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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종갑 의원 발언

제139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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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갑

이종갑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관한청원(박선종의원·백대성의원의소개로제출)

14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원을 소개하신 박선종 위원의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선종 위원님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박선종박선종위원

위원입니다. 청원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참가수수료는 1997년10월 경남 산청군에서 건설공사의 입찰에 필요한 입찰서식배부, 입찰참가 관련 서류 검토 및 자격조회 등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충당을 위하여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1998년4월29일부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여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가수수료를 각 1만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입찰행정의 신속성·공정성·투명성의 제고 및 행정비용 절감을 위하여 2001년9월부터 단계적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전자입찹제도를 실시해오면서, 2003년1월1일부터는 모든 입찰을 대상으로 전자입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진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입찰이 가능하게 된 점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조달청이 유지, 관리하고 건설업체에 관한 종합적인 자료의 제공은 건설사업자의 단체인 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건설협회등에서 연간 12억원의 비용을 부담하여 건설업자의 인적사항, 건설업 등록사항, 건설업자의 시공경험과 경영상태 등 수 많은 데이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송하여 주고 있기 대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업자들은 전자입찰에 필요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및 접속을 위해 국가공인인증기관에서 매년 전자인증수수료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전자입찰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부담이 없고 또한 종전의 직접서류입찰할 때와 같이 계속하여 입찰참가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며 행정자치부와 부산광역시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 시행에 따른 명분없는 입찰참가수수료 징수는 폐지하도록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기관, 광역자치단체, 전국의 모든 교육청 및 산하기관과 170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현재 입찰참가수수료 징수제도를 폐지하였고, 나머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를 폐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명분없는 입찰참가수수료 징수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판단하여 「 부산진구의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요율) 관련 별표1 제증명등수수료의 제3호 (7) 입찰참가수수료 내용을 폐지할 것을 소개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박선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병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제병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제병문입니다.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관한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한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청원의 내용 및 현황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한군입니다. 사실 결론적으로 박선종 위원님의 청원 취지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동감을 합니다. 사실 이 입찰참가수수료징수제도개선 문제는 많은 권고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이것이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과 「부산진구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건당 1만원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16개 광역단체는 하나도 안 받고 있습니다. 기초는 235개 기초단체 중에서 33.2% 98개 기초자치단체가 현재 징수를 받고 66.8%인 157개 자치단체는 현재 면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경우 16개 구·군이 모두 입찰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의 경우도 20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8개 기초자치단체가 입찰수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로서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에서 2회에 걸쳐서 권고를 받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1회 권고를 2004년도에 받았습니다. 면제 명의도 대한건설협회부산광역시에서 2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부산진구만 폐지를 선두로 해서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타 구·군과 형평성을 기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구청장, 군수 협의회 거기에 결정이 되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구청장군수협의회가 2004년8월에 이 가제를 올려서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05년1월3일날 다시 구청장군수협의회 정식 가제로 올랐다가 추후 재검토하자는 의견으로 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부산진구 16개 구·군에서 모두 조례를 개정해서 형평성에 맞게 폐지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현재 우리 부산시내 16개 구·군에서 모두 입찰참가수수료를 받고 있으면 수수료를 폐지할 경우 문제 및 타구·군과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감안되어야 하므로 본 청원에 대하여 동의를 하데 수수료 시기와 폐지 방법등은 구청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6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