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환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발전연구원운영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존경하는 김진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하여 따뜻한 애정과 지도를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북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의 균형발전과 지역발전, 여성, 경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북발전연구원을 운영하는데 있어 도에서 재원을 출연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연구원이 수행할 사업을 포괄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이사의 추천 및 선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연구원에 전북발전연구원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장이 별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연구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조성을 위해서 도 및 시·군에서 출연금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도와 시·군에서 지역개발, 여성 등에 관련된 연구 조사를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원장이 관련 자치단체에 대하여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도지사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연구원의 운영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하도록 하되 연구원의 정원 등 주요규정의 제정이나 개정·폐지와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사항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2항과 3항에서는 이 조례의 제정으로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는 폐지키로 했고, 양 연구원에서 수행중인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에서 재원을 출연하여 지역발전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경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상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발전연구원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경옥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발전연구원, 왜 이것이 설립이 빠지고 운영만 들어갔는지, 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용어 표현 방법이 몇 가지 있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어떤 데는 설립이라고 했고 어떤 경우는 운영이라고 하고 어떤 데는 지원에 관한 규정 등등 여러 가지 다양했는데 처음에 설립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설립하면 바로 그 행위자체가 끝나고 앞으로 지속적인 의미에서는 운영을 하고 지원하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지 않느냐 해서 흔히 쓸 때는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그렇게 하는데 명칭을 이렇게 바꾸어봤습니다.

별 문제는 없습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8조 사항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전북발전연구원이 민간단체일 때도 공무원들 인사를 보낼 데가 없으니까 전발련으로 고급 공무원이 가서 있다가 온 경우가 있던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8조가 공무원의 인사에 대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고, 또 전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의회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쉽게 얘기하면 단순하게 봤을 때 이 8조의 의미는 긍정적으로 본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전례상으로 볼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난 경우는 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원에 공무원 파견해서 인사 적체를 푸는 데라든지 아니면 징계를 당하고 그 사람이 보직을 못 받으니까 궁여지책으로 연구원에 파견한다든지 이렇게 연구원을 편법운영하기 시작하면 연구원의 본래 목적이 퇴색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목적 달성을, 쉽게 얘기하면 연구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떤 과제에 의한 것으로 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저도 이런 규정을 항시 검토할 때 보면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괜히 기구 만들어놓고 공무원이나 파견해서 인사적체나 해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또 그런 사례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규정낼 때 솔직히 그건 저도 인지를 했고 지방의 그런 실태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운영하다 보면 정말로 그쪽에서 인력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가서 지원해 줄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이건 앞으로 위원님들께 저의 바람은 이 규정은 실제 운영하다 보면 필요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그건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과제에 필요한, 그러니까 공무원의 힘이 필요하다든지 조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저희가 다 같이 아는 바니까 전례를 보면 그분이 전발련에 가서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이 징계 받아서 대기발령하다가 전발련으로 발령돼서 간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데…….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될 수 있으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운영규칙이 나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고요.

규칙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시안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조례안이 확정되면, 여기 10조 보시면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규칙을 심사할 기회가 있고 또 이것이 확정돼야만 이것에 맞춰서 우리가…….

저희는 규칙은 심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보고라도 드리고…….

저희가 항상 조례를 할 때 규칙안을 같이 보고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규칙은 위원님들 심사사항은 아니지만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의견주시면…….

저희가 규칙안을 보고 항상 조례를 통과했지, 조례만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그러면 조례안 이 부분에 대해서 규칙안으로 전부다 임의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기에 아마 이건 의회의 관행, 전에 일등도민운동 때도 그랬고 규칙안을 가지고 왔을 때 조례와 규칙안의 상치하는 부분을 조절해서 그 규칙안까지 저희가 같이 확정했던 경우로, 그렇게 하기로 또 우리가 잠정적으로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규칙안이 안 나왔다고 하니까 저희가 좀 그렇네요.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은 규칙을 같이 놓고 심사해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 규칙을 발표하기 전에 저희와 협의할 수 있다 라는 걸 약속한 다음에 이것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실장님께서 이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구두약속이라도 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규칙을 만들 필요성이 있는가, 무슨 조항을 만들어야 될까 검토도 더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가지고 규칙을 만들게 되면 여기 보고도 드리고 위원님들 지도 받아가지고 다듬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요?

2조의 수정안은 전에 우리 간담회 때 한 내용으로 수정되는 거죠? 우리가 다시 이걸 얘기해야 되나요?

백 위원님, 녹취 있으니까 말씀하시죠.

2조의 "사업"란을 "사업 및 평가"로 바꾸고, 1항 "연구원은 전라북도 및 시·군의 지역발전·여성·경제 등과 관련된 정책과제의 체계적인 조사·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그리고 2항 "연구원의 목적사업 결과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라는 항목을 저희 위원회 간담회에서 넣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면 백인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겁니다. 그렇죠?

처리해도 좋고, 본 위원은 수정동의안을 내는 걸로 논의를 했으면 하고요.

그것 말고 처리의견까지 같이 해서, 그것만 하면 처리의견까지 끝난 것이지요?

처리의견은 아직 안 했어요.

그럼 처리의견까지 포함해서 누가…….

다른 위원 한번 여쭤보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러면 이걸 처리의견으로 해서 같이 제가…….

2조 "사업"란만 수정하는 걸로.

2조 "사업"란을 "사업 및 평가"로 해서 1항, 2항으로 수정해서 원안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백인숙 위원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발전연구원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호서위원, 김진명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심사를 하겠습니다. 2. 전라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도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간담회에서 논의되었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호서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인사 말씀은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지난 1월 3일자로 자치행정국장으로 인사발령 받은 박성일입니다. 새해도 되고 했으니까 먼저 과장들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인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에 행정자치위원회 간담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간담회가 이루어졌으므로 의안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호서 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이어서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유기구제가 새로 생긴 제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제도 취지하고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여유기구제는 표준정원제나 이렇게 중앙정부로부터 틀에 박힌 그런 기구 승인 등을 얻기 이전에 지방자치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지방정부에 자율성을 부여한 제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자율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계속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말하자면 총정원만 중앙정부에서 확보하고 지방이 자율적으로 한다든지. 그런데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한 청사진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여유기구제가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다른 의미는 없습니까?

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의 가장 큰 현안사업이 새만금 관련 사업하고 또 기업도시 관련 그런 것들, 또 2007년 물류엑스포 등등 사업입니다. 이중에서 가장 숙원사업인 새만금 내부토지이용계획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시급성과 중요성 때문에 여유기구제를 바로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2006년이면 방조제가 다 막아질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 나가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러면 이 조례 정비 얼마 전에 인사가 있었는데, 예컨대 정책보좌관제 같은 게 있단 말이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근거가 없는 인사인데, 그러면 정책보좌관 두 분을 묶어서 기구를 만드는 것도 이 제도에 의해서 열려 있습니까?

공식적인 한시기구로써는 새만금사업소가 작년 말로 폐지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조금 더 인력을 확보해서…….

필요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유기구제의 제도 취지에 입각해서 볼 때 잉여인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 지금 정책보좌관이 잉여인력이 생겼어요. 그런 인력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여유기구를 만들 수 있냐는 거죠, 제 질의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한도를 정하고 있나요? 왜죠?

여유기구제는 행자부에서 기구정원에 따라 승인이 떨어지는 것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방 자율화에 따라서 한시정원이라든가 한시기구를 앞으로 억제하고 여유기구를 가지고 활용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기구 승인을 1국 2과를 줬기 때문에 그 1국 2과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지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보좌관이라든가 계속 기구를 늘려서 여유기구는 활용할 수 없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려면 별도 승인을 맡는다 그 말이고만?

예, 행자부의 기구에 관한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2007년도까지…….

그러면 여유기구제 자체가 막고 있는 건 아니고 열려 있어요, 그 답변에 의하면. 열려 있는데 승인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말이고만.

예, 승인이 떨어져야 합니다.

예컨대 정책보좌관 두 분을 축으로 해서 각 관에서 인원 1명씩 빼서 필요한 부서를 여유기구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걸로 일단 열려 있다고 봐야되겠고만요.

여유기구제 뜻을 광역해석은 그렇게 가능하지만 포스트팀이라든가 다른 팀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총정원제 밑에서는 가능합니다. 지사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재난관리조직 개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도 재난관리기구 해가지고 보니까 재난업무를 전담하는 과를 신설하고 건설재난관리국 또는 소방본부 소속으로 편제, 제시된 3과 모델안 중에서 여건에 맞는 유형을 선정.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재난관리계가 자치행정국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소속돼 있지요?

현재는 자치행정국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소속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재난이 있을 적에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건설교통방재국이 지금 다시 되어 있고만요. 그쪽으로 편성해서 하는 것이 앞으로 그런 재난에 관계해서 일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지당하시다고 봅니다. 다만 건설교통국의 현재 업무능력, 국장 산하에 있는 업무능력과 자치행정국장 산하의 업무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필요로 해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통합은 못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한번 운영을 해보다가 그것이 효율적인 기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기구조정을 시도하겠습니다.

그거 검토 한번 해보세요.

검토는 하는데 현재는 건설교통국장의 업무가 너무 방대해 가지고 유지가 곤란하고 자치행정국에서는 저쪽에서도 업무를 이관해 가지고 오는 것이 조정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운영을 해보다 기능상이라든가 업무 효율적 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때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쪽에서는 당연히 업무 많은데 그거 와야 좋아할 리 있겠어요, 좋아하지 않지. 거기에서는 당연히 하는 얘기이고. 그런데 원활한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방재국 쪽으로 편제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일리가 있지 않느냐 해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추진단 정원 승인을 지금 12명 이렇게 받았죠?

예, 받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제도개선담당 지방행정사무관, 대외협력 지방행정사무관, 종합개발담당 해가지고 복수로 돼 있는데 사실 새만금개발추진단은 행정직들보다도 실무하는 건설이나 토목이나 환경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수직으로 받았는데 조례로 할 때는 이거 단수로 할 수 있죠?

꼭 필요하다면 단수로…….

이것은 단수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먼저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간담회에 참석을 안 해 가지고…….

일반 직종에 너무 우선되어 있다, 전반적인 직렬이. 그래서 복수직렬로 가능한 만들어놓고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면 어쩌냐 그런 위원님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물론 운영의 효율을 보면 그 담당국장도 행정직이고 인사 총괄하는 과장도 행정직이다 보면 기술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소외되기 쉬워요. 특히 여기 새만금개발추진단 이런 경우는 전문분야가 가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새만금개발추진단은 초기 단계의 조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천이나 광양 또 부산 이런 데는 제대로 추진이 될 때 기구는 한 150명 내지 200명의 인력이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단계에 기획조정과와 기반구축과가 있을 때는 아직 내부개발계획 구체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유기적인 중앙하고 관계 또 환경단체 그런 대처랄지 또 투자유치 관련해서 그런 활동이랄지 이런 부분이 우선 중점이 되기 때문에 일단 행정통으로 하고 다음에 진척되는 상황에 따라서 기술분야는 더 보강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말씀도 맞지마는 예를 들어서 토목이나 이런 전문분야 용어나 이런 내용들을 초기단계에서 전문 하는 사람들이 가서 해야지 그것 가지고 용어 물어보러 서울까지 쫓아다니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기반구축과가 있는데 그 부분도 초기에 투자유치 이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하고 행정하고 하자 하는 얘기도 있었지만 시설로 지금 4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계장도 보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 위원님, 잠시만요. 그 직렬부분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수정 동의안을 내기로 했거든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렬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직렬이 다음에 여유가 되어지면 한다고 하는데 또 어차피 자치행정국은 인사에 관한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새만금개발추진단을 보면 환경문제하고 부딪히는데 수질개선팀조차도 환경하고 토목하고 같이 해놓아서 수질개선팀 같은 데는 환경 단일직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했고, 그리고 또 보면 기반시설팀, 종합개발팀, 건설교통방재국의 치수재해대책 그 부분도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단일 직종으로 돼 있는 직렬을 같은 기술직으로 토목직과 건축직과 환경직까지 같이 넣어서 환경직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청의 어떤 부분에 굉장히 마인드가 없는 조직이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저희는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토목으로 돼 있는 데를 기술직을 좀더 폭넓게 인선도 할 수 있고 적재적소에 필요한데, 토목직만 이렇게 다 필요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토목, 건축, 환경직까지 통합적인 기술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 동의를 하는데 이의는 없으시죠?

위원님들이 제안을 해주신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면서, 지금 이게 규칙사항이기는 하나 자치행정국장님께 약속과 다짐을 받고 조건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새만금개발추진단 수질개선팀에 현재 팀장이 환경과 토목 5급으로 돼 있는 것을 환경 단일직으로 하고, 직원도 환경·축산 6급 1, 건축7급 1로 돼 있는 것도 이 수질개선만큼은 환경직이 해야 될 것으로 판단돼서 환경 단일직으로 하고, 또 건설교통방재국의 재해대책담당 토목5급을 유동성 있게 토목·건축·환경으로, 그리고 복구지원담당도 토목5급을 토목·건축·환경으로, 그리고 하천담당 토목5급을 토목·건축·환경으로 이렇게 몇 가지만 규칙사항에 해당해서 오늘 여기에서 이 조례에 반영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는 조건부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칭 문제는 수질개선…….

수질개선팀은…….

수질개선팀은 환경만요.

그때 명칭…….

명칭은 아니고.

여유기구에…….

지난번 간담회 때 수질개선팀을 폭넓게 환경개선 이렇게 위원님들이 언급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건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명칭은 그대로 가고…….

예, 알겠습니다.

김호서 위원으로부터 발의한 집행부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잠깐 제가 보충으로요, 지금 김호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새만금개발추진단의 신설 명칭을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서 그렇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국으로 하기가 좀 뭐해서 이건 추진을 진짜 주체가 돼 가지고 지원이 아니고, 전라북도가 지금까지는 농림부나 이렇게 하는데 지원하는 개념으로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주체가 돼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추진한다 이런 개념으로 백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원단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진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원안대로 그렇게. 주체가 된다는 의미로 저희가 그렇게 명칭을 썼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두 분 말씀하시고 얘기를 하셔요.

백 위원님 계속 하시죠.

그러면 지금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으로 명칭을 해서 수정 동의를 첨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 거 같아요. 지원추진단이라는 부분이 들어간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백 위원님은 저보다 더 깊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새만금 법정 그 부분이 다음달 되면 어느 정도, 필요하면 나중에 명칭은 위원님들의 양해 받고 다시 바꾸면 되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이렇게, 중앙부서나 이런 데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부분에 도청에 유리하다는 의견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김호서 위원님 수정안에 그 부분을 삽입을 해주시면 어떻겠는가, 김호서 위원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양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조례사항입니다.

예.

여유기구에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그럼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조례안 제목을 잘못 말했는데요,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백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새만금개발추진단을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또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사항대로 정원 내역은 규칙사항에 해당하나 자치행정국에서 인정하였으므로 이것은 녹취를 하고 그대로 조건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럼 다시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김호서 위원으로부터 조건부적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성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논의하였으므로 질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주성 위원으로부터 질의 없이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서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호서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근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인숙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성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도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도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은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인숙 위원님으로부터 집행부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도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조례안 2. 제안설명서 3.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