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도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03년 10월 시 승격과 더불어 국제 체제를 갖추고 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시 체제에 맞는 효과적인 업무보고를 위해서 국과 직속기관 중 농업기술센터는 국장과 소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의원의 질의 시 국장과 소장이 답변하되 세부사항은 소관 업무과장이 앉은 자리에서 보충 답변토록 하고 담당관실과 직속기관 중 보건소 그리고 사업소는 담당관과 소장이 보고 및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보고의 원활한 진행과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고 당일 해당되는 국과, 실과 소장만 참석하여 보고를 진행하고자 하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연례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는 서면 보고토록 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시되 보고된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순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체육담당관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시설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기구정원 현황과 업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합리적인 자체평가 및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2004년도에는 137건의 대상 업무를 선정하여 현재 중간 평가를 비롯해서 3/4분기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3/4분기 평가 결과 향상이상 10.9%, 정상 65%, 미흡 24.1%로 평가 되었으며 4/4분기 평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심사평가 및 목표관리제 운영 계획수립 및 대상사업 선정 평가지표의 객관화와 계량화, 세분화와 아울러 표준지표를 일부 도입해서 주민만족도 조사를 통한 평가를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정연구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작년 11월에 위원위촉과 유착회의를 개최 하였으며, 또한 양주 발전 방안 연구논문 11개 과제를 부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주요정책의 연구개발, 행정제도 및 주요정책 자문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며 양주시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 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 용역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종합관찰제 운영은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서 성립된 3억 3천만 원으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개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발전계획 재정비 및 5개년 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2025년을 목표년도로 20년간 계획이며 용역비 1억 원으로 기존 장기발전계획 재검토와 차기 도시계획의 기본 방향이 설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발전계획 용역을 금년 말경에 마치고 용역 중간에 지역개발 과제를 발굴하여 도시관리계획과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장기발전계획 및 5개년 계획을 확정하여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세부과제 발굴용역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산업육성, 문화관광, 시정혁신 등 지역개발 및 장기발전에 필요한 분야별 4개의 세부과제를 발굴하겠습니다, 용역과제 예시를 중심으로 지역개발 세부과제 발굴 계획을 수립하고 과제별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제안을 받아서 심사를 할 계획이며,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위해서 양주시 홈페이지에 제안제도 계획안을 이미 개시 하였으며, 지역신문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많은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습토론문화 형성 및 혁신마인드 확산이 되겠습니다. 학습토론문화 및 혁신마인드 확산은 금년도 우리 시 공무원 혁신과제 중 중점 추진사항으로 학습과 토론을 통한 참신한 아이디어 창출로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선진 지식정보 수집을 해서 시정에 접목,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토론문화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매주 토요일을 토론의 날로 정해서 부서 별 토론, 직급별 토론, 부서장 토론 등을 실시해서 문제해결 능력 향상과 참신한 아이디어 창출, 직원들의 일체감 형성을 도모하고자 하며 선진사례 벤치마킹은 양주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자치단체, 정부, 민간기업 등에 출장해서 교통, 환경, 복지, 문화, 관광, 지역경제 특수시책 등 각종 분야에 대해서 벤치마킹 하여 시정에 접목, 시정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각급 학교신설 및 교육 지원입니다. 금년도 학교신설은 광숭초등학교, 삼숭초등학교, 삼숭중학교를 개교할 계획으로 동두천교육청과 적극 협조해서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도 25개 교에 8억 4900만 원을 지원해서 공교육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총 155건입니다, 지난해에는 제정 16건, 개정 62건 등 총 78건을 정비하였으며, 직원들의 자치입법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서 교육 및 실무책자를 발간해서 배포도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상위법의 제·개정이나 업무처리와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적기에 정비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착오를 방지함은 물론이고,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방지해서 대주민신뢰 행정 구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 및 주민본위의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금년에는 주요 패소 사례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직원들에게 전파하고 직원들의 소송 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과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여 승소율을 높이고 적법절차에 의한 행정처분, 공공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소송제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 구축입니다. 금년에도 시정발전 및 현안사항 추진을 위하여 적기에 시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안문제, 공동회계를 통한 신뢰 확보와 시정을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예산 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성립시켜 주신 금년도 2500억 6200만 원의 총 예산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 투융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앞으로 이행을 철저히 하고, 경상적 경비의 사전 낭비요인 제거와 대규모 투자 사업장 현지 확인 등 예산 집행 사항 수시점검을 통한 효율적 재정 운영으로 건전 재정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으며, 시정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부족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를 비롯해서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는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전절차이행 확행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미반영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제외시키고, 재정 운영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철저히 심사해서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중복, 과잉투자 되는 일이 없도록 투융자심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활동 및 설계사전 심사제도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에 5개 기관을 자체 종합 감사한 결과 시정 41건, 주의 32건 등 총 73건에 대해서 행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보건소 등 9개 기관에 대하여 자체 종합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공직기강 감찰활동 및 진정 민원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기술공사 설계 사전심사로 예산낭비와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입니다. 주민만족도 조사하신 것 있죠?

김현제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거기?

김현제 예산은 1500만 원.

그 주민만족도 조사 한 거에 대해 보고를 따로 받습니까? 서류로만 그 납품을 받아요? 아니면 보고를 따로 받습니까?

김현제 지금 우선 서류로 납품을 받았고, 해서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 요약 부분을 추가로 요구를 해서 저희가 1차 실과소를 비롯해서 관련 부서에 전부 배분을 했습니다. 하고 2월 중 그 시정연구위원회에 주민만족도 조사를 우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에는 용역 준 학교로부터 전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게 되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 1500만 원에 그 용역을 준 거죠? 사실 용역을 준 거죠?

김현제 네, 용역을 준 겁니다.

용역비가 지출이 됐죠?

김현제 네?

용역비가 지출이 됐죠? 1500만 원 지출이 됐죠?

김현제 네, 지출 됐습니다.

아니, 납품 했으니까 지출이 됐겠죠?

김현제 네.

그러니까 납품을 할 때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그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을 때 그걸 납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돈 주고 서류 가져오면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제대로 이거를 성과도가 있느냐, 용역 준 거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그것도 만족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돈을 주고 맡긴 거니까 제대로 해 왔다고 판단이 됐을 때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김현제 저희가 그 학술용역 과제를 줄 때 우리가 원하는 사항이 뭐뭐 라는 그런 과제를 우리가 줘서 그 과제대로 일단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우선 그 납품으로써, 우선 우리 용역이 종결된 걸로 그렇게 보고서 예산을 집행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잘 됐느냐 못 됐느냐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쉽게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하기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그 주민만족도 및 행정수요 조사에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네.

용역을 줘서 납품된 내용을요?

네.

이 내용 읽어 보셨어요?

네.

만족하십니까?

전체적으로 한 85% 정도 만족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내용에 주민만족도 조사가 85% 이런 것 주민들이 만족하느냐가 아니고 우리 부시장께서 이 내용을 보시고 제대로 잘 조사가 됐다 이렇게 만족하시느냐 그 뜻이에요.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정연구위원회가 개최될 때도 그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정도 조사를 하려고 하면 그 용역비가 최소한 한 4천만 원 이상 이렇게 지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1500만 원 가지고 그 정도 조사를 한 것은 그 서정대학에서 상당히 성의 있게 조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는 4천만 원 정도 줘야 제대로 나올 걸 1500만 원 줬으니까 이 정도면 됐다?

아니요, 조사항목이나 조사범위라든지, 그 다음에 조사대상 그러니까 그 조사 집단숫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그 업무계획을 짜시면서 부시장께서는 주로 어느 쪽에다 중점을 두고 업무보고 계획을 짜셨어요? 14일 날 시정연설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좋은 내용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건 시장님이 앞으로 하시겠단 얘기이고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업무계획을 제대로 정리를 해서 시행을 해야 그 시정연설에 맞게 사업이 이루어질 텐데 우리 부시장께서는 어떤데 중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짰습니까?

우선 저희 양주시가 지난 98년도에 시 발전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현재까지 전혀 새로운 어떤 장기발전 목표나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향후 양주시가 3년, 5년, 또는 10년 후에 양주시가 나가야 될 목표나 방향을 정하는 업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장기목표에 따라서 현재의 양주시가 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산업발전 부분이라든지, 도로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관광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 세부 계획을 만들고 구체적으로 추진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세부적인 어떤 사업내용으로 들어가서는 우선 양주시가 현재 도로나 교통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화로 우회도로라든지 또는 39호선 도로라든지, 또 경원선 복선 전철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금년도에 우리 양주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양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또 문화나 관광 분야에 있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주시가 현재 문화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아직 개발이 되고 있지 않은, 물론 재원부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장기, 적어도 한 5년 내지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좀 구체화하는 이런 방안들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4천만 원 정도 줘서 용역을 맡겼을 때 제대로 효과 된 실적을 볼 수 있는데 1500만 원 줘서 이 정도면 잘 한거라고 하신 거는 내용은 좋은데, 그러면 결국 예산 낭비한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4천만 원 줘서 했어야 실질적으로 필요한, 우리가 필요한 목적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의 만족도 조사가 되는 건데 1500만 원 조성하는 바람에 그 정도면 됐다는 뜻은 뭐 사실은 할 필요가 없다는 뜻 아니겠어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럼 4천만 원 얘기는 왜 해요? 1500만 원 줬지만 제대로 됐다고 한 말씀하시면 될 걸 4천만 원 줘야 될 걸 1500만 원에 했으니까 돈도 아끼고 실적도 좋다, 뭐 그런 뜻으로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사범위라든지 조사대상 숫자, 예를 들어서 조사비용에 따라서 조사 집단숫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00명 정도를 조사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사대상 숫자로 보면 한 4천만 원 정도 투자를 했으면 오차범위가 좀 좁아질 수가 있는데 1300만 원 정도 투자를.

1억 들여서 했으면 더 정확하게 나올 걸 왜 4천만 원만 해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개략적으로 한 4천만 원 정도 들으면.

제가 좀 전에 부시장께 여쭤 봤죠, 조사해 온 이 용역 소요에 만족 하냐고, 만족하냐고 말씀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는 85%된 것으로 이 서류에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부시장께서 이 서류 자체에 만족하냐고 제가 여쭤 봤습니다, 그랬더니 4천만 원 줬으면 만족하게 나올 건데 1500만 원 줬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의원님한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1500만 원 정도의 그 용역비로서는 그 정도 조사 같으면 적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만족도 조사한 내용 중에 보면요, 제1번 질문입니다. ‘귀하께서는 양주시가 다른 시에 비하여 살기가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문항이 되어 있어요. 다른 시는 어떤 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다른 시에 비해서 살기가 좋다고 생각하느냐, 다른 시는 어떤 시를 얘기하는 겁니까? 양주시를 제외한 다른 시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 양주시에 사는 사람은 일단 여기에 해당이 없겠어요, 그렇죠? 타 지역에서 이사 온 사람에 대해서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쭉 보면 양주시가 다른 지역에서 살기가 좋다가 보통 이상이 한 70%이상 돼요, 그러면 그냥 살기가 좋다, 뭐가 특별히 살기가 좋은지는 안 나와 있어요, 돈을 적게 줬으니까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우리 양주시가 타 지역보다 어떤 부분이 살기가 좋다, 다 살기 좋은 거 아니에요 - 양주시 - 우리 뭐 은현면 사람들 다 못 살겠다고 그래요, 양주에서 계속 살던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난리인데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 살기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때문에 여기가 좋은지는 몰라요. 또 그 뒤로 내려가면 살기가 나쁘다 한 20% 정도 나쁘다 그럽니다, 그러면 교육 여건이 나쁘다, 생활환경이 나쁘다, 그런데 생활환경이라는 거는 교육 여건은 교육이라고 특별히 지칭을 했습니다마는 생활환경 중에 어떻게 생활이 교통이냐 무슨 뭐 쓰레기 주변 환경 여러 가지 세부적인 면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살기 좋냐, 그저 그렇다, 누구든지 뭐 굳이 나쁘다고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나쁜 것이 뭐가 나쁘고 세부적으로 어떤 게 나쁜지를 알아내야 만족도 80%는 소용 없는 거고 진짜 20 몇 % 나쁘다고 한 사람들이 왜 나쁘다고 했는지를 정확하게 찾아 내야죠. 그리고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성과급 평가한 것을 제가 봤더니 이것도 개괄적이에요, 그냥 살기 나쁘다고 한 사람이 20%되니까 이건 어떻게, 조사 했으면 그것도 나와야지요. 뭐가 나쁜 것이냐, 100가지 중에 1가지만 나빠도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99가지가 좋고 1가지가 살기가 불편해도 나쁘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돈을 적게 주고 했다니까 뭐 제가 따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런데 이거 그냥 형식적으로 돈 없애려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런 거 했다, 해 보니까 시장님이 정치를, 지역발전 잘해서 주민들의 한 80%가 만족하고 있습니다, 성공입니다, 이거 하려고 한 거에요? 부시장님!

네.

우리 시정방침이 뭐예요? - 시정방침 - 양주시의 시정방침.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정방침이 뭐냐고, 설명보다 제가 질의 드리는 거에 답변하세요. 지금 설명을 하려면 길고 제가 질의 드리는 거에 대해서만 단답형으로 하시면 돼요. 시정방침이 뭡니까? - 양주시 -

살기 좋은 양주 가꾸기입니다.

네? 살기 좋은 양주요?

네, 내일을 열어가는 살기 좋은 양주입니다.

그걸 책 보고해야 돼요? 그러면 그 밑에 미래지향적 도시, 함께 나누는 복지, 살아 숨쉬는 문화, 선진기술의 농업, 맑고 공정한 행정 이렇게 되어 있죠? - 세부사항에 -

네.

그 사항별로 이번 업무계획에 사업된 것이 어떤 것이 여기에 해당 된다는 건지 한번 좀 설명해 줘 보세요. 이번에 우리가 사업계획한 것은 미래지향적 도시는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어떻게 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한두 가지씩 말씀해 보세요, 지금 여기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만들어 내서 사업을 집행을 해야 마지막에 결론이 내일을 열어가는 살기 좋은 양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세부적인 사업을 펼쳐야 되는 거죠, 그냥 말로는 살기 좋은 양주라고 하고 사업은 다른 걸 계속하면 그거는 목적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은 우리 시민들한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살기 좋은 양주됩니다, 기다리십시오’ 했는데 사업은 전부 그 쪽으로 안 가고 다른 쪽으로 간다면 이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시장께서 어쨌든 전체적인 사업집행이라든지 예산집행 책임자이니까 우리 시장의 방침을 우리 집행부는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걸 달성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조금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이 업무계획의 단위 사업별로 그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까?

단위 사업별로가 아니라 그 내용을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단위 사업에는 이런 것들이 주로 있다, 이런 걸 한번 좀 예를 들어 보시란 뜻이에요. 함께하는 복지, 이거 향상을 위해서 뭐 시장이 방침을 세웠는데 그런 거를 볼 때에는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함으로 해서 거기에 충당을 하는 것이다,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그럼 미래지향적 도시에 관련되는 사업이 어떤 항목인지 이거를 말씀해 달라고 하시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잘 이해가 안 되세요? 내일을 열어가는 살기 좋은 양주를 위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 그 중에 세부적으로 내려가면 미래지향적 도시 등등이 있는데 그거는, 거기에는 우리 이런 사업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 이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잘 집행되면 우리가 지향적인 도시라고 내 걸었으니까, 슬로건을 거기 걸었으니까 거기에 충족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게 정리가 안됩니까? 그러면 여기 깃발 걸어 놓은 거 따로 있고 사업하는 건 따로 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목표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뭐 국방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가겠다, 그러면 국방력 증대를 위해서 사업이 가는 거고 ‘내일을 열어가는 살기 좋은 양주’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해요. 이게 이렇게 가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다, 이거 제시가 돼야 되겠죠 - 사업적으로 - 뭐 하천에 가서 쓰레기만 주우면 내일을 열어가는 살기 좋은 양주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장 임기가 4년인데 그 동안에 우리 집행부에서 시장 임기 4년 동안에 내세운 이 목표를 위해서는 4년 동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다, 이게 나와 줘야죠. 그때그때 그냥 뭐 다리 놓고 개울 청소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살기 좋은 양주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부시장님, 우리 양주에 오신지 1년 아직 안되셨죠?

네, 4개월 됐습니다.

4개월 정도면 뭐 지역 현황 다 확인할 시간이 너무 짧으세요? 의장님!

네.

어쨌든 본의원이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답변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 갑자기 당황하시는 거 같은데 답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항원의원의 질의에 관해서 답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정방침에 있어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도시는 모든 우리 시정사업에 해당되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금년도에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양주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만들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 중요 분야별로 세부추진 발전목표나 전략을 추진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양주시가 택지개발을 지금 투지를 하고 있습니다, 고읍지구라든지, 그 다음에 옥정지구라든지, 광석지구 이런 부분들도 우리 양주시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작년 7월 달에 마련된 양주시 도시기본계획을 세분화해서 현재 내년 말까지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양주시를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가꾸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 시정연구위원회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정혁신 체계를 마련하는 이런 문제,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또 그런 시스템들이 잘 작동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시책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께 나누는 복지는 주로 노인이라든지, 불우계층이라든지 이런 사회복지분야의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들이 금년도에는 상당히 금액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시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층별 복지시책, 그 다음에 경로당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시책들, 그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 서비스인 보건소의 각종 사업들도 함께 나누는 복지사업에 해당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 숨쉬는 문화는 우리 양주시가 여러 가지 문화 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시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회암사지 발굴사업, 그 다음 회암사지에 박물관 건립 사업들, 그 다음에 유양동에 관아지 사업들, 그리고 장흥에 장흥문화, 장흥관광지 사업들. 금년도에도 장흥관광지 보완 사업비로 5억이 책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무형문화재로써 별산대놀이라든지, 상여와 회다지 이런 부분들을 육성하는 것도 살아 숨쉬는 문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기술의 농업은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첨단 새로운 기법의 농업 시범사업들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주로 해당이 되고, 그 외에도 농업이나 축산 분야에 시에서 약 한 180억 정도의 금년도 사업비가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선진기술의 농업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 시의 세부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맑고 공정한 행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제고를 하고, 또 시에서 결정되는 모든 행정 정책이나 시책들이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그야말로 투명하게 결정되는 이런 내용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이항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부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제가 생각한 쪽하고는 거리가 멀고, 제가 만약에 일반주민 입장에서 우리 부시장 지금 답변 들었다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 들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뭔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아무리 그래도 그냥 투융자, 중기지방재정 이런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중에 어떤 사업은 그거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그걸 위해서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사업을 좀 예시를 들어 달라고 말씀 드렸는데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빠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이번에 업무계획을 세우면서 이 주민만족도 행정수요 조사한 이 내용을 참고로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각 분야별로 -

아마 이 최종 보고서가 12월 초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분은 예산에 반영이 됐고 주민만족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하지는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반영이 됩니까?

일부는 반영이 됐고 저희 시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실 주민만족도 조사결과와 그렇게 동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전화를 통하거나 설문을 통해서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해 본 적은 있어요?

현재 민원실에서 방문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또는 전화 방식으로 주민친절도에 대한, 그러니까 공무원들,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우리 타 실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친절도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친절도 조사해 가지고 친절하지 않다고 하는 공무원도 있죠?

네, 간혹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하세요? 그 부분은?

그래서 지난번에 서정대학에서 작년도에 전화 친절도 조사를 실과별로 내분 조사를 했습니다, 동을 포함해서. 그래서 평균을 내서 하위에 속해 있는 동이나 실과에서는 별도로 전화 친절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과 후에 받도록 조치를 했고요, 인사부서에 통보를 해서 인사시나 또는 선진지 견학 시에 반드시 그 결과를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주로 불친절하다고 할 때 어떤 부분이 불친절하다고 그래요?

저도 간혹 민원실에 내려가 보면 사실 민원인들 중에 얼핏 보기에는 조금 무례하게 이렇게 나오는 민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인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이 그렇게 무례하게 좀 강하게 나올 때는 분명하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몇 번 전화로 문의를 했는데 시원하게 뭐 답변을 듣지 못했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는데 창구 공무원들이 그런 민원인들이 왔을 때 조금 편하게 이렇게 조용하게 민원인의 애로사항이나 요구사항을 잘 듣고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상담을 해 주고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간혹 그런 일이.

아니, 그러니까 그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제도도 준비하고 계시죠?

네, 있습니다.

그럼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슨 징계라고 할까, 무슨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항이 있었어요?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원인하고 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징계를 받은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불친절하고 지금 만족도가 100%도 아닌데, 뭐 공무원들한테 친절히 하라고 명령 내리는 것도 아니고 사정하는 겁니까? 주민들 민원사항 할 때는 친절하게 해 달라고 사정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공무원이 친절해야 되는 거는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소양 입니다, 기본적인 자세이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민원실에 근무하는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일 아침에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과장 주재로 한 10분 정도.

지금 그런 거 교육해 가지고 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나이 어린 학생도 아닌데 무슨 뭐 교육해 가지고 친절하게 해라, 그걸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당연히 할 일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주민들 설명해 주는 게 당연히 할 일인데 그걸 안하면 징계라든가 강하게 뭐라도 조치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뭐 교육을 해서 10분 동안 한다, 그게 무슨 소용 있어요. 소극적인 자세 가지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 불친절한 공무원 있으면 이유가 어찌됐건 나중에 소명 기회를 줄 수는 있지만 주민들이 민원 제기한 사람은 징계하겠다고 방침을 내려서 하면 다 잘할 텐데 불이익을 당하는데도 불친절한 사람은 그만 두는 거지, 그걸 사정해 가지고 뭐 제발 좀 친절하게 해 달라고 할 일이 있습니까? 단호하게 하시지 그걸 친절도 조사까지 매일 해 가면서 그거 무슨 돈이, 예산이 남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올해부터 불친절한 사람 이름 다 적어 가지고 민원인들 불친절하면 적어내라고 그러세요, 이름 적어내고 가면 그걸 가지고 왜 그러는지 알아 봐 가지고 불친절 했으면 징계 주던가 하면 다 친절하게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만족도 조사인데 본의원이 조금 전에 부시장한테 질의 드린 바로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주민 대상으로 한 적이 있느냐 말씀 드렸어요, 없죠?

네, 없습니다.

그거 왜 안하는 거예요? 또 용역을 줘야 되는데, 계획을 못 세워서 용역을 또 안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아무리 해도 공무원들이 직접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객관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도 사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내가 사업하고 와서 예를 들어서, 어느 도로포장을 했어요, 어느 면 무슨 리에 A지점부터 B지점까지 500ｍ를 시멘트 포장을 했어요, 포장 해 놓고 그 담당 용역 준 거 아닙니까? 사업 맡겼을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 직접 가서 시멘트 포장한 건 아니잖아, 어느 업자한테 맡겨서 했겠지, 그렇죠?

네.

그래 놓고 지역의 이장이나 해 준 동네 이용자들한테 이거 깔았는데 마음에 드냐, 그거 못 물어봐요? 뭐가 무슨 객관성을 못 따집니까? 가서 물어 봐 가지고 사업이 마음에 안 들면 왜 마음에 안 드는지, 그럼 계획을 세울 때 뭐가 잘못된 건지 해 가지고 물어보면 만족도 조사하는 거지 그게 무슨 객관성을 따지고 뭘 따져요? 그거 얼마나 쉬운 건데.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주민만족도를 조사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특정한 게 아니고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포장사업, 무슨 하천개수사업 모든 사업을 다할 때 어쨌든 주민들 편리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 사업을 하는 것이 -

네.

그러면 거기에 관계되는 주민들이 그렇게 해 줌으로 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 건지, 오히려 불편을 느끼는 건지, 또 설계할 때도 어떤 모양으로 하는 게 주민들이 더 좋아하는지 그런 거를 다 물어 봐야죠, 해 놓고 나중에 잘못했다 그러면 뜯어 고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을 때 직각으로 지어야 되는 건지, 타원으로 지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삼각형으로 지어야 되는 건지 그런 거를 주민들이 어떤 모양을 좋아하는지, 또 주변 환경에 뭐가 맞는지 그런 것을 미리 다 주민에게 물어 봐 가지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 한 다음에 이 정도면 됐느냐, 물어 보고 만족도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걸 꼭 무슨 용역회사에다가, 어느 쪽 저기다 대학에다가 줘서 80 몇 %, 90%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직접 할 수 있어요, 사업 발주해 놓고 나중에 제대로 하는지, 담당계장이라든지 직원이 나가서 지난번에 이 사업 했는데 여러분들 이거 포장한 게 마음에 드십니까? 한번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거기 다니는 사람들, 그 주변에 사는 사람, 또는 거기 동네 이장, 그게 얼마나 쉬운데 그걸 안하고 또 객관성을 따지고 용역 줘야 되냐 이거죠, 사업별로. 그런 건 앞으로 집행부에서 직접 조사해 가지고, 주민만족도 조사해 가지고 사업별로 평가를 해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럴 때 저희들이 요구하면 자료 내 주도록 하세요, 직접 하셔 가지고 그거 돈 드는 거 아니죠? 공무원이 나가서 일하는데 또 용역비 따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하는 게 집행부지, 무슨 이런 거 괜히 해 가지고 돈 없애고 할 필요 뭐 있어요, 쓸데 없이. 용역 좋아해서 우리 양주시 큰일 났어요, 지금. 무슨 말만 나오면 용역을 줘야 돼. 공무원들 다 없어지고 용역회사만 몇 개 있으면 돼요, 그리고 몇 사람만 앉아서 정리만 하면 되지, 뭘 전부 앉아서 용역 주길 기다리고 있고 턱 받치고 있다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용역이 나왔다, 그게 무슨 지금 아주 변화해 가는 우리 양주시에 매일 시 됐다고 하면서 공무원들 자세가 시 되면 용역 주는 거예요? 시 되는 겁니까? 앞으로 우리 공무원 직접 할 거하고, 직접 조사할 거하고, 그리고 일하기 싫은 사람 그만 두라 그러세요. 아, 지금 얼마나 어려운 세상에 철밥통이라 그래서 그냥 붙들고 앉아 가지고 되겠어요, 이거? 그리고 우리 부시장님,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자꾸 무슨 말씀드리면 객관성, 무슨 용역, 자꾸 뒤로 빼지 마시고 이런 거는 우리가 직접 나서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의욕을 좀 보여 주시고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의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우리 양주시의 심장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김현제 네, 장재훈의원님 말씀대로 중요한 기능을 하는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실까요?

김현제 제안제도는 저희가 우리 공무원이나 아니면 시민들에게 예산에 절감되는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시정에 반영해서 시정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고안들을 받아서 그 고안이 채택되면 창안으로 저희가 분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포상도 하고, 또 그 창안에 대해서 저희 시정에 적극적으로 접목을 시켜서 시정발전에 도모하고, 또한 따라서 주민들에게 상당한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시정을 펼칠 수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2004년도 추진실적 및 성과에 보면 시민 제안제도는 하나도 채택된 게 없습니다, 그렇죠?

김현제 네.

그건 그렇다고 치고, 공무원이 낸 제안제도는 실질적으로 잘 심의가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김현제 2004년도에 공무원 제안이 3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의원이 듣기로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직급별에 의한, 상대성에 의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제안제도를 내도 심의도 거치지 않고 서랍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을 제가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좀 들은 바 있으십니까?

김현제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전혀 모르는 얘기고요.

담당관이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실에서는 뭐 합니까, 그럼?

김현제 아니, 그런 사실.

지금 이제 어떤 신변상의 문제가 돼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 자리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멈추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사실이나 우리 담당관, 그리고 감사, 즉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도 철저하게 조사가 돼야 되지 않나,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내일을 열어가는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실질적인 현장을 밟으면서 공무원들이 제안제도 낸 것을 그냥 사장시키는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신가요?

김현제 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감독하실 수 있는.

김현제 그런데 제안으로 제출된 사항을 제안으로 받아 들이지 않고, 접수를 하지 않고.

지금 보면 제안심사위원회,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응을 해서 심사하지 않습니까?

김현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올라가지도 않는 경우가 있데요. 그러면 35건이란 건수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충실하게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제안제도 낸 게 사장될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앞으로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제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린다면 감사실 운영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의원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저희 양주시가 민원인들이 불만이 뭐냐 하면 어떤 주제가 집중되어 있는 데는 하다 못해 3개 부서에서 4개 부서까지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벌어집니다, 하나의 민원을 가지고. 그랬을 때 서로가 내 일이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체해 주는 그런 게 미흡하다, 즉 서로 미루기, 부서별로 미루기를 한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과 소관이 아니다, 서로 실과소별로 의견을 협조를 했는데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하고 미뤄버리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김현제 글쎄요, 지금 장재훈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에.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김현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우선 감사부서에서 먼저 손을 대서 하는 것 보다는, 물론 민원서류가 됐든, 어떤 공문서가 됐든 접수가 되면 그 접수 부서에서 해당 부서로 분류를 합니다, 하는데 물론 여러 개 과가 중복해서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업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업무 중에서도 주된 업무부서와 종된 업무부서를 엄격하게 분류를 해서 그런 민원사항이라든가 공문서를 분류를 해 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실과 간에 업무의 뭐 여러 가지 성격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전부 기피하고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요, 물론 그렇게 해서 업무처리가 안되고, 또 민원이 늦어지거나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돼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안 되거나, 아니면 문서자체를 분류가 잘 안 돼서 문서를 접수해서 분류하는 부서에서 일련의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 하에 저희가 요구가 왔을 때 저희가 거기에 대한 조사나 감사에 해당이 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물론 그런 전반적인 모든 사항을 인지를 해서 조사나 감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업무의 분류, 배분 때문에 무작정 감사한다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잘 알고 계시면서 그런 조치를 안 하시면 2005년도에는, 신년 2005년부터는 그렇게 실시하실 건가요? 지금 저희 양주시민들의 불만이 사실 그런데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민원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에 가서 정확하게 짚어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모른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는, 주무부서라는 것은 민원을 받는 데가 주무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김현제 그렇습니다.

민원접수를 받는 데가 주무부서인데, 거기에서 주관적으로 해서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할 사항을 실질적으로 찾아 다니면서 민원을 해소시켜야 이 민원서비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서류상으로 협의해서 보내 놓으면 거기에서 우리 소관이 아니라 다시 넘어와서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민원인들 불만이 사실은 많습니다. 동료 의원이신 이항원의원님께서도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잠깐 짚으셨지만 사실적으로 민원인 입장에서는 법적 근거를 모릅니다, 그냥 실질적인 담당공무원이 ‘안돼’ 그러면 그걸로 끝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되는 근거가 뭔지, 법적 근거, 공문 상에는 몇 조 몇 항 이렇게만 나와 있지 거기에 어떤 내용에 의해서 이 부분은 안된다는 그런 기재를 안 해 준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설명을 해 줄 때도 법조문을 펴 놓고 민원인께서 제출하신 이 민원은 이러이러한 사항 때문에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민원처리가 불가한 사항이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당히 이해를 하고 가실 겁니다. 그런데 민원인께서 사전에 좀 협의를 해 보려고 질의를 한다든지, 질의를 했을 때는 ‘안돼, 안됩니다’ 이 말이 먼저 나온다는 얘기죠. 그거 개념이 참, 공무원께서 하시는 그 개념이 상당히 어떤 본인들의 그 자세,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양주시민들이 양주시청을 방문해서 민원처리를 할 때 최소의 시간 가지고 최대의 민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완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계속 학습을 시키고.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사실 사소한 민원입니다. 지적으로 뭐 등기부등본 뗀다든지 이런 사항이고, 인·허가 사항, 실무부서의 인·허가 사항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각 부서간의 협의를 거쳐야 민원의 결정을 낼 수 있는 그런 민원 같은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은 해당 담당과장이나 담당계장들로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한번 회의를 개최해서 결론을 내는 어떤 그런 방식을 앞으로 좀 도입할 것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동료 이항원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그 평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설문지를 작성을 합니다, 기본설문지. 대부분 보면 이제 시설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주민들한테 한 부만 돌리면 됩니다, 어떤 사업을 해 놓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만족을 하는가 하는 부분 등 몇 가지 설문 문서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도 큰 효과를 받을 수가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민원인들한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줄 때는 법적 근거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첨부해서 민원인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본인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합니까?

네.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일의원입니다. 먼저 29페이지 예산 운영에서 SOC 확충을 위한 대규모 현안사업이,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어떤 사업이에요?

김현제 지금 SOC는 사회간접자본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저희가 대단위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도로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도시화로 가면서, 또 산업화로 가면서 그런 도로, 교통, 하천, 그런 일련의 사항들이 전부 SOC 사업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네, 이해가 되겠습니다. 포괄적인 사업 중에 큰 사업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 예산 개요에 보면 세입 부분에 우리 국고보조금 이게 82.7%가 증감이 됐고, 시도비가 22%가 작년 대비해 가지고 삭감됐는데 주요한 원인이 우리가 예산을 계획할 때, 안을 짤 때 말씀드린 그대로 또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김현제 네, 그렇습니다.

우리 김완수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이거 도비, 국비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사실상 도의원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상의를 아까 답변에 보면 뭐 준비를,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때가 늦은 거 아니에요? 예산편성이 다 되고 나서 지금 자료준비 한다고 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김현제 조금 전에 김완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목적고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라는 거죠?

김현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 전체에 대한 운영계획에 대해서 미리 좀 상의하신 적이 있으세요? 도의원님들하고, 국회의원님들하고. 국비, 도비 우리가 노력을 해서 대비해 가지고, 여기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는 의존재원의 64.7%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존금, 국도비보존금,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 했다는데 강구했다는 구체적인 안을 좀 답변할 수 있는, 짧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제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비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도비 재원 요구 전에 도의원님들과 간담회를 거쳤고, 또 그런 일련의 변동되는 자료를 도의원님들께 수시로 제공을 했고, 또 저희 부시장님이 오셔서 도 본청을 비롯해서 제2청에 SOC 관련된 사업 담당과장과 직접 도의 실국장님들을 비롯해서 실무부서를 찾아 다니셨습니다. 또 저희가 시책 재정보존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묶여 있는 그런 도의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열심히 노력하셨는데도 우리가 작년 대비해서 한 22% 정도 줄었다, 그거에 대한 것은 뭐 그렇게 이해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제 네.

그럼 앞으로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강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열심히 노력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가 줄었는데 그거에 대한 뭐 해명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의 강구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김현제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2% 정도가 전년도보다 감액됐다는 것은 도 전체적인 세입이 감소를 예상 했기 때문에 저희 도비보조금만 감액된 게 아니고 경기도 전체에 시·군으로 배분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세입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는 조금 전에 말씀대로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진짜.

우리 그러면 줄어든 것 가지고는 질의를 안 드리고요. 그러면 국비가 80% 늘어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봐요?

김현제 국비는 지금 지방교부세가 법정세율이 15%에서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됨으로 해서 18.3%로 법정비율이 늘어났고, 지금 또 국가사무 지방이양하면서 그 분권 교부세가 0.8%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그럼 결론적으로 양여금이라든가 이게 없어지면서 그 쪽으로 몰렸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지, 사실상은 우리 시에서 노력해 가지고 국도비 따온 것은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김현제 그게 뭐 노력해서 얼마를 따 왔고 노력하지 않아서 얼마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아니, 아까 말씀 중에 도의원하고 상의를 충분히 했다 그러는데 국회의원하고는 상의는 충분히 했습니까?

김현제 국회의원님하고, 저희 자료를 다 보내 드렸습니다.

보내 드렸어요?

김현제 네, 그리고 그 중에서 꼭 필요하고 국책사업으로 지금 추진이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또 별도로 의원님 만나 셔서 또 건의도 하시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뭐 난점이라면 난점인데 다른 분야별로 서로 생각하는 게 틀려도 양주시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도의원, 우리 시의원, 또 시장님, 여러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노력하는 예산편성에서 좀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김현제 네.

재정투융자 심사위원이 몇 명이에요?

김현제 네?

지방 재정투융자 심사하면 심사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현제 투융자 심사위원은 중앙에도 있고, 도에도 있고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요.

김현제 저희 시에.

10억에서 30억 안으로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현제 네.

몇 명이나 됩니까?

김현제 위원이 지금 7명입니다.

어떤 분들이에요? 다른 데는 다 위원들을 명기를 해 주셨는데 평가위원회 현황 뭐 이런 거 다 위원들 명단 있는데 어떻게 심사위원회, 10억 이상씩 중요하게 심사하시는 분들 명단을 안 해 주셔 가지고.

김현제 지금 투융자 심사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평가위원 7분 계신데요, 그 분들이.

그거, 우리 집행부 공무원은 거기 몇 분이 들어가세요?

김현제 여기 부시장님하고 저만 들어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10억 이상 뭐 중앙부서나 뭐 시도심사 같은 경우는 그 쪽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양주시에 10억 이상 30억 이하 다루는 이런 심의위원들은 조금 더 많고 전문가적인 분들이 좀 확보가 되어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타당성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논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현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간이 많이 흘렀고 점심식사를 한 후에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전 일정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후에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창범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신설 및 교육지원에 있어서 현재 우리 양주시에 35개 학교죠?

김현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경비 지원을 현재 25개 학교만 지원을 한 상태입니까?

김현제 여기 25개 학교는 금년도 학교 교육경비 지원 요청을 한 학교가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의원님들께서 그 학교에서 요구한 그런 교육경비보다 또 미처 요구를 못한 학교를 대비해서 조금 예산을 늘려 주셔 가지고 앞으로 지원 요구에 대한 것을 추가로 요구가 있으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학교 지원경비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집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계획 확정되면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김현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양주시에 대학이 하나 있죠?

김현제 네, 그렇습니다 - 서정대학 -

대학을 유치할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 있으십니까?

김현제 대학 유치는 아시다시피 우리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해서 4년제 대학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해서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서 기업이나 이게 수도권 외곽으로 나갔을 때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어서 지원하는 쪽으로 지금 그런 정부방침이고, 해서 이 수도권 쪽에 학교 유치를 위해서 경기도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를 해서 접경지역에 기존 서울에 있는 대학이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려고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협의는 한 적이 있는데, 신설은 어렵고 기존에 수도권에 있는 학교가 접경지역 쪽으로 이전하는 것은 좀 학교에 상당한 인센티브를 줘서 접경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접경지역 관련 시·군 해서 그런 그 입지를 한번 제출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이 별로 신청이 없습니다.

그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야죠?

김현제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사실 뭐 우리 기획담당 부서뿐만이 아니고 우리 양주시 전체적인 각 부서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사실 추진계획에 보면 지역단위 행사시 해당 지역의 시의원 참여 기획 뭐 이런 확대를 넣어 놨는데 사실 의회 의원들이 바라는 것이 이러한 부분도 있겠지만 행사보다는 업무적인 측면이, 특히 지역의 현안문제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된 바가 있지만 각종 지역의 현안문제를 위한 사업을 할 때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를 좀 하고 사업이 시작되는 그러한 관행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얘기를 많이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일부 고쳐진 것은 인정합니다, 보완이 돼서 한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아직까지도 완전한 시스템 정착이 안돼 있다 이런 생각을 본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물론 뭐 지금 담당관님이 우리 양주시의 어떤 기능의 역할에 있어서 중간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우리 시의회하고 충분한 사전 협의라든지 사전 상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현제 정창범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물론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회의 의결승인 사항 외에도 우리 시의 시책사업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다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과 계획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누락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금년에는 그런 세세한 사항까지도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나 설명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사항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 부시장님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업무 관리를 하시면서 각종 사업을 지역에 하실 때 충분한 사전에 지역구 의원하고 협의가 돼서 의원이 모르는 사업이 들어가, 모른다는 게 아니라 사전에 고지가 안 되다보니까 언제 사업을 시행하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 측에서 가다보니까 시행이 되어 있고, 주민들은 저희들한테 고맙다는 얘기도 할 수 있고, 이런데 저희들은 모르는 입장 이런 부분이 빈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시정을 촉구하면서 앞으로 시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어떤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그런 것이 더 되어 줘야 공고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그런 업무를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있죠?

김현제 네.

우리가 1년에 보통 투융자심의를 안 받고 올라오는 예산도 있죠? 간혹?

김현제 일부 재정절차가 미흡해서 예산 의회 설명 때 곤욕을 치른 것도 있고, 하지만 지금 앞으로 점차적으로 정착되어 가는 걸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글쎄요, 좋아졌다는 표현은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5대 의회 구성이 되면서 2005년도 예산을 당해까지도 그러한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올라오는 건이 꼭 있습니다. 앞으로 2005년도 이후에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의를 사전에 받도록 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심도 있게 해 줘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김현제 네,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투융자를 보통 우리가 할 때 30억 미만은 우리 자체에서 하시죠?

김현제 네, 저희가 사업 규모에 따라 재정 규모에 따라서 중앙부터 도 자체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심사에서 총 사업비 200억 이상인데, 지금 우리 양주시에서 200억 이상 하는 사업이 혹시 아는 게 있습니까?

김현제 지금 남면지방산업단지나 대충 그거는 중앙심사 대상입니다.

그거 하나?

김현제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뭐 다음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늘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항상 추종하고, 또 주민편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세를 견지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체육담당관실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단체 육성입니다.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전승과 발전을 유도하고 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시의 문화예술단체는 11개 단체로 전통 민속예술단체가 5개 단체, 일반 문화예술단체가 6개 단체입니다. 2004년도에는 9개 단체에 3억 5410만 원을 지원을 해서 공연 및 연주회를 52회, 경영대회 출전 6회, 또 양주근대사 자료집 책자 관련 등 4건, 또 역사 문화대학 운영 4개반, 문화유적 답사 6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10개 단체에 4억 2410만 원을 지원해서 역시 공연 및 연주회로 54회, 경연대회 출전과 전시회, 역사 문화대학과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또 국악교실은 민요, 무용, 농악교실을, 무형문화재 전승교육은 별산대놀이와 소놀이굿에 중점을 두고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양주문화제 개최입니다. 시민에게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10월 초순에 각종 문화체험이나 시민참여행사, 작품전시회, 청소년장기자랑, 각종 부대행사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별산대놀이마당과 문화예술회관에서 민속예술단체공연과 마당악극, 태권도시범공연, 연예인초청공연, 또 불꽃놀이참여행사와 체험행사 등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작년도는 시기적으로 예년보다 늦어서 좀 추운 점과 타 행사와의 중복 등으로 관람객 참여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봅니다. 금년도에는 조기계획을 수립하고 9월 중에 홍보와 준비사항을 좀 철저히 해서 저희 문화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사 주관도 시에서 직접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통 민속예술축제입니다. 우리 시의 전통문화예술을 한자리에 모아 공연함으로써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장으로 문화원 주관으로 5월 중 별산대놀이마당에서 예년과 같이 우리 시 전통 민속예술공연과 타 지역 전통 민속초청공연, 또 부대참여행사가 개최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5월 16일 별산대놀이마당과 동헌해서 본행사로 무형문화재 운영과 민속예술단체공연, 부대초청공연과 참여행사로 탈 만들기와 그네뛰기, 널뛰기, 투호놀이, 우마차타기 등 놀이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시 전통 민속예술공연을 포함한 축제 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 선정과 홍보 준비사항을 철저히 해서 5월에 전통 민속예술축제가 짜임새 있게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주 별산대놀이 관광 상품화 사업입니다. 양주 별산대놀이의 보존 및 육성 차원과 한편으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현 단계는 제반 여건 조성 등 관광 상품화를 위한 준비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정기, 상설공연과 체험학습, 외부공연과 홍보물제작, 대내외홍보 등으로 지난해에는 정기공연을 1회 가진 바 있고, 상설공연 43회, 체험학습 71회, 외부찬조출연을 18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은 상설공연을, 4월부터 11월까지 체험학습을, 10월에는 정기공연을 계획하고 있고, 찾아가는 무료공연과 외부찬조출연도 활발히 하며 전수교육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장흥관광지 보완 개발 사업입니다. 개발은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노후 된 기반시설의 보수를 통한 장흥관광지 이미지 개선에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소공원 조성의 장미꽃 군락과 공연무대 설치, 노후 된 기반시설 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노후시설 정비 차원에서 5억 1천만 원 투자해서 주차장 정비와 보도블럭 교체, 하단 정비 및 조경, 밤나무 숲 정비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월 중에 소공원 조성과 노후시설 정비 등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조기 발주코자 합니다. 다음 45페이지 양주시 종합관광 안내도 설치입니다.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유 문화관광자원을 홍보함에 있습니다. 의정부시 경계 또는 시청 앞에 계획했으나 마전지구 개발을 고려해서 장소 선정에 신중을 기할 계획입니다. 1개소를 설치하고 있고 내용에는 주요 관광자원과 유·무형문화재, 주요 도로 및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이 확보돼서 4월까지 설치장소 선정 및 제반행정절차 이행 후 10월까지 설치완료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유산 해설사 운영입니다. 우리 시 역사문화 유적지에 배치해서 관광객들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하고 친절한 양주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관아지와 회암사지에 6명을 배치해서 관광객 4800여명에 대해서 해설을 해 주어서 좋은 호응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관아지와 회암사지에 각 1명씩 배치 운영계획이고 5월과 6월에 신규 해설사 6명을 양성해서 추가 활용 계획입니다. 문제점에서 제시된 회암사지 해설사 배치 문제는 추경에 보고를, 도에서 통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48페이지 회암사지 종합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작년까지 추진 실적은 7차 1단지까지 발굴조사 했고 토지매입은 38필지 14만 5935㎡ 중에서 30필지 9만 1340㎡를 완료를 했습니다. 유적 정비는 세부 유적 정비 학술용역과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해서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시관 건립은 기본설계와 문화재청 사전심의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사업비 47억 5500만 원을 투자해서 8단지 외곽 및 사역지 보강조사와 잔여토지 8필지 5만 4590㎡매입, 또 사역지 8단지 및 외곽석축 정비와 세부유적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전시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주관아지 및 주변 정비입니다. 옛 양주의 정서 구심점 확보와 관광 거점지 조성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추진실적은 2000년부터 2001년까지는 1, 2차 발굴조사와 2003년도에 양주 관아지 및 주변 정비계획 수립,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보호구역 토지 23필지에 9427㎡를 매입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해서 집사청 및 내아지 발굴조사와 내아 및 행랑채 및 문루 등에 대한 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구려 문화유적 정비로 불곡산 2보루성입니다. 최근 중국의 고구려에 대한 역사 왜곡과 맞물려 주민들의 관심과 의식이 변함에 따라서 고구려 유적을 부분이라도 복원해서 역사문화를 재조명코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에는 고구려 보루성이 7개소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유양동 산 39-1번지 일원에 위치한 불곡산 2보루성이 등산로 변에 있어서 홍보 효과 등을 고려해서 1차 정비사업으로 정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비 4억 8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억 7천만 원으로 토지매입과 발굴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내용은 사역지 시굴과 발굴조사, 또 토지매입 1133㎡를, 유적 정비는 석축 보수와 편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비한 사항은 없고 지난 1998년 한국토지공사에서 고구려 보루성 지표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임야분할측량과 토지매입, 3월에 발굴조사 착수해서 9월에 완료 후에 문화재 지정신청 등 절차 이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양주 대모산성 종합 정비입니다. 산성의 발굴조사 후 관리 및 정비 부재 상태로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인 보존 정비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4년으로 해서 사업비는 117억 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금년도에는 1억 원을 투자해서 학술연구 용역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사업내용은 사역지 시굴 및 발굴조사가 4만 9378㎡, 토지매입이 8필지에 4만 5312㎡, 유적 정비로 석축 정비와 추정 건물지 등 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은 1980년부터 1998년까지 7차 발굴조사를 실시해서 북문지와 동문지, 서문지, 성내부 유규 건물지 10기 등이 발굴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학술연구 용역을 1월에 발주해서 중간보고와 자문회를 거쳐서 8월에 준공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체육행사 추진입니다. 작년도에는 도 단위대회 지원을 제50회 경기도 체육대회와 제15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종목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자체 체육대회 지원은 시장기와 협회장기 게이트볼대회, 또 양주땅 순회 달리기, 읍·면·동 체육행사 등에 지원해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경기도 향상에 기여 했다고 보고, 또 경기도 체육대회 5위 달성 등 위상과 자긍심을 고취 시켰다고 봅니다. 금년도에도 주요 체육행사는 제16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12개 종목, 협회장기 종목별대회 13개 종목, 시민체육대회와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또 제51회 경기도체육대회 17개 종목, 제3회 양주땅 순회 달리기 행사, 제3회 양주시장기 남·녀 궁도대회, 종목별 도지사기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54페이지 공공 체육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대상시설물은 오산 체육공원과 고덕배수지 체육공원, 덕정 배수지 생활체육돔구장, 국궁장과 장흥 체육공원 등 주요 체육시설물과 소규모 동네 체육시설물 33개소를 유지, 보수코자 하는 사항으로 작년도에는 주요시설 4개소에 2184만 원을 지원 했고, 5천만 원 투자해서 동네 체육시설 10개소와 게이트볼구장 5개소를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관리 운영비 지원을 고덕배수지 체육공원 외 6개소에 9198만 6천 원을, 소규모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33개소에 3천만 원을 집행 계획입니다. 다음 57페이지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2005년도에 사업비 55억 2천만 원을 투자계획으로 오산 체육공원은 4억 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를, 장흥 사이클 테마공원 및 인라인스케이트장은 2억 5천만 원으로 기본설계를, 또 장흥 체육공원은 부지매입 3190㎡와 체육관 2, 3층 증축 1372㎡에 24억 7천만 원 투자계획이며, 광적 생활체육공원은 다목적구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 족구장, 배구장, 테니스장과 X-GAME장, 주차장 등을 계획해서 현재 25억 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4건 모두 투융자심사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마쳤고, 금년도에는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오산 체육공원은 실시설계 용역을, 사이클 테마공원과 인라인스케이트장은 기본설계를 발족코자 하며, 광적 생활체육공원은 2006년까지 실시설계와 환경성 검토, 교통성 검토를 병행 추진코자 하며, 장흥 체육관 관련해서는 증축 실시설계 발주와 폐천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시정홍보입니다. 시정, 의정을 주민에게 신속, 정확하게 알려서 효율적인 시책 추진이 되기 위한 사업으로 케이블 방송과 언론매체, 또 시 소식지, 화보책자를 이용한 시정, 의정을 홍보하고자 해서 시 소식지와 행정예고, 홍보간행물, 기획프로그램 외주제작 등을 계획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작년도에는 케이블 방송으로 양주소식 44편에 624회를, 국·도정 홍보 비디오 상영이 3편에 30회를 방영을 했고,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양주시 소식 영상물 제작을 주1회, 또 시 소식지 제작을 매월 격주 간으로 발행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를 중앙지와 지방지, 지역신문에 보도 자료를 주5회 이상 작성, 배분코자 합니다. 또 화보책자를 이용한 홍보와 케이블 TV를 연계한 시정홍보도 수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주시 소식지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종합 소식지로 발간하고 기획프로그램은 외부 전문 제작을 통해서 질을 높여서 알찬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의원입니다. 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체육공원에 보니까 2005년도에 4개의 체육공원을 조성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광적 생활체육공원은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죠?

전체적인.

아니, 광적 것만.

광적 것은 제가 체육을 담당하다 보니까 업무상 보고는 저희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업무 이관은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네, 앞으로 추진하면서 저희가 받게 되면 업무를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산 체육공원은 우리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올해 4억 잡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상당한 규모가 한 2만평 정도 되지요?

네.

사업비 확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어차피 저희 시 재정만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포함해서, 하여튼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아니 그렇게 총괄적으로 답변하시는 게 아니라 이례적으로 우리가 실시 용역으로 올해에 하면 2005년도 도에 예산을 좀 어느 정도를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어차피 이게 연차사업으로 가야 될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네.

한꺼번에 사업비를 다 잡을 수는 없고 연차 사업으로 했을 때 과연 완공 시까지의 예산은 어떻게 좀 했으면 예산이 확보가 되고, 언제까지 완공이 가능하겠냐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이 자리에서 예산확보가, 목표년도가 관건인데, 그 중에서 이제 부지매입비에 대한 문제가 과연 시비 확보가 얼마만큼 따라 주느냐도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행 과정을 봐서 엄청난 금액이 소유됩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토지매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의 지원은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하여튼 토지 매입에 대한 시비는 시비대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기타 건설비용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크게 노력을 해야만 되는 부분인데 이 자리에서 몇 년도까지 목표년도에 맞출 수 있겠느냐 라는 답까지는 드리기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실시설계가 나오면 가능하고요?

설계가 나와서 사업 규모가 나올 것이고, 그 중에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토지매입비에 대한 것은 시 부담이 많이 가져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선 매립 제한 부지가 몇 평이지요?

현재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게 9300평 정도.

9300평이면 앞으로도 한 1만 1천평.

1만 1천여 평.

1천여 평을 더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1만 1천여 평 안에는 다 사유지입니까?

일부 국유지도 있습니다.

국유지는 매입하는데 큰 무리가 없지요?

매입하는데 폐천부지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유지가 몇 평 정도나 차지하고 있지요?

잠시 자료를 갖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자료검토중) 취득재산 면적이 30필지에 4만 7512㎡, 그 중에서 사유지가 20필지에 2만 9226㎡, 국유지가 10필지에 1만 8286㎡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항간에 체육공원을 오산 체육공원에서 각종 행사를 하면서 오시는 분마다 운동장 공원화 시킨다 시킨다 늘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1, 2년 안에 되는 것도 아니고 짧아야 4년, 길면 더 오래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좀 더 우리 담당부서에서 말로만 하는 행정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특히 사실 땅 값이라는 게 매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상승이 되지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예산이 10억도 되고, 20억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100억이 150억으로 올라가는 상승효과가 상당히 강하니까 우리 부지매입비에 대한 부분이라도 시에서 예산을 일부 잡아서라도 실시용역 설계가 나온 이후에 부지매입비에 대한 부분을 시비로 라도 확보를 해서, 또 여러 도비나 국비라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더 좋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의회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우리가 도를 방문한다든지 같이 그런 어떤 유기적인 체계를 해서 라도 확보하는데 전력을 투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의원입니다. 업무분장 현황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분장 현황을 보면 분장 사무를 비교 했을 때, 그리고 앞으로 양주시에 어떤 체육진흥 행정을 봤을 때 지금 인원이 3명입니다, 그렇죠? 체육진흥 담당은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인원 가지고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진흥 담당부서에 3명 가지고는 업무처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체육시설 사업소에 갖고 있는 그 광적면 체육시설도 저희 부서에서 지금 현재 다루지 않고 있고, 다만 전체적인 업무분장 차원에서는 그 부분도 저희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해야 될 그렇게 분장해서 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동네 체육시설부터 체육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좀 성실하게 관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보완 대책은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차후에 인사부서에서 할 부분입니다마는 시설에 대한 관리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이 설치가 된다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관장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 드린 사항은 앞으로 향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업무처리에 관해서 인사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흥 관광지 보완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완사업비가 5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2005년도 사업내용을 보면 소공원 조성하고 거기에 장미꽃, 그 다음에 공연무대 설치, 노후 된 기반시설 정비 이렇게 사업내용을 보고 해 주셨는데 과연 장미꽃 군락을 만드는 게 적정한 식물인지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장흥 관광지가 일반적인 평지 즉 장흥을 놓고 봤을 때, 양주시보다는 장흥을 놓고 봤을 때도 기온 차이가 3～4° 차이가 납니다 - 장흥 관광지 내부가 그랬을 때 이 장미 식물은 상당히 보온을 잘 해야, 동절기 동면을 하려면 그 부대시설이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식물인데 장미를 심어 가지고 어떠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다기보다도 보완 개발사업 관련해서 위에서부터 아마 현장을 나왔을 때 그 양반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어떤 일기라든가 기온 이런 부분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장미꽃 군락을 만들어 놓으면 관광지에서 찾아가는 관광객들한테 좋은 볼거리 제공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이 어느 사업에 꼭 집어서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당초 내려올 때 장미꽃 군락을 포함을 시킨 것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부적으로 어떤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지가 안고 있는 그런 특성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무대설치 이런 부분도 별개의 판단을 해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관님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지에 대한 활성화라든지 개발사업 등이 사실은 저희 양주시에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비가 내시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이 발생 된다는 얘기죠. 실질적인 부분은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을 우리가 건의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지목을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라 하는 쪽으로 도비를 내시하다 보니까 사실적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지금 관광지가 연차적으로 계속 보면 업무보고라든지 각종 사업보고에 보면 관광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적인 사업이라든지, 시비를 들여서 했을 때 어떤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개발 사업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장흥 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문제, 쉽게 얘기하면 체육시설 부지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있는 지금 상업을 하고 계시는 9가구인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을 충당을 해서, 보상을 해서, 보상을 주고 국가에서 매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을 조성계획에서 배제를 시켜서 그 분들의 사유재산을 권리를 갖게 해 주든지 그런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적만 해 놓고 그 분들의 생활의 권리를 박탈 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건의, 상부에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체육시설 부지를 재편성하든지 그런 방향을 강구해서 어떤 활성화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되는데 조금조금해 가지고 소공원이나 조성한다고 해서 하는 방향이 강구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는 관광지 활성화 차원에서 시나 도에서 해 가지고는 아니 된다, 즉 민간적 자본이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 양주시에서는 적극적인 방향을 가지고 민원인의 민원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활성화 차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음공원을 개장하고 있죠?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주말인 경우에 몇 분이나 참여를 한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까?

어제 나가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보고 받은 거로는 1천 여명 왔다는 것으로 이렇게, 아침부터 한 1천 여명 왔던 것으로.

1일 1천 여명이요?

네, 그저께 토요일에는 5～600명 정도, 어제는 좀 더 많이 온 것으로 이렇게.

그거 예산이 얼마였었죠? 2천만 원인가 그랬죠?

네,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을 들여서 1천 여명이 1일 방문했다 그러면 대성공이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본의원이 보기로는 성공적이라고 봐 지는데.

네, 저희도 당초에 생각했던 것 보다는 그 부분이 대외에 홍보도 많이 되고 그래서 좀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맞습니다. 시에서 어떤 작은 예산을 가지고 하나의 성공적인 부분을 예시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을 했지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의해서 방문객이 많아진다고 보면 자연적으로 민의에 의해서 그런 시설이 만들어 지지 않겠나. 그리고 관광지 전체, 또 주변까지도 1업소 당 하나씩만 설치 한다 그러면 큰 기대효과는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관광지 활성화 차원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차원에서 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도에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현황이 있습니다, 문화재 지정 조건은 어떠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향토유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건에 대해서 답하시기 이전에.

네.

저희 관내에 월남 이상재 선생님 묘가 있죠?

네, 있습니다.

쭉 지금 여기 현황을 보니까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 독립투사 33인 중에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그런 분의 묘는 향토유적에 들어갈 수 없는 사항인가요?

지정 관계는 저희 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유가족들이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은 자료를 좀, 현황을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검토중)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재 선생 묘 문화재 지정 문제는 문화재 법에서 규정한, 이게 도 기념으로 할 것이냐, 또 국가 지정은 문화재청에서 그 법에 의해서 규정한, 규정에 의해서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그 격을 심의합니다. 다음 이상재 선생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대상이 된다고 그런다면 문화재 위원들을 현지 방문을 해서 지정하는데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보기로는 향토유적으로써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봐 지거든요, 월남 이상재 선생님, 저희가 초등학교 때도 교재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의 정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저희가 배운 기억도 나고 그리고 독립투사 33인 중에, 독립운동가 33인 중에 한 분이라는 그런 부분 등 여러 가지. 그리고 그 월남 이상재 선생님의 고향이 서산이지만 우리 관내에 묘를 쓰게 된 이유는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이승만대통령 시절에 상당히 어떤 그 분의 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지역요건에, 관내에 묘를 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참고적으로 우리 문화재 등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휴식을 취한 후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대식의원입니다. 양주 별산대놀이 관광 상품화, 회암사지 종합 정비사업, 양주 관아지 및 주변 정비, 양주 대모산성 종합 정비 등 문화재 정비 및 관광자원 확보 등 일석이조의 사업을 하시는데 관광객 유치 방안 및 홍보 계획 같은 거 한 거 있으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조사한 것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객 유치 측면에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역사나 지금 말씀하신 관광지부터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요건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 홍보물을 발간도 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지역에는 아직까지 시가 돼서 관광안내도나 이런 것도 작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금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만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국민관광지는 미흡한 상태에서 그나마 어떤 사업은 해 나가고 있는데 회암사지나 관아지는 좀 막대한 예산이 들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못 가고 있습니다 -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까지는 사실적으로 그렇게 크게 도움은 못 된다고 봅니다, 다만 관광객들이 지역에 와서 어떤 먹거리 문화가 됐든 놀이문화가 됐든 그로 인한 지역주민의 소득과 크게 연관된 부분 그런 사항은 없고, 다만 관아지 주변이라든가 회암사지에 와서도 그 지역에 어떤 음식점을 이용한다든가, 또 그런 부분 정도만 되어 있고 의도적으로 어떤 공간을 확보해서는 아직 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완수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있는 그대로도 지금 정비가 홍보 같은 게 미흡하시다 그랬는데 계속 완공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게 - 발굴현장부터 하려면 -

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발굴현장 자체도 관광 상품화를 할 수 있는, 관광 상품화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의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셔야지 발굴, 완공이 됐을 때에도, 전체 다 발굴이 됐을 때에도 충분하게 관광객이 바로 올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지금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르다고 그러는데 지금부터라도 좀 같이 관광 상품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의원입니다. 먼저 54페이지 공공 체육시설 관리 운영 여기에 우리가 대상시설물 중에 유료로 하는 시설물이 어디 어디죠?

현재는 고덕배수지 체육공원하고 덕정 배수지 생활체육돔구장, 그 다음에 장흥 체육공원 이렇게 3군데가 되겠습니다.

다른 뭐 고덕배수지 체육공원 외에 나머지는 실내네요?

고덕은 지금 받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실내, 다른 2군데, 덕정리하고 장흥이 다 실내에요?

네, 실내는…… 아, 덕정돔구장은 실내이고, 장흥은 실내 테니스장.

테니스장?

네.

천막처럼 이렇게 쳐 가지고 하는데 거길 얘기하시는 거죠?

네.

거기도 유료로 돈을 받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가서 관리를 하세요?

현재 덕정배수지 생활체육돔구장과 장흥 체육공원은 그 동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흥은 테니스, 덕정은 배드민턴과 탁구 동호인들이 하고, 주는 배드민턴 동호인 회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관리를, 그 관리하는 단체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단체에서.

아니,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는데도 있잖아요?

직원들이 나가있는 곳은 고덕배수지만 나가 있습니다.

무슨 직원이, 어떤 직원이 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상수, 배수지이기 때문에 청원 경찰조사단이 나가 있습니다.

한명은 우리 상근직 공무원이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청원 경찰이 두 명이다.

네, 청원.

그 분들이 거기서 뭘 하시는 거예요?

시설 관리 측면에서, 뭐 경비 측면에서 있습니다.

경비만 서는 거고, 밤에 주로 게임하고 그러니까 불 켜고 끄는 것도 그 분들이 주관을 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눈이 왔을 때, 인조잔디 구장이 눈이 왔을 때는 관리를 누가해요? 그걸 누가 치웁니까, 아니면 뭐를 덮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요?

어제, 이번에 처음 눈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인력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양주시 체육동호, 축구협회요, 축구동호인에다 제가 협조 의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주시 축구협회에서 관리해 주는 걸로 그렇게.

사실은 그거 지금 관리하시는 분들이 없고 동호인들이 눈이 오면 치우고, 덮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관리하는 본인들이 아니고 그냥 상급만 해 있는 것 같은데, 관리인이라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시설적인 관리까지는 안 하고, 하여튼.

아니, 그래도 거기가 주로 밤에 운영을 하고, 운동들을 하고 그런 곳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쪽에 라이트가 사방에 켜져 있는데 라이트가 한쪽에 딱 꺼져 있는데도 우리 직원들이 관계 부처한테 얘기를 안 해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돈도 상당히 비싸게 받는 걸로 지금 표기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지금 무료로 쓰는 팀들이 있지요?

네.

어디어디 무료로 쓰고 있습니까?

시를 대표하는 선수, 그 다음에 시 주관이 됐던, 우리 체육회 주관이 됐던 그 행사에 대한 것은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무료로, 뭐 시 대표다 그래요. 20대나 30대나 시 대표다, 30대 대표다 그러면 그 분들이 뭐 전부 다 한 30명, 20명 뽑아 가지고 나눠서 차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팀을 부를 것 아니에요? 그 분들, 다른 팀을 부를 때에는 그 분들에게도 돈을 받습니까?

상대를 불렀을 때는 받습니다.

상대팀은 받는다고요?

네.

나중에 받는 과정과 그런 거를 좀 자료로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관리하시는 분들이 관리하는 자세나 이런 게 상당히 좀 미흡한 점이 많지 않나. 거기 밤에 운동들하고, 또 이 축구를 전용구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불이 꺼진다든가 라이트에 불들이 전체가 안 들어오고 몇 개만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어두컴컴한 데에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또 이 축구라는 것은 상대성이 있어 가지고 부딪치는 과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사람이 다칠 염려가 있어 가지고 사실상 라이트 같은 경우는 좀 환하게 하고 항상 그게 꺼진다든가 안 들어왔을 때는 관리하시는 분들이 좀 연락을 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조치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방치가 되어 가지고 본의원이 한번 얘기를 듣고선 저희 지역구에 있어 가지고 얘기를 듣고 와서 한번 시정을 요구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얘기를 하면 얘기를 안 듣는데요, 거기 관리인들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관리인들은 운동하러 가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바깥에 추워서 나오지도 않고 그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지 아니면 운동을 어디서 해 가지고 그냥 안에서 스위치로 불만 켜 주고 꺼 줬다 그런다는데 그런 문제도 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저기 일산에 가 보니까 워키토키를 두 명이 들고 다니면서 팽팽 돌면서 관리를 잘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또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지금 한 몇 달이 됐는데도 그 운동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유료이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감이 있어 가지고 맨 처음에는 그래도 좀 단체별로 회비 걷고 했는데 이제는 그러지도 못하고 거기 가서 차고 싶어도 못 차는 그런 경우도 발생 했는데, 그런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좀 주위라든가 운동하는 분들하고 상의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고요. 그리고 다음은 문화유산 해설사 운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 지금 12명이라고 했는데 해설사 현황에는 6명 분만, 추가 확보된 것만 이렇게 현황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6분은 6분하고 포함해서 이 분들하고 주소를 보면 자세히는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주소가 여기 다 사시는 분들이에요, 양주시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한두 분은 여기 거주 안 하시는 분인데요, 저희 시에 거주를 하십니다. 저희 직원이었던 분 아니면, 전체 지역에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시는 곳은 여기가 아닌데 시에 관계되고 여기 양주시에 살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해설사 일을 또 보신다?

아니요, 한 분은 옛날에 직원이었던 분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저희 관내에 거주하시는.

그럼 이 해설사 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도에 가서 교육도 받고 와서 일정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설할 수 있는.

우리 양주시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시키거나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다 줘 가지고 숙지를 시킨다든가 이런 거는 없어요?

그 부분은 문화원에서 우리 담당 교수님이 있어서 그 교육을 시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1년에 몇 회라든가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게는 없습니다, 이 양반들이.

아니, 그러면 교육을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그 분들이 몰라서 물어보는지 그거를 정확한 구분을.

아니요, 회암사지와 관아지 2곳인데, 이 양반들이 상당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받았지만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두 지역에 대한 해설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잘 한다고 관람객들은 칭찬을 해 줄 정도로.

해설사 운영에 대해서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다는데 이거 급여를 지급하시는 거예요?

네, 수당을 줍니다.

수당을 준다 그러면 단체가 예약을 해 가지고 설명을 필요로 한다 그럴 때 그 때마다 나와 가지고 하는 그 수당이에요?

아니요, 매일 근무를 합니다, 두 군데에 한 사람씩.

여기 자료를 보면 관아지 같은 데는 매일 근무를 하는데.

회암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암사지도 그냥 주둔해 가지고.

네.

이 분들에 대한 수당은 얼마에요?

3만 원입니다.

3만 원이요?

네.

이 분들에 대한 조금, 관공서에서 이렇게 가서 해설을 듣는다든가 이런 거 할 때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설을 잘 해 주시는데 일반 주민이라든가 저런 분들이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가서 한번 설명을 들을 때는 좀 성의가 없이 형식적인 해설을 한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본의원도 들은 바가 있으니까요, 좀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충분히 갖고서 해설을 하고, 또 이 관아지라든가 회암사지에 온 우리 동료 의원들도 여러 번 질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을 보면 우리 지금 회암사지 발굴 자체가 현재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순간적으로 바뀌고 발굴되는 과정 이런 거를 숙지를 시켜 가지고 좀 성의 있게 해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 지도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보건소장 이순남입니다. 2005년도 보건소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9와 370페이지 기구현황과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71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재가 만성질환자 중 자가 관리가 어려운 환자 가정을 방문하여 무료서비스 제공 및 자가 관리 능력 배양하는 것으로 국민기초수급권자, 독거노인, 차상위 계층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한 자를 대상으로 2005년도에는 700가구를 등록 관리하고 2만 8천회의 보건서비스를 하고 관절염환자 교육을 36회 실시할 예정이며, 2004년도에는 692가구를 관리 했으며, 2만 8153회를 방문 보건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페이지 372 정신보건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373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영·유아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각종 검사 및 접종을 통하여 질병예방 및 조기발견, 조기치료가 가능하게 하고, 저소득층의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 영·유아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은 영·유아 예방 접종을 1만 4천명을 계획하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1300명, 취학전 아동 조기시력검진은 24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취학전 아동 조기시력검진을 2400명 실시한 바 15명에 대한 유소견자가 발견되어 병원 검진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페이지 374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저소득 소아백혈병 환자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부담 및 사회적 소외감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5년도에도 의료비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상담을 통해서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신속하게 의료비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50명에 대하여 2억 307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페이지 375 전염병예방 위탁 방역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376 인플루엔자예방 접종 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를 예방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예방 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인공면역을 획득함으로써 인플루엔자 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자는 무료와 유료로 나누어서 무료는 60세 이상인 자와 집단시설수용자, 국민기초수급권자, 장애인카드등록자, 국가유공자 등과 함께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무료 중식자가 되겠습니다. 유료는 만3세 이상에서 59세까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무료 1만 7530명, 유료 3만 명을 계획 4만 7530명에게 접종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올해는 각 읍·면·동을 무료 대상자는 순회해서 보건소가 일시에 집중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무료 1만 5430명을 했고 유료는 1만 5394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페이지 377 금연, 절주 사업입니다. 금연과 절주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건강의식 고취와 행동 변화 유도로 건강생활 실천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005년도에는 금연, 절주 관련 글짓기 공모대회를 2회를 하고 금연교실 4회와 흡연, 음주예방 교육을 24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중고생 대상으로 또래 지도자 캠프를 2박 3일 1회 실시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을 보건소에 상설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78 여성 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여성에 건강증진 요구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여성이 가족, 사회, 국가에 건강으로 이루어지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에는 출산준비 교실을 40회로 하여 주1회 보건소에서 상설 운영토록 하여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79 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암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검진 사업을 통하여 암 환자 조기발견과 치료율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사업 대상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가 대상이고 2005년도에는 총 5044명을 검진 계획으로 하고 있으며, 검진 종목은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총 3879명을 실시하여 암으로 발견된 사람이 3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중에서 간암만 한 사람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한 사람은 자궁상피내암은 의료비 지원이 안돼서 하지 못했고, 또 대장암 한 분은 민간요법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페이지 380, 치아 홈 메우기 사업입니다. 치아우식증이 많이 발생되는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을 실시해서 치아 우식증을 예방하고 평생 동안 건강한 영구치를 보존하는데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25개교와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2005년 추진계획은 관내 초등학교에 구강 검사를 5월 중에 실시를 하고 구강 검사 실시한 후 대상자별로 선별하여 가정통신문을 6월에 발송해서 그 후에 보건소에 내소토록 하거나 학교 구강보건실이 있는데, 또 이동 장비를 설치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치아 홈 메우기 사업으로 충치 이환율이 90% 예방 효과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81 영양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영양 불균형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식습관 형성에 매우 중요한 시기인 취학 전 아동을 중심으로 균형 잡힌 식단 제공 및 영양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관내 초등학교 7개교와 보육시설 109개소, 노인요양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추진계획으로는 보육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에 표준 식단을 월1회 제공하고 건강중식회 4회 및 어린이 캠프를 1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82, 노인 체조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운동 사업의 일환으로 운동 의지는 있으나 실천할 수 있는 신체적, 경제적 여건이 미흡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령에 적합한 운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체조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운동 실천율을 높임은 물론 생활의 활력소 부여로 노인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24주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각 읍·면 65세에서 75세까지 하려고 했으나 노인회랑 의논하는 과정에서 80세가 좋다 그래서 80세까지로 연장, 바꿔라 했습니다. 2005년도에 추진계획으로는 6개 팀을 구성해서 팀별 25명에서 30명을 대상자로 선별하여 주2회 4시간씩 강사가 7명이 순회 지도하는 것으로 하고 노인 전문 체조 프로그램 및 음악을 개발하고 체조 전·후의 체력증진 효과를 분석 근력과 골밀도, 혈액 등 검사 실시를 합니다. 평가 및 포상으로는 건강 축제를 9월 말경에 열어 팀별 대항 경연대회를 개최코자합니다. 이상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35회 - 제2차) 86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항원의원입니다. 지난해에 독감예방 접종 하신 일이 있지요?

네.

독감예방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 졌습니까?

네,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독감예방 접종은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조금 늦었어요?

네.

어느 정도입니까? 기간적으로 볼 때.

기간적으로 한 1달 이상 늦어졌습니다.

원인이 뭐죠?

원인은 두 가지로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으로부터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지 말라는 그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달 요구를 중앙에다 요구를 해라 하는 공문 때문에 저희가 전 양을 중앙에다 요구를 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중앙에서 입찰하는 과정에서 몇 번 유찰이 됐던 사항으로 원활하게 약품 공급이 되지 못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어떻게 실시 했습니까?

2003년도는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입찰을 해서 놨습니다.

2005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2005년도에는 보건소에서 직접 입찰가서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2005년도에는 중앙에서 하는 대로 같이 하자고 그런 지침이 안 내려 와 있어요?

아직은 그 내려온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에 많은 시·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고, 또 그렇게 늦어지다 보니까 중앙에다 조달 요구한 부분이 일부 시·군에서는, 저희 시·군은 그렇지 않지만 일부 시·군에서는 무료 분조차 소화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중앙으로 다 건의가 됐을 것입니다, 저희도 중앙에다 그런 건의를 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시·군 별로 입찰을 봐서 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게 중앙에 건의할 문제가 아니고요, 중앙에 항의할 문제에요. 우리 국민, 시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책임지고 있는 우리 소장께서 그것을 지침 하나 때문에 시민들이 예방 접종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소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렇진 않죠? 그러면 중앙에다 대고 지침이 내려와서 못했으니까 책임지라고 그러실 겁니까?

올해에는 하여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저희 시·군에서 저희가 입찰을 봐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페이지는 어디가 됐든 그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사업해 가지고 아까 보고에 들으니까 2004년도 추진실적 및 성과에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인플루엔자에 대한 접종 실시로 주민만족도가 상승됐다 이렇게 보고서에 되어 있어요, 이거 좀 과장된 보고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느냐하는 거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보건소에서 놓는 가격이 저렴하고 아마 민간 병의원에서는 상당한 액수를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에 큰 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만족도는 올라가지만 적기에 놓지 못한 점은 2003년도보다는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추진실적 및 성과에다가 뭐 만족도 이런 건 떠나서 사실 접종 시기를 적기에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했고, 거기에 대해 대응을 못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써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반대로 주민들이 선호하는 인플루엔자에 대한 접종 실시로 주민만족도가 상승됐다 이렇게 써서 이걸 문서를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안되죠, 사실대로 기재를 해야지, 이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상당히 좋은 일 한 것으로 알 거 아닙니까? 사실은 아닌데. 그때 한 달, 두 달 늦게 접종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불안해 했어요, 언제쯤 나오는지. 그러다가 또 날짜도 제대로 맞추지를 못해 가지고 어느 날 뭐 한 달, 일주일 후에 와라 하다가 갑자기 오늘 몇 개가 내려와서 또 내일부터 맞으러 와라 이러고, 그거 상당히 혼선이 심했죠?

네.

2005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한번 잘못 생각하시는 바람에 우리 시민들의 건강이 상당히 문제 위협을 받아요,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이니까 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그 전염병이 있지요?

네.

전염병의 종류를 어떻게 분리하지요?

전염병은 저희가 보통 다섯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군, 2군, 3군, 4군으로 나누고 하나는 지정 전염병이라고 또 나누고 있습니다.

거기까지예요? 기타도 있는 것 같은데?

종류로 나누는 것은 저희가 넷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지정이 기타로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장님 임의대로 나누시는 거예요, 아니면 법적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까?

법정 전염병의 종류로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보니까 자료에 지정 전염병이 있고, 또 기타 전염병이 따로 있는데요? 지금 우리 근래에 들어와서 이런 법정 전염병이나 기타, 지정 전염병들이 발생하는 데가 극히 드물지요?

네, 뭐 1군 전염병 종류 중에서 장티푸스라든가 세균성 이질 같은 것은 기온이 상승되어 있고, 또 대단히 많이 외식산업이라든가, 학생들 급식 문제 때문에 도시가 좀 큰 데에서는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콜레라 같은 경우도 발생을 하지요, 요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콜레라가 발생을 했다, 그럴 경우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어요?

우선은 그 전염병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전염병 발생 퇴치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콜레라라고 구분을 하면, 콜레라는 발생 즉시 환자 격리를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의 전염병 퇴치단이 구성이 부시장님이 단장으로 되어 갖고 총괄은 보건소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단계, 2단계, 3단계, 그 단계별로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 기도 분발이라는 것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부시장님이 단장을 하게 되어 있다는데요? 그 뭐 말씀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되어 있다는데 그 단계별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전염병 예방 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보고를 받지 못하면 보고를 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요즘 하도 여러 가지 기후적이라든지 지구상에 문제가 많아서, 사스는 어느 전염병에 속하는 거예요? 여기 안 나와 있던데?

네, 사스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스가 발생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스가 발생이 되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발생이 됐다 하면 아마 정부로부터 어떤 지시가 내려오고 또 우리 나름대로는 전염병 퇴치단을 가동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염병 퇴치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전염병 구성단은 사업단장과 구성현황으로는 총괄 팀이 있고, 기획지원팀과 교육홍보팀, 전염병 관리팀, 예방 접종 관리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역학조사반하고 방역기동반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급에서는 역학조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도청이나 2청에서 역학을 전공한 역학 전담 조사관이 파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런 진두지휘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1단계는 조기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한 환자 관리를 할 것이고, 2단계에서는 확산 방지를 위한 접촉자와 공동 폭로자에 대한 관리를 하고, 3단계에서는 추정 원인이나 혹은 전파 경로에 대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전염병이 발생되면 예방 접종은 미리 하는 것이지만 그 사후에, 발생된 이후에 처치방법은 어떻게 되죠?

사후에 처치방법은 예방 접종이 필요한 그런 전염병일 경우에는 예방 접종도 하고요.

미리 평상시에 할 수도 있고 이미 이제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예방 접종도 하지만 처치방법은 주로 뭐가 있느냐고요. 좀 다르죠? 병별로 틀립니까?

처치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방 접종은 미리 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 콜레라가 발생됐을 때 그 처치, 그 처치라는 것은 치료를 얘기하는 거죠. 예방은 미리 하는 것이고, 그 치료하는 방법이 우리 보건소에는 입원시킬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없습니다.

후송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가 보건소에서는 전염병환자 격리병상이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의료기관 6개소를 60병상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으로 이렇게 환자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 격리병상을 확보해서 -

그러면 장흥면 삼하리에서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어요, 어디로 후송합니까?

지금 장흥면이 우리 보건소하고는 상당한 거리에 있는데 저희가 그 장흥면에 대한 것은 따로 만들어 놓지를 않고 우리 6개소를 지정한 곳은.

6개소는 떠나고요, 장흥면 삼하리에 콜레라환자 발생했어요, 어디로 후송할 거냐고요? 말씀하시면 되지, 그거 지정하지 않았으면 대책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발생 했으면 의정부 의료원으로, 가장 가까운 의정부 의료원을 이용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지정 안했다 그러면 우리 장흥면 주민들 불안하죠, 어디 갈 때도 마땅하지 않고. 그러면 남면 황방리에서 장티푸스 환자가 발생 했으면 어디로 후송되죠?

남면 신산리에 고의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고의원이 전염병 환자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능력이 있어요? 그 병원자체가? 일단 병원이니까 후송하는 겁니까?

아니, 거기가 병상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입원실이 있는 의원이라 거기에 우리가 10개 병상을 그렇게 명을 합니다 - 격리병상으로

그런데 뭐 우리 고의원 의사진을, 의료진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장티푸스 환자가 갑자기 들어오면 그 분이 그 처치할 능력이 되겠어요? 전문의도 아닌데? 무조건 그냥 병원에 입원실 있으니까 그냥 갖다 후송조치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무슨, 특별히 또 처치할 수 있는 의료진이 새로 와요? 어디에서 파견이 갑니까?

아니, 그 일반적인 처치는 거기 있는 의사를 활용을 해야 되고 2차적으로 역학조사라든가 그런 확산 방지를 위한 어떤 다른 노력은 2청이나 본청에서 역학조사관을 파견 받아서 그 분의 지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소의 역할은 환경적인 교통정리 역할 밖에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아닙니다, 모든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도 할 수 없잖아요, 검사도 또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시설, 검사의 1차적인 검사는 저희 보건소에서 다 가능합니다, 또 많은 양을 하지를 못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장티푸스라든가 콜레라 배양할 수 있는 능력은 다 되어 있습니다.

확정할 수 있어요, 확진?

어차피 확진은, 보건소에서 확진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모든 전염병은 우리 상급기관에 보내서 확진을 받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인력이 몇 분이시죠?

정원이 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 근무 하신다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우리 의료진이죠? 보건소의 직원은?

네.

의료진?

네.

의료진이라고 하는 것은 처치 내지는 거기에 관계되는 업무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요즘 공무원 임용 고시라든지 이게 보게 되면 학력 제한을 없앤다 그래서 이제 뭐 대학 4년제라든지 무슨 전문 그런 자격증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전부 다 없어졌어요.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에, 쉽게 보건행정 같은 경우도 뭐 공중보건이라든지, 뭐 위생이라든지 이런 학문적인 것만 공부해 가지고 시험을 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의 직원으로 만약에 채용이 된다면 의료진인데 나름대로 전문적인 그런 기술이 있거나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모두가 다 의료에 관련된 라이센스나 뭐 이런 거를 가져야 된다고, 물론 많은 수가 그런 인력으로 확보되면 좋지만 전체가 다 그런 인력, 그런 라이센스를 가져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정이라든가 그 기획예산 뭐 이런 부분도 좀 부분적인 게 있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상당 부분이 그렇게 비전문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건소의 전문 인력 기준 같은 것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에 좀 맞추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여기 지금 직제표라든지, 직렬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할 때 제가 볼 때에는 이 정도의 인원 가지고는 보건 업무를 효율적으로 보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를 총괄하는 보건소장으로서는 전체가 다 보건에 관계된 어떤 전문 라이센스를 가지면 좋지만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적절한 전문 인력 기준에 부합되도록 저희가 그 직원 채용 시 건의를 하긴 합니다.

‘하긴 합니다’ 라는 뜻은 또 뭐예요? 하면 하는 거지. ‘하긴 합니다’ 라는 것은 하긴 하는데 반영이 안된다는 뜻으로 봐야 되겠죠?

아니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나 행정 그 시정계 쪽에서.

본의원이 도에서 실시하는 공개채용 기준을 보니까 보건직일 경우에 뭐 주사바늘 만져 보지도 못하고 주사기 들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보건직으로 들어 오던데 그런 인력들 지금 보면 여기 직제표에 보면요, 보건직이 다 어느 자리든지 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 보건직이 - 그런데 우리 지금 새로 뽑는 보건직은, 물론 그 전에 계신 분들이야 다 자격이 있거나 경험이 있고 또 할 수 있는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새로 채용하는 보건직은 여기 전체가 보건직이 들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그 분들로 앞으로 꽉 차 진다 그러면 주사 한 번도, 주사기 만져보지도 못한 분들이 다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전반적인 보건사업이 주사기를 갖고 하는 의료사업은, 보건사업은 아니라는, 아닙니다. 그런 예방 접종 사업이라든가, 무슨 진료실의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상당 부분이 그런 라이센스를 필요한 게 있긴 있지만 한 50%, 50% 한다던가 보건사업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꼭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사람만이.

제가 지금 예를 들은 건데, 이왕이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더 좋지 않겠어요? A지점에서 B지점까지 오는 물건을 50㎏짜리 옮기는데 25㎏ 밖에 들 수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 그러면 천상 그 사람은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50㎏짜리 옮기기 위해서는 최하 25㎏ 옮길 수 있는 사람 더하기 한 사람 더에다가 조금 더 능력 있는 30㎏쯤 드는 사람이 하나 더 있어야 옮길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갑자기 전염병이 창궐 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 다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모든 인원이 다 동원 되어 가지고 그걸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거기서 장부책 들고 죽어 나가는 사람 몇 명 발생하면 이거 숫자나 세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50명 중 40명이고 10명만 다 주사기 들고 예방 접종할 수 있다면 효율적이 아니죠. 제가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앞으로 보건 9급이나 8급이 우리 공개채용해서 들어올 때 거기다 한 줄만 더 쓰면 되는 거예요 ‘자격증 갖은 자’ 이렇게, 뭐 학력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주위에서 많은 사람이 채용이 돼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냥 현재 그 과목 보니까 5과목쯤 시험을 보긴 보는데 내용으로 보니까 그런 제한이 없더라 이거죠. 본의원이 알아보니까 그런 시험에 대한 제안은 우리 시장·군수가 할 수 있게 되어 있진 않더라고요, 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공개채용이고, 우리 필요한 인원을 특별채용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가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본의원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이런 인력을, 여기 9급으로 지금 들어온 사람들이 그 시험만 보고 들어와 가지고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여기 보건소를 전부 다 장악하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지금까지 그래서 직원들 간의 여러 직종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또 공개적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여기 보건소에 보건직이 그만뒀다고 하더라도 이 보건직들이 과거에 우리 지소라는 읍·면 별로 지소라는 데가 하나씩 있어서 그 분들이 담당했던 업무의 성격과 이런 것을 토론해서 다음에 들어올 사람들은 어떤 자격이나 이런 거 면허를 제한하자 라는 것을 좀 토론을 거쳐서 상당수가 보건직이라 하더라도 그 면허를 제한해서 공개 경쟁을 통해서 제안 공개 경쟁을 통해서 들어 왔습니다. 저희, 우리 보건소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보기로는 아닌데요, 그리고 이게 뭐 토론을 해 가지고 결정할 사항입니까?

그래도 이건 직원들하고의 그런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보건소에는 여러 직종이 근무하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직종들이 많이 있기를 원하죠, 그런 부분 때문에.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거 필요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지 직원들이, 뭐 분위기 맞추려고 이거 직원 채용해요?

아니, 그러니까 공개적인 토론을 거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건직을 뽑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지금 보건 9급 공개 채용 되어 가지고 대기자 있죠?

지금 현재 대기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인사담당 쪽에서 2명이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이 모르는 사람이 채용이 되어 가지고 여기 근무하게 됩니까? 부시장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도 되는 거예요, 이게? 쓸 사람은 모르고 있고 엉뚱한데 뽑아서 갖다 대체하고 그러는 겁니까? 저한테 얘기한 그 사람도 인사 쪽에 근무를 하는 공무원이고 지금 답변하는 소장님도 공무원이에요. 여기는, 소장님은 실질적으로 인원을 배정 받아 가지고 배치해서 활용할 뿐이고 인사 쪽에서는 시험 봐서 배정해 가지고 그 확보를 하는 건데, 지금 부시장님 쭉 들어서 아시겠지만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우리 답변하고 질의가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그 아마 작년에 경기도에서 그 보건직 9급을 채용해 가지고 금년도에 그 교육과정을 거쳐서 임용할 사람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죠, 2명?

네.

보건소장이 요구한 사항이 아닌 모양이죠? 제가 오늘 이 문제를 왜 말씀 드리냐면 내일 이제 그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때 이걸 좀 또 심도 있게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보건소가 먼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기술직이라든지, 기능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직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행정적인 업무가 원활히 되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 오늘 업무보고 해 가지고 아, 2005년도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펼쳐 가지고 진짜 주민들 내일을 열어가는 살기 좋은 양주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지만 내용적으로 볼 땐 이렇게 잘 제대로 원활하게 안 움직이면서 이걸 누가 믿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걸. 단순히 공무원 채용해 가지고 자리 배치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서로 연결이 안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러면 믿겠어요? 지금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면 누가 ‘시장이 살기 좋은 양주를 만들겠다’고 아무리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같은 청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공무원들 숫자 하나도 제대로 잘 맞춰지지 않는 마당에, 저는 우리 예산에 대한 업무보고는 지난번 예산심의 때 다 했어요. 그때 예산을 승인 했기 때문에 다 이름 달려 가지고 사업 이름이 다 그려 있기 때문에 따질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그것이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누가 이게 효율적으로 잘되리라고 보겠습니까. 부시장님!

네.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있을 걸로 제가 압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조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 나올 텐데 우리 부시장님 오시는 바람에 제가 상당히 기대했어요. 젊으신 분이 정말 도에서 상당히 인정 받는 분이 오셨다 그래 가지고 저는 기대 했는데 아까 보니까 4개월밖에 안됐다고 잘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 실망이 큽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2005년도가 어떻게 잘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의원께서 질의하신 시간이 약 30분이 경과 됐습니다. 가급적이면 간단, 명료하게 업무보고답게 그 질의 내용을 간추려서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의원입니다.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이 업무, 주요업무 보고는 지금 동료 이항원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 예산에 들어있는 내용이고 본의원이 보건 업무를 쭉 이렇게 보면서 평소에 느꼈던 그런 부분을 지향적인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지소나 진료소 개축하고 신축할 때 관장을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소나 진료소 개축 때나 증축, 새로 짓거나 할 때는 청사관리팀에서 그런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짓는 그 자체는.

건축 자체는 청사관리?

네.

그 다음에 업무는 보건소?

네.

그랬을 때 보건소장님께서 느끼시는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문제점 그거에 대해서 평소에 느꼈던,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으로서 건물을 짓거나 증축하는 부분은 잘, 전혀 문외한이라 청사관리팀에 건축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을 하시는 보건소장님께서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봤을 때 느끼는 점이 없습니까? 저도 그냥 상식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건축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상식에 의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차원에서 이제 행정업무를 진취적으로 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느낀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은남 통합보건소, 보건지소인가요? 그 다음에 장흥을 방문해서 보면 상당히 건축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누차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보건소도 일종의 병을 치료하는 데는 아니지만 예방 차원에서 업무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환자가 방문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보면 상당히 이런 일반적인 건축에 의해서 환자나 방문객이 방문을 했을 때 중압감을 받는, 건축이 상당히 로비자체가 띠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보면 이게 참 일반 경로당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또 확 터 있는 그런, 좀 받아들여지는 아늑한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건축에 대해서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띠가 낮지 않나, 고가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사관리팀에서 건축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보건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건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은 좀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라도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십사하는 그런 의도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저희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뱀이나 벌에 의한, 인명 피해까지는 아니라도 발생이 될 우려가 있을 때 응급처치 할 수 있는 그런 구비가 되어 있나요? 예방 치료약이라든지 그런 게?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에 건축하는 과정에서 띠가 낮다는 말씀은 저희도 사실 의원님들께서 다녀가시고 지적하시고 그렇게 보니까 좀 시청보다는 띠가 낮아서 어둑하다는 느낌은 저희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어떻게 보면 보건소라는 데가 이렇게 너무 높아 가지고 휑한 것 보다는 또 이렇게 좀 아늑한 분위기나 인력 관계라든가 동선 관계로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띠는 아니지만 배치 문제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고, 다음에 이제 뭐 혹시 지을 일이 있으면 그 점을 많이 고려하겠습니다. 개미나 벌에 의한 인명피해가 났을 때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치료약은 간단한 증상이 있을 때 처치하는 그런 약품은 저희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태가 많이 시급해서 위험한 상황에 놓인 그런 상황 일 때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특히 지소급에서는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환자를 좀 큰 병원으로 옮길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방약은 비치되어 있다, 그러니까 응급처치 할 수 있는. 비치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글쎄 제가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보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갑자기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보는 상황인데 2년 전인가 2003년도인가요? 그때는 없었어요. 한 병사가 사역을 하다가 벌에 쏘여 가지고 고열이 나고 혼수상태에 있어서 장흥 보건소를 방문했더니 ‘저희가 응급처치 할 수 있는 약이 없다’ 그때가 아마 토요일인가 그래서 갑작스럽게 보건소를 방문 했는데 그런 예방약이 없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상황인데 다행히도 비치를 하셨다니까 감사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지소에서는, 아니 양주시 보건소에서는 병원을 관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신병원도 관리하고 있고요?

네.

정신병원 관리는 어떠어떠한 항목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신병원이라고 하면 그 의료기관으로 해서 의료법에 의해서 관리를 받고요, 또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또 관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법에서는 그런 의료법에 시설 기준이라든가 하는 그런 일반적인, 전체적인 의료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정신보건 시설에서 또다시 정하라는 의료기준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받으면서 정신질환자 관리하는 것에 대한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인권에 대한 그런 것이 가미되어 있고요, 또 재활하는데 정신질환을 재활 관리하는 쪽에 많은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 관리 쪽에 만요?

네.

저희 관내에 송추정신병원 외에는 또 정신병원이 있나요?

없습니다.

송추정신병원은 저희 시에서 관리만 하는 거지 사실은 서울시 종로구 것이죠?

송추정신병원은 의료법이나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서울 요양원은 주체가 서울시 종로구가 되겠습니다.

아, 요양원이요?

네.

그럼 저희가 관리하는 서울 정신병원의 관리를 철저하게 하신다고 보시나요?

송추정신병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정신보건법이나 의료법에 의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정신병원을 담당 직원이 가서 관리하는 그런 모든 상황을, 복명서를 봤습니까?

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대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의원입니다. 진료소 관리하시죠?

네.

어떻게 관리하세요?

진료소는 보건소의 하부기관으로써 행정조직에 관계되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건진료소에서 보고 받으셔서 아시겠네요? 노인 분들 한달에 한번씩 목욕도 시키고 하는 진료소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세요?

진료소라는 데는 이제 보건소하고 지소하고는 조금 다르게 리 단위의 그 지역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착되어 있고, 또 거기서 진료소를 도와주고자 지역주민들 특히 어르신들께서 진료소에 와서 많이 사시는, 그러니까 거의 하루를 보내시는 경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오셔서 치료도 받으시고, 이야기도 나누시고, 또 점심도 거기서 이렇게 해서 드시고, 청소도 같이 하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그런 분들께서 아마 진료소장님들의 개인적인 그런 역량에 따라서는 이렇게 의도가 조금이라도 내가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나보다 더 못하신 그런 어르신들을 도와주면 어떠하겠느냐 하는 그런 좋은 의미로 자발적인 의미로 그런 게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시작이 됐죠?

네.

좋다고 생각을 하시죠?

네.

권장을 하셔야죠?

네.

그런데 이 봉암 진료소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노인 분들이 가길 불편해 해요, 왜 불편해 하느냐, 타 진료소에서 봉암 진료소에서 그걸 하니까 좀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진료소장님이 야단 맞을까봐 가기가 좀 뭐 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 그 좋은 사업을 펼치는 소장님께 칭찬은 못해줄 망정 험담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움직이시지도 못하는 노인 분들 목욕탕하고 좀 이렇게 연관을 시켜서 그 좋은 한 달에 한번씩 태워 와서 목욕을 시키는 그런 좋은 사업을 험담을 하지 않게 해서 노인 분들이 마음 놓고 한 달에 한번씩이라도 목욕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소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셨다면 시정을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네, 다른 데 진료소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진료소장들 간의 문제가 있어서 못하게 됐다면 제가.

못하는 게 아니라 노인 분들이 그런 소리를 어디서 들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불편해 하시는 거지. 우리 소장님이 야단 맞지 않겠느냐, 우리가 자꾸 가면, 소장님은 해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은 각 진료소장님, 관리를 하신다니까 그런 말이 안 나와서 보건진료소라는 자체가 지금 말씀하셨지만 노인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잠시나마 휴식 공간도 될 수 있는 데거든요, 그렇죠? 가족 같은 분위기?

네, 그렇습니다.

저도 몇 번씩 진료소에 이렇게 들러 보지만 상당히 가족 같은 분위기인데, 그런 분위기를 더욱더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아보고 시정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 2004년도 주요 추진성과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영농 현장과 각종 농업인 단체 연찬회에 참석하시어 농업인들을 격려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모든 분에게 농업인들의 마음속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 올립니다. 지난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 특화사업과 시범사업 49개 사업을 125개소에 지역 특성을 살려 추진한 결과 성과가 좋은 15개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확대되게 할 수 있도록 새해 영농설계 교육 시 사례발표와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하여 농가 소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는 작년에 양주시 농촌지도 사업을 모든 것을 추진한 결과 농촌 진흥청에서 실시하는 농촌진흥 사업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2005년도 총 사업비로 1억 5천만 원을 받아 친환경 농업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농가 소득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안정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양주시에 알 맞는 벼 품종을 지속적으로 식부 면적의 98% 이상을 재배토록 할 것이며 들건 별로 토양검정과 미질조사를 실시해서 우량품종 보급과 질소질 비료 주기 등 영농 관계별로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여 쌀의 품질을 높여 나가겠으며 쌀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 마른 못자리 설치와 부직포 못자리 설치 등 육묘방법을 개선하고 직파재배 면적을 확대하여 재배기술을 영입하여 생산비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390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안전 생산 기술 보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친환경 농업 관리실과 병·해충 진단실을 내실화하여 정밀토양검정과 병·해충에 대한 진단을 실시 각종 재해 및 병·해충 예방에 신속하게 대처하겠으며,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2006여명에게 친환경 농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 농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산물의 품질을 차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391페이지, 밭작물 생산성 향상으로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밭작물을 파종기부터 수확기까지 생력 기계화로 일괄 작업을 추진하여 노력을 절감시키고 저위 생산지의 논에 논콩을 확대 재배하여 전통 장려사업과 연계해서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채소연작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잡곡과 단호박 등을 실증 재배하여 재배기술을 체계화하여 농가소득 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92페이지, 원예작물의 상품성 향상 기술 보급 사업을 위해서 시설채소 재배지에 정밀토양검정과 팽연 왕겨를 시험토록 하여 채소연작 장애를 줄이고 원예육묘 사업과 시설환경 개선 사업을 보급하여 원예작물을 연중 생산 공급토록 할 것이며, 맛 좋은 과일을 생산하기 위해 전업농 규모의 거점 농가를 육성, 새 기술을 신속하게 보급 실천토록 하고 배 재배 농가에게 인공 수분기를 확대 보급하여 정형화를 브랜드화하여 한수북부연합회를 구성 수출 품목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량꽃 생산을 위해서 저면 관수와 보광처리시설 등 시설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생산비를 줄이고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393페이지, 시설 원예농가에 겨울철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농업 감축에 의한 저온성 작물재배와 저비용 배기열 회수장치 등 생력화 재배기술을 확대 보급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394페이지, 특용작물 새 기술 보급으로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정 규모의 버섯재배 농가를 전업농으로 육성하고 균상 재배시설과 환경을 개선하여 병버섯 재배를 분업화하여 연중 안전 생산토록 하겠으며, 우량종산과 고품질의 인삼을 생산하기 위해서 상토를 정밀토양검정을 실시하고 표준 해가림 시설을 설치하여 노력 절감과 상품성 향상에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395페이지, 양주골 한우의 고급육 생산을 위해 초음파 진단을 실시하고 번식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체외 수정란과 체내 수정란을 생산 공급하겠으며 양질의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경정농가와 연계시켜 생산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96페이지, 농업정보화 농가경영 컨설팅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보화 교육을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경영 상담실을 내실화하여 전문 지도사로 하여금 분야별로 경영진단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전업농들이 지금보다 앞선 새로운 영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전문 농업 경영인을 육성하겠으며 농업인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397페이지, 새 기술 과학영농시설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농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축질병 진단실과 친환경 농업 관리실 등 9개 과학영농시설을 내실화하여 농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해결해 주고 새로운 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겠습니다. 398페이지,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지역 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등 5개 농업인 단체 2138명에게 품목별로 경영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신기술을 실천토록하고 현지 연찬교육과 품목별 연구모임을 활성화하여 우리 농촌을 이끌어 갈 전문 경영인을 육성하겠습니다. 399페이지, 농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우리 지역의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새해 영농설계 교육과 품목별 상설교육 등 4개 분야 3590여명에게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시기에 희망하는 작목을 현장 중심의 기술교육으로 농업인들의 전문 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400페이지, 여성농업인 능력 배양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전문 기술과 의식교육을 통해서 농촌여성의 전문 능력 향상과 지위 향상을 위해서 생활개선회 회원, 여성농업인, 그리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10개 분야에서 151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경쟁력을 갖춘 전문 농업 여성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401페이지, 소비자와 함께하는 농촌생활자원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농업, 농촌의 공익적, 다원적 자원을 이용 소득화하기 위해 농촌전통테마마을과 소비자의 농사 체험장을 운영하겠으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소비자 교육을 15회에 1230여명에게 실시하겠으며, 앞마당 가꾸기 사업 등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402페이지, 마지막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읍·면·동 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을 선택해서 상담 소장과 전문 지도사와 연계하여 각종 범 요인과 새로운 농사기술을 실천토록하고 영농 단계별로 평가회를 개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재배기술을 체계화하여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 보급의 중심 기관으로 양주시의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서 농업인과 함께하면서 농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의원입니다. 고품질 쌀 안전 생산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시에서 생산되는 쌀이 몇 개 품목이에요?

지금 저희 지역에 장려 품종이 7개 품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추곡 수매는 건벼 수매는 대한벼와 추청벼와 수라벼를, 그리고 산물 수매는 추청벼와 대한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라는 앞으로 RPC에서 안받죠?

지금 현재는 산물 수매는 안받고요.

산물 수매는 안받죠?

건벼 수매는 받습니다.

건벼 수매는 받는다고, 그럼 올해도 마찬가지로 건벼 수매는 수라도 받습니까?

현재까지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지난번 협의에.

그래요?

네.

지금 우리 총 7개 종류에서 쌀의 가장 미질이 좋은 종목이 어느 걸로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현재 밥맛은 미질은 추청벼, 밥맛은 1품벼 이상 되는 품종을 생산해 낸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서 현재까지 알아주는 것은 지금 대한벼를 사실상 우리 농민들이 선호를 하고 소비자도 선호합니다마는 원래 품질은 추청벼가 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청벼가 낫다?

네.

그럼 RPC에서 지금 BIO 쌀 생산되는 거에 들어가는 종목 중에서는 대한벼가 가장 많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지역에 한 60% 정도가 지금 대한벼가.

대한벼를 많이 한다, 그런데 RPC에서 수매되는 가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정미소에서 수매하는 가격보다 낮은 이유가 뭐죠?

글쎄, 가격 결정은 농협에서 농업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생산자인 우리 농민이 제대로 품질만 높인다면 앞으로 가격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그 가격 결정할 때 저희가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시에 총 논 재배면적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2259㏊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200?

59㏊요.

59㏊요?

네.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각 읍·면 별로 친환경 농법으로 해서 시범사업 하는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중에 몇 %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주 미비한 숫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쌀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쌀은 지금 한 34㏊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40㏊내외입니다.

그러면 이 친환경 농법으로 지은 쌀과 일반 재배해서 출하되는 그 쌀의 단가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우리 시중에서 일반 농가가 직접 판매하는 게 한 18만 원 내외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오리농법이라든가 아니면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되는 것은 22만 5천 원에서 30만 원까지도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22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받는데 30만 원씩 받는 농가는 한 농가가 계속 대먹는 분들한테 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22만 5천원에서 25만 원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2만 원이나 25만 원 받는 게 소득은 줄지요? 아니, 출하?

생산량은 적습니다.

생산량은 줄지요?

3년까지는 적습니다.

3년까지는 적다고요?

네.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친환경 농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현재 충남 홍성이라든가 강원도의 홍천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주 대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료하고 우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시험한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아마 방송에도 나왔고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옛날 재배법으로 지어 가지고 쌀이 가마당 100만 원대를 받는 그런 효과를 얻어서 아마 소득 하는데 상당한 이득이 되는 것으로 신문에 한번 대서특필해서 나온 적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양주시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쌀의 작목반이 총 몇 개죠?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해서 한 15～6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농림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이쪽에서는 친환경적인 기술보급만?

우리 시범사업을 하고.

시범사업만?

시범사업을 해서 성과가 있는 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성공한 사업이 한 15개 정도 됩니다, 49개 사업 중에서. 그것이 우리가 성공이 되면 행정기관에 통보를 하면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려고 하는 쌀을 올해는 작년도의 몇 %나 더 증대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정확히 조사한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친환경 쌀 연구회라고 해서 21명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연구회 회원들이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유통이 일원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 군데로 판매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유통만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면 면 지역은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원예작물이 있죠? 원예작물?

네.

원예작물 중에 보면 아마 각종 하우스를 지으면서 친환경 농법으로 해서 기술 보급을 해 준 예가 있죠?

네, 맞습니다, 친환경 농법이요?

네.

지금 저희 관내에 친환경 농업으로 하는 분이 단지는 두 개 단지는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면하고 양주동하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대로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 두 군데 외에는 지금 현재 인증을 받은 농가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오이라든지, 호박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병충해 방지하는 시스템을 갖춘 게 있죠?

네,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했으리라고 봅니다.

네.

거기에 대한 성과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3개소에 천적을 이용한 유기농 재배를 했습니다, 해서 물론 작년에 처음 시도 했기 때문에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기술은 정립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것을 확대 보급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병은 어렵고요, 해충에만 가능합니다.

글쎄요, 본의원이 가서 확인해 본 결과 보니까 잠시는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끝까지 잡는 데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더 기술센터에서 연구 개발을 해야 될 의미가 있지 않냐.

네, 과제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친환경 농법으로 인한 재배 생산이 안되면 앞으로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농가소득에 가장 주원인인 각종 농약을 살포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안치고도 생산이 될 수 있도록 기술 보급 효과를 좀 확대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고요. 우리 지금 백석에 부추는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부추.

그게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 부추재배 면적이 98.6㏊입니다. 지금 현재 회천이 한 68㏊정도 되고, 백석이 한 28㏊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석은 오히려 줄어가는 추세이고 회천은 그 전에 숨겨졌던 면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늘어났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해서 지금 현재 금년에도 우리가 생산 확보의 일부를 부추재배단지 육성 차원에서 그 쪽으로 간지를 형성을 하려고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 부추 작목반에서 상당히 어떤 기술을 보급을 받으려고 요하고 있고, 또 생산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병균, 병으로 인해서 농약을 안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요구하는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추를 생산증대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세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백석을 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얼마 전에, 한 7년 전에 뭐 특화사업인가 뭘로 해서 그걸로 지원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우스부터 시작이 돼서. 그 외에 이제 농업인들이 노령화가 되고 소득이 낮음에 따라서 점점 줄어든 거죠.해서 지금 현재 백석은 제가 알기로는 그 작목반이 10 몇 개 중에서 지금 현재 축소가 돼서 8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것도 정형화를 시켜서, 그걸 다 육성하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도 농가를 육성, 발췌를 해서 거기에서 제대로 한번 토양검정부터 발효퇴비부터 품종까지 이것을 지금하려고 금년에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제가 작목반들 하고 대화를 해 봤지만 상당히 지금 열심히 하려고 뭔가 새로운 땅도 토양도 좀 바꾸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다시 한번 제2의 부흥기를 가지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됐습니다. 비가림 하우스 설치할 수 있죠? 부추에도요?

네.

그게 지원이 됐을 때에는 어느 정도의 병충해라든지 생산증대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비가림 하우스가 백석에 거의 이뤄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 농가들이 실천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는 연작 장해가 문제입니다,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개량을 하려면 조금 전에 보고 드린 팽연 왕겨로 해서 염류를 씻어 버린다든가, 또 깊게 신토 파쇄기로 갈아서 뒤집어 놓는다든가 이런 재배기술이 뒤 따릅니다. 해서 지난번에 조합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거기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지금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결과는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아마 어차피 여기 기술센터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사실 기술보급 효과가 어느 정도 따르냐에 따라서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결부가 된다고 봅니다. 좀 더 힘들고 개방 정책에 의해서 농업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시장님의 시정지표도 선진 기술화된 농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충분한 주민들의 농업인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항상 간파하셔서 필요한 재원이라든지 필요한 기술 보급이 원활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의원입니다. 2004년도 대비 2005년도를 보면 시설화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줄었죠?

네.

시범사업으로다가.

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비사업과 도비사업, 그리고 시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2004년에 비해서 저희가 국비사업은 늘었습니다마는 도비사업이 좀 줄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국비나 도비사업은 저희가 한번 지원을 받으면 그 분야에서 한 3～4년간이라 그럴까 좀 기간이 끕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사업 지원을, 지원이 좀 덜 됐고요, 우리 시비사업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3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훼 분야에. 시비사업은 다른 우리 시비 자체로써는 절대 아닌데 국도비 사업이 줄었기 때문에 그 화훼 작목이 시범사업이 줄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도비 내시, 국도비 지원이 왜 줄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화훼가 지금 양주시 관내에 많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동절기에 난방비 관계 때문에 상당히 기로에 서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육성사업이 사업비가 줄었다는 것은 화훼를 하시는 분들한테 큰 이중의 고를 겪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게 우리 양주시에서 해 나가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료 정창범의원께서 친환경 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앞으로 얼마 전에도, 몇 일 전에도 WTO 그 협상에 관해서 공직자들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읍·면·동에서 면장님들이 가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모르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쌀이 개방되지 않을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세계적인 추세에 의해서 쌀이 개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책으로, 대안책으로는 우리가 지금 친환경 쌀을 생산을 해서 우리 입맛에 맞는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소비자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방안을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늦은 감은 있지만 친환경 작목반이 형성 되어 있고, 친환경 쌀을 생산하시는 농가들이 있고, 또 그 분들이 어느 정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는 이상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지속적인 기술 보급을 해야 된다고 봐 집니다. 그리고 농림축산과에서는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활성화를 해 놓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본의원이 느끼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국도비 예산을 받아서 시비를 내시해서 사업,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성과가 있어 농업기술센터에다가 통보를 해서 장려할 수 있는 사업을 권장을 해도 사실 농림축산과에서 연계성을 가지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봐 집니다. 앞으로 부시장님께서는 어떠한 행정으로 그러한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실 런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새로운 생산기법이나 또는 친환경 농법이 개발됐을 경우에 그런 것들이 일반 농가에 잘 보급이 되고 확산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기술을 개발을 하고 적용하는데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앞으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림축산과나 농업기술센터를 같은 기구로 묶어 가지고 운영해 보는 그런 방법부터 시정해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을 시행을 해서 성과가 있어 농림축산과에서 그 사업 자체를 이관해서 집행을 할 때 이게 어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없고요, 저희 지역에 특화작목이나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거라면 서로 기술을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교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라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시에다 건의 하셔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기술도 보급하고 사업을 권장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농업인을 위해서,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 거죠?

네.

또 한 가지는 어떤 작물을 친환경적으로 생산하는 목적에 기술 보급뿐만이 아니고, 친환경으로 농산물을 생산을 하더라도 어떤 농가에서는 아직까지 우리 양주시에 농가를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가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우리 시가 도농복합 시로 승격이 되면서 아직도 농업지역이 많이 있고 고령 농민들이 많이 있는 관계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쉽게 얘기하면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획득 지원 사업, 예를 들어서 영농일지를 작성을 대신해 준다든지, 어떤 프로그램에 의한 영농일지를 쓸 수 있게끔 마련해 준다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논농업 직접 지불제 영농일지 같은 것은 사실 저희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2860여 농가가 논농업 직접 지불제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60세 이상 되는 노인들이 47%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거의 다 그걸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하니까 지금 우리 상담 소장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해 주고 있는데 그거와 연계해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농업인은 저희가 적극 지원해 드릴 겁니다.

이건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을 받으려면 저농약.

그렇죠.

그 다음에 무 농약, 그 인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도가 있어야 되고?

네.

영농일지 작성을 해야 되고?

네.

그걸 농림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절차에 의해서.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 거를 대행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계획하실 의향은 없으시냐 이거죠.

농업인들과 같이 연구해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농업인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농업인이 변하지 않고 우리 센터에다 모든 것을 의뢰 한다는 것은 그 만큼 자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농업인들이 뜻만 있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농민들 자세가 중요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그 내용을 지금 현재 저희가 정보화 사회 지금 이제 뭐 컴퓨터 사회가 되어 가지고 일반 어느 단계에 계신 분들은 영농일지를 CD에 저장을 해서, 저장을 해서 일일이 체크를 하시겠지만 고령층에 계신 분들은 사실 자필로 쓰는 것도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다 이거죠. 그런 분한테, 어떤 달력에다 적어 놓은 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스크랩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그것도 일종의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죠. 시설 보급사업이나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것도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사업을 추진하실 의향이 없으시냐 이런 질의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입니다. 지난해 콩 많이 재배하셨죠?

네, 많이 했습니다.

얼마 정도나 수확을 보셨어요?

저희 시범단지에서 논콩 재배 말씀하시는 거죠?

논콩이든, 밭콩이든 하여튼 콩 재배 하신 게 총 얼마나 되세요?

저희가 콩 총 재배 면적은 한 230여 ㏊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논콩은 한 40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한 것은 40여 ㏊?

네.

지금부터는 담당과장님이 좀 해당 과장님이 말씀하시죠, 소장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우리 오늘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물론 집행부에서 하시겠지만, 앉으세요.

앉은 채로 답변해 주세요.

소장님은 포괄적인 보고를 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콩 총 수확량이 어느 정도 되죠? 저희가 지난번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얻은 수확?

시범사업으로 해서 생산한 거는 평균 단수가 180㎏ 나왔습니다, 300평에 180㎏가 나와서 저희가 32.9톤이 나왔습니다 - 시범사업 한 것은 -

그러면 지난해에 전통장류 장 담그기요?

네.

그거를 2개소 설치하셨죠?

그거는 농업진흥과장이 답변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건 또 재배하고 다릅니까?

네.

생활기술 쪽은 어느 쪽이세요?

네, 진흥과장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콩 재배한 것이 우리 그 생산한 콩을 전통 장 담그기 쪽으로 그 콩이 이전을 해서 전통 장으로 담가지게 됐느냐 그 뜻을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질의 한 겁니다.

양주동에 1개소, 은현면에 1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양주동에서는 양주동에 시범단지가 있어서 거기 콩으로다가 메주를 쑤었고요, 은현면은 은현면 단지가 있어서 메주를 쑤었습니다.

그거는 아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콩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논콩 재배라든지, 경운콩 재배라든지 등등의 시범사업을 했잖아요?

네.

거기에서 재배한 콩으로 전통 장 담그기 쪽에 보급이 됐느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네, 보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재배된 콩이 어쨌든 간에 가격을 정해서 구입을 하고 판매를 했을 텐데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설정되는 가격하고 볼 때 더 가격이 높았었나요? 어땠나요?

네, 기술보급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매가격은 7㎏당 가격이 3만 3390원에 1등을 수매를 했습니다. 또 시중가격은 3만 5천 원이기 때문에 시중가의 한 95% 수준의 수매가격을 받았고요, 저희 전체적인 사항을 보면 생산량의 1등이 한 94%가 나왔고, 2등이 한 3%, 나머지 3등이 한 2% 나와서 양주시에서 생산한 논콩은 한 94%의 우수한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중 시세보다 오히려 가격이 저렴한데.

아, 그거는 이렇습니다. 시중가격이라는 거는 생산될 때 탈곡할 때는 3만 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콩 값이 서리테 같은 경우에는 한 7만 원 가고 일반 콩은 지금 4만 원 정도 갑니다. 왜 콩 값이 그렇게 비싸냐 하면 미국이나 중국에서 들어오는 수입 콩은 유전자 변형 콩이기 때문에 생산량도 많고 제초제에 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변형 콩을 우리가 먹었을 때 여성은 난자 생산에 지장이 있다 그러고 남자는 정자 생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현명하신 서울 소비자들이 콩은 절대 국산 콩을 먹지 수입 콩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콩 값이 한 3년 전부터 급상승을 해서 지금 가락동 수매가도 거의 한 3만 5천 원 하는 이런 시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소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논콩 재배는 지금 쌀에서 휴경지 논이 나오는 것을 저희가 물이 차지 않고 하는 논 같으면 앞으로 휴경 논을 예산에 허락 한다면 전체를 논콩을 심어서 정부에서 가격을 상당히 많이 주는 이런 시중가랑 똑같은 수매를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양주시 농업인이 한 1만 6천 여명 되고 4500구가 된다고 그럽니다마는 논콩 재배를 논이 있는 분들을 유도를 해서 저희 소득 증대 일환으로 앞으로 좀 들판에 콩이 많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논콩 재배를 한 은현면 단지가 있었습니다마는 경기도 논콩 재배 연구회에서 우리 양주시를 방문해서 기술이라든지 재배 작종 이런 거를 견학을 하고 갔고, 또 연천에 있는 북부 농업시험장에서 장장 이하 몇 분이 와서 저희 은현면 논콩 재배지를 답사해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은 자세하게 잘 해 주셨는데요, 본의원이 질문하는 그 요지는 우리가 논콩을 재배해서 순수한 국산으로써의 어느 논콩으로 해서 오히려 소득이 증대되고 조금 전에 유전자 콩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안정적으로 신뢰성 있는 콩을 보급함으로 해서 농촌의 장 담그기라든지, 또는 콩 재배한 농가가 상당한 소득이 증대가 됐다, 이러한 결론을 제가 듣고 싶어서 질의한 것이지 뭐 추가로 하면 좋긴 하지만 그러한 내용을 듣고자 한 것은 아니었었는데.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는 저희 논콩의 우수성이나 양주시의 콩이 좋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좀 알아 주십사 하는 입장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범사업이나 또는 어느 계획된 사업을 하신 것은 사실 좋은 사업인데 시중가격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득이 됐다니까 어떻게 보면 더 신뢰성 있고 안정적인 판매 전략을 세워서 더 높은 고가의 소득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제가 질의 드린 거고요, 그 문제는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보급과장님이신가요?

네.

여성농업인 능력 배양 있죠?

네.

아래 페이지입니다. 내용에 2005년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전부 읽어 주시기는 했는데 인원 관계가 있어요, 교육 회수와 인원 관계.

네.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잘 안가요, 어떻게 39회, 40회 이렇게 나오기는 했는데 200명, 280명. 여기 큰 단위로 묶은 것이 경제력을 갖춘 전문 여성농업인 육성에 39회 1410분이고, 또 쭉 내려가면 크게 묶은 것이 생활개선회에서 3개 분야에 700명으로 되어 있죠?

네.

이게 설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지 조금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교육 횟수는 오타가 났습니다. 1410명, 맨 위에는 1510명이고 밑에는 1410명으로 돼서 오타가 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어떤 게 오타입니까?

39회가 오타입니다.

39회도 오타이고 1410명도 오타죠? 그렇게 되면?

네, 39회 1410명이 오타입니다, 40회 1510명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생활개선회에 8개회라고 있어요, 8개회? 생활개선회가?

생활개선회가 7개 읍·면 단위 회하고 시 단위 회하고 해서 8개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80명이에요?

네.

그러면 품목별연구회는 또 다르나요?

여성농업인으로 해서 품목별연구회가 생활기술담당이 담당하는 연구회가 전통음식 연구회하고 관광농업 연구회가 있습니다, 이 두 개.

그러면 그거는 생활개선회 하고는 별개죠?

네.

그러면 이것이 사업 개요나 규모나 이거 볼 때 1510명 플러스 700명 이렇게 해서 2210명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사업개요에 볼 때 규모가 40회에 1510명에 대해서만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밑에 추진계획 및 설명에 보면 별도로 700명이 따로 있죠?

네.

그거는 여성농업인 능력 배양 그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인원인가 보죠?

그거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 교육하고 좀 분야가 달라서 단체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합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안 써도 되는 건데 쓰신 거예요?

이러한 사업도 한다, 여성농업인의 능력 배양을 위해서 이 단체를 육성하고 있다 그런.

40회에 1510명에 대해서가 이제 실질적인 능력 배양에 대한 사업이고.

교육이고요.

이거는 이제 부가적으로 이러한 인원을 이제 활용한다?

네.

이상입니다. 이해는 잘 가지 않는데 어쨌든 해명할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문화시설사업소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입니다. 양주시의회 제135회 임시회 2005년도 문화시설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문화예술회관 운영, 생활체육공원 조성, 시립도서관 운영 활성화, 꿈나무도서관 건립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사업목적 및 개요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04년도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은 시민의 다양한 문화 욕구충족과 연령 계층간 구별 없이 공연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장르별 다양한 기획공연을 추진하였으며, 가족 및 어린이를 위한 무료영화 상영, 양주 어린이축제, 어린이아동극, 극단미추의 마당놀이, 뮤지컬, 대중가수 초청공연 및 악극 등 기획공연에 2만 9900명이 관람 또는 참여하였고, 시설 유상대관 104회에 2만 321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제7회 어린이축제, 아동극, 연극, 전통극, 마당놀이, 심파극, 뮤지컬 등을 기획 초청공연으로 시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하며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 제공하여 문화예술회관을 공연예술을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착시켜 나가며 기획공연 관람을 유료화로 지속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적 수준 향상을 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원입니다. 사업목적은 연령, 계층 구분 없이 레저와 스포츠를 병행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 확대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생활체육 공간 및 휴식 공간의 절대 부족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적면 광석리 132번지 외 28필지 6만 6372㎡에 2003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사업비 380억 원을 투자하여 스포츠센터, 다목적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주차장 514면 증설, 옥외화장실 2동, 인공폭포,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족구장, 배구장, X-GAME장, 어린이놀이터 및 각종 주민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2004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5년도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 1/4분기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및 투융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완료 후 2005년 6월까지 사업계획 부지를 도시관리계획 시설로 결정하고 부지경계측량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부지매입을 착수 9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05년 12월까지 부지매입을 50%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운영 활성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꿈나무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개요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04년도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추진실적은 2004년 3월 부지경계측량 및 감정평가를 하여 5월 건립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2004년 5월 27일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11월 5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4년 11월 15일 건축공사를 발주하여 2004년 12월 16일 계약을 체결, 완료하여 12월 29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05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중 꿈나무도서관 개관 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 12월 도서관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2005년 3월 도서관 개관 준비팀을 발족하여 인원 충원 및 내부 시설공사, 도서구입, 집기구입 발주를 적기에 추진하여 계획된 기간 안에 도서관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의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총 공연 횟수가 얼마죠? 몇 회나 했어요?

문화예술회관 작년도 공연은 장르별로 총 1194회를 했습니다.

1100?

94회를 했습니다.

관람객은 몇 명으로?

관람객은 8만 7561명입니다.

8만 7천명 정도요, 우리 문화예술사업소에서 각종 공연을 열심히 해 주셨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차장 확보가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주민들이 오갈 수 있는 교통편의가 전체적으로 없는 위치에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은데 올해, 2004년도까지는 사실 그 여기 뭐 2005년도 대책에 보니까 자체기획공연 및 초청공연 시 셔틀버스 운영을 한다는데 사실 작년에도 이런 거를 해 줬어야 더 많은 관람객이 오지 않았겠느냐 하는 판단이 들고요. 또 하나는 타 시·군에서,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양주시에서 공연하는 게 공연의 어떤 수준이 좀 낮다는 평가를 지금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첫째로 우리 문화예술회관 활성화를 위해서 그 공연을 함에 있어서 우리 15만 양주시민의 문화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 갈음을 해야 거기에 맞는 장르별로 맞는 공연을 해야 맞습니다. 사실 작년에 저희가 거기 와서 추경하기 전에 약 1억으로 그 예산을 가지고 확보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우수한 작품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9월 이후에 전문연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순회공연 등을 많이 해서 공연을 한 바를 보면 공연을 함에 있어서 첫째로 흥행을 따지려면, 흥행이 성공하려면 시기와 그 다음에 작품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그런 경험을 쌓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소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아마 좋은 공연단체를 섭외를 해서 주민들이 그러한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2004년도에 공연 시 무료공연이 초대권 난발로 인한 공연질서 문란이라고 지금 문제점이 되어 있는데 초대권이 몇 매나 무료로 나간 것이에요?

그것은 좀 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작년 9월 이후에 하다보니까 뭐 초대권이라고 하지만 무료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무료공연을 많이 하다보니까 질서가 문란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래서, 또 각계에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 유료로 하는 것들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금년에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바로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한국 사람들 습성이 무료를 한번 시작하면 계속 무료입니다, 시작 때부터 물론 무료로 하는 공연도 있으리라고 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느 단체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항상 유료로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80억이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확보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금년도에 25억입니다.

25억이요, 2010년까지가 완공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5억을 갖고 현재 부지매입비가 50% 완료가 된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80억으로 저희가 계획한 것은 토지매입비가 90억이고, 그 다음에 시설비가 290억으로 금년 이후부터 6년 동안 2010년까지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0억 중에서 국비가 120억, 도비가 88억, 시비가 82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총 380억 중에 스포츠센터 건축비가 200억 원으로 축산이 돼서 지방 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 별도 추진하여 확보가 됐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 30%, 시비가 20%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180억 중 부지매입비 90억을 제외한 시설비 90억 중 기 확보된 국도비 15억 원과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화장실 확충 사업으로 10억 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경기도 시책 추진 재정보증금 기원을 건의하여 30억을 받도록 지원 요청하며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체육진흥기금 지원 건의 등 다각도로 국도비 보조금 및 기금을 확보토록 하여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리면 스포츠센터 건립 200억은 국비 100억, 도비 60억, 시비 40억을 들여서 별도로 만들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또한, 옥외화장실에 대해서는 10억 중에 도비가 5억, 시비가 5억을 들여서 하고 부지조성 및 부적 부분에 대해서는 시책추진 재정보조금을 30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근거는 보조금의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12조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조 및 제6조, 보조금 및 예산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체육 시설을 기준 보조율 50%, 용지매입비를 제외한 기준 보조율 50%와 경기도보조금이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5조의 사이에 의해서 기타 체육시설건립 사업 기준 보조율 30%를 받도록 해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사실은 2004년도에 5억을 저희가 투자한 바 있습니다. 380억을 투자하는데 2005년에 65억, 2006년 60억,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50억, 2010년에 100억을 투자해서 본 사업을 하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005년도 국도비 보조금이 75억원이에요? 7.5억이에요?

7억 5천입니다.

7억 5천이요?

네.

그런데 7.5억 원은 뭐예요, 이게? 7억 5천이에요?

(자료검토중)

알았고요, 그러면 지금 쭉 설명하신 부분에 있어서 예산 확보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되시는 거예요?

네, 지금 문제는 토지 확보는 저희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90억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로 다가 확충을 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존재원을 확보해서 전력 투구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까지 지금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을 쭉 설명 하셨는데 무리가 없느냐 이겁니다.

물론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는 그렇게, 그냥 앉아서 받는다가 아니고 이거를 위해서 전력 투구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법령에 근거해서 요구를 하도록 해 가지고 문제 없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하여간 열심히 하신다니까 믿고, 여기 스포츠센터라는 건데 여기에 200억을 투자 하신다고 그랬죠?

네.

이 스포츠센터에 뭐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스포츠센터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과 그 다음에 X-GAME장, 그 다음에 체력단련코스, 음수대, 매점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갑니다.

아니, 스포츠센터에 여기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 체력단련코스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스포츠센터는 별도로 하는 것으로 요건은 이제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4분기 내에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이거 의회에 아직 보고 안된 거죠?

1차적으로, 변경 승인을 받을 내용이 되겠습니다. 1층에는 수영장, 부대시설, 기계시설, 주차장 아니 지하 1층에는요. 그 다음에 지상에는 에어로빅, 헬스, 유아체육관, 2층에는 대체육관, 거기는 이제 농구장, 베드민턴장, 탁구장 등이 들어가고, 3층에는 관리실, 소체육관, 요가스포츠센터 등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의회에 보고 안된 거죠? 협의는 안했죠?

변경승인은 아직 안됐습니다.

안됐죠?

네.

상당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한 400억이 투입되는 돈인데 하신다니까 믿어 보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양주시 꿈나무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 및 성과, 2005년도 추진계획, 2005년 11월 달에 도서관 개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 말까지 저희가 개관을 목표로 하는데 절대 공기가 280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유는 없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착공을 매립해서 해 나간다면 저희가 건물뿐만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건물이 다 완공되기 전에 그 안에 있는 내부 여러 가지 시설을 병행해서 해 가지고 원칙적으로는 금년 말까지 지금 개관을 목표로 하는데 여의치 않을 때는 2월 28일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했어요?

지금 착공식은 안 했지만 지금 관내에 있는 일부 토지 흙을 매립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추후에 흙을 갖고 매립을 할 것입니다.

계획만 하고 시작은 안 한 거 아니에요?

네, 아직 안 했습니다.

빨리빨리 하셔야지, 보니까 고등학교는 시작을 했는데 우리 꿈나무도서관은 시작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계약은 완료 되어 가지고 이제 흙을 복구하는데 지금 동절기라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제 흙만은 갖다 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청에서 짓는 것은 어떻게 짓죠?

거기는 이제 부지가 이미 메워져 있기 때문에, 학교 땅이요.

동절기 공사에, 무슨 매립하는 게 동절기 공사하고 무슨 상관 이에요? 매립이라도 빨리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동절기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공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지금 해토가 되면 곧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서 집계에 필요한 예산이 총 얼마 정도나 되요?

지금 20억으로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저희가 과학체험실은 6억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도비 3억, 시비 3억 들여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도서구입을 저희가 금년 예산에 3억을 세워 놨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직 계획이, 예산이 확정이 안 됐는데 이것이 짓는 대로, 저희가 도서관 짓는 거와 병행해서 추경에 이것을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또 지원을 각 사업별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와 협의해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상당히 발표한 시기는 꽤 오래 됐어요, 계속 사업이 지난해에 해서 공사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조기에 착공을 해서 우리 소장님이 보고하신대로 2005년 12월 도서관 개관, 이거 대로 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의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보다는 본의원이 느낀 바를 한번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사업소장님께서는 문화시설사업소가 양주시에 전반적인 행정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비중을 가져 간다고 보십니까?

지금 문화시설사업 업무 비중을 계량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름대로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 업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느끼기에는 문화시설사업 소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별정직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감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문화시설사업소에 용무가 있어 전화를 합니다, 직원들 전화 받는 태도가 상당히 불쾌해요, 이것부터 지적을 해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흥 관광지 내 시설을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총괄하고 있죠?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

네.

밤나무 숲이라든지 그 주변,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있죠? 운영 관계에 있어서.

네, 운영하는 데를 입장료하고 그 다음에 주차료하고 위탁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밤나무 숲 주변, 지금 얼음공원 조성을 해 놓은 그 하천 주변에 텐트를 이용해서 하절기에 텐트를 이용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기본적으로 문화시설사업소에 업무도, 문화체육과의 업무를 나눈다고 하면 첫째로 저희가 하드웨어는 저희가 관리하고 소프트웨어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 한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해야 된다?

네.

그러면 지금 담당 소장은 답변을 잘못 했죠. 제가 전화를 했을 때는 민간위탁을 주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아마 주민들 민원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하절기에 하천변 주변으로, 지금 하천변 주변에 하천 정비사업을 해서 평탄작업을 해 놔서 거기에서 텐트치고 그러죠, 그거 지금 민간 위탁하는 업체에서 돈 받습니다. 쓰레기 청소 비용인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텐트 치는데 돈 받아요. 그러니까 그 행락객들이 자기는 돈을 냈으니까 떳떳해, 그러니까 음식물 막 버립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분리 수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만 해도 특별하게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있었지만 어느 정도의 융통성은 있었고 금년도부터는 매립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민간 위탁한 업체는 밤나무 숲 공원 내에서만 텐트를 형성할 수 있게끔, 입장료를 받고 텐트를 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 문화사업소의 어떤 업무, 전반적인 업무라고 봅니다 - 제가 보기에는 - 지금 말씀하시는 문화체육담당관에서 해야 된다고 하시지만 제가 담당계장하고 통화한 바에 의하면 문화시설사업소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텐트치고, 각종 음식물 해 먹고, 하천에다 설거지를 하고, 술 먹고 술병 깨고, 화장실을 밤나무 숲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노상방뇨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급하지 않으면 남이 영업하는 화장실을 문을 다 부숴가면서, 그런 민원은 발생시키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2005년도에 참고하셔서 우리 양주시에 발전적인 방향을 그런 업무를 총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입니다. 건축공사를 12월 29일 날 꿈나무도서관 착공했어요? 12월 29일?

여기서 계약을 완료 했기 때문에 착공식은 안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계약을 완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다 기록을 해 둔 겁니다.

발주 완료하고 착공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원래 공사를 시작하면 착공을 하게 되는데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실내집기, 비품 등이 예산에 어느 정도가 수반이 되어야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