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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고경근 의원 발언

제13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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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근

고경근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36회 임시회 회기를 협의하고 대전광역시서구의회 민원사무 처리규정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한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제136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협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결집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협의의건은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1월25일부터 1월31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의회 민원사무 처리규정 개정규정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의회 민원사무 처리규정 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의회 민원사무 처리규정 개정규정안을 발의하신 구우회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구우회 : 구우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1265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 민원사무 처리규정 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서구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다시금 규정하여 신속 그리고 정확히 처리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규정의 목적, 정의 그리고 접수의 범위를 정하고 민원의 불수리사항과 민원인중 대표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민원서류의 의회에서 처리할 민원의 위원회 회부에 관한 사항과 의견조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에 회부된 민원의 처리 및 통지방법을 규정하며 기타 민원처리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본 개정규정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구의회 민원사무 처리규정의 전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현실성과 실용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서구의회 민원사무 처리규정 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 민원사무 처리규정 개정규정안 >
경근

고경근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남상화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남상화입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 민원사무 처리규정 개정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 민원사무 처리규정 개정규정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의회 민원사무 처리규정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발의하신 구우회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인하 위원입니다. 6조에 있어서 연장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는 되어있지 않은데 그 연장기간은 임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렇지 않으면 기한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닌

아닌위원

의원 구우회 : 규정 6조 말씀하시나요?
인하

이인하위원

예.
아닌

아닌위원

의원 구우회 : 6조에 연장은 없는데요, 9조를 얘기하시나요?
인하

이인하위원

6조 2항.
아닌

아닌위원

의원 구우회 : 민원인에게 통지하는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하

이인하위원

그러니까 처리하는 기간을 연장할 적에 구체적으로 한번 더 25일, 30일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무기한으로 처리될 때까지 놔둘 것이냐?
아닌

아닌위원

의원 구우회 : 처리기간에 관해서는 9조에서 명시했기 때문에 9조에 따라서...,
의원 구우회 : 1회라 함은 똑같이 10일을 이야기하니까요.
인하

이인하위원

10일?
아닌

아닌위원

의원 구우회 : 그렇죠.
인하

이인하위원

이상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의회 민원사무 처리규정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우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의회 민원사무 처리규정 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