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양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성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화유공자 등 반복되는 조문을 정리하고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의 배우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며, 종합토지세의 경감률 적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시세감면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라는 어휘가 반복됨으로 인하여 조문에 혼란이 있어 이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간결하게 표현하고 현재까지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배우자는 보철용, 생업활동용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가유공자 등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을 같이 하여야만 감면해 주도록 하며, 현행 규정에는 종합토지세 감면방식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적용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알기 쉽게 조례안의 조문을 정리하고 자동차세 감면 및 종합토지세의 경감률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시세감면조례안으로써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1건 부록(p3～4)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명승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남양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도시관리계획(도로·광장·공원·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급수공사를 할 경우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해야 하는 시설분담금 관련규정의 재정리 및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 상수도요금의 현실화율 제고를 위한 요금인상, 업종 및 누진체계의 합리적 조정과 누수감면 대상자에 대한 감면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상수도 공기업 재정의 건전성과 업무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사업자에게 이중부담을 주는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는 면제토록 하고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판시된 수도요금 납부의무 승계조항을 삭제하며, 현재 생산원가의 75.9%에 지나지 않는 요금을 20%의 인상을 통해 적자보전 및 건전한 재정운영의 도모와 서비스혁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요금인상을 통한 현실화도 좋지만 누수율 및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고, 동 조례안 별표 2의 수도요금표 중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는 대중탕용 수도요금 중 1,000톤 이하 요금단가를 기존 630원에서 740원으로 인상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하수도 공기업 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용업종의 재구분과 요금체계의 변경 및 요금인상을 통하여 요금을 현실화함으로써 하수도 공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하수도사용료 요율표의 업종을 7개 업종에서 3개 업종으로 재구분하여 상수도사용료 부과체계와 일치시키고 2004년도 기준 처리원가 대비 12.55%에 불과한 요금의 현실화율을 52%의 요금을 인상하여 하수도 공기업의 경영개선 및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지금 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요금인상으로 서민들의 부담을 대폭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요금인상이 없었던 지난 5년 동안 요금을 지속적으로 소폭 인상했어야 했다는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가결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도로·광장·공원·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호평·평내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03년 5월 30일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부터 국도46호선의 교통량 과부하 방지를 위해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조건부 심의의결 되어 도시관리계획(도로·광장·공원·폐기물처리시설)을 변경 입안함에 있어 국토법 제2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호평동사무소 앞부터 마치터널 입구까지 국도46호선의 대체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아울러 본 계획도로에는 교통동선체계의 변동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광장·공원·폐기물처리시설의 면적이 일부 축소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호평동 택지개발지구 진입도로의 폭을 8m에서 12m 이상으로 확장하여 인도를 설치하고 경춘선 복선전철화사업 이전에 우회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에 따른 각종 민원예방을 위해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시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도로·광장·공원·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3건 부록(p5～14)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명승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춘선 전철복선화사업관련 퇴계원역사 후면도로개설 건의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5년 1월 13일 이의용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경춘선 전철복선화사업과 관련하여 남양주시 북부생활권의 많은 시민들의 이용이 예상되는 퇴계원역사 후면에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현재 퇴계원역사 전면에 위치한 지방도390호선으로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역사 내 부설주차장으로 진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퇴계원역사 후면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주변용지 현황을 감안하여 전철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양방향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도록 건의서를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춘선 전철복선화사업관련 퇴계원역사 후면도로개설 건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1건 부록(p15～17)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