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조정현 의원 발언
규석
한규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규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집회로 시정 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의 말씀을 우선 드리며, 더 나아가 주민 개개인이 화성시의 주인으로서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와 책임을 느끼는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올바른 집회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 의결후 2005년도 시정업무를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개개 사업마다의 추진계획, 투자사업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정 주요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시정업무 보고 청취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화성시 결핵예방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안
10시 04분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결핵예방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심의와 관련이 없으신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화성시 결핵예방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후진국형 5대 전염병인 결핵의 조기 근절을 위하여 타인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결핵균 양성 환자의 격리 및 치료의 완료를 목적으로 위반한 대상자에 대한 결핵예방법 위반과태료 부과기준을 우리시의 조례로 제정, 전염병 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법 제43조 및 영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안 제2조에 기록 했습니다. 또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담당공무원이 위반사실을 조사 확인하는 것을 안 제3조에 기록했습니다. 영 제8조 2항에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을 제7조 1항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후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안동광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동광
안동광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안동광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결핵예방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김태수 보건소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핵균 양성 환자의 격리 및 치료를 위하여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환자가 입소나 입원등의 격리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결핵은 후진국형 전염병으로 조기 근절을 위해서는 결핵균 양성 환자를 격리 치료할 필요성이 있으나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핵의 전염성을 고려할 때 격리치료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안에서는 동기 및 결과를 참작토록 하고 있고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에게는 이의신청 절차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결핵예방법에서는 “시장이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환자의 입원을 명 할 수 있고 명령을 위반할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결핵예방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우리시에 타인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양성 환자분이 계십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결핵환자로 초기에 발견된 양성환자에게 2주 동안 약을 투약하면 음성화 되고 음성화 되면 전염이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린 사항은 양성화 기준에 의해 발견 되어서 치료를 권유하는데도 치료를 안 하는 사람, 또는 치료를 받다가 약을 제대로 투약을 안해서 내성화된 환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관내에도 양성환자는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에 불응하는 사람은 현재 없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불응하는 사람은 없는데 지금 현재 격리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격리시킨 환자는 없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양성환자라 하면 격리를 시켜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결핵 양성환자라고 해서 격리시키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양성환자가 발견 되었을 때 투약을 하면 2주이내에 음성화 되기 때문에 투약을 하게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투약을 안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없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양성환자이면서 투약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양성환자로 투약하고 있는 환자의 숫자를 제가 정확히......
면구
노면구위원
대충 말해 주실 수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40분 정도 되는데 양성환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와 2주후, 한달후의 숫자가 계속 달라집니다. 환자의 발생수와 치료하는 숫자가 연관되기 때문에.
면구
노면구위원
2주만 투약하면 음성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신데 음성화 되도 계속 약은 드셔야 되죠? 얼마 동안 투약을 해야 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6개월간 투약하고 투약이 끝난후에 결핵 전문의가 검진을 하고 판독에 의해 투약 여부를 다시 결정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격리를 시키신다고 하셨는데 격리 시키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결핵 양성환자를 격리시키는 곳은 공주 결핵병원과 목포 결핵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일반병원에 격리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정 병원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타 시군에서도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경기도에서 3개 시군이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이 분들을 격리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과태료를 내고 격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 강제 격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강제 격리를 시키면 되지, 과연 과태료가 효과가 있겠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권유를 해서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강제 격리를 시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전염을 시킬 우려가 있는 환자들은 강제로라도 격리를 시키는 것이 원칙이지 권고해서 안들으면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난 후에 강제 격리를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타인에게 전염을 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면 과태료 부과 하고 기다릴 것 없이, 법조항이 있으면 강제적으로 격리를 시키면 되는 것이지 꼭 과태료 조항까지 만들어서 복잡하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당연히 격리를 시켜야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강제라는 개념과 자율적인 개념, 행정지도의 개념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행정지도를 해서....
영래
장영래위원
그럼 행정지도를 하는 기간이 며칠입니까? 며칠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격리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바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행정지도를 했는데도 격리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이해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응하건, 응하지 않건 전염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환자는 강제적으로라도 격리를 시켜야죠. 그리고 아까 말씀이 2주 동안 투약을 하면 음성으로 변한다고 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격리를 시켜야 되는 환자도 약을 2주 동안 먹으면 전염을 시키지 않는 음성환자로 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2주 동안 격리를 시키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결핵 약품에 내성이 생긴 환자는 1년이 되도 전염을 시킬 수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제 격리가 있고 초기에 발생된 환자들을 권고해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격리를 시키는 기간은?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일정 기간은 없습니다. 1년, 2년, 6개월이 되는 사람도 있고 결핵 요양원에 가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결핵환자는 강제적으로 분명히 격리를 시켜야 되는데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타인에게 전염을 시킬 우려가 있는 환자는 행정지도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있을 것 같으면 강제 격리를 해야죠.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간 동안 전염을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관내에 환자가 40분이라고 하셨습니까? 전체 환자가 40분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추정하는 예상인원은 약 400명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결핵환자로서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것이 50%를 관리합니다. 나머지는 일반 병.의원 관리가 되고 그중에서 약 40명 정도가 양성 환자로 처음에 발견이 되는 사항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환자들은 약이 투입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다 투입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결핵 환자라 하더라도 약을 복용할 당시에는 타인에게 전혀 전염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결핵균이 배출되는 양성환자라 할지라도 약을 먹기 시작해서 2주만 되면 음성화 됩니다. 그런데....
심덕
원심덕간사
타인한테 전염이 안된다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다만 약을 복용하지 않을려고 하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강제규정이 있고 과태료 규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예전에는 결핵환자들은 대부분 영세민이나 서민들이 주종을 이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현재도 저소득 계층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중산층 이상에서도 발병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결핵환자의 발견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결핵관리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환자 중심으로 신환자를 발견합니다. 신환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각종 검진사업과 단체 검진사업을 하고 면역인구 증대를 위해 BCG 예방접종 사업을 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결핵환자가 있는 주변에는 신환자가 발병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네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결핵환자라고 해서 다 전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성환자가 있는 경우는 전염 우려가 있지만 약을 복용하면 전염이 안되기 때문에 항상 양성환자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지금은 다 약을 먹는데 혹시 약을 안 먹는 분들이 있으면 전염의 염려가 있으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결핵환자가 40명이 상주하고 있다는데 연령층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결핵은 연령에 규정없이 영유아부터 노인인구 계층까지 다 분포되고 있습니다마는 대개 노인계층에 많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현재는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우리나라 통계로서 결핵환자는 정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미만의 결핵환자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이 좋기 때문에 6개월만 복용을 잘 하면 완치가 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완치가 가능한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발생하는 비율 만큼 치료를 하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발견만 하면 완치가 되는데, 신환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건강검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외부 출입을 자주 안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발견을 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각 지소를 통해서 환자가 있는 가족은 가족에 대한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 집에 결핵 환자가 있다면 그 지역의 보건담당자가 가족관리를 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한테 전염이 되는지, 안되는지, 또 전염을 안시키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소장님께서 나름대로 많은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화성시에 보면 소외되거나 외부 출입을 안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자주 관찰하셔서 결핵환자가 혹시 있을 경우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법 제25조 1항의 근거에 의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1차에 20만원, 2차에 60만원, 3차에 100만원으로 정해 놓으셨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법 규정안에서 정할 수도 있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실질적으로 결핵균을 가지고 있으면서 완치가 안되는 분들의 입장을 보면 소득이 없는 가난하신 분들, 저소득 계층에 계신 분들이 많죠? 그렇게 봐야 되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저소득 계층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렇다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도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입장이 안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8조에 강제징수 규정이 있습니다. 절차상에 강제징수 규정이 있지만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과태료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제3자에게 전염을 시킬 수 있는 결핵균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면 자기가 격리 수용이 되서라도 제3자를 위해서 치료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주지 시켜주기 위한 과태료 부과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과태료 금액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지금 이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시군이 공히 같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꼭 같아야 된다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같이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치료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리라 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러한 규정을 둠으로써 약 복용을 잘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개 약을 잘 복용하지 않아서 내성환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그것을 예방하고 강제수용을 당하기 전에 과태료 규정을 둠으로써 환자들이 법을 준수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부각시켜준다고 생각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200명 정도는 관리를 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지금 200명 하고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분들이 약을 잘 복용하셔서 양성에서 음성으로 돌아갔을 경우의 자료가 나중에 필요할 테죠. 당연히 그것은 있어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법과 조례의 기준에 의해서 숨어있는 결핵 환자를 발견하기가 쉽다고 생각됩니다. 환자 등록자수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등록된 환자에 대해서는 관리가 된다는 얘기이고 치료된 결과도 자료로 나올 수 있고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격리 수용하는 병원에 입원하면 치료비나, 격리가 안되더라도 약 값은 무료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공주나 목포 요양원에 들어가면 국가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격리 병원이 그곳 두군데 밖에 없다면서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렇기 때문에 결핵 환자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격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최대한 치료를 적절하게 하고 치료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없게끔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격리가 안되고 보건소에서 치료를 해 주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렇죠.
심덕
원심덕간사
무료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무료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결핵예방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결핵예방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수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2. 화성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우경성 세정과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세정과장
세정과장 우경성입니다. 먼저 시세감면 조례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인승에서 10인승의 자동차가 금년 1월 1일부터는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가 됩니다.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종류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에 따라서 지방세법이 당연히 따라가기 때문에 승합자동차보다는 승용자동차의 세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종류별로 2005년도부터 승용자동차세는 33%, 2006년도에는 66%, 2007년도에는 100% 인상하도록 이미 2000년도말에 지방세법이 개정 되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조세저항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승합자동차는 자동차세가 연간 6만 5천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승용자동차로 분류될 경우에는 배 정도의 자동차세 인상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점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해서 금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2008년도말에나 100% 승용자동차로 과세를 하게 되고 2007년도까지는 연도별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안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자동차 관리법상 전방조정 자동차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전방조정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의 핸들과 앞 밤바까지의 길이가 전체 길이의 4분의 1 이내의 자동차를 전방조정 자동차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스타나, 베스타, 봉고, 프레지오, 그레이스 같은 것들인데 그 이외에 테라칸, 쏘렌토라든지 종전에 승합자동차였던 것이 2008년도부터는 승용자동차로 분류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안동광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동광
안동광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부터 급격하게 인상되는 자동차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7내지 10인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7내지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의 인상은 2000년말 지방세법이 개정된 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유예 기간을 둔 사항으로 2005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인상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경기로 인하여 서민경제가 어려운 현실과 아직까지 국민에게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점등을 고려할 때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입법예고는 생략된 것이죠?
경성
우경성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을 보니까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3조 1호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한계가 어디까지 입니까?
경성
우경성세정과장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행정자치부 준칙안이 1월 1일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을 감안해서 법정 기간을 소요하고 나면 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지장이 있을 것이다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긴급으로 분류를 해도 좋다는 내용이 표준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 때문에 긴급으로, 그런데 별도로 긴급의 기준이 있는 것은 없죠?
경성
우경성세정과장
어디서 긴급이라고 해야 될지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아무튼 저희가 판단을 해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입법예고의 일정 법정 기간을 채우고 공고기간 거쳐서 조례를 개정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고 나서 나중에 기간이 몇 달 지난다 하더라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을 시켜 주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경성
우경성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조례 제3조 1호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기준이 있는가, 그러면 앞으로도 서민들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부분은 전부 긴급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경성
우경성세정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볼 때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도 어떤 사항에 대한 항목은 대략적으로 있어야지, 판단기준에 따라 틀려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데 타 시군도 일률적으로 거의 다 하고 있죠?
경성
우경성세정과장
똑 같습니다.
홍진환위원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는 50%를 3년 동안 감면해 준다는 부분이 세수 통계에 예상돼서 적용이 되었습니까?
경성
우경성세정과장
감면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세수가 조금 늘어납니다. 화성시의 자동차 대수가 2004년도 12월말 현재 약 15만 4천대 정도 되는데 점진적으로 인상폭을 3년간 유예한다고 하더라도 종전보다 약 1,200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세수에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어쨌든 증액이 되는 것인데 증액되는 양이 반감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성
우경성세정과장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그것이 1,200만원 밖에 안됩니까?
경성
우경성세정과장
자동차세가 134억인데 점진적으로 차량 대수는 늘어나지만 세율을 줄이니까 크게 늘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비영업용 7인승내지 10인승 차량은 몇 대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경성
우경성세정과장
18,400대입니다.
홍진환위원
그것 때문에 증액되는 세수가 1,200만원 정도 밖에 안되서 세수를 추계할 때 큰 영향을 안 미친다?
경성
우경성세정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2005년도부터 시행이었는데 2008년도로 연기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경성
우경성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비영업용 7인승내지 10인승이면 서민들이나 영세민들이 세금 관련해서 구입하는 차량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에도 승용차 수준의 세금을 부과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경성
우경성세정과장
그것은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입니다. 정부의 조세정책이기 때문에 잘됐다,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을 면밀히 살펴볼 때 사실은 점진적으로 인상을 하고 있지만 서민 가계에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원래는 2000년도 말에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시행을 할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조차도 너무 급격하게 인상이 되면 반대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해서 이것을 다시 연도별로 33%, 66%, 100%로 인상을 하고자 했던 것인데 그것도 액수가 늘어나니까 줄이자 해서 거기에 2분의 1인 50%를 3년간 경감하는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앞으로 2008년도에 가서 또 경감할 수 있도 있는 사항이죠?
경성
우경성세정과장
그때 가서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2008년도부터는 승용자동차로 경감없이 100%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만 5천원 내던 것이 그때는 20만원 정도 낼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2008년도부터 100% 감면 혜택이 없어진다는 것인데 자동차세가 지방세이니까 지금 50%를 감면을 하건, 그때 지방자치단체 자의적으로 50%를 감면해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경성
우경성세정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홍진환위원
정부에서 세법상 권한을 준 것이기 때문에 50% 감면이 가능한 것이지만 2008년도가 되면 지방세라고 해도 우리의 재량권으로 조정은 불가능 하다?
경성
우경성세정과장
현재로는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조정권을 주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률적으로 세율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경성 세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2005년도 시정업무 보고청취의 건
10시 40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심덕
원심덕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부재장인 관계로 간사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은 먼저 보건소, 기획감사담당관실, 세정과, 회계과순으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2005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시정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심덕
원심덕위원장대리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보건인력 발주에 따른 워크샵도 자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나 자문위원들이 많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많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총 몇 분이나 계십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건의료 분야에만 종사하시는 분들이 40에서 50명 정도는 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 분들에게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선진국의 자원봉사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한데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국내의 각종 시설이나 선진지는 나름대로 프로그램에 포함이 돼서 1년에 한번씩 분야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 사례는 한번도 실시해본 적이 없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지난 번에 일본을 한번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일이 엄청 많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식사까지 싸가지고 와서 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 자문위원이나 자원봉사자들도 해외의 선진지를 견학시켜서 한번 보고 와서 활동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신경을 써 보시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연 클리닉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성인들에 대한 금연 클리닉 사업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ㆍ고등학생들이 담배를 많이 피웁니다. 중ㆍ고등학교에 얘기를 해서 같이 접목을 시켜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맞습니다. 지금 청소년 흡연율이 점점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관내 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금연사업을 펼쳤고 6개 학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부진합니다마는 2005년도에도 똑같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중ㆍ고등 학생한테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중ㆍ고등 학생들의 흡연율이 줄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신경을 써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대리
제가 방송에서 본 바에 의하면 남학생들의 흡연은 많이 줄었는데 여학생들의 흡연이 많이 증가한다고 하던데 관내도 여학생들의 담배 소비가 많이 늘어나는 편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화성시내의 중ㆍ고등 학생들도 일반 통계와 마찬가지로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어제 뉴스는 남학생들의 흡연은 줄고 여학생들의 흡연은 늘어난다고 했는데 보편적인 통계는 비슷하고 전체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대리
우리 관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대리
보건소에서 여학생들의 금연과 관련해서 홍보나 교육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2004년도에는 관내의 중ㆍ고등학교 6개교를 대상으로 금연 교육을 계속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정남중학교는 금연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월 1회 토요일만 금연교육만 시키는 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 기관과 협조해서 운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대리
앞으로는 어느 한 학교만이 아니라 전 학교에 교육을 추진해야 되겠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점점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우리 화성시에서는 출산장려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까? 출산장려 시책을 펼친다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건소의 모자보건 사업에서 출산장려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국가적으로 출산장려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다른 시군에서 시책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곳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국가적으로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 자녀 더 낳기를 추진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 다른 시군에서도 출산장려 시책을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모자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저희는 2004년도에 모자보건소를 설치했습니다. 임산부를 등록해서 임산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등록된 임산부에 대해서는 영양제를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등록된 분에 대해서만 하는 것은 너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료에도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이라는 것도 있고 국가적인 시책으로도 출산장려는 분명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 시군의 사례를 보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는 2명 이상 3명째 태어나는 아기에 대해서는 임신부터 태어날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다 시에서 부담해 줍니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돈으로 3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물론 예산으로 30만원도 지원해 주지만 근본적인 관리를 철저히 해서 출산을 장려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성시 보건소에서는 계획이나 대안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현재 그 수준까지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 수준이 아니라 당연히 국가적인 시책으로 장려를 시키는 것이고 다른 시군에서는 앞서 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끔 주민들한테 질의를 듣습니다. 특히 태안 같은 동부권에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태안 뿐만이 아니라 발전이 되면서 이런 문제는 많이 대두되리라 생각합니다. 자체로 규정이나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께서 수원의 경우를 말씀을 하시는데 2명까지는 통상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펼치지만 3명째부터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관리부터 모든 것을 무료로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타 시군 사례를 수집해서.
영래
장영래위원
꼭 타 시군에 준하는 것 보다는 시책적으로 발굴을 해서 앞서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자체로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기위 다른 시군에서는 하고 있는 시군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인 보건소 태안분소 설치 추진은 언제 정도로 시기를 잡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인력관리 부서에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연초에 인력관리 부서에서 행자부에 승인 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아직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태안읍의 동분리 시기와 같이 올리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소장님이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시는 것은 사실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누구보다 저희가 원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럼 1과 3담당 19명으로 인력증원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이 인원의 작업은 다 되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보건소 수준의 기구, 업무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 정도면 됩니다. 저희 인력을 자체로 조정하고 인력이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행자부에서 볼 때 시군의 인구라든가 여러면으로 봐서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인구만 늘어나면 동사무소가 분리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보건소 태안분소 설치는 동분리와 같이 올릴 것 없이 미리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꼭 동분리와 사업이 맞물려야 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직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임의대로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소장님이 임의로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더라도 좀더 다가가고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분리와 같이 할려면 아직도 몇 달 있어야 되니까 본 위원도 조직 담당부서에 같이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강하게 추진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동분리 작업과 맞물려서 추진한다면 의료혜택 부분에 있어서 꼭 해야 될 일이 그만큼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자료에 보면 공공용지 확보로 부지 2천평, 건물 1천평이 있는데 이 기구만 확실히 승인이 되면 꼭 건물을 지어서 들어갈 것 없이 임대해서라도 들어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기구 조정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기구 문제를 많이 도와 주십시오.
영래
장영래위원
이것은 지난 번부터 나왔던 얘기이고 어차피 조직부서에서 올린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좀더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꼭 동 분리와 맞물려서 들어갈 없이 보건소장님이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저희 생각도 그렇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화성시라는 전체를 놓고 보니까....
영래
장영래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치아사랑, 치아건강사업 하고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은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것은 좀 다릅니다. 치아사랑, 치아건강사업은 노인과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보건소쪽으로 와서 하는 사업이고 학교 구강보건실은 보건소에서 학교로 가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하는 것은 3개 학교로 3개 학교만 특혜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다른 학교에서 볼 때는 3개 학교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학교를 선정할 때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교실 하나 정도의 공간을 내놓을 수 있는 학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어느 학교든 지원만 해 주면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임의대로 학교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협의를 한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협의를 하셨다고 하면 교실 하나 정도의 공간을 내 놓고 내 놓지 않고를 따지기 이전에 이런 예산을 세워서 도움을 준다고 하면 싫다고 할 학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교육청에 정식 공문을 보내서 전 학교를 다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옳으신 말씀이신데 3개 학교가 위치한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와 치위생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다 갖춘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2004년도에 서신 초등학교를 하나 더 추가한 것도 인력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면구
노면구위원
이 3개 학교는 매년 해 주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면구
노면구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화산 초등학교, 매송 초등학교, 서신 초등학교는 매년 해 주면서 화성시에 초등학교가 한 두군데가 아닌데 다른 학교는 혜택을 계속 못 보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래서 구강보건실 운영이 안되는 학교의 학생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치아홈메우기 사업, 꾸러기 캠프등의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 학교로 확대를 하면 저희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화산, 매송 초등학교는 100% 국비 지원인데 서신 초등학교는 왜 국비 50%, 시비 50% 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2004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설을 하는 예산이었습니다. 앞으로 운영비에 대해서는 3개 학교가 똑같이 지원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2004년도가 아니라 화산 초등학교는 99년도...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화산 초등학교는 99년도에 설치했고 매송 초등학교는 2000년도에 설치했고 서신 초등학교는 2004년도에 설치를 한 것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일반 현황인데 100% 라고 얘기했을 때 조금전에 지원하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설치를 해 놓고 운영을 할 것입니다. 매년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면구
노면구위원
매년 운영비인데 똑같이 100%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자료에 있는 것은 운영비가 아닙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설치한 후에 운영을 할 때는 3개 학교가 똑같이 지원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3개 학교가 똑같이 지원되는 것은 아는데 서신 초등학교는 왜 국비를 50% 밖에 못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구강보건실 설치하는 지원금을 100% 지원을 해 줬었는데 2004년도에는 희망하는 학교가 많으니까 50%만 지원을 해 줬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도비는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없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단순히 국비와 시비만 지원이 되는데 앞으로 다른 학교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우리도 혜택을 봐야 되는데 못 본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교육청과 다시 한번 협의해서 늘리는 추세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확대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예산에도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1억 2천만원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위탁업자가 선정 되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선정 되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어디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동탄에 있는 사랑밭 재활원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1월달부터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차질없이 진행되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현재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모든 절차는 끝났고 인력확보도 다 되었는데 문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 열린마을의 공간이 좁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업을 확대할려면 임대를 해서 나가야 되는데 임대 건물 계약을 아직 못했는데 금주중으로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약해서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적어도 2월중순 정도면 입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계약이 체결된 후부터는, 동탄의 사랑밭 재활원에서 지금도 와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느냐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것은 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현재 우리가 장소만 임대를 못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분들이 프로그램에 동참해서 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이것을 운영하는 전문요원이 확보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라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철두철미 하게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대리
22쪽에 보시면 질병면역증진을 위한 예방접종이 있는데 농촌마을의 출산율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20~30년 후면 농촌마을은 어린아이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출산율이 극히 저조하고 전무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농촌마을에 사시는 분이 출산을 했다고 해서 제가 방문까지 했었는데 보건소에서 농촌마을의 출산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출생 신고가 되면 각종 예방접종등 정기적인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등록을 하고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보건사업에 대한 안내엽서를 보냅니다. 본인이 보건기관을 희망해서 이용하는 분이 있고 병원을 희망해서 병원에 가시는 분이 있어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대리
제가 상담을 해 봤는데 우리 지역은 보건소와 거리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보건소 이용을 못하고 개인병원을 이용 한다고 하는데 각종 예방백신도 개인병원에 가면 돈 십만원 정도씩 소요돼서 부담스럽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옛날에 보건소에서 한 자녀 갖기 운동을 해서 현재에 와서는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입장이고 농촌은 아주 심각할 정도인데 장영래 위원님께서는 셋째 자녀부터 지원해 주는 얘기를 하셨는데 농촌마을의 경우에는 한 자녀라도 출산을 하면 많은 혜택을 줘서 농촌으로 젊은 세대가 유입되는 쪽으로 유도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인데 현재 어린이가 있어도 보건소와 전혀 연계가 안되고 시내의 일반 병원에 가서 백신을 맞아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출생아에 대해서 각종 백신과 건강검진은 보건소에 등록만 되면 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ㆍ의원을 선호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대리
제가 개인 병ㆍ의원에 가면 많은 돈이 소요되는데 왜 이용하는 지에 대해 물어봤더니 “매송에 보건상담소가 있는데 가면 백신 준비도 안되어 있고 문도 닫혀있다”는 이유를 대는데 오히려 보건소에서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면 영유아가 많지 않으니까 방문을 해서 놓아줄 수도 있는 쪽으로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영유아에 대해 방문을 해서 예방접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규정에 못하게 되어 있어서 못하는데 앞으로 출생아에 대한 예방접종등 건강검진에 대한 안내엽서 보내는 것 말고 방문을 해서 보건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대리
물론 도시화가 된 곳은 인구가 늘어나니까 큰 걱정을 안하는데 농촌 지역은 출산율이 전무하다시피 하니까 보건소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젊은층이 농촌마을로 와서 출산을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용행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조용행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심덕
원심덕위원장대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화성시의 청렴도가 몇 위 라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먼저 보도된 사항을 보신 것 같은데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했는데 경기도내에서 우리가 하위권에 머무는 것이죠.
면구
노면구위원
하위권이 아니라 꼴찌에서 2등인데 담당관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화성이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나 분위기도 있었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개발의 압력을 많이 받는 지역인데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리서치에 용역을 줘서 건축, 농지전용, 산림등 관련부서의 주민을 상대로 우리도 몰래 전화를 이용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자체가 불리한 여건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 개개인의 인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육도 지속적으로 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청렴도가 하위권에 머문다고 생각할 때, 지금 현재 내실있는 시정평가를 하시는 것이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면구
노면구위원
거기에 문제가 같이 겸해 있는 것인데 우리 화성시가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렇게까지 하위권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현재 화성시 공직자들의 문제가 많습니다. 내실있는 시정평가를 예산사업에 넣어서 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실있는 시정평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읍면동이나 의회 직원들이 진급하는 문제에 있어서 점수가 미비한 것에 대해 많은 얘기들을 하시는데 알고 계시죠? 승진할 때 심사하는 과정에서 점수를 매기죠? 평가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다면평가는 전직원이 다 하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전직원이 다 같이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읍면동이나 의회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들 한테는 미비한 것으로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것이 내실있는 평가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다면평가에서 가장 분리한 것은 기획감사실입니다. 감사부서가 다면평가시에 가장 불리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실제로 읍면동이나 의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덜 보시는 것 같은데 내실 있는 시정평가를 위해 정확히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의회와의 협력관계 강화가 있는데 어저께 시정설명회를 부시장님께서 하셨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면구
노면구위원
전년도에도 시의회 하고의 협력을 강화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로만 해 놓고, 올해 처음부터 안좋게 생각이 되는데 시의회와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물론 자료를 미리 못 깔아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의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제출하고 시정질문을 하지만 반영되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시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신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하실지 의문이 갑니다. 말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입니까? 실천을 해야죠. 실천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물론 부족된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의원님들과 같이 시정을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갈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및 건의사항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잘 안되고 반영되는 것이 없어요. 말로만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하시고 반영을 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한국토지공사 택지개발 이익금 5,282억원을 지역투자 환원에 합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익이 발생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큰 이익이 창출되었는지, 또 2004년도 한해에 발생된 이익금인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세부적인 사항은 개발분야에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로는 한국토지공사가 화성지역에 와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규모가 큰 것이 동탄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토지개발공사에서 화성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반되는 이익이 당년도 분만은 아니고 자기들이 앞으로 할 것도 있고 계속 해 나가기 때문에 화성에 환원하는 차원으로 받아주시면 될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5,282억이라는 돈은 우리시의 2005년도 1년 예산과 규모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큰 그림은 동서간 도로라든지, 남양, 송산까지 이어주는 도로망 구축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토공에서 돈을 갖다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시설투자 해 주는 내역을 돈으로 환산한 내역이 될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보통 이익금을 환원하는 사업이 기간시설 등등이라고 보는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현재 확정은 안된 사항입니다. 동서간 도로망 구축, 복지회관, 실내체육관, 운동장 부분이라든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과장님은 지금 동탄에서 사시는 것이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병표
차병표위원
말씀하셨듯이 동탄 신도시에서 이익금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익금이 발생되기까지는 도시계획 택지에 편입된 지주들의 원성이 대단히 높은 결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물론 택지개발이 되면 그곳에 포함되는 주민에 대해서는 어차피 원성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욕구라는 것은 한이 없는데 그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다 보니까 욕구 불만은 지금도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5,282억원이라는 이익금을 다시 환원하겠다”는 얘기를 지주들이 들었을 때 혹시라도 나쁜말로 자기들의 재산을 뺏어서 이익을 낸 것이 아니냐, 이것은 마땅히 우리에게 돌려줘야 되는 이익금이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극단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어차피 토공이나 주공에서 이익이 수반되는 사항이 그렇게 베풀어지는 사항만은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일을 추진하고 일을 하다 보면....
병표
차병표위원
이해는 되는데 이익의 폭이 이제는 이만큼 시민들에게 노출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시가화 예정지역이라든지 택지개발에 편입되는 주민들은 자기 재산상의 엄청난 손실을 예상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행정하고도 많은 갈등을 가져오리라 보는데 우리시에서도 이제는 이러한 부분에서도 시민들 생각에 맞춰서 이익의 폭을 최소한 줄여서 이러한 이익이 실질적인 지주들, 땅이 편입되는 시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원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합의를 하셨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홍진환위원
문서화 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이 정도선으로 하겠다 하는....
홍진환위원
문서화도 안됐고 그러면 누구하고 구두로?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문서화 한 것도 이행이 안돼서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문서화 되지도 않고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으로 단체장과 사장간에 심도있게 얘기가 된 부분인지도 의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에 투자하겠다 하는 것도 명쾌하게 결정이 안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뿐만이 아니라 벌써 몇 개월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런 의견이 오고 갔을 때 문서화 해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이 문서화 되지 않았다면 실망스럽습니다. 문서화 되지도 않은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는 것은 나중에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이행이 안됐을 때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심도있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리고 이 내용이 자료에 수록이 안됐다고 하면 차 위원님께서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시간적인 낭비를 해야 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신경써서 해 주셨으면 하고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면구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우리 화성시가 청렴도면에서 31개 시군중 거의 하위를 달리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무원에 대해서 부정을 신고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내지 인센티브 제공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홍진환위원
2004년도에도 이런 운영 방법이 있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Clean 신고 센터를 본격적으로 가동은 못 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실 것이고 구상 방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구체성 있게 답변은 못 드리고 포상금에 대해서 몇 분의 얼마를 주는 규정은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지방재정법에 보면 시책을 발굴했다든지, 부정을 신고해서 얻은 이익금의 몇 %는 포상금으로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화 해서 계획을 세운 부분은 없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홍진환위원
비근한 예로 제부도 매표 관계 때문에 그곳 직원들 몇 명 정도가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나 하는 부분을 우려하게 됩니다. 우리시가 수천만원의 이득을 찾은 결과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도 Clean 신고센터에서 보상을 하실 것인지?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순수하게 정보만 제공했으면 당연히 되는데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부정을 저지른 사람과 공범이 되어 같이 일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분 보호를 해서 여러 가지를 해 볼려고 했는데 같이 참여된 사항이기 때문에 형벌에서는 같이 가는데 최종적으로는 나름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또 본인이 비밀보장을 요구했기 때문에.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아직은 대외적으로 논의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정도로 마치고 어쨌든 Clean 신고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하면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철저하게 되어야 하고 인센티브나 보상문제도 같이 병행해야 소기의 성과를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1-24쪽에 지역발전연구위원회는 2004년도에 몇 번이나 회의를 하셨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물론 용역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2001년도부터 했을 때 13건 정도만 그 분들에게 한 사항이고 2004년도에 한 것은 별도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지역발전연구위원회가 단체장에 의해서 움직였던 조직체가 아닌가, 단체장이 궐위되고 나니까 이 위원회가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자주는 못 했습니다.
홍진환위원
자주가 아니라 2003년도에는 우리 화성시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지역발전연구위원회가 각 분야별로 나눠서 활발하게 움직였었는데 시장께서 영아의 몸이 되고 나서부터는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2004년도에도 한번 정도 하기는 했습니다.
홍진환위원
분야별로 자주 모였던 위원회입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총괄해서 하기는 어려워서 각 소관 분과별로 하도록 했습니다.
홍진환위원
제 의견을 제시한다면 화성시에서는 제일 크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조직체가 시장에 의해서 운영되거나 정지되어서는 안되지 않는가, 조직이 운영되고 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시장이 궐위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조직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챙겨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기능이 중요한데 요즘 같은 시기에는 공무원의 청렴도나 공직기강에 대한 부분이 대두되지 않을 수 없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9쪽에 보면 공무원 청렴도 달성목표를 98%로 잡으셨는데 98%로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100%로 잡고 어떻게 해서 든지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을 해야지 98%로 잡아놓으면 2%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2%는 청렴도 목표에서 제외되는 것입니까? 왜 목표설정이 98%로 되어 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100% 달성해야 되는데 항상 “옥에도 티가 있다”는 말과 같이 완전무결하게 이루어 질 수는 없기 때문에 100%를 목표로 잡는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 말도 맞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님께서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달성은 100%로 잡아놓고 노력을 해야지 98%로 잡는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청렴도는 100%가 넘어도 되는 것입니다. 100%를 목표로 했다가 달성이 안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목표자체부터 2%를 줄여서, 이 정도는 공무원들을 묵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청렴도에서 2% 정도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한가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감사반이 가동되고 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영래
장영래위원
감사를 꼭 공무원이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민간 감사도 한번 해 봤는데 실질적인 업무 접목에 있어서 잘 안되더라고요. 전기 라든지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교수들을 구성해서 해 본 적은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외부인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같은 공무원의 신분으로 공무원을 조사하고 감사를 한다는 것이, 아까 담당관님의 말씀중에도 인사 문제에 있어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최고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도 공무원이 공무원을 판단하고 감사를 한다는 것이 버겁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업무에 대한 문제, 실무적으로 접할 수 있는 분야에서 공무원들이 감사를 하는 것이 더 심도있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물론 공무원이 공무원을 감사하는 문제에 대한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감사부서는 계층별로 있습니다. 우리가 있고 도가 있고 감사원도 있으니까 나름대로 발굴될 수 있는 기구 구조는 갖추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외부인들로 100%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인 50%, 공무원 50%로 해서 병행실시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 사항도 중앙정부에서 장기적으로 검토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중앙정부가 아니라 우리시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특수시책으로 내 놓은 화성 멘토링을 추진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 내용에도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부정 부패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부분의 특수시책과 연계시켜 볼 때 모든 것이 공무원의 청렴도와 연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해 오던 부분, 또는 막연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노면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행정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시의원으로서 아주 창피합니다. 지상에도 나온 것 아닙니까? 234개 기관중에서 233등을 했습니다. 그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물론 공무원에 대한 사기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백번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하는 일을 기획감사담당관님이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임용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어차피 조직에 대한 틀을 만들어 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을 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심도있게 어떤 식으로 검토하실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조직의 별정직을 임명하는 자체를 임의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된다, 안된다고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것은 제가 제안을 드린 것으로 답변을 들은 사항이고 감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복안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부분 개정을 한다고 하셨죠?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수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어차피 민간인을 도입해도 그 사람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갖는 것입니다. 별정직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일단 신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영래
장영래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전체 예산의 25%가 이월될 것으로 예상 된다고 하셨는데 주원인은 세입 추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무려 1천억원이라는 차액이 생겼고 조기 발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사업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예산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예산이나 추경에 예산이 세워지면 사업에 대해서 부서별로 독려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부서에서 알아서 하게끔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물론 저희 나름대로 빨리 발주하도록 노력을 하고 사업부서에서도 조기 추진팀도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사업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어쩔 수 없이 순세계 잉여금이라든지, 위에서 내려오는 국도비 문제 때문에 추경의 예산 규모가 늘어나는데 일단 예산의 방향을 본 예산에는 시기가 많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추경에는 간단한 사업이 반영되도록 해야 공기도 단축이 되고.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편성되면 유효적절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예산부서에서 독려나 확인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기에 사업이 이뤄지는가에 대한 감사를 감사부서에서 합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아직까지 그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설계지원단이라든지 각 부서의 조기 집행계획서를 받고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감사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부서에서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는 것인지에 대해 분기별로라도 실적을 봐 가면서 독려를 시킬 것은 독려를 시키고 나중에 감사기능을 활용해서 감사부서에서 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한다면 이월 예상액이 25%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각 부서별로 숙원사업으로 마을회관, 경로당에 대해 지원이 되는데 마을회관 준공은 어디에서 담당을 합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준공은 아마 금액별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숙원사업이라고 하면 5천만원 미만인데 읍면에서 담당하는 것도 있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면구
노면구위원
앞으로 이러한 사업의 준공을 할 때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디라고 말씀은 안드리는데 모회관을 준공하는 과정에서 실무자가 “점심을 사십시오. 술 한잔 사십시오.” 꼬트리를 잡아서까지 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서류가 미비되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류를 가져오라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 다 갖춰졌더라고요.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 했더니 “알았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하는 예도 있었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업자들한테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것이 바로 청렴도입니다. 면장님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하위직원이 그렇게 하고 나서 계장이 또 그래요.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고요. 작은 것이지만 감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문제는 회의석상이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전화를 주시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장영래 위원님이 이월액이 많다고 지적하신 부분하고 세입추계가 무려 1천억이나 된다는 부분에 대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추계가 1천억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세정과의 문제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세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예산 규모가 추경에 1천억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라든지 전부해서 늘어난 것이고....
홍진환위원
1천억이면 우리 예산의 20내지 25%가 되는 것인데 이런 편차가 발생한다면 건전재정운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1천억중에서 순수 지장세수로 잡는 것은 300억에서 400억 정도 되는데 자료에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회계라든지, 국도비 수반되는 것 해서 본예산보다 1천억이 증가되었다는 것이죠. 화성시의 전체 예산규모가 많이 증액되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국도비 내시되는 것은 다 예고된 것 아닙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대개 1회 추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1천억이라는 부분중 우리가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증액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지금까지 보면 양여금, 국도비 보조분이 정부에서 내려오는데 만약에....
홍진환위원
국도비 지원은 우리가 어떤 사업에 대해 얼마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다 예고가 된 것 아닙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당초 예산에 편입을 못 잡는 것이 있죠. 늦게 내려온다든지 본 예산이 끝나고 나서 들어오면 추경에 다시 잡는 것이죠.
홍진환위원
그것은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편차가 많이 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세입이라고 해서 질의를 하시는 것인데 이 자체가 세입이 아니라 전체 예산 규모가 무려 1천억이 증가되었다는 뜻입니다. 자료에 세입추계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전체 예산 규모가 이렇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보시기에 세정과에서 세입에 대한 추계를 잡아서 예산계로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거기에서는 지방세에 대한 것만 하죠.
홍진환위원
관례적으로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에서는 실질적으로 2천억의 세수가 예상이 되도 본 예산에는 대개 1,500억 정도만 해 놓고 나머지 500억원은 추경을 예상해서 남겨두는 정도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근사치에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많은 세수가 예상되는 부분을 그냥 묻어둔다고 할까, 그런 방법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지방세입 추계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것인지?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저도 세무과장을 했습니다마는 지방세 세수 추계를 글자 그대로 추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확히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에서 나름대로 비상시 대책으로 조금씩 보유는 합니다. 그 폭이 너무 많으면 안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방세에서 세수 추계를 할 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연말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속된 얘기로 많이 보유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향상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 하고는 틀리게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최대한 산출기초를 만들어 놓았는데, 대개 사업소에 따른, 국세에 따른 주민세가 2월이나 3월달에 세무서에서 넘어와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관내 기업인 삼성이나 기아의 영업이 잘됐다 하면 결과가 연말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3월이나 4월달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착오가 생기는 경향은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겠죠.
홍진환위원
잘못된 점에 무려 1천억 정도의 세입추계가 차이가 났다고 해서 1천억 정도 차이난 부분이 실질적으로 세정과의 세입 추계가 잘못된 것은 없는가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니고 전체 예산규모가 추경에 늘었다는 사항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청렴도에 대해서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2003년도, 2004년도에 화성시의 하위직 공무원부터 고위 공무원, 시장님까지 영아의 몸이 되었는데 부정, 비리와 관련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지난 번 직제개편때 기획홍보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개편을 했고 조사계까지 신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조사통계의 청렴도 관련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는 결과도 나왔었는데 이것은 의회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2005년도에는 부정, 비리와 관련해서 경찰서나 언론에 오르내리는 일이 없어야 되겠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수원에서 병점으로 이사를 오신 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분은 병점이 화성시인줄 모르고 수원시인줄 알고 이사를 왔다는 것입니다. 화성시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나 물어봤더니 문제점으로 “난개발, 문화적, 교육적으로 모든 여건이 충족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현 실정도 그렇고, 앞으로 화성시로 많은 인구가 유입될 텐데 정말 화성시에 와서 살고 싶어 하는 국민들이 화성시로 유입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이미지가 최하위권인 것으로 봤을 때 특단의 대책, 제가 볼 때는 제일 우선적인 문제가 공무원의 청렴도가 우선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일단 금년도부터는 자극을 줘 가면서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성교육인데 앞으로 공무원 채용도 면접에 대한 점수 비중이 엄청 높아질 것입니다. 시험성적도 중요하지만 면접에 대한 비중도 높아질 것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발표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리서치나 이런 곳에서 샘플로 조사한 것이 민원인을 상대로 전화를 해서 “혹시 공무원에게 이런 유혹을 받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화성시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봤을 때 주민들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지도 작용이 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을 해 보고 각 부서별로도 건축, 도시, 형질변경, 산림훼손등의 업무에 있어서도 민원인에 대한 공무원들의 자질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약간 욕을 먹더라도 조금은 자극을 주는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공무원 개개인의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교육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대리
앞으로는 화성시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세정과
12시 42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규석
한규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우경성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세정과장
세정과장 우경성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세정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올해 목표를 최우수 기관으로 정하고 일을 하신다고 하셨고 여태까지 잘 해 오셨는데 2005년도에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것 같습니까?
경성
우경성세정과장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올해는 꼭 최우수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성과를 발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일간지에서 본 것인데 10억이 넘는 아파트는 세금부과율을 올리고 1억 정도 되는 서민 아파트는 세금을 많이 감면해 주는 제도의 시행이 있던데 화성시와는 아직 관련이 없는 것이죠?
경성
우경성세정과장
종합부동산세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아파트는 매년 국세청에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강남의 대치동 아파트의 경우 얼마다 하는 것이 매년 나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파트는 정부에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실거래가격으로 과표가 1억이 넘는다, 2억이 넘는다는 것을 연초에 국세청 기준 가격으로 고시를 해 버리니까 그것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세금을 부과하니까 이론의 여지가 없고 종합부동산세는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 주택이나 주택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요즘의 경기가 IMF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때는 행정기관에서 서민들이나 영세자영업자들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없습니까? 힘들겠죠?
경성
우경성세정과장
여러 가지면에서 감면혜택을 현재도 주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에도 천재지변이라든지 특별한 경우에 감면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기업은 장기 경기침체로 인해 부도가 발생했다든지 할 경우에 일정 부분의 감면혜택을 주는 제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개인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아직까지 요원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경성
우경성세정과장
네.
홍진환위원
8-15쪽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은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경성
우경성세정과장
네, 6학년입니다.
홍진환위원
대상을 초등학생으로 선택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성
우경성세정과장
처음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면 홍보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다 해서 도 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모아 놓고 알기쉬운 용어를 사용해서 홍보를 하면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전달하는 과정에서 큰 효과가 있다 해서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했던 것인데 사실 홍보효과가 없다고 볼수는 없고 6학년 정도면 상당히 성숙하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진환위원
용어를 쉽게 해설 하신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세금에 대해서 피부로 못 느끼는 초등학생에게는 세금 용어가 딱딱할 것 같아서 홍보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성인이 되어 가는 고등학생 정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히려 고등학생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경성
우경성세정과장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고등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도 해 봤는데 고등학생들은 행정관청에서 와서 강의를 하면 떠들고 잘 듣지도 않고 초등학생들 만도 못합니다. 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면도 일리는 있는데 저는 이 사업도 분명히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자주재원을 확보해서 목표달성을 많이 할려면 정확한 징수와 부과를 해야 될 것이고 탈루나 은닉세원을 발굴, 징수해서 체납액을 감소 시키는 부분이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중에 하나일 텐데 자료에 보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신 납세자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성실 납부를 할 수 있게 유도한다는 차원의 예산사업이 하나 있는데 이 사업을 해서 기대되는 효과가 얼마가 될 것이냐? 차라리 탈루나 은닉세원을 발굴해서 징수하기 위한 기동팀을 가동시켜서 달성되는 것을 봤을 때 시에 기여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 더 이익이 되겠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성
우경성세정과장
두가지를 다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인센티브제는 국가시책으로 도비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를 테면 조그만 예산을 가지고 홍보효과를 가짐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자진해서 잘 낼 수 있도록 납세 의무를 유도하는 것인데 예산이 많이 책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인센티브제 운영에 그렇게 큰 예산을 배정하고 있지도 않고 또 일정 부분은 도에서 도비를 주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있고 위원장님이 은닉세원 발굴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용어는 상당히 좋은데 현실상 은닉세원을 발굴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금은 인원과 정비례 합니다. 이를 테면 사업소세는 현장에 가서 면적을 확인해서 부과하는 것인데 인력이 없어서 확인을 못합니다. 그래서 거둬드리지 못하는 세금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다고 판단이 되는데 은닉세원까지 발굴, 추적을 해서 부과를 한다면 이것은 세무 조사 기능을 빼면 사실상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어차피 지금 두가지를 병행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체납액이 325억 정도 되면 전체 예산의 4% 정도는 매년 체납액이 발생된다는....
경성
우경성세정과장
부과한 액수의 4% 정도.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렇다면 화성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죠?
경성
우경성세정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체납 특별정리팀을 운영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매년 부과된 금액의 4% 정도가 체납액이 된다고 볼 때 앞으로 화성시는 예산이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세금부과액이 늘다 보니까 체납액도 당연히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경성
우경성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것은 기정사실이고 그렇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은 그대로 하되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경성
우경성세정과장
그 부분은 여러가지 방면으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의 수치는 연말 기준으로 산정해 놓은 것인데 자동차세를 연초와 연말 두 번 부과 하는데 연말 통계치로 했을 때 체납액이 많이 있는데 보통 3월달까지는 자동차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체납이라고 볼 수는 없고 통계수치는 연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체납액이 조금 늘었다고 보고 드릴 수 있고 “우리가 부과를 많이 하니까 체납액이 늘은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전년도 수치를 가지고 부과를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지방세 신장율에 따라 부과를 많이 하게 되니까 그만큼 체납액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특단의 노력으로 특별정리팀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제가 주지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 요지는 부과되는 액수가 많기 때문에 체납액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인 것이다 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시가 해야 될 일이고 세정과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될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
14시 04분 정회
14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범진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범진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시에서 공공청사 신축하는 것이 많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금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동사무소 설치 업무를 시작할 것이고 공사 업무가 급속히 팽창하는 실정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제부도 문화복지회관이 끝났고 반달문화복지센터도 끝났는데 평당 얼마꼴입니까? 평당 가격이 틀립니까? 같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제부도 문화복지회관이 400만원 정도, 반달문화복지센터는 17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제부도는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도서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더...
면구
노면구위원
건물에 대한 평당가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세부내용은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면구
노면구위원
공공청사를 짓는 곳이 많은데 앞으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평당 얼마꼴로 잡고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태안지역의 동사무소 설치는 580만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앞으로 태안과 동탄 같은 경우도 580만원으로 하겠네요?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태안지역의 동사무소를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동탄지역은 세부적인 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동탄 지역은 2007년도에 입주되는 것으로 몇 년 후에 건축을 하기 때문에 물가나 인건비가 상승되어 지금보다 단가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제부도 문화복지센터와 반달 문화복지센터가 준공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수공사가 조만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시설 관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완벽하게 지어서 나중에 손을 보지 않을 정도로 해야 되지만 그렇게는 안돼서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1년에 상ㆍ하반기로 하자 점검을 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지는 않지만 하자보수기간내에는 시공업체에서.....
면구
노면구위원
하자보수를 하는 것도 좋지만 타 시도보다 우리 화성시가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는데도 부실공사가 많습니다. 하자보수로 한다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시민들의 불편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신축되는 공공청사는 부실공사로 인하여 하자보수 공사를 하지 않고 시민들에게는 쾌적하고 편안한 공공청사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노면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관리감독이 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공공청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노면구 위원님께서 신축 건물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 2년전에 여러 군데의 면청사를 신축했는데 건물 설계구조를 보면 예를 들어 닥트가 안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예산이 한 두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400만원에서 50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필수적으로 계상되어 시공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안되어 있는 지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개선해 주면 좋을 것 같고 향후 태안지역에 동사무소를 짓는데 그곳도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겨울철에 추워서 온도를 올려놓으면 공기가 나빠지고 그래서 문을 활짝 열어 놓으니까 난방비가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닥트 시설만 해 놓으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닥트 시설을 해 주기 바라고 특수 시책에 보면 회계 지출장부 전산화가 있는데 지금까지 자금을 지출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증빙 서류가 많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증빙서류는 많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 것도 간소화 되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서류를 간소화 하는 것은 아니고 지출을 하기 위해서 원인행위부가 있고 지출부가 있습니다. 장부에 기장을 하고 지출을 하는데 장부 관리를 안하고 전산으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 것을 간소화 하면 안됩니까? 몇 십년 전부터 내려오던 전례를 계속, 자금을 하나 지출하기 위해서 여러 명세표에 도장을 찍어야 돼서 직원들이 바쁜데 거기에 얽매여야 되는데 간소화 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조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출할 때 간소화 해서 꼭 필요한 것 몇 가지만 첨부해서 지출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지출은 행정업무의 최종적인 사항입니다. 서류를 허술하게 해서 지출이 되고 난 다음에는 하자를 치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사항은 철저히 해야 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면 계좌와 계좌간에 자동이체를 하면 업무가 줄어들 것 같은데.....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계좌간에 이체하는 것은 단순한 일이고 민간인한테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관계되는 서류가 구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 것을 개선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9-19쪽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이전계획이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는 어느 지역으로 이전하실 계획이십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아직 정확하게 확정은 안됐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도이리에 있는 국방부 소관 국유지 5만 3천평 정도를 샀는데 43번 우회 국도가 있습니다. 가재리에서 하가등리로 해서 쭉 내려가서 향남제약단지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는데 도로 바깥쪽으로 3천평이 남는데 이 땅이 부정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봉담읍 사무소와 같이 있는 농업기술센터도 읍사무소가 비좁다 보니까 이전을 해야 되지 않나, 또 차량등록사업소도 청사가 좁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추가로 부지를 확보해서 정형화를 해서 같이 공동으로 시설을 하게 되면 주차장도 같이 사용할 수 있고 또한 과거에 시청사가 이전할 때 주요시설 안배 차원에서도 차량등록사업소가 향남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할까 하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좋으신 생각 같은데 전년도에 수라청 쪽으로 임시로 옮겨볼까 하다가 의회에서 부결을 시켜서 안된 것으로 아는데 그렇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의원님들께서 부결해 주신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나중에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라청농산물 센터를 짓기 위해서 도비 보조를 10억을 받았는데 10년이내에 하면 타 목적으로 사용을 하면 10억을 도에 반환을 해야 될 것이고 또한 각종 농민단체에서 농민을 위한 시설이 그것 하나뿐이기 때문에 다목적으로 전용하는 것에 대해 극구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 이전 관계등 하루 200여건의 민원이 있는데 장소가 상당히 협소한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느낀 것인데 수라청 농산물 센터의 다목적 광장쪽으로 옮겼을 경우 접근하기도 좋고 그곳은 시비로 충당한 것이기 때문에 국비 받은 것과는 관계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다목적 광장만 갖고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수라청 농산물 센터와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몇 년전 부터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여의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좋은 방법으로 검토해 주시기랍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방부 소관 국유지를 매입했는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14쪽 국공유재산 관리 보존 실태조사 및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관내에도 실태파악이 아직 안된 국공유 재산이 있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실태파악은 매년 하고 있는데.....
심덕
원심덕간사
매년 하면 새로운 국유지나 도유지가 나오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임대 목적대로 안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임대를 안하고 불법점용을 하는 경우가 각 읍면별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실태를 조사해서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변상금과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기대효과에 보면 누락재원을 발굴한다고 했는데 누락재원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대를 하면 임대료 수입을 받는데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버려진 땅은 사용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버려진 땅이 아니고 사용을 하게 되면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에 대해서는 임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지난 해에도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내용으로 우리 지역의 국유지가 91년도에 국방부로 넘어가서 국방부 소유의 토지가 되었는데 국방부에서는 정식으로 문서화 해서 화성시에서 다시 가져갔으면 한다는 문서를 몇 번 보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원심덕 위원님께서 지난 해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폐천부지 관계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가 건설과 방재계입니다. 그래서 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빨리 이행하도록 해라. 우리가 권리를 인수해서 다시 주민들하고 재임대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매각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해당 부서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합니다.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렇더라도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매송 지역의 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니까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인수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에서 땅을 인수할 때는 무상으로 한 것 같은데 다시 우리가 국유지로 관리할려면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국방부에서 무상으로 가져갔으니까 무상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저희가 매수 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 물론 세부적으로 협의는 못해 보았습니다마는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건교부 소관이었다가 국방부로 관리전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우리시로 양여를 해줄 리는 없고 다만 국방부에서 건교부로 다시 관리전환을 하게 되면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재경부 소관으로 넘어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여하튼 화성시에 문서로 접수가 된 것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문서가 접수되었다고 담당자한테 들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과장님, 확인 하셨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유선으로 확인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런데 아직 추진은 전혀 안되고 있는 것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죄송스러운데 그 다음의 추진 절차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이쪽에서 원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빨리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재산 실태 조사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병점 2동 동사무소 부지 매입이 이루어 졌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아직 안 이루어 졌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언제 이루어질 계획입니까? 500만원에 대한 것은 이미 공공용지로 확보할 때 가격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저희가 잠정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주공하고 아직 협의는 안된 것이고요?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주공에서 매수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감정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아직 감정결과도 안나왔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재산관리계장이 소송 수행관계로 법원에 가 있어서 직원이 참석을 했는데 정확한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가격이 통보되었으면 빨리 조정을 해서....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어차피 평당 가격이 500만원으로 딱 떨어질 것은 아닙니다. 유추적인 가격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서둘러 주시고 이쪽의 건립부지 매입은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병점 1동 같은 경우는 500평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도 추진계획에도 보면 부지 추가확보 가능여부를 확인해서 최종 확정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병점 1동은 중심지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면적은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옆에 700평 정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보할 때 같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저희도 이 업무를 빨리 추진을 해야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장영래 위원님 한테 자문을 받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난 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의 이미 형성되어 있는 곳과 우리처럼 새로 개발되는 곳 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확보해 놓으면 시유재산 형성에서도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행정재산은 확보해 놓았다고 해서 재산 가치로는....
영래
장영래위원
좋습니다. 그런 것 보다는 주민들을 위해 주차장 설치라든지 편익시설을 더 설치해야 되니까 최대한 확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9-20쪽에 보니까 별도의 시설팀 설치대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영선관리에서 건축, 재산관리부터 다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별도의 시설팀에서 하는 것은 건축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영선관리에서는 이미 설치된 건축물에 대한 재산관리만 하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렇죠. 차량 장비관리와 함께.
영래
장영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서도 말씀을 하셨었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시화가 되어 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시설팀을 별도로 설치하실려고 하시는 것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17쪽에 보시면 전자계약을 도입하시겠다는 비예산사업이 있는데 홍보 기간이 2005년도 2월부터 3월까지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가지고 내왕하는 사람들의 최소화 라든지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활성화를 위해 도움이 되는 것 만큼은 사실이다 할 경우에는 굳이 전자계약 시스템이 등록이 안된 업체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기계약과 병행 실시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공사를 수주하게 되는 분들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라는 얘기입니다. 등록을 안하고 있다는 업체는 결과적으로 나는 공사를 하고 싶은 의사가 없다는 얘기와 똑같은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시에서 홍보기간까지 설정해 놓고 홍보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시점을 정해서 “우리시는 몇월 며칠 부터는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간다, 수기계약으로는 공사를 안합니다.” 라고 정해 놓으면 틀림없이 등록하지 않은 업체들도 빨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우리 시책에 병행해서 나갈 것으로 봅니다. 굳이 병행을 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서 “수기계약과 전자계약을 언제까지만 병행을 합니다.” 라고 분명히 해서 그후부터는 시에서 추진하는 대로 일괄적으로 쫓아오게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위원장님께서 기간을 정해 수기계약과 전자계약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전자계약만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실 웬만한 규모 이상은 다 전자계약 시스템 등록이 되어 있고 소규모 업체들만 안되어 있습니다. 홍보기간이 필요한 것은 영세한 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자계약 시스템 등록이 안되어 있는 업체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더 많습니다. 불이익을 덜 받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14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