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환 의원 발언

문화복지국장 이금용입니다. 2005년도도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성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남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시세감면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의환자라는 어휘가 반복됨으로써 조문의 혼란이 있어 이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간결하게 표현하고, 국가유공자 등 또는 장애인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가유공자 등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을 같이 하여야만 감면하여 주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종합토지세 감면방식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적용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는 국가유공자 등 또는 장애인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을 같이 하여야만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종합토지세 경감 적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6)에 실음)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시세를 감면함에 있어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반복되는 어휘를 정리하여 조례의 내용을 간결화 하고자 하며 장애인의 직계존비속이 장애인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장애인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면제하던 것을 배우자도 장애인과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배우자가 동거를 하면서 자동차를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철용 차량으로 보아 면제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며 시세감면조례 중 종합토지세의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대상토지의 과표액의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적용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는 개정안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0조 종합토지세 경감률 적용이 이번에 새로 신설된 조항이죠?

네.

지금까지는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그러면 한번도 감면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있었는데요. 그 기준이 세액에서 50%를 감면할 것인지 과표에서 50%를 감면할 것인지 그것을 과표에서 50%를 감하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확정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액에서 할 거냐, 아니면 과표에서 할 거냐? 그런데 여기서는 과세표준액으로 명시를 했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경감비율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0%입니다. 같은 50%인데.

과표에서 세액을 곱해서 세액의 50%가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과표를 50%로.

아, 과표를 50%로 경감해서 거기에다 세액을.

세액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의 감면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 수가 있을까요?

감면대상자는 국가유공자가 633명이고 장애인은 5,871명이고 그래서 6,504명입니다.

그러면 국가유공자라면 부부간에 차량을 혹시 1대씩 다 가지고 있을 시에도 2대 다 감면이 되는 건가요?

유공자 대상자 1명만 감면되는 것입니다.

여러 대가 있더라도 1대만 감면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가 633명이라고 그랬는데 국가유공자의 종류가 몇 가지 종류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그다음에 기타 국가유공자 해서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6.25때 참.

그것은 해당없습니다.

참전해서 부상동지회 이런 것은 아니고요?

아, 그것은 국가유공자로 들어갑니다. 참전해서 부상을 입어 가지고 상이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국가유공자로 들어가고요.

그렇게 되면 부류로 따지게 되면 여러 부류가 되겠네요.

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에 해당되는, 보훈처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작년도에 자동차세는 보니까 자료에 보면 8억4,000만원이 감면되었는데 종합토지세는 그러면 얼마나 감면이 되었을까요?

(직원과 대화)

작년도에 감면해 준 게 얼마냐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것은 추후에 자료를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 자동차세가 8억4,000만원이 감면되었고 그래서 종합토지세는 얼마인지 모른다는 얘기죠?

네,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게 얼마나 감면이 되겠습니까?

대상자가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