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일 의원 발언

네.

보고 도중에 지금 의사진행발언으로 전체 과 중에서 3개 과 보고를 마치고 질의응답 한 다음에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목표추계와 잠재세원의 실질적 세원화에 목표를 두고 지방세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 실적은 2004년도 12월말 현재 1189억 원을 부과해서 85.8%인 1020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2003년 12월말 대비 13%인 121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2005년도에도 도세 928억 원, 시세 423억 원 등 총 1351억 원을 징수할 계획이며 차질 없이 추진해서 안정적인 세입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주택가격 일제 조사가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보유세의 불평등 문제를 시정하고자 보유세 관련 세제를 개정 및 신설하는 법을 2005년 1월 5일 공포하였습니다. 종전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재산세에 통합되었으며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신설되었고 재산세 과표산정도 원가산정 방법에서 지가 및 통합평가 방법으로 변경되어 관내 1만 2천여 주택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비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특성에 대한 현지 조사를 2월말까지 감정평가사검증, 주민열람 등을 4월말까지 실시해서 가격을 결정 고시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조사에 따른 인원 및 기간부족이 예상되어 경기도와 행정자치부의 업무담당부서 신설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005년도 지방세 설명회 개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성실납세자 우대 풍토 조성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지방세정 정보화 5개년 계획 추진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지방세 납부 환경도 크게 변화하여 납세자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중앙과 지역간 지방세 서비스 수준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4년 8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국비 6200만 원, 시비 1억 4천만 원 등 총 2억 200만 원을 들여서 지방세 전자납부 시스템 구축, 지방세 표준통합 시스템 구축, 사이버 지방세청 구축, 전자고지제도 도입, 인터넷 납부 시스템 구축, 징수결의 등 전자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우리 시에서는 2004년도에는 전자납부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지방세 표준통합 시스템 구축과 지방세 수기장부를 전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감면농지 실태 조사가 되겠습니다. 자경 농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연간 1천여 건에 8억 여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감면을 받고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매각한 농지와 2년 이내에 농지의 용도로 전용한 토지를 조사해서 용도가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감면세액을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지방세 세무 조사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탈루세원 발굴을 위해 2005년도에는 1560개 법인 중 500여 법인에 대하여 세무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방법은 1차적으로 서면 조사를 하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범위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2월과 3월에는 법인이 개인에게 매각한 부동산 중 개인이 과세 신고한 부분에 대해 법인장부 가격으로 추징을 계획하고, 6월에서 8월에는 사치성 재산과 비과세 감면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해서 실과세 등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500여 개 법인을 조사해서 12억 5000만 원을 추징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현황 일제 조사에 대해서는 전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2004년 12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 정리 실적은 총 29억 원을 징수 및 결손처분 하여 36%를 정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과년도 체납액 정리 목표를 33억 원으로 설정해서 신속한 조기 채권 확보와 체납액 징수 기동팀 운영 등으로 누증되는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세외수입 과징과 자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전년도 징수실적은 목표대비 12월말 현재 92.2%인 306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이자수입은 26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5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221억 원으로 이중 이자수입 목표액은 25억 원이며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5억입니다. 세외수입 및 자금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04 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실시한 2003년도 결산검사 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00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는 법정기일인 5월 19일까지 완료해서 금년도 제1차 정례회에 승인을 득함으로써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신속한 계약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반 공사 및 전문 공사, 전기, 소방, 통신, 물품구매 등에 대하여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계약법상 수의계약 대상인 추정가액 1억 원 이하의 일반 공사 중 우리 시에서는 1억 원 이하 2천만 원 이상의 일반 공사 등에 대하여 우리 시 관내 업체로 제한하여 전자입찰을 실시함으로써 관내 업체를 보호하고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국유재산 1389필지와 공유재산 2544필지 총 3933필지 206만 4700여㎡에 대해서 상·하반기 전기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백석게이트볼구장과 회천3동 청사부지 등 1417㎡를 취득하였으며 보존 부적합 국유재산 6필지 907㎡를 매각 처분하였고 공유재산은 고읍택지개발지구 내에 편입된 토지 및 건물 등 6필지 514㎡를 매각 처분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도 제3차 국유재산관리 보전조치 추진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관리 필지 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세입증대 및 재산 관리를 철저히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청소용역 민간위탁과 청사유지 관리는 서면으로 갈음 드리면서 2005년부터는 청소인원을 당초 7명에서 8명으로 1명 증원하고, 의회와 보건소 전담요원을 별도로 배치코자 하며 아울러 물탱크청소, 사무실바닥 왁스청소 등을 별도로 실시해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유지 관리는 2004년 중에 청사 흡연실 환기설비 개선, 광장 타일의 하자보수 등 청사환경 및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청사 내 각종 시설물 관리를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방, 전기 등 각종 청사 설비를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청사취약 부분의 보안카메라 증설과 사무실내 TV를 통해 대회의실, 상황실, 의회에서 제기된 회의 상황을 실시간 또는 녹화, 중계할 수 있는 중계 장치를 설치해서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직원들도 회의 내용을 업무처리하면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해서 회의 결과를 직원 모두가 공유할 수 있고, 특히 의원님들의 질의나 개선 요구사항들도 전 직원에게 빠짐없이 직접 전달되도록 하여서 의사전달 과정에 누락,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 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천3동 동청사 신축공사입니다. 덕정동 206-1번지 상에 신축하는 회천3동 동사무소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156㎡에 규모로써 지층에는 기계실 및 주민자치센터, 1층에는 동사무소 및 인터넷 검색실, 2층에는 회의실과 중계본부 자치센터를, 3층은 계단실 및 자치센터를 배치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8억 9천만 원으로 (주)형제종합건설과 계약해서 2004년 11월 착공하였으며, 현재는 동절기로 공사 중지한 상태입니다,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5년 9월 말까지 공사 완료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의회, 보건소 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시 승격 이후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기구증설에 소요되는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 간담회를 통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청은 4층에서 6층으로, 의회는 일부 2층에서 3층으로, 보건소는 일부 2층에서 4층으로 증축하기 위해 현재 기본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증축 규모 근거는 2021년까지 도시계획 목표인구 40만을 근거로 2011년 하반기에 인구가 32만 여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지방자치법과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정원 규정에 의해서 인구 30만내지 50만의 경우 행정기구는 5국 22개 과, 18개 읍·면·동을 기준으로 하고 의회는 의원님 16내지 18분이 의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확보하는데 기준을 두었습니다. 향후 주요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 2월 중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제반사항을 추진하여 연말 이전에 심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4월부터 제정투융자 심사 등 예산 성립에 따른 현행절차를 추진하고 6월경 실시설계 용역의 발주, 9월 중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06년도 3월에 공사에 착수해서 2007년 말까지는 완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추진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기초수급자 2926명을 대상으로 생계보장 사업을 전개하면서 이들 중 연인원 449명이 근로능력자를 대상으로 한 자활사업을 추진하는데 3억 2300만 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달라진 제도로는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2촌에서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로 완화되고 최저생계비는 지난해 대비 8.9% 인상됨에 따라 보호대상 주민이 3466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를 비롯해 해산비, 장제비 급여를 인수하고 12세 미만의 차상위 계층 아동에게는 새로 2종 의료급여 혜택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활위탁사업을 6개 분야로 확대 운영하면서 그 동안 운영기법을 익혀온 세차 사업단은 자활공동체로 독립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우리 시 재가등록 장애인은 4998명이고 나루터 공동체 등 3개 장애인시설에 75명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억 2400만 원을 투자하여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새로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을 마련해 주어 장애인들이 활동의 근거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달라지는 시책으로는 1내지 2급 장애인에게 지급되던 장애수당이 3내지 6급까지 확대되고, 1급에게만 지원되던 중증장애인 의료비가 3급 장애인까지 확대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시에서는 장애인 정보화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활보조기구 지원 등 장애인 복지사업 등을 다양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건부 신고시설 양성화 사업 지원입니다. 금년 7월말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해야 할 조건부 시설은 하예성 사랑의 집을 포함한 총 6개 시설입니다. 지난해 복권기금 3억 4천만 원을 지원받아 하예성 사랑의 집은 기존 건물을 매입하고 나사로 청소년의 집은 개·보수 사업을 발주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초에 하예성 사랑의 집이 건물매입비 1억 58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기로 결정되어 현재 매입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설장 자격증 취득과 같이 신고시설 자격요건을 구비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시설별로 파악해서 적극 도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충탑 관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 내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내 65세 이상 노인은 1만 1901명으로써 고령화 율은 7.4%이고 노인시설로는 경로당 176개소와 에버그린 요양원 등 공·사설 노인복지시설 8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까지 모든 경로당에 심야 전기보일러를 설치하고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노인건강용품과 읍·면·동 부녀회에 활동비를 지원, 다양한 노인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노인대학은 광·백석지역 및 장흥지역을 추가해 5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남면에 위치한 실비요양시설과 전문 요양시설 공사를 연내에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은 고령화 시대에 노인일자리 창출은 노인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노인회 양주시 지회에 문을 연 노인직업 지원센터의 취업알선 실적은 27명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으나 금년에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공공 부문의 외주용역 및 민간위탁 사업 추진 시 노인취업을 적극 유도하고 기업인협의회와 직공장 새마을협의회의 협조를 통해 노인취업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에게 소일거리 제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과 경로당 별로 추진하는 사회봉사활동과 생산적 일거리 창출사업도 지난해보다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6228명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해는 봉암리에 청소년공부방을 신설하고 청소년동아리 축제, 푸른 쉼터 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백석 청소년공부방을 새로 설치하고 기존 3개 공부방에 대해서는 이용자 편의위주로 시설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청소년상담실이 놀이치료실 운영을 특성화하고 학업 중도탈락 청소년을 위한 상담활동에 내실을 기하는 등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관내 서정대학과 관학 협정으로 여성대학을 설치해서 110명이 수강하였고, 우리 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이 10%이었던 것을 26.7%로 제고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저소득 모·부자세대 생활보호 시책을 비롯하여 여성 인력 개발을 위한 사회교육과 여성대학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특히 변화하는 시대적 여건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가족문화 창출 시책을 추가로 개발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푸드뱅크 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냉동차량 지원 및 식품 기타 자료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사업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공립어린이집 7개소를 비롯해서 민간 및 종교시설 등 총 138개 시설에서 4956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보육 여건은 맞벌이 부부가 늘고 있는 추세여서 작년에는 회천 영아어린이집을 신축하고 방과 후 및 야간반 운영 시설을 확충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양주동과 장흥면에 공립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총 16억 9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현재 부지 매입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10월경에 최신 시설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여건 개선을 위해 53개 가정보육시설에 난방비를 지원하고 영아반 간식비를 10인에서 5인으로 기준을 완화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증진 사업입니다. 관내에는 아동복지시설 입소자,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등 사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총 899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양육 여건별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총 8억 8600만 원의 예산으로 생활비와 학습비, 급식비 등의 보호 수준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일반 아동의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공공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선 사업 등 1억 8천만 원을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대책입니다. 우리시가 관리해야 될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는 총 3771개소로써 지난해 식품안전사건, 사고의 교훈을 거울삼아 위생업무의 추진목표는 부정, 불량식품업소의 근절과 건전한 영업 분위기 조성에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의 중점 관리, 유통식품 안전관리, 위반업소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등 시책을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의 특수시책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동 목욕차량 운영과 취약계층에 대한 특기교육비 지원을 보고 드리면 관내에는 중증장애인과 노인성질환자 등 거동이 불가능한 와병환자가 800여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써 관내 독지가로부터 이동 목욕차량을 기증받고 사회복지사, 간호사를 비롯한 간병도우미들이 현지를 순회하며 목욕과 건강검진, 간병상담 등 재가 와병서비스를 제공해 줄 계획입니다. 현재 목욕차량은 제작 중에 있으며 본격적인 서비스는 2월경에 시작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취약계층 특기교육비 지원은 일반적으로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70내지 80%에 이르고 있으나 우리 시 기초수급자 자녀의 진학률은 1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초수급자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가 취업을 위해 특기기술 자격증을 취득코자 하는 경우에는 학원수강료 전액을 지원해 줌으로써 이들의 자립을 도와 줄 계획입니다. 참고로 최근 인기 있는 직종은 IT분야, 자동차 정비, 체육과, 미용, 요리 등이 있으며 교육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 교육비는 최고 월 30만 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소문난 음식점 및 관광음식 개발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우리 고장을 대표할 수 있는 먹거리를 개발해서 양주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음식 관련 시책 확대 추진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소문난 음식점, 아름다운 화장실, 종업원이 친절한 업소 등 33개소를 선발하여 표창하고 117개 모범 음식점과 함께 인터넷, 신문, 매체 등을 활용해서 홍보를 실시한 결과 경기도의 음식문화 시책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양주골 한우마을 구성과 대장금 테마파크 관련 음식점을 유치코자 하며 이를 위해 현재 양주골 한우마을 조성을 위한 경영컨설팅 용역을 발주하였고 성공한 테마파크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은 시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환경보존계획 수립입니다, 양주시 중·장기 환경보존계획을 마련함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생태도시로 발전하는 양주시의 위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환경 여건과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분석과 근로조건 변화에 따른 환경 비전을 제시하면서 수질, 대기, 자연환경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 정책 방향을 수립코자 합니다. 2월까지 용역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 5월에는 사업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양주의제21 추진입니다. 양주시에 맞는 개발과 환경 정책이 어우러지는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토록 환경보존 시책의 입안부터 실천까지 주민, 환경NGO, 민간단체, 학교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통합 주민실천기구로써의 양주의제21 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양주의제21 출범을 위한 사무국 설치, 조례 마련 등 활동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올해부터는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사업비로 생활환경, 사회복지, 생태도시, 문화예술, 산업경제의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환경보존 사업을 기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시 양주의제21 원년을 맞이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양주시의 환경 보존을 위한 시민 실천 강령인 양주의제21을 작성하여 대외적인 공표와 함께 UN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천 자연형 하천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이 되겠습니다. 신천을 생태적으로 복원하여 아이들이 미역을 감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하천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신천 자연형 하천 조성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백석 복지리에서 동두천 경계까지 하며 신천 벌류 20.22㎞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5억 5천만 원이며 도비와 시비가 각각 50%씩 투자되겠습니다. 이 용역사업 성과를 근거로 2006년부터 본격적인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350여억 원을 국비로 확보코자 하며 이를 위하여 타당성 조사 용역을 5월 이내에 발주하겠습니다. 신천이 전주천이나 안양천, 양재천 또는 서울 중랑천처럼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되면 악취로 기피하는 하천이 아닌 쾌적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80년도 이전의 하천수질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감악산 생태 조사 사업입니다. 경관이 뛰어난 자연자원인 감악산의 자연생태를 조사해서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 대책을 마련하는 사업으로써 감악산 생태 조사를 10월까지 추진하고 감악산의 체계적인 환경 보존과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생태 우수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수질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수질 안정화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은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며 수질오염물질 배출 업소와 유독물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수질오염에 취약한 하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폐수 배출 업소 526개소, 유독물사업장 9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했고 갈수기 수질오염 사고 대비, 종합사무실 운영과 민간합동 점검을 95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하천 순찰을 통해서 폐수 부적정 처리와 수질오염 사고를 사전에 차단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수질오염 배출 사업장 542개소와 유독물사업장 84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수질오염 취약 하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민간신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환경오염 신고 주민에 대한 포상제를 활성화해서 주민 참여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설치가 되겠습니다. 대기질 관리를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상시 대기질 측정 체계를 확립하고 장기적인 대기오염 예측과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자동측정망을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9천만 원을 포함한 1억 8천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 12월까지 입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설치가 완료되면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아황산가스, 오존, 미세먼지 등 주요 대기오염 물질과 온도, 습도 풍향, 풍속 등 4개 기상측정 항목을 상시 측정할 계획입니다. 3월부터 6월까지 설치장소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설치장소를 선정하고 12월까지는 설치와 시험가동을 마칠 예정이며 2006년도에는 전광판 설치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대기질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경유자동차 486대에 대해서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 개조 등의 사업을 금년 중 시행하고자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0억 3800만 원으로 국비가 50%, 도비, 시비가 각 25%입니다. 경유차를 25대 이상 소유한 사업자의 차량 중 차령이 5년에서 8년 된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3월 중에 대상 차량을 선정, 법적절차를 이행하고, 4월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많이 줄일 수 있어 우리 시 생활 환경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오수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하천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리를 통해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축산폐수처리시설 적정 설치 및 운영의 수시 확인과 배출 시설허가 시 주변 민원발생에 대한 검토 실시, 음식점 등 오수 대량 배출 업소에 대한 중점 관리를 시행코자 합니다. 2004년도 추진성과로는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729개소,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점검 81개소, 아파트단지 주변 축산농가 경기도 합동점검 41개소, 장흥 개선지역 숙박시설 오수 일제점검 126개소를 실시하여 이중 67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2005년 추진계획으로는 갈수기 오수 대량 발생 업소 지도점검 실시, 강우전 수질오염 방지 및 하절기 악취 발생 업체를 위한 축산폐수 배출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축산농가 일제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분뇨처리시설의 적정 관리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1일 약 120톤의 분뇨 및 정화조 오니를 처리하고 있는 분뇨처리시설을 적정 관리해서 원활한 분뇨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하천 수질오염을 방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위탁업체와 시설에 대한 교체점검을 48회 실시하였고 방류수 시료 채취 및 오염도 검사를 2회, 그리고 분뇨처리시설 정밀 기술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5년 추진계획으로는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사업비 5억으로 분뇨처리시설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주1회에 시설점검과 월1회에 시료 채취 및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시설의 처리 효율을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환경자원과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처리 및 청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 및 도로변 청소, 버스승강장 청소 관리를 적정 수행하여 청결한 생활환경을 유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생활폐기물 총 1만 9317톤을 수거처리 하였으며, 청소차량 운행 추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노면 청소차 1대를 추가 운영하고, 음식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 9월부터 단독주택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를 시행하는 한편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관내 무단 방치쓰레기 264톤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생활폐기물 도로 청소, 버스승강장 청소 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노면 버스차량 2대를 추가 구입해서 70개소에 가로변 승강장용 쓰레기통 교체 및 신규 설치, 청소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주민만족도와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청결한 생활환경 유지 관리를 위한 청소 관리 업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2004년도 12월말 현재 사업장 폐기물 배출 사업장 727개소와 폐기물 처리업소 48개소 등 총 775개소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2004년도에 47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 조치한 바 있으며, 2005년도에도 관련 업체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 실시 외에 민원신고 사업장과 기존 위반업소에 대한 중점 관리토록 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지도와 처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 건설 사업입니다. 1일 처리규모 200톤 규모의 열분해 용융방식으로 건설하는 시설에 대해 2008년도 완공을 목표로 지난해에는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의 완료, 환경관리공단과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동두천 시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지난 12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2005년도에는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우선 협상자 지정 및 실시협약의 체결과 실시설계 및 금년도 말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시설이 체육공원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재활용 선별장의 이전이 불가피하고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재활용품 발생량의 증가에 대비해서 은현 봉암리에 금년부터 2007년도까지 총 58억 400만 원을 투자해서 약 5천여 평의 부지에 약 540평이 건축 규모로 선별 시설의 현대화를 추진코자 합니다. 2005년도에는 공유재산관리 계획 수립과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 등 사전절차 이행과 타당성 조사 및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및 처리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1325톤의 재활용품을 분리 약 37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약 8만 3천개의 폐형광등을 수거 처리 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도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시행에 따라 과자 봉지류 등의 필름류 포장재의 분리수거가 시행되는 등 재생품의 품목 다양화로 인하여 선별 인력 부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년 2월 자동 콘베어 시스템의 시설과 공공 근로 인력을 확충토록 해서 재활용율 제고를 통한 자원화의 수입증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오전에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중식시간이 겹치는 관계로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점심식사를 한 후에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반상회를 매월 25일을 반상회 날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직접 집회 반상회를 하기도 합니다마는 대개는 거의 서면 반상회로 운영을 하고, 다만 시장님의 입장에서 지금 아파트지역을 이것은 저희들이 어제 오늘 시행을 한 것이 아니고 전임 군수님 시절부터 아파트지역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우리 시정을 좀 더 알린다는 그런 차원에서 매월 한 군데씩을 정해서 직접 시장님이 참여하시고 거기서 반상회를 개최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번을 하지 못하고요, 지난해에 혹서 기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8월 달에 하지 못했고, 작년에 6번 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반상회 운영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매월 25일이 반상회 날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자율적으로 한달에 한번을 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저희 쪽에서는 그 아파트지역, 시장님이 직접 참여하시면서 하는 반상회는 아파트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반상회를 꼭 1개월에 한번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하면 반상회는 반 단위로 움직이는 회의이니까 필요하면 그 지역에서 날짜를 정해서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물론 이제 저희들은 총무과는 전체적인 전산장비에 대한 수급계획을 만들고 수급을 하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고요, 일단 사용년도가 초과가 돼서 노후 됐거나 하는 것들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교체를 해서 불가품으로 되는 것들은 물품관리 부서에서 보수를 하든지 수리를 해서 필요한 곳에 전달하기도 하고, 정 사용이 불가한 물품들은 관계 규정에 따라서 매각처분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 필지를 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네.

소유자한테,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공시지가 통보를 다 해 드리는 겁니다.

네.

공공으로 이용하는 도로일지라도 소유권이 자연인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통보가 다 갑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전에 사용하던 도면은 폐쇄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업무적으로 참고를 할 뿐이지, 그 도면으로 재 증명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200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던 도면을 2005년도부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도면전산화는 그 작업이 아니고 이거는 필지별로 그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여기서는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거와 별개로 필지별로, 필지별로 우리 박재일의원님이 10필지를 갖고 계신다면 그 10필지 개개 필지별로 공시지가를 말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92페이지에 대해서는요.

네.

네, 거기서 지적공사에서 나가서 분할이라든지 경계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담장 같은 거는 거의 받은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필지와 필지에 걸려서 분할측량을 못 하겠다, 이런 민원은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그런 거는?

아닙니다, 걸려서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또는 그 필지가 2필지이지만 내 땅이니까 그냥 지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땅값이 비싸지다 보니까 갈라지고 그 만큼을 잘라서 다른 사람한테 매도를 할 때, 그럴 때 분쟁이 되니까 경계측량을 하는데 경계측량에 그렇게 걸려서 그런 거를 못하는, 또는 분할측량에 그게 걸려서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는 토지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임야에 대해서는 면적이 늘어난 데가 있나 하면 줄어든 데도 있습니다. 그거는 옛날에는 임야 대장에 몇 정보 몇 무 이렇게 단위가 표시가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임야도 ㎡로 단위가 표시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임야를 토지 대장상 면적과 부분적으로 차이 나는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임야는 등록전환, 인·허가를 받아서 공장 부지나 대지로 만들었을 때 면적이 준다, 왜 주느냐 면적기초단위 ㎡로 하는 거와 몇 정보 몇 무 이렇게 면적 계산하는 거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네.

유인물에 표시되어 있는 모래놀이치료는 상담기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상담대상 학생을 모래놀이판에 앉혀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모래를 만지는 법을 보며 그 아이의 심리상태라든지, 또 상담해야 될 목적을 찾아내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 상담실에서 하고 있는 이 기법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해서 수범사례로 분류가 돼서 제가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기재해 놓은 것입니다.

문제아가 아니고, 그 심리기법, 심리를 알아내는 기법 중의 한 가지입니다.

치료의 목적이 아니고 심리상태를.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처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이 78평이고요, 여기는 여러 가지 기능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연간 8900정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전문 상담사들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사무실을 운영하는 비용.

네,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경기북부 지역의 11개 시·군 중에 현재 양주시가 청소년상담 분야에 대해서는 가장 넓은 면적의 상담실과 기능실을 갖추고 있고, 또 상담실적도 상위그룹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가 갈수록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또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은 범위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계없이 여건이 허락을 하는 대로 확장을 해 나가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건 완전히 비수익 사업입니다.

네, 저희 위생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모범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시가 권장하는 시책 중에 반찬 가지 수도 줄이고, 또 발생된 음식쓰레기는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먹고 남긴 음식은 싸 가지고 가기 등 그것과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상파트에서도 적극적으로 지도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국유지는 재경부 소관의 국유지를 말하는 거고요, 공유재산은 우리 시유지가 해당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박재일의원님 질의사항 중에서 충분히 저희 실무 담당과장도 그렇게 이해가 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사항에 제재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읍·면인 경우는 700㎡ 이상은 매각을 할 수가 없고 동사무소인 경우에는 300㎡ 이상 되면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 관리계.

네.

그런 거는 해당이 될 경우 본인들이 매수 신청이 있을 때는 우리가 현지 확인을 해서 법적인 타당성이 있을 때는.

물론 재산을 파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박재일의원님 말씀대로 필요하게 재산을 매수를 할 분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분에 한해서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해서 원하는 바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있습니다.

거의 우리가 사업 부서에서 입찰 의뢰가 오면 거의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 자연형 하천 조성 사업은 지금까지는 신천이 하수종말처리가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고 지금까지는 점 오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비점 오염원에 대해서도 관리할 그런 필요성이 있고, 또 생태적으로 복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장 이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차집관로로 1차 처리된 부분들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또 공장들을 이전을 했을 적에 기본적으로 공단으로 조성을 해야 되고 공단으로 조성했을 때는 폐수종말처리장에서 기준치를 보통 10ppm 이하로 방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하천에 영향이 거의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보환경 문제는 9월 달에 저희 쪽에 소요가 일어났기 때문에 주민과 삼보환경 측에서 서로 시설을 보완하기로 일단 1차 합의됐습니다. 해서 11월 7일 저녁에 다시 주민과의 마찰이 있는 관계로 시장님의 중재로 인해서 TMS 설치와 시설을 보완해서 가동하기로 해서 이미 삼보환경은 그 시설을 보완하는 것을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시행 중이었었기 때문에 계약업무는 지금 수행을 해서 현재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1월 말을 가동 목표로 돌린다고 했는데 우리 시의 방침은 가동을 허락하지 않을 그런 계획으로 지금 우리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주민께서도 계속 폐쇄 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합의점을 찾은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할 때는 삼보환경을 더 이상 우리가 가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대책위원회하고 업체하고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만남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아직 날짜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확실히 정해 진거를 통보를 받지 못해서요.

네,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수의 주민들의.

네, 그렇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1월 4일자로 5명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인터넷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해서 의정부 경찰서에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의, 어제 주민대책위에서 전체적인 주민에 대한 도전으로 한다고 해서 대책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저희한테 보내 준 것은 없습니다. 아마 내일 중으로 저희 사무실에서 저희와 그 관과 업체와 주민과 함께 만나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지금 의회에 와 있기 때문에 통보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국장이 보고를 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작년도에 사무국 설치와 실무추진협의회를 통해서 총괄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빠른 시일 내에 총괄 협의회 인원들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회의를 10회를 한 것 자체는 실무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양주의제21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과 그리고 추진협의회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그리고 추진협의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자체의 규정을 정하는 등 여러 가지 작업을 지금 실시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틀을 다 잡아 놓은 상황입니다.

네.

네,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 말씀대로.

늦어도 3월 달 정도에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대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