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진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주재곤입니다. 을유년 새해들어 처음 개최되는 제129회 화천군의회 임시회의에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을 심의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 최종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화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화의댐 2단계 증축공사와 관련해서 원활한 행정력 지원과 안보관광지의 시설관리 및 관광객 안내홍보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2004년 12월31일까지 운영중인 평화의댐시설관리사업소의 존속기한을 2007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2003년 7월16일 제정된 화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평화의댐 시설관리사업소의 존속기한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하던 것을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화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사항도 평화의댐 안보관광시설물 이전 및 신축업무 추진을 위해서 평화의댐 시설관리사업소에 한시 정원으로 운영중에 정원 5명의 존속기한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화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가 되겠습니다. 1호 규정에 의한 집행기관의 정원 427명중 평화의댐 안보관광지 시설물 이전 및 신축업무 추진관련 한시정원을 증원된 정원 5명의 존속기한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하던 것을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요은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지상입니다. 불철주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종진 의장님! 주종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화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고자 지방세 감면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첫 번째로 자동차 관리법이 7인내지 10인승 자동차를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하여 2001년부터 시행함에 따라 2000년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 적용을 유예한 후 2005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자동차세를 인하.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올해부터 급격하게 인상되는 자동차세에 대한 민원이 다수 야기되는 바 7승 내지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중 전방조정자동차에 한하여 소형일반버스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외의 차량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액의 50%를 경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방조정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형 핸들중심 전까지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4분의 1인 자동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앞부분이 없는 직각 민자형 자동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봉고 그레이스를 생계형 전방조정 자동차의 자동차세는 현행 연간 6만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대로 유지하고 무쏘나 스타렉스, 카니발, 싼타페 등 7내지 10인승 자동차세는 지금까지 승합차로 분류돼 연간 6만5천원이 부담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승용차로 분류돼 자동차세를 내야하는 것으로 세액의 50%를 감면해 주는데 기간은 2007년까지 감면해 주고 2008년부터는 승용차 세액을 기준하여 세금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화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