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남훈입니다. 남양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전용급수장치와 시설공용급수장치의 시설 또는 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는 시설분담금 관련규정의 재정리 및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 상수도요금의 현실화율 제고를 위하여 요금을 인상하며 업종 및 누진체계의 합리적 조정과 누수감면대상자에 대한 감면범위의 구체적 명시, 기타 일부 불합리한 조항의 정리 등 상수도공기업 재정의 건전성과 업무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에 현재 전용급수장치와 시설공용급수장치를 신설 또는 급수관경 확대 공사 시에 받고 있는 시설분담금은 수도법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는 원인자부담금과 유사한 성격의 비용으로 사업자에게 이중부담을 주는 것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는 시설분담금을 면제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4조 제2항은 건축물의 새로운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수도요금 납부의무를 승계한다는 조항으로 이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무효조항이라는 대법원 판시에 의하여 삭제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0조 제4항에는 수돗물 사용량에 대해서 인정 조정하는 경우 인정 조정하는 수돗물의 사용량 산출방법을 규정한 조항으로 인용조항의 오기를 바로 잡는 등 일부 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인정 조정하는 경우를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와 교체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8조에는 수도사용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누수가 된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조항으로 수도요금이라는 표현을 사용요금으로 하고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의 한계를 4월로 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 2와 별표 3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표 3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현행 업종구분은 사회 정책적 측면이 크게 고려된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나 이는 원가개념에 의한 공기업 운영원리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고 업종구분의 기준이 되었던 상위법의 개정, 업종의 나열식 구분과 신규업종 진출에 따른 업종구분의 모호성으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등 현실 적합성이나 업무효율성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5종으로 되어 있는 현 업종을 3종으로 통합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 2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표의 개정내용은 업종별로 요금 적용의 기준이 되는 사용량 구간을 재조정하고 사용량 구간별로 적용하는 톤당 단가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량 구간을 재조정하는 이유는 그간의 변화된 환경으로 인해 현 사용량 구간의 현실적합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업무용의 최종 사용량 구간은 301톤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그동안 경제성장이나 대형업소의 출현으로 수돗물 대량 수용가가 많아진 현실에서 적합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2,001톤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톤당 단가 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톤당 단가는 2003년도 결산결과를 기준으로 총괄급수수익 대비 19.5% 인상 선에서 업종별, 업종 내 사용량 구간별로 조정 결정하였습니다. 수도요금을 인상하려 하는 것은 2003년도 결산결과를 기준할 때 수돗물 생산원가에 비해 요금이 현저히 낮아 현실화율이 75.9%로 공기업 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실화율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2%가까이 인상하여야 하나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19.5% 인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업종별, 사용량 구간별 요금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요금이 낮은 업종은 인상률을 좀 크게 하고 상대적으로 높았던 업종은 인상률을 좀 낮게 하였으며 업종 및 사용량 구간의 조정과 기존 업종의 요금격차로 인해 발생되는 요금 인상 하락현상을 고려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조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10)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완입니다. 남양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2005년 1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율 제고를 위하여 요금을 인상하고 업종 및 누진체계의 합리적인 조정과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명확히 하며 일부 불합리한 조항의 정리 등 상수도 공기업 재정의 건전성과 업무의 합리성 제고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수도급수조례 제14조를 살펴보면 전용 급수장치와 시설공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급수관 구경의 확대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신청할 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도 유사한 성격을 지닌 시설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이중부담을 주어 민원인과 분쟁의 소지가 있어 2002년 환경부와 경기도로부터 원인자부담금 등 관련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표준안 내용에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납부한 해당금액만큼 시설분담금을 감면하도록 하여 이를 반영하였으며 동 조례 제24조 권리 의무 승계를 살펴보면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승계토록 되어 있는 승계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2000년 3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임차인들이 체납한 수도요금을 부동산 소유권을 새로 취득한 소유자에게 물릴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상위법의 위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있어 승계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 수도요금을 살펴보면 2003년도 결산기준 생산원가는 톤당 766원70전이며, 판매단가는 582원10전으로, 인상요인이 31.7%로 54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20%의 요금을 인상하여 적자를 보전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의 도모와 서비스 혁신을 위한 재원확보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실화율은 75.9%에서 91.1%로 상승됩니다. 우리 시 요금인상현황과 타 시군의 회계결산 및 요금조정계획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종구분 및 누진체계의 조정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생산원가를 보면 우리 시가 인근 시보다 많이 높게 되어 있는데 거기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업무과장 이해진입니다. 생산원가는 물론 시군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제 비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인건비부터 시작을 해서 기관시설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수도관까지 다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처럼 지역이 광역화된 데는 아무래도 밀접도가 높은 예를 들어서 안양이라든지 과천이라든지 그런 데보다는 생산원가가 좀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인근 생산원가표를 보면 구리시 같은 데는 아주 밀집되어 있고 아파트단지로 되어 있는데도 745원 정도 되어 있고 고양시 같은 데는 도농복합시로서 넓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497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차이를 보면 꼭 거리가 광범위해서 생산원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닌 걸로 보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2003년도 회계결산 결과이기 때문에 그 누년동안의 결과를 다 반영했다고는 볼 수가 어렵고요. 일시적인 2003년도 결산시점에서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타 시의 경우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분석은 못 했는데요. 저희 경우를 봐서는 그럴 수.

글쎄,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7개 시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시에서 저희 시가 두 번째로 높은데 그 요금상승요인보다는 생산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는 요인을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을 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요금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방법이 다른 방법은 없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희가 급수비용 중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관로교체, 예를 들자면 대개 15년, 20년 이거를 주기로 해서 교체가 되는데 앞으로는 부식도가 거의 없다시피 한 신소재, 신소재들을 전부다 투입을 해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유리소재라든지 그렇게 되면 앞으로 기본시설 기반시설에 투입되는 비용이 굉장히 좀 상당히 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한 30년이라든지 40년 이런 식으로 길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생산원가도 그만큼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거 같습니다.

하기야 누수율을 높이는 것도 생산원가 절감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외에도 하여튼 다각도로 연구해 가지고 우리 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박복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복식 위원에 대해서 또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가정용이 많이 오르셨다고 그러셨죠?

네.

표를 보니까 지금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 1종, 2종 해서 다섯 가지에서 세 가지로 줄이셨는데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으로, 가정용 아까 말씀대로 많이 올리셨고 그런데 지금 일반용은 불황 속에서 업무나 영업하시는 분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올리는 폭이 적거나 줄었거나 비슷하거나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욕탕하시는 분들이, 지금 비교표를 한번 보십시오. 감소가 됐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욕탕 2종에서 1,000㎥ 이상은 2,700에서 단가가 그 건너를 보면 1,000 이상이 980원에서 최고가 1,080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감소가 된 거지 이게 오른 겁니까? 요금. 전부 인상요인을 남양주 일반시민들한테 다 떠넘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이 사실상 2,000톤 미만 이쪽은 사실상 별로 주된 사용구간이 아닙니다. 2,000톤, 사실 욕탕 중에서는 2,000톤, 월간 2,000톤 이하로 쓰는 데가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자! 거꾸로 1에서 1,000톤 쓰는데 630원 아닙니까? 2,700원에서 630원으로 내려간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거 욕탕하시는 분들, 대중탕하시는 분들한테 특혜 아닙니까? 이게.

좀 이게 특이한 경우인데요. 이게 욕탕 1종하고 2종하고 구분이 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1종은 쉽게 말하면 대중탕이었고요. 2종은 안마시술기능을 갖춘 그런 특수한 업종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관내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로 통합을 하다가 보니까 1종, 2종 구분 의미가 사실상 큰 실효가 없기 때문에 통합을 하다가 보니까 부분적으로 그런 구간이 좀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다 치면 자! 욕탕 1종으로 우선 변경합시다.

네.

과장님 말씀 믿고, 501 이상에서 501㎥ 이상에서 870원인데 지금 아까 말씀대로 2,000 이상 쓰시는 곳은 별로 없다. 다 대부분이 1,000 이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630원으로 내려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자! 과장님 용역보고서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 설명 드린 적이 있습니까? 상수도요금 용역 보고 받으셔 가지고 이거 체계를 바꾸시는 거지요?

용역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우리 산건위에 그 설명, 전반적인 설명을, 제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박복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네, 이우창 위원님.

공명식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보시면 거기에 욕탕 1종, 욕탕 2종이 있지 않습니까? 2종은 제외하더라도 욕탕 1종만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통상 목욕탕에서 쓰는 월간 톤 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거는 저희가요, 미처 자료를 준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거는 곧 준비를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공 위원 얘기가 맞는 게 욕탕 1종에 보시면 200톤까지가 480원이지요? 그다음에 500톤 이상이 되면 870원이 되는데 우리가 개정안을 보면 대중탕용 해 가지고 1,000톤까지가 63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상대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수도요금이 목욕탕, 대중탕용은 인상요인이 아니라 인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이거 좀 잘 좀 살펴보셔 가지고 수정하실 부분은 수정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일부 구간에서 그런 결과가 있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어찌 보면 왜곡됐던 요금체계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용은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대에서 공급이 됐었고 또 욕탕 쪽에서는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공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균형을 잡는, 조정기라고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그러시면 지금 욕탕 예를 들어서 대중탕에서 월간 사용량도 확실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지금 대비표를 가지고 따져볼 때도 확실하게 근거를 가지고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없다 손치더라도 욕탕 1종하고 대중탕용하고 개정하는 안을 보면 상당히 좀 인상요인이 아니라 인하요인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이거는.

위원장!

윤재수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욕탕용이 과다책정이 되어서 이번에 저하요인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가정용을 도표를 보면 최소단위가 450원이에요. 그리고 욕탕용을 보면 480원인데 그게 뭐 애초에 당초에 과다책정 했다고 본 위원은 전혀 보지 않는데 상승요인을 그렇게 가져 올 수 있는 여건이 됐어요? 가정용은.

그런데 지금 여기 도표에.

과장께서 욕탕용이 과다책정이 되어서 요번에 좀 내렸다고 전자 답변을 하셨는데 도표를 봐서는 과다 책정한 근거가 하나도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도표에 보시면 별표 2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사실 구간 대비해서 볼 때 욕탕에서 1톤부터 200톤, 201톤부터 300톤 이거는 사실상 휴업이나 폐업상태라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업소라면 몇 천 톤 들어가야겠지요.

과다 쓰는 거는 2,000톤 이상은 1,080원으로 먼저 책정했던 2종에 2,700원의 반뿐 이 안 되는 가격으로 책정을 해 놓은 상태인데, 하여튼 공명식 위원이 얘기했듯이 서면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남훈입니다. 남양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2004년 1월 1일 남양주시 하수도 공기업설치 조례에 의거 하수도사업이 공기업으로 전환 운영되었으나 현재 우리 시의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비율이 지극히 저조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용역 결과에 의하면 하수도요금의 적정단가가 톤당 407원10전이나 현행 단가는 톤당 51원10전으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또한 행정자치부로부터 상하수도요금을 현실화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 향후 5년간 연차적으로 매년 52%씩 인상하여 2009년까지 현실화율을 100%로 맞추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안 제10조 제2항 별표 1의 내용 중 하수도사용료를 평균 52% 인상하여 하수도공기업 운영의 안정적 도모를 기하고자 하며 안 제10조 제2항 별표 1의 2의 내용 중 현행 8개 업종으로 세분되어 있는 하수도사용료 부과업종을 행정자치부 요금표준권고안에 의거 3개 업종으로 통합하여 상수도사용료 부과체계와 일치시킴으로써 동일 고지서로 상하수도요금을 고지 받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하수도사용료 인상 시 예를 들면 월 25㎥의 물을 사용하는 일반가정의 경우 인상 전에는 1,050원을 부담하였으나 인상 후 1,590원으로 약 540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로 아무쪼록 하수도공기업 경영개선 및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용료 인상 및 부과업종 조정을 위한 남양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4～20)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완입니다. 남양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2005년 1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하수도 공기업 운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하수도 사용업종의 재구분과 요금체계의 변경 및 요금인상을 통하여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함으로써 하수도 공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기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 2 제2항을 살펴보면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기타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수질 기타 사용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하수도 요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2년 12월, 남양주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전환 용역보고서 내용을 보면 하수도 처리원가는 톤당 407원10전이며 하수도 사용료는 톤당 51원10전으로 인상요인은 696.6%이며 현실화율은 12.55%입니다. 위와 같이 현실화율이 저조한 것은 그동안 물가안정 및 서민경제 부담경감 등을 이유로 2000년 1월 15일 이후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지 않아 누적된 사항입니다. 금번 인상안을 보면 하수도 사용료를 톤당 51원10전에서 77원70전으로 52%를 인상하여 현실화율은 12.55%에서 19.08%로 상승됩니다. 아울러 지방공기업 전환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한 요금현실화 계획과 중앙정부의 요금현실화 정책을 적극 이행하여 재원확충을 통한 적자 보전 및 하수도 공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 하수도요금 현실화 계획과 시군별 하수도사용요율비교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하수도요금 현실화 계획 및 시군별 하수도사용요율 비교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p21)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의 생산원가에 12.5%뿐이 안 된다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처리단가예요. 생산단가가 아니라 처리단가.

처리단가, 어차피 이거는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건데 여태까지 현실화하지 않고 현 단계에 12.5%라는 거는 왜 여태까지 이렇게 있었는지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또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올려야 하는, 당연히 또 내게 되어야 하는 것인데 왜 여태까지 지연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그때그때 현실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시민이 내야 하는 건데.

그동안 물가안정 및 시민경제부담 경감을 위해서 현실화를 못 시킨 거를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하수도사용료는 2000년 1월 15일 인상하고 여태까지 인상을 안 했습니다.

글쎄, 경감을 부담을 경감하려고 자꾸 미뤄왔는데 지금 더 어려운 시기에 부담을 시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현실화율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수도가 공기업으로다가 전환되기 이전에는 적자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충당을 했었는데 공기업으로다가 전환되면서는 독립채산제 운영원칙을 뒤따르다가 보니까 하수도사용료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현실화율이 12.55%뿐이 안 되지만 그걸 일시적으로 또 올리게 되면 또 주민부담이 가중하게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의 대안을 찾은 게 그러면 52%씩 5개년 동안을 계속 올리게 되면 주민들 부담 경감도 좀 해소가 될 그런 사안이고 그래서 5년 동안을 이렇게 인상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글쎄, 본 위원이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상요인이 있다면 어차피 시민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적용을 했으면 지금에 와 가지고 이렇게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또 공직자도 그렇고 또 이러한 조례안을 심의하는 위원들도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 부분인데 이게 오히려 미뤄 가지고 더 부담을 크게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어려운 시기에.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면 또 처리단가가 타 시군에 비해서 엄청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답변을 드리면요. 우리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광범위하고 그다음에 처리장이, 광범위하다가 보니까 처리장이 분산되고 그리고 다른 시군은 거기에 수계가 한 개 수계인데 우리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수계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수계별로다가 처리장을 설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다가 보니까 초기시설투자비 단가가 높아진 이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타 시군보다 처리단가가 좀 높은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아니, 하수처리시설을 남양주시비로 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시군.

시비뿐만이 아니고요. 초기투자비는 의존재원까지도 다 투자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타 시군 비교를 보면 우리보다 높은 데가 안성시가 420원 우리보다 높고요. 그리고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밀집되어 있고 처리장도 한 개 처리장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처리원가가 151원, 그거는 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더 광범위할 거 같은데.

면적은 적습니다마는 거기는 양주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이 없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처리장은 있어도.

그런데 어떻게 처리단가가?

그래서 신천 남면 은현면 이런 부분들은 신천 수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동두천 하수처리장으로다가 유입이 된 거지요. 그리고 지금 주내면이라든지 장흥면 여기에는 하수처리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 남양주시의 하수처리단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겁니까? 연구하신 부분 없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하수 처리단가를 줄이는 것보다는 지금 처리장이 대형처리장 위주로다가 되어 있는 처리장을 분산 처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산처리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처리장이 수계별로 있어야 되는 그런 사안인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지금 처리단가를 줄이는 부분을 말씀을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분산해서 하수처리장을 하면 단가가 지금.

올라가죠.

지금 내려가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초기투자비에서 의존재원도 다 포함시킨다고 그러셨죠? 의존재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의존재원비율은 우리 처리장을 신규 설치하는데 우리 신규재원은 없고요. 왕숙천 수계는 국비 또는 양여금이 53%고요. 그리고.

대략 50%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의존비율이.

팔당수계 그 부분은 국비가 70%, 그다음에 도비가 13%, 그다음에 기금이 17% 그래서 100%가 되는 거고요. 왕숙천 수계는 지금 제가 갑자기 물어봐서......

알았습니다. 나중에 답변드리시고요. 그다음에 대형처리장에서 분산처리장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는 본 위원도 거기에는 어느 정도 동감을, 분산 처리할 때 예를 들어서 진건이나 별내 택지개발하면 거기에서 개발비용을 업자가 대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시의 방침은요, 우리 별내 택지개발지구 이런 부분들은 진건 처리장까지 오지를 않습니다. 진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가 개발사업자가 분담을 해서 처리장을 만들어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아까 말대로 초기투자비까지 처리비용이 원가계산이 들어간다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리비용이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시민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이미 사업자가 또 국가에서 부담을 해 주는데 거기에 왜 포함을 다 시켜야 되는지?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되지만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하는 신규 설치하는 비용 그 부분은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아까 전액 다 포함시킨다고 하셔서 질의한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초기투자비용에 포함이 됩니다.

세금은 아니지. 사용료지.

그 부분은 공기업 전환 용역한 결과를 갖고 저희가 지금 세부적으로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초기투자비용 중에서 국도비 양여금을 예를 들어서 그것은 우리가 지원받은 거니까 그것을 제외한다면 다시 말해서, 현실화율이 낮아도 시민에게 세금을 덜 걷어도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을 제외시켜서 처리비용 거기에 대한 각종 부대비용 이런 것들만을 계산했을 때에는 우리가 그걸 낮춰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 처리비용 예를 들어서 현실화율이 지금 현재 이렇게 받으면 100%에 거의 가깝지 않느냐. 그것까지 초기비용까지 지원받은 것까지 초기비용에다 넣어 가지고 현실에다 맞추려고 하면 점점 시민의 부담은 더 높아지지 않느냐 이 뜻으로 이의용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못 드리고요. 공기업전환 용역결과보고서 요약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광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이종화입니다. 우리 시 호평동사무소 앞에서 마치터널 입구까지 국도 46호선 도로의 대체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대체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 중에 있는 호평 평내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03년도 5월 30일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부터 대로 1-1호선 도시계획도로의 교통량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체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조건부 심의 의결되어 이를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결정하면서 본 계획도로로 인한 교통공동체계의 변동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광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의 면적이 일부 축소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호평 평내 택지개발지구 내에 공동주택 및 상가, 단독주택의 건축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어 인구의 유입이 급증하고 있으나 도시기반시설 특히, 택지개발지구 주변도로의 확충이 미흡하여 주민들의 통행의 불편에 따라 호평 평내지구에서 발생되는 교통량으로 인한 과부하를 방지하고 국도 46호선의 교통흐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대로 1-1호선 도시계획도로의 대체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도로를 조속히 설치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주민의견청취는 작년도 12월 7일부터 12월 20일까지 14일 간 의견을 청취해서 공람공고를 하였으나, 공람기간 중에 이의 신청건수는 7건이고 이 7건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검토협의 후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2월 중에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경기도에 변경결정을 신청하고 4월 중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7월부터는 실시계획인가 보상에 착수하여 금년 하반기에 사업을 착공토록 노력하겠으며 2006년도 12월까지는 대체도로 준공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2～32)에 실음)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완입니다.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시설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5년 1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호평 평내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03년 5월 30일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부터 국도 46호선의 교통량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조건부 심의 의결되어 도시관리계획 도로, 광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을 변경 입안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 주간선도로, 도시철도, 공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시설변경내용 중 도로부분을 살펴보면 경춘선 계획철도가 기존 국도 46호선과 평면교차하도록 되어 있어 경춘선철도를 횡단하지 않는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내용으로 개설예정인 우회도로에서 호평동 택지개발지구 진입로 개설의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우회도로 개설로 인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도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외 광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변경내용은 우회도로 개설로 인하여 면적이 축소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거기 지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검은 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신설철도.

여기가 신설철도죠? 지금 현재까지 공사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까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건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할 예정입니까?

그게 전에 철도청에서 와서 호평지구의 주민들 때문에 철도청, 저희 경찰서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철도청에서 직원의 말에 의하면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2006년도 6월이면 철도를 여기로, 기차가 여기로 다니는 걸로, 2006년도 6월이면.

그럼 철도청에서는, 지금은 철도공사로 바뀌었는데, 철도공사에서는 이거를 2006년, 내년 6월까지 완공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네.

좋습니다. 옮기는 건데 그러면 현재가 이렇게 다니고 있지요, 지금. 여기가 서울리조트 입구가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호평동 들어가는 건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에도 이렇게 들어가도록 해 주는 겁니까? 향후에는 이렇게 돌아서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가 교각으로 지나가서 밑으로 지하터널이 되겠네요, 여기가?

여기서부터가 지하터널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터널이라 하면 여기는 그냥 위로 다닐 수가 있어요? 철도가 밑으로 들어가고? 그럼 이 폭은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그게 지금 8m 정도. 8m.

그러면 호평동에 사시는 분들이 이리로 해서 이렇게 해서 가시는 게 많을 텐데.

지금 호평동의 주민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는 안 갑니다. 안 가는 것이 아까 호평동 저쪽에 평내동에서 호평동 나가는 부분에 대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리로.

아! 이쪽에 있는 도로.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들어간다?

호평동 주민들이 절대 이리로는 안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론 여기 부분도 8m로 돼 있다.

이게 20m입니다.

이게 20m에요, 이게?

네.

20m.

20m면 인도설치 가능한 거죠, 다?

그렇죠. 양쪽에 인도 다.

양쪽 인도 설치가능 한 거고요.

평창갈비? 예.

여기는 저희가 8m를.

아, 8m를 여기다 하나 더 한다, 평창갈비 있는 데를?

여기를 도로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위에서부터 터널로 해서 들어간다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여기는 지하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차도가 지하차도가 아닙니까, 그러면? 네, 그 부분의 차도가 지하차도.

지하박스로.

박스 몇 m 짓는다고요?

지금 8m 정도 토지공사에서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물론 거기 통행량이 얼마일지 향후 예측 불가능한 지역이지마는 이왕 박스공사를 하신다고 그러면 최저 12m는 해 주셔야지만 인도설치 가능하고 또 향후에 거기 이용도가 빈번해지고 거기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지, 지금 8m를 만들어 놓으시면 향후에 그거를 12m로 넓힐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어요, 아주.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12m로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또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철도청에다. 철도청에다가.

지금 현재 계획은 그런데.

이 부분은 토지공사고 이 부분은 철도청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도로공사 같습니다.

지금 토지공사 여기다가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12m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2m로 요구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좀 비켜 주시고 먼저 것 좀 봅시다. 이게 2006년도 아까 박복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06년도 6월 달에 이게 이쪽으로 옮겨서 개설될 예정이라고 그러셨지요, 철도가? 그러면 현재는 우리가 이리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 도로로. 그러면 이것도 거기에 때를 맞춰서 6월 전에 개통가능 하도록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도에까지 갔다 와서 보상 때문에, 지금 그래요. 보상 때문에 그러는데 하여간 토지공사를 다그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입장이.

아니,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게 토지보상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다니지 못하고 이리로 끌고 나간다. 그러면 교통량 소화를 못 시킬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보상 문제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빨리 집행부에서 서두르셔 가지고 이거를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철도를 그럼 이거가 될 때까지 좀 보류시켜 달라고 그러든지.

그것도 안 되는 것이 저 위에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학교도 못 짓고 아파트도 못 짓고 단독주택도 못 짓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럼 우선순위로 봤을 적에 이거를 무조건 먼저 하셔야겠네.

그렇죠.

네, 알았습니다.

아니, 이것부터 빨리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하나 더 질의할게요, 이왕 이렇게 질의하는 거. 이거를 함으로써 여기 제안설명서에 보니까 여섯 분 정도가, 일곱 분이 이의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거를.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는 수용이 되면서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인근의 땅 임야를 불허해 달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반대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랬는데 민원이 최대한도로 축소될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유도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현재 여기 민원 낸 양반들이 이 설계가 정확한 설계가 아니고, 이 설계도에 토지가 들어간 사람입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성명식이라는 양반은 여기에 필지가 두 필지를 갖고 있는데 두 필지의 면적이 약 1,300㎡ 그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편입되는 면적이 한 380이나 400 정도, 아직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40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밑에 정영범이나 이런 양반들은 하여간 자기 땅의 일부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최소한 반대를 해도 도폭을 확장을 하다보면 일부는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보상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로 인해서 불특정 다수인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설된 도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인근 토지주들하고의 어떤 마찰이 없도록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히 노력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상을 많이 해 주는 방법밖에 없을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견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네, 이우창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도요금표에 욕탕 1종과 욕탕 2종 2개를 통합해서 대중탕용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금표를 보면 1톤부터 1,000톤까지 630원으로 돼 있는 것을 740원으로 인상코자 합니다. 왜냐하면 평균 우리가 따져 봤을 적에 800톤이나 900톤을 사용했을 적에 현재 낸 요금과 예를 들어서 800톤, 900톤을 사용한 사람이 지금 향후에 개정된 요금표로 냈을 적에 오히려 인하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1,000톤까지 740원으로 해줘야지만이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대중탕요금표에서 1톤부터 1,000톤을 740원으로 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우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인정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양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의용 의원외 7인) (이상 1건 부록(p11～13)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