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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길진 의원 발언

제213회 제1차 본회의2005-01-13

정길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진

정길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지난 1월 3일자로 인사발령된 전라북도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강현욱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강현욱도지사

지난 1월 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임명된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진

정길진의장

강현욱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월 4일자로 인사발령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유일수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유일수의회사무처장

지난 1월 4일자로 인사발령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의장

유일수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택

정헌택의사담당관

의회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12회 제2차 정례회 이후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총 1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복지위원회에,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사항입니다.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아중 제일아파트 입주자 대표 최인규 씨가 제출한 전북 전주장학숙 토지내 통행료 일부 허용 요청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어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여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의회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길진

정길진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14시19분

다음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39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한인수 의원, 하대식 의원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먼저 한인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의원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강현욱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의 새로운 희망을 안고 을유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우리에게 많은 기다림을 갖게 해준 한해였습니다. 기나긴 경제불황의 터널은 끝이 보이지 않고 민생의 아픔은 도외시하는 정치권의 대립과 대학입시 부정, 청년실업의 증가 등 사회 전반적으로 방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도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와 대학입시 부정 등 책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하는 일련의 사태와 청년 실업률이 전국 최고라는 어려운 경제현실에 대해 우리 전 도민과 함께 가슴 아픈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전북지역 발전의 승패와 직결되는 전북교육의 역량을 배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있을 도교육청의 신년 정기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시작이 좋아야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어 갑니다. 최규호 교육감께서 취임 후 실시하는 첫 정기인사에 전북교육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규호 교육감께서는 취임 당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와야 한다며 인사에 대한 소신을 피력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개 지역 교육장 임용시 논공행상 식의 원칙에 어긋난 인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마한학생회관장의 경우 잔여임기 2개월 승진인사를 한 것은 취임일성에 대한 기대보다는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항간에 떠도는 소문대로 선거와 관련 교육감이 발목잡힌 인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요즘 교육현장의 최대 관심은 교원 인사문제입니다. 그동안 교감자격연수대상 인원수는 교육 통계에 의하여 예측이 가능한데도 변수가 작용해왔던 인식 때문에 설만 난무하였고, 관리직이나 장학직 인사에서는 그동안 누구의 인맥이 가장 중요했다든지 아직도 영향을 준다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어 향후 있을 인사내용과 방향에 따라 전라북도 교육풍토에 미칠 영향은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이라고 봅니다. 교육현장에서는 학교장 책임경영제를 바탕으로 관리직이나 장학직의 인사가 이루어져야 학교 교육이 제자리를 잡아갈 수 있으며, 인사예고제나 인사관련 정보창구 운영을 통하여 인사분권화로 불신풍조를 줄여나가는 일이 우선되어야 전북교육이 제자리를 잡고 새로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인사는 연공서열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위주의 파격적 인사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혀온 최규호 교육감께서 실질적으로 단행하는 첫 인사에서 교육계 안팎에서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공정성과 투명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끊임없이 제도개선 요구를 받아왔던 교육장 공개전형제가 금년에도 전형위원회에서 교육장 임용후보자를 3배수 선발한 후 교육감이 대상자를 선정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추천한다는 기존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전형과정은 사실상 형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고 인사권자인 교육감에게 명분만 부여한다는 지적을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여전히 논란의 불씨로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장 공모제 취지를 제대로 살려 교육적 소신과 철학있는 교육장을 공개적으로 임용하는 인사제도가 하루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 정부는 고교등급제와 수능 부정 등 교육계의 잇단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어 새로운 교육부총리를 임명했으나 철저한 검증없이 인선해 결국에는 관련자 사퇴에까지 이르러 전국이 인사파문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금번 사태를 거울삼아 앞으로 있을 교육장, 교육행정직, 교원 등 교육청 대규모 인사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쳐 진정 우리 전북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인재를 소신있게 발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선거과정의 공과를 의식한 논공행상의 인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교육계 안팎에서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를 교육감께서는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올해부터 그간 교육발전을 위해 구상해온 교육정책들로 공교육의 내실화, 도시와 농ㆍ산ㆍ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학교 현장중심 교육행정을 강조하였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최규호 교육감의 인사방향과 원칙은 교육행정의 연속성에 중요하게 자리함을 깊이 인식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투명한 인사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도 전북교육을 발전시키는 교육의 수장으로 평가받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길진

정길진의장

한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대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의원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정길진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라북도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강현욱 도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에 항상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특히 2004년에 비하여 무려 2,600억원 이상 국가예산을 더 확보하고 LG전선 전라북도 유치 그리고 태권도공원 무주군 유치는 그동안 침체된 전라북도 도민에게 큰 희망을 준 결과로 생각되어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 강현욱 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2005년 새해를 힘찬 출발로 전북발전을 위해 많은 성과를 달성하기를 기대하면서 노인 복지를 위한 실버타운 조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농촌은 노인 생활환경도 열악하고 건강도 좋지않은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도시에서도 많은 노인들이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타개하고 여생을 보다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한데 늦었지만 2000년도에 최초로 김제시에서 다기능을 갖춘 복지주택이 건립되었고 전주를 비롯한 부안군 등 9개 시ㆍ군은 노인복지타원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나 남원을 비롯한 완주군 등 5개 시ㆍ군은 아직 노인복지타운 건립계획조차 없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하기에는 정확한 수요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노인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총 인구 중 노인인구 수는 60세 이상의 경우 17. 5%이며, 65세 이상은 12. 5%를 점하여 있어 시ㆍ군별로 노인인구를 고려했을 때 복지타운을 건립한다면 입주자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인인구를 각 시ㆍ군별로 보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65세 이상 자치단체별로 대부분 10∼23%로써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복지타운 건립시 입주 희망자는 주택공사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고령노인 7. 5%가 노인전용주택에 살기를 원하고 있으며, 주거공간은 10∼20평이 33. 8%로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실버타운을 건립한다면 수요는 어느 정도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14개 시ㆍ군 중 현재 계획 중인 9개 시ㆍ군의 노인복지타운 건립계획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획하고 있으나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김제 및 정읍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7개 시ㆍ군은 계획단계이며, 남원시 외 4개 시ㆍ군은 아직 조성계획도 없으며, 둘째 계획 중인 자치단체도 요양시설, 복지시설, 의료시설 등을 제외한 노인전용주택 건축은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거 수요예측을 해야하나 자치단체별 수요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으며, 셋째 소요사업비도 국비, 도비, 시ㆍ군비 지원으로써 조성한다고 하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비인 경우 무주 11억원, 순창은 280억원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고 도비도 6억원에서 60억원으로 자치단체별 차이가 너무 불균형한 실정입니다. 넷째, 건설업체의 노인주택건설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없고 자연녹지 지역을 사회복지시설지구로 변경해야 하고 아파트 건축제한 등의 민간건설업체 사업참여의욕 고취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상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 도에서는 자치단체와 협조 실버타운계획을 지역특성에 맞게 노인복지타운 건립용역을 전북개발연구원에 부여, 이를 근거로 국가예산, 도 지원예산 등을 자치단체별로 노인세대 규모에 따라 균등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남원시를 비롯한 계획이 없는 5개 시ㆍ군도 노인복지타운 건립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민간건설업체 또는 안전성을 고려 주택공사 사업참여를 촉구할 수 있는 법령 정비를 중앙에 건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 관심을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노인 일자리 창출 등 노인 웰빙에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8ㆍ15해방, 6. 25한국전쟁 시 나라를 지키고 5ㆍ16혁명 이후 국가발전의 주역이었던 현재 노인들의 노고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복지혜택을 받으면서 고통없이 여생을 마칠 수 있도록 지사께서 배려해주실 것을 간곡히 주문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진

정길진의장

하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13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2005년 1월 13일부터 1월 1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1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환배 의원과 김영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전라북도도정및교육ㆍ학예행정에관한업무보고청취의건

14시32분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전라북도도정및교육ㆍ학예행정에관한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현욱 도지사로부터 전라북도 도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욱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강현욱도지사

평소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2백만 도민 여러분! 지난 한해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을유년 새해는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시고 가정에는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원전수거물관리센터 그리고 2014동계올림픽 유치 등의 국책사업과 관련해서 크나큰 어려움과 시련을 우리에게 안겨준 한해였습니다마는 반면에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서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부 유치, 무주 태권도공원 유치,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와 순창, 고창 등 3개 특구 지정, LG전선 이전 확장, 전라선 2단계 개량사업의 개통 그리고 사상 최대규모인 2조6,800억원 대의 국가예산 확보와 함께 도립미술관 개관 등 전북의 미래발전을 열어갈 전기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아테네올림픽에서 우리지역 선수들의 선전으로 한국이 9위를 차지하는데 견인차적인 역할을 다해서 전북의 위상을 높임은 물론 도민들에게 커다른 자부심을 심어준 한해였습니다. 희망과 번영이 기대되는 을유년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시책이 가시화되고 민선3기 4차년으로 전라북도 미래발전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해입니다. 강한 전북 풍요로운 전북기반을 조성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5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도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전북의 현주소와 발전 잠재력, 2004년도 주요 도정성과, 2005년도 중점 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전라북도의 현주소와 발전 잠재력입니다. 우리 도는 65년도만 해도 도내 인구가 265만명에서 현재는 2백만이 붕괴되어 전국의 4%대로 축소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2% 가까이 되어서 전국 평균보다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업은 농림어업의 비중이 11. 7%로 전국 평균보다 3배가 높으며, 지역내 총생산은 전국의 3. 1%에 불과하고, 재정자립도 또한 전국 평균의 절반에 미치지 못해서 중앙의 지원에 의존이 큰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저발전은 오히려 청정한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웰빙의 최적지로 부상되고 있으며, 고유한 전통문화의 보전은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고부가가치 문화 콘텐츠 요소가 매우 풍부하고, 농도의 전통을 기반으로 한 발효식품과 그리고 발효기술, 전통식품 등 21세기형 생물ㆍ생명공학산업의 발전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입니다. 또한 새만금지역과 군산신항과 산업지구 등은 중국을 마주하고 있는 서해 중심부에 위치한 환황해권 시대의 신산업ㆍ물류의 최적지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도의 기회요인을 활용해서 국내 최초로 방사선 융합기술산업과 대체에너지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 전초기지화 해나겠으며,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적극 대응 중앙공공기관과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을 유치해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서 21세기 동북아시대 국가발전에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04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강한 전북 일등도민운동을 민간주도로 정착시켰고, 고등법원 전주지부와 태권도공원 유치, LG전선 이전, 그리고 3개 특구 지정 등 지역혁신역량을 결집 지역발전에 동력화 계기를 마련하였고, 둘째 SOC 기반확충 등 강한 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사상 최대의 2조6,800억원 대의 국가예산 확보, 그리고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 건립,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분원을 유치하였고, 셋째 지역특화산업과 전통문화영상산업 진흥으로 전주세계소리축제와 국제발효식품, 허브산업엑스포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불멸의 이순신 드라마세트장도 건립한 바가 있습니다. 넷째, 저소득층 취약계층 중점 보호 등 참여복지의 실현과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을 전국 최초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농림어업 종합발전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청정농업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함께 2004년도 중앙부처의시책평가에서 민원 서비스, 지방 물가관리, 인사혁신 등 13개 부문에서 전국 최우수 평가, 재해사전대비, 장애인 우선허가,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등 9개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내실있는 도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05년도 중점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의 과제는 광복 60주년과 민선자치 10년을 맞이하고 새로운 도청사 시대가 개막되는 해로써 새 공직패러다임을 구축하고 강한 전북건설 기반을 다지는 신 성장 동력 창출의 원년으로 정하고 전북의 미래를 이끌어 성장산업 기반조성 그리고 21세기 동북아시대 신산업ㆍ물류 중심지 실현, 도내 전역이 잘 살 수 있는 균형발전 적극 추진 등 6대 역점 시책, 33개 과제를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6쪽 전북의 미래를 이끌 성장산업 기반조성입니다. 강한 전북경제 건설을 위한 차세대 유망 성장 동력 창출과 기업유치를 위한 기업친화적인 지역문화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우선 미래산업의 적극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서 전북테크노파크 조성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겠고, 나노기술집적센터 건립과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집중육성, LG전선 첨단 전자부문을 정읍 제3공단에 이전하여 전자산업단지로 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방사선융합기술산업 인프라 구축 신산업 토대를 마련코자 정읍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 개원에 따른 관련 산업을 유치하고, 나노급 방사선의료영상기술개발사업과 양성자가속기사업 등을 추진, 방사선융합기술 혁신클러스터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전통문화영상산업 활성화입니다. 전주한옥마을, 판소리 등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소리축제 등 세계적 전통문화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 국제화해 나가겠으며, 부안 영상테마파크 2단계 사업, 섬진강 권역 등 영상벨트를 조성해 사극과 현대드라마 촬영지로 중점 육성해 나겠습니다. 전통발효산업 등 생명공학산업 메카화를 위해서 국제발효식품, 허브산업엑스포를 착실히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장류연구소, 기능성식품 임상지원센터 등을 건립해 전통발효식품과 기능성식품을 적극 육성하겠으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분원, 생물소재연구소 등 생명공학산업 육성기반과 한방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적극적인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력 추진하기 위해서 기업하기 좋은 One-stop 서비스 강화 등 기업 친화적 지역문화 조성과 경쟁력 있는 산업ㆍ농공단지를 육성하고 수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중소ㆍ벤처기업의 지원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재정 조기집행, 청년 실업자 일자리 지원, 고용촉진훈련 등을 통해서 실업문제를 해소해 나가면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과 지역상품 애용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에 대해서, 지역기술혁신센터 등의 지원과 전북과학연구단지 조성을 통한 기술혁신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으며,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와 전문대 특성화 지원을 통해서 지역산업 육성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1세기 동북아시대 신산업ㆍ물류 중심지 실현입니다. 국토 남부와 서해안의 중심축에 위치한 지역특성을 최대한 살린 생산 및 물류 중심지로 개발해서 21세기 동북아 허브로 육성 도약하기 위해서 먼저 전북의 희망 새만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새만금 내부개발 비전 수립과 방조제 완공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방조제 높이기 등을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개발해 나가겠으며, 고군산군도+새만금+변산반도를 연계한 국제복합관광레저도시 건설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동북아 중심권의 물류중심지 기반 구축으로 2007년도 세계물류박람회 개최를 위한 물류혁신지원센터 건립과 참여기업 유치 등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새만금국제포럼 등을 통해서 새만금 신항만 건설 연구개발을 가속화해 나가겠으며, 장동물류유통단지 개발과 산지유통시설을 건립해 나가겠습니다. 물류관련 인프라의 대대적인 확충을 위해서 전라선 복선전철화 1단계 개설, 군장산단 인입철도와 호남고속철도의 조기착공 추진 등 지역과 산업단지 연결을 위한 철도 물류망 건설에 총력을 경주하겠고, 익산∼장수간, 고창∼장성간 등 4개 고속도로와 군장신항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김제공항은 물건보상을 마무리하여 조기착공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신산업 및 생산중심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대해서, 1단계로 생산중심의 물류, 관광배후기능 수행에 국제산업도시형 모델로, 2단계로 생산ㆍ물류ㆍ위락ㆍ업무기능에 국제경제자유도시형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부품ㆍ기계산업 집적화를 위해서 자동차부품산업 혁신센터와 자동차부품단지 집적화 등 지역전략산업 4차년도 사업과 군산 국가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으며, LG전선의 트랙터 등 4개 부문을 완주산업단지에 이전하여 전문 기계산업단지로 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기업도시 유치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산업교역형, 관광레저형, 혁신거점형의 기업도시 유치에 총력을 다해나가면서 관련기업 유치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 등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본격적으로 가동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도내 전역이 잘 살 수 있는 균형발전 적극 추진입니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완벽하게 추진하고 동부산악내륙권과 서해안권을 연계한 특성있는 관광벨트화 등 지역의 고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동부권의 특성있는 개발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지난해 말 우리 도에 유치확정된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장수 경주마육성목장을 본격적으로 조성하겠으며, 지리산통합문화권 관광개발계획과 섬진강 영상벨트를 연계해 개발해 나가고 동부산악권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도 차원의 균형발전 모델을 개발해서 국가계획에 적극 반영하고자 전주∼익산∼군산 등 연담도시권 중심의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주변개발계획인 스포츠관광혁신지역 개발방향에 국가계획 반영을 추진하고 제3차 전라북도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 제4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을 수립 지역발전 비전 및 권역별 통합관광벨트화 모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권ㆍ내륙ㆍ서해안 연계 관광벨트화로 내장산리조트, 모항, 마이산 등 도내 관광지의 적극적인 개발과 함께 순환관광도로를 확충하여 도내 전역을 관광벨트화시켜 나가겠으며, 전북관광브랜드 강화와 맞춤형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리 도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장소, 스타, 스포츠 마케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개발소외지역에 대한 중점 지원입니다. 도ㆍ농간 균형개발을 위해 낙후지역을 중점 개발해 나가겠으며, 자생적 발전 동력구축을 위해서 신활력지역 개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 임실 공설운동장 등 공공체육시설과 생활체육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시책을 지역발전 기회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신행정수도 대안과 공공기관이전, 기업도시 건설을 위해 패키지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으며, 농업관련기관, 에너지ㆍ전력관련기관 등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중앙공공기관과 혁신도시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선정 지정된 3개 특구를 우선적으로 육성해 나가면서 지연산업 중심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꾸준히 추진해서 비교우위산업을 집적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웰빙의 청정전북 가꾸기입니다. 우리 고장의 최대 장점인 청정전북의 자산을 더욱 친환경적으로 가꾸어서 웰빙시대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 먼저 새만금 상류지역 수질보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새만금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완벽한 시행과 환경대책 추진상황의 정기적인 점검ㆍ평가를 실시하겠으며,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조성 등을 통해서 새만금 상류지역의 수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전북의 물을 더욱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민ㆍ관 합동협약체제로 운영 용담댐 상수원 수변구역 및 호소주변지역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사업과 마을단위 하수도사업과 친환경 하천 가꾸기 시범사업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전북 만들기로 친환경적인 자연생태공원과 자연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자연이 살아 숨쉬는 지역으로 조성하고 재건축 아파트물품 재활용은행 운영 그리고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 및 쓰레기 감량 인센티브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쾌적한 대기보전 추진을 위해서 천연가스버스 보급 확대, 전주권 광역소각시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대기오염도 분석 및 측정결과와 수질관리 상황을 지방 환경청과 협조하여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중ㆍ장기과제로 자기부상열차 건설 타당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미래환경을 대비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입니다. 신ㆍ재생에너지 전초기계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그린빌리지, 테마파크 조성 등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에너지사업과 공공민간부문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평생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공공보건기관 시설 그리고 장비의 현대화를 통해 도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촌 자생력 강화와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실현입니다. 우리 도의 뿌리인 농촌ㆍ농업에 대한 지원 강화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도민과 함께 하는 적극적인 참여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북쌀 브랜드화 등 고품질쌀 생산과 유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ㆍ군 특화장목의 명품화와 과수ㆍ원예사업의 품질을 고급화시켜 나가겠으며, 농산물 수출기반 구축과 농산품 특판장 설치 운영 등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농업생산기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겠습니다. 자연형 친환경농업 추진으로 미생물농업 육성 등 경쟁력있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전원마을 등을 통한 쾌적하고 살기놓은 농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황해남도와의 남북농업협력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노인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경노연금, 경노당 지원 등을 통해서 노인요양 인프라를 확충하겠으며, 일자리 창출과 취업박람회 등을 개최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노인과 농촌문제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 실현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자활사업 등을 통해서 저소득층에 복지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을 확대하고 나눔운동 활성화와 차상위계층 돕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입니다. 여성정책기반을 강화하고 도정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교육문화센터 신축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창의력 있는 어린이를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일등도민 자긍심 고취와 역동적 도민기상 진작입니다. 민선자치 10년, 신청사시대 개막과 함께 새로운 공직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일등도민운동 등 전북명성 재현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일등도민 자긍심 고취와 전북명성을 재현해 나가기 위해서 강한 전북 일등도민운동을 자원봉사활동 위주에 민간주도운동으로 활착시켜 나가겠으며, 구청사 부지에 전라감영 복원 등 구도심 활성화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도민과 함께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해서 효율적인 재난대응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의 전통식품, 특산품, 문화의 우수성 등을 해외에 알리고자 상해 동방명주에서 전라북도 생활문화대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인재 양성 그리고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서 지역인재 자원의 효율적 양성과 활용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인적자원개발 아카데미 운영 등과 인재개발 관련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국민체육센터, 전북체육회관을 건립 우수 체육인재를 양성하고 출향 재외향우회 도정참여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혁신체제 공고화 등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역혁신협의회, 혁신연구회, 산학협력단 등 혁신협의체와 혁신지원 기관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제1차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한 상세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신청사 개막에 즈음한 새로운 공직관 정비입니다. 21세기 새로운 도정을 펼칠 신청사 개청에 따른 공직자 신사고활동을 전개하여 행정을 혁신하고 전라북도 이미지 고양을 위한 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하겠으며 통합 도 출연연구원의 출범을 계기로 정책개발ㆍ환류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05년도 도정 주요업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을유년 한해에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정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길진

정길진의장

강현욱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교육ㆍ학예행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근

김영근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예. (
의석에서-"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의원님들이 교육 업무보고 건을 자료로 대치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 (
병곤

김병곤의원

의석에서-"동의합니다. ")
길진

정길진의장

김영근 의원께서 유인물로 교육감 보고를 대체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최규호 교육감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육청소관주요업무계획서는 끝에 실음) 4. 본회의휴회의건

14시57분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14일부터 1월 1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17일 14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의안현황 및 민원처리현황 2. 전라북도청 도정주요업무보고서 3. 교육청 주요업무계획서

14시56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