ군에서도 헷갈려 가지고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기준을 강화하든 완화하든 일치되게 해 주는 방법…….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이게 이렇게 복잡하게 권고수준이지만 분류를 해 놨잖아요. 그럼 사료로 쓰면 안되는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예요. 보통 주부들이 한약찌거기나 녹차찌꺼기는 그냥 생각하기에 오히려 주면 좋겠지 생각하는데 안되는 분류란 말입니다. 그러면 뭔가 동물사료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어떤 것들이 있을텐데 거기에 대한 것들이 명확해 져서 알아봤으면 좋겠거든요. 왜 안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통째로 분류 안하고 받아서 동물사료로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복잡하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하지만 복잡한 것을 권고를 했을 때는 뭔가가 동물사료로 사용하면 안되는 어떤 근거가 있는지 나중에 자료든지 좀 주셨으면 좋겠고, 납부필증이 용기에 부착이 되지 않는 경우에 전체 방침은 수거를 안하는 게 방침이죠?

그렇습니다.

주택가에서 문제가 될텐데 이런 경우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납부필증을 일일이 다 붙여 가지고 밖에 내놓는지…….

우리가 문전수거를 하기 때문에 자기 대문 앞에 자기용기를 다 내놓거든요. 납부필증이 월별로 표시가 됩니다. 안붙어 있으면 오늘 수거를 하러 갔을 때 안붙었다 '오늘 수거 안해갑니다, 이유는 이번 달 1,000원을 납부 안했기 때문에 바꿔 붙이세요'하면 판매소와…….

모든 주택이 문전수거가 다 됩니까?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민원을 받았을 때는 공동주택에 중간에 용기를…….

공동주택은 중간에서 하고 단독주택은 문전수거하고, 공동주택은 집집마다 월로 내는 관리비에서 1,000원을 부과합니다.

단독주택일 경우에만 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우려는 없다, 그죠?

우려는 없습니다. 단지 제일 큰 우려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독주택일 경우에 음식물쓰레기와 쓰레기봉투가 예를 들어서 종량제봉투의 가격이 동일합니다. 일반봉투의 경우에 남구같은 경우에 100원, 200원, 400원 동일한데 두 가지를 가정주부가 배출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똑같은 돈인데 내가 굳이 음식물 분리할게 뭐 있노, 일반종량제 봉투에 혼합해서 넣었을 경우에 우리가 일일이 안뜯어 보면 음식물이 들어있는지 안들어 있는지 판단이 곤란합니다. 그런 문제가 개연성은 있다. 그래서 과연 저희들이 분리배출이 보고는 100%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혼합배출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 중에 혹시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매립이 전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가스발생 부분에 있어서 염려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가스발생을 시설할 때 시설비가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가스를 판매함으로써 발생되는 금액도 있을 겁니다. 금액 기억 나십니까?

시설비는 55억원인데 그것은 전부 SK가 부담했기 때문에 시비는 전혀 안들었습니다.

시설비도 55억원 들었지만 SK에서 부담을 했다.

100% 했고요.

지금 수익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 자체 수익 들어오는 것은 1년에 6,000만원 내지 7,000만원입니다. 세입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큰 돈이다 그죠. 혹시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가스 발생시키는 매립부분을 쓰레기를 자원의 재활용시설로 또 자원화시설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시는 그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환경부에서는 곤란하다는 식이죠.

뭐냐하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소각퇴비화, 사료화, 소멸화처리 이후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스발생 시킨 이후에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극히 미미한 정도 아닙니까, 가스발생시킨 이후에 쓰레기로서 가치는 굉장히 양으로는 떨어지죠?

거의 없어지죠.

앞으로 국가의 미래지향적인 부분에서 봐도 소멸화 된다고 봐도 되겠죠. 자원화 시키는 굉장히 바람직한 형태의 문제 아닙니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위법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원화 시키지 못한다면 국가경제적인 이익에도 반한다고 봐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옛날에 쓰레기매립장 등을 했을 경우 우리 삼산쓰레기매립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지금과 같이 새로이 쓰레기매립장 하는 경우에 전반적으로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시트를 깔고 침출수 제거장치를 전부 합니다. 그러나 옛날에 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울산의 삼산매립장도 마찬가지고 서울에 난지공원에도 똑같이 가스발생장치가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그런 식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침출수발생 우려를 환경부에서는 가장 우려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이뤄진 겁니다.

그럼 우리 성암에 가스시설부분이 자원화시설로 갈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기준이 있다면 자원화시설이면 자원화, 공장이면 공장 이런 형태의 규격화된 부분에…….

연구과제로 봐야 됩니다.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아깝고 울산시가 행정적으로 앞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의 시행과 더불어 또 울산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에서 중앙정부와의 홍보부족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가스를 발생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많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에 관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것을 자원을 재활용한 자원화시설로 본다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해당된다고 봐서 상위법에 직매립금지에 관한 부분은 시행규칙에 나타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법에는 나타난 것은 없죠, 시행규칙에만 나타난 부분 아닙니까?

다만 그 부분에 사실은 법을 동일한 선상의 법이면 상위법령 우선해서 합니다마는 일단은 그 부분에는 그 법을 주관하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일반적인 우리가 배웠던 대로 말씀드린다면 아까 제가 죽 질의했던 내용자체가 뭐냐하면 자원화시설로 본다면 되고 지금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에 관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법의 시행규칙에 명시된 상황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만약에 자원화 시설로 본다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시행규칙보다 우선하는 것이 법률 아닙니까? 혹시 그런 비교적인 절약적인 부분도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시설을 울산시가 정말 유용하게, 이익되게 쓸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셨듯이 더욱더 중앙정부와 이야기하셔서 활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