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병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의 행복과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상정한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산어촌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라북도립학교 승격 계획에 의거 초등학교 분교장에서 본교로 승격되는 분교장·병설유치원 및 2005년 3월 1일 개교 예정인 중학교의 학교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분교장 본교 승격에 따라 원평초등학교 화율병설유치원, 원평초등학교 화율분교장, 운암초등학교 마암분교장의 명칭을 각각 화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화율초등학교, 마암초등학교로 변경하고 금년 3월 1일 개교 예정 중학교인 전주한범중학교의 명칭을 지역주민이 지역 정서에 맞는 교명으로 변경 요구의견이 있어 전주아중중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김경균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드린 사항과 많은 부분이 중복되므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간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신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분교를 본교로 승격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여기 보면 농산어촌 교육 활성화라고 하는데 분교가 본교로 승격됐을 때 활성화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째는 인적측면에서는 교장과 교감이 배치가 됩니다. 교감은 초등학교에 배치가 안 되었을 것 같으면 교장이 배치가 되고, 그다음에 행정실장이 배치가 됩니다. 그다음에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본교와 분교의 예산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본교로 해서 학교 운영의 활성화를 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교육감이 맘대로 합니까?

교육감이 설립자이니까요.

아, 그러면 이…….

그러니까 본교로 승격하거나 분교로 격하시킬 때는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도의회에 와서 도립학교설치조례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가예산이 지금 따르게 되는데 인적자원부에서 만드는, 그러면 전부다 분교로 다시 환원시키면 되겠네요?

그렇지만 아무리 교육감이 맘대로 한다고 해도 그렇게 맘대로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학생수가 몇 명이에요, 이 학교에?

한 25명 정도 됩니다.

25명?

예.

그러면 25명 수준 정도의 분교가 몇 개나 있어요?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 분교가 9개가 있습니다.

9개 있는데 대개 학생수가 어느 정도 돼요? 25명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12∼25명 정도까지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보면 25명으로 분교 수준인데 앞으로 학생수가 늘어날 전망이 있습니까? 이 두 학교에.

전망은 있습니다.

전망 있어요?

그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분교 될 때 몇 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본교로 승격시키려고 해요?

그것은 현재 기존 본교로 되어 있는 데도 그만한 학생수를 가지고 있는 본교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본교는 몇 개나 있어요? 25명 정도의 본교는 몇 개나 있습니까?

그건 제가 지금 통계를 안 가지고 왔으니까 차후에 제가 통계를 빼 드리겠습니다.

이 분교를 일단은 본교로 바꾸었는데 이게 지금 왜 과거에 본교에서 분교로 몇 년도에 바꾸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0학년도부터 분교로 되었다고 저는 기억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본교를 분교로 바꾼 것은 교육을 담당하는 과거 교육감이 판단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뭣 하겠지만 그때 당시는 IMF를 맞아 가지고 정부 전체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교원의 정년도 단축하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또 학부모의 반대도 심했던 곳도 있었고 지금 현재에 와서는 본교의 분교장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암만해도 본교하고는 지역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또 학교운영을 책임을 지고 있는 교장선생님이 본교에 계시고 그런 지역주민의 불만도 사실은 많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9개니까 별 것 아닌데 전부 본교로 바꾸면 안돼요?

아니죠. 저희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을 해 가지고 연차계획으로 해서 교장 정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교장 정원 2명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인정을 해 줘야…….

예, 교장을 줘야 됩니다.

어차피 이런 인원증가하고, 항상 저는 생각이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을 잘 시킬 것이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교장이 늘어나고 뭐 행정실이 늘어나고, 어떤 직업구제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 저도 이런 말하면 안 되겠지만 자식들 교육시킬 때에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이 있어야 되겠다. 분교에 두세 명 있어가지고 사회에 나와보면 외롭고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봤을 때 조금 무리가 있지만 좀 좋은 학교 가까이에 둬서 좋은 친구들을 사귀게 하려고 그런 주거지를 옮겨가지고 좋은 학교로 보내고 그 학교에 보내서 친구도 사귀게 했는데 하물며 물론 내가 보기에 분교 했을 때하고 본교 했을 때의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주 월등하게 좋다고 그러면 현재 학생 위주로 판단한다면 그냥 분교로 그대로 두고 만일 본교가 좋다고 하면 본교로 하는 이런 과정을 두어야 되는데 지금 농촌 실정이 다 마찬가지지만 제 개인의 이야기인데, 물론 부모들의 요구조건 사항이 다르겠지만 저도 요새 대개 출퇴근 거리가 한 20분∼30분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내에 큰 학교에다가,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이건 하나의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내의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학교를 다님으로써 친구나 그런 좋은 경쟁적인 사회에서 다니게 되면 학생들이 더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일단 이런 분교에서 본교로 바꾸고 본교로 있다가 분교로 바꾸는 이런 순환을 하면서 판단 자체가 잘못되든지 이렇게 되면 상당히 신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절하게 판단해서 그런 실무자 입장에서 국장께서 조치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런 문제가 좀 염려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지금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아, 질의하시겠어요?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산어촌 교육 활성화 도모를 위한 전라북도립학교 승격계획에 의거 초등학교 분교장에서 본교로 승격될 분교장, 병설유치원의 변경과 2005년 3월 1일 개교예정 중학교인 전주한범중학교의 명칭을 지역주민의 교명변경 요구에 따라 전주아중중학교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윤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심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문위원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