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오성휴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안사항입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로부터 2005년도 한·일 입어협상 관련 갈치 어획할당량 건의안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서 심사 사항입니다. 제주산업정보대학 이용길 학장으로부터 제출된 제주도 공관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재심의 청원서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서는 고동수의원으로부터 2005년도 공사 발주 예정 현황이 접수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면질문과 관련된 답변서는 암환자 및 사망자 현황 등 두 건이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한성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해 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21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 본 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본격 추진 등에 걸맞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 명칭 변경 및 직제 순위,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일부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전환하는 한편 재해업무를 전담하는 과를 신설하는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안 중 경제협력국을 재정경제국으로 자치행정문화국을 문화스포츠국으로 수정하고 자치행정문화국 사무 중 자치행정사무를 별도 분장하는 수정안을 의결하고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이 여유기구로 승인되고 재난관리기구의 신설로 4급 2명과 5급 4명 등 총 6명이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되고, 6급 이하 실무인력을 보정정원 내에서 23명을 자체 책정함에 따라 금번에 총 29명을 증원하여 제주도 정원의 총수를 1,595명에서 1,624명으로 증원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석에서 : 의장님, 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의석에서 :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석에서 : 예.)

강창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말에 용역을 맡은 제주발전연구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한 적이 있다고 기억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제주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가 특별자치도와 행정계층구조개편이기 때문에 이 두 사안 중 어느 것이든지 둘 중 하나는 금년 안에 결정이 되게 되었으며, 이 결정이 되고 나면 필연적으로 조직개편이 시행되어야 하므로 그 윤곽이 드러나는 시점에서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년간 한시적으로 쓰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사보고서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심의·검토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에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또 아니면 한시적일지라도 이번에 꼭 개편해야 된다는 당위성과 타당성에 대한 설명과 이해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중대한 내용이 생략되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개편에 따른 효율성입니다. 의장님께서도 지난 13일 임시회 개회시 개회사에서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이유는 저비용 고효율에 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번에 개편되는 조직이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얼마나 추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개편안을 보면 현행 조직에서 2과 8담당을 증설하여 정규직원만 29명이나 증원되는 조직입니다. 기타 사업비 예산은 둘째 치고라도 이번에 증원되는 29명에 대한 경상비만 추정해 봐도 아시다시피 봉급은 물론이고 상여금을 포함한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 퇴직금, 업무추진비, 교통여비, 사무 용품비, 책·걸상 비품대, 증원으로 인한 사무실 관리비 등 한 사람이 1년에 1억 가까이 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9명이니까 29억하고 이외에도 앞으로 일용직 등을 감안하면 경상비만 약 30억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을 어디에서 확보할 것이며, 만약 확보된다 해도 30억을 투자해서 과연 경제 살리기에 몇 백억의 투자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조직인지 그 효율성에 대한 분석자료나 심의·검토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그 타당성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설명과 이해도 없고 특히 효율성 검증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본 안건을 통과시킨다면 도민들이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리 의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지나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나 순서에 의거해서 설명하고 이해해서 공감대를 가진 후에 가부를 물어야지 물리적으로 다수의 힘에 의하여 통과된다면 우리 의회의 위상에 커다란 오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제 나이 이순이 넘는 사람이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좋으냐 않는 것이 좋으냐 하고 무척 망설였습니다마는 감히 용기를 내서 직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고봉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자상자의결요청의건과 제주도공관어린이집위탁운영자선정재심의에대한청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21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으로 김경애 등 9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외국인 및 타시·도 출신 인사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도의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는 김경애 동덕여자대학교 학생처장, 이혁영 씨월드고속훼리 대표이사, 최성주 서귀포시 관광협의회 상임이사, 임현모 CBS제주방송국 본부장, 서정갑 제주지방기상청장, 권건주 전북 원전센터유치추진단 지역협력관, 박동훈 행정자치부 혁신분권담당관, 강준형 제주도국제관계 자문대사, 이범신 퍼시픽림 인터내셔널 브로커리지(주) 사장으로 주요 공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셨습니다. 금번 의결요청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김경애 등 아홉 분에 대하여는 그 동안에 헌신 노력한 공로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주 지역사회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공관어린이집위탁운영자선정재심의에대한청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주도공관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에 있어 선정방법이 평가표에 의한 체계적인 평가가 아니고 심의위원들의 무기명 투표에 의한 선정에 문제가 있으므로 제주도보육위원회가 아닌 제3의 전문위원들에 의한 재심의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제주도공관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규정 상 재심의가 불가한 실정이고, 본 공관어린이집 위탁 운영권의 선정은 제주도지사 권한사항이므로 집행부로 이송하되 현재의 심의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차후 선정시에도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많으므로 영·유아의 보호와 제반 교육실시를 위한 위탁기관 선정에 보다 객관적인 평가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주도에서는 제주도공관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에 객관적인 심사기준 등을 포함하는 규정을 제정토록 하는 의견서를 붙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경애외 8명)의결요청의건심사보고서 제주도공관어린이집위탁운영자선정재심의에대한정원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석에서 : 예.)

안녕하십니까? 제주도공관어린이집위탁운영자선정재심의요청에대한청원 소개의원인 고동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우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을유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됨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제주산업정보대학 이용길 학장으로부터 제출된 제주도 공관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재심의에 대한 청원 처리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2001년 12월 제주도산업정보대학은 제주도로부터 제주도공관어린이집 위탁운영자로 선정되어 2004년 12월까지 제주도공관어린이집을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2005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4차 위탁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구랍 16일에 개최되었던 제주도의 제주도공관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과정에 있어 제주도보육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위법적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운영자를 결정하였기에 이를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재심의 처리해 주도록 의회에 청원한 사항입니다. 이에 청원소개를 맡은 본 의원은 제 주도공관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과정의 문제점을 몇 가지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주도공관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제주도보육위원회에서 평가표에 의한 체계적인 평가가 아니라 즉석에서 심사위원들이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객관적인 심사 전형지침을 포함한 전반적인 선정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둘째, 제주도보육위원회의 심도있는 평가와 공정하고 투명한 위탁사업자 선정을 위해서는 위탁사업자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심사 기초자료를 충분한 기일을 두고 배부하고, 충분한 검토와 함께 현장 검증과 신청기관의 설명을 들어 최종 심의에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자 5권 분량의 사업계획서를 회의 개최 전에야 배부하여 심사에 참여하도록 한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에 한계가 없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셋째, 제주산업정보대학에서는 지난 1996년부터 2004년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제주도공관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해 오면서 교육관계자 및 학부모들로부터 우수한 운영능력을 평가받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운영상의 노하우나 우수 위탁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무시한 채 위탁업체를 선정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위탁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절차를 이행하고 주도해야 할 담당국장이 무기명투표에 참여하였다는 것은 이미 공정성과 투명성을 상실하였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제주도공관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재심의에 대한 청원의견서를 채택함에 있어 제주도보육위원회의 재심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의견서에 추가하여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양대성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한·일입어협상관련 갈치 어획할당량 확보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12월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05년도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의 갈치어획할당량을 예년의 4,000톤에 비해 대폭 감소한 900톤으로 잠정 합의하였는 바 앞으로 재협상시에 동 물량으로 확정될 경우에는 일본국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의 갈치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제주도 연승어업인들에게는 그 피해가 막심하여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등 커다란 사회문제로 비화될 것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일 어업 재협상시 우리 어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모든 의원들의 뜻을 하나로 결집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한·일입어협상관련갈치어획할당량확보건의안(농수산환경위원장)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안동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롯데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21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제2차 회의 및 제21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7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통합영향평가의 협의내용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사업자는 (주)롯데호텔 대표 권언식으로 서귀포시 색달동 산28번지 일원 37만5,574㎡에 사업비 690억원을 투자하여 숙박시설, 상가·운동·오락·휴양·문화시설 등을 2006년까지 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규정에 의한 빗물 이용시설 설치 계획을 추가 보완하였으며, 해안변 및 일주도로에서 조망권에 대한 정밀 재검토 후 제주도에 보고하여 공사를 시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고 교통분야는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재해분야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롯데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롯데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