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겸 위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갑신년이 지나고 을유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보름이 지났습니다. 연초 계획된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다잡아 보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성심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보고 및 2004년도 추진실적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보고 및 2004년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혁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4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혁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선거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협의는 못해 봤고 저희가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통 경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지원을 해 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의원님들이 부담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봐서 저촉이 안 된다면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종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개 읍면이면 한달에 한번하고 또 두세 번을 더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1월달이나 2월달, 3월달에 안을 짜서 한달에 두 번을 나간다든지, 한번을 나간다든지 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전체적인 것이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은 별도로 수립을 해서 시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15개 읍면이니까 한달에 한번 하더라도 다 못 돌아 다니는 입장이고 의회가 있고 또 지역 특성에 따라서 몇 월달에 해야 되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4월달에는 선거도 있기 때문에 4월달에는 어려울 것 같고 한달에 한번이나 두 번 정도 등 해서 금년내에 15개 읍면동을 마치는 것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2차, 정례회 기간에 2차 정례회에는 월동기 재난대비 특위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차 정례회 때는 장마철 대비 재난 특위가 활동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삽입해서 활동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7, 8월이면 장마가 오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특위 활동으로 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홍수 대비 여름철 재난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한번 시도를 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쪽에 시민을 위한 움직이는 의정활동 대상에 보면 단체장, 이통장, 남녀 지도자등이라고 했는데 범위가 너무 큰 것 같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개개인이 부담을 한다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너무 범위를 크게 하지 마시고 의장단등과 단체장등이 지역 현안 사항 등 간단히 하는 것으로 해야지 범위를 너무 크게 하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안을 잡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역의 읍면 단위에 10명이나 20명 정도, 단체장들이나 기관장들, 사회단체장등 10명 내지 20명해서 안을 잡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잡는데 여기에는 이통장, 남녀 지도자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이 되는데 지역에서 참석하시는 분은 10명 내지 20명 정도 간담회 식으로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계획을 잡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하는 것으로.

지역별로 사회단체가 있으니까 그 단체장들만 초청해서 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12월에 하다가 7월에 하는데 제가 지난 번에 제주도 연수 가서 의원님들 얘기 들어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7월달에 했다가 다시 12월로 했다는데 1년 예산 집행이나 모든 것이 중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다시 12월에 하는데 저희도 그런 현상이 나올 것 같은데?

먼저도 말씀이 나온 얘기인데 지금 반 정도가 7월달에 하고 12월달에 하는 곳이 있고 7월달에 하다가 12월달에 하는 곳이 두개 시군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조례를 개정을 해서 처음으로 작년 7월에 한 것이거든요. 그 조례를 바로 개정을 해서 12월에 한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먼저도 1년 더 해 보자는 의도에서 개정을 안하고 그대로 하는 것인데.

시행을 더 해 봐야 되겠죠.

먼저 번에는 할 때는 6개월치를 한 것이고 금년에 하는 것은 1년치를 하게 되니까 문제는 없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먼저 번에도 얘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는 6개월치만 하니까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이 별로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1년이 지났으니까 해 보고 나서 다시 결정하도록 얘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화성신문이 있고 화성오산 신문이 있는데 저희가 의회신보를 발간을 해서 작년에도 6천부 해서 4천여부는 우편으로 발송을 했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 가지고 가시고 읍면에 비치를 해 놨는데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일부 시군 용인에서는 신문에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홍보비까지 세워져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검토를 해서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화성신문이나 화성오산 신문이나 과연 몇 부가 배부가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신문에 한다면 우리가 예산을 뒷받침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홍보비를 별도로 계상을 해야죠.

부수가 얼마 안 되니까 예산을 책정해 줘서 무료로 배부를 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가능한 것입니까?

신문에 하게 되면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됩니다.

가능한 것입니까?

홍보비로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웅진 위원입니다. 어제 전 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셨던 사항인데 주요 업무보고시에 보고서를 의원님들께 미리 배포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제 시정 연설문 배부 관계는 어제 그 얘기를 듣고 알아본 결과 집행부에서 늦게까지, 11시에 저희가 회의를 하는데 15분, 20분 전까지 수정 관계로 해서, 저희가 서류를 배부할 때는 거기에서 20부, 30부 해 가지고 와서 배부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유인을 해서 프린터를 해서 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그것을 유인할 수 있는 시간이 집행부에서도 안 되었고 또 의회에도 시간이 다 돼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을 해서 빨리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해야지 어제 같은 사항은 너무나도 우리가 황당하고 너무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러한 사정이 있어서 못 드린다는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든지 해야지 일방적으로 그것은 핑계 밖에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알았다면 조치를 취했을 텐데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변명 아닌 말씀을 하시는데 시간이 촉박했다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하셨으면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일어 나도록 의회사무국에서 미리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보고 및 2004년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임해 주신 김혁배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5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정활동 실현으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39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