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다사다난했고 힘들었던 갑신년을 뒤로하고 희망찬 제주를 건설하기 위하여 을유년 새해부터 열심히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보내며, 위원님 여러분이 뜻하시는 일이 성취되는 보람된 한해가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협조로 우리 위원회가 대과 없이 운영되어 위원장으로서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올해도 변함 없이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의결요청 9건에 대한 심사와 조직개편에 따른 제주도 행정기구설치 중 개정조례안 및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 그리고 제주도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선정 재심의에 대한 청원심사 등 총12건에 대한 심사를 한 후, 당초 의사일정에는 없었으나 요즘 전국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도내에서 발생한 결식아동급식지원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하여 긴급히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경애)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혁영)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최성주)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임현모)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5.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서정갑)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6.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권건주)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7.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동훈)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8.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강준형)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9.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범신)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김경애외8명의 의결요청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와 수여대상자 수여근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명예도민 선발인원은 작년 말 현재로 해서 모두 146명이 되고 있습니다. 분야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김만덕의 삶에 대한 재조명이라든가, 제주여성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는 김경애 동덕여자대학교 학생처장, 제주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의 홍보라든가 해상여객 운송문화의 질적인 향상을 기여한 이혁영 씨월드고속훼리 주식회사 대표이사, 우리 제주의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제주관광객 유치에 공헌한 최성주 서귀포시 관광협회 상임이사, CBS 시사포커스 제주, CBS 열린마당 등 제주지역의 특수한 지역문화발전에 공헌을 한 CBS 임현모 제주방송 본부장, 태풍센터설립추진과 성산포 기상레이더 기상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서정갑 제주지방기상청장, 4·3사건에 공로가 있는 권건주 전북 원전센터유치추진단 지역협력관, 박동훈 행정자치부 혁신분권담당관, 제주도국제관계자문대사로 계신 강준형 자문대사, 이범신 퍼시픽림 인터내셔널 브로커리지 주식회사 사장이 되겠습니다. 모두 9분입니다. 자세한 공적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의결요청 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9명은 제주지역 사회발전에 공헌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전·현직 주요인사로 그동안의 헌신 노력한 공로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역사회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여성에 대한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를 너무 소극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하는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김경애 동덕여자대학교 학생처장을 이번에 수여대상자에 올린 것은 매우 뜻이 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김경애 학생처장은 사실 우리제주도에서도 소홀히 하고 있는 김만덕의 높은 뜻이라든가 이상이라든가 이런 업적을 기리는데 제주도민들이 상당히 소극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도 여성의 위상을 높이는데 앞장서서 일하고 있는 여성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외면 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김만덕에 대한 연구를 한지는 상당히 오래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야 발굴한 배경은 어떤 겁니까?

총무과장 박영부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저희들 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여성분야하고 문화예술분야, 관광분야가 통계로 보면 너무 작다고 해서 저희들 올해는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그쪽 분야에 보강을 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분이 추천이 되어서 저희들이 여성계로 동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화폐에다가 김만덕 할머니를 모델로 추천한 그 운동이 사실 지난 2004년 상반기 때부터 꾸준하게 지지하면서 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오히려 김만덕 시상식에 상금을 수여하는데도 얼마나 소극적인지, 제가 지난해에도 이 문제를 거론을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지난 해 예산에 겨우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위상을 높여야하지 않겠느냐, 통과시키는 것도 그렇게 소극적으로 행정에서는 다뤄 왔는데 이 얼마나 고마운 분입니까? 좀더 진작에 이런 분들을 우리가 좀 찾아서 발굴해서 제주도 적인 것들을 많이 부각시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우리가 소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늦었지만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전부 남자고 여성은 김경애 학생처장 혼자입니다. 이렇게 여성이 없습니까? 추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예도민증수여자가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14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실 도민증수여 이후에 이 인적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이 제주도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은 우리의 자세에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떤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일들을 하면서 인적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정 소식을 알려주는 도정신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기적으로 보내드리고, 부처를 방문했을 때는 그분들을 찾아가서 관심도 가지도록 하고, 탐라문화제라든가 축제 같은데 초청도 하고, 관람료라든가 골프장이용료 같은 것, 비행기 할인하는 것, 이런 혜택을 우선 드리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뜻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번 서울지구면 서울 쪽에, 제주에 어떤 계기가 있으면 초청을 해서 이분들이 도민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한꺼번에 전부 모셔서 어떤 행사를 한다거나 사업에 참여시킨다라는 것은 그분들에게 오히려 결례가 될 수도 있고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두 자신의 일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의 관심사라든가 전문성을 살리면서 제주지역에 기여할 수 있게끔 어떤 사업분류에 따라서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의 전문성을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야지 도정신문이나 보내고 우리 문화행사에나 초청해서 문화예술이나 감상하도록 하는, 비행기요금이나 숙박요금을 대주는 정도의 배려 가지고는 그들의 전문성, 어떤 기여도를 우리에게 보여 줄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부서별로 관광이면 관광문화국, 농수축산국이면 농수축산에 대해서 그런 부서별로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참여시켜서 계속 도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주도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의결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까지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은 각 항별로 각각 의결하였습니다마는 수여대상자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었으므로 금번 임시회부터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한 의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경애)의결요청의건부터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범신)의결요청의 건까지 이상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의결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 대상자(김경애)의결요청의건부터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범신)의결요청의건까지 이상 9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희위원으로 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자의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경애)의결요청의건부터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범신)의결요청의건까지 이상 9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1.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의 발전과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급변하는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본격추진에 걸맞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 명칭변경과 직제순위 조정 및 사무를 조정하는 등 행정조직을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 본청 직제순위를 기획관리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 환경건설국, 보건복지여성국, 농수축산국, 관광문화국 및 소방방재본부를 기획관리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 경제협력국, 자치행정문화국, 환경도시국, 보건복지여성국, 농수축산국 및 소방재난관리국으로 조정하고, 조례안 제6조 기획관리실 소관 사무 중 재외도민 및 국제교류관련 사무를 삭제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사무를 경제협력국으로 이관 조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의 2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을 국제자유도시관광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여유기구로 지정하였으며, 관광진흥시책의 수립 추진, 국내외관광 홍보마케팅의 종합기획, 회의산업육성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 자치경제국을 경제협력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자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를 삭제하고, 지역특산품의 수출 및 판매지원총괄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의 2 자치행정문화국을 신설, 소관 사무를 분장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환경건설국을 환경도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연보호기능 및 지역방재계획의 수립 집행 등에 관한 사항 등 자연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소방방재본부에서 이관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 농수축산국 사무 중 통상정책의 연구개발등 통상유통에 관한 사무를 경제협력국으로 이관하고 1차산업 부분 통상유통에 관한 사무만을 분장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 관광문화국 사무는 국제자유도시관광국 및 자치행정문화국으로 기능이 이관됨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12조 자연재해예방 및 복구 등에 관한 사무가 환경도시국으로 조정됨 에 따라 소방방재본부 명칭을 소방재난관리본부로 변경하였으며, 인위적 재난관련 사무 및 소방에 관한 사무만을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 10일 공포된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국제자유도시추진단 설치기한에 정한 부칙 제2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재난업무를 전담하는 과 및 여유기구제 운영, 그리고 혁신분권담당관실의 민원제도개선 등을 위한 혁신지원팀 신설에 따른 5급 이상 정원 7명이 승인되고, 6급 이하 실무인력을 보정정원 범위 내 자체 책정토록 함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였으며, 또한 도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일부 과 및 담당신설과 조정 등에 따른 6급 이하 실무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제주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의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당초 1,595명에서 29명이 증가한 1,624명으로 정하고, 동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종전 986명에서 25명이 증가한 1,011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당초 52명에서 4명이 증가한 56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소방재난관리본부 소방공무원정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2004년 12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시 종전의 정원 규칙으로 정하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규정토록 함에 따라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제안설명 한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먼저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개정이유, 주요골자, 2페이지의 관계법령, 기타사항은 제안설명 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관계법령 등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2004년 12월 18일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2 여유기구의 설치운영에 지방단체의 장은 지역의 특색 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기구설치 기준을 초과하여 본청에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우리 도의 경우 1국 2과의 여유기구 설치운영근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7조 1항에는 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고,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국·본부의 개편, 명칭변경 및 사무분장을 함에 있어서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동 규정 제9조에는 시·도, 본청에 두는 과,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4년 12월 18일 일부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자치조직권 강화에 상응하는 자율시스템 보강으로 지방의회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있는데, 개정내용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여유기구 신설 이외에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또한 현행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규정토록 하고 기구·정원확대에 따른 소요예산을 명시, 조직관련 자치법규에 대하여는 입법예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 내용 검토사항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기획관리실 업무 중 재외도민 및 국제협력업무가 삭제되고,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총괄을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 총괄로 변경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에 의거 지금까지 한시기구로 운영하던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을 여유기구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업무를 포함한 투자유치 일괄처리, 관광정책, 관광마케팅업무, 회의산업육성 등에 대한 업무를 확대 분장하여 국제자유도시관광국으로 명칭과 사무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제국은 자치행정업무를 삭제하면서 기존의 일부 업무를 포함한 지역특산품의 수출 및 판매지원, 도내생산품 국내외 시장개척·상품홍보 및 정보관리와 국제교류 및 통상협력 업무를 추가하면서 국의 명칭과 사무를 변경하여 경제협력국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관광문화국 업무 중 문화예술, 스포츠산업, 교통행정분야의 업무에 자치 행정업무를 추가 포함하여 자치행정문화국으로 변경하고 있으며, 환경건설국은 행정자치부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재난관리조직 개편에 따라 재해업무를 전담하는 복구지원과가 신설되면서 환경도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은 사무 일부 조정과 1차산업 국내외 시장개척 및 정보관리 및 유통 등 수출입 관련업무, 가축위생 및 가축방역 업무가 강화되고 있으며, 소방방재본부는 환경도시국으로 이관되는 재해업무 삭제와 업무일부를 조정하면서 소방재난관리본부로 명칭과 사무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제주도국제자유도시의 본격 추진 등에 걸 맞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 명칭 변경 및 직제순위,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2004년 12월 18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부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전환하는 한편, 동 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재해업무를 전담하는 과를 신설하는 등 행정기구의 기능조정과 이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동 규정 상위법규상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어 집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의 여유기구제 도입 등 기구정원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에는 여유기구의 설치는 지역의 특색 있는 행정수요 및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되 최소한의 하부조직으로 2개 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본 개정내용의 국 단위 여유기구인 국제자유도시관광국 직제 및 여유기구로 운영하고자 하는 2개 과의 조직과 일괄처리팀 운영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협력국이 경제통상과, 재정과, 미래산업과로 구성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국 명칭의 변경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그리고 기존 자치경제국 사무 중 자치행정업무와 기존의 관광문화국 업무 중 문화예술, 스포츠산업, 교통행정 등의 업무를 포함하면서 자치행정문화국으로 명칭과 사무를 분장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국·본부의 개편, 명칭변경 및 사무분장을 함에 있어서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 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업무와 문화·예술·스포츠를 관장하는 중앙부처 및 지방행정조직업무 내용과의 연계성 그리고 효율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관계법령 등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1항에는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정원을 책정해야 하며, 업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도 등을 참작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2004년 12월 18일 일부 개정된 정원규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동 규정 제14조의 2항 5호에 지방자치단체 기본인력계획 수립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기 이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21조 2항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정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동 규정 제24조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당해 지방의회에 제안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 및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나타내고, 2항은 지방의회에서 이에 대하여 기구의 축소나 통폐합, 정원의 감축을 의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며, 제3항은 제안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조직이 안정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2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때는 이를 공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26조 1항은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는 기구 또는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할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 검토사항입니다. 금해 제출된 증원내용으로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의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승인하면서 4급 1명이 승인되고, 재난관리기구 신설에 따른 4급 1명, 5급 4명 승인과 기한 만료된 한시정원인 실업대책 5급 1명 감소 및 혁신분권업무 강화를 위한 5급 1명 증원 등 총 4급 2명과 5급 4명 등 6명이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되고, 6급 이하 실무인력을 보정정원 범위 내에서 6급 8명, 7급 12명, 8급 3명 등 모두 23명을 자체 책정함에 따라 금번에 총 29명을 증원하여 제주도 정원의 총수를 1,595명에서 1,624명으로 증원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관리기관별 정원증원 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 986명을 1,011명으로 25명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52명에서 56명으로 4명을 증원하는 사항이며, 정원 총괄 현황은 표준·보정정원 대비 현정원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된 표준정원은 2006년 4월 30일까지 3년 간 운용하게 되며, 우리 도의 표준정원에 의한 보정정원은 일반직 1,066명, 소방직 538명 등 1,604명으로 국가직 정원 1명을 제외한 지방직 현정원 1,595명보다 일반직 30명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정하는 직종·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범위 내에서 증원이 가능하게 되며, 소방직인 경우 표준정원 538명보다 현정원의 21명이 많은 559명입니다마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기 승인한 현장활동 부족인력 157명 중 19명의 정원이 남아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도 조직개편과 함께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여유기구제 운영에 따른 정원승인과 재해복구업무를 전담하는 과의 신설 등 2과 8담당 증설에 따른 5급 이상 정원 6명이 승인되고, 6급 이하 실무인력을 보정정원 범위 내에서 자체 책정토록 되어 자체정원을 23명 증원하여 총 29명을 증원하게 됨에 따라 제주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595명에서 1,624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어 집니다. 참고로 부서별·직렬별 상세한 정원 내역은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별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에 따라 정원이 조정되면 보정정원의 총수 중 일반직 여유인원이 1명만 남게 되는 바 향후 사회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업무 발생 및 긴급한 현안업무 발생 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집행부의 인력운용 및 수급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위원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본격 추진 등에 걸 맞는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안을 보면서 과거 소방방재본부에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재해와 재난을 구분해서 개편하고 있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3조에 재난에 대하여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재난이라고 하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항목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우선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또 가뭄, 지진, 황사, 적조, 그밖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둘째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피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합니다. 또한 동 조항에 재난관리도 정의하고 있는데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에 대한 정의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정하고 있는데 재해라고 함은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또는 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 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난과 재해의 구분 없이 포괄적 의미로 재난 속에 재해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해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 생각은 어떠 하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의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안을 보면 재난은 소방방재본부에 그대로 두고 재해는 환경건설국에 두겠다고 했는데 재난은 거의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닥쳐오는데 과연 효율적으로 구분해서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위원은 좀 의문이 갑니다. 만일에 문제가 되면 결국 우리 선량한 도민들에게 피해가 있을 텐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재난과 재해를 구분하는 것도 업무적인 효율성을 봤을 적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입니다. 한성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연재해, 그리고 인위적 재난은 자연재해대책과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조례에서 이렇게 각기 다른 법률로 규율되고 있습니다. 이제 까지는 소방본부에서 인위적 재난, 자연재해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마는 지난 해 호우 피해를 겪으면서 좀더 복구에 대한 업무를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경험도 얻었습니다. 그런 차에 행정자치부에서 복구지원을 전담하는 과를 신설하도록 하는 지침이 왔고, 우리 도로서는 과연 소방본부에 두는 게 좋은지 아니면 기술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그런 경험들이 많은 환경건설국에 두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건설국에 갔을 때는 보다 기술직렬들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데서 취급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있고, 또 자연재해가 하천이나 도로나 이런 것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 평소 이런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복구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소방본부는 119라든지 인위적인 재난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하는 것이 상황관리라든지 이런 면에서 좋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의논들을 하고 실·국장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국은 기술직렬들이 있는, 평소에 하천이나 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국에서 하는 것이 좀더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사전계획 이런 업무를 효율적으로 한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환경건설국으로 이관해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난해 호우피해가 오기 전에는 소방방재본부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호우피해가 나서 긴급복구문제라든가 예산 중앙절충문제라든가 기술적 참여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결여가 돼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게 된 동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중앙의 방재청은 복구지원국이 있는데 이 국이 전부 기술직 직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건설국에서 하는 것이 대중앙절충이라든지 협조가 용이하고, 시·군도 마찬가지로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방재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환경건설국으로 함으로써 시·군, 그리고 중앙과의 업무를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회, 연말입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말 이런 내용을 담은 자연대책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시행령으로, 올해 6월에서 7월까지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단지나 택지조성, 각종 개발, 도로, 항만, 공항, 댐, 저수지, 하천정비, 인도개발, 자연재해에 쉽게 노출 될 수 있는 시설도 재해영향평가 의무대상자로 지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업의 규모 없이 사업수립단계에서부터 재해영향평가를 받도록 의무를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소방방재청은 이런 유사한 자연재해에 관련해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밸런스가 안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작년 말에 국회를 통과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평소 사전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들이 강화됐습니다. 150가지정도 강화됐는데 평소부터 개발사업을 할 때는 재해영향평가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고 사전에 모든 풍수해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술직렬들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본위원은 조직개편 첫 안을 내놨을 때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제주도는 뭐니 뭐니해도 지방자치제를 운영하려면 재정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재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개편안에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재정과를 폐지하고 이번에는 재정과가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 재정기구가 없는 자치단체는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방자치제를 함에 있어서 재정부분의 중요성은 굉장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당초 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과가 다른 과하고 통합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의회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면서 이번에 조정을 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편안에 경제협력국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협력이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에 통하는 것인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통상협력과가 있기 때문에 협력이 이해가 되지만 여기에는 경제협력국안에 경제통상과, 재정과, 미래산업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협력이라는 의미는 뭔지 이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경제과가 신설이 됐으면, 지금 기획관리실에도 있는 공기업관리입니다. 공기업관리가 과연 기획관리실에 있어야 될 것인지, 저는 재정과에 와줘야 제대로 업무수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협력국 문제는, 물론 협력이라는 용어는 각 경제주체들이 협력을 통해서 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도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공기업 담당문제는 당초에 기획관리실에 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대로 놨습니다. 재정과가 신설되면 그쪽에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의 중요성에 관련해서, 세무직 사기앙양관련입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세무직을 상당히 인원도 증원하고 관심 있게 보고있는데, 앞으로는 부동산보유세 개편이 종합부동산세 신설, 재산세 개편 등 당면한 업무가 많은 것으로 우리 도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원가법에서 시가법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시가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자부에서는 조사인력에 대한 인력확충도 해 줄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세입을 확충하는 것은 세무직 공무원인데 세무직렬 신설이후 사무관이 우리 도에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무슨 특별한 어느 공무원을 사무관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타시·도 자료를 제가 전부 받아봤습니다. 서울, 부산 그리고 충북, 전북 등 대다수 도시에서는 사무관이 승진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세무직 6급이 2명일 때는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근평 점수가 좋을 수도 없고 진급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직은 도, 시·군 포함해서 10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6급까지는 세무직이었다가 사무관 승진하면 일반사무관이 됩니다. 다만 세무직들도 역할이 재정확충 이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한 만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갈 겁니다. 말씀하신 부동산세 도입, 조사 등 관련해서는 앞으로 업무량이 늘어나는 만큼 행자부와 협의하면서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인원을 요청할 때 포함해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를 별도 분류하는 안은 어떻습니까?

경제의 역점적인 시책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치경제국에서 경제국을 독립, 신설하는 과정에서 자치행정과와 문화, 예술, 스포츠가 합쳐져서 자치행정문화국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자치는 시·군에 대한 협조문제라든지 일반시민사회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나 스포츠와 일맥 관계된 점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지적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타당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위원회에서 온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질병업무가 앞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질병업무담당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수산자원연구소는 직제에는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연구인력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시점에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국제자유도시가 본격 추진되고 국제자유도시에 걸 맞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방금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은 아마 실장님이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앞으로도 이 조직개편안이 더욱 충실하게 구축이 될 때만이 제주도 행정조직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위원입니다. 지난번 보고할 적에도 제가 잠깐 지적한 사항 입니다마는 조직진단이 제대로 되어야만 조직개편의 타당성이라든가 객관성이 확보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직진단에 관한 게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 보고서에도 보면 조직설계를 위한 조직진단프로젝트, 표제는 이렇게 근사하게 만들어 놓고도 이 안에 실질적인 내용을 봐서는 조직진단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조직진단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전혀 나와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 위원들한테 조직진단에 대한 자료제공을 하지 않는 겁니까? 조직개편 이전에 조직진단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순서가 아닙니까?

발전연구원하고 현대플러스에서 두 달여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조직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마는, 작년 10월에 이미 자체적으로 각 실·국·과별로 자체조직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전연구원에서는,

그게 언제입니까?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기간은 얼마를 두고 하신 겁니까?

작년 10월 한 달 동안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발전연구원하고 현대플러스에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조직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과정에 도의 실·국장이라든지 직협직원이라든지 인터뷰를 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했으면 물론최근에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과연 자체 내에서 조직진단을 한 것이 객관적인 진단이 되었겠는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조직은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이 했을 때는 아무래도 객관적이지 못하고 자기업무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진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의 기구가 아닌 제3의 현대플러스라든지 이러한 연구원들을 초빙해서 다시 한번 도가 한 것을 점검하고 평가하고 틀을 세우는 조직개편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발전연구원에서 조직개편안을 하면서 조직진단을 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조직진단을 하지 않고 곧바로 자체 조직진단을 토대로 해서 조직개편안을 작성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발전연구원에서도 자체 조직진단내용을 참고하면서, 연구용역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완결된 보고서를 보면 나름대로 조직진단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아까 약 한 달간의 여유를 갖고 조직진단을 하셨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의 조직진단기간은 적정기간을 약 2개월에서 3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야 만 제대로 된 조직진단을 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제가 접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조직진단을 하셨는지, 도청공무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약 1,500명입니다.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직진단을 하신 건지 아니면 상하로 나누어서 6급 이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도 조사를 하신 건지, 하셨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하셨는지, 인력관리라든가 조직관리체계에 대한 기초조사가 세밀하게 이루어졌고, 또 개개인의 업무 분담량 이것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위원님께서 조직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3개월 정도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저희들도 자체 조직진단 한 달, 발전연구원 두 달했기 때문에 석 달 정도 걸쳐서 했음을 말씀드리고, 자체조직진단은 그렇습니다. 어떠한 특정 인원을 하기보다는 현재 편제되어 있는 실·국·과별로 새로 추가되는 업무라든지 기존 업무중에 버려야 될 업무 이러한 업무조정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 또는 필요 없는 인력 이것을 구분해서 현재 편제되어 있는 과별로, 국별로 종합을 했습니다. 분량이 아주 많습니다.

분량이 많은 것은 좋습니다마는 실·국·과·사업소별로 그러한 업무파악을 하는데 그쳤다라면 과연 그게 조직진단이 되었겠느냐는 겁니다. 사업소나 실·국·사업소별 사업실적이라든가 사업목표달성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또 인력관리는 과연 적절한지, 업무 분담량이 과연 적정한지, 여기에서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무기술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맡고 있는 직무에서 과연 이것이 조직의 구조가 제대로 되어 가는 건지, 부실한 조직구조인지 아니면 없애야 할 조직인지 그런 것들이 제대로 평가가 될 수 있는 직무기술에 대한 평가가 된 겁니까?

물론 업무의 종류라든지 업무량 이런 것은 조직진단의 기본자료이기 때문에 포함해서 조직진단을 했음을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5급 이상 공무원이 조직진단에 몇 명 참여했습니까?

실·과별로 전부 참여했습니다.

1,500명이 전부 참여한 겁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실·과별로 그것을 냈기 때문에,

백 몇 명인가 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지난 번 보고서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백 여명이 참여했다라고 했는데,

자체진단은 어차피 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서 한 것이고, 다만 발전연구원에서 설문지 한 것은 451명에 대해서 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451명 설문조사는 몇 급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직급별로는 7급 이하가 34%, 6급이 15%, 3급 내지 5급이 11% 이렇게 구성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약 1,500명중에 회수된 게 451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0%밖에 회수가 안된 겁니다. 전체의 30%밖에 회수가 안됐는데 과연 이것을 조직진단의 내용으로, 평가자료로 쓸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5급이 12%, 6급 15% 이 정도밖에 안되는데 과연 이게 5급, 6급 이상의 상위직급에서 수용할 수 있는 %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겨우 12%를 가지고 어떻게 평가자료로 쓸 수 있습니까? 그리고 7급 이하는 34% 밖에 안됩니다. 회수가 적어도 70%이상은 돼야 평가자료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500명중에서 451명이 회수가 되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머지 분들은 왜 참여를 안한 겁니까?

자체조직진단은 결과적으로 도의 실·과라든지 단위기구별로 했기 때문에 전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했다고 볼 수 있고, 다만 발전연구원에서는 451명이 설문에 응했습니다. 발전연구원에서는 자체적으로 한 조직진단에 대해서 평가하고 검토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450명 정도를 설문을 받았던 것은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발전연구원에서 조사한 대상을 451명 정도로 한 것은 수긍이 갑니다. 하지만 자체평가에서 1,5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몇 명이 참여한 겁니까? 100여명밖에 참여 안했다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은 참여의 문제가 아니고 편제되어 있는 담당과별로 그 과에 대한 조직진단을 해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들이 의견을 수렴했다,

각 실·국·과·사업소별로 의견수렴을 했다 하지만 참여과정이라든가 참여방법이라든가 참여도가 중요한 겁니다. 의견수렴해서 이렇게 했다 해서 결과만 제출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결과서에 몇 명이 참여했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식을 거쳐서 참여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결과 나온 것만 가지고 말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조직진단과정이 발전연구원 연구용역 보고서에 빠져있어서 이런 질문을,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지금 조직개편의 당위성을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과 수요가 급증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조직개편을 하고자 한다라는 당위성을 말씀을 하지만, 사실은 도지사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조직 개편하는 게 아니냐, 시기상으로 봐서도 적절치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을 이렇게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오늘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번 하는 이유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 또는 국제자유도시의 추진에 걸 맞는 조직으로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자꾸 직원들 의견수렴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런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도 있고 확정지어 가는 과정에 각 실·국장회의를 여러 번 거쳤습니다. 실·국장들은 자기 개인의견이 아니고 돌아가서 과장 또 직원들 의견을 받아서 또 실·국장회의에 와서 발표하고 조정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에 재정과가 경제협력국에 신설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재정과는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없다가 경제국에 있는 직원들이 재정과를 신설해야 되겠다, 특히 세무직 공무원들이. 그래서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조정해 온 겁니다. 어떤 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고 안을 확정해 가는 과정에 의견을 받아서 조정하는 문제도 역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개편을 위한 타당성을 내세우기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조직을 개편하려면 당위성을 충분히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은 조직진단을 통해서 인력운영체계라든가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개편하고자 하기 위한 개편이 되어야만 효율성과 또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있다 말입니다. 기본적인 틀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안이 올라오면 그것을 반영하고자, 또 변동하고 이런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조직개편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확고하게 갖고 있지 못한 게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보면 경제협력국, 이렇게 나와서 자치행정과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은 교통, 스포츠, 문화예술과 같이 결부를 시켜놨습니다. 자치행정이 교통, 스포츠, 문화예술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갖다놔서 자치행정으로서의 위치를 얼마나 정립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환경도시국, 국제자유도시 관광국, 도시가 국에 두 번이나 들어갔습니다. 물론 포괄하는 범위는 전혀 다릅니다. 국과 담당을 보면 다르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국에 도시가 두 번씩 들어갈 정도로, 국에 포괄할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밖에 안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문제점이 많습니다. 또 아까 재난관리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재난관리의 문제도 사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관리가 되겠는데 재난관리의 선진국 유형들을 살펴보면 조사, 예방, 대응 그 다음에 복구 네가지단계를 통합 관리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왜 이제 와서 분리하는 쪽으로 가려느냐 하는 겁니다. 시·군은 분리할 수도 있죠. 하지만 도에서 통괄할 수 있어야만 제대로 복구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왜 이것을 분리하려는 겁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틀이 없이 그저 우리 제주도 말로 되싸복닥해서 또 새로 조직 개편했다라는 그러한 것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밖에 저는 볼 수 없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직개편 과정에서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과정이 우왕좌왕하는 것으로 비춰진 점이 있다면 유감스럽습니다. 다만 이번 조직개편의 큰 틀은 그렇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 관광문화국을 합쳐서 관광기능을 대폭 보강하기 위한, 예를 들면 관광마케팅과를 신설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시킨다는 점, 두 번째는 자치경제국에서 자치행정분야를 떼 내서 경제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협력국을 신설시키면서 통상기능도 보강하는 점, 그리고 복구지원과를 신설하는 세 가지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틀이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여러 의회에서 주신 의견들을 수렴해서 일부 보완을 해 나갔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지 조직개편의 근본 틀이 변경된 사항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업무를 기능별로 분류해서 업무분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기능별 분류의 진단이 안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기능을 분류함에 있어서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급부서명이나 하급부서명이 가능한 한 포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이든 타기관의 조직원이든 구성원이든 아니면 일반도민이든 누구든지 부서명만 보면 이 부서 속에는 어떠한 것이 포괄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상위부서명이 하위부서명을 포함할 수 있는 부서명칭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이제까지의 조직관리를 해 온 경험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 다른 시·도의 사례 등을 종합해서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에도 부서명 속에 포함될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이 포함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분장사무가 서로 이관이 쉽게 되어야만 협력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능의 분류라든가 이런 분장사무가 협력을 이룰 수 있게끔 부서 안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만 이관이 잘 될 수도 있고 쉽게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관련기능을 분리시켜놨을 경우에 이관이 쉽게 되겠습니까? 협력이 과연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도민들도 이용할 적에 얼마나 혼란을 가져오겠습니까? 이게 재난, 재해냐, 소방재난관리본부로 가야 되나 아니면 어디로 가야 되나 혼란을 가져오는 부서명이라면 부서명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점은 규칙으로 사무분장할 때 일부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재해는 주민들이 구분하기에는 혼란스러운 점도 있을 겁니다마는 도에서 일괄해서 상황실에서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상황이 도래하면 상황실을 대폭 보강해서 가동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에 의한 신고가 119전화로 오더라도 그것은 상황실이 같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현재 조직구조가 비합리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비구조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하게 도출이 되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구조개편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직진단을 하신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 지적을 하신 것은 발전연구원에서 용역하는 과정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존 제주도 조직은 기획기능의 부재다, 종합할 수 있는 기능이 모자란다는 지적이 있었고 관광부문에서 진흥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관광마케팅기능이 부족하다, 또 경제가 자치행정국과 같이 있기 때문에 행사위주라든지 경제의 집중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반성의 토대 위에서 조직을 설계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지사의 조직개편의 전략은 사실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전략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 겁니다마는, 그러한 지사의 전략과 개선안의 내용이 상당히 일치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조직 개편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물론 조직개편안이나 도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지사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도민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과정에도 충분히 간부회의를 통해서라든지 실·국장과 지사님과의 토론 등을 거치면서 많이 조정도 하고 반영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한 분만 질의 받고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 조직진단을 거쳐서 조직개편안으로 작성이 되어 나와 있는데 단적으로 간단하게 환경건설국이었던 것을 환경도시국으로 명칭이 바꿔졌습니다마는, 옆에 국제자유도시 관광도시국, 이렇게 도시라는 말이 나와있는데도 중복됐다고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여러 가지 미비된 점, 다시 편 성 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제시 등을 말씀하셨는데 유감이라는 말을 표명했습니다. 이것은 유감이 아니고 당연히 위원으로서 아니면 앞으로 조직개편을 하는데 보탬이 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유감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우리가 유감이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 건지? 저는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유감이라는 말을 해서 좀더 자세하고 좀더 조직적인 조직개편을 우리가 원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드린 것이지, 짜놓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직개편안을 조정해 가는 과정이 우왕좌왕하게 비친 점이 있다면 매우 안타깝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만 용어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환경도시국 문제는 우리 도는 규모나 전체면적이나 인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까지 시·군단위로 도시계획을 하던 것을 법에 의해서 도 전체를 하나의 광역도시계획으로 하기 위해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시·군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로서는 어차피 국제자유도시이기 때문에 청정환경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또 광역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환경도시국으로 이번에 개칭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봉식위원입니다. 지난 번 지방신문에 우리 조직구조개편안에 대해서 지적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구조개편안에 대해서 업무의 연속성이나 연계성이 없다. 이렇게 지역신문에 기사가 난 것을 본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실장님? 소방방재본부에 있던 복구지원과가 업무의 연속성이나 연계성 때문에 환경도시국으로 온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입니다. 소방방재본부의 복구지원과는 기위 지난번 수해 피해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사실상 주요업무들은 환경건설국 그리고 농수산국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담당을 했기 때문에 업무의 연결이나 연속성은 환경건설국으로 가더라도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 보다는 환경도시국에 있는 게 업무의 연결성이 있다, 이런 취지 하에서 환경도시국 산하로 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환경건설국에 수해나 재해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하천이라든지 도로 이런 업무를 기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재해 이런 업무가 도로에 관한 것이고 하천, 농작물 이런 게 대종을 이루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 면에서도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가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IT·BT산업 이외에 CT산업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사업인데. 실장님 말씀 대로라고 하면 이게 행정문화국에 있는 것보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으로 가 있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CT산업도 어떤 의미에서는 3차 산업하고 연계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사업이 아니냐? 지금 단적인 예로 광주비엔날레나 부산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아주 좋은 사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엔날레 사업자체가 문화예술과, CT산업인데 그렇다고 하면 CT산업을 갖다가, 어떻습니까? 관광국하고 연계하는 게 연속성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국하고 연속성이 있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문화분야가 관광과 밀접한 연결성, 관련성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사실 관광은 우리 제주도입장에서 보면 문화측면, 스포츠, 교통, 전부 불가분의 관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광기능을 마케팅이라든지 국제자유도시에 접목하면서 투자유치 이런 데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의 힘이 분산되는 것을 막고 집중적인 역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고, 문화예술, 스포츠, 교통은 묶어서 별도의 국을 함으로서 같이 그 분야에서 관광에 조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포츠산업도 관광객이 500만입니다마는, 내년에 100만명 정도 스포츠관광객을 모집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분야가 관광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비엔날레사업들이 각도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광주, 부산에서 비엔날레를 해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문화예술과가 도시관광국 소관으로 감으로 인해서, 좀더 발전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비엔날레사업까지도 연계해서 디딤판이라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발판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좀 이원화 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를 관광하고 접목시켜야되는데 국 소관이 틀리다 보니까 이원화되는 느낌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는지 몰라도 국제자유도시관광국 산하에 7대 선도프로젝트를 전담할 부서가 있습니까?

담당 1계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담당 1계 어디입니까?

제도개선담당 계에서 7대 선도프로젝트는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비엔날레라든지 문화행사를 유치하는 것도 물론 관광측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문화예술이나 스포츠 이런 것을 관광국에 전부 했을 때는 국장의 역량이 분산되고 하기 때문 에 관광은 관광대로 역량을 집중하면서 문화예술이라든지 스포츠도 한 계의 국장이 좀더 역량을 집중해서 보다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구분을 해 놨습니다마는, 같은 도지사, 부지사님께서 하기 때문에 큰 업무를 하는데 지장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조직구조개편안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은 잘은 모릅니다마는 업무의 연속성에 두고자 하는데, 제가 여기 계까지 거론해서 안됐지만 관광홍보 같은 경우에도 관광정책과에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관광마케팅과에 가야 될 계가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관광시설과 같은 경우에도 관광정책과에 가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정책개발담당관실 정책개발이 있는데 지금 정책이라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관광정책 있지 여성정책, 환경정책, 정책 계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정책개발담당관실 같은 경우를 보면 시책평가가 원래 감사관실에 있던 것 아닙니까?

시책하고 평가가 이번에 합쳐지면서, 시책은 기획관리실에 있었고 평가는 감사관실에 있었는데 이번에 합치고 있습니다.

정책통계 같은 게 정보화담당관실에 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책개발계를 하나 신설하기 위해서 정책개발담당관을 놨다는 건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게 원칙 있는 조직구조개편안이라고 한다면 정책개발담당관실 정책개발계에 적어도 1개, 2개 둬서라도 다른 여성정책이나 환경정책이나 여러 가지 관광정책이라든가 이런 정책을 기획, 입안할 수 있는 정책 총괄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환경이라든지 도시, 여성 이런 분야별로 정책시책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 정책개발담당관실은 그런 분야별 정책개발을 뛰어넘어서 거시적으로 국내외 연구소라든지 학자, 학급 이런 계층별 그런 의견을 수렴하면서 한 5년, 10년 후를 내다보는 거시적인 그런 발전 계획을 수립도 하고, 기존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에 대한 평가, 활용하는 방안들을 찾고자 마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계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정책개발 안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관광, 복지, 여성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분야의 정책이 포함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어쩌면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무적으로 근무를 하다보면, 예를 들면 관광국에 관광정책담당계면 어차피 실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관광에 대한 그런 정책도 개발하고 하는데 업무에 쫓기다보면 좀 거시적인 정책들을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개발담당관실은 좀더 거시적으로 국내외에 연구된 결과물들도 체크도 하고, 외국에 연구하는 흐름도 파악하고 하면서 우리 도가 나아갈 그런 5년, 10년 후의 장기적인 비전도 제시하고 세미나도 하고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제협력국에 대해서 어제 재정경제국으로 하자느니 경제재정국으로 하자느니 하는 그런 즉흥적인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경제주체들이 협력하는 가운데 경제협력국을 만들어서 경제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의미에서 경제협력국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오전에 좋은 의견도 주시고 했기 때문에 이건 고려가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경제재정국으로 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으로 되는 겁니까?

저희는 당초 제출대로 경제협력국으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도의회에서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논의는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명칭도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본위원의 생각에는 언론에 지적받고 하는 모든 부분들이 원칙이나 기준이 있으면, 물론 어떤 원칙과 기준이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원칙이 있는 조직개편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받을 수 있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언론에 지적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본위원도 지적할 것도 없을 것이고, 아무튼 이번 조직구조개편안이 원칙이나 기준이 있는 그런 개편안이라고 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아까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관광정책과에 있는 관광홍보계 같은 경우는 일종의 관광마케팅 쪽으로 생각해야 할 계가 아닙니까?

물론 홍보영역 중에 마케팅이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마케팅은 그야말로 중국, 일본을 전담하는 그런 담당이 되겠습니다. 계장 밑에 2, 3명해서 중국에 가서 살면서 또는 중국을 전담하는 그런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그렇고 국내 팀이 있습니다마는, 관광홍보담당은 앞으로 우리 도·시·군을 망라해서 관광홍보물도 만들고 하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종합적인 것이고, 마케팅은 각 분야별로 특화를 시켜놨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문화예술과가 실장님 생각에는 관광국에 가 있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까? 자치행정문화국에 있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까?

저도 6, 7년 전에 관광문화국장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관광문화국장이 관광, 예술, 스포츠가 같이 돼 있으면 문화예술이나 스포츠분야에 거의 역량을 집중하지 못합니다, 관광에 얽매이다 보면. 그래서 문화예술, 체육, 교통 이런 게 관광과 밀접히 관계가 되지만 좀 분리시켜주면 관광국장은 관광에 전념하고, 문화예술이나 체육도 나름대로 별도의 국장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조금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화라는 게 향후 관광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 도정질문 때도 문화관광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광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화 이 부분을 갖다가 소외시해서는 관광발전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고차원적인 관광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쪽으로 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만이 제주도 관광이 살아난다고 생각이 돼집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다만 관광과 문화를 분리시키고자 하는 것은 문화를 소홀히 하고자 하는 측면이 아니고 분리시킴으로 해서 각각 별도의 국장이 보다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문화예술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진전될 것인가를 지켜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발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계의 관련자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해보니까 관광과 밀접히 관련되지만 분리하더라도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좋습니다. 공무원정원증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정원개정안에 총 인원 29명이 증원되고 있는데, 물론 재외업무전담, 신규업무도 있지만 이에 반해서 행정관리 전산화와 행정홍보기반구축의 발전에 따라서 업무량이 예전에 비해서 축소되는 그런 사무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해서 줄어드는 부분은 신규로 늘어나는 업무에 배치할 수 있도록 조정들을 해 나갈 것입니다.

축소되는 사무에 대한 정원에 대해서 정리하는 계획도 있습니까?

예, 그것은 후속조치로 바로 조치를 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신규 발생되는 업무만 강조해서 증원하지 말고 객관적인 평가 필요에 의해서 조직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처방안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는 조례에 후속조치로 각 부서별 정원을, 이번에 통폐합되는 담당도 있고 과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조정배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2항에는 도에서는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5년 간의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협의하기 이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을 언제 수립하고 언제 도의회에 보고할 예정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말까지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1월 말까지 수립을 하고 2월 임시회에는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월 임시회에 보고 할 겁니까?

예.

자체정원의 증원 책정수와 총 정원 증원수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21페이지 보면 6급 이하 자체정원 책정이 22명으로 되어 있고, 도에서 제출한 개정관련 참고자료 2페이지를 보면 6급 이하 정원이 모두 23명이 증원된다고 돼 있습니다. 1명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기능직 2명을 감원을 시키고 일반직 7급 1명을 증원시켰기 때문에 1명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2페이지 보면 기능직 2명이 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23명이 아니고 21명으로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직접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직관리계 실무를 맡고 있는 고오봉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기능직을 조정하면서 기능직 2명이 감축되고 일반직 7급이 1명 늘어나면서 5급 중에, 작년 연말에 한시기한이 만료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7급 2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능직 2명이 줄어들고 7급 2명이 늘어나는 겁니까?

5급 1명이 또 감축이 됐습니다, 한시정원으로 해서.

5급 1명이 감축되고 그러면 숫자가 줄어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23명이 아니고 21명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숫자는 맞습니다.

23명이 맞습니까?

예, 전체적으로는 22명이 되고 있습니다, 7급 이하인 경우.

또 한 가지는, 여기 숫자가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보정정원이 일반 1,066명으로 나와있는데 지금 집행기관이 정원 986명에서 1,011명으로 25명 증원되는 것 아닙니까?

예.

25명 증원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52명에서 56명으로 4명이 증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모두 29명이 증원되고 있습니다.

29명이 증원되면 보정정원이 1,067명이 돼야할 것 같은데.

30명중에 1명이 남아 있습니다. 29명 빼니까.

아닙니다. 일단은 986명에서 25명 증원하면 1,011명 아닙니까? 그리고 의회사무기구 정원이 52명에서 56명으로 4명이 증원되면 보정정원수가1,067명 아닙니까?

지금 1,066명이 정원이고 현 정원은 1,036명인데 그 중에29명을 증원을 해버리면 1,065명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보정정원이 30명 남아있기 때문에 1명이 남아있게 되는 그런 셈입니다.

보정정원이 1,066명인데,

현재는 30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29명을 썼기 때문에 앞으로는 1명만 남아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행기관의 정원이986명 아닙니까? 986명에서 25명 증원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 다 합쳐서 일반보정정원은 1,066명입니다.

의회 합쳐서 29명이 증원되는 것 아닙니까? 29명이 증원되는 거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해도 1,067명이 나오는데,

정책기획관 답변하십시오.

정책기획관 이중찬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숫자상으로 그렇게 된 게 어떤 경우인가 하면 소방직하고 행정직하고 복수직이 둘 있습니다. 방재인력 민방위방재과장이, 그쪽에 보면 재난관리분야라든가 소방직하고 행정직의 복수직이 2명이 있는데 정원을 잡을 적에는 소방직으로 잡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별정직하고 일반직이 복수직이 되면 별정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통계상으로만. 그런데 여기 조례 5페이지 보면 소방직 계가 559로 돼 있지 않습니까? 559로 돼 있는 것이 앞에는 일반직으로 2명이 가 버니까 그런 오차가 생깁니다. 그 숫자를 앞으로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의논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걸 따지면 앞에 1페이지 보면 소방직공무원이 557로 돼 있지 않습니까? 559가 맞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직이 1,009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065명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29명하면 이게 딱 맞습니다.

1,065명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보정정원에서 1명이 남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리에는 김영수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먼저 이분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십시오. 복구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동료위원이 했던 것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영수과장님 하기 전에 이와 관련한 거기 때문에. 아까 조직이 1,595명에서 1,624명으로 29명이 증원돼 가지고 조정이 되면 보정정원의 총수 중 일반직 여유 분이 1명밖에 남지 않는다 말이에요. 아까 오전에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과연 조직진단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잘 이루어졌느냐? 만일 향후에 우리 도가 예기치 못한 사회변화에 따르는 새로운 그 조직의 인력을 필요로 했을 적에 이걸 과연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었느냐, 전혀 없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5급 이상 7명은 행자부에서 별도 정원을 승인해 줬고 나머지 6급 이하는 보정정원을 활용하도록 하는, 활용해서 복구지원과도 만들도록 하는 행자부지침도 있었습니다. 보정정원이 이번에 29명 충원되고 나면 1명만 남아있는데 기위 전부 소진된 시·도도 있어서 이번에 방재 그런 조직을 보강 못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런 시·도는 행정자치부에서 보정정원을 좀 늘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1명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조직의 증가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정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끝나면 바로 행정자치부와 협의하면서 보정정원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기위 이 보정정원을 작년 말까지 전부 쓰도록 하는 그런 지침도 와 있었기 때문에,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습니다.

행자부로부터 인력증원 보정정원에 관련한 어떤 암시도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1명만 있다 말이에요. 우리 도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여러 가지의 긴급한 현안사항들이 있는데 이에 따라서 반드시 정원이 필요한데, 정원이 필요하다하면 이에 대한 대비가, 사전에 진단이 돼야 할 것이 아니냐? 진단이 안된 상황에서 1명만 남아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인력수급에 관련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직진단에 이게 포함돼야하고 포함된다고 하면 행자부로부터 어떤 암시라도 받아있어야 할 것 아니냐, 보정정원에 관련해서.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실무담당계장하고 직원들이 행정자치부에 가서 관계실무과장이나 계장하고 논의도 했고, 우리도 조직이 많이 개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하고도 조금 어긋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유기구의 명칭을 무슨 추진단, 기획단으로 한 것을 우리는 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전에 협의도 했고 차제에 정원문제도 별도로 실무적으로는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얘기를 믿어도 됩니까?

예,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도들은 벌써 보정정원을 다 써 가지고 보정정원이 없어서 지금 행자부하고 정원을 늘리는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늘리지 않으면 복구지원과 이런 것을 못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복구지원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에서 재난관리와 소방행정과는 두고 복구지원만은 환경도시국으로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복구지원과만을 봤을 적에는 환경도시국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소방재난이라든가 재난관리에 관한 것을 유기적으로 일의 효율성을 따져볼 때는 과연 이 복구만을 가지고 환경도시국으로 가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여기에 가만히 보면 이게 변경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내놓은 안에서 소방행정과에 소방행정관리 방호구조예방이 들어 있고, 재난관리에 재난상황, 재난관리 안전지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에 대한 예방이나 안전관리는 재난관리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재난관리에 대한 조사라든가 정보, 정보수집, 대책이라든가 재난에 관한 교육이라든가 예방 이런 것들은 전부 재난관리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구지원을 하는 것은 복구지원과에서 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유기적인 관리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우라든가 태풍이라든가 급변하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재난사고가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사고인데, 이에 대한 대응하고 복구를 분리시켜 놓는다라는 게 이게 좀 유기적인 관계를 이어 나가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재난은 어떤 다리붕괴라든지 교량, 폭발, 화재 등 119하고 밀접하게 관계된 인위적인 그런 재난이고, 복구지원과는 자연재해, 예를 들면 태풍, 홍수, 호우, 이런 것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재난과 재해는 실제법상으로도 그 근거법이 되고 있고, 지금 다른 시·도의 예를 보더라도 대부분 자연재해는 건설교통에서 담당하고 있고 재난은 일부는 건설계통에서 담당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마는 소방방재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쳐서하는 경우도 물론 효과는 있겠지만, 달리 하는 것도 복구하지만, 복구지원과는 자연재해를 총괄하는 예방도 하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고 복구도 하는 그런 업무를 총괄해서 하는, 재해부분에 따른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재해가 만약에 홍수나 어떤 태풍의 피해, 3년 동안의 피해규모를 보면 발생빈도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 동안 호우, 태풍, 폭풍, 이런 재해로 인한 연평균 건수로는 10건밖에 안되지만 규모는 3년 동안 사망이 220명입니다. 이재민은 5만4,961명이고 재산피해는 8조9,000억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2002년 8월 31일 하고 9월 1일 양일 간에 난 루사로 인한 사망은 무려321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재산상 피해로 봤을 5조1,479억원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는데 이런 것들이 관리와 정보와 수습대책, 복구지원해서 이런 관리와 대책을 따로 띄어 놓는다는 게, 그러면 복구지원과에서 전부 대책도 마련하고 복구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방교육도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복구지원과는 자연재해에 대한 모든 업무, 예방도 하고, 금년에 10억 예산으로 수해방지기본대책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용역사업도 하고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또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사업 총괄해서 하게 됩니다.

실장님 충분히 알겠는데 자연재해하고 재난을 꼭 분리를 시켜 놓는다면 이중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같은 일을 가지고 여기서는 복구니까 다리를 놓고 복구하는 그것만을 생각하는데 사실 대응책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방과 대응책에서는 똑같은 일을 놓고 양쪽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의 비슷한 일을 가지고, 행정의 낭비 아닙니까?

재난은 예를 들면 화재예방을 위해서 평소에 다중집합 장소에,

그러면 화재피해를 위한 교육을 따로 하고 태풍피해를 위한 교육을 따로 하고 대책을 따로 마련한다는 겁니까?

대처는 대책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도무지 이해가 안되고 저는, 다른 시·도에서는 전부 그렇게 따라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도시국이 아니라 건설재난국이라든가 이렇게 놓는다면 복구대책과 재난관리를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완전히 별개로 띄어놓고 있다 말입니다. 복구지원을 환경도시국에 갖다 놓기 때문에.

건설재난국이 결국은 환경도시국입니다. 다만 그 명칭만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지 건설에 같이 넣으면 더 효과적으로 복구가 되지 않겠느냐, 복구만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복구만 하나 띄워놓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사건이 발생하는 데서부터 복구하는데 까지는 일련의 유기적인 과정이 이루어져야만 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시·도에서는 환경도시국이 아니라 재난건설국이라든가 건설재난국이라든가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복구지원과는 복구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발생했을 때 대처, 발생하고 난 후 복구 이런 모든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재난건설국으로 하는 시·도가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행자부 지침에도 각시·도의 실정에 맞게 지역이 재량권을 가지고 조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제가 오전에 말씀드릴 적에 흔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몇 번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당초에 보고서를 낼 적에 보고한 것과 타시·도 최근에 나온 조직구조개편에 대해서 보면 상당한 변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문화, 예술, 스포츠, 교통과 자치행정은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관계가 있지만 교통행정, 스포츠산업, 문화예술과 같이 동질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는가, 유기적인 관계가 여기에서도 이루어지겠느냐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의 조직처럼 자치행정과 경제와 이런 것들을 같이 유기적으로 놨을 때 자치행정은 점점 발전되어 가면서 지역의 경제와 맞물려서 경제도 발전시키고 여러 가지 조화를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의 조직에 비해서 새로 개편하고자 하는 구조가 상당히 발전된 단계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자치행정이 축소되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와서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자치행정과를 별도의 과로 분리를 시켜놓는 것이 어떠냐하는 안도 구상중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자치행정을 발전시켜가면서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고 특별자치도로 가고자 하는 우리의 행정발전에 역행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자치행정은 굉장히 축소되고, 여기에서 문화, 스포츠, 교통의 원활한 발전은 물론 바라볼 수 있겠지만 경제와 자치행정의 유대적인 관계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경제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자치행정과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산업의 발전이 함께 나가야 될 부분인데 왜 별개로 떼어놓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역보고서하고 조직개편안의 다른 점은 용역보고서를 우리가 받은 다음에 여러 실·국장들의 의견을 거치면서 일부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 경제가 분리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코 자치행정분야의 축소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자치행정에도 재외도민이라든지 이런 업무들을 많이 보강을 해 주고 있고 다만 자치행정에서 경제를 분리시키는 것은 경제국을 별도로 자치행정에서 분리, 독립시켜 줌으로써 경제에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겠다는 의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게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특별자치도라는 게 지역의 자치행정을 발전시키고 또 자치행정의 발전이 다시 국제자유도시의 추진을 활발하게 해서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또 지역경제와 지역주민의 경제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치행정과 경제가 맞물려 있어야만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여기 보면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또 최근에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자치행정을 하나의 과로 분리시키려고 한다, 그렇다면 국에서 자치행정은 과로 축소되는 거라 말입니다. 축소된다면 자치행정의 발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 행정자치위원회의 명칭도 변경해야 될 입장이라 말입니다. 그렇게 축소되는데 어떻게 행정자치위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명칭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을 강조하시는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 제출한 안에 보시면 자치행정문화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가 시·군업무에 대한 협조를 하는 관계도 있고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협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이나 스포츠하고 같이 묶었습니다. 큰 이유는 경제협력국을 독립시켜서 경제부분에 경제협력국장이 온 역량을 집중시켜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동급의 과나 계의 명칭이 그 과의 업무를 포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혼선이 오는 부분들이 있다 말입니다.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과 했을 경우에 관광마케팅은 관광정책 속에 포함될 수도 있는 건데 이것을 떼어놓음으로 인해서, 물론 관광마케팅에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의도는 알겠습니다마는 관광시설이라든가 관광지도 이런 것들이 따로 따로 분리가 되고 관광시설이 관광정책 속에 들어 갈 수도 있고 마케팅 속에도 들어 갈 수 있는데도 투자유치과속으로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도 혼선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담당이하 조직들은 기존 조직들을 최대한 살려서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고 조직이 개편되고 나면 담당명칭이나 과명칭은 별도 규칙으로 하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주시면 참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협력국의 경제통상과를 보면 경제정책, 취업, 노사, 국제교류, 기업지원, 수출판매지원, 균형발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제통상과 경제정책에서 봤을 때 경제통상이 범위가 포괄하는 게 넓은 건지 경제정책이 포괄하는 범위가 넓은 건지 이것도 아리송합니다. 여기에서 국제교류가 있고 또 유통개선이 별도로 있습니다. 유통개선은 친환경농정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유통에 대한 것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효율성측면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유통부분은 당초에 경제협력국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1차산업, 예를 들면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은 해당 과에서 1차적인 유통을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실·국장들의 의견이 있어서 1차산업 생산품에 대한 유통기능은 농수축산국에 그대로 존치하면서 다만 1차 상품도 포함하지만 2차 상품이라든지 수출 이러한 전반적인 통상에 대한 정책 부분들을 경제통상과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균형발전을 경제통상과 밑으로 놨습니다. 사실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게 꼭 경제적인 측면만으로 접근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문화라든가 예술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모든 것을 통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경제통상 밑으로 균형발전을 놔버리면 경제적인 측면으로밖에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균형발전담당의 주 업무는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입니다. IT·BT·CT등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인데 기 경제국에서 이러한 업무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또 행자부에서 지침도 균형발전업무는 경제국 쪽으로 넣는 것이 좋겠다하는 지침이 있어서 이렇게 조정을 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처리방안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5조 본문 중 기획관리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 경제협력국, 자치행정문화국, 환경도시국, 보건복지여성국, 농수축산국 및 소방재난관리본부를 기획관리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 재정경제국, 문화스포츠국, 환경도시국, 보건복지여성국, 농수축산국 및 소방재난관리본부로 한다, 안 제7조의 제목 경제협력국을 재정경제국으로 하고 동조 본문 중 경제협력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안 제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 2 문화스포츠국, 문화스포츠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문화예술진흥시책 수립 및 추진, 2. 문화재 보전관리, 3. 스포츠산업진흥계획의 수립 추진, 4. 청소년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5. 교통행정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6. 도시교통정비촉진에 관한 사항, 7. 지역항공사설립지원 및 연륙교통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희위원으로 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도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도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도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제주도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재심의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지난 1월 4일 제주산업정보대학장 이용길 명의로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원 소개의원은 고동수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청원의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제주도공관어린이집 현황 및 위탁현황입니다. 제주도 공관어린이집은 연동 구부지사 관사입니다. 개원은 1997년 3월부터 했고 현재 71명의 어린이가 있습니다. 운영형태는 위탁운영입니다. 개설당시부터 1차, 2차, 3차, 4차까지 위탁운영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위탁운영자 선정과정은 2004년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14일간 공개모집공고를 거쳐서 학교법인 제주산업정보대학과 제주관광대학, 두개 기관에서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심의일시는 2004년 12월 16일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관련법규를 검토하면 공관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대한 근거법규인 제주도공관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은 공관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위탁운영을 신청해야 하며 도지사는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례 제7조 제3항은 수탁자를 결정할 때는 수탁자의 보육전문성과 재정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제주도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련조례를 검토한 바 본 청원내용 중 제주도공관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에 대한 재심의 요청은 시행중인 제주도공관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제주도 보육위원회심의를 거쳐 제주도지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조례규정상 보육위원회를 배제한 제3의 전문위원에 의한 재심의는 관련조례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사료되어 집니다. 또한 심의과정 중 무기명투표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사전 보육위원에게 심의자료를 배부하고 심의당일 보육위원회에서 2개 신청기관에 대한 사업계획서 설명 및 질의·응답과정의 절차를 이행한 후 보육위원들의 논의 하에 선정방법을 무기명투표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히 조례를 위반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회의당일 보육위원회의 참석인원, 심의방법, 절차 등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관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권은 제주도공관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제주도지사의 권한사항이므로 본 청원내용을 집행부로 이송하되 현재의 심의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차후 선정 시에도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많으므로 영 유아의 보호와 제반교육시설을 위한 위탁기관선정에 보다 객관적인 평가방법이 모색돼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제주도공관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객관적인 심사기준 등을 규정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방안의 의견서를 채택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더불어 참고로 진정서도 동일내용으로 들어 온 사항이 있습니다. 청원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진정서도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입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김영희위원입니다. 공관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기 위한 공관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면 조례상에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그 문제가 불거졌을 때 벌써 그것에 대한 보완조치가 나와서 조례개정도 하고 평가지침도 만들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된 게 상당히 도 행정의 부실함이라고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똑같은 일이 번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심의과정상에 국장께서 참여를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문가 2명이 학교 교수들이기 때문에 배제됐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전문가가 1명밖에 들어가지 못한 격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띤 교수가 3명인데 2명이 빠짐으로 인해서 1명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되었고, 보육위원 선정상에 행자위 소관이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이 1명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전에 행자위에 임기옥의원님이 계실 적에는 보육심의위원회 위원장님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임기가 끝나는 중간에는 행자위 여성위원이 없어서 아마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행자위에 여성위원이 없다고 해서...남성위원들은 아이를 안 키웁니까? 남성도 아버지 아닙니까? 보육에 관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자위원중에서 1명도 여기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것도 위원회구성에 문제가 있고, 그 위원회에 보면 맨 밑에 일반인이 2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표성과 전문성에서 위원으로서 어떤 면이 있기 때문에 위촉하셨는지?

밑에 민간인 1명은 전 도청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10여 년이 넘어서 풍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일반인으로 양인선씨는?

양인선씨는 원래 한림분이십니다. 그래서 제주시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어린이집 운영이라든지 보육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라서 특별히 위촉했습니다.

58만인구중에서 보육에 관심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전업주부인데 대표성이라든가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어떻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기여만 할 수 있는 위원회라면 그렇지만 이것은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로서 활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성과 대표성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맨 밑에 일반인도 공무원출신이라고 하지만 이미 퇴직한 공무원으로서 과연 보육시설이라든가 보육환경에 대해서 얼마만큼 현재의 고충이라든가 문제접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공무원을 하셨지만 퇴직하셔서 현재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보육업무분야에서는 남다른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심의위원으로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보육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육위원회의 심의라든가 결정에 좀더 발전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결정할 수 있는 위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분을 갖다놔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볼 적에는 위원회구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산업정보대, 관광대, 한라대학이 전부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 말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지금 전부 보면 시설장들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은 투표로 해서 되는 겁니까?

시설장인 경우는 각시·군에서 연합회별로 정기총회를 해서 선출되신 분들이 참석하게 되는 겁니다.

연합회 회장인 경우에는 선출직입니까?

예, 선출직입니다.

선출직이고 또 도의 보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연합회 자체는 보조금을 안 받고 있습니다.

시설장인 경우에는 전부 보조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비와 도비를 보조받고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보조만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이분들에게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의 선정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지난번 결정되는 과정에서 심의방법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가 하는 게 걱정이 됩니다. 왜 심의과정에 이것을 무기명 투표로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주도 공관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면 위탁기관의 결정은 제주도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주도지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인 경우는 저희들 관련조례에는 심의방법이나 심사기준이나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심의방법까지도 제주도지방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쭉 되어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위원장님께서, 저희들이 평점표를 내놨습니다. 내놨지만 평점표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외에 합의에 의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무기명투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위원장님께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중에서 어떤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습니까하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 중에 한위원님께서 손을 들어서 현재까지 산업정보대가 8년 동안 해왔지만 잘 운영하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대로 산업정보대학에 운영권을 주도록 협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참석하신 위원님들은 그것에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가하다, 부하다 이런 말씀도 없었고 그냥 가만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왕 보육위원회에서 조례상 심의라든지 심사기준이라든지 절차도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은 점수를 달라고 하니까 점수를 주게 되면 어느 위원님이 어느 대학에 몇 점 몇 점해서 나오게 되면 이게 영구토록 보존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 좁은 지역에서는 나중에 물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평점에 의해서 하지말고 차라리 무기명투표로 해서 결정하면 어떻겠습니까하고 한위원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거의 찬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기명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기명투표로 하게 되니까 처음에 산업정보대에서 위탁을 그대로 운영하자 하셨던 위원님께서 그러면 제가 기 먼저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취소하겠습니다해서 취소를 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무기명투표로 하자고 결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도에서 위탁 주는 공관어린이집을 선정함에 있어서 무기명투표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평점표를 주었기 때문에 그것대로 했으면 이런 문제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언론보도에서 별다른 심의 없이 무턱대고 인기발언식으로 무기명투표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보육심의위원회 하기전날 각대학에서 나온 서류하고 심사위원기준을 갖고 각 심의위원들한테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심의하는 날 와서 보면 완전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서 미리 각 가정마다 배달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설령 그 자리에서 무기명투표가 나왔다손 치더라도 별로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일 두 대학에서 나와서 15분씩 프FP젠테이션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각자 위원님들하고 대학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선정방법 같은 것도 다 얘기했기 때문에 설령 무기명투표라고 하더라도 선정방법에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 전에 자료를 보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두꺼운 책이 5권입니다. 이것을 하루에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루 전에 보내서 5권을 어떻게 봅니까? 회의를 하려면 적어도 일주일전에 자료를 보내줘야 꼼꼼한 평가를 할 수 있을 텐데 바로 하루 전에 책을 5권씩이나 보내주고 그것을 회의자료로 인용을 하고 평가를 하라면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나오겠느냐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문제가 없다라고 국장님께서 낙관적으로 보신다라는 것이 더 문제인 겁니다. 아무리 작은 회의도 하려면 일주일전에 자료를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대한 회의를 하면서 하루 전에 자료를 보냈다라는 것은 큰 문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고 해서 무기명투표로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염려가 된다면 국장님께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진행과정에서 문제점들을 미리 직관을 하시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진행이 되었다면 이런 문제점은 불거지지 않았지 않았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이런 결과, 무기명투표로까지 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너무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와서 그 날 회의 때 다시 조금만 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런 결과가 안 왔을 수도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그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이 개정되었습니까?

아직은,

아직은 안되었지만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전국적으로 모든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이 개정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아주 열악한 보육환경 속에서 우리자녀들이 교육을 받기 때문에 부모들이 보육시설을 안심해서 보낼 수 없다는 사람들이 상당수거든요. 그래서 보육환경에 대한 평가와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은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사실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탁주고 있는 공관어린이집에서부터 시설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확산이 되어서 보육환경시설에 대한 평가가 일반화될 수도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좋은 기회도 그냥 통과시켜 버리고 이런 문제점의 소지를 만드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는지 참 이해가 안됩니다. 평가지침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평가를 이번에 했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평가지침을 만들었습니다. 평점까지도 다 만들어 있는데,

그럼 만들었다면 왜, 그것을 추진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평점을 만들어서 했는데 회의진행도중에 하다보니까 무기명투표로 가자하는 얘기가 나와서 만장일치로 통과됐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국장님께서 유도를 하셔야지요.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유도를 하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회의를 진행했으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객관적인 심사가 안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하루전날 자료를 갔다 드렸고 그 날 프레젠테이션을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주민 수탁자 공개모집은 하죠?

그렇습니다.

7조 1항에 보면 개인이 위탁 운영하는 경우까지도 나와있는데, 이게 관광대학하고 산업정보대학만 신청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원인을 분석해 보면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문제된 조항이 7조 3항인 것 같습니다.

예.

전에도 한라대학교하고 산업정보대학교하고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관광대입니다.

전례에도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방치시켜 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때 당시는 산업정보대가 연장해달라는 연장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때 연장신청을 해줬기 때문에 관광대에서는 민원을 제기했던 겁니다.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평가하는 방법을 아예 조례에 제시한다든가 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채택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인정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한 개의 수탁업자가 몇 해 이상 수탁운영을 하지 못한다든가 공평하게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라면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조례에 집어넣든지 하는 조례개정안도 생각해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위원회에 위원들이 그 날 10명이 무기명투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몇 사람이 찬성했습니까?

그 날 찬성이 6명이고,

반대가 그럼 몇 사람입니까?

반대가 아니고 학교를 선정한 겁니다. 학교선정은 관광대가 6명, 산업정보대 3명, 위원님들 중에 위원장은 투표권이 없으니까 투표하지 않도록 해서 9명만 했습니다.

보육위원회 열 분이 무기명투표를 해서, 보육위원회를 비하하는 발언은 아닌데 일단은 산업정보대학 측에서도 객관성 있는 평가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고 하면 이런 진정서도 없을 것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께서는 평가를 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반영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도에서 책임회피를 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에서 이 부분을 조율해서 문제점이 없게끔 해야 되는데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한 것을 여기 반영시키지 못했다는 그 자체가 책임회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비록 무기명투표로 해서 결과가, 도민들한테나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지만,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했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조례상에 심의절차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모든 게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 한두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조례대로 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면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대로 했는데 이런 민원이 생긴 것 아닙니까?

예.

그럼 민원이 생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고 하면 예방하지 못한 책임도 우리가 통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 아까 국장님이 평가를 했는데 회의석상에서 반영시키지 못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회의석상에, 그때 회의록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없죠?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회의록 지금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수탁임대 만료 시마다 되풀이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는 조례개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앞으로,

다음 합리적인 평가방법, 보육위원회의 능력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위해서는 어떤 전문적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달라고 의뢰해서라도 했다고 하면 이런 논란에서 도가 피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후에는 조례개정하고 시행규칙에 자세하게 심사기준 같은 것을 세밀하게 집어넣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조례개정 해야 되겠죠?

예, 조례개정 해야 합니다.

조례개정을 추진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봉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율위원입니다. 제주도 공관어린이집 설치운영 관련해서 조례에 의해서 절차나 심사방법이나 모두가 잘됐다고 아주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신 있습니까?

절차상의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 평점을 해서 평점대로만 갔으면 이런 문제까지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국장님 그러면 제주도관광어린이집설치운영조례 제7조 위탁운영 한번 읽어보세요. 3항까지 읽어보세요. 심의위원들이 결정권한까지 다 가져있는 것인지 읽어보세요. 저는 이 조례 자료를 잘못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얘기하는 것 보니까 심의위원들이 결정권한까지 가졌다고 하는데,

결정이 아니고 심의는 할 수 있습니다. 심의한 다음에 지사님이 결정권을,

심의가 뭡니까? 심의한 결과를 가지고 지사에게 얘기해야 하지, 결정권한을 무기명투표해서 지사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월권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심의결정을 할 수 있어요. 무기명투표라고 하는 것은 결정입니다, 결정. 도지사가 모든 자료를 사업계획이나 투명성 있게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해서 평가서를 가지고 가서 도지사에게 주면 도지사가 그것을 보고 결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딱 거기에서 무기명투표해서 결정한 것을 가지고 하면 지사가 어떻게 할 겁니까? 결정 안 해야 됩니까? 이렇게 월권하는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 마세요. 조례에 의해서 제대로 평가자료하고 다 했습니까? 말을 안 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조례에 관련해서 전혀 평가방법이나, 동료위원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위탁의 취소가 나와 있어요. 제11조에 보면 위탁의 취소사유가 있어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유가 있을 때 위탁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만 원래 운영하는 사람들을 배제할 수도 있고 심사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요. 이번 심사를 보니까 운영계획이라든가 발전계획, 투자계획, 공관어린이집 지원실적, 운영실적이라든가 영육아보육 실태사항이라든가 계획서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양 기관에서 제출이 됐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 투명하게 심사했느냐, 그대로 평가가 됐느냐는 얘깁니다. 그 평가서를 가지고 도지사에게 말씀을 했고 그래서 도지사가 결정했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러지 않으면서도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공정성 있게 투명성 있게 결정이 됐다고 하면 왜 이렇게 학부모들한테 진정서가 오고, 3회까지 공관어린이집 위탁운영을 함에 있어서 이런 탄원서가 오고 신문에 거대하게 문제를 야기하느냐? 국장님께서 지사님에게 누를 끼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 미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지금 어린이가 71명인데 조사는 194명이 현재 있다고 하는데, 만일에 그 학교학생들이 관광대학이 선정이 되어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학부모들이 우리에게 진정을 낼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된데 그냥 가버리면 되는데 왜 학부모들이 진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산업정보대학이 3회 동안 운영을 하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한 게 전혀 문제가 없었다, 잘 운영한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학교학부모들도 산업정보대학에서 하는 일이 참 잘되고 있구나, 학부모들도 이제 박수를 다 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갑자기 바꿔지고 투명하지 못하게 위탁사업자가 바꿔지기 때문에 결과에 가서는 학부모들도 원망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제도, 좋은 운영, 좋은 시설을 가져 가지고 운영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바꿨으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학부모들 자신들도 저희들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날 몇 명 참석했죠?

10명입니다.

국장님까지 합쳐서 10명이죠?

예.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들어 보니까 갑자기 회의를 진행하는 도중에 어떤 객관적인 심사평가보다는 구성원 한사람 중 거수로 해서 우리가 입장이 곤란하니까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박수를 쳐서 결국은 그렇게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것 맞죠?

예, 맞습니다.

10명이 전부 참여했습니까?

9명입니다.

왜 9명만 참여했습니까?

위원장은 투표권이 없다해서 위원장은 투표를 안 했습니다.

투표권이 없다고 하면 적어도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 주무국장께서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투명하고 객관적인 이런 평가를 해야 할 사람이 투표에 참여한 것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성하면 이걸 재심의를 하든가 안 그러면 전부 없었던 것으로 해서 양쪽 기관 다 오도록 해서 다시 한번 심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되죠.

위원님 그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럴 수 없는 겁니까?

어쨌든 간에 무기명투표든 평점심사든 간에 일단 보육위원회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지 않는 한 저희들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산업정보대에서만 청원도 하고 민원도 제기하고 있지만 만약 양대학을 다시 했을 경우에는 양쪽 대학이 전부 분열되는 화합이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한곳으로 가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다시 할 수 없다고 하면 조례 개정돼야하죠?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께서 산업정보대학 직원들이 왔을 적에 이제 줄 수 없다, 우리가 전부 하겠다 다른 데 안된다, 왜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조례는 뻔하게,

그런 얘기한 적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감히 조례에 있는 사항을, 저희들 마음대로 하겠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도에서 인수받아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분명히 얘기해야 합니다.

예, 분명히 입니다.

속기가 나오니까 앞으로 책임 있는 대답을 해 주세요.

예.

이 무기명투표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례상으로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면서도 조례를 위반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는 결정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심의하라고 하는 것이지. 왜 이 조례는 위반해 놓고 다른 것은 위반 안된다고 하는 겁니까? 어느 것은 위반이 되고 어느 것은 안된다고 하는 것 있습니까? 이해가 안가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에 의해서는 심의를 할 수 있는데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조례위반입니다. 다음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통보가 됐습니다. 다시 조례로 개정하지 않으면 재심의 할 수 없습니다. 어느 것은 조례에 준하고 어느 것은 준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여태까지 심의하면 그대로 결정된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산업정보대학도 그렇게 돼왔고 이번도 그렇게 된 것이지 이번만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과거 관례를 통해서 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국장님께서 좀더 신중히 했다고 하면 우리가 주변에 있는 제주시청 보육에 관련한 선정지침이 이렇게 책으로 다 만들어졌습니다. 용역해 가지고 용역보고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에 의해서 첨예하게, 과거에 1회때 한라대하고 산업정보대하고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의회에 진정도 오고. 이렇게 왔으면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예견한 다음에 관련국장께서 적어도 평가기준표 하나 정도는 만들어서 보다 투명하게 했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나겠습니까? 절대로 잘했다고 하지 마세요. 보다 신중했다고 하면 도지사에게 이런 누를 끼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어떤 이유로든지 국장님께서는 공관어린이집 위탁에 관련한 책임을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앞으로 계속 3회에 걸쳐서 산업정보대학에서 운영을 하고 이와 같은 책을 3년여 동안 계속 나름대로의 계획을 만들면서 투자계획이라든가 사업계획 이런 것을 꼼꼼하게 챙긴 분하고, 단순하게 이것 하나가져서 한 자료하고 어느 것이 선정에서 우위를 차지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제가 보더라도 아니다 말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관련국장님께서 이와 같이 실수를 했겠느냐, 처음 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투표에 참여했다고 하기에 국장님 절대 그럴 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투표 참여한 그 숫자를 보니까 국장님이 제일 먼저 썼다합디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 있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썼다합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어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이건 국장님이 실수를 해도 한참 실수를 하셨구나. 공직에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이 정도의 룰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처신은 충분히 해야 할 어르신인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쉽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됐다고 해서 국장님께서 조례개정을 앞으로 꼭 해야 할 것이라고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하지만 사전에 예방했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전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왕 버스가 지나 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이런 것을 앞으로,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얘기했지만 꼭 대학만 참여하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공공단체도 있고 사회단체, 공익단체도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 단체도 앞으로 참여할 기회를, 폭을 넓혀줘야 합니다. 넓히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는 심사표 평가서를 만들어서 이거에 기준해서 만들어 놓으면 전혀 국장님에게 이런 시달림을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투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성하시죠?

예.

어쨌거나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투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 결례를 했다 이런 생각을 가져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관어린이집은 반드시 통보된, 관광대학입니까? 관광대학에 앞으로 운영계획을 줍니까?

예.

운영을 준다고 하면 과거에 운영했던 산업정보대학이 투자했던 모든 시설면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약상에 몸만 나가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산업정보대에서 운영한 것은 맨 처음에 산업정보대학 위탁받아서 할 적에 버스한대 구입한 것 2,000만원 정도밖에는 없고, 그 외에는 도비 보조하고 아이들 보육료 받아서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운영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운영비 받으면서 시설 개·보수 좀 했고 그 정도입니다.

국장님 잘못 파악하는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1년에 아이들 보육비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비용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약 3억2,000정도 투자한답니다, 그 시설에다가

시설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 보육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또는 간식비, 교구비 이런 것에서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 3,600만원 정도.

보육료에서 50%, 우리 도에서 50% 해서 100%를 가지고 운영비 쓰다가 나머지 3억2,000만원 정도를 투자한다고 하니까 그게 맞느냐 하는 겁니다.

전체로는 맞습니다. 3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3억2,000만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결국 전체적으로 1년에 수입은 3억 정도 된다 합디다. 도 지원하고 아이들에게 받는 것하고 약 3억 정도 되는데 투자는 3억2,000만원정도, 그럼 1,000만원 더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2004년도 도비 보조하고 보육료 받은 것하고 정산 들어 온 걸 보니까 3억3,000만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심의위원회 위원선임관계입니다. 위원 선임은 국장님 보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이번 결과를 놓고 보니까?

이번에 운영을 해보니까 조금은 바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할 때 아예 이런 건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교수를 한다든가, 의원을 위촉한다든가 해서 객관적인 사람들을 해서 해야지 같이 결부된, 지금 소문이 맞습니까? 거기 학교 다니는 학생이 투표 참여했고, 거기 나가는 보육강사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갈 수밖에 없다. 왜 그렇게 느끼느냐 하면, 사실이 아닐지 모르지만 한번 보십시오. 이 4권에 대한 투자계획과 투자시설, 프로그램 이런 것을 준비해 놓았는데 새로운 사람은 이것 하나 덜렁 가져와서 하면 여기는 투자시설계획 아무 것도 없습니다.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이걸 인수받아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이만큼 노하우를 가진, 운영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객관적인 심의위원님들을 위촉해서 보다 투명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님, 잠시만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석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위원회가 14명중에 그 날 국장님까지 10명이 참석해서 결정을 하는 순간에 우리국장께서 투표했다, 저는 투표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 상황이 만장일치로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찬성을 얻어서 하는데 국장도 난 못하겠다 라고 했으면 왜 못했느냐 이 방법이 낫다라든가 어떤 조례를 개정하는 게 낫다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국장도 거기에서는 투표를 해야만 될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도 위원회 한사람이지 국장의 입장으로,

당연히 위원회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투표를 한 것이지 뭐 그냥 투표한 것에 대해서는 여타 이야기 할 성질이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일이 다음에도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것이고, 산업정보대학교 김성봉교수 그때 참석했어요?

아닙니다. 참석 못했습니다. 산업대하고 관광대에서 오신 교수님들은 그 날 아예 참석을 배제해서,

빼는 걸로 합니까?

예, 관련된 학교 교수님은 빼서 했습니다.

뺀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관례 상 위탁신청 들어 온 관련학교의 교수님은 참석 안 시키고, 될 수 있으면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만 그런 동의를 얻어서 이분들은 뺏다 그 말이죠? 공관어린이집 위탁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특히 청원되고 진정되고 언론에 보도되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까도 위원님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각대학교의 위신, 자존심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공관어린이집을 해서 수익사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명예차원에서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물론 어느 부분에서는 대학의 자존심, 위상 등등 이런 걸 생각해서 제주도공관어린이집을 맡아야 우리대학의 위상이 높아간다, 글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 70여명 수용하고 있죠?

예.

다른 데는 어느 정도 보조됩니까? 여기 아까 3억,3000만원이 연간,

보조가 아니고 저희들 인건비해서 한 일억이, 삼천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아이들 보육료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총액수가 3억3,000만원 정도, 우리 도에서는 어느 정도?

1억5,000에서 6,000정도 됩니다. 인건비 보조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보육시설은 어느 정도?

지원기준은 똑같습니다.

지원 기준은 똑같이 하고 있는데 공관어린이집을 서로 경쟁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운영상도 잘 돼 있고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대학의 자존심, 대학의 위상을 생각해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마는, 잘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더욱 권장을 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 마당에서 도에서, 산업대학이 몇 년 간 맡아서 했습니까?

8년입니다.

다음에도 위탁자 선정할 적에, 물론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으면 미리,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을 했습니다마는 왜 그걸 사전에 조례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정확한 무엇을 마련하지 못해서 이렇게 우왕좌왕 언론보도가 되고,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국장께서 미리 예측하지 못했느냐 하는 겁니다.

예측을 못했습니다.

첨예한 문제로 대두가 돼서 대학 자존심까지 생각하는 부분인데 예측을 못했다면,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국장으로서는 그런 부분도 예측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개인입장으로서는 이런 상황까지 오리라고 생각도 못했고, 그래서 큰 하자가 없으면 어떻게 그냥 할 수도 있겠다. 솔직히 안일한 생각으로,

안일한 생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를 당했다 이런 말이죠?

예.

이런 기회를 거울삼아서 국장께서는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든지 정확한 심사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에 입각해서 해야 말썽이 없지, 어느 한 위원이 나타나 가지고 무기명으로 합시다 라고 요청했을 때 시간도 걸릴 것 같고 복잡하니까 그렇게 합시다 해서 박수로 심의방법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도록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율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검토할 시간을 줘야하는데 대충 회의록을 봤을 경우에는 여쭈어보는 사람이나, 물론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시비가 오고 간 것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 당시에 분위기는 어땠었습니까?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해명도 잘됐습니까?

그때 당시는 아무런 문제없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그런데 국장님께서 관광대학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관광대학이 공관어린이집을 맡아서 하게 되면 24시간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보육교사문제라든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꼬집어서 얘기를 한 겁니까?

산업정보대인 경우 기존 꾸준히 해 오는 대학이기 때문에 그 운영 면에서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관광대인 경우는 처음으로 시작하는데 프레젠테이션 할 때 24시간을 운영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무국장으로서 의심의 갔습니다. 어떻게 24시간 운영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질문한 겁니다.

앞으로 24시간 운영하는 겁니까?

알고 보니까 시간연장형으로 10시까지 하는 것으로 나중에는 얘기가 됐었습니다.

한성율위원님 잠시 보고 계십시오.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2월 16일 심의한 것 아닙니까? 그 전에 심의 날짜가 13일로 잡혔습니까? 당초 예정된 심의 일정을 당일 전화로 변경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12월 16일은 그대로 되어 있었는데 시간을 15시로 할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2층 상황실이 회의가 계속돼 있어서 회의가 3시에 끝난다고 했지만 혹시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보육심의 위원님들을 기다리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시간을 연장한 겁니다.

날짜는 변경한 것이 아니다? 좋습니다. 선정방법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했지만 공관어린이집 한라대학이든 산업정보대, 관광대, 좋은데 1개 대학이 신청했을 경우에 평가해서 그때는 무기명을 했다 말입니다. 2개 대학을 갖고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공정하게 하려면 평가점수를 매기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기다아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아니다, 솔직히 이건 아니잖아요. 이번 선정방법은 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그리고 1개 대학에서는 투자계획도 한 8,200만원 한다고 했고 1개 대학은 없고, 아까 국장님 말씀한 대로 프레젠테이션은 1개 대학은 다 했다는데, 보니까 1개 대학은 하고 1개 대학은 안 했네요?

아닙니다.

둘 다 했습니까?

둘 다 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서를 보더라도 누가, 전부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가 판단하기로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실질적으로는 아주 투명성 있는, 회의자료에 평점안을 만들어 갔거든요. 그런데 왜 이걸 못하도록 했습니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심의평점을 하게되면 결국 어느 학교를 선정하느냐를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 평점을 하지말고 그냥 하자하는 것이 우세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저희들 평점표는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김경보위원님께서 제주는 지역이 작다보니 작은 말도 부풀려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가 소신 있는 것을 무기명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 동의해 버리니까 된 것 아닙니까? 이런 데서 국장님께서 그것은 안됩니다, 무기명으로 할 성질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지도 않고 아무 소리도 안 했습니다. 단 한가지, 국장님께서 관광대학이 24시간 하는데 24시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것만 묻고 아무 말씀도 안 했습니다.

저는 그때 상황에서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냉정을 찾아야죠.

말문이 막힌 사람처럼 됐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상당히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국장님께서, 이번 3년 동안 아무런 일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기존 업체를 바꾸려고 하려면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몇 사람이 무기명투표해서..... 3년에 한번이죠? 3년에 한번 바꾸는데 9년여 동안 심혈을 기울였던 정성이라든가 투자금액이라든가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일이라든가 국장님께서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바꾸려고 하면 문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바꿔짐으로 인해서 틀림없이 산업정보대학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봐지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저로서는 대비책을 좀더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못해 봤고 여기까지 올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었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제 자신 개인적으로 꼭 산업정보대가 해야 된다, 관광대가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여태까지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이런 실수를 안 해 봤는데 뭔가 이번에는 홀린 것처럼 넘어가 버렸다, 그것에 대해서 제 자신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반성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앞으로 탄원서라든가 건의서라든가 진정서라든가 이런 것이 1탄, 2탄 나온다고 하면, 이런 게 불거져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국장님 역할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해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는 겁니다. 국장님이 지혜를 가지고 이해시키는 것도 방법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찾아가서 이해시켜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처리방안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도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재심의청원의 건에 대하여는 기 배부된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희위원으로 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도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재심의 청원의 건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결식아동급식지원에대한현안사항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보건복지여성국에 깊은 애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7일 서귀포시에서 야기된 결식아동 도시락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하여 관련국장으로서 도민들과 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방학중 아동급식지원관련 현안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1쪽입니다. 우선 방학중 아동급식지원확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무총리께서 급식이 필요한 아동까지 급식을 확대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2004년 10월 25일 대통령 시정연설시에 금년 겨울방학부터는 아동에 대한 중식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급식지원 단가를 1식당 2,500원으로 하고 급식지원방법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결식아동들에게 사실상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식품권 지원을 최대한 지양하고 단체급식소, 식당 등을 이용해서 급식을 하거나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 도시락제공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급식지원지침을 마련하여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중앙의 추진계획에 따라서 지난 2004년 12월 7일 방학중 급식확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왔는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급식지원기간은 2004년 12월 20일부터 2005년 2월 20일까지 총60일 동안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지원인원은 기존의 결식아동 465명에서 급식이 필요한 아동 4,230명이 추가되어서 총4,695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소요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6억400만원입니다. 4개시·군별 급식지원방법으로는 제주시가 도시락배달과 주·부식제공을 병행하고 있고 서귀포시는 서귀포시청 구내식당에서 전문도시락업체로 위탁업체를 변경하여 전원 도시락배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북제주군은 사회복지관을 이용한 급식제공 및 자활후견기관을 이용한 도시락배달과 주·부식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남제주군은 관내 18개 음식점을 지정하여 도시락을 직접 배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서귀포시 급식지원관련 민원 발생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및 제주도급식지원확대계획에 맞춰서 식당급식 등의 방안을 모색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식당급식을 하지 못하고, 2004년 12월 24일 서귀포시청 구내식당과 도시락배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도시락 배달을 시작하였습니다. 구내식당에서는 주단위 식단표를 작성해서 매일 도시락배달사업을 실시했고 문제가 발생한 날도 식단표에 의해서 모닝빵, 꽃게살 튀김 등으로 이루어진 도시락을 배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동보호자가 도시락이 부실하다는 민원의 내용과 함께 탐라자치연대에 아동이 먹다 중단한 도시락을 제시하였으며, 탐라자치연대에서는 인터넷뉴스인 제주의 소리에 제보를 하였고 이후 각 일간지 및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서귀포시에서는 급식관련 파문과 관련하여 1월 11일 서귀포시장님의 사과성명발표와 관련과장 직위해제 또는 긴급동장회의개최 등 조치를 취했으며, 이후 방학중 아동급식지원방법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1월 13일부터 전문도시락업체에서 도시락을 제공받아 동사무소직원이 직접 배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급식지원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겨울방학부터는 급식지원대상자가 대폭 확대되었고 급식지원 방법을 식당이나 도시락 등 직접 급식에 맞추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들이 남의 이목을 의식해서 단체급식소나 식당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점 또는 실제 결식아동이 아닌 경우는 식품권을 선호하고 있지만 중앙지침상 식품권지급은 지양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도시락배달의 경우 겨울철에는 음식물이 차가워지거나 또는 여름철에는 부패에 의한 식중독우려 등 다양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제주도에서는 지금까지 대두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과적인 급식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급식지원대상자 개별요구사항을 파악해서 개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고, 사회복지관이나 민간 및 종교단체인 급식시설을 이용해서 아동급식소로 지정해 나가는 한편 이와 병행하여 시·군의 급식지원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금번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제도와 예산관련해서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고 또한 저희 지역아동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서부터 15페이지까지 서귀포시 방학중 아동급식지원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학중아동급식지원현안사항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방학중 아동급식지원현안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촉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며칠 전 우리 고장에서 발생한 불량도시락 파문은 있어서는 안될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식아동을 돕기 위한 정성이 오히려 아동들의 가슴에 상처만 남겨줬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폭발하는 네티즌과 도민들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서귀포시가 소는 잃었다 하더라도 외양간만은 고쳐놓겠다고 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되어 있어서 지금은 도시락이 많이 개선되어서 모두 만족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특히 관련국장께서 불법음식이 지원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관리 그리고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고, 특히 차제에 고통 속에 살고 있는 4개시·군의 아동급식은 잘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확인이 끝나면 보다 현실적으로 급식을 실행에 옮기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건전하고 양질의 도시락을 보급 받을 수 있는 계도와 홍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주도 특히 서귀포시에서, 국제관광지로 발돋움해 나가는 이 마당에 그렇게 불량 도시락으로 해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현지에 갔다왔고 그저께 서귀포시청도 방문했고 결식아동가정집도 방문했고 또 동에 들려서 사회복지사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방학동안에 결식아동 급식상태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듣고 왔기 때문에 차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계속 지도 계몽해 나가면서 중앙에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들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중앙의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1회 추경때라도 조금 더 확보해서 어린이들이 먹는 음식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좋은 도시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위원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서 아마 전국민이 분개했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빈곤이라는 게 사실 대물림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인데 이런 부실도시락이라든가 음식이 인간의 건강을 헤친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잘 아는 사실 입니다마는 이것은 부실한 도시락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정크(Junk)음식, 쓰레기 같은 음식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음식으로 빈곤가정의 아이들의 건강을 지킨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 건강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빈곤은 대물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지켜질 적에 무엇이든지 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빈곤에서 탈출할 수도 있는데 건강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빈곤은 대물림을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건강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식아동을 선정했는지, 지금 보면 거의 10배 이상 갑자기 확대시킨 겁니다. 사업이라는 게 갑자기 확대시킨다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식아동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 교육청에서 중식대를 내지 못해서 거르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상학생이 7,213명 정도, 보건복지부에서 방학동안에 급식 아동을 확대하도록 했을 때 받은 인원수는 7,213명이었는데 기존 결손가정에서 급식 지원받는 아동들이 46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7,213명 전부 하려고 하다보니까 너무 인원수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아동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아동까지도 확대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통보 받은 아동하고 차상위계층 하다보니까 7,200명이 넘어서 저희들 각 가정마다 가정방문하면서 부모가 있는 아이라든지 아니면 부모가 식당주인이라든지 아니면 맞벌이자녀라든지 이런 경우의 아동들은 제외해 놓고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4,695명의 아동이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기 교육청에서 선정된 어린이 중에서도 탈락된 사람이 많습니까?

탈락된 사람이 아니고 교육청인 경우 7,213명중에는 급식비를 부모님한테 받아 갔는데 정작 학교에 내지 않고 다른 데 써버린 아이들까지도 포함됐던 겁니다. 그래서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맞벌이부부라든지 경제적으로 풍부한 가정은 뺐고, 또 하나는 가정방문 하다보니까 우리 집은 도시락이 필요 없다는 집은 제외시킨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환경적인 여건 때문에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어린이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물론 빈곤도 문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빈곤한 어린이면서도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아닙니까? 부모가 집을 나갔다거나 아니면 질병이나 사고, 가출, 사망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식사제공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에 걸 맞는 선정이 돼야 되는데 너무 자의적인 해석으로 해서 선정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제대로 선정이 안되는 경우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은 저소득가정, 기초생활 수급자 가족하고 장애인가족, 부모님의 장애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자가정, 어머니가정은 밥을 해먹을 수 있지만 부자가정인 경우는 밥을 못해먹기 때문에 같이 합쳐서 지원대상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정에서 우리 집은 도시락이 필요 없다는 데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빈곤한 가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편부가정 특히 아버지가 알콜중독자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다 포함됐습니다. 우선 포함됐습니다.

알콜중독자 아버지가정이라든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호하고 기준이 없는 선정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단표가 상당히 지난번보다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왔습니다마는 그래도 조리과정의 간편함과 가격의 저렴함을 우선으로 꼽다보니까 신선한 음식이 들어가기보다도 공장에서 제조된 음식들로 많이 메뉴가 짜여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꽃게살튀김이라든가 맛살전이라든가 어묵볶음, 돈까스, 샌드위치, 동그랑땡 이런 것들은 색소라든가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의 발육에 상당한 문제점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메뉴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서 어린이성장 발육에 좀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메뉴로 바꿔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님 세분하고 오후에는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님이 서귀포시청 현지를 방문하셨고 그분들이 가시고 나서 저희들은 도시락업체에 한번 가봤습니다. 주변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한번 둘러봤고 나중에 저희들이 오면서 도시락반찬을 보면서 이것은 너무 만들어져 있는, 아주 요리하기 간편한 음식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맞춤형 도시락식으로, 부모님이 계셔서 꼭 밥이 필요 없고 반찬만 필요한 집도 있습니다. 그런 데인 경우는 주·부식으로 하고 그렇지 않고 주·부식을 원하지 않고 도시락을 원하는 데는 찬을 조금 더 다른 것으로 바꿔서 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앞으로 나가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신경 쓰겠습니다.

식품첨가물이라든가 방부제 같은 것이 들어가지 않은 신선한 야채류라든가 식품으로 빈곤가정에 제공되는 도시락이 양질의 도시락으로 바꿔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동료위원님들의 말씀도 있었지만 성장기에 있는 아동임을 감안하여 향후 결식아동급식에 특별히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며, 특히 생활환경이 어려운 아동들의 삶의 현장을 수시로 돌아보고 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풀어줄 수 있는 복지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며 차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또한 동절기임을 감안하여 장애인시설 등 전반적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여 문제점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