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장성군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안녕하십니까? 김동영 의원입니다. 쌀 협상 후속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경제적인 논리에 의한 농업 포기 정책과 쌀 협상 타결로 인하여 실의에 빠져있는 농업인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농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인 쌀농사를 지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안을 의결하여 관계 기관에 건의코자 합니다. 쌀 협상 후속대책 촉구건의안 그동안 농업인들이 거리에 까지 뛰쳐나와 처절하게 요구해 온 쌀 개방 반대와 쌀 협상 재고 건의를 완전 묵살하고 정부의 의지대로 쌀 협상을 타결시켜 버린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협상결과에 대하여 2만여 장성 농업인과 함께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 농업을 살리고 쌀 농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타결된 쌀 협상 결과는 결국 심각한 경영난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이 이제 쌀 농업마저 포기하고 농촌을 떠나야 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걱정스러워 하는 것은 정부의 농업정책 부재이며 정부가 경제적 논리를 내세워 우리 농업을 포기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이후 지난 10년 동안 우리 농업과 농촌이 별로 변한 것이 없고 오히려 농민들의 빚만 늘어가고 있으며 농촌에는 눈을 씻고 찾아도 젊은 사람을 보기 어려운 현실을 볼 때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부에서는 우리 농업을 살리고 쌀 농업을 지키기 위하여 도대체 무엇을 하였는지 깊이 반성하고 현재 우리 농업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지금과 같은 임시방편적이고 미봉책에 불과한 농업정책으로 또 허송세월을 보낸다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우리 농업과 농촌은 살아남을 길이 없을 것이며 쌀 농업의 포기는 곧 식량안보를 외국에 맡기는 격으로 결국 7천만 한민족의 생존권까지 위협받을 수 있음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장성은 전체 군민의 43%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농업인의 89%가 쌀농사를 짓고 있으며 농가소득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기 때문에 쌀 없는 농업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쌀 개방이 확대되면 쌀 농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 장성 농업인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되어 이제 쌀 농업을 포기하고 정말로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장성군의회에서는 이번 쌀 협상 결과로 실의에 빠져 있는 농업인들이 용기와 희망을 갖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건의 드립니다. 첫째, 정부에서는 이번 쌀 협상 결과를 전면 취소하고,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 쌀 협상을 다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실효성 없는 쌀 소득 보전대책을 철회하고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를 비롯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농업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입쌀의 시중 판매는 쌀농사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이를 전면 백지화 하고 쌀 생산농가 보호장치를 마련한 후에 국민적 합의를 거쳐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월 13일 장성군의회 의원 일동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쌀 협상 후속대책 촉구 건의안은 김동영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3. 농가보유 화물차 운송비 보전 건의(안)

안녕하십니까? 김병관 의원입니다. 농가보유 화물차 운송비 보전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산물 수입 개방의 압력과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 등으로 농가경제의 침체가 날로 가중되고 있고 특히 최근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인한 농업용 유류대 부담이 늘고 있어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키 위하여 다음과 같이 농가보유 화물차 운송비 보전 건의안을 의결하여 국회 등 관계기관에 건의코자 합니다. 농가보유 화물차 운송비 보전 건의안지금 우리 농촌은 UR협상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농산물 개방 압력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쌀 협상마저 타결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고령화로 회생의 여력이 부족한 농업인들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절망의 한숨만 내쉬고 있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촌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국제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농가의 유류대 부담은 계속 증가되고 있고 이는 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져 농가경제가 침체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안타까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정부의 유가체계 조정에 따라 보급 유가가 급등하는 추세에 있으며 앞으로도 주로 화물차 등에 많이 사용되는 경유 등의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물차는 농축산물 운반 등에 긴요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유류대가 인상되면 될 수록 농가의 경제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농업기계 등에 대하여 지원해 주고 있는 면세유류는 농가들의 경영안정에 큰 보탬이 되고 있어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확대 지원을 갈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에서 농축산물 운반에 필요한 농가보유 화물차에 대하여 운송비 보전대책을 마련하여 주신다면 농가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장성군의회에서는 농가경제 회생대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농축산물 운송용 농가보유 화물차의 운송비 보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건의 드리니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면세유류 구입권 등 교부대상 농업기계의 대상에 농가보유 화물차도 포함시키거나 둘째, 현재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운송버스와 화물차에 대한 유류세액 인상분을 보조하고 있는 것과 같이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물차에 대하여도 유류세액 인상분을 보조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월 13일 장성군의회 의원 일동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가보유 화물차 운송비 보전 건의안은 김병관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4.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4-1. 보건의료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기관 시설 현대화를 통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04년도에 북하 보건지소와 동화 월산 보건진료소를 신축 준공하였으며 북이 보건지소와 황룡 필암 보건지소는 2004년도 이월사업으로 신축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 발주를 준비 중에 있으며 2005년도 사업으로 삼서 서부 보건진료소와 삼계 덕산 보건진료소 신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국고 보조 신청을 위해 사업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건기관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산업체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 관내 논공단지 등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영세하고 일부는 불법 체류 등의 사유로 인해서 기업주 측이나 근로자 자신이 건강관리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어 에이즈 등 전염성 질환의 조기 발견이 어려운 실정으로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이동검진 차량을 이용하여 각 산업체를 순회 방문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년1회 정기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기업주에게는 기업하기 좋은 고장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살기 좋은 고장이라는 지역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전염병 예방 활용입니다. 지구온난화 현상과 주거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과거 하절기에 주로 발생하던 집단 식중독 등 급성 전염성 질환이 최근에는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함에 따라 취약 계층에 대한 보균 검사와 방역소독 등을 통해 전염성 질환의 집단 발생을 사전 예방해 나가고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을 강화하여 환자 조기발견 치료를 통해 급성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해 나가겠으며 또한 결핵 등 만성 전염병 환자에 대해서는 정기 복약지도를 통해 조기 치유를 유도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진료비중 본인 부담금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우리군의 경우 만성 신부전증 환자 등 23명의 희귀난치성 환자에게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난 1월 10일 정부 발표에 의하면 진료비 지원 대상 희귀난치성 질환을 현재 11종에서 71종으로 확대함에 따라 우리군 등록 환자도 상당수의 증가가 예상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찾아가서 진료하는 이동보건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인구의 노령화와 핵 가족화 현상 등으로 소외 받고 있는 저소득 재가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대상자 가정을 방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방문보건 사업은 저소득 재가 노인과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가정간호 사업은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치료 처치 및 투약 관리를 실시하여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은 4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기본 검사 후 이상 소견자 등록 관리 및 치료를 유도해 나가며 경로당 건강교실 운영은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며 기본검사, 운동지도, 한방진료 등을 통해 노령인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모자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의 등록관리를 통해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고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여 기형아를 예방해 나가겠으며 모유 수유 건강교실을 운영 모유 수유의 장점을 홍보해 나가고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 지원과 임부초음파 무료검진을 실시하여 가임여성의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민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5일 금연교실과 금연 캠프를 운영 청소년의 조기금연을 유도해 나가고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 운영과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홍보교육을 통해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비만학생과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영양식단 전시회, 영양개선 교육을 실시 식이요법을 지도해 나가고 노인 체조교실을 운영하여 노령 인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저소득 주민 암 검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실시하는 국가 암 관리 5개년 사업으로 금년도 우리군의 경우 4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 1천 502명과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중 하위 50% 해당자 3천 757명 등 총 5천 259명에 대해 암 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며 참고로 지난해에는 2천 383명에 대해 암 검진을 실시하였으나 암 확진자는 없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주단기 보호 사업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중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건의료원에 입소시켜 기본진료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입소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매일 송영 관리하는 주간보호와 2주간 입소하는 단기보호로 구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연인원 3천 600여명의 저소득 노인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입소 노인중 경증 치매노인이 소폭 증가함에 따라 원예 치료 등 다양한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65세 이상 노인 난청 및 골밀도 검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의료원에 내원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난청 및 골다공증 무료검사를 실시 노인성 질환의 조기발견 치료를 통해 노령인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해당 진료과 보유 장비를 활용하여 이비인후과에서 귀 고막검사, 산부인과에서 골밀도 측정을 실시, 이상 소견자에 대해 치료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료 사업입니다. 보건의료원 운영진료과는 작년 7월 안과 개설 이후 7개 진료과를 운영 중에 있으며 관내 민간의료기관 개설 진료과와 공중보건의사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편의 위주로 진료과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검진차량을 이용한 이동검진 사업은 작년의 경험을 토대로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보건의료원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동영 의원입니다. 3쪽을 보시면은요 종이멀칭 승용이앙기 및 지역특화 신기종 농기구 확보라고 하셨는데 몇 대나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기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대도 없어요?

예, 1대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그러면 몇 대나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것은 교육 훈련 장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1대씩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 관내에서도 해준 것이 1대도 없습니까?

예, 관내에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삼서에 1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지원해 준바가 없고요 지금 친환경농업 차원에서 제초제를 쓰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종이멀칭 승용이앙기를 통해서 하면은 환경농업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농가들한테 기계가 들어오기 전에 교육도 시켜서 다음에 보급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훈련 장비로 확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림과에선가 기술센터에선가 1대인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할말이 없고 그것을 작년에 실시를 한다고 해서 삼서 농민들한테 들었거든요. 참 어려움이 많다고 그래요. 기계만 확보해 놓고 만약에 사용치 않는다면 헛된 돈이 되거든요. 기계가 좀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씩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일정 기준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약 2천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천만 원요?

예.

제가 알기로는 훨씬 비싸다고 알고 있는데?

기종 선택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살 때 좋은 것을 사야지 좋지 않은 것을 사 가지고 교체해 달라고 또 사업신청하면 안되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기술 습득을 잘 해서 보급을 하셔야 농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는가 봐요. 사놓고 그때 가서 사용하네 못하네 그러지 마시고 종이멀칭 하시려면 아마 계획이 많으리라 믿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김동영 의원님께서 종이멀칭 제초제 대용으로, 작년에 삼서에서 시범을 한번 했지요?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했어요? 그런 정보를 모릅니까? 삼서에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농협에서 한번 교육 연시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했든지 기술센터에서 했던지 간에 농민들이 새로운 아이템이 나와 가지고 종이멀칭 시범을 한 것 아닙니까. 지도소에서는 그런 정보는 알아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금년에 또 하신다고 이제 지도소에서 해 봅니까? 금년에 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교육차원에서,

그러니까 교육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누가해요? 올해도 농협에서 합니까?

저희 센터에서 합니다.

그러면 기계는 어디에 있어요.

구입해서 할 계획이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작년에 알아보니까 이앙기에다 특수 장비를 붙여가지고 1천 600만원주고 사야한다고 하는데 나도 농사짓고 있고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삼서주민, 후계자한테 물어보니까 별로 선호대상이 안 된다 그것이에요. 그것이..., (의장 김재남, 부의장 반성진 사회교대 10시 38분) 그리고 종이 값이 1단본가 900평인가에 13만원인가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농법이 환경적으로 제일 좋냐고 그러니까 우렁이 농법이 제일 좋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그런데 그런 것을 작년에 농협에서 했든지 했으면은 또 농협뿐 아니라 진흥원에서 아마 그걸 했을 것 아니에요. 매번 얘기합니다마는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른 곳에서 하면은, 또 진흥원에서 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가서 보신다든지 또 실증 시범하는 자료를 보고 해서 타당한가 안하는 것인가 이것을 판단해 가지고 기계를 새로 구입하든지 어쩌든지 해서 해야지 여기서 또 하고 또 다른 곳에서 하고, 지도소가 도대체 뭐하는 곳입니까? 할 일없으면 그런 기계나 사 가지고 시범이나 하고 뭐 해서 유야무야 시간 보내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거에요. 농협에서 했든지 간에 그런 것을 지도소에서도 가서 보셔야 했을 것 아닙니까. 저도 그런 것이었으면 한번이나 가 봤을텐데 나중에 삼서에서 했다고 뭐 기계를 갖고 다니는 사람인가 뭐 어떤 사람이 남면에서 들어서 저기했는데 이런 것은 사실 심각한 문제에요. 왜냐하면 예산이 투여가 안 된다고 하면 모르지마는 예산을 이렇게 2천만 원을 투입해서 사 가지고 그걸 또 지도소에서 시범적으로 해 본다고요? 환경농법 할 것이 많아요. 지금..., 오리농법을 하네 우렁이 농법을 하네 붕어 농법을 하네..., 어제 농림과에서도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농림과사업 지도소사업, 물론 지도소는 실증시범만 하는 것입니다마는 한 지붕 두 살림을 하고 있다 그것이에요.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하니까 질의를 하고 그럽니다마는 좀 이런 것은 실증적으로 상당히 고려를 해 가지고 기계를 구입해서 해야 할 문제 아니냐. 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서 구입해서 해 봤으면 그것도 가서 알아보고 해서 그래야지 거기서 사온 것은 어떻든 간에 또 여기서 예산 세워주면 그걸로 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기계만 저기해 버리고 그럴 것 아닙니까. 누가 지금 2천만 원이나 주고 기계 사 가지고 멀칭 재배한다고 농가에서 그러겠습니까. 지금 쌀이 수입개방 되어 가지고 곧 농촌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농촌이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최남호 의원님! 지금 과장님께서는 업무 파악도 좀 미흡하시고,

업무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좀 자중하십시오. 업무파악도 미숙하고 홍범희 과장님께서,

지적할 것은 지적해서 이것을 그 사업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작년에 했는데 농협에서 했으니까 올해 또 지도소에서 기계를 사가지고 또 한다고, 이거 뭐여. 작년에 삼서에서 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파급이 되겠는가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지도소는 지도소, 농협이면 농협, 축협은 축협...,

최남호 의원님! 이 사항은 홍범희 과장께서 답변 드리면 어떨까요?

과장?

예...,

과장 아니셔요? (장내에 웃는 사람 있음) 예? 과장이 아니시고 지금 직무대리세요? 예? ..., 나 잘 모르요 지금? 나계식 과장이 지금 공로연수 들어가셨지요?

예.

그래서 그 과장 대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직무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과장이여!

제가 최남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친환경 농법이 오리농법부터 해 가지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정착된 기술이라는 것은 그렇게,

한 가지도 잘 한 것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친환경 농업이라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시범사업도 해 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리농법도 문제가 있고 우렁이 농법도 문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종이멀칭 승용이앙기 이 방법이 새로 도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들을 의원님 말씀과 같이 한군데에서 다 하면 되겠지마는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시범사업을 빨리 도입해서 저희들이 기술을 시험을 통해서 조기에 정착시켜서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그런 차원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말씀 다 하셨습니까? 작년, 재작년부터 종이멀칭이 나왔어요. 그런데 작년에 삼서에서 했는데 또 이제야 지도소에서 한다고 하니까 작년에 한 결과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 농가에 가서 어떻게 하데? 어떻게 하면 풀이 안 난다든지 난다든지, 못주겠다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또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보를 알아 가지고 기계를 구입해서 한다든지 어쩐다든지 그래야지 처음으로 시작한 것인지 지도소에서는 이제야, 언제든지 지도소에서는 뒷북을 치고 있다 그것이에요. 농가들이 다 해놓으면 가서 삐쭉이 듣고 이것한번 해 볼까요? 예산 올려 가지고 이거해서 저기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또 해 보고 어쩌고, 그래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과에 가서는 그렇게 된다 그것이에요. 친환경 농법의 오리 농법이 몇 년 전부터입니까. 10여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확대가 안돼요. 우렁이 농법...,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이 아니라, 이건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삼서에서 했으면 그런 정보를 알고 있어야지 이제야 농협에서 했으니까 그건 모르고 지도소는 지도소대로 하고..., 이거 이앙기 산다고 우리가 예산을 통과를 시켜줬는가 사라고 무슨 예산이 성립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계십니까? 고광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준 의원입니다.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제안 정도로 받아 주셨으면 고맙겠고 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첫 번째,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업기술센터 구현그랬는데 정세가 급변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장성군에서 구조조정 하면서 실책을 한 것이 약 두어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산림과 없애는 거였고 두 번째가 읍면에 있던 농민상담소를 없애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산림과는 부활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나 상담소는 부활을 안 시켰어요. 그렇다면은 어제 농림과장님께서 멋있는 말씀을 한 말씀 하셨어요. 앞으로 친환경 농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그런데 그 친환경 농업을 하는 사람이 농민입니다. 농민인데 그 동안에, 지금 노인분들이 나름대로 옛날방법으로 농사를 지어왔던 그 방법은 아는데 새로운 친환경방법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함께해 주는 것은 구호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업기술센터 구현이 아닙니다.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농민 상담소를 부활 시켜서 농민과 함께 해 줘야 되요. 친환경 농법을 보급하고 친환경 농법의 새로운 기술을 또 다른 곳으로 전파를 하고 잘하는 선도 농가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농민과 기술센터가 괴리현상이 일어났어요. 농민도 지금 그렇습니다. 흔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화로, 농업이 전화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터넷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한 부분일 뿐이에요. 인터넷으로 판매를 할지라도 그 소비자가 직접 와서 맛을 보지 않는 이상 사가지 않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은 현장과 기술이 같이 접목이 되어야 하는데 농민은 논이나 밭에서 일을 하다가 장화신고라도 바로 달려가서 벼 이삭하나 아니면 상치 이파리 하나 가지고 가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그거 들고 집에 와서 옷 갈아 입다보니까 화가 나니까 안 가버려요. 전화상으로 뭐라고 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접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에 어떠한 농업기술센터의 사업보담도 읍면에 있는 상담소 부활이 제일 첫 번째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농민과 함께하는 기술센터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와 계시니까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하나의 의회의 의원님들도 많이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도 말씀하시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하는 제안, 또 고광준 의원의 제안 사항으로 받아 주시고 제가 보기에 전라남도 22개 시군중에서 지금 17개 시군에서 다 상존을 하고 있어요. 몇 개 시군만 없어요. 그런데 지금 몇 개 시군중에서도 거의 부활을 하려고 하는데가 2～3개가 되고 우리 장성군은 뭐 아예 부활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농업이 무엇인지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입으로아! 친환경 농업 합니다.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느냐. 작년도에 우리 삼계에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오리 농법을 했는데 농약 기준치가 초과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짓거리에요. 이게 지금 친환경 농업을 하는 거예요? 방법을 모르지요. 그 분들이 벼에 병이 오고 있으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빨리빨리 기술센터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접목이 되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더라면 오밤중에 농약통 들고 가서 농약치지 않습니다. 서로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우리는 예산투입하고 농민은 자담으로 부담해서 투자한 것이 결국에는 친환경 농법이 아니라, 농법은 친환경 농법이었지요. 그러나 입으로 하는 친환경 농법이다 보니까 결과물이나 생산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급하니 친환경농법으로 가는데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읍면에 있는 농민상담소 부활을 제1차 목표로 둬야 합니다. 그래서 농민과 그동안에 나름대로 기술습득을 했고 교육을 받았던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사들이 그 현장에서 함께 해 줘야 됩니다. 정말 바쁠 때는 24시간 함께 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친환경농법 실패합니다. 또다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과장으로 새로 오신 각오와 함께 더불어서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충분히 들으셨으니까 답변까지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군보다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22개 시군중에서 17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도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움을 빨리 군수께 얘기를 해서 농민상담소 부활을 금년 2005년도 제1 과제로, 목표로 삼아 주십사 하고 제안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읍면상담소를 설치해서 운용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고광준 의원님께서 시군이랄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다만, 앞으로 친환경 농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전파될려면 전체는 아니지마는 지구적으로 필요할 수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현재 입장에서는 직원들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1회 일제 출장도 하고 또 통신이랄지 차량, 교통 이런 것들이 전하고는 또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업인들이 정말로 그런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그런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었더라면 저희들이 또 보완을 해서 우리 농업기술이 한층 더 발전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남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친환경 농법에 대해서 기왕에 말씀드린 김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모두들 TV에서 봤을 것입니다. 친환경 농법 해 가지고 배추 농사짓고 무우 농사짓고 해 가지고 안 사가니까 다 갈아엎어버리고 TV에 나와서 하소연 하는 것을 봤어요. 또 남면 강용씨 학사농장 거기도 요즈음 어쩐다냐 하고 물어보니까 친환경농법 해 가지고 납품하고 저기하는데 소비가 안 되니까 일반 시판에 내야하고 이런 것도 있고 더군다나 지도소 직원들은 알겁니다마는 남면 한중선씨라고 숙영재배 해 가지고 피망을 했는데 전부 따 가지고 출하는 얼마 못하고 내버려버렸어요. 그거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뜬물이 져 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소위 요새 말하는 친환경 농법으로 해 가지고 무농약, 무공해 이렇게 해서 농가들이 소득은 고하간에 빚만 늘어가 고 또 다시 미니 토마토 재배를 했데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볼 때에 방금 고의원이 삼계에서 오리농법을 해 가지고 농약 기준치가 넘었다고 하는데 내가 전에 이 자리에서도 지도소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약병 라벨에 쓰여진대로만 하면은 그 농산물 먹어도 아무렇지 않느냐고 그러는데 나도 그거 먹고 살거든요. 뭐 친환경농법 한다고 저기하는데 옛날 관행식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은 누가 농사를 짓습니까 논 메고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농사지어요. 못 짓습니다. 노령화 되어 가지고..., 앞으로 영농교육을 한다고 모정에 모이면 전부 아주머니들, 젊은 사람들은 하나도 안 와..., 노인들만 오니까 나도 가려고 해도 않 가버려. 그 사람들이 뭐를 알 것여. 그런 실정인데 자꾸 친환경 친환경 농법 말로는 그러는데 전부가 친환경 농업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밥 한 그릇 먹을 사람이 친환경 농법을 하면은 두 그릇 먹습니까? 그때도 쌀이 나오면 가격을 제대로 못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무 과장 직무대리 분한테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실정이 그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너무 답답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린 것입니다. 공감이 가지요?

예, 알겠습니다.

알면 뭐할 것이오. 그렇게 생겼는데 ..., (장내 웃는 사람 있음) 내탓이오 내탓이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친환경 농업이라는 것이 그 농업의 특성을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수요와 탄력, 공급이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은 어떻게 보면 건강 웰빙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수입농산물을 막는데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입농산물을 막아내서 우리 농가들의 현재있는 소득을 최소한도 보전해 가자 그렇게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을 대폭 확대를 하려고 해도 그에 대한 투자와 노력이 많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바이고 그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민들이 친환경 농법을 할려면 국가에서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보조나 많이 해 줬으면 그렇게 한번 신용으로 해 보려고 그래요. 자기돈 가지고 안 하려고해..., ..., 이제 그만 합시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4-2-2. 기술보급과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홍범희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5년도 주요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벼 우량종자증식 사업입니다. 우량품종의 농가 조기보급과 우리군 지정 품종인 동진1호, 남평, 일미의 재배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신육성 품종의 지역 적응성 등을 검토하고 고품질 완전미 생산을 위한 기술 전시와 종자증식을 위한 사업으로 벼 우량품종 시범 등 8개소 8.8헥타를 선정, 신 육성 품종인 호평 등 5개 품종을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 농업기반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난립된 친환경농법 및 자재에 대한 포장실증으로 농업인이 손쉽게 접근 실천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기 위한 표준농법개발 1개소와 경제적 방제기술을 정착,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모형을 전시 하는 사업으로 4개소 40헥타 작물 병해충과 생리장해 등을 현장에서 즉시 진단할 수 있는 미세영상 현미경과 토양 및 용수간이 검정기, 염류측정기 등을 예찰차량에 설치하여 시설채소, 과수, 벼농사의 문제발생시 진단과 처방의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토록 이동 작물진단차량을 운영 하겠으며 적절한 토양관리를 위한 정밀 토양검정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기능성 약콩 기계화 단지 운영입니다. 기능성 약콩 단지조성 계약재배로 안정된 작목으로 유도하고 조방적인 콩 재배 기술로 낮은 수량성과 노동력과다 투입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개소 10헥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느타리버섯 배지제조 생력화 사업입니다. 버섯을 생산하는데 배지제조 과정의 비용과 노력을 절감하고 양질의 배지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느타리 작목반을 중심으로 2개소를 선정, 배지제조 기계를 설치, 침수, 살균, 발효과정을 일관 작업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과원 늦서리 피해방지를 위한 미세살수기 설치 사업입니다. 상습적인 늦서리 피해발생 지역의 사과, 배 등 지주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과원 2개소 2헥타에 미세살수기를 설치 봄철 개화기 전후와 가을 과일 착색시기 야간에 살수기를 작동, 늦서리 피해를 방지하고 과실 착색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우리지역에 알맞은 버섯재배사 보급 사업입니다. 표준재배사와 환경기자재 시설을 개발 보급하여 연중 고품질 버섯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외벽단열재 설치, 균상시설 보완 및 환경기자재 설치 등 노후 된 재배시설을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칼라피망 수출농 육성사업입니다. 2년째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 단지 11농가로 기존 칼라피망 재배농가 및 재배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금년도에 3.2헥타에서 5.2헥타로 확대하고 수경재배 배드교체와 신기술을 종합투입 하여 수출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수출목표는 780톤 18억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사업은 처음하는 사업으로 해서 목표량에 좀 미달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딸기 우량묘 생산시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300평으로 딸기주산지역을 선정하여 딸기 육묘시설을 지원 조직 배양묘를 우선 공급하여 무병묘를 생산 우량묘 증식으로 딸기 친환경재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시설채소 친환경농업 실증 사업입니다. 과채류 친환경 농자재실증 시험 10농가, 시설채소 천적 실증 3개소 진딧벌, 칠레이리응애 등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 증식하여 공급 하겠습니다. 대상농가는 친환경 품질인증농가 및 수출작목을 우선으로 실시하고 환경농업 기술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입니다. 기존하우스 부대시설 개선 사업으로 시설채소 에너지절감 환경개선 1개소,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사감응시설 1개소, 화훼보광시설 1개소에 부직포, 수막, 관비시설 등을 설치하여 에너지절감 및 시설원예 환경개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농산물 생산이력제 도입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기반을 구축해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되는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소비자가 구입하려는 농산물의 생산과정과 출하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생산이력관리 시스템 구축과 이력표시 포장재와 브랜드 개발로 시스템설치 기기와 라벨제조기 등을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입니다. 인터넷 화상을 통한 전문가와 농업인과의 신속한 기술상담을 위해 작목반 화상정보 시스템을 5개소에 설치하고 농업인 210명을 대상으로 농업기술과 관련된 정보화 교육을 연중 내실있게 추진하고 특히 낮에 시간이 없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농업인을 위해 야간과정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친환경 가축사육 시범사업입니다. 항생제의 1천 200배 효과가 있는 꿀벌의 벌침을 이용해서 가축질병 치료를 위한 항생제의 과다사용 방지로 가축방역비 절감은 물론 안전축산물 생산과 가축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시범사업을 5개소 추진하고 가축파리기생 천적을 사용해서 파리를 구제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은 물론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자 2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옻 한우 브랜드 개발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옻 한우를 150두로 늘려서 시범사육하고 판매점을 물색하여 특수성을 홍보하고 소비자 반응을 조사하여 앞으로 옻 한우의 본 계약에 대비한 사전 준비와 옻나무 0.8헥타도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계십니까? 예, 최남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기능성 약 콩이라고 그랬는데 약 콩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기능성 약콩은 지금 시중에 나와있는데 검정콩을 얘기합니다. 검정콩하고 서리태라고 해 가지고 속 안이 파란색을 띄는 콩이 있습니다. 이 콩이 지금 일반콩 1만원이면은 2만원정도로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능성 약콩 단지를 하면서도 예상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수량성 일반 콩보다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격을 어느 곳으로 계약하던지 배 정도의 가격 계약이 되어서 출하처를 찾아서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하여튼 수량성이 낮습니다.

약 콩을 한다고 하니까 농가에다 어디 시범포로 해서 해 볼라고 그래요? 시범포로 농가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5헥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국비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서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황룡 쪽하고 서삼, 이렇게 한군데에 5헥타를 못하니까 몇 개면에 분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헥타면 얼마예요? 1만 5천 평입니까?

1만 5천 평입니다.

논에다 해요?

예, 논에다 합니다.

그거 먹으면 무슨 약이 되요 신체적으로?

그 약을 먹으면 몸에 좋다고 그러지 제가 영양 분석이나 이런 것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검은 콩이 좋다고 그러드만...,

지금 건강식으로 해서 상당히 선호를 하는 소비자가 아주 많습니다.

종자는 준비 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지금 구입 중에 있습니다.

외국에서 들여와요?

아닙니다. 저희 국내에서 하는 옛날 재래종 계통의 콩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김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6쪽 옻 한우, 제가 소를 기르고 있기 때문에 또 묻겠습니다. 옻 한우를 저는 열심히 먹여 가지고 덕도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이번에 과장님께서 우리 소로 실험을 한번 하실란다고 그래서 지금 곧 나가게 되었습니다마는 또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고 축협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아마 곧 가져가리라 믿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나 우리 농가에 소득이 될까요?

김동영 의원님께서는 옻 한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육이라든지 호응을 상당히 높게 협조를 많이 해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사업을 평가할 때에 저는 전번에 어떤 기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첫째, 한우를 키우는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옻을 먹인 소를 시중에 내서 과연 소비자가 그 옻 한우에 대해서 호응을 하고 좋아하느냐 이것에 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여튼 2월중에 유통업자 한분을 소개를 받아서 몇 개월이라도, 2개월이 됐든 3개월이 됐든 시판을 해서 호응도에 따라서, 만약 가치가 없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정말로 믿음직하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건 좀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저같이 안 따라 주시는 분들이 왜 많은지 이유를 모르시겠어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효과가 100%로 지금 농가한테 직접적인 소득 면에서 보탬이 안 되기 때문에 호응이 낮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은 옻 한우를 먹인 소나 안 먹인 소나 똑같이 소득이 없기 때문에 호응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소득을 본다고 자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제 소를 밀어드리마고 해도 또 미루시는 이유는 이것이 내가 보기에는 과장님들이 기술센터에서 이것을 해도 무방 안 해도 무방 농가들 실망만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옻 한우에 대해서는 우리 군청에서라도 군 관내에 도움을 주시리라 믿고 있거든요. 왜 그러는고 하면은 우리 농민 소득이 제일로 많아요. 소가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데 해준다고 해도 그렇게 못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원인을..., 실험도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옻 한우 먹인 소가 일반 소보다는 조금 더 받아야 다른 농가가 많이 따라 옵니다 하고 제가 말씀 드렸지요?

김동영 의원님! 제가요 그 옻 한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경을 썼느냐 하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담당자보다 더 신경을 쓰고 있고 어떤 유통업자 관계라든지, 엊그제도 한우 임원들 만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끝냈습니다. 아무튼 2월 말경에는 그 분들하고 한번 만남을 갖게 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차분하게 추진해 나가야지 지금까지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관계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삼세판이 있지 않습니까. 3년 이상 되면 무슨 소득이 와야 되요. 소득이...,

그렇습니다.

소득이 와야 되는데 소득이 없으니까 농가들이 피하는 거예요. 홍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시려면 아닌 말로 자기 것을 투자하시면서라도 홍과장님이 하시면 그 다음에 홍과장님 그 역할이 나옵니다. 그런데 홍과장님이 열성적으로 보이던데 내 소를 준비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팔지 말라고 해서 안 팔았어요. 6개월간 먹이라고해서..., 그런데 또 그것을 안 하실란다고 그래서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옻 한우를 내면서 어떠한 정확한 계약이나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소가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2마리를 가져간다 그러면은 그런 것이 뒤에도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김동영 의원님 소만 예를 들어서 다섯 마리나 여섯 마리가 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연관성있게 두달이고 석달이고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로 해서 그러면 이번에 중단을 하고 다음에 계속 나온다니까 한번 추진하자 그래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옻 한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든지 시판을 한번 해서 타당성이 없으면은 이 사업을 지속한다든지 아니면은 중단을 한다든지 그것은 협의해서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알아들었는데 실험을 해 가지고 말하자면 식육업자가 이 소가 좋습니다 하고 올려 달라고 해야 올려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험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올려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것 가지고 실험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하고 내가 권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달간 더 먹이라고 그래서 더 먹였고 그러면 한번 나는 하실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홍과장님 역시도 지난번 과장님과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버리더라고요.

관에서 상대하는 사업인데 그 개인업자한테 소 몇 마리 가지고 가서 너 잡아서 이걸 팔아봐라 이런 식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확실한, 저희도 관을 걸고 하는 사업인데 개인한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브랜드를 갖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몇 마리는 할 수 없다고,

그 말씀을 얼른 못 알아듣네, 내 것을 해 가지고 고기가 반응이 좋으면 다음에 몇 개월 있다 해드릴 랍니다 라고 그렇게 계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제 말은 그겁니다.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업무보고를 보니까 지금 복분자 딸기 관계나 오디관계, 북하의 감, 곶감관계 그런 관계는 하나도 업무보고에 기입이 안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것은 기술센터 소관이 아닙니까?

저희 소관입니다.

아니, 오디 복분자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지난 추경에 금년 사업으로 해서 2억 이상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것은 하나도 언급이 안 되어 가지고 있어요.

지금 작년 가을에 저희들이 보고했던 사항입니다. 추경에 확보되어서 시범포로 해서 뽕나무 2개소 600평하고요 그 다음에 복분자 시설재배로 해서 300평을 추진한 사업이고요 또 행정에서 이미 20헥타의 사업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 일일이 적은 사업까지 다 보고드릴 수는 없고요 큰 사업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복분자 관계는 특히,

복분자가 지금 작년 사업이지마는 아직까지 예산이, 금년에 다 심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심는다고 하면 지도소에서 참 잘하고 있는 고창 같은 곳 선진지 견학도 가서 보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 가지고 심을 사람들한테 기술을 접목을 시켜줘야 하는데 그렇지를 않고 있어요. 전혀...,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내가 고창을 가봤는데요 고창에는 복분자 재배단지에 나가봤더니 사무실까지 지어놓고 농촌지도사가 거기 가서 2명인가 3명이 거주하면서 아주 전문적으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에도 보면 그런 것도 하나도 언급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금년에 어떻게 기술을 보급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것이라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되어 가지고 있기에 내가 묻는 것이고 또 복분자 말고 오디 사업은 주로 지도소에서 많이 얘기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복분자는 그래도 장성에 보해 소주공장에서 계약재배를 해서 가져간다고 하는데 오디는 보해 소주공장처럼 어디 한곳이라도 지도소에서 알선해 줄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오디를 소비하고 있고 만드는 곳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약 4곳이 있습니다. 제일로 크게 하는 곳은 건웅식품이라고 진주에 있는 식품회사인데요 그 얘기를 제가 쭉 상무하고 여러번 했는데 지금이라도 물량만 있으면 와서 계약을 할란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앞으로 오디가 들어오더라도 품질 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판로는 현재는 물량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아, 물량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요?

지금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협의과정에서 각서라든가 결정난게 있습니까?

아니죠. 저희들은 지금현재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아니, 생산된다면 가져간다는, 보해 소주공장에서 복분자 가져간다는 것처럼 돼 있어야 믿고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생산이 되게 되면은 그 업자를 오라고 해서 농협계통하고 연결해서 수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복분자관계를요 좀더 신경을 써 가지고 금년 봄에 그것을 심게 될 때 지도소에서 와서 좀 어떻게 심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과정까지 교육을 자세히 잘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김병관 의원님 제가 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분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직원이나 농가들을 교육하고 했느냐 하면은요 작년가을에 지도사하고 계장하고 고창, 정읍 등등 안 간곳이 없습니다. 다 가고 실지 농가까지 가 보고,

아니, 나도 같이 갔었어요 같이 갔었는데 그런 과정이 여기 업무 보고에 하나도 언급이 되지 않아 가지고 있길래 내가 하는 말이에요.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4-3. 문화센터관리사업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안순갑입니다. 문화센터관리사업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신규시책으로 운영강좌에 대한 직원 1인 1종목 전담제 실시입니다. 현재 문화센터에서는 8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강좌를 더욱 내실화하고 이용 군민과의 유대를 강화하고자 6개 종목에 대해 직원 1인이 1종목을 전담하여 주2회 이상 강좌에 동참하고 매월 토론회와 자체평가를 거쳐 문제점을 도출하여 강좌운영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문화센터 이용율 증대입니다. 각종 대회 및 행사유치로 지역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각종 체육대회 출전선수의 연습장으로 활용하고 군민여가 활동 증진은 물론 직장인과 가족단위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름방학 기간에는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겠으며 각종 시설 이용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생활체육 동호회 활성화입니다. 동호회를 통해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및 군민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생활체육 강좌를 연중 운영하겠으며 새로운 강좌를 지속 발굴하여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동호회 활성화를 위하여 월례대회 및 친목행사와 동호인 체육대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홍길동 생가 및 전시관 운영입니다. 홍길동 생가전시관 근무자가 홍길동 관련 전문지식을 더욱 심도있게 숙지하여 탐방객에게 보다 나은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홍길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홍길동 관련 도서를 추가 구입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 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문화센터 주차장 설치공사입니다. 문화타운 조성을 위해 기반시설인 자연친화적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예산절감을 위해 소방도로 및 장성역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사토를 활용하여 성토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군 관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토를 활용 전체 성토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발주는 대체 농지조성비 감면 등 금년 7월 농지법이 개정 시행되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문화센터 시설유지 관리입니다. 문화센터 시설물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실시,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하자 및 시설물 보수를 적기에 실시하여 쾌적하고 아늑한 휴식공간을 제공 군민의 여가활동 증진과 문화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센터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4-4. 환경사업소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장관기입니다 2005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종합감시 음성통보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예고치 못한 돌발사고 발생시 사전에 사업소 전 직원에게 휴대폰 및 전화 음성통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기, 기계 시설물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1천만 원으로 9월 말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환경기초시설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일일 1만 1천 톤의 생활하수 처리시설을 비롯하여 분뇨처리 시설과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처리 시설 등 3종의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인발, 탈수 등을 매일 실시하여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시설물 예방점검의 생활화입니다. 최적의 시설물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상점검정비의 생활화로 중앙통제실의 상시가동 운영과 기계설비 224대와 특고압 2종외 전기계장설비 95대 및 차집관로 24.2㎞의 시설물에 대해서 매일 예방 점검을 실시하여 정확한 문제 원인 인식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배양 및 최적 시설 운영에 따른 경제성 제고를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시설물 예방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보해폐수처리장 방류수질 향상입니다. 보해양조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방류수질을 높임으로써 하수처리장의 유입수질이 향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BOD기준 10ppm으로 방류하고 있는 보해양조폐수처리장 방류수질을 120ppm 이하로 개선하여 하수처리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보해양조 폐수처리장시설 폭기조 4지에 대한 운영방법 개선 등을 지도하여 연중 농도향상 및 수질분석을 실시하여 하수처리장 유입수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최종침전조 스컴제거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최종침전조는 하수처리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물이끼 등을 제거하는 자동청소시설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1천만 원으로 6월 말까지 스컴자동 제거시설을 설치하여 24시간 가동함으로써 수질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환경체험학습 활성화입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목표인원은 3천명으로 초등학생 2천명, 중학생 500명,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초등학생은 생태학습 위주의 교육으로 중학생은 실험실습 위주 체험교육으로 일반 주민은 보여주는 현장 학습으로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여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겠으며 사업비는 600만원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슬러지 퇴비화 연구사업입니다. 분뇨처리장의 시설개선 사업으로 배출되는 토양미생물인 바실러스균을 이용하여 2005년 7월부터 월5톤 규모의 하수슬러지를 퇴비화 하는 연구사업입니다. 추진내용으로 완전 혼합된 양질의 탈수케익을 비료관리법에 따른 성분검사 실시 후 우리 사업소 내 조림, 묘목용 퇴비로 사용하여 시비효과를 검증 분석한 후 황폐화된 토양의 친환경 유기질비료로 사용토록 일반농가에 보급 확산재활용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맑고 깨끗한 수질관리입니다. 하수, 분뇨, 침출수, 차집관로, 마을하수 37개소에 대하여 BOD및 6개 항목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분뇨 및 쓰레기 침출수와 하수슬러지를 외부기관에 검사 의뢰하여 유입 및 방류수질의 철저한 분석으로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유입하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차집관로 유입지점 14개소에 대하여 2개반 8명의 조사반을 편성, 유입지점별 유량조사를 실시하고 누수량을 분석한 후 누수지점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를 실시하겠으며 사업비는 군비 1천만 원으로 차집관로 점검 및 유량탐사를 연중 실시하여 누수관로 보수 등 저농도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하수슬러지 효율적 처리입니다. 하수슬러지 발생량 767톤에 대하여 730톤은 해양배출 위탁처리하고 37톤은 재활용 처리하겠으며 2006년부터 하수 슬러지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쓰레기 매립장 소각시설과 연계하여 슬러지 건조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억 8천 8만 5천원으로 연중 추진하여 청결한 자연환경 보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분뇨쓰레기 침출수 안정적 처리입니다. 분뇨처리시설 및 쓰레기 침출수 처리시설을 처리 중에 있으나 현재 운영중인 분뇨처리장의 오분법 개정에 따른 연계처리 수질 준수코자 생물반응조 및 구조물 등 처리용량을 50톤으로 증설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양여금 사업비 15억 700만원으로 금년 12월까지 분뇨 및 쓰레기 침출수 처리와 분뇨처리장 증설공사를 추진하여 시설운영의 안정화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1월 11일부터 시작하여 3일간의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올해의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년 군정을 계획한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여러 의원님께서 정책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군민을 위한 진정한 주민복지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직장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