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진구 의원 발언
이진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31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업무담당주사 배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31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의장님이 요청한 제13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제13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제132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제132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2회 임시회 회기는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1월27일부터 1월3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럼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박희성위원
28일 금요일날 의사일정 중에 업무보고의 건이 있는데 연초에는 항상 업무보고를 받았습니까? 각 국, 과 다 이번에 진행하는 겁니까?
종환
배종환의사업무담당주사
예.
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행 위원님 말씀 하세요.
소관
소관이준행위원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를 다 실시한다는 거죠?
이진구위원장
예.
오늘
오늘이준행위원
안건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운영위원장실에서 잠깐 대화를 나눴던 지방자치법 개정 그것이 사실은 의원들에 대한 초미의 관심사인데 특별한 관심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서 의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는 충분히 내용을 설명해 주고 또는 의원총회에서나 의장님 주재해서라도 그 내용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고 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에게 이번 구청장 동정보고 때 그 동안에 수없이 많은 시간을 간단하게 인사 다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것도 없는 모양인에 그런 것도 오해의 소지가 안 나도록 충분히 의회사무국장과 또 의회 의장단들이 책임지고 의원들에게 예를 들어서 타 자치구와 비교를 해보기도 하고 해서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지난날처럼 의원들이 많은 시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자기 동네에서 자기 동네 주민의 대표가 신년인사 몇 마디 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제한을 해버리면 아무리 법이 엄격하다고 해도 참으로 이건 너무 하다 이겁니다. 구청장은 어디는 자기 선거구가 아닌가, 마찬가지지, 그래서 그 분야는 우리 의장단들이 또 우리 사무국장님과 협의해서 선거관리위원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해서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인사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무슨 배려가 있어야 된다. 의원이 와서 부녀회장이나 새마을회장이나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운영위원장이 그런 소개나 받고 말아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이건 자기가 찾을 수 있는 권리, 주민의 대표로서는 해도 너무한 법이다, 나를 일 잘 했으니까 이 다음에 선출해 주시오, 나를 지지해 주시오 하는 것은 선거법위반이 될 수 있을지언정 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잘 계셨냐고, 앞으로 금년에도 좋은 일 있기 바란다고 나도 주어진 임기 동안에 주민의 대표로서 열심히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 가벼운 인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선거관리위원회측하고 접촉을 해서 선거법하고 관련이 없는 범위 내에서라도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마 동료 위원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명색이 그런 것을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위에 의회직 간부들이 자기 동네 가서 똑같은 소개만 받아서는 안 된다 이 점에 대해서 깊히 의회사무국에서 유념하시고 구청장 동정 보고 때 필히 간단한 인사말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소 본연의 목적과는 다른 것 같기도 하지만 일단 우리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본다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좀 아는대로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동정보고 문제 때문에 우리 의장단에서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그렇고 사무국도 그렇고 전부다 선거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검토도 하고 논의도 해보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선거법이 지금 생겨서 지금부터 발동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기본 선거법이 있는데도 지금까지는 느슨하게 단속을 했다, 결론적으로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부터 강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얘기인데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정말 너무 법에 제한을 받아서 정말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차라리 동정보고 때 한 번 인사말겸 동네 주민들한테 모처럼 한 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마저 뺐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서 선관위도 직원을 같이 대동해서 대화도 해보고 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구청 나름대로 어떤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한 우리 의원들이 뭔가 의사를 피력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결과를 아직 받지 못 했는데 빨리 사무국장님은 그런 결과를 모아가지고 의원님들이 이번 동정보고 때 의정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에 말씀을 이준행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지방자치법이 앞으로 개정을 하게 되는데, 얼마 안 있으면 공포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회기는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은 그냥 그대로인데 정기회하고 임시회하고 지금까지는 못을 박아서 우리가 변경할 수가 없었는데 늘 정기회를 하다 보면 날짜가 조금 부족해서 아쉬운 감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 것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 법이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에 설명을 해주세요.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지방자치법이 지난 2004년 12월 29일날 국회를 통과 했습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2항에 임시회의와 정례회의 회기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된 이유는 지방분권로드맵의 일환으로 지방의회의 정기회의 임시회의 회기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지방의회가 좀더 자율성을 갖고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삭제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후속 조치 사항으로 우리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에 이 모법에 근거해 가지고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는 이 조항을 삭제토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삭제해야지 여기 자치법에 맞겠다 해가지고 그리고 총 회기는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은 살아 있습니다. 80일 내에서 임시회의와 정례회의 회기는 의회에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다른 말씀하실 분 없으시죠?
지금
지금이재명위원
임시회와 정례회가 있는데, 80일이죠?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예.
이재명위원
80일 중에 우리가 행감을 한다든가 명년도 예산안을 잡을 때 너무 시일적으로 축소돼 있어 가지고 행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회기배분할 때 여유분을 3일 정도는 후반기에 잡아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오늘 의결하는 것은 아니고 참고로 설명해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음에 그런 것을 잘 조정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회의로 들어가서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번 제132회 임시회 회기는 1월27일부터 1월3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32회 임시회 회기는 1월27일부터 1월3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31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