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의회 제129회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회의를 하기전에요. 오늘 회의가 어떠한 사안으로 의해서 회의가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는 있고 회의를 붙여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거 한번 내려주고, 오늘 회의 있습니다하고 9시 30분까지 나오시오.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 운영위원장님한테나 우리 운영위원회 집행부에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몇 명되지않는 위원들하고 사전에 한번 조율을 한다던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떤어떤 사안 때문에 이렇게 해야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던가 느닷없이 전화해 가지고 오늘은 뭐 어떻게 해야겠으니까 시간을 앞당겨서 좀 나오십시오. 이건 우리가 늘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의원은 독립되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끌려다니는 그런 기분이 들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오늘은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었다하더라도 이것이 간혹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보니까 몇 번씩 이루어지고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시정해주었으면 하고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병옥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제가 우리 운영전문위원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었고 지난번에 우리 의원 간담회 때도 2005년도 계획서를 1차적으로 한번 배포해드린 사항이 있었거든요. 지난주 간담회 때 그래서 미리 우리 운영전문위원께서 오늘 회의 통보함과 동시에 그런 사안으로 말씀을 해드리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사전전달이 제대로 안된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점을 보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회의안건이라던가 토의사항을 미리서 말씀드리고 회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130회 고창군의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05년도 고창군의회 운영계획 협의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3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13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가 2005년 1월 20일부터 1월 21일까지 2일간 되겠습니다. 그리고 1월 20일은 2005년도 군정시책 보고의 건과 조례안 심사 1월 21일은 조례안심의 및 폐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기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종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보면 조례안 심사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아니 누가 하던간에....

지금 그게 말입니다. 우리 정종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이 조례안 심의를 할때 사전에 위원님들이 조례가 무엇무엇 안건이 올라왔는가 알고 운영을 하자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에 이걸 배포해주면 아 우리 위원님들이 운영위원님들이 어떤 3건이 올라왔구나. 그 내용을 유인물로 해달라. 그런 뜻이요. 왜냐면 갑자기 하면은....

그래서 메모지가 들어왔는데 토요일날까지 집행부에서 심의를 했다는거요.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부이야기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운영전문위원이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안 심사가 어떤 것이 토요일날 올라왔냐고 그러니까 내일 모레 시간이 임박해요. 이렇게 뭐 3건이 올라 왔으니까 이번에 조례안 심의를 해달라고 미리서 좀 해주어요. 뭐 그게 어렵습니까? 토요일 올라오면 집행부 사정이지 우리가 집행부에다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뭐가 올라왔는가 알고 접근해야지 모르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사전에 좀 알려주라 그 말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05년도 의회 운영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매년 했던 것하고 저희들이 세분의 전문위원님들하고 의사과장, 의사계장, 운영위원장님 담당자까지 해가지고 운영계획안을 만든 내용입니다. 2페이지에서 의회 연혁 현황입니다. 제1대, 2대, 3대, 4대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임시회 때 보낸 내용입니다. 3쪽은 의회기구 및 직원현황은 기존과 같은 것이고, 4쪽은 4대 후반기 의회 원구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5쪽에 2004년도 의정활동 주요성과입니다. 원내외 의정활동에서 회기운영이 약 10회인데 정례회 2회 임시회 8회 해가지고 80일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안건처리는 63건에 예산6건, 조례38건, 승인 19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은 2회 44개소인데 도로 확포장 사업장 5개소, 일반사업장이 39개소가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운영은 2개 위원회로 예산결산 행정 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의원 간담회운영은 26회 75건으로서 군정현황보고 18건, 안건5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기타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지역농업의 구조개선등 발전 좌표제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작목개발, 재배기술의 선진화, 유통구조개선, 결의문 및 건의문 채택은 2회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통보로 해서 쌀 개방반대 및 식량자급률 법제화요구 건의안 성명서발표와 고창ㆍ부안간 대교 건설 추진 건의안 해서 시군의장단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정 수행능력 강화로 선진의회 비교견학3회와 국회연수1회, 해외연수1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지역 현안추진에서는 경관농업특구, 복분자 특구지정 적극지원과 각 현안사업에 대하여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전지역 비교시찰은 영광군, 기장군, 울진군 온배수에 따른 피해보상과 핵 폐기장 유치반대 원전환경안전 감시센터 운영등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과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성과와 반성을 저희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군민의 다양한 여론과 욕구를 수렴하여 의정과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데 군민중심의 현장위주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지방자치실현 군민과의 대화 의원간의 토론 활성화 현장 방문등. 그리고 의원간담회를 통한 집행기관과의 협의체제 구축으로 자치역량제고와 지역경제침체와 인구감소에 대한 대안제시 미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쪽은 의정방향과 중점, 추진시책에 대해서는 후반기에 대해서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로 해서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의회,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의회, 견제와 균형의 조화로운 의회, 그리고 중점 추진시책은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실현과 견제와 감시기능강화로 건실한 자치발전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으로 상임위원회 활력화로 생산적인 의회운영 그리고 의원 간담회 운영의 활성화와 선진의회 구현을 위한 전문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7쪽은 제목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실현에서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처리로서 우편전자 내방민원을 신속처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8쪽은 넘어가고 9쪽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에서 년간 회기수가 80일인데 정기운영을 년 2회로 35일이고 1차 정례회는 7월 11일부터 7월 25일, 그리고 2차 정례회는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이며 임시회 운영은 년 7회 45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상임위원 활력화로 생산적인 의회운영은 저희들이 가장핵심을 토론의 활성화로해서 매 안건 처리시 토론 상례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및 정책간담회를 저희들이 상ㆍ하반기로 했지만은 필요하면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발전 방향모색을 위한 선진의회 견학을 각 상위원회별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의원간담회 운영의 활성화에서 내실 있는 간담회운영을 하기 위해서 매월 첫째 셋째주 월요일을 정례화 시키고 참여대상은 필요시 유관기관과 집행부 공무원 참여로 해서 전의원이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정운영 방안협의 중요 군정합의 정보교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를 활용한 지속적인 의정활동전개를 하기위해서 주민여론과 행정절차 등을 하기위해서 군정 주요시책 사업결정 과정을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실과소별로 하겠으며 지역별 현안사업협의는 공동대응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행사 적극참여로 공동체의식을 고취 각종 캠페인 등 주민참여행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선진의회구현을 위한 전문성제고로서 의원님들과 집행부와 교류행사, 워크샾, 연찬회, 국외연수 기타 등등입니다. 그리고 13쪽 마지막으로 2005년도 의회 운영일정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30회부터 138회까지 의회운영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 20일부터 1월 21일까지 군정은 업무보고하고 131회는 2월 16일부터 2월 23일까지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8일간 그리고 132회는 4월 11일부터 4월 18일까지 8일간에 현장방문과 조례안 심사를 하겠으며, 133회는 4월 26일부터 4월 29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134회는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주민과의 대화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특색 있는 것은 134회 주민과의 대화를 언제고 하반기에 했는데 이번에는 상반기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135회 정례회는 7월 11일에서 7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군정질문 답변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예산결산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의 그리고136회는 9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주요현장을 방문하고 조례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137회는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5일간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조례안 심의를 하겠으며, 138회는 12월 1일부터 12월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2005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 심의와 2006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의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군정질문 및 답변 2006년도 시책보고와 조례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외에 의정운영은 3월 14일부터 3월 19일 까지 5박 6일에 걸쳐서 해외연수와 3월 29일부터 3월 31일 2박 3일에 걸쳐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선진지견학과 4월 6일부터 4월 8일까지 2박 3일에 걸쳐서 희망 의원님들의 의원위탁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말경에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 체육대회와 5월 11일부터 5월 13일 2박 3일간에 선진지 견학을 하는데 전의원이 연찬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2004년도 세입 세출 결산 검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 2박 3일에 걸쳐서 자치, 산건위원회의 선진지 견학이 있겠습니다. 11월 22일부터 11월 24일까지 2박 3일에 걸쳐서 전의원 워크샾이 있겠습니다.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 배부하여드린 2005년도 의회운영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구 위원님.

2005년도 의회 운영일정계획을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4대에 들어와 가지고 주민과의 대화는 다음년도 예산편성 할 무렵에 주민들의 숙원 사항을 들어가지고....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이번에 6월달로 당기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해 봤는데 아마 이때쯤 되면 농민들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농번기철이 지나는데 저희들이 9월달 10월달에 하다보니까 매년 하다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도에서 차년도 차후년도 예산 세울려면 보통 9월 10월부터 작업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되면 너무 늦어버리는 수가 있고 또 그때하다 보면은 각 실과에서 실과소 나름대로 적은 것은 해결할 수 있는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런 사업도 빠뜨려버릴 수가 있고 그래서 차라리 우리는 금년에는 6월달쯤 상반기에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도 갖고 또 각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뭐 하천 정비사업이라던가 뭐 예를 들어서 사리부설사업 이라던가 이런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은 오히려 처리가 더 빨리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해는 한번 6월달로 해보자 이렇게 잡은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 이게 아니다 하면은 이건 하나의 안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변경할 수가 있는거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주세요. 저희들이 6월달로 한 것은 제가 아까 설명이 충분하지 못 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생각에서 한번 당겨서 해볼려고 했으니까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께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것 회의자료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24일부터 2월 3일까지 10일간 주민과의 대화 언제 24일부터 하는가 나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지역에 입장을 고려한다면 매년 복분자가 5월 6일정도에서 복분자가 꽃이 피어가지고 5월 15일까지 갑니다. 그리고 수확일이 6월 11일에서 부터 늦으면 6월 13일 그러면 6월 16일경되면은 수확기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더구나 24일까지는 아주 복분자를 딸 수 있는 시기다 그래서 우리 심원같은 경우는요. 거의 전농가가 복분자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내에는 우리 심원에서는 주민대화를 하는데 상당히 행정이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인원 숫자를 동원할려면 아마 심원에서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왜냐면은 전부 복분자에 참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나이를 먹고 안먹고를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외부에도 고창에 아파트에 있는 아줌마들도 적극적으로 심원으로 많이 와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말씀을 나누셨는데 다른 데는 뭐 별지장 없습니까? 주민과의 대화만 현재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이야기 해주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가 여기서 오늘 지금 운영위원회 끝나고 이 자료를 가지고 의원간담회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2005년도 우리 회기 운영일정을 가지고 오늘 간담회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아까 정종구위원 말씀대로 그 추경예산이나 이런걸 하기 전에 주민과의 대화를 함으로서 우리가 예산반영을 해가지고 주민의견을 조금이라도 해결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빨리 해보자 그런 이야기요. (위원간에 의견 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