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차 의원 발언

동두천시행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업소중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을 담당으로 축소하고 박물관 업무를 문화공보과로 이관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미군현안대책과로 이관된 문화공보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고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을 문화공보과내의 담당으로 조직변경함에 따라 사업소중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을 삭제하고 자유수호평화박물관 분장사무를 문화공보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업소인 자유수호박물관을 담당으로 축소하고 박물관 업무를 문화공보과로 이 관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단체 지원업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정원승인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을 455명에서 457명으로 8급 1명, 9급 1명 2명을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두천시지방공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공무원단체 지원업무 추진을 위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455명에서 457명으로 2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입니다.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부터 급격하게 인상되는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자동차세 감면조례표준안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전방조종자동차 봉고, 이스타나 등에 대하여는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해서 종전과 동일하게 6만5,000원으로 적용했습니다. 이외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3년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5년부터 급격하게 인상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자동차세감면조례 표준안에 맞게 봉고, 이스타나등 전방조종자동차는 소형 일반버스세율을 적용하고 이외에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2007년 12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경감하려는 것으로 지방세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개정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두천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풋살경기장 신설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를 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경기장을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운동장?의 정의를 개정하고 풋살경기장 사용료를 정하는 것입니다. 제2조제1호중 축구보조경기장, 테니스장을 축구보조경기장, 풋살경기장, 테니스장으로 개정하고 별표1 및 별표 2를 동두천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풋살경기장 사용료를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두천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합운동장내 풋살경기장 신설에 따라 풋살경기장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를 정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두천시시민회관및청소년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의 사용료 감면규정을 개정하고, 공연장 부대시설 교체 및 추가설치로 회관사용료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에 사용료의 감면규정에서 “주관”을 “주최·주관·후원”으로 하고 별표 기본시설 사용료중 비고란을 수정 및 삭제하고 “오전·오후”를 “주간·야간”으로 변경하고 장내정리비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항에 부대시설 사용료 중 프로젝트 사용료를 인상하고 녹화료를 신설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사기, VTR을 영상으로 변경하고 프로젝트 사용료를 5,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상하며 녹화 사용료 5,000원을 신설하겠습니다. 릴을 CD로 변경하고 무선을 유선으로, 유선을 무선으로 변경하고 녹음을 녹화·녹음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두천시시민회관및청소년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의 사용료 감면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공연장 부대시설 교체 및 추가설치로 인한 회관사용료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두천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동두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동두천시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한 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을 의회 의결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여대상은 재커리 웨인 스캇(Zachary Wane Scott)으로 1952년 3월 31일생으로 국적은 미국이고 현재 소속은 미2사단 군속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적내용입니다. 생연1동 주민자치위원회 명예위원으로 2003년 10월 14일에 위촉되어서 현재 진행중이고 매월 월 례회의 참석 및 월1～2회 자원봉사 참여, 영어 연극 발표회 참여, 주민자치위원 미2사단 영내 초청 견학 실시로 한미친선도모, 2003～2004까지 산타 복장으로 어린이 선물 배부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두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미친선 도모에 공이 많은 생연1동 주민자치위원회 명예위원인 재커리 웨인 스캇씨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함에 있어 동두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동의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동두천시도시기본계획수립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우리시의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위해 도시의 변화여건을 고려한 주요 발전축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구상, 상위 관련계획과 신규 시 추진사업계획및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라 기 확정된 2016년 도시기본계획을 재검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0 동두천시 도시기본계획(안) 확정전 동두천시의회 의견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계획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우리나라 국토의 계획 및 관리체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통합됨에 따라 우리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의 재수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2016년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특히 미군이전 및 영상문화단지 유치, 국제자유도시 개발등 지역발전 방안을 검토하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미래 지향적이고 경쟁력 있는 도시관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에 의거 수립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그러나 계획의 내용이 일반 시민에게는 법적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 예비적 계획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사회 경제적인 부문의 정책표명이나 기본 골격을 제시하는 등 종합계획인 동시에 20년을 목표년도로 하는 장기 계획입니다. 계획의 목표년도는 2020년이며 계획의 범위는 우리시의 행정구역 95.68㎢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도시기본계획은 우리시의 자연 및 인문 환경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상위 및 관련계획을 적극 수용하여 우리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 부분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각종 계획지표의 설정, 생활권 계획 및 생활권별 발전구상, 주거, 상업, 공업용지등 시가화용지 및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계획과 공원녹지, 경제, 산업, 경관등 각 분야별 계획이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 계획은 관련법에서 정하는 지침에 맞게 수립되었으며 향후 수립되는 도시관리 계획등 향후 우리시 도시계획 수립에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계획의 내용은 본회의에 앞서 지난 1월 13일에 개최한 시의회 간담회에서 설명 드린 바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동두천시도시기본계획수립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동두천시도시기본계획수립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기본계획수립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미리 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의 장기적인 도시발전과 도시변화 여건을 감안하여 의견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