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1건과 제138회 정례회에서 보류된 안건인 연지1-1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안의견청취안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부길입니다. 먼저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존경하는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주민의 보장비용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장기관마다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3년 10월 6일 전국 시도 보건복지국장 회의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 및 적극적 활용안건이 논의된 이후 감사원 및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조례 설치를 촉구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의 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출한 조례안은 본문14조, 부칙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조에서 기금의 조성 재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부산진구, 부산진구외의 자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과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그리고 자활사업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및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제4조에서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자활공동체 및 수급자가 대여받은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자활사업 연구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 10조에서 기금운용심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 ·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의 · 의결 사항은 기금의 운용계획안, 그 변경안,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기타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원사업과 지역자활 지원계획의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초생활 보장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이 조례 제정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안제2조가 되겠습니다. 안제2조 검토를 위해서 한번 본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2조 기금의 조성해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1호에 부산진구의 출연금, 그다음에 제2호에 부산진구외의 자의 출연금, 제3호에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제4호에 금융기관 또는 다름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제5호에 자활사업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그리고 제6호에 기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행령 제42조 기금의 재원을 그대로 옮겨 논 것입니다. 참고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보시면 시행령 제42조 기금의 재원을 보시면 제1항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해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쭉 나와 있고, 다음 제2항에 국가는 기금의 재원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안제3호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물론 시행령 규정상으로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도 기금의 조성으로 쓸 수는 있는데, 요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선거직이고 이렇기 때문에 물론 이것을 이대로 놔둔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외국에 돈 빌려서 기금조성하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조항들이 있음으로 해서 어떤 포플리즘, 어떤 대중융합주의에 부합하고자 한다면 장기차입금으로 외국차입금을 가지고 기금조성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인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근거를 놓아 두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문제가 하나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시행령 제42조제2항에서 국가는 기금의 재원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고 되었는데 다시 말해서 국시비도 재원으로 아마 보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여기서는 아마 제가 볼 때에는 이 조례안을 만들 때는 구외자의 출연금 이것으로 가지고 여기에 국시비 보조금도 포함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우리가 시행령 제42조의 법체계를 볼 때 하나의 국시비 보조금은 별도로 명문화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제2조제4항에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이 조항은 이 말은 삭제하고 대신에 여기에 국시비 보조금 이런 말로 넣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이 조항하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검토보고서 말고 우리가 조례안을 보시면 제11조하고 제13조를 동시에 참고로 해 보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 보시면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예산도 편성하고 결산도 하지만 기금도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나중에 기금 결산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기금운용계획인데 여기 보면 구청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 제13조에 보시면 기금결산보고서에 보시면 구청장은 매 회계년도 출납폐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지방재정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금결산보고서는 의회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기금운용계획은 의회에 제출하라는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지방재정법을 인용해 놓았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기금운용에 보면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말은 뭐냐하면 하나의 예산의 편성과 같은 성격인 기금운용 계획도 구청장이 기금운용계획도 의회에 제출해서 하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상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 조례상에 볼 때에는 결산보고서는 부산진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못을 박으면서 우리 기금운용계획은 못을 박지 않는데 대해서는 조금 바란스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11조 원안사항에 규정 1을 제1항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제2항에다가 새로 하나의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11조 기금운용계획 하고 구청장은 하고 나오는데 그것을 제1항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제2항을 신설해서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왜냐하면 예산안을 우리 의회에 40일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40일전까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런 어떤 류의 문장을 제2항으로 신설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이 검토의견서상에 표현된 그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으로서 부산진구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그 조례 내용을 보면 소득지원자금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에 대해서 주민소득 지원 자금을 융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부산진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나 이번에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부산진구기초생활보장기금이나 설립 취지가 서로 유사한 점이 많다고 보아지는데 이렇게 유사한 성격의 기금을 가지고 또 다시 신규로 설치해야될 필요성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금이 개별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특히 저소득자 생활자금이라고 생활자금을 위탁 금융기관이 국민은행과 농협입니다.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우리 부산진구에서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이율도 지금 저소득층 생업자금은 연 4%에 5년거치 5년상환인데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는 이율을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융자하는 것은 자활을 위한 창업 또는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이라든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행이라든지 수급자 및 자활공동체의 채무보증용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따로 만들어 놓았다가 나중에 운용을 해보면서 문제가 크게 없을 때에는 통합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항목을 하나 더 넣고 그대로 해서 통과시켰으면 좋겠네요. 다른 이유가 없으면 항목변경은 예산은 우리가 3개월전에 받아서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집행부도 하기 좋고, 그래서 그 항목을 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진헌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계시는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12월16일 제138회 부산진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연지1-1주택재개발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변경지정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인구수는 세입자등을 감안하면 통상적으로 재개발 전에 비하여 약 20%～30% 정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론 되고 있는 연지1-1구역 좌측에 위치한 소로 2-8호선 8m계획도로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연지1-1구역 상부에 위치한 소로 2-10호선 8m계획도로 또는 연지1-2구역 상부에 있는 소로 1-34호선 10m계획도로로 차량진입을 하여야 하나, 현재 소로2-10호선 및 소로 1-34호선의 경사도는 차량통행이 어려운 경사도 17%에 근접한 경사도 16.8%의 급한 경사지로 여성운전자 및 운전미숙자등을 포함하여 대다수의 차량들이 진입을 꺼려할것입니다. 또한 삼광사 입구에서 어린이대공원 입구까지는 현재 도로 계획이 없고 2004년1월31일자로 부산광역시에 재개발구역으로 추가 건의한 지역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재개발 추가 건의지 중앙을 관통하여 도로를 개설할 수는 없으므로 재개발 추가 건의지 외곽 경계선으로 도로를 개설하여야 하나 이 지역 또한 경사도가 급하여 원활한 차량통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정확한 이용객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차량통행이 어려운 경사도 등을 감안하면 이용객이 과다하게 증가하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도로폭을 12m로 계획 할 경우 초읍동에서 진입하는 접속도로의 폭은 10m, 8m이고 부암동 고개방향의 접속 도로의 폭은 8m로 도로의 구조, 기능, 안전등에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며 특히 병목현상발생으로 교통사고 발생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도로폭을 12m로 확폭시 기존 산지부 법면의 상당한 부분을 추가로 절개해야 하므로 산림훼손 및 재해발생이 크게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2004년4월1일 연지1구역에서 정비구역변경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에는 연지1구역 뿐만아니라 연지1-1, 연지1-2구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도로설치 여건상 12m도로는 8m도로와 같이 차선은 왕복2차선이나 보도가 설치되는 차이점이 있으며 도로확장에 따라 투자되는 사업비에 비하여 확폭에 따른 기대효과는 미미할것으로 판단하여 소로 2-8호선의 도로폭을 8m로 계획한 안으로 2004.5.7 교통영향평가심의을 원안승인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도로의 경사도, 접속도로간의 병목현상, 산림훼손 및 재해위험, 부산광역시의 교통영향평가심의 등을 고려해 볼때 연지1-1구역 좌측의 소로 2-8호선의 도로폭은 현행과 같이 8m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몇차례에 걸쳐서 슬라이드 확인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슬라이드 상영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연지1-1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안의견청취안이 무엇때문에 보류되었습니까? 지난번에 보류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자료 준비를 불성실히 했고, 설명이 조금 미흡해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류된 것은 보고자료가 위원들이 알아볼 수 없도록 조잡스럽게 되어 있고, 그래서 청취안이 아마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아파트 재개발을 함으로해서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에 교통량이 증가되고, 주변의 교통의 심각성이 불가피하다고 보아집니다. 본위원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위원으로서 너무 잘알고 있는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부암로타리에서 어린이대공원 새싹로가 아시다시피 교통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아파트재개발할 때 산복도로를 우회도로를 12m 이상으로 넓혀주십시오하고 본위원이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과장님 아시는지몰라도 인테넷에 몇개 올라와있어요. 본위원을 위시한 동료위원 두사람을 거론하면서 여기에 인테넷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정용규 위원을 위시한 몇몇위원이 재개발을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다. 또 사실도 아닌 것을 지금 현재 인테넷에 올려져 있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아파트가 들어섰을 경우를 생각해 보면 교통사정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위원은 도로를 넓혀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강력하게 한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이것이 잘못으로 해서 이렇게 인테넷에 올려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된다면 우리 의원들이 제대로 옳은 이야기를, 먼 훗날을 보았을 때 확실한 이야기를 제대로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 이야기를 의회 직원을 통해서 듣고는 저희들이 조합장을 상담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합장 말로는 조합에서 한 것이 아니다. 주민들이 한 것이다.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아느냐 하고 저희들이 추궁을 많이 했습니다만, 조합장이 전 구의원이고 해서 우리 의회도 충분히 다 아시는 분인데 이런 것을 비롯해서 위원님 개인한테 신분 공개를 해서 되느냐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저로서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로서도 굉장히 미안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난번 제130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기 보면 의견 제시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새싹로와 연결도로인 구역인 2-1호선 개설과 부암새고개길의 연결도로를 8m에서 12m로 확폭하여 준공시점에 맞추어 개설토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과시켜 주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무조건 안된답니다. 보다는 오늘 이런 이야기가, 앞에 보류되었을 때 이런 이야기도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렇게 제시해서 넘겨주었으면 이것을 묵살하고 무조건 예산관계때문에 안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무언가 우리 의견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보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 불찰이고, 다 아는 것으로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못드린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 당시 결정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늘 제가 보충설명드린바와 같이 도로가 12m를 하면 좋은 도로도 있지만 안좋은 도로도 있다.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해서 정용규 위원님께서는 특히 잘 아실 것이 아닙니까? 그 위치를 보시면 현재 연지1-1구역 밑에 주택 쪽으로는 도로를 개설할 수 없고 도로를 개설하더라도 12m를 하더라도 산 쪽으로 해야 하는데 산의 절개지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공사비도 일반도로와 또 틀리고, 그 다음에 도로를 개설했을 때에도 암벽이라든지 그런 것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m를 해도 소통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된 것같습니다.

. 그래서 제가 우리의 지역의 구의원이 이런 사항에 교통에 대해서 심각성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주십시하고 제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원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일반 시민들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현재 잘못된 부분으로 비하되는 것은 어떻든 지난번에 청취한 시점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와전되었는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난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했을 때 별도로 사전에 설명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겠지만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했을 때는 나름대로의 검토라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안보인다. 이것은 방침이 8m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것 보다는, 제가 보건데는 제대로 연구 검토를 안하고 그냥 한 것이 아니냐, 본위원도 그 일대 45년간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압니다. 안되면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것이고, 예산이 없으면 시에라도 이렇게 해주십사 한번쯤은 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안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옳은 이야기고 하지만 예산에 상반되고 하기 때문에 끝까지 제가 의견만 한 것 뿐이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인테넷에 뜬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을 안하겠습니다만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거듭 말씀드리고 향후 차후에는 이런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기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당히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한가지 청취문제이지 우리 의회에서 다룰 때는 도로라든지 건의사항을 내어서 주민들의 동의사항을 받아서 따졌으면 좋지 않나 싶고, 사실 오늘 인테넷을 보니까 마음도 상당히 우울합니다. 위원장 한 5분만 정회합시다.

자료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 우리 정용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말 먼저 인터넷에 우리 의원들을 질타하는 그런 글이 올랐다는 자체가 굉장히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섭섭합니다. 우리 주민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좀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허가민원과장 직무대리께 지난번 우리 의견청취를 보류되었던 것이 우리 정용규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첫째는 자료가 부실했고, 두번째는 사실내용 설명이 좀 부족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이 자료가 아주 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진헌교 직무대리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소 2-8호선 산복도로 부분에 본래 12m도로에서 8m 도로로 다시 계획을 잡았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8m나 12m나 거의 비슷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초읍과 부암동 도로가 뚫릴 때 그 쪽에만 12m 도로를 해놓으면 기 8m 도로밖에 안되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적절치 않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이 사업관계자하고 이야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 도로를 8m를 하는 것과 12m를 하는 것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대략 파악은 한 25억 차이납니다.

25억? 25억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상 12m 도로를 했을 때는 사업성이 전혀 없다. 즉, 손해가 돌아가는 것은, 주민들에게 손해가 돌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연지1-1구역이 소재한 우리 연지동 출신 김정환 의원님의 말씀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