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호서 의원 5분자유발언
길진
정길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ｏ 5분자유발언
먼저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39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에 따라 최진호 의원, 박용근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최진호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의원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현욱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612년이란 장구한 세월을 묵묵히 지켜왔던 전라감영의 자리를 역사의 뒤로 한 채 을유년에 힘찬 비상을 준비해 중앙동 묵은 청사 시대에서 새로운 효자동 청사시대로 옮겨야 할 날이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본 의원은 신청사의 완벽한 마무리와 차질 없는 이사준비가 걱정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사이전은 80년대부터 시작하여 90년대 말에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관급자재 특혜시비로 도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가동하는 등 여러 잡음이 계속되면서 오늘에 이르렀으나, 최근 여러 문제점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또한 현장을 방문한 분이면 누구나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신청사는 전라북도 도민의 자긍심이 걸려 있고 앞으로 동북아시아 시대에 웅비의 날개를 펴는 보금자리이기 때문에 최소한 100년 이상 앞을 보는 청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203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신청사 철저한 마무리와 이사준비에 대한 도정질문에 도지사께서는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사준비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변 도시기반시설 등을 완벽하게 하여 2005년 7월 입주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에 이어, 제21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윤승호 의원의 도정질문과 심영배 의원의 5분발언으로 제기한 신청사 광장과 녹지공간 이용을 위한 연결방안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과연 전주시와 어떤 방법으로 협의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며, 각종 도시기반시설과 교통 등도 입주에 문제가 없는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설계변경 관계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확인한 결과 시공사와 발주청간에 갈등과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도 문제점이 제기되는 부분이 본 위원회 현지확인에서 지적되었으며, 또한 미술장식품에 대해서도 사법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는 등 집행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는데, 이는 그동안 3명의 단장과 직원들도 전원 교체되는 등 공사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사로 말미암아 사명감이 없고 책임회피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아지므로 이는 도지사께서 막대한 공사비가 투입된 신청사 건립에 관심이 적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로 인한 기술적이나 관리측면에서 감리업체에 대한 지도소홀에서 문제점들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어 늦은감이 있지만 신청사 마무리와 이사준비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계변경 부분은 왜 이러한 마찰이 있었는지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여 발주부서와 계약부서에 대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여 빠른 시일 내 조치되어야 할 것이며, 두 번째로 공공미술 프로젝트 부분은 감사부서에서 특별조사를 실시하는 도중에 중단했는데 그 이유와 수사상황을 도민들에게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셋째로 문제점이 있는 공사마감부분에 대하여는 각 공종별로 전문직종 공무원을 차출하여 가칭 신청사공사조사팀을 구성하여 그간 진행된 공정에 대한 감리사항과 마무리공사를 확인 점검하여 조치토록 하는 방안, 감사부서에서 각 분야별로 전문직 관계공무원을 차출하여 문제시공부분에 대한 전면감사를 실시 시정 조치하는 방안, 법에 의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는 전문업체에 용역하여 전 공종에 대한 시공상황을 확인점검 잘못이 있을 경우 기존 감리비에서 부담하도록 조치하는 방안 중에서 도지사께서 선택, 매월 전면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시정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사준비부분에 대하여는 현재 청사추진단은 공사 마무리에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각종 물품구입과 이사는 이번 인사 때 한시적으로 전담부서를 만들어 물품의 소요파악과 예산을 운영하도록 충분한 검토와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청사 설계도서 마무리와 건설지 발간은 국가 주요시설로써 영구 보존되어야 하고 건립역사를 기록하게 되므로 이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이 도민의 자긍심을 담을 큰 그릇인 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공사가 당초 계획대로 되길 기대하며 만약 이후에도 조치가 미흡하거나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도의회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진
정길진의장
최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근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정과 교육발전에 수고하시는 강현욱 지사,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생물산업 관련 내용을 지적하는 것은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하여 1월 중에 총리의 전북방문 시에 전북지역전략산업으로 생물산업을 추가 요청하여 지정받도록 촉구하는데 있습니다. 21세기 세계 경제 흐름을 보면 과거의 장치산업 위주의 대기업에 납품하는 기업형태에서 IT와 BT로 대표되어지는 지식기반형 산업으로 경제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물산업은 2000년 세계경제 시장규모가 이미 540억 달러나 형성되어 있고 최근에는 1천억 달러 이상으로 전망되는 지속적 성장이 예측되는 대표적인 미래지향적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산업입니다. 현재 전라북도 지역내 총생산은 2002년에는 전국 대비 3. 2%를 차지해 최근까지도 1인당 GDRP 최하위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우리 모두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북경제의 현 위치 속에서 전북도는 생물산업과 같은 대표적인 미래지향적 고부가가치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더 이상의 산업기반 추락을 방지할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관련부서가 생물산업체로부터 대표적 반기업 부서라고 지칭 받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의 대표적 문제점을 몇 가지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산업자원부에서 각 지역별로 지역전략산업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해당부서의 실수로 전라북도만 생물산업이 지역전략산업으로 지정받지 못한 것이 전북생물발전을 뒤쳐지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아래 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까지 생물산업이 지역전략산업에서 누락된 관계로 도내 생물산업체의 경우 전북에 소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지원금을 신청조차 할 수 없어 모든 지원정책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어 전국적인 기업경쟁에서 뒤쳐지게 되었습니다. 인근도 경남의 경우는 도정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04년도에 생물산업을 지역전략산업에 이미 추가한 바 있습니다. 둘째, 진흥원내 분석관련 장비들의 경우 대부분이 수천, 수억원에 이르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당하는 직원 스스로가 기기의 원리파악이나 사용법의 숙지가 부족하다보니 고장으로 인한 책임 등을 우려하여 업체들의 사용자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200억원 이상의 혈세로 사들인 각종 분석장비의 활용률 및 기업의 만족도가 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셋째, 진흥원장의 신규발령 이후 이루어진 진흥원 직원의 재임용 및 신규채용시 입주업체들에게 가장 친절하고 실질적으로도 도움을 주었던 직원들을 모두 재임용에 탈락시키고 그 대신 가장 반기업적이며 불만이 높았던 직원은 재임용했을뿐 아니라 오히려 승진시킴으로써 기업 불만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향후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째, 생물산업진흥원의 산업혁신동에 작년 8월에 신규 입주한 업체 중 일부를 뚜렷한 활동이 없다는 이유로 퇴거 조치 당했고 그러나 아예 입주공간이 텅 비어 있고 상주직원도 없는 일부 업체들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은 업체들이 사업보다 주변관계에 관심을 써야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사실로 증명된 셈입니다. 다섯째, 진흥원에 의해 스타벤처 1위로 선발된 뉴로타이드는 진흥원 사무실을 임대하여 임대료만 내고 있으나 사무실에서 기본적인 업무내용이 없고 도내에서도 구체적인 사업행위도 없는 대표적인 무늬만 입주기업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오전을 포함하여 여러 번 방문을 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도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진흥원에 전북기업이 오히려 배척당하고 있다는 불만이 높은데, 더군다나 전북을 대표하는 스타기업으로 기존 강원도에서 문제기업이었던 회사가 갑자기 선정된 사실은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2004년 12월 17일 기사화된 내용에 의하면 생물산업진흥원에 입주한 에프엔바이오의 클로렐라가족사랑이 홈쇼핑에서 3,500만원 매출을 올렸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에프엔바이오 역시 본사는 경기도 고양시이며, 바이오리더스(대전), 뉴로타이드(춘천) 등과 같은 무늬만 입주기업들의 실적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계속 된다면 이는 전북의 취약한 인프라 내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게임을 하고 있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전북기업들을 더욱 죽이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강한 경제의 기본 틀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진
정길진의장
박용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전라북도발전연구원운영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도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14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발전연구원운영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도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호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서
김호서의원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3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북발전연구원운영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그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의 균형개발과 지역발전ㆍ여성ㆍ경제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수행키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전북발전연구원을 지원ㆍ육성코자 하는 사안으로 연구원 이사 추천 및 선임의 정관규정, 전북발전연구원육성기금 설치근거, 재원조성을 위한 도 및 시ㆍ군의 출연금과 보조금 지원근거,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시 공무원 파견 및 연구원의 정원 등 주요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와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전북발전연구원을 명실상부한 우리 도의 연구원으로 육성한다는 취지로 필요 타당성이 인정되며, 조례안 제2조에 연구원의 목적사업 결과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규로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정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에서 조례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어 그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안으로 실무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위원의 임기, 실무위원회의 회의 및 간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한시기구의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제도 폐지, 여유기구 및 재난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여유기구 1국 2과로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을 위한 새만금개발추진단 설치와 건설교통국을 건설교통방재국으로 명칭 변경하여 재난재해대책 관련업무를 추가하고, 존속기한이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되는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와 세계물류박람회추진단 한시기구를 폐지하려는 사안으로 참여정부의 주요국정과제인 지방분권화 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재량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여 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실정에 맞게 행정기구와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대폭 위임하였는바 전라북도의 최대 현안사업인 새만금사업 추진의 중요성과 재난재해업무의 증가 추세 현상을 볼 때 타당성이 인정되며, 새만금개발사업추진단을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으로 명칭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책사업인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여유기구인 새만금개발추진단 신설에 따른 신규인력 14명 및 재난재해 복구, 수습대책을 위한 업무추진 신규인력 14명 등 총 28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사안으로 변화하는 행정여건과 행정수요를 탄력적으로 반영하는 개정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ㆍ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반복되는 어휘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간결화하고 장애인의 동거 배우자도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으면 배우자로 인정하고, 평생교육 시설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면제범위 확대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비 등의 지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면제혜택 부여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사안으로 필요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6월 1일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소방방재청 신설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전 재난예방을 위하여 민간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골자는 민간 전문가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고 운영토록 했으며 안전관리자문단의 주요기능을 규정하였는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입니다. 도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무상사용허가 계획으로써 우리 도에서 출자한 전북개발공사가 도 청사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자 하는 계획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전라북도 제1청사 150평(서편청사 3층 90평, 차고 2층 60평)을 2004년 12월 19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조건부 무상사용하되 도의회의 무상사용 동의 전까지는 유상사용하고 도의회 동의 후에는 무상사용으로 전환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전북발전연구원운영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전라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전라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도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길진
정길진의장
김호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발전연구원운영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26분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복지위원회 황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의원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13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교육청 소관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산어촌 교육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원평초등학교 화율분교장과 운암초등학교 마암분교장의 본교 승격에 따른 분교장ㆍ병설유치원의 명칭 변경과 2005년 3월 1일 개교 예정 중학교인 전주한범중학교의 명칭을 지역주민의 교명 변경 요구에 따라 전주아중중학교로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을 의결하였습나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길진
정길진의장
황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최대 명절인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모두와 그리고 가정마다 즐겁고 행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ㆍ전북발전연구원운영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전라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전라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도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4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