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발언

기획관입니다. 먼저 금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를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마는 오늘 10시 반에 도정 회의실에서 경남 프로축구 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회 참석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기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을유년 새해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지난해와 같이 저희 기획관리실에 대한 변함 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팀에 한 가지씩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 서로 같이 공동으로 고뇌한다는 입장에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보면 기획관리운영 방향이 나와 있는데 남해안시대 구현과 장기 비전 설정입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13페이지 보면 도정발전 핵심 전략 추진이라 해서 경남발전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사람 위주로, 도지사 한 사람 위주로 이와 같은 장기발전이 구상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비전 2010이 2010년까지 소득 2만불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이 수렴된 내용이 소득 2만불로 가기 위한 모든 과정, 해야 될 우리의 목표, 의무가 전부 다 거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사람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로드맵으로 바뀌어 버린다, 그러면 1년 6개월 남은 도지사의 임기가 다음 에 지사가 되면 좋은데 된다는 보장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이 바뀔 때마다 장기비전이, 경남도가 흔들리게 될 때 결과적으로 지속적으로 경남의 목표설정이나 이런 것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많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고, 지금까지 해 왔던 일이 중도에서 포기되고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현재까지 우리 도의 실체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들에 대해서 이번만은 사람 위주가 아니고 우리 도의 미래를 위한 확고한 계획이 비전으로 제시되어야 되겠다 이런 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로드맵을 만든다고 해 놓았는데 13페이지 보면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곧바로 시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용역기관에 용역이 되고 난 다음에 파트별로 우리 의회의 동의도 얻어야 되고, 또 시민 공청회도 해 가지고 도민이 공감하는 계획이 될 때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확고히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14페이지에 정책개발 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의 쇄신 추진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다양한 부분들이 연구인력을 확충하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제도 제가 그것을 잠깐 봤는데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못 드렸는데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엉망이거든요. 환경도 좋고, 뭐도 좋고, 교통도 좋고, 다 좋습니다. 지금은 경제 살리기가 우리 국가의 가장 선행되는 사업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말은 하나도 없다, 서민경제, 중소기업 경영 이런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예를 들면 노인문제, 출산문제 이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전반적인 경제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은 아직도 경제에 대한 우리 도의 관심이 낮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남경제 살리기에 대한 제로베이스에서의 새로운 접근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다 이것을 강조 드립니다. 다음에 예산담당관실에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투·융자사업이나 중기 재정 계획은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수행을 해 주시면서 불용예산에 대해서 상반기에 예산의 60%를 사업예산을 투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60%가 투입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사업예산이 60%가 투입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입찰예정가가 87 점 몇 %입니까? 약 13%정도가 불용예산으로 뜬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불용예산이 상반기에 발생한다 말이죠, 지출원인행위가 끝나기 때문에. 상반기에 불용예산이 생기면 하반기까지 그것을 끌고 간다 이거죠. 내년도에 이월을 시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명시이월을 시키거나 잉여금으로 넘기거나 이렇게 하는데 상반기에 생기는 불용예산에 대해서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상반기 끝나는 그 시점에서 추가경정예산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속히 이것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서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또 실업자 구제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28페이지에 불합리한 규제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했는데 여기 자료를 한 번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도가 생각하고 있는 규제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도민의 생활에 대한 규제, 기업 경영에 대한 규제,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나가는 일련의 허가 과정에 있는 모든 부분들, 그래서 이것을 같이 고뇌하는 시간을 가져 봤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도의회에서도 경제살리기특위가 만들어지는 모양인데 같이 고뇌하는 의미에서 규제 해제라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얼마만큼 되는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른다 이런 이야기죠. 같이 고뇌하는 뜻에서 지금 현재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규제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자료를 같이 만들어서 제시해 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38페이지에 역동적인 실용 중심의 홈페이지 개편이라 해서 거기에 보면 생활, 일자리 정보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지원, 투자유치 이런 부분들은 경제통상국에서 담당하고 있죠? 일자리 창출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에서 합니다"하는 이 있음) 경제통상국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홈페이지가 개설되지 않은 이 상태에서 일자리 창출 펀드를 만든다, 뭘 어떻게 한다 하는데 우리 도의원들도 일자리 창출을 어디서 취급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방법을 모르고 있어요. 도만 일자리 창출한다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데 도의 정보를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우리 도의원들까지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떤 일자리들이, 어떻게 해야 신청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도의 담당공무원들만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왜 홍보를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이 여기 나왔기 때문에 경제통상국하고 같이 이 뿐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일자리 창출 펀드가 만들어지는 시점에 이와 같은 것이 다 되어서 홈페이지가 개설되고 해서 바로 떠야 되고, 그때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업무는 작년에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 홈페이지 개설이 안 되고 홍보전략이 없다면 잘못된 것 같아요. 순서가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행정 우위가 아니고 시민 우위의 정책, 접근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좀더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경제분야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49페이지에 지역혁신 대상 시상제 도입입니다. 여기에 보면 참여 분야가 행정, 농업, 환경, 에너지 등 도정 혁신 및 주민 소득과 관련된 분야 전반입니다. 여기도 경제 분야가 빠졌어요. 지금 경제 일꾼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애국자입니다. 행정도 중요하지만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으로 앞으로 가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영행정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이 경제분야가 빠져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경제분야를 넣는 것을 검토를 해 달라 이상입니다.

같이 답변을 받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우종표 위원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고, 가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시·군에서 산발적으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약도 하고, 각 시·군에서도 유치한다고 자기 나름대로 전략을 짜서 하고 있는데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합심을 해서 하고 있는지, 지금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이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에 중앙부처 국고지원 2006년도 목표액이 2조9,078억원으로 금년도 대비해서 10% 증가된 예산을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짜서 2조9,000억원 정도를 유치할 것인지, 막연하게 국고만 유치를 한다고 하는 이 대체적인 내역이 달관적이지만 내년도 우리 경남도의 지방사업하고 연계가 되어서 구체적인 계획서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이게 궁금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조9,000억원을 유치하는데 각 부서별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서울사무소의 기능은 아까 자료에도 여러 가지 하는 일도 있지만 내년도 중앙부처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역할이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하다 싶습니다. 각 부처별로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다만 경남도에서 중앙부처에 출장 갈 때 같이 수행하고 다닌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역할이 아니라 중앙부처하고의 예산 정보라든지 인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연결시킬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이태일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기업을 하기 위해서 아주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는 환경조성에 대해서 자료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 규제를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내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 같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공장을 하나 설립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다든지, 없앴다든지 말만 가지고 하는 것인지, 실제 공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행정기관에 무슨 허가를 하나 내려고 하다 보면 짜증이 나서 못하겠다고는 이야기가 거의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실제 피부에 와 닿는 규제를 없애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내실화라 해서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이런 등속의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게 실제 도민들한테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공장을 한다든지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를 없애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같이 걱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44페이지에 보면 뉴 경남 실현을 위한 도정 혁신 문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신임 도지사 한 분이 바뀌면 도정의 일부가 현실에 맞도록 바뀌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지금 쉽게 예를 들자면 장밋빛으로 지난번에 발표한 2010 계획 이것이 전면 백지화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그래서 이런 등속의 여러 가지 계획들이 단순히 한 사람의 구미에 맞도록 만들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짜서 도지사가 바뀌더라도 소신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런 등속의 문제들을 간부공무원 뿐만이 아니고 하급 공무원들도 도지사의 의지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단합된 모습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도록 하려면 공무원 교육이 상당히 강화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나 건의를 드리면 장기적으로는 공무원교육원의 기능을 강화해서 여기에 따른 도지사의 의지라든지 뉴 경남 실현을 위해서 도지사가 이런 시책을 하고 싶다 하면 말단 공무원까지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지금까지는 위의 간부공무원 몇 사람에게만 뜻이 전달되고 하급부서까지 내려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 번 같이 의논해 가면서 신년도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도정의 2005년도 제1 주 사업이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점이 조금 위원님들 눈에 비치기에 부족하다 하는 질책에 대해서 절대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을 더 챙겨서 업무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일 위원님께서 남해안 시대 구현에 대해서 그냥 나와 있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안 되어 있고 해서 도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부산시와 전라남도, 경남이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서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꼭 그게 필요한 도전이다 해서 백방으로 연구를 하고 이 측면에 밝은 여러 연구소와도 연계를 해서, 그리고 부산·전남과 합의를 해서 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안 개발 공동 협의체도 구성을 하고, 남해안 시대 과제 발굴을 위한 3개 시·도의 TF팀도 구성을 해서 어느 정도의 가시화될 수 있는 사업 자료가 나오면 다시 기획행정위원회에 세부적인 추진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태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것을 시행하려고 상당히 깊이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경남발전 로드맵 수립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0은 3, 4개월만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총 집대성한, 그래서 2010은 경남도정에서 추진하는 전체를 모았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사회가 급변하기 때문에 5년 내지 10년 후에 우리 도정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겠다, 또 우리 도민이 생각할 적에 앞으로 우리 도정이 어떤 식으로 전망된다 하는 비전의 공허함을 채워주고, 앞으로 우리 도정에 대한 큰 맥을 긋기 위해서 로드맵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일 위원님 말씀대로,

기획관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로드맵은 어차피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이 책정되었거든요. 그리고 용역까지 지금 발주단계에 있다 말입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도지사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또 바뀌는 이런 로드맵이 아니고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지사가 바뀌더라도 이 계획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장기 로드맵이 되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용역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시행하고 언론에 내고 하지말고 공감대를 완전히 형성해서 결정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5개 분야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20명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했고, 각 분야별로 100여명의 도민이 참여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하되 아까 이태일 위원님 말씀대로 공청회도 갖고 각 분야별로 해당 도의회 상임위에 전부 다 보고를 해서 사업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 관계에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균형위원회에서 2월중에 큰 획을 그어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군과 우리 도가 유기적으로 협조도 하고, 그 지역에 맞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쪽에도 하고, 우리 도에 많은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 역량 강화 분야에 어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업무 쇄신 방안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태일 위원님 말씀대로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쪽에 개발 역량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해서 1월말 이전에, 쇄신 방안을 확정하기 전에 그 분야를 넣어서 앞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이태일 위원님과 우종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일 위원님께서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 집행을 하면 필시 불용예산이 발생하니까 이 불용예산을 빨리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당연한 말씀이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1회 추경을 불가피하게 빨리 해야 될 사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권교부세가 737억원 중앙에서 우리 도에 배정이 되었는데 이 분권교부세는 과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던 것을 분권 차원에서 이제는 지방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서 737억원을 중앙에서 우리 도에 배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과거와 같은 관례에 따라서 보조금 형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중앙에서 시·군 분에 대한 분권교부세를 과거처럼 도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시·군에 주겠다 지금 현재 예산은 도에 편성해 두었는데 앞으로는, 그러니까 2005년도 예산부터 도 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중앙에서 직접 시·군으로 바로 주겠다 이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차피 분권교부세에 해당되는 예산은 지금 집행을 못하고 1회 추경을 편성해서 전체 총액 금액을 시·군에 넘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시·군에서 제때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1회 추경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연도폐쇄기에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나 넘어올지가 판단이 되면 즉시 3월달에 추경예산 작업을 해서 4월 내지 5월에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그런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은 가급적이면 빨리 하고, 2회 추경을 금방 이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기 집행을, 금년에는 사업 발주를 상반기에 81%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80% 하던 것을 1% 늘려서 81%를 상반기에 발주를 해야 되는데 발주를 하면 어느 정도 불용 재원의 윤곽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하반기에 빠른 시일 내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는 방침은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보통 재해가, 태풍이 오는 시기가 7, 8월이 되다 보니까 태풍이 오면 많은 도비 재원이 필요한데 태풍이 올지 안 올지를 우리가 예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해는 안 왔고, 그 전년도에는 대규모 태풍이 와서 도비 재원이 없어서 쩔쩔맸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7월초에 불용예산을 전부 모아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면 연이어 올 재해에 대비하는 도비는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시기를 잡는 적기가 어느 시기냐 하는 문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사정입니다.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불용예산이 발생한 부분은 최대한 당겨서 2회 추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우종표 위원님께서 국고지원 목표액을 10% 늘려서 잡았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을 짜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냐고 물으셨는데 내년도 예산시점을 아직 까지는 계획을 안짰습니다. 안 짜고 지금부터 내년도 사업신청을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신규사업은 얼마나 할 것이냐, 또 계속사업은 얼마나 더 늘릴 것이냐 하는 계획을 지금부터 작업을 착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대책본부도 구성을 하고 여러 가지 신규사업 발굴, 현안사업 예산반영 논리도 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짰는데 사실은 국고예산 확보를 몇% 하겠다는 것은 좀 허구입니다. 사실은 이런 시기에 국비를 10% 더 늘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더 많이 하겠다고 그냥 막무가내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과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다, 과거에 국고예산 확보를 몇% 더 늘리겠다는 이런 목표설정을 안했습니다. 그랬더니 의회에서도 예산 많이 따겠다는 말만했지, 얼마를 더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이 있고 해서 10%를 늘리는데 사실은 이10%는 무리입니다. 왜냐 하면 금년에 국고예산 확보액이 지난해에 비해서 31.8%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 예산을 모체로 해서 또 10% 늘린다는 것은 현실 상 좀 힘든 부분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국고를 많이 따겠다는 의지의 표현은 있어야 되겠다 해서 10%를 목표로 설정을 했는데 하여튼 최대한 많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의 역할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국고예산 확보를 하려면 중앙부처별로 우리 도의 인맥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서울사무소에 전부 우리가 부탁을 해서 서울사무소가 연초에 중앙부처에 인사를 주로 1월말이나 2월달에 합니다. 그러면 인사를 하게 되면 우리 국고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인맥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우리 집행부가 올라가서 현황을 파악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전부 서울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부서의 어떤 사람들을 모시고 어떤 사업설명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도 서울사무소가 전부 관련 인맥들을 확인을 하고 참석여부를 하고 장소 선정하는 이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서울사무소가 하고 있고 국회에서 예산심의에 들어가고 하면 저희들은 늘 국회에 가서 대기할 수도 없고 해서 서울사무소에 부탁을 해서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전부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가 우리 예산업무만 해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입니다. 간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규제란 말이 사실상 나오게 된 것은 '98년도부터입니다. 국민의 정부 때 규제란 말이 나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규제는 지금 213건입니다. 저희들이 발굴하기는 8건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81%정도 정비가 되었습니다. 현재 완화된 것이 109건, 지금 존치 된 것이 104건 해서 213개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행정에서 규제를 발견한 것이 한계가 있다 이래서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시상금도 주시고 해서 390만원정도 주민들 접수를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46건정도 접수가 되어졌는데 대다수가 단순민원이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부 46건 중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하면, 3건정도는 각 과에서 완전히 수용을 했고, 일부 수용 5건, 중앙에 4건을 건의하고 수용불가라든가 진정, 민원도 있었고 그 나머지는 그렇게 불가하다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고를 받아서 여섯 분에 대해서 포상금이 390만원이 있었는데 일부 수준이 좀 미달되어서 우수하고 이렇게 해서 140만원정도를 시상금을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규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이태일 위원님께서 저희들 금년도에 홈페이지 개편과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각종 그와 관련되는 투자유치, 또 펀드조성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진작 왜 이것을 홈페이지에 많이 실어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안하고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 그래서 홍보전략을 좀 강구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요즘 정보화시대에 사실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지금 다른 시·도 보다는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외국인들이 국내 투자하는 부분을 저희 홈페이지에 배려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중에서도 이제 도의 주요시책들은 그때그때 주요시책으로서 전부 공개를 거기에 실어놓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홈페이지 개편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더 기능적으로 이것을 더하고 싶어하는 것은 도민들 누구나 요즘 도가 하는 일자리 창출 문제라든지 하는 홍보보다는 취업란이 심각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어느 기관에서 공개모집이 있다든지, 또 심지어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 뭐다 하는 것을 바로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것을 실을 수 있는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아주 역동적으로 개편해 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내용이 실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롭게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있는 기능을 좀더 강화시키고 실용 있는 그러한 홈페이지로서 개편해 보자 이래서 전문가들이라든지 각종 이와 관련되는 많은 네티즌들이라든지 해서 여론을 들어서 최대한 도민들한테 유익한 그런 정보가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입니다. 업무보고에 이태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대상 시상제에 관해서 우리 도의 핵심분야인 경제파트가 시상대상에 누락되었는데 앞으로 추가할 계획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추진계획에 따라서 4월중에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세부추진계획에 지역경제분야도 포함토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종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교육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도정혁신계획도 작년의 경우 저희들이 10월달에 도청공무원이 936명이 2박3일동안 팀웍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행자부 주관도 있고 저희들도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계획을 할 때 저희들이 도지사님의 의지와 도정방향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도 교육 프로그램을 짤 때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좀 특이하고 지난 해 하던 것말고 변화 된, 개선부분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해전문대학장 김웅열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기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해 동안 저희 남해전문대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을유년 새해를 맞아 올해도 위원님들의 뜻하신 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대학은 작년도에 재정지원사업과 누리사업부분에서 교육부의 우수대학 평가와 아울러 졸업예정자 전원취업과 신입생 100% 확보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남해전문대학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창전문대학장 이수흠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기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대학이 전국 우수대학으로 거듭 나도록 도와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을유년 새해에도 풍성한 기쁨 속에 뜻하신 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하오며 변함 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우리 대학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 대학의 수능 성적을 통상 지금 현재 만점으로 봤을 때 몇% 정도의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금 정시모집 중에 있는데 정시등록의 경우에, 저희 대학은 일반모집이라고 합니다. 수능 50점, 학생부 50점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학과별로 수능점수가 다양한 데 이것이 최종수준은 정시 2차 모집이 이달 말에 끝납니다. 그것이 나와 봐야 정확한 수준을, 왜냐하면 지금 계속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내달 임시회 때 보고를 드릴 수, 왜냐 하면 아직....

전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대충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우수신입생 적극 유치를 대학교 위상 재고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현재 수능 몇% 까지가 통상 학교에 들어오는지.

남해전문대학 교무지원과장 심종채입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일반전형, 특별전형을 수능시험을 치지 않기 때문에 수능시험이 없고 일반전형일 경우에 전년도에 학과별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만 호텔조리제빵과 같은 경우에 500점 만점에 280점에서 320점정도 분포가 되고요, 일반 공과계열은 보통 180점에서 230점정도 그래서 그 수준이면 좀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경상대학의 웬만한 과, 하위 과정도 갈 수 있는, 연암공대나 진주산업대학, 진주산업대학에는 우리가 떨어지면 거기도 갈 수 있는 그런 정도가 현재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원은 특별전형으로 수능을 안치고 오는 학생들은 주로 자격증을 갖고 오기 때문에 기능이 뛰어난 대신에 이론적인 부분이 부족하고 인문계출신들은 수능점수는 산업대학이나 경상대학 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인데 기능이 좀 부족해서...

예, 죄송합니다.

특별전형은 어떤 학과에, 전 학과에 되어 있습니까?

예, 전 학과에 저희가 금년도에 모집했는데, 수시모집은 특별전형이 대부분을 이루었습니다. 저희가 전체정원의 75%를 수시모집 해서 모집했는데 그 학생들은 대부분 연계교육이나 실업계고등학교, 인문계고등학교 중에서도 일부 담임선생님 추천 등을 통해서 특별전형으로 모집했습니다.

그것은 수능 없이 자격증이나 경우에 따라서 산업체종사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모집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1월 현재 거창전문대학은 75%의 등록인원을 보이고 있는데 정규대학교에 끝나고 나면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까?

예, 위에 75% 중에는 우리 대학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한 학생 중에 가정형편이 곤란해서 등록을 못한 학생도 있습니다.

75%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일반대학들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경상대학하고 창원대학이 합친다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그런 것을 고려해 본 적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데에 대해서 접근을 안해봤습니까? 남해전문대학하고 거창전문대학 합쳐서 좀 이것을 효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정말 우수학생을 유치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학생수가 자꾸 줄어들고 학교경영이 전문화되고 다양화되면서 사실은 생존의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되지 않고는 어렵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의 대학들의 40%이상이 문을 닫아야 될 정도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대로 도비나 이런 것을 지원 받아서 하니까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검토를 해 볼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대한 세부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남해학장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적에 1차적으로 양 대학이 이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전라남도 남도대학의 경우처럼 1본부, 2캠퍼스로 갈 것인지 그것의 시금석은 2월말로 등록이 완료가 되면 우리 남해전문대학 7개 학과의 학과별 정원 다 채웠는지 못채웠는지, 다음에 거창전문대학 9개학과가 나옵니다. 그것이 일단, 왜냐 하면 지금 현재 학생 모집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섣부른 판단을 할 수 없고 2월말에 등록이 끝나면 이것이 자료가 앞으로 풍향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대학 나름대로 5년 중기계획을 지금 초안을 거의 마무리한 단계인데 일단 초안이 마무리되면 내달 임시회 때는 저희들이 도와 사전 조율을 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개인적인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죠?

예.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참고로 하는 것이니까.

몇 가지 방안들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남해하고 거창하고 그렇게 통폐합하면서 4년제 대학으로 승격시키는 문제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미 작년에 전라남도에서 통폐합해서 4년제 대학으로 교육부의 내인가까지 받은 상태인데 예산관계로 무산되고 단순히 통폐합으로서 그친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봐서 전문대학의 설 자리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 있고, 그것은 단점이라고 하면 경비가 좀 많이 듭니다. 아마 통폐합하면 200억, 300억정도가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실은 회의 가서 서울에서 김학장님 하고 잠시 그런 말씀 나누었는데요, 우선 전 단계로 남해하고 거창하고 중복되는 과들이 몇 개과들이 있습니다. 이런 중복되는 과들은 통폐합하게 되면 교수 충원률도 올라가고 학생들이 줄어드니까, 전 단계로서 그런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봤었고 그리고 요즘 사학의 경우에 같은 재단 안에 있는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이 통폐합해서 4년제로 가는, 그것 교육부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도 짝짓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진주에 있는 진주산업대학 같은 경우는 전혀 짝짓기도 못하고 단독으로 있는데, 우리는 물론 도립이고 그쪽은 국립입니다만 국·공립으로 본다면 그런 쪽으로 본다면 남해하고 거창이 발전적으로 통폐합하는 이런 문제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장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서서히 구상할 때도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드 리는 내용은 앞으로의 우리 양 도립대학의 생존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시야에서 현재의 논리를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고 두 학장님 이후에도 이 학교는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지금은 용역정도를 발주해서 방금 학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한번 정도는 검토할 단계가 되었지 않느냐, 시행은 다음에 하더라도. 최소한 지금 이 시점에서 장기비전을 우리가 만들어 가는 이와 같은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 왜냐 하면 다른 데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4년제 대학 승격 참 좋다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립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으로 명문대학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왕에 나왔으니까 학장님 두 분한테 건의사항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는 대로 거창·남해전문대학은 도에서 설립한 대학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대학이, 아마 요즘 대학가는 학생들 거의 대다수가 옛날처럼 졸업장 하나 받기 위해서 가는 학생은 거의 없다고 보고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자기 취업을 목적으로 그래서 학교진학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대학자체가 우수대학유치하고 또 거기에 따른 졸업하고 나면, 대학의 생존권은 졸업하고 난 뒤 학생들이 취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생존권이 달려있다고 보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진주에 있는 연암공업전문대학 있는데 이것은 LG에서 설립한 것이거든요. 지금 그쪽에 다니는 학생들 보면 LG에서 맞춤형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도 시키고 산업체에서 직접 실습도 하고 이래서 거기에는 실제 취업이 100% 됩니다. LG에서 기호에 맞는 교과목을 가지고 산업체에서 실제 필요한 실습도 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우리 두 전문대학에서도 지금까지는 취업이 잘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산학협동을 통해서나 또는 무슨 산업체에서 필요한 교과목을 맞추어서 교육을 시키는, 실제 산업체에 공급할 수 있는 인력을 배출해 내는 대학으로 변신하지 않으면 이것이 단순한 도립전문대학 여기 나와서 간판 하나 졸업장 하나 받기 위해서 다니는 학생들이 거의 없으니까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교과목도 맞춤형 교과목을 통해서 산업체에서 필요한, 졸업과 동시에 서로 유치해 나가려고 하는, 희망사항이긴 합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빨리 변신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학장님 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강기윤 위원장님,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진주의료 주요업무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사업계획, 진주의료원 신축 이전사업 추진에 대해서 그런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진주의료원 신축이전사업이 지금 사업기본계획이 완료되고 실시설계가 지금 안되었네요. LG건설로 적격자만 결정되고. 2004년도 4월 27일날 기본설계실시가 되고 지금 실시설계가 적격자로만 결정되고 아직 안되었는데 성토작업 파일공사 기초공사가 어떻게 추진이 됩니까?

실시설계가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기본계획은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은 실시설계를 뒷받침하는 계략적인 계획이거든요.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어요? 지금 기초공사가 2004년 10월인데 성토작업 파일공사 이것이 추진계획이 몇%입니다.

저희들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뭐가 잘못된 것 같다, 이것이 이렇게 되면 기초공사가 몇% 되었는지, 2004년 10월에 되었으면 지금 현재 몇%가 되어 있다, 파일공사는 2004년 8월달에 되었으면 지금 100% 완료되었다든지 앞으로 언제 완료된다든가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파일공사를 2004년 8월에 시작을 했다는 내용 같은 데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까지는 몇%가 되었느냐 하는 이런 내용이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개념이 정립이 좀 잘 안되어 있다.

지금 추진계획에는 성토작업이 2005년인데 4년으로 유인물이 오자가 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명료하게, 딱 보면 설명 안해도 지금 성토작업이 몇 %가 되어서 2004년 2월달에 되었다, 이것 전부 2005년이죠?

예, 5년입니다. 업무착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말입니다. 2004년도에 277억이 수입이 되고 그렇죠? 지출이 277억이 되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지급금 11억이 뭡니까? 2004년도.

미지급금이 약품 값을 지금 지불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상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는데 지금 결산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 지출을 수입에 맞추어서 277억으로 맞추었다는 겁니다. 지출을 안한 이유가 뭡니까? 이미 돈은 확보되어 있는데 아직 지출을 안했다, 물동량은....

저희들이 보험공단에다가 진료비를 청구를 합니다. 그것이 저희들한테 들어오지 못해서 약품 값이 현재 미수금으로 지금....

지금 작년도 사업결산서가 있습니까?

예.

2004년도 사업결산서가 있습니까?

윤만수입니다.

다른 것 다 두고 결산서가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지금 적자입니다. 2004년도 결산서는 2월에 나옵니다.

계략적인 추정은 된다 아닙니까? 그 추정을 할 때 얼마 정도...

13억2,0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적자 해소대책이 안나오거든요. 이 계획에. 오늘 업무보고 하는데 앞으로 예를 들면 13억 적자에 대한 금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적자를 해소하고 양질을 서비스를 제공해서 환자들을 확보해서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죠.

저희들이 계획이 여기에는 안되어 있는데 보고서에 보면 의료수입증대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에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여기에는 사업비를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의료서비스제공이 여기에 벌써 4억7,800만원이 추가로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자본적인 투자이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지출에 들어가거든요, 지출이 더 증대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이후에 올라오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당해 년도에 이 수입이 올라온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원장님이 사실은 의료계에 종사를 하시다보니까 기업경영 측면에서는 다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해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작년도 적자가 났으면 흑자로 전환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뼈를 깎는, 마른 수건을 짜는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된다, 적자가 되어도 적당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마른 수건을 짜고 외부적으로는 아주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마인드가 이 속에 없다는 것이 죠.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과장 세 분을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굉장히 진주의료원내에서 직원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올린바와 같이 환자배가운동, 또 친절향상운동, 또 패배주의 일소하는 문제로 해서 성과급 문제 및 우수직원들, 포상계획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의사선생님들이 병동순회를 몇 번합니까?

최소 2번은 합니다.

내가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진주의료원이 일반병원들 하고 서비스 질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병동 같은 경우에는 오전 오후를 원칙으로 하고 또 수시로 한다 말입니다. 아무튼 원장님 서민들을 위해서는 의료원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어야 되고. 그래서 많은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설치되어 있는데 공익적인 목적을 맞추면서 내부적으로는 최소한 마른 수건을 짜면서 기업경영을 해 주시고, 외부적으로는 공익개념에서 서비스의 질을 최대한 확대하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반병원들이 하는 경영 방법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과 정열이 요구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단순히 보면 적자가 얼마라는 것을 모릅니다. 이런 현황이 나와 주어야 됩니다. 결산서가 나와 줘야죠. 그래서 이 결산서에 의해서 적자가 얼마 났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기 위한,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외부적으로는 어떻게 해서 환자를 어떻게 유치하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인드가 이 속에 수립되어야 된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004년도 13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13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마는 여기 의사가, 소위 공공의료서비스기관으로써 의사가 2명이 모자라고, 간호사가 3명이 모자라거든요. 아주 중요한 분들이 부족한데, 물론 5분이 충원이 되었을 때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적자의 폭이 더 늘어날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역으로 계산하면 의사나 간호사가 없음으로 해서 서비스의 질이 낮고 또 환자들에 대한 대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적자가 날 수 있는 요인도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자의 질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방공사의료원은 개인병원에서 보지 않는 기피하는 환자를 저희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환자 이런 환자를 개인병원에서는 기피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에 따른 차액분에 대해서 개인병원은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 지방공사의료원 목적이 공익을 위해서 실제로 설립한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의사하고 간호사 부족한 데 대한 대책은 신축청사 짓고 난 뒤에 충원할 계획이네요?

지금 저희들이 뉴패러다임이라고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마산·진주의료원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직원은 충원할 계획으로 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인공관절무료수술사업이다 해서 1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물론 공익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고 한데 도비가 1억원이고, 자체 5,000만원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으로 여기에 본인 부담은 무료로 할는지 모르지만 공단에서 청구하는 것은 안 받습니까?

공단에 저희들이 청구합니다.

본인 부담은 무료로 해 주고, 1억5,000만원만큼 지원을 해 주는데 공단에 청구해서 받아도 실제 본인부담액만 1억5,000만원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도에서 1억원을 지원해 주고 저희들 자체에서,

물론 그렇는데,

공단에 저희들이 일부를 청구합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수입을 저희들이 잡습니다.

만약 대상이 100명 계획이지만 이것을 했을 때 실제 공기업으로써 저소득층 노인들한테 무료시설을 해 준다고 하기는 하지마는 공단에 의료비 중 일부를 청구하게 되면 손익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손익관계는 저희들이 약 100명을 했을 경우에 280만원부터 조금 차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상 도립의료원으로써는 100명에 대한 무료시설을 해 준다고 하지마는 그것은 본인부담은 면제를 시켜주는데 저쪽 공단에서 청구하는 것을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 2억원정도의 차액이 있습니다.

손해를 본다?

아닙니다.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데,

의사 인건비라든지 간호사 인건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인공관절무료수술 사업을 한다고 외형적으로 그러지마는 실질적으로 본인 부담만 도비하고 자체사업 1억5,000만원을 지원해 주어도 공단에서 받는 것으로 인해서 모양은 이래도 2억원은 정도는 실제로 수입이 생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산의료원장 이종학입니다. 우선 2005년 새해를 맞이해서 도 의정활동에 바쁘신 여러 위원님들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금년도 더욱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마산의료원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지도와 편달 그리고 조언을 아끼지 않는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강기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의료원의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부된 자료를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2005년도 마산의료원의 현황 및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종표 위원입니다. 의사가 네 분, 약사가 한 분, 다섯 분이 모자라는데 가장 중요한 의사와 약사가 부족한 데 운영면에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의료인력의 공급이 원활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공중보건의로서 7명을 더 추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의료원에 전속공중보건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커버가 되네요?

2004년도 진료인원수 대비 현재 의료인력으로써는 약간의 부족함도 있지마는 금년도에 또 복지부에서 추가 인원배정의 계획도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런 대로 공중보건의로써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공중보건의를 활용해서 운영이 되면 다행이고, 경상대학병원과 협약해서 의료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다양한 종류를 경상대학병원하고 협약을 해서 하고 있는 모양인데 마산의료원 측에서 경상대학병원하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같이 병행해서 함으로 해서 특별히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종류의 척추통증클리닉부터 여러 종류에 대한 소위 말해서 마산의료원의 의료진 기술이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일부 진료과목중에 개설이 안된 과목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 때 대학교수님들의 지원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전에 보고사항에서 말씀드렸듯이 각종 특수클리닉을 통해서 대학병원의 질 높은 의료진들을 저희가 협진체제로써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마산의료원으로 봐서는 도움이 되는데,

의료원이 거의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입장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협진체제 구축으로 인한 비용은 경대병원에 주는 것이 있습니까?

협진을 위해서 진료에 임하는 의료진 교수님들한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보통 한번씩은 옵니까? 특수한 진료부분에 요청을 하면 옵니까?

갑작스런 요청보다도 계획에 의해서 주간 특히 요일을 정해서 다녀가시는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특히 수술 같은 부분은 필요할 경우에 일정을 맞춰서 와서 봐주시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2005년도 추진사업들 중에 담장을 조경을 한다든지 외곽담장 개축공사를 한다 든지 외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정세영 부장님이나 담당과장님한테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중에 마산의료원은 일단 영역의 확장이 필요하겠다, 그것은 어떤 말이냐 하면 마산의료원이 안고 있는 부지의 면적을 확대해서 하나의 블럭화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현재 장례식장 뒷편에 있는 유상학원이라든지 옆에 조그마한 빌딩들이 있는데 이것을 좀 매입해서 블록화해 놓으면 구색이 맞지 않겠느냐, 이것은 단기적인 문제는 아니지마는 여기 예산담당관님도 계시지만 도에서 지원을 좀 해서 하나의 블록화해 놓으면 병원으로써 위치성이 확고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장님께서 중장기적 계획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그렇게 해 놓으면 의료원이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길도 넓혀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 도와 긴밀히 협조를 하셔서 그런 방향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자료를 분석 해 보니까 진주의료원보다 입원환자가 많고, 외래환자는 3만명정도가 진주의료원보다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고, 지금 현재 의사는 진주의료원 TO 12명에 10명이 재직을 하고 있고, 마산은 12명이 재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작년도 예산이 수입면에서 자체수입이 7억8,000만원정도가 우리 의료원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경상대학병원에 위탁경영을 하고 난 이후에 일취월장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고 있는데 작년도에 경상수지 흑자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최종결산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결산을 통해서 봤을 때 2004년도에 7억원∼8억원 수준으로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산의료원이 마산지역에 위치를 하면서 의료체계에 대한 통합 지휘기능을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콜레라가 발생했다고 할 때, 갑자기 유행성 질병들이 발생했을 때, 또는 식중독 환자들이 대량으로 발생했을 때 수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왕좌왕 하는 환경들을 신속하게 배정하고 지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것은 우리 도의 보건위생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될 때 지역의 전반적인 전염병이라든지 또는 자연재해가 크게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요즘 남아시아에 일어난 지진이라든지 이런 대형사고들에 대비하여 환자들의 조속한 처리나 진료 이런 것들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7억원정도의 단기순이익이 났을 때 이 이익금에 대해서 지금 부족한 여러 가지 장비나 시스템 이런 것들을 교체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인데 장비 현대화계획을 만들어서 부족한 장비, 더 보완을 해야 될 장비, 교체해야 될 장비 이런 것들을 교체하는 기회가 맞물려서 그런 것이 한번 계획이 된다면, 장기계획이 구상된다면 보고를 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한동진 위원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사실은 병원의 영안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들어가면 아주 밀집형으로 되어서 이집 저집 엉켜서 그 기능을 다 못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장례예식장에 대한 현대화사업이 시급히, 또 현실에 맞게끔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은 보면 아주 시설을 잘 해 놓거든요. 일반병원에 가보면 호텔처럼 해 놓았어요. 그런 데는 안에서 음식도 조리 하고 따뜻한 물도 나오고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데 보다 더 잘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요. 6페이지에 보면 장례예식장 현대화사업이 나와 있는데 언제 시공을 해서 언제쯤 완공을 할 것인지, 15억6,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정계획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을 때 현대화하겠다는 보고를 같이 받았습니다. 시기를 좀 당길 수 있으면 당겼으면 좋겠다, 원래 완공계획은 언제로 되어 있고 당길 수 있는 부분은 언제인지 그것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주변에 병원부지를 확보해서, 어차피 옮기지 않는다면 병원다운 병원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같이 포함해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마지막에 위원장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산의료원의 병상가동률은 90%가 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거의 99%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일반 제조업과 달리 환자를 보는 그런 의료기관에서의 매출액이라는 것은 제조업하고는 달리 의료수가라는 이런 것에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총 수익중에서도 의료수익이나 이런 쪽 부분은 현 의료수가 체계에서는 그렇게 만족할만한 수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 가운데 마산의료원은 병상가동률이 90% 이상을 채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이 정도 수준이 계속 된다면 어느 의료기관에 비해서 손색이 없는 그런 매출을 보이고 있는 기관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총액이 인력 대비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저도 좀더 자료를 조사 해 보고, 일반제조업하고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타 의료기관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지,

늘 매스컴에서 나오겠지만 현 의료계의 사정이 지금의 의료수가에서는 경영이 어려워지고 일부 중소병원은 많이 도산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수가하고 연계되어서 매출의 무한정 상향기대는 어렵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부위원장 질문 내용중에 부지확보를 위한 노력 이런 것도 의료원 단독으로써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고 도의 유관구조하고 협조를 하고 의논을 하고, 특히 새해 들어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행자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되는 과정에 담배 값 인상에 따른 예산지원 이런 쪽으로 많이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마산의료원에도 우선적으로 선점이 되도록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진주의료원은 2007년까지 532억원을 투입해서 사실은 시설이나 장비를 현대화하는 계획이 연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기존 낡은 시설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고, 또 여기다가 주차장 면적이 너무 좁아서 사실은 불편함이 말로 못할 정도로, 차를 댈 데가 없어서 뺑뺑이를 도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지금 마산에 있는 일반병원들을 보면 상당히 잘 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 수준까지는 못 따라 가더라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의료수가 문제라든가 일인당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지금 마산의료원이 안고 있는 부분이 공익적인 면이 사실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민을 위주로 하고 일반병동에서 받지 않는 환자들을 우리가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서민들 위주의 병원으로써 앞으로 장래를 계획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만족하게 하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어차피 병원은 존재해야 되고 존재한다면 시민들이나 도민들의 수요를 만족해야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의료원에 대한 최소한도 주차장면적이라든지 또는 장례예식장의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하고 우리 의회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장님도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당장은 안되겠지만 연차적으로 계획을 추진해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담당관님, 이런 부분에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참고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언제 떠나실지 모르지만 계시는 동안 최대한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 강명수입니다. 존경하는 강기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1,000년의 시작도 어언 4년이 지나고 2005년을 맞이한 을유년 한 해도 경상남도의 대외기관으로서 항상 변함없이 애써 주실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고마움을 표합니다. 지난해 행정사무조사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그동안 우리 공사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또한 개선·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 모든 사항은 한 점의 여과없이 겸허히 수용하여 도민이 필요로 하는 공기업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일조할 것을 다짐입니다. 2005년도 우리 공사의 경영방향으로 첫째 그동안 도의회의 지적 및 시정사항을 최우선 과제로 경영에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둘째는 서부첨단지방산업단지의 분양에 사활을 걸고 우리 공사의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금년도에 전면적 기업유치를 목표로 총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셋째는 모든 사업은 입안부터 주문관리까지 도민 고객지향의 공감경영을 펼쳐 만나고 대화하고 수렴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공감경영을 추구하여 명실상부 도민의 기업으로 다가가겠습니다. 넷째는 추진중인 계속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분기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분석하여 사전에 문제점을 해소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예방위주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째는 신규사업으로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사업,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공익과 수익을 겸비한 도시개발사업, 여가선용과 관광수입 증대를 위한 관광개발 사업 등을 착실히 그리고 꾸준히 개발 및 추진하여 우리 공사 제2의 도약과 성장입지를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공사의 발전을 위해 지도편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기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경상남도개발공사가 더욱 견고히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주마가편의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도의회의 발전을 기대하고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행복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 나누어드린 2004년도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서가 있습니다. 이것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양산 웅상공업용지내 오·페수처리시설 처리대책, 서부경남 첨단지방산업단지 분양대책, 김해 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성 재검토, 금산 느티나무아파트 임대료 처리대책, 장기 미분양 사업장 처리대책, 이사회 운영 내실화 및 불명확한 정관 등 개정계획에 대해서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렇지 않으면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하지......."하는 위원 있음)

먼저 여기 우종표 위원님 계십니다만, 금산 느티나무아파트 임대료에 대해서는 우종표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 주셔서 주민들하고 마찰없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임대료 인하를 했습니다. 대단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로 인해서 저희들 공사에 미치는 영향은 한 4억원정도 추가결손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위원님께 한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주민하고 마찰없이 무사히 다 마쳐졌습니다.

위원장님!

기획관리실장님 나와계시니까, 공기업담당 와 계십니까? (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예.

제일 먼저 알아야 될사람이 공기업,

예, 공기업팀에서,

공기업담당?

예.

공기업담당이 지금 답변대에 설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예.

우리 지금까지 전례로 봐서 개발공사에서 개발공사 사업목적에 맞는 행위가 이루어질 때 절차상 지금 우리 공기업담당이 관여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입니까?

사업계획의 경우를 가지고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예, 사업계획이든 기채계획이든 무엇이든.

일단 절차상의 문제는 개발공사가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개발공사 이사회를 거쳐서 그 다음 단계에 우리 도의 승인을 받을 부분은 승인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평소에 저희들이 업무연락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 절차 이전에라도 실무단계에서 부분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사에서 이룩되고 있는 것을 공기업담당이 다 숙지를 하고 있습니까? 공기업담당이라고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공기업을 담당한다는 그 목적은 우리 경상남도가 출자·출연한 공기업이 제대로 육성되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지원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공기업담당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느냐? 지금 절차과정에서 공기업담당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런 이룩되는 일이 만약 공기업담당이 숙지를 하고 있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감독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감독기능의 범위는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경영을 하는데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경영에 관한 사항 모두를 감 놔라 대추 놔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업무협의를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승인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감독해야 될 부분이 공기업법이나 저희 관련법규에서 명시가 돼 있으니까 그런 한계 내에서 감독업무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는 2005년을 시작하는 첫 단추이기 때문에 이런 주문을 한번 들여보겠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려면 지난날을 반성하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무엇을 고쳐야 새로운 단추를 끼워갈 것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반성 없이 새롭게 잘 하겠다! 무엇이 잘 못됐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행위 자체는 그대로 지난날을 연속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발공사에 지휘·감독, 예를 든다면 지금 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지휘·감독의 범위는 우리가 명문화 되어 있는 공기업법이라든지 또 무슨 법입니까? 지방자치법, 거기에 관여된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룩되는 것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에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편제를 둔 것 같으면 그 편제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제 기능을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005년도부터는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에 관해서는 제일 먼저 공기업담당을 경유해서 예산부서나 그 다음 부서로 이관될 수 있도록, 공기업담당이 개발공사가 하고 있는 행위 자체에서 모든 것을 숙지해서 공기업담당을 통해서 뭔가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체계 계통을 먼저 주문을 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독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니까 그 감독의 범위 내에서는 완벽하게 사전협의가 이루어지고 또 사후절차가 순리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의 범위라는 것이 제대로 된 감독의 범위를 가지려고 그러면 제대로 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여러 번의 실수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지휘·감독이 이룩되지 않았다는 결론밖에 더 됩니까?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할 수 있으려면 공기업담당이 제 기능을 공기업담당으로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라 이겁니다. 그런 부분이 저는 지금 공기업담당이 과연 직제편성 상 공기업담당으로 있는 것인지, 공기업을 지도·감독하기 위해서 공기업담당이 있는 것인지 분간이 잘 안 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제 기능을 제대로 주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한테는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 역시도,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개발공사가 상당히 많이 변화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 하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사장님 이하 여러 간부직원 여러분들에게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또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지만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만 먼저 밝혀 두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장에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발의한 대표의원으로서 며칠 동안 저에게 들려오는 이야기가 상당히 왜곡된 것이 있어서 먼저 밝혀 두겠습니다. 먼저 김해 구산지구 조사특위 구성에 관해서는 지난날 행정사무조사 때는 뭘 하고 지금에 와서 또 조사특위를 구성하느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김해 구산지구 특위는 김해 구산지구에 한정된 특위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때는 무엇을 하고 또 시작을 하느냐? 행정사무조사 때는 기획행정위원회가 관장하고 있는 모든 분야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야 되고, 개발공사를 행정사무감사 하는 기간은 불과 한나절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 시간으로써 소요될 수 있는 것이 좀 시간적인 것이 촉박하였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집중적으로 돌출된 문제에 대해서, 김해 구산지구에 정말 이제는 한푼의 도비가 먼저 손실된 이후에 의회가 관여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은 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김해 구산지구에 예산투입 전에 특위를 가동해서 사업 여부를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것이 우리 의회의 기본적인 입장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4년도 경영성과에 보면, 진해 석동 주택조성사업이 '공사준공' 이렇게 해서 175억원이 아마 이게 무슨 이익금인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진해 석동지구가 당초 계획과 똑같이 공사가 준공이 되었습니까, 사장님?

사장님, 이것 주요업무보고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담당부장들이 다 만들었습니다.

담당부장이 누구입니까? 이것을 만들 때 민감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고가 없습니까?

진해 석동은 지금 현재 전체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그 뒷편에서도 공사 준공됐다고 이야기를 한 분이 있는데, 완전 준공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준공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2지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2지구라고는 별도로 안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당초에 석동지구를 출발할 때 큰 에리어를 두고 잠정적으로 편의상 1지구, 2지구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발공사에서는 현재 준공된 1지구만 했고, 현재 2지구는 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2지구는 왜 안 했습니까?

왜가 아니고, 그 당시 협약이 1지구만 하도록 그렇게 해서 작업이 된 것입니다.

협약이 1지구만 하게 돼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진해시 하고.

진해시 하고요?

예.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진해에서 민원사항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는데, 그게 개념의 차이인데요, 지금 현재 진해 2지구에 대해서는 처음 출발할 때부터 우리 개발공사가 딱히 이 2지구를 한다고 출발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날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요? 전부 다 속기록 한번 파헤쳐 볼까요?

파헤치십시오. 파헤쳐도 괜찮은데요, 거기에 명확히 2지구를, 전부 다 협약이 1지구 된 그것만 한 것이고, 2지구에 대해서는 아직 까지 협약을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예, 협약을 한 것이 없습니다, 진해시 하고는.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도,

그래서 현재,

조금 제가 말씀드릴께요.

계획된 1지구만 준공이 완료됐다?

그렇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1, 2지구가 되었든 간에 1지구만 준공이 완료되었다 이겁니까?

1지구에 대해서 진해시 하고 협약을 해서 1지구를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은 개발공사에서 진해 석동지구에 타당성용역조사결과를 낼 때 1지구, 2지구가 다 포함됐습니까, 1지구만 됐습니까?

내가 그 당시에 계획했던 부장을 잠시 답변대에 세우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당시 계획을 했던 담당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부장 성기은입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까지 공사를 마치고 분양 완료한 안민터널 쪽에 붙은 아파트 용지는 저희가 편의상 1단계로 해서 사업준공처리를 마쳤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2단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터미널 부지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해시와 버스운송업자하고 협의한 결과 도저히 거기 들어올 여력이 없는, 부도도 나고 해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계획조정을 진해시더러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거기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다, 그런 과정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안 계시던 때가 되다보니까 잠시 답변이 그렇게 나간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저희 전체적으로 한번 판단을 했었습니다. 하고,

직책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개발사업부장입니다.

개발사업부장님,

예.

지금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오해를 자꾸 불러일으킵니다. 공사 사장한테 똑바로 인지를 시키세요. 지금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게 업무보고서에 어떻게 보면 진해 석동이 완전히 준공된 것처럼 인식 안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거기에......

위원님,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2단계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후보지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다가 무조건 안 해버려도 상관 없습니까?

저희가 1단계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서 검토를 해서 사업준공을 시켰어도 2단계는 저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사실이 없는 것을 사장님이 말씀드렸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2단계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사실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에 1, 2지구가 다 포함된 사업계획서가 나왔습니까, 안 그러면 1지구만 나왔습니까?

당초에 포함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후보지 수준 아닙니까!

뭐라고요?

후보지 수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1단계를 저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2단계는 사업조건을 터미널 부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맞춰줄 경우에 저희들이 들어간다는 것이지, 그게 맞춰지지 않는 상황에 저희들이 들어갈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가 거기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사장님께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조금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사실이 없고, 전체를 포함해서 후보지 군으로 우리가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20억원!

예.

예.

예.

위원장님!

제가 사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하고 지금 부장님이 나와서 답변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업무보고나 모든 것을 들어보면 사장님이 제대로 무엇을 인지하고 계시는 이런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판단의 흐름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똑바로 이야기를 하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말씀드리는 부분을......

이것 한번 봅시다. 지금 당장 그러니까, 그때 몇 평이었죠, 사업계획 그것 할 때? 평수는 몇 평정도 되었습니까? 당초에 사업평수가 몇 평이고,

전체가 3만4,569평인데 저희가 준공을 시킨 부분이 1만3,493평이고, 저희가 사업시행자를 지정받은 적이 없는 평수가 2만1,076평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적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2지구다?

예.

그러면 당초 사업계획에는 보상계획이나 모든 것이 1, 2지구가 다 포함돼 있거든요. 지금에 와서 개발공사는 1지구만 준공계획에 들어있다, 이걸 우리 사업계획 시행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만 완공했다 이건데, 당초에 의회에 와서 보고하거나 20억원 문제가 돌출되었을 때도 전부 2지구를 개발공사가 하는 것으로 답변을 했거든요, 업무보고도 그렇게 했고. 그러면 우리 의회는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 해야 됩니까?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부분은, 2단계는 지금 시행자로 지정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진해시 하고 2단계 부분을 해서 터미널 부지를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하고, 그것을 용도를 전환할 수 있는 방향이나 그런 것을 모색할 경우에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1, 2지구가 다 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죠? 면적도 2지구가 더 넓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사업변경을 했습니까? 언제 변경했습니까?

이것은 사업변경을 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공사에서 사업계획을 1, 2지구로 계속 이렇게 업무보고도 하고 해 왔는데, 그러면 2지구는 하려다가 안 해버려도 되고 무조건 그런 겁니까? 사업지정 받은 이것에 기초해서?

이게 진해시 하고 협의가 종료될 경우에, 저희들이 안 하는 것으로 진해시 하고 정리가 될경우,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해시의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이것을 사업을 포기해라, 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도 있고, 저희도 그때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검토한 것은 사실이고 하지만 우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것도 없다는 것도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요, 소유자들한테.

그런 문제점 때문에 "2지구 사업시행이 불가하다,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우리가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할 때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나온 것 기억나시죠?

예.

안 그렇습니까? 그 때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2지구가 포함된 단지 계획으로 인식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1지구에 완성된 돈을 2지구에 투자되어야 될 돈을 불우이웃돕기 하므로 해서 문제가 됐죠? 거기에 따라서 이야기 나온 것이 2지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했을 때 "민원도 발생돼 있고 무슨 용지보상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이런 이야기 하신 기억 나시죠?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 2지구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간주 안 하겠습니까? 지금 모든 업무보고서 상에는 면적 이나 사업계획이나 또 공사금액이나 다포함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후보지 군에서 하다가 보니까 그 부분만 떼어서 이야기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개발공사에서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 하는 그 자체는 전부 1, 2단지가 포함돼 있는데 1단지만 준공이 되었다 하는 것은, 오늘 업무보고서 상에도 1, 2단지가 계획에는 전부 포함돼 있었는데 1단지만 완성시킨 것은 이러 이러하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꼭 1, 2단지가 완공된 것처럼 보고를 해서야 되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인식 안 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단지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진해시 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병희 위원님께서 석동지구에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질문하는 과정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의 견해차로 서로 조금 안 좋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다음 우리 의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충실한 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질의·답변을 들으면서 좀 상당히 불쾌한 생각이듭니다. 드는데, 우리 이병희 위원이 주장한 내용이 결코 전혀 근거없는 내용이 아니고 정당한 내용을 과거 보고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한 자료는 개발공사가 2002년 1월달에 업무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진해 공공지구 주택지 조성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사업기간이 '99년부터 2003년 하반기까지 돼 있고, 사업비는 430억원, 그리고 사업면적은 3만4,853평으로 이렇게 보고가 돼 있어요. 사장님이 이런 내용까지를 알게끔 여러분들이 자료를 줬어야 됐는데, 이런 자료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으로서는 지금 현재의 사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이 내용의 뒤에 보면 재미있게 돼 있습니다. '2002년도 신규사업 투자계획'해서 진해 석동지구입니다, 주택지 조성사업. '99년부터 2003년까지 4만3,000평 기 투자가 이미 1억7,500만원 됐습니다. 돼 있는데, 2003년까지 투자계획까지 다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사회의, 사업계획이니까, 신규사업이니까 분명히 통과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사회에서. 그래서 이 사업이 통과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고, 의회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았다 이겁니다. 여기에는 1단계, 2단계라는 구분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넘어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2003년도에, 이게 사업기간이 원래는 2003년도에 끝나게 돼 있는 것인데 끝나지를 못하고 2003년도에 업무보고가 또 여기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1단계가 나옵니다. 석동지구에 1만3,777평, 사업비 175억원, 그렇게 해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면서 '99년부터 2003년 12월까지 변경이 됩니다, 이게. 변경이 되었으면 변경된 것이 이사회 통과가 됐는지 또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문제인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세부적인 내용을 전혀 보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다 해 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이사회 통과가 됐을 거예요. 안되고는 이렇게 수정이 안되니까! 그래서 우리 이병희 위원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오히려 이걸 우리 의회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끔 만든다는 것은 뭔가 여러분들 좀 잘못했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단순한 사과가 아니고요. 사장님, 사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되니까 나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런 어떤 하나의 근원적인 잘못을 안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고, 물론 진해시 하고 2단계 공사에 협약이 안 됐든 됐든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이야기를 하니까 알지만, 이 내용들을 본다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원천적인 잘못은 여러분들이 안고 있으면서 그 책임을 이병희 위원한테 돌리는 그런 환경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 위원들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근거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겠느냐?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볼 때, 사장님, 근원적으로 이와 같은 부분들은 좀더 우리 담당직원들이, 간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 과거부터 역사적인 자료를 보고하고,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내용도 1단계가 준공이 되었으면 전체적으로는 이렇는데 1단계만 준공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느냐, 그 내용 설명해 버리면 될건데 그걸 안 하고 있다가 우리 이병희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그때 부터 변명을 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책임을 이병희 위원한테 돌린다, 이런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어떻습니까? 단순한 유감의 표시가 아니고, 진실된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잘못해 놓고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가 잘못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이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002년도 자료부터 업무보고에 그렇게 쭉 수록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공사를 대표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그런 과정이 당연히 그 사업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은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그런 사항, 모든 것을 한번 다시 점검해 가면서 준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게 허위보고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보고내용에 잘못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을 앞으로는 세밀하게, 치밀하게 보고서가 통일되어서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사장님을 비롯한 개발공사 직원 여러분들에게 그런 오해를 가질 수 있는 소지를 낳았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생각해도 "이 업무보고서를 누가 만들었느냐, 또 보고를 할 때 있는 그대로 보고를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이태일 위원님이 요약해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의 질문요지였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 사장님이 방금 했던 이야기가 사업부장이 하는 이야기하고 다른 것을 보고, 직보를 있는 그대로 해 달라는, 사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으면 이런 오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본 위원의 표현상 이런 것이 과했다면 이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표현상 여러분에게 인격적인 모독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있었다면 제가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의도적으로, 또 여러분들한테 곤란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 처음부터 시작에서 마무리까지 과정을 보면 어떤 과정에서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를 분명히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이 볼 때 의회에 보고하고, 2004년까지 진해 석동 2지구는 시행되는 것으로 우리 조사특위 위원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때 조사특위에 출석했던 분들은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 모르고 계신다면 사장님하고 우리 사업이사 두 분일 것입니다. 그때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느냐? "민원이 발생되고, 주차장 용지 부지 때문에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다" 그렇게 까지 이야기 나온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때문에 김해 구산지구도 사전에 우리 의회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좀 할까요?

지금 시정요구사항, 먼저 개선계획에 대해서 좀 고삐를 조이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양산 웅상공업단지 내 오·폐수처리시설 대책을 보니까, 관할 지자체 이관이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양산시에서도 이걸 인수를 안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용도변경이나 주변공단 활용 유보를 한다는데, 저희들이 주변공단 조성과 이걸 놔 둔다면 이 설비나 기계들이 전부 노후화 되고 또 구형이 되어서 사실은 지 금 현대에 맞는 이와 같은 설비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이걸 단순논리로 보시지 말고 현지에 한번 나가셔서 보고, 정 안되면 고철처리를 하든지 정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사실상 양산시 이관문제는 우리 도하고 한번 또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조금 난색은 표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옆에 역시 공단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거기에 폐수처리시설하고 소각시설이 있는데, 소각시설이 지금 보관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폐수처리장 시설의 일부를 할애해서 우선, 소각시설은 시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전용을 해 가면서 계속 우리가 각 공장 입주업체하고의, 지금 현재 다음달부터 입주업체를 전부 다 방문할겁니다. 폐수량 관계, 이것을 폐기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더 점검을 계속 할 동안 까지는 우선 소각시설에 조금 주력해 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하여튼 걱정이 많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최대한 해 주시고,

그 이후에 과감히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보면 서부경남첨단지방산업단지 분양대책이 나와 있거든요. 이걸 명칭변경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인지도를 위해서 진사일반지방산업단지 2단지로 한번 바꿔 보겠다는 그런 변경안도 가지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 16페이지 보면 진사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조성면적이 255만5,000㎡네요, 그렇죠? 16페이지 맨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조성면적 보셨습니까? 그렇죠? 업무보고서!

예.

그런데 그 다음 17페이지 입주현황을 한번 보시면 이것을 합하면 125만1,000㎡만 지금 현재 분양이 됐단 말입니다. 진사일반산업단지도, 그렇죠?

예.

보셨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진사일반지방산업단지가 45%밖에 분양이 안돼 있거든요. 그렇죠? 조성면적에 비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보고서 16페이지 이것은 진사 일반 지방산업단지이고요, 17페이지에 보면 분양은 전 면적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입주 현황에 안 되어 있나?

입주는 아직 안 되었더라도 분양은 다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 된거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되었고, 그래서 이것이 서부첨단산업단지 이 분양이 사실 내가 볼 때 개발공사의 사활이 달린 문제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총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산 느티나무아파트 임대료는 우종표 위원님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것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기 전에 개발공사가 사전에 이렇게 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이다 하는 모양새, 개발공사에 여러 가지 타격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 주면서도 좋은 소리 못 듣고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장님이 공기업 개념에서 접근할 것은 과감하게 접근해서 이사회에 통과를 시키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있는 장기 미분양 사업장 처리 대책은 1,400억원에 달하는데, 이와 같은 부분이 장기 방치를 한다는 것은 일반기업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에는 아까 여기 보니까 단가를 낮춘다든가, 용도를 변경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작은 점포들을 크게 지어서 그 지역에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현지조사를 해 주셔야 됩니다. 현장에 가서 이 지역에는 어떤 용도로 활용하면 좋겠느냐 하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항을 상가 같으면 고려를 해 주시고, 적현지구나 금산지구, 이런 데 부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현장에 앞으로 당분간 부동산 부분이 저희들이 볼 때에는 경기가 어렵다는 이런 이야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장님이나 지휘부에서 좀더 현지 사정을 적절히 파악해서 정말 필요한, 꼭 이 금액을 투자하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에 임대를 놓더라도 최대한 빨리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사회 운영 내실이나 불명한 정관 개정을 잠깐 읽어보니까 상당히 개선 의지가 높고 나름대로 방안들을 많이 제시했는데, 좀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경영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다음에 나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아까 업무보고를 하는데, 구산지구를 보았어요. 이번에 신문을 보니까, 지금 이병희 위원이 어려운 환경에서 총대를 매고 이와 같은 부분에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입장에서 존경을 표시하고, 다만 여기에서 말이지요, 우리 집행부에서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였으나, 지적사항과 관계없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 하고 있다" 라고 신문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제 자신도 그래요. 반대 여론이 이렇게 많은데 굳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저의가 뭔지 이것을 듣고 싶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왜 이렇게 반대 여론들이 노출되고 있는지, 반대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매집 세력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것이 왜 이렇게 혼잡하게 되어 있는지 근거나 이런 것을 조금은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병희 위원 조사과정에 나오겠지만, 신문상에 벌써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설명을 듣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 정도를 가지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개발공사 성기은입니다. 위원님들 중에서도 구산지구를 왜 이렇게 민원이 들끓는데도 개발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해 구산지구 민원은, 사업지구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금이 낮다고 재산 손실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그런 형태의 민원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 소재 토지 매집 세력이 2003년도에 우리 공사가 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을 뻔히 알고도 이것을 사업 주도권을 가지겠다는, 그런 무모하게 구산지구 편입 토지 일부를 가계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매집 세력이 몇 개나 있어요?

그것을 말씀드리면, 이 당시 매집 세력들은 경원산업개발, 이토건설, 한길IND, 태평개발 이런 세력들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개발공사가 사업 시행자가 지정된 이후에 태평개발로 자기들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하나로 합쳐진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이렇게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개발공사가 굳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저의가 뭡니까?

왜 개발공사가 민간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도시개발 부분으로 민간인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김해시 도심 개발을 볼 것 같으면, 구획 정리 사업으로 민간 쪽에 맡겼다가 시공사가 부도나고, 조합장이나 간부가 비리로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10년 내지 15년 이상 땅을 파 뒤집어 놓고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도심지에 재해 위험이나 그 다음 도시 미관 저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김해시가 도심 한 가운데 있는 미개발지는 적어도 신뢰성 있고 공공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맡기겠다 하는 그런 강력한 공영개발방식의 방침이 있어서 저희 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김해시의 단호한 공영개발 의지에 전혀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는데도, 올라오는 것을 알았는지 팩스가 왔습니다. 구산지구 도시 개발 사업 추진 철저 촉구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보고 상당히.

그것 누가 보낸 것입니까?

김해시에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김해시는 나앉아 있고, 우리 개발공사가.... 도의회가 이 부분을 가지고 조사특위를 구성할 정도까지 갔다면 개발공사가 무슨 뚜렷한 이유도 없이 막 여론이 들끓는데도 굳이 이것을 계속 강행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지, 김해시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이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 한 마디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김해 구산지구는 조사특위 결과보고서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 12월 27일자로 사업성 재검토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거기 보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지금 토지 매집 세력인 서울에 있는 업체가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개발 이익이 전부 역외로 유출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사는 향후 6,900세대의 임대주택 건립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 이익을 국민임대주택 건설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역외 유출 없이 우리 도민의 주거 안정과 복리증진에 사용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도 도민의 공기업으로 정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그리고 이것이 김해시에 저희들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하겠다고 사업 시행자로 지정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해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김해시도 방문을 하고 구산지역 현지도 확인을 하면서 개발공사에 여러 가지 자료도 요청하고 하겠지만, 하여튼 이와 같이 말썽이 일어나지 않는 사업으로의 전개가 나는 가장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사업도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지금 개발공사에 대한 이와 같은 구산지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발의한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병희 위원이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이와 같이 여론이 들끓고 있음에도 특별한 묘안이 제시되지 않은 가운데 이것을 꼭 추진하려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하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다,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명쾌하게 답변을 해야 되겠고, 나중에 행정사무조사가 시행되면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명쾌하게 제시가 되어야 할겁니다.

위원님, 제가 오늘 의회 보고석상에서 매집 세력이 근자에 움직이고 있는 사항들을.

간략하게 한 마디만, 어차피 조사를 하면 나올거니까.

지금 크게 대비를 하면 두 가지로.

오늘 이 부분에서는 안 되더라도 마치고난 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드리고 가야 될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야기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십니다. 먼저 금산 느티나무아파트 임대료 건에 대해서 경남개발공사 경영을 책임 맡고 있는 사장으로서 사업 적자를 감수해 가면서 큰 용단을 내려주신데 대해서 먼저 고맙게 생각합니다. 입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창원터널 관리 운영 관계에 물론 공기업으로써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경차하고 택시는 면제를 해 주고, 소형 500원, 대형 500원 할인을 해 주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적자가 어느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33페이지 보면 금년도 77억원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

많은 적자폭을 감내해 가면서 어느 정도 조정을, 당해연도 77억원 적자는 많이 난다 싶은 생각은 안 듭니까?

그렇긴 한데, 이것이 2010년까지 요금을 수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적자 나는만큼 보전해서 기간을 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후손들에게 빗을 조금 넘겨준다 이렇게 봐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소형 500원, 대형 1,000원 하면 손익분기점이 되는 연도가 몇 년도쯤 됩니까?

제가 추정할 때에는 2015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았는데, 당초에는 2014년을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경차하고 택시를 무료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부쩍 늘어납니다. 그것이 상상외로 10% 정도 더 늘어나기 때문에 대충 2015년에서 2016년까지 가지 않겠나, 그렇게 추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되면?

예, 다 갚아지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사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부지 성토 작업 시에 규격 외 바위가 많다는 민원이 있고 한데, 이것은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신문지상 보도를 보니까, 저희가 20m 간격으로 팠습니다. 돌이 나왔습니다. 여러 군데 나와서 여기에 시정 작업을 하고 있고, 대우에 대해서는, 먼저 본 회사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관 회사인 대우를 비롯해서 관계되는 회사는 거기에 따라서 응분의 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민원 없이 잘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상대성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현장에서 공사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공사 직원들한테 감히 부탁을 드리겠는데,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말씀이 다 계셨지만, 강명수 사장님 부임하고 난 뒤 개발공사가 상당히 변화하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는 것이 눈에도 보입니다. 보이는데 제 느낌으로는 직원들이 아직까지도 구태의연한 자세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괜히 새로 온 사장님 모시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좀 부드럽게 질의하겠습니다. 김해 구산지구 2005년도 업무보고서에 보면 보상비가 448억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 보상비가 171억원 있지요? 2003년도에 보고서에 사업비 436억원 중에 보상비가 171억원이 있습니다. 모릅니까?

2003년도에요?

2003년도요.

저희들이 2003년 12월 23일 의회 승인 받은 것은 544억원이.

그러니까 2003년 1월 업무보고 시에 436억원 사업비 중에 보상비 171억원이 있는데, 2003년도에 보상비 171억원 소화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업이...

아니, 없지요?

예.

그 다음 2004년도 또 544억원 중에 보상비 287억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보상 실적이 얼마입니까?

2004년도에 보상을 75억2,200만원을 집행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접수일인 2004년 11월 23일자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 하나만 보더라도 287억원 중에 75억2,200만원만 소화가 되었다, 그 다음 2003년도 보상비 171억원 중에는 한 푼도 소화를 못 했다, 이것이지요? 보고서상 그대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확인하는 차원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사장님한테 질의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차례 우리 사장님에게 주문을 합니다만, 구산지구도 마찬가지로 공영개발을 할 경우에는 우리 개발공사가 직접 담당하는 부분이 맞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진해 석동지구를 보면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의회가 나중에 들어서 어떤 "갑"이 어떻고 "을"이 어떻니 하는 것보다는 이 사업 시행 전에 분명히 백과 흑을 가려서 우리 의회의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 현명한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가집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요구사항 개선 계획서가 왔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공사 사업 계획 및 기본 방침 이렇게 해서 기타 업무에 필요한 이사회 인정하는 사항을 여러 가지를 고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장님 오신지가 얼마나 됩니까?

6개월 되었습니다.

공사 사옥 매입 과정에 있어서 징계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 다 처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름을 밝히라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 혹시 이사들 중에 해임되거나 이사들 중에 징계를 받은 분이 있습니까?

별도로.

당시 결정했던 이사들 중에 징계 대상에 올랐다든지, 징계 문제에 거론된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이위원님이 정곡을 찌르시는데, 위원님 말씀한 이후에 저도 보았습니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사한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있습디다. 그래서 쭉 챙겨보니까, 그 간에 있었던 이사 분들은 다 떠나고 지금 한 분이 남아 계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번 결론을 맺어 보겠습니다. 의회는 주민을 대표한 기관으로써 의회 의원의 눈에는 지금 공사가 이런 것은 잘못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보이는데, 공사 내부적인 관여된 사항에 대해서 전혀 아니라고 답하거나 그것을 부정하려는 것이 너무 많았다, 그런데 그것이 그 때 시정되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은 개선 방안이고 공사도 충분히 입장을 가질 수 있고 했는데, 단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진주 금산 느티나무아파트, 행정사무감사에 갔을 때 저는 우종표 위원님께서 지역구이기 때문에 애착을 가지시는 줄 이렇게 단순히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장도 정말로 공사 사장님이나 담당자들에게 도민의 공기업이 도민과 마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공기업이라는 개념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마찰 이전에 문제해결을 선택해 보면 어떻겠느냐, 정말 좋은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나왔는데도, 제 기억에는 무슨 구실, 구실 되어서 5%를 고집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태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차피 그렇게 결정을 할 바에는 정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 권고가 내려오기 전에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마찰 없이 매듭이 지어졌더라면 공사도 도민들에게 받아들이는 이미지가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었을 것이고, 의회와 우리 공사간에도 정말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개발공사, 또 존중 받는 의회 이런 차원에서 더 높은 신뢰도가 쌓여지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제가 이런 것으로 된다, 의회가 무슨 말을 하면 꼭 무엇을 잘못되도록 만드는 것인양, 이렇게 인식하고 고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파생되는 문제가 커져 오더라, 그래서 실제로 개발공사 사옥 매입의 건만 하더라도 모든 결정은 공사 간부공무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업의 결정은 이사회에서 하는 것이지, 의회가 하는 것이 아니다, 또 심지어는 입에 담지 못 할 이야기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인이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사업 계획, 사업 승인이 중요한 사안이라면 그 이사들에게 주어진 권한은 막강하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 막강한 권한이 도민의 기업이라는 그 전제가 딸려 붙어야 되는데, 전혀 사기업이라면 정말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사람은 책임지지 않으려 하고 있고, 애꿎은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관 개정에 있어서는 저는 지금 공사가 이사회에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렇게 남에게 인식시키려고 한다면 이사회가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의결을 하는데, 어떻게 돈 100억원이 증액이 되는데도, 한 마디 부연된 말이 없고, 특히나 사옥 매입을 하는데도 "나는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렇다면 그것이 이사회 순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면결재를 한다는 것은 폐지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그만큼 권한을 이사회에 도민들이 부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서면 이사회라는 것은 정말 단순한 사항을 가지고 서면 이사회로 갈음하는 것은 좋으나, 내용적인 것을 보면 엄청난 개발공사를 합리화 시켜 주는 것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사회 운영 규정에 보면 상당히 자의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분명히 삭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사장님께서 진정한 6개월 동안 개발공사에 개혁의 의지가 있었다, 또 정말 새로운 개발공사가 되기 위해서 출발을 잉태한다, 이런 마음을 먹었다면 뭔가 나타나는 것이 있어 주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사장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변하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이 말씀만 줄곧 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기간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실제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는 개발공사의 신뢰도는 하나도 바꿀 수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추상적으로 바꾸겠다, 변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사장님이 언제까지 모든 것을 종결짓겠다, 확실한 답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지구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난번 위원님들이 저희 공사를 방문하셔서 사무감사 때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 "우리 공사가 당장 결손이 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원 감사라든지, 또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제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라고 아마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 간에 주민과 협의를 하고 여기 계시는 우종표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정을 해 주셔서 주민하고 마찰 없이 일어난 과정에서 저 나름대로는 직원도 희생을 안 시키고, 또 지역 주민도 뭔가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기획관리실장님도 엄청나게 같이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최종 결심을 하기로 이것이 약 4억몇천만원, 주민이 요구하는대로 따라 주면 되지만 이것은 모든 책임은 내가 감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최종 결심을 했습니다.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그러면 그 이율로써 주민들하고 조정을 해라, 그리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일체 다 없애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직원들한테 책임을 묻지 않고, 제가 오로지 책임을 지는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하여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사회를 서면으로 하는데 대해서는 폐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와서는 작년까지 한 번도 서면 이사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급하면 한 달에 두 번했으면 했지, 이사회를 반드시 공개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나 앞으로도 경영에 그런 방침은, 모든 것은 투명하게, 또 활발한 토론 개진, 이런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 혹시나 서면으로 한다면 정말로 가벼운 것, 이미 다 추진된 것, 그런 사항은 혹시나 있을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금년 1월 10일까지 해야 될 결산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사님들한테 미리 찾아다니면서 작년도 연말에 결산 관계를 10일까지 보고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서면으로 했지만, 그 외에는 아직 한 번도 작년까지는 그런 서면 이사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히 발전하고 있다고 보아 주셔도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 사옥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기 이제 민망할 정도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정관 개정 문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투명하게, 또 남이 보아도 "아, 이것이 깨끗하게 가구나"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석동 2지구를 말씀하셨는데, 석동 2지구는 과거에 연혁은 몰랐습니다만, 제가 부임하고 난 뒤에 석동의 주민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여섯 분이 찾아와서 그 지역에 사시는 대표되는 분이었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자기 지역에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손을 떼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들이 전부 할거니까 경남개발공사는 안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 대신에 경남개발공사에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기를 "이미 우리는 진해에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진해 석동지역에 철도 밑으로 지나가는 지하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진해시에 20억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개발 이익금을 진해시에서 하도록 보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랬어요. "여러분이 석동 2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석동 2지구를 한다고 여러분들한테 표한 적이 없습니다, 대외적으로 나타나는 실시 계약 승인 이전에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진해시장으로부터 하등의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은 바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포기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그냥 진해시장님과 의논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참고로 제가 진해시장님을 한 번 만났습니다. 진해시장님 말씀이 여러 가지 말씀이 오고가는 과정에서 "석동 2지구는 경남개발공사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지역 주민의 여론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직원들한테 "시의 방침이 이렇게 서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전달했더니 지금 현재 진해시에 밑에 직원들하고 시장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밑에 직원들은 우리 개발공사가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위에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좀 있고요, 그 다음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석동 2지구라고 말씀하시는 그 지역은 제가 도시계획에 전문가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 현재는 누가 해도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거기에 참여를 못 합니다. 첫째 이유는 그 지역에 약 1/2 정도 되는지 모르고, 정확한 면적은 기억은 못 하겠는데, 그 면적의 전체가 버스정류장 시설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해시가 도시 발전 추세로 보면 진해는 전부 동부지역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럼 저 지역은 진해시의 중심가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버스정류장 부지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또 새로 그 정류장 부지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을 폐지하려면 도시계획 기법상 반드시 대체 시설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해시가 앞으로 상당한 고민을 해서 그 정류장 부지를 현재 부지를 폐지한다면 새로운 대체 부지를 찾는데 굉장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이 해결되지 않는 다음에는 저 지역은 누구도 사업을 실시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만약에 한다면 또 문제가 생길 도시 지역 민원으로 남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먼저 진해시에서 도시계획 정비를 해서 그 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먼저 승인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사업자를 가려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진해 석동 말씀을 부연되게 설명하셨는데, 2004년도에 주민들이 손을 떼라고 해서 왔다고 그랬지요?

예,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2004년도 언제쯤입니까?

그 때가 여름입니다.

사장님 오시고 바로네요? 그렇습니까?

시기는 모르겠는데, 여름입니다. 제가 오고난 뒤입니다.

그러니까 오고 나신 이후네요?

예,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 개발공사는 사업보고에서 1단지만 하는 것으로 확정이 났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 듣고.

아니, 표기상 그렇게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주민들도 개발공사가 2단지를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사장님한테 와서 손 떼라고 할 정도 같으면,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저 혼자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계획에. 그것을 사장님하고 갑론을박하려는 것이 아니고 저 혼자 인식도 아니고, 진해 해당 주민들도 2단지가 개발공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개발공사는 2001년도 사업 계획에 1단계만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종료시키려고 그러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사업 시행 지정을 1단계만 받았기 때문에 그것만 하는데, 종료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개발공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2004년도 여름쯤 사장님한테 와서 사업자에서 손을 떼라고 권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도 1단계만 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자기들이 직접 개발공사 찾아올 이유 없이 진해시에 가서 이야기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답변드린대로 그런 말씀이 계시길래 "그 사항은 진해시에 가서 답을 듣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