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공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32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규태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및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새해 강진군의회 운영의 첫 장을 여는 132회 임시회를 오늘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도전의 을유년을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지난 한해동안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고자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특히, 입법활동에 주력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조례등을 연구하고 검토하여 강진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운영조례 등을 비롯한 54건의 조례 및 일반안건을 처리함으로써 군정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소임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량항 어촌어항 복합공간 조성사업 유치 및 2005년도 강진청자문화제 4년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 선정 등 군정을 알차고 공격적으로 이끌어 오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 지난해의 국내 경제 침체가 올해까지 계속 될 것이라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모두는 군민에게 금년 한해 동안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 군민의 뜻과 바람을 가득 담아내는 알찬 한해가 되도록 합시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살아 숨쉬는 의정활동 구현에 의정운영의 최대 역점을 두고 군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집행부의 정책 및 집행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감시하여 의회다운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 모두가 더 밝은 미래를 향한 동반자라는 인식하에 나눔과 협력을 통하여 주민자치의 따뜻한 손길이 군민 모두에게 골고루 미치고 훈훈한 정이 넘치는 아름다운 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최선을 다하는 한해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 나아갑시다.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132회 임시회는 금년도 우리군의 군정방향과 시책들을 제시할 각 실과소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조례안을 비롯한 부의된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가 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업무계획들에 대해 타당성과 효율성 그리고 예산의 확보여부와 실현 가능성 등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분야라든지 관리를 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중하게 검토하여 군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서도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는 가운데 우리지역이 서남해안 시대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진력해 나가는 보람찬 한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의장님 주재하에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병기입니다. 이번 제13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10일 윤재공 의원 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 11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은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강진군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강진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3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예.

그럼, 제132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1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예.

그럼,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병채 의원, 김용호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강진군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총무과장 박석진입니다. 강진군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실질적인 인재육성과 명문고 육성을 위해서 강진군인재육성기금관리 조례중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체계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지역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제2조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3항 기금의 조성은 매년 군비를 출연하여 적립하되 2006년까지 60억원 이상이 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7조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도 3항의 기금은 원금과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7조 3항 개정내용을 보면 운영기금지출은 원금과 이자수입금범위 내에서 지출할 때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원금과 이자수입금 전체를 당해연도에 다 써버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마는 그런 사항까지 가겠습니까.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만 문맥으로 봐서는 당해연도에 다 집행을 해버려도 문제가 없습니다. 원금과 이자수입금 범위내이니까요?

개정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와 배경을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최악의 상황은….

취지는 알겠는데 다만 문맥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규칙에다가 어느 정도 규제조항을 삽입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문맥으로 본다면 당해연도에 전체 집행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규칙에다가 이 부분을 규제하는 조항을 삽입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강진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문화관광과장 김상수입니다. 강진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어업부문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확대 시행하여 농어민들의 사기진작 및 농어업의 진흥발전을 도모하고 상의 명칭을 간단 명료화하여 종류를 일부 세분화하여 여러 분야에서 수상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2조에서 수상대상자를 지역사회 개발과 교육문화 및 체육진흥 발전에 기여한 자를 지역사회 개발과 교육문화, 체육진흥 발전 및 농어업의 진흥발전과 소득증대에 기여한 자로 개정하고, 안 제3조에서 군민의 상 종류에서 ○○

○○

하고 체육진흥상을 체육부문으로 하며 농어업 부문을 추가하여 5개 부문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4항에 공적심사에서 탈락된 개인이나 단체는 동일한 공적내용으로 2년이내에는 재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을 추가 하였습니다. 안 제5조 2항에서 군민의 상 심사위원을 군의회 의원의 10명이상에서 군의회 의원은 전원 당연직으로 하고 안 제5조 3항에서 당연직 심사위원 이외의 심사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일 일주일전에 위촉하고 당해연도 군민의상 심사후 자동 해촉된다는 내용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내용과 같습니다. 군민의 상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의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심사위원이 현재 인원수가 몇 분으로 이 앞전에 되어 있었습니까?

종전에 운영은 22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조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2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30명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22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군정업무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임경용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보고회를 통한 금년도 군정소개입니다. 금년도 군정홍보는 군의회에 이번 임시회와 7월달, 11월달 3회 계획을 하고 그때그때 주요 군정에 대한 추진사항과 계획을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군민과의 대화는 오는 1월 25일 스포츠센터에서 군민 약 칠팔백 명을 모시고 지사님을 모시고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랑방대화나 출향인사, 기타 군민들이 모이는 장소에는 군정보고서를 요약해서 유인을 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배포하여 군정을 폭넓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신활력 대상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금년도 1월 11일 11시에 의원간담회시 상세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군 신활력사업은 테마를 실버가 중심이 되면서 관광농업을 소득과 직결시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그동안 협의회 총회를 5차례의 회의를 갖고 의견을 최종 종합해서 현재 종합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 신활력사업 대상은 도에서 2월중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를 경유해서 행정자치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해서 5월중으로 평가를 받아 사업이 확정되면 활발히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9페이지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입니다. 금년도에도 35건 내외에서 주요 군정과제를 선정해서 6월말과 12월말 최종 군정을 평가하고 특히 최종평가는 추진성과, 역량, 만족도 등을 평가를 해서 종합보고서를 작성한 연후에 주민에게 공개토록 하고 특히 우수 및 미담사례는 적극 홍보하고 부진 및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년도 주요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각종 건설사업 종합 평가관리입니다. 금년에도 군발주 건설사업중 1,000만원이상 사업이 약 200건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매달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특히 6월말과 12월말은 현장 확인평가를 감사부서와 기동감찰을 병행하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평가결과 부진 및 문제점 사업은 사유를 규명하고 문제점 해소방안을 즉시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각종 공사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평가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 아이디어 접수창구 운영입니다. 아이디어 접수는 연중 실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특히 오는 7월과 8월중 1개월간은 특별모집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과 사회단체, 출향인사 및 전 군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 하겠습니다. 우수제안을 선별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을 하면서 우수제안 제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고가점수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에 엄정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타 자치단체 우수시책 벤치마킹입니다. 이것 역시 연중 추진하는 시책으로써 특히 벤치마킹 대상지역을 서울을 중심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 보다 앞서 있는 좋은 시책을 받아들여서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는 10월중에는 벤치마킹 결과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고 우수시책중 비예산사업은 연중 즉시 도입토록 하고 예산사업은 추후 추경이나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2회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는 투융자사업은 사업비 기준으로 해서 10억이상 사업은 모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체심사는 10억에서 30억까지, 도나 중앙에 의뢰하는 심사는 30억이상 200억은 도심사, 200억이상은 중앙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결정에 의거 재원이 건전하게 투자되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금년에 중기 지방재정계획 기준년도는 2006년을 기준으로 해서 2004년, 2005년, 2007년, 2008년, 이렇게 해서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신규 또는 계속 투자사업을 빠짐없이 반영토록 하겠으며 수시로 이 계획 자체가 연동화계획이기 때문에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은 지방재정계획 운영 방향을 심의를 하고 중기투자사업과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자문을 구하면서 심의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기 종합감사 운영입니다. 금년에 계획된 7개 기관은 3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의 중점은 일반행정분야는 법령이나 관계규정 준수여부, 회계분야 역시 회계질서 문란행위, 민원은 신속 정확한 주민 편의위주의 민원해결 방향 등을 중점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감사운영은 통제 규제 보다는 예방위주의 정책감사로 전환을 해 나가면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제도 활성화입니다. 일상감사 대상은 용역이나 물품구매에 있어서 1억원이상, 시설공사에 있어서는 10억원이상 모두 대상이 되겠습니다. 감사의 시기는 대상사업의 시행이전에 시행부서의 요청을 받아서 감사를 실시하고 시행 일주일 이전에 관계부서에 통보를 해서 사전에 설계에서부터 문제점을 적출해서 예산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분야 준공전 감사제 운영입니다. 감사대상은 1억원이상의 주요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공정이 80% 정도가 진행이 되어 있을 때 준공전 감사는 해당 군의원, 명예감독관, 지역주민, 공사추진담당과 감사부서 합동으로 해서 설계에서부터 현장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감사를 실시해서 준공전에 부실시공 등 문제점을 발굴 개선함으로써 신뢰받는 건설행정을 구현하는데 일익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기강은 연중 실시를 하겠습니다. 본청을 비롯해서 사업소, 읍면 전체 군산하를 대상으로 해서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휴가철, 연말연시 등 집중 감찰활동을 취약시기를 잘 봐서 중점 감찰을 실시하고 또한 금년에는 구태의연한 무소신 보신주의적 근무자세를 척결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소송사건이 12월 20일현재 8건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척사업관련 5건과 공공영조물 하자관리는 성전 송월 도로박스 사고사건입니다. 어업권 손해배상은 옴천 월곡제 향어양식 연장신청 반려에 대한 손배소 사건이고 구상금청구는 농업기반공사 앞에 야간 교통사고에 대한 공공시설관리 부주의에 따른 손배소 사건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승소율을 높여나가고 고문변호사도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직내부의 혁신마인드 창출입니다. 세계화 지식정보화 시대에 들어서 급속한 행정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정해진 틀을 타파 창의적인 사고를 배양 표출할 수 있도록 혁신마인드 구축을 위한 연중 홍보판 설치 운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청에 현관과 사업소 화장실 등 총 12개소를 1개월을 주기로 해서 표어포스터를 바꾸어서 게첨하는 홍보판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혁신관련 교육효과를 이끌어내는 그림을 삽화해서 1개월 단위로 교체 게첨하는 홍보판입니다. 이는 기 확보된 예산의 범주내에서 효과가 확실히 드러날 수 있도록 본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순회 법률상담입니다. 11개 읍면 전 읍면에 1회씩 찾아가서 법률상담을 하는 시책입니다. 특히 상담은 민사, 형사, 가사, 형사사건 처리절차, 주택 임대차 보호제도 등 공증제도, 내용증명 우편제도, 가압류와 가처분제도 또한 교통사고에 이르기 까지 법률대책을 상담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에 대해서는 오는 9월중에 법률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공무원이 알아야 할 사항 위주로 자체 소양교육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차질없이 추진을 해서 주민이 몰라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홍보도 하고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정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정 의원입니다.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웃군에서는 J 프로젝트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완도에서는 해양레저타운, 해남과 영암군은 복합관광레저타운 단지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포함돼서 거론되고 있는데 더불어서 외자유치가 300억 투자가 된다고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강진군에서는 어떤 대처방안이나 어떤 복안이 있는지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물 건너 바라보는 식으로 되어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계획이 있거나 대처복안이 있으시면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J 프리젝트는 저희들이 덕룡산에 150만평을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J 프로젝트사업은 해남군으로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완도나 영암 투자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군도 공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담팀을 구성해서 무언가 금년내에 성과를 거양하도록 열심히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틈새시장을 이용한다든지….

예, 그렇습니다.

1억이상의 주요 건설공사가 연중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연중 1억이상 주요 건설감사가 한 10여건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입니다만 5,000만원선까지 해서 하향조정해서 추진할 의향 없으십니까?

준공전 감사대상을요?

예.

이것은 계획입니다마는 의원님 말씀처럼 하향조정해서 문제점이 있는 사업은 수시로 사전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9쪽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부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자문기회 확대로 법치행정 추진했는데 각 실과소, 읍면이죠?

예.

읍면에는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읍면에서도 질의조목을 하게 되면 저희들을 통에도 되고 직접 변호사에게 물어도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고문변호사 두 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읍면실적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애매하거나 하는 것은 직접 물어보기 때문에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수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계류중인 사건 8건인데 주작산 소방시설 저수지 익사사건 아직 종결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계류시킬 계획입니까, 앞으로 빨리 종결지어서 하실 계획인지?

주작산 시설해가지고 대학생 익사사고는 저희들은 종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고문변호사 위촉부분에 인적사항, 신상명세서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등을 정확하게 해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정 의원께서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건설분야 준공전 감사제 운영이 지금 현재는 군의원과 명예감독관을 포함시키지 않고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했죠?

작년까지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계획이지만 해당 군의원, 명예감독관도 거기에서 포함을 시키겠다?

예, 지역주민까지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전향적인 계획이라고 해서 정말 저도 박수를 보냈는데 군의원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해당 지역 군의원만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갖겠습니다만 또 전문분야가 있는 분야는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전체는 다 참여하기는 어렵다하지만 해당 지역 군 의원하고 또 전문적인 소질을 갖고 있는 군의원도 포함시켜서 제대로 운영을 했으면 아주 바람직한 운영이 되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석진입니다. 총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대화행정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지사님 순방 도민과의 대화를 오는 25일실내체육관에서 500여명의 군민들을 모시고 대화를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과의 대화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2월 5일까지 전 읍면당 200여분 내외의 군민들을 모시고 대화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마량, 칠량, 대구면을 마친 바가 있습니다. 마을방문 사랑방 및 정자각 대화는 연중 수시로 기회 있을 때마다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군수실 운영은 최소한 분기에 한번정도는 갖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과의 대화도 직렬별 또는 소그룹별로 수시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계각층 군민과의 대화도 버스내지는 택시기사라든지 자원봉사자, 학교선생님들 다양하게 군민과의 대화도 연중 수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군산하 공무원 직무수행능력 개발입니다.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산하 공무원 약 120명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어나 일어, 중국어 등 1인 1외국어를 습득해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직무와 관련해서 대외경쟁력을 확보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사설학원 등에 수강을 신청했을 때 수강료의 일정액을 군이 지원해서 자발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27쪽 여성이장 임용확대 추진입니다. 작년까지 7개 마을에서 여성이장을 임명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현재까지 7개 마을에서 여성이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대구면 백사, 도암면 동령, 영동, 마점, 작천면 척동, 병영면 동성, 학사 7개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당 5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문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정리입니다. 오는 6월까지 작년도에 생산된 문서를 정리를 완료하고 지금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자료관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사업은 금년에도 2월부터 10월중에 끝낼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5,500여만원 투입해서 지금까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관보존해야 할 총 문서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게 되면 총 6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서 해년마다 단계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9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금년에도 약 100여명의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표창을 하고 12개 동호인회 활동을 지원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1회씩 건강날 행사를 가질 계획이고 50명의 모범공무원을 선발해서 산업시찰을 해서 사기진작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공무원 부부동반 40명 해외연수를 통해서 그분들의 지금까지 공적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및 가족체육대회는 10월중에 공무원과 군의원님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한 자리를 만들어서 각종 행사 내지는 친목을 다지는 기회도 가질 계획입니다. 30쪽 공직자 해외연수 실시입니다. 금년에도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연수 경험이 없다든지 또는 업무추진능력이 뛰어나고 군정시책 추진에 공이 있는 공무원을 선발해서 4기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금년 2월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하고 5년에 한번씩 이루어지는 인구주택 총 조사는 읍면 11월 1일 0시를 기해서 각 실시를 하게 됩니다. 45회 강진군 통계연보 발간도 250부를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44회 연보는 2월중에 발간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32쪽 네트워크 백본시스템 도입입니다. 이것은 다른 전산망과 연결하는 기본장비를 도입을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지금까지 노후되고 용량이 부족해서 고성능 대용량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1억원을 투자해서 이런 시스템들이 완벽하게 도입이 돼서 전산처리내지는 업무추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운영입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정보외에 34개 시스템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백업장비나 보완장비를 보완내지 구입을 해서 원활한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34쪽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문서만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각종 대장 서식이 들어 있는 각종 대장도 전산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장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33개 실과 읍면사업소에 스캐너를 보급해서 이런 업무가 전자문서가 원활히 추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35쪽 군민 및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입니다. 매년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저희가 4월부터 10월에 일정을 잡아서 관내 학생이나 주민, 산하공무원들 100명을 참가를 시켜서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정보화능력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전산장비 교체 및 정보화교육 실시입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배부돼서 활용되고 있는 컴퓨터 PC가 노후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 교체 100대를 할 계획입니다. 노후로 인해서 교체된 PC는 보완내지는 보수를 해서 앞으로 마을회관이라든지 노인회 등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할 것입니다. 사이버하멜 캡슐시스템 구축입니다. 금년 5월까지 개발을 할 계획으로 앞으로 하멜종합관 등 7개 콘텐츠를 구축해서 하멜과 연계한 그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평가위원회 설명회를 작년 11월에 거쳐서 기술협상계약을 금년 1월 7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는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민방위 교육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 교육대상은 민방위대 편성 4년차 이하 대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두 차례 나누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민방위 훈련도 9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도 금년에는 1개 마을을 선정해서 육성하도록 하겠고 을지연습도 작년에는 수해때문에 하지 않았지만 금년 8월중에 5박6일 예정으로 을지연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9쪽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강화입니다. 지금 현재 46명의 공익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복무관리나 사기진작에도 저희가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인재육성기금 조성 관리입니다. 저희가 인재육성기금조성을 개인이 출연한 기금까지 포함해서 총 8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에서는 2006년까지 약 60억을 목표로 하고 매년 예산의 형편에 따라 출연을 해서 증액해서 인재육성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35억이 조성되어 있고 금년 계획이 5억 내외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재육성기금심의위원회, 지역교육발전위원회의 협의와 검토를 거쳐서 적정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원어민 영어강사 강의 지원입니다. 원어민 강사의 지원을 통해서 영어교육을 실시를 함으로써 관내 학생들의 외국어 회화능력을 향상시키면서 교육문제로 인한 인구유출을 예방하고 지역인재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에 3명을 확보를 해서 2월중으로 모든 선발내지는 수업일정 확정해서 새학기부터 투입해서 강의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강진사랑운동 추진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모니터요원을 발굴해서 강진군민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군 홍보와 함께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월중에 모니터요원을 발굴육성을 하고 3월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접수해서 군민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강진군민을 5만명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생활화도 기여하지만 인터넷 군민을 통해서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주민 소득증대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이장임명 확대추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이장임명을 확대 추진한다. 물론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의 제고하는 등의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측면은 있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여성이장을 추천했을 경우에 마을당 얼마 소규모 숙원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 아닙니까?

아시겠지만 여성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7개 마을이었는데 금년에 보면 탈락된 이장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금년에 임명되신 분까지 열두 분입니다. 우리가 모든 각종 위원회도 여성이 30%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방침인 것을 보면 그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는 시책이다. 저희들은 보고 여성들이 많이 참여를 함으로써 해서 섬세한 여성성 그런 것들도 리정, 면정, 군정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여성이장들 임명하는 마을주민들의 의견들 들어보셨습니까?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의견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물론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양면성이 있겠죠. 그러다보니까 작년 1년 해보고 금년에 탈락시켜 버리는 두 개 마을이 있는 것을 보면 개인적인 능력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여성도 할 수 있다고 하는 분위기가 확산이 된다고 보면 앞으로 큰 문제가 없지 않겠냐 싶습니다.

여성이장을 임명하는 곳에 여론이나 주민들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아무래도 행정 업무추진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보완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실태를 파악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태정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공무원 정원수가 559명이죠?

예.

토목직 부족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토목 건축 합에서 8명을 채용 못하고 있습니다.

채용할 계획 갖고 계십니까?

지금 도에서 금년 상반기 중에 공채에 의해서 6월말까지는 채용해서 배치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강이 되면 각 읍면에 배치가 바로 가능합니까?

한 면에 한명씩 전부 배치될 겁니다.

민방위 교육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8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로 신규설치승인이 내려 왔다고 알고 계시죠?

예.

최근 1월 13일 전라남도에서 과 신설에 대한 공문도 우리군에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할 계획인지 조례제정 등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조례 개정사항까지 기구개편사항까지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직제개편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군민자치강좌를 실시했죠?

예.

금년에는 실시할 계획이?

금년 1월 20일날 다산연구소장님이신 박석무 소장님을 모시고 공직자를 위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강사진을 꼭 교육원에다가 경비를 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좋은 강사를 모실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성공한 자치단체장이나 또는 유명한 알려진 강사분들을 개별접촉을 하기 위해서 서신을 띄우기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금년에는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소요되죠.

보고서에 누락되었길래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금년에 최소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강진 재정형편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에서 약 7억 해서 사이버하멜캡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죠?

예.

작년부터 현재까지 자세한 실적 있습니까?

우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모든 준비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기술평가위원도 선임을 해서 제안된 서류 평가해서 용역사 결정을 했고 지난 7일날 계약까지 해서 본격적으로 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9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다 완료할 수 있습니까?

9월말까지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기계도입하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하고 하니까 9월말까지는 가능합니다.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특정인이 두개 이상의 위원을 하고 있는 경우 있죠? 각종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복 안됐다고는 볼 수가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물론 없지 않아 있겠지만 참고해서 그렇게 안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군산하 공무원 직무수행능력 개발부분인데요 공무원 559명중에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자격취득한 공무원 있습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안해 봤지만 몇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각종 사업등을 할 때 토지내지는 주택구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나 주택관리사 등이 아무래도 그쪽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토지 및 주택구입기획단이랄까 아니면 전문적으로 토지 및 주택을 구입하는 전담팀을 운영을 해서 하면은 빨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토지 같은 것을 매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공인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개사 쪽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공무원이라면 그런 것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공익목적을 전제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 부분은 검토는 하긴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더라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축구보조경기장 구입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기획감사실장님이 고생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땅을 구입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접촉하는 것이 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은 있지만 신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공무원과 접촉할 때 쉽게 되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감정사 두 분이 와서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구입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군이 284개마을 112리로 되어 있는데 반은 몇 개 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반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육백 몇 개….

보편적으로 1개반은 평균호로 한다면 한 20호정도 될까요?

크게는 20호도 되고 10호도 되고 그렇게 분포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284개 마을중에서 20호 미만 자연마을이 27개 마을이 있습니다. 1개반 보다도 못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마을같은 경우는 우리군에서 억지로 통합하려는 것은 없겠지만 도나 행자부에 권장해서 그런 부분 통합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더 좋은 계획이나 의사 있습니까?

개인적으로야 김의원님 의견하고 같습니다만 그러나 말처럼 쉽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 10호 있는 데도 회관 지어주라고 하면 난리날겁니다. 조심스럽게 접근 하고 해야지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이번 인사중에 사전예고제를 실시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역의 진료소장 인사때에 전혀 몰랐다. 집단으로 군수실에 들어간 것을 봤습니다. 거기도 사전예고 했습니까?

처음 일주일전에 할 때에는 누락이 됐습니다. 나중에 변경해서 할 때에는 이삼일 전에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것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고를 안했기 때문에 다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같이 했어야 될텐데 하는 그런 부분들은 매끄럽지 못한 행정처리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소장들이 남편을 비롯한 가족들과 같이 기거를 하면서 자녀들은 학교를 강진군에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번 인사 때문에 물론 전학을 보내면 한 사람이 이거를 해야 되고 그쪽으로 보내면 3명정도가 우리 군에서 빠져나갑니다. 유입정책이 아니라 군민이 빠져나가는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사전예고제가 실시되어서 앞으로 이러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말 감사시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전 안상현 도서관장 인사와 관련 해가지고 현재 도와 어떤 협의내용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군수님께서도 직접 출장도 가시고 그랬는데 인사가 앞으로 곧 있을 겁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협에서도 최종적으로 3번째 서한을 보내가지고 앞으로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도가 책임져라 심지어는 저희들도 25일날 지사님 오실 때 질문하겠고 시민단체도 벼르고 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협박 비슷하게는 하고 있습니다.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되도록 이면 관철시켜서 쟁쟁한 6급들 많이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재무과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경리사업부분에는 전혀 언급을 안 하셨습니다. 경리사업부분에 언급하실 것 있습니까?

그 사항은….

없습니까?

예, 특별한….

제가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리사업부문 재무과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예.

2005년도에는 특별한 업무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이 없으신 것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라고 물으셨는데도 설명이 없다고 하시니까 답답합니다. 혹시 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중에는 1천만원이하를 업을 주고 있는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실 겁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1,000만원으로 하게 됐으며 이전에는 왜 3,000만원으로 과장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고집하신 이유 차이점을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 계약법에는 일반공사는 1억이하, 전문건설업은 7,000만원, 전기통신은 5,000만원, 용역은 3,000만원. 그 이하는 경리관이 수의계약에 의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마찬가지로 쭉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윤동환 군수 1기 때에도 그렇게 해왔는데 2기때 많은 액수를 군에서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조리의 개연성이 있다. 또 인근 군이나 도에서도 그때 정무부지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구속되는 사례도 있고 해서 이것이 안되겠다 해서 여러 단체나 주민들이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도 1,000만원 하고 해왔습니다. 타 시군도 그렇게 낮추는 과정이어서 저희들도 2004년 1월달에 낮춰보자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해서 저는 그때 3,000만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5,000만원 이야기 하신분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3,000만원 그 정도로 말씀을 다 드렸었습니다. 의원님들간 2,000만원, 1,000만원, 전부 다 해버리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의원님들께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드려서 3,000만원 정도하면 그때는 3,000만원 정도하는 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관급자재 포함해서 5,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치단체장이나 경리관이 융통성이 있겠다 해서 했었는데 그렇게 추진해 오다가 9월, 10월 두 달 간 부군수님이 군수대행체제하면서 1,000만원으로 하자고 말씀을 하셔서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 10월달에 새 군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렇게 할 것이냐 말씀드렸더니 저희는 상향조정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전임 부군수님께서 군수대행하면서 그렇게 한 것을 자기가 올린다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가 아직 확실한 것은 정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미루어오고 있으면서 1,000만원 그대로 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실정 때문에 1,000만원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예.

부군수님 대행체제를 하게 되면 타 시군 선례를 보면 거의 1,000만원으로 하셨더군요?

그때 해남에서도 1,000만원으로 했었습니다.

다시 군수가 새롭게 다른 분이 생기면 재무과장님이나 여러 의견을 조정해서 그 이상으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만 1,000만원으로 다시 시작하고 있는 이유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전 군수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걸로 생각해도 됩니까?

그것은 아니고 부군수님이 대행하시면서 좀더 투명하게 의혹 없이 하기 위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현재 황주홍 군수님께서 1,000만원을 한 이유가 과장님과도 충분한 상의를 하셨을 텐데 전 군수가 그런 설이라도 있어서 이렇게 1,000만원으로 된 겁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는데 그냥 부군수님이 1,000만원 했으니까 1,000만원으로 한다.

예, 그렇게 해놨는데 군수님께서 새삼스럽게 올린다는 것이 그렇지 않느냐 하고 사회일각의 여론으로는 올려야 된다 더 내려야 된다. 그런 설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있다 하겠지만 그러면 1,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조율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과장님?

그때 저하고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실장님이 의장실에서 의원님들과 토론을 한일이 있습니다.

토론을 하셨지 전체 의원님들께 한적 없죠?

예.

이렇게 보면 윤동환 군수님보다 현재 군수님이 독선을 더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렇게 봐도 될까요. 타협 없이 자기업무를 추진하는 내용. 그런데 현재 군수님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오늘 인사말씀에도 그런 말씀하시던데 의혹 없이 깨끗한 군정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 들었습니다. 과장님 들으셨죠?

예.

그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깨끗하게 하려면 1억을 하든 전문업체에게 7,000만원을 하든 정말로 의혹이 없다면 그것같이 좋은 것이 아닙니까?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옆에서 보는 눈은 그렇게 곱지 않게 보는 것이 문제죠.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본인이 정말 깨끗하게 할 수가 있다면 군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과장님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주무계장이 모르겠습니까, 백일하에 알아지는 겁니다. 지역사람들이 군수가 깨끗하게 한다면 지금 군수님 마음이 시커멓다는 것이 아닙니까, 말로만 깨끗하게 한다고 하고 시커머니까 1,000만원으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럴 리가 없죠.

아니요 결과가 그렇게 됩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 결과가 아니라면 의원님들이나 사업체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또 과장님들이나 여러 사람들 의중을 군수님께 진언을 드리세요. 어떤 게 낫겠는가. 군수님은 깨끗하게 하려고만 하지 이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를 것이 아닙니까, 교수님이셔서, 과장님이 장단점을 훨씬 더 아실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볼까요. 하나의 예로 문화재사업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지역도 익히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 문화재사업을 끌어와야 되는데 열심히 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힘이 부족했던지 하다보니까 지역의 건설업체가 문화재청을 다니면서 사업을 끌어와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을 한 사례가 있죠. 기억나십니까?

문화재 업자가요?

예.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면서 모른다고 하면 대화가 안되죠. 병영성 같은 경우 스님도 문화재청에 가서 예산 따오고 합디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다 1,000만원이하로 묶어버린다면 어느 업자가 정말로 공무원들이 못하는 것을 도나 문화재청이나 중앙에 가서 사업을 따오려고 노력하겠습니까, 그런 병패가 있겠죠? 또 다른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개인사업도 국책사업이든 도 사업이든 저수지를 만든다 아니면 저수지를 준설을 한다. 기타 여러 가지 사업중에서 설계변경을 해야될 시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걸 도나 중앙에 가서 업자가 사업을 돈을 많이 따온 예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고 1,000만원 이하로 줘버린다면 어느 업자가 우리군을 위해서 예산을 더 끌어오게끔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 군수님 아실련지 모르겠습니다. 정치박사라 사업박사는 아니시니까. 그런 부분도 진언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그런 내용을 군수님께 어떻게 진언을 하시겠습니까? 속에 있는 마음을 여기에서 해보십시오?

의원님 말씀 군수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 자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서 업을 3, 4개까지 가지고 있는 분 알고 계십니까? 건설업 하나면 됐지 업을 뭐하려고 3, 4개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도 병패입니다. 전자입찰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도 병패 아닙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3, 4개 가졌다 하더라도 다 사무실 등 그 업에 맞는 기준을 둬야 됩니다. 보면 사람도 없으면서도 회사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금년에는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 지역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가도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그런 것을 검토하십시오. 요즘 매스컴에도 나오고 하던데 어떤 인근 군에서는 함밥집 밥 한끼 먹는 것 하나도 자치단체에서 신경 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전자입찰 하다보니까 타 지역 업체가 와서 강진사람이 아닌 사람이 와서 돈을 벌어서 가서 다른 지역에 쓰고 해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 생각에는 행정이라는 것은 군수가 정말 깨끗하다면 과장님이하 일하시는 분들이 깨끗할 용의가 있다면 1억 아니라 7,000만원 아니라 3,000만원, 2,000만원이라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아도 너무 커서도 안되겠죠. 적당정도를 해가지고 이 앞전에 3,000만원이 문제가 있었다면 2,000만원으로 한다든지 그런 문제점을 찾아서 어떤 해결점을 찾아가신다면 우리지역 업체에게 정말로 어려운 업체에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라도 당신 이것 하나해서라도 기업경제 도모해라 그렇게 줄 수 있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깨끗하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 진언 드려주세요 당신이 정말 깨끗하면 돈 올려서 제대로 하시라고요 시커멓게 하려면 1,000만원으로 계속하시면 앞으로 1,000만원 계속하시면 군수 색깔 더러운 걸로… 이것 말고 다른 걸로 옛날 보면 사업부분이 아니고 수의계약 내용 아니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더군요. 용역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도 시커멓게 보겠습니다. 하여튼 깨끗하게 하려면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진언을 드려서 다음에 과장님 그 자리에 섰을 때 명쾌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아니면 군수님에게 질문할까요?

의원님들께 말씀도 많이 드리고 그런 사항인지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의원님들이지만 여러 군민들, 단체 실제 일을 하고 있는 사업 한 사람들 또 언론인 이런 사람들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 뜻을 전달하겠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 생각을 왜 3개월동안 경리사업부분에 대해서 미루냐는 이야기입니다. 확실한 답을 내려야지요. 본 의원은 사업자도 아니고, 정말로 깨끗한 군수가 되신다하고 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좀더 사업비 1,000만원 가지고는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비 1,000만원 하니까 도의원이 도비가지고 가서 사업을 뭔가를 열심히 안하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사업비가 많습니다. 지금 가만히 읍면에서 보니까 사업을 찢어 나누어서 1,000만원이하짜리로 사업이 올해 얼마나 늘어나는지 봅시다. 작년 대비해서 볼까요 계속 추진하시면, 그러면 강진군은 사업이 잘잘하게 찢어 나누어져서 제대로 사업하나 못합니다. 숙원사업 하나 제대로 못합니다. 다들 찢어 나누어지면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진언을 드려서 못하신다면 여기에서 직접 군수님께 질문드려서 답을 얻겠습니다만 이런 부분 충분히 오늘 군수님도 이런 내용을 들으실 거고 과장님도 진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주영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간략하게 상호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하겠습니다. 46쪽에 보면 도축세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작년 2004년도에는 1억을 예산을 세워서 하나도 거출한 내역 없죠?

예.

2005년도도 똑같이 세웠는데 예를 들어서 도축장이 없다면 도축세는 무조건 영으로 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축장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도축장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쯤 개설해서 시작한다는 것 모르십니까?

연초에 바로 봄에는….

1억을 세웠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계획이다지만?

예, 계획입니다. 도축장이 제대로 풀가동 된다면 1억보다는 더 많은 도축세가 들어올 겁니다.

옛날에도 도축장에 의뢰했던 것입니까?

옛날에는 편법으로 마을에서 자가도축 한 것까지 해서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받는다면 하나의 자치단체장이 불법을 인정을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안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47쪽 지방세 체납자 예금 잔액조회 예금압류 전국은행연합회와 협의했습니다. 아무나 예금잔액 조회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몇 건이나 조치한 결과가 있습니까?

2004년도에도 그 사항이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시상품을 주고 했는데 이런 대로 많이 활용해서 그 상품을 주지 않고 활용을 해서 체납자들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54쪽 병영면 청사 이 앞번 간담회장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전라병영성 복원공사로 해서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전해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중앙부처에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지원요청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한 요구한 실적 있습니까?

서면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재무과에는 모르고 문화관광과에서만?

예.

그럼,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이 갑니까?

그때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원을 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원할 때 까지 기다립시다.

저희들은 20억 해주라고 올렸습니다.

지원이 내려오면 하자고요. 그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열과 성을 다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5쪽 이 앞번에도 담장 철거, 군민 휴식공간 조성관계도 바닥 콘크리트제거하고 자연친화적인 공원조성 했는데 현재 우리가 다니고 있는데 어디를 거두고 조성을 한다는 겁니까?

담장 철거하고….

담장은 우리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광장에다가 잔디를 해서 차가 다닌다면 이앞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거두고 잔디를 한다는 이 말입니까?

마당.

어디 마당요?

현관 앞 마당입니다.

이 앞을 거둔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렇게 해서 조경을하고 차는 군청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장애자만 들어와 주차할 수 있는 3면 공간과 나머지 차는 밖에 대고 좁은 마당을 걸어서 들어와서 일을 볼 수 있게끔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과장님 정말 좋은 얘기했습니다. 지금 뒤에 있는 차가 얼마나 있는지 아시죠. 주차장 되지도 않았는데 앞 주차장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담을 헐면 뒤쪽 있지 않습니까, 발간실 하고 잡부대기실로 쓰고 있는 그쪽을 헐고 나면 뒤쪽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과장님 의원님들과 얘기하실 때 잔디는 안 건들고 마당은 이대로 놔두고 담장만 철거한다고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바닥을 건드리면 그 당시에 예산 안 세웠지 의원들이 세웠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하여튼….

다시 파악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김용호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손바닥만 한데다가 정원을 하고 해야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군수님도 상당히 그 부분은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한번 검토를 해보되 그때 가서 신중하게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한 사항이니까 이것은 의원님들과 타협해서 해야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 자신도 1억 세워놨다고 해서 얼렁뚱땅하지는 않겠습니다. 분명하게 의원님들께 어떤 안이 나오면 설명해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전부 다 위에서 밑 마당을 내려다보면서 과연 저것을 뜯고 한다는 게 맞는 것이냐 생각하면서 저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걸로 그렇게 정립을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의원님들과 잘 한번쯤은 다시 타협을 해서 해야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손을 안대기로 한 것을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에 올리고 한다면 정말 안 맞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큰 관심을 갖고 의원님들의 뜻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주영길 의원님께서 청사 앞 잔디 지적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지금 잔디를 깐다면 이 앞전 황금편백 한주하고 가이스카 향나무 두주 였죠?

예.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서 잔디를 깐다면 그래도 조화가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윤동환 군수님때도 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것은 너무나 어불성설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현관 앞 나무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설명을 하면 길어지고 그 상태로 해서 정원을 한다는 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때 환경녹지과장도 이야기를 하고 했고 여러 대표들 16분 모셔놓고 간담회를 하면서 그때 의장님 하시던 김남수 의원님도 그때 계셨습니다. 언론인도 다 했는데. 거기에서 설명을 했는데 가이스카 향나무는 정원으로서의 가치는 이미 잃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옮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해놓은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놓여있는 상태이지 일부러 한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 군청을 단층기와로 해서 지었을 때는 상당히 뒤쪽으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마당이 중심이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을 무찌르겠습니다. 그 변화를 일으키고 채 몇 개월도 되지 않아서 다시 이런 사항이 나오니까 본 의원이 얘기한겁니다. 제가 다른 것을 짚어보겠습니다. 50쪽에 과거에 필요에 의해서 취득했던 군재산 있죠? 특히 예를 들자면 쓰레기 매립을 하기 위해서 취득했던 땅 그렇지 않고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취득했던 땅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땅이 많습니다. 그걸 갖다가 2005년도 당년도부터 추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방치하고 있는 땅이 많지 않습니까? 소득도 전혀 없으면서…

그런 땅들이 주무부서에서 필요해서 하다가 목적달성을 못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으로서 말하자면 강진읍 신천에 있는 임야랄지 이런 것은 환경녹지과 재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관리는 하고 있되 개별부서의 관리책임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한번 저희들이 활용계획을 세워서 임야면 임야를 임대해줄 수 있는 방안,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그때 매립장 주변마을에서는 한번 사 놓고 목적대로 쓸려고 한다. 우리가 반대해서 못한다면 우리마을에서 산을 사주마라고 까지 이야기가 됐습니다. 다른 매각계획이랄지 이런 것을 해서 계획을 금년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지에 대해서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자는 못하더라도 뭔가는 소득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대신에 강진읍 청사 신축 이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읍 청사를 다시 신축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읍사무소 부지를 다음에 옮기고 난 연후에 지금 부지에 대해서 사용할 용도랄지 구상은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막무가내 주차장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심사숙고하셔서 원성이 최대한 안 나오는 쪽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주차장 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민의 소리에 귀를 잘 기울여서 좋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은 지하 1층은 주차장 타운화 하고 지상은 강진광장이라고 해서 하나의 녹색공간으로 해서 그렇게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특별교부세가 13억 4,000만원이 기 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진읍 청사 이전 및 여성회관 신축부분인데요. 강진군 남성리 12-4외 2필지로 이전하죠?

예.

농지전용은 됐습니까?

농지전용하고 도시계획결정하고 그때 안 되어서 지금 거의 된 상태입니다. 농지전용관계는 군에서 바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요?

예.

그럼, 공고기간 없이 바로 됩니까, 지목이 진흥지역이나 생산녹지로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집합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저희들이 문제없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저는 환경매립장을 말씀하신 줄 알았습니다.

타 부서에서 농지전용을 못해서 사업발주를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군에서 할 수 있다고요 도에 의뢰 안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자동차세 일시납부 연납신청기간입니다?

예.

우리군민이 군청에 의뢰했을 때 그런 제도가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집합교육은 언제쯤 한번이라도 시켰습니까?

집합교육은 아니고 새해영농교육을 하면서 상하반기에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보고서 특수시책으로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을 하고 있고, 수시로 읍면 이장회의때나 그때 전달하도록 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읍면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대상차량이 몇 대정도 됩니까?

차량….

서류제출해 주시고 그런 부분 홍보를 충분하게 해서 자동차세를 연납을 했을 때는 세액이 100/10정도 혜택을 자동차를 등록했던 분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빨리할수록 우리농가에서 이익이겠죠. 그리고 우리군에서는 연납을 받기 때문에 세금을 받는데도 상당히 유리할 것 같고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진군에 등록된 차량 얘기했지만 장애인차량 몇 %정도 됩니까?

장애인 차량….

장애인 차량외 감면되는 차량?

현황을 빼가지고….

그것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세금 징수하는데 지장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정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보고와 아울러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 사항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54쪽 보면 병영면 청사 이전신축 부분에서 청사정비기금은 어떤 기금입니까? 26억 5,000만원 총사업비 부분에서 청사정비기금 있죠?

예.

그 기금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기금이라고 행자부에 해서 저희들 장기저리 융자금….

융자금입니까?

예.

그럼 10억이 융자된다는 얘기죠?

예.

이율은 몇 % 입니까?

이율은 현재 3%입니다.

연리 3%, 몇 년 거치입니까?

15년거치 장기상환입니다.

전액군비로 한다는 얘기군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제 도입부분에서 물론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부분은 대단히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마는 100만원짜리 경품을 주기 위해서 현재 350만원짜리 추첨관리프로그램을 구입한다고 그랬죠?

예.

과연 수지예산에 맞다고 과장님 보십니까?

한번 해놓으면….

영원히 쓸 수 있습니까?

예, 처음에 설치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물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부분은 바람직스럽지만 100만원 경품구입에 따른 기계를 도입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영구히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잘 관리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종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중소기업 육성 추진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활동으로 기업경영 안정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영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자금애로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자금과 경제회생자금 등을 알선 지원하겠고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1사1담당제와 결연도우미제를 운영하도록 하고 우리기업제품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전남향토 우수중소기업제품 행사 등에 참가를 지원하고 홍보책자 제작과 각종 서한문, 협조문을 배포하는 등 다각적인 마케팅활동 지원으로 유망 중소기업 육성에 노력하면서 기업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병영 5일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8억을 투자하여 병영 5일시장에 대한 장옥신축과 바닥포장, 하수도 정비, 화장실 신축 등의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월까지 주민 및 시장번영회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하여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1월까지 준공하여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량 농공단지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1989년에 조성된 마량 농공단지는 부대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를 하여 생산기반시설을 강화하고 제품홍보를 통한 입주업체의 안정적 기업활동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보수 500m와 도로 덧씌우기 사업600m, 보도블럭을 정비하겠으며 생산제품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책자를 제작 배포하고 농공단지협의회를 분기별로 운영하여 성과를 분석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과 운영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입니다.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전문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자립능력을 제고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2월부터 12월말까지 50여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도지정 훈련기관에 위탁 교육하여 기능공을 양성하고 군과 KT강진지사내의 개설된 강진고용안정센터를 활성화하여 구인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고용안정을 제고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25억을 투입하여 지역주민숙원사업과 지역생활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선정은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간 균형개발에 중점을 두고 기준을 마련하고 읍면장을 통하여 대상사업을 결정하겠으며 추진일정은 2월까지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4월까지 설계하여 5월까지 사업이 착공하도록 추진하여 조기발주가 되도록 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도암면에 15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교량개설, 농로포장, 선착장, 회관신축, 세천정비사업을 추진합니다. 현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도 승인을 신청하였으므로 승인이 되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조사측량과 설계를 마쳐 4월중에 사업 발주하여 조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정주권 개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군동면과 마량면을 대상으로 16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복지회관, 마을회관, 도로확포장, 상하수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3월까지 사업선정과 설계를 하고 4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화순군과 함께 제5차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250억원을 투입하여 도로개설 8개노선 27km를 개발할 계획으로 올해는 2개노선 21억이 투입되겠습니다. 학명～평동간 도로개설에 10억원, 논정～사초간 도로개설에 11억을 투입하여 공사가 시작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군이 낙후지역에서 벗어나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소득이 증대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군관리계획 수립 및 토지적성평가 용역입니다. 본 업무는 국토법에 의한 국토의 이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전 공간의 특성을 조사하여 용도지역지구지정을 세분화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국가적인 시책업무입니다. 지금까지 총 15억을 투입하여 관리구역의 세분화, 토지적성평가, 도시계획전산화, 지형도면고시 등을 과업내용으로 용역발주로 추진하게 됩니다. 본 과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정보화 실현을 통한 토지행정의 신뢰성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읍간선 도로망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은 금년에는 대흥관에서 자비원까지로 사업비 총 18억을 투입하여 길이 404m에 8m 폭으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으므로 11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은산 공원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보은산은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해나갈 계획으로 금년에는 2억 4,100만원을 투입하여 등산로정비, 배수로정비, 체육시설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사업을 결정하여 3월까지 설계하여 11월까지 금년 사업을 하고 내년에도 계속하여 주요사업을 추진하여 보은산 공원이 미관상으로나 기능상으로 손색없는 주민들의 휴식처와 문화공간이 되도록 아름답고 쾌적하게 가꾸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평동지구 주민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평동지역을 대상지구로 지정하여 도로 및 상하수도,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44억원을 투입하여 도시계획도로개설 9개소와 공원조성, 주차장을 시설합니다. 종합정비계획지구 지정안을 2월까지 마련하고 5월까지 고시하여 12월까지 실시설계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벽지주민 교통편익 제공입니다. 벽지마을에 대한 농어촌버스 운행으로 주민교통편익을 제공하고 운행에 따른 손실은 보상 지원하여 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해 가겠습니다. 금년계획으로 벽지버스노선을 2개소 칠량 동백에서 한림까지 강진 남포에서 도암 옥전까지 신설하고 적자노선에 대해서 교통량조사 용역결과에 의해 벽지노선 손실보상과 재정지원금 지금, 유가보조금 지급을 적절하게 운영하여 농어촌의 교통편익 제공과 운수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입니다. 현재의 강진읍은 주차장이 크게 부족하여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차장의 확보와 불법주정차 지도를 철저히 하여 선진교통문화가 조속히 정착되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6년 강진읍사무소 청사 이전후에는 현 청사부지에 주차타운을 시설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도시계획도로 잔여토지를 확보하여 소규모 주차장 2개소를 조성하고 이와 더불어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지속적인 지도로 준법정신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분야에 2억 4,700만원을 투입하여 신호등 설치와 개보수를 하고 피뢰침 설치, 도로노면 표시, 각종 표지판을 정비하고 운수업체 지도단속을 철저히 실시하여 건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특수시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판로 정보망 구축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체 생산제품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망을 구축 지원하기 위하여 먼저, 관내 120여개 업체의 생산제품에 대한 홍보안과 사진을 촬영,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강진군 홈페이지 및 전라남도 중소기업청과 연계한 판매망을 복합적으로 구축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의욕 고취와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강진읍 주차타운 건설입니다. 강진읍 시가지 교통난 해소와 도심 중심지역의 주차공간의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강진읍청사가 이전 신축되면 현 강진읍사무소 부지에 주차타운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읍사무소 청사 이전진도에 맞추어서 추진일정이 조정될 것입니다. 잠정적인 계획은 금년 9월까지 기본계획 작성과 실시설계를 하여 2006년에 착공하여 2007년에 준공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29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철골조 지상 3층으로 주차면수 300면 규모로 시설하고 공원조성 등 편익시설을 병행 시설하여 주차난 해소 및 도로기능 회복을 위한 주민 교통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하도록 시설하겠습니다. 앞전 재무과장 보고 중에 강진읍사무소 부지에 강진광장조성을 한다는 계획이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하고 약간 상충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계획을 적극 검토해서 계획을 수정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정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오지개발사업이나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은 어떤 근거나 자료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있습니까?

사업선정요?

예.

주민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각 읍면 수렴해서 사업을 선정합니다.

각 읍면 주민들이 구성원이 된다고요?

주민자율추진위원회 오지개발사업은 선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저희들과 협의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강진관내에서 가장 낙후지역이나 개발 안된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지개발사업으로 가장 낙후된 지역은 4개면이 있습니다. 그걸 책정해서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낙후됐다고 할만한 곳은 지정을 못하겠습니다.

SOC사업이나 개발되지 않은지역은 어느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주권사업과 개발촉진지역사업 또 정주권사업이 면단위로 많이 하기 때문에 강진읍이 상당한 낙후지역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시간소요가 되더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선정할 계획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사업….

두 가지 사업을 전체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오지개발법에 의해서 정주권개발사업법에 의해서 국가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선정이 됐고, 지역균형개발차원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별로 마을안길 포장공사, 회관신축 등 종합적으로 조사….

다름이 아니고 신전면이 북일면하고 인접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모든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님이나 주무과장님이 현지를 보고 실태를 검토해봤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바로 신전면 영수마을하고 북일면 장수마을하고 바로 골목하나로 경계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현지를 가봤는데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북일면은 그 인접되어 있는 마을은 농로포장 하나 안된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바로 경계인 신전면 지역은 안된 데가 너무나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사업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선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사업은 기왕에 계획이 수립되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오지개발 다시 선정하게 되면 그런 사항 감안해서 다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현지 오셔서 보시고 평가의향은 가지고 계십니까?

예.

지금 오지개발하고 정주권사업은 그전에 면단위를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확정이 된 지역입니다. 그때 신전은 정주권으로 해당이 됐을 겁니다. 주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전은 2006년, 2007년입니다.

해남은 물론 자립도가 배이상 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 비교해서 하기 때문에 평가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006년에 정주권사업이 신청이 되면 충분히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비하고 관련된 인접 마을에 대해서는 신경쓰고 우리과 소관이라도 군 인접지역과 균형이 유지되도록 힘을 써보겠습니다.

77쪽 주차타운 건설부분 실장님 말씀하신 게 지하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습니까?

지금 의견을 수렴중에 있는데 제일 의견이 많이 나온 게 주차타운을 지하로 넣고 지표면을 푸른광장을 조성하자는 의견이 제일 많습니다. 군정기본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활성화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하수구나 도로표지사업이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이죠?

예.

지난번 농공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소화전이 1개 있는데 소화전 때문에 멀어서 진화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을 시작하실 때 소화전을 하나 증설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래쪽에 소화전은 하나 더 증설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중소기업 육성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추진에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도축장 문제하고 해태유업 지원사례가 있습니까?

도축장….

도축장하고 해태유업 지원사례가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대책은 어떻게

지금 신축되는 도축장 말입니까?

예.

사업자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바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점은 알지 못하고 해태유업도 도움요청을 못 받았습니다.

중소기업육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을 해 주셔서 1사1담당제, 기타 경영안정자금, 경제회생자금 등을 도축장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있을 것 같고, 해태유업 같은 경우에도 아주 기업이 어렵게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기업주하고 우리군에서 어떻게 하면 해태유업을 도와서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부도가 나지 않고 종사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군에서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부도가 난 다음에 우리군에서 그래도 큰 업체인데 그 업체가 부도가 난다면 우리지역에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례나 대책이 있는지, 지금 해태유업이 어렵게 된지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십시오. 도축장도 어렵게 설치를 하는 도중에 담보물건이 어려워서 그 관계로 동료의원님과 전라남도에도 찾아가서 고리를 풀게끔 노력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어떤 일을 했는지 사례를 말씀해 주시라니까 없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또한 대책을 물어도 없다고 하는데, 지금 도축장 같은 경우에는 담보대출부분에서 좀 바뀌어서 한 90% 이상이 준공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있었던 이사진들이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재무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자수입으로도 1억을 보겠노라고 사업계획서를 설명한 것을 봤습니다만 우리군에서도 이런 사업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례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의향 없으십니까?

우리군에 투자유치팀이 발족해서 많은 것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우리군에 필요한 실정에 맞는 그러한 기업을 발굴해서 육성하고 하는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겠고, 도축장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제가 12월 15일자로 왔습니다만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한번….

1사1담당제로서….

1/4분기에 하겠지만 그때 다양한 의견이 건의가 되면 저희들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있는 기업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수님 의지도 우리지역에 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까지 그런 사례가 없는 모양인데 최근 3년간 유치한 실적 혹시 있습니까?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고 없으시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중소기업을 최근에 3년간에 걸쳐서 유치한 사례가 군에서 추진한 바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보니까 우리지역이 낙후되고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중소기업이라도 많이 들어 와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고 그런 사례가 혹시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중에 운전자금 지원이 가능합니까?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경제회생자금은 시설주가 필요했을 경우에 저희가 도에 요청해서 알선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도나 중앙에 건의해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과 관련하여 취업알선창구를 통하여 임시고용이 아닌 실질적인 취업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훈련을 매년 실시를 해서 취업에 필요한 기능을 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성된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취업알선창구를 군 저희 과와 KT사무실내에 개설됐는데 강진고용안정센터에서 고용정보망을 구축해서 구인구직 등록부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알선하고 있는데 그 숫자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임시고용이 아닌 실질적인 취업한 사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실질적인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고흥에서 있었던 일인데 고흥에는 고흥농고라는 게 있습니다. 강진군에서는 강진농업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만 고흥은 농업고등학교 졸업자를 취업알선해 주는 일들을 많이 해서 지역의 인재나 지역주민을 취업알선해 주는 사례가 있던데 우리는 강진농업고등학교가 있으니까 학생들 졸업후에 취업알선해 줄 의향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직구인 필요한 것에 대해서 농고졸업생이 필요한 업체를 파악해서 취업알선….

농고생중에서 특채하자는….

예를 들어서 고흥군에는 군에 특채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군에도 그러한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취업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총무과와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지역 농업고등학교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농군으로서 농업고등학교가 살아야 됩니다. 특히 농업고등학교에서는 많은 인재와 기술력과 기계류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진군에서는도 활용하는 방안을 2005년도에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도 염두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취업차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에 중앙초등학교 앞에 동절기임에도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 사업은 아니죠?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동절기사업이 되지 않도록 주민숙원사업부분에서도 조기발주하실 의향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3월중에 사업선정해서 4월에 착수해서 조기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2006년도에 저희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는 것 알고 있죠. 5월 30일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조기발주를 실시함으로써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체계를 잡아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읍 간선도로망 구축사업 추진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시가지에 T자형으로 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교통장애의 주요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요 시가지에 T자가 몇 군데가 있는지 아십니까?

T자형 가로망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T자형 삼거리가 여러 군데 있어서 교통장애가 되고 있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개선될 수 있도록 주차난 단속요원 있죠?

예.

그런 부분 자주 파견하셔서 특히 T자형 부분에 주차를 한다들지 하면 삼거리가 적체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도 강진읍시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읍청사 지하를 주차장으로 하고 2층은 공원조성을 하고 하는데 혹시 지상 1층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강진광장 지상을 활용하기 위한 것인데 도심속에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군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정서함양을 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지상에는 조성을 하고 주차타운을 건설한다고 했는데 이것하고 상충됩니다마는 푸른광장 할 때 주차장은 지하에 시설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더 엄청나게 많이 투입이 돼야 합니다.

지하와 주차타운에 대해서 어떤 게 설계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지하가 많이 들죠.

그렇죠?

예.

지금 계획은 지하로 하고 지상 1층은 공원을 만드신다는 거죠?

제가 보고 할 때에는 주차타운을 보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재무과에서 나왔을 때 군민광장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상충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제가 보고 했습니다.

본 의원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재무과장님께서는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1층은 녹지공간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경비도 엄청 많이 들 일을 재정자립도도 약한 군에서, 지하로 굳이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우리 군민들이 지하주차장을 써본 분들이 많이 없을 겁니다. 대도시에나 많이 사용하지 그럼 활용도가 적을 겁니다. 지하로 들어가기 싫으니까. 시장통에 있는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게돈도 적게 들고 활용도도 높고, 그러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중에 각 과별로 안 맞아서 조정을 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마는 다음에 간담회에서 조정하기로 하고 혹시 읍시가지에 주차타워가 생기기전까지 읍시가지 주요도로에 과다한 주차로 인하여 교통장애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군에서는 홀수, 짝수를 나누어서 개구리 주차를 할 의향 없으십니까? 타 시군 영암은 그런 사례가 있던데요?

강진읍 주차문제나 교통소통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군보다도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진읍 중앙로에 개구리주차를 하고 있는데 도시미관도 저해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만 일방통행이나 홀짝수제를 검토했는데 홀짝수제를 검토하게 되면 다변차선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도로폭이 13m가 넘어야 가능합니다. 현재의 도로는 9m 내지 11m 밖에 안나옵니다….

과장님 현재 중앙로에 가보시면 양쪽에다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9m 폭인데도 개구리주차를 홀짝수로 운영한다면 짝수 때는 북쪽으로 홀수 때는 남쪽으로 개구리주차를 한다면 지금 현재 주차난보다는 훨씬 좋으리라고 보고 주위 상가주민들에게도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될텐데 지금 어떤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차단속을 계속해서 스티커를 끊자니 전체 군민들에게 엄청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내용도 되고 그렇다면 개구리주차가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대안이 없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홀수짝수로 남쪽북쪽을 할 수 있는 의향 없으신지요?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구리주차 하는 것이 도로폭을 적게 먹습니다. 홀짝제로 하게 되면 한쪽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도로노면 폭이 나와야 하는데….

과장님 개구리주차 자체를 홀짝으로 하자는 겁니다.

한쪽하고 짝수때는 북쪽에 두고….

이 부분도 주차문제가 상가영업하고 굉장히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일을 갖고 여론 수렴해 가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일을 갖고 여러 가지 검토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너무 많은 시일을 가지면 안되고요 지금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진시내에 상가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쪽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쪽으로 하루라도 주차가 안되어 있으니까 상가에서는 훨씬 좋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검토해 주시고….

동섭 씨 얘기 한번 해보세요?

됐습니다. 제가 질문한 게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강력하게 철저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제가 거의 365일동안 날마다 관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거의 365일동안 장사내지는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 차 때문에 다른 차 소통에 어려운 점이 있더군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제가 지역경제과에 관심이 많아서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로 정보망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망 구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새 제품 소개 및 변경된 사항이 그때그때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놓고 정보망 구축이 제대로 안되어서 새로운 상품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홍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나 추구할 계획 있으십니까?

그래서 중소기업이 관내에 120개정도가 있습니다마는 생산제품에 대한 홍보망 그리고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업체별 생산되는 제품 소개서 또는 사진촬영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각종 홈페이지하고 연계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이고 신속 정확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과장님이 하고 있는 사업인지 몰라서 여쭤보는데 혹시 업데이트를 하는 것과 새로운 제품을 소개하는 부분 정보통신계에서 합니까? 아니면 과장님 과에서 하십니까?

농수산물 인터넷쇼핑몰 말입니까?

예.

그것은 현재 농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제부분에는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농산과, 해양수산과 각기 맡은 분야 생산물에 대한 판매망은 별도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산과 부분은 농산과에서 하고 그럼, 총무과 정보통신계 주 업무가 무슨 업무입니까?

정보통신입니다.

정보통신부분만 관여하신 부분인데 업데이트한 부분 거기에서 안합니까, 실장님?

전체적인 프로그램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업데이트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서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신속하게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되게 했으면 좋겠고 별도의 관리인원을 지정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정보망에 대한 업데이트에 대한 것을 좀더 정확하고 계속적이고 신속하게 우리지역의 홍보내지는 제품을 판매하는 부분에 관리요원 둘 필요가 없는가 생각해서?

인터넷 쇼핑망 관리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으로 확실하게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사업분장을 제대로 할 분장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예, 아직 없습니다.

과장님하고 다른 일입니다만 실장님이 계셔서 하는 이야기인데 정보통신과보면 직원이 9명이고 교환을 빼면 7분이 계시던데 그 분들 역할부분이 저는 이런 역할을 담당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 업무를 보면 너무 오래되면 물도 고이면 섞는다고 하는데 정보통신 업무를 보면 거의 15년이상 자리에 계시던데요?

전산직은 교체를 해드렸습니다. 통신부분은 딱 두 사람이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계신 분이 계셔서 별도의 관리요원을 지정해서 체크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활동 강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매월 10,900부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도 발송을 많이 하면 좋기도 하겠지만 실제 몇 사람이나 받아보았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수령해서 받아본 사항을 파악해 본적 있습니까?

지금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와가지고 금년 1월분을 지금 발송을 했습니다. 발송을 했는데 상당부수가 주소불명, 이사 이런 사유로 해서 반송이 오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관리했던 독자들이 아니고 이번에 신규로 직원들과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출향인사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보냈는데 구주소로 보내다보니까 반송이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다시 연결해가지고 주소 수정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반송된 서류를 다음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몇 %, 몇 부나 반송됐는지 확인하고 싶고 매월 1회 발송하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선거법에는 어떻게 된 줄 알고 계십니까?

선거법상으로 저희들이 자문을 구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저촉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 문구나 사진 등을 검토해서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매월 1회 발송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선거법상에는 분기별로 1회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홍보용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분기 1회, 행정광고물은 분기 1회밖에 안됩니다. 1/4분기 1회는 군정보고회에 인사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군수님 사진과 글은 청자골소식지에는 실을 수 없습니다.

매월 1회 발송으로 되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선거법에 저촉하는 범위을 없애서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반송이 많이 되고 있는데 반송된 부분을 저희들이 실제 우편료부터 시작해서 인건비 부분 낭비 아닙니까? 인쇄부분이 홍보를 했는데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반송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반송된 분량에 대해서 다음에 서류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관광강진 적극 홍보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관광안내판 정비 2개 하도록 되어 있고 신설 1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신설 1개소 설치시기는 언제쯤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신설계획은 청자도요지 정문이 저쪽으로 진입도로가 나면 그쪽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대로 같이 이어서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장소는 그렇고 설치시기를 제가 물었습니다.

설치시기는 상반기 중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과장님께서도 상반기를 잡고 계셔서 거기에 동의합니다만 군민의 날이 상반기에 잡혀있고 청자문화제도 있고 해서 그런 우리지역 큰 행사 치르기 전에 설치와 정비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최대한 상반기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부분은 3월이내에 마무리 될 겁니다. 그리고 신설부분은 청자문화제 이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중에서 관광안내판 제작만 해서 놔두는 것보다 장소와 시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안내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작에 뭔가 보기에 산뜻하고 내용도 알차고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할텐데 계획을 하신 적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확실하게 검토 안했습니다마는 설계하면서….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도 이용해 주시고 뭔가 산뜻하게 설계될 수 있고 보기에도 좋아야 되고 관광안내판이면 입체지도형의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그런 내용도 같이 적극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하신다고 하는데 상반기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1월중순입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군민의 날, 청자축제전에 하려면 빠른 것은 아닙니다. 데이터가 덜 나오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민자유치계획에 1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완료가 못되는 것 아닙니까?

정다산유적지 관광지개발사업 말씀하십니까?

예, 대구면 사당리 일원에 있는….

도요지요?

예.

민자부분은 우선 여러 가지 민자를 유치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민자부분은 계속 노력을 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자부분은 어렵습니다마는 어떻게 민자를 13억 하시겠다고 적었는데….

당초 종합적인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계획에도 그렇고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민자 13억부분을 어떻게 조성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는 주로 종합상가나 음식점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유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민자유치가 굉장히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민자유치부분 외에는 계획연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 민자유치를 2001년도부터 민자유치 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이과의 업무를 맡기 전부터 과장님들이 계속 바뀌고 해서 올 말까지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과장님은 크게 의지가 작은 것 같은데 특별한 계획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계획연도인 2005년도에 설령 못한다 하더라도 공공부분을 다 완료하고 나머지는 2005년이 넘더라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보고에도 민자유치 13억을 한다고 적혀 있어서 이 부분 민자유치 안되면 다른 사업도 덜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공공부문은 다 완료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민자유치를 한다면 거기에 종합상가, 식당 기타 들어 와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걸 얼마만큼 계몽하고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닙니까? 13억인데 우리군에서 얼마만큼 그분들을 위해서 도와주면 올 것이고 까다롭고 타산이 안 맞으면 안 올 것이고 그렇다면 개인민자가 13억이 안 왔을 때 나머지 국비, 도비, 지방비를 포함해서 많은 돈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불 보듯 뻔하듯이 실패작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닙니까?

민자가 꼭 유치 안됐다고 해서 실패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볼 수는 없죠. 근데 민자가 돈이 되면 오겠죠? 민자가 투자를 안 한다는 것은 국비도 없이 군비를 포함 엄청난 돈 투자해서 썰렁하게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자도요지는 청자축제의 현장이 되고 상시에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영업과는 직접적으로 이익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필요없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부분도 앞으로 공공부분을 다 완료하고 보면 분위기가 성숙이 되고 투자할 그런 투자자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우리 군에서도 투자유치팀을 별도로 설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팀과 같이 협력을 해서 유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팀 조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강진군에 한 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들은 어려운 질문만 하면 투자유치팀과 상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투자유치팀이 군을 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출향인사, 타 지역기업체들이 우리지역에 투자를 해야 만이 지역이 살지 어렵다 해서 계속 안되면 안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을 보면 민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자기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군 땅을 공짜로 준다든지 세금을 거출을 안한다든지 기타 많은 것들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86쪽 유적지 관광개발 사업부분에 이 사업 관련해가지고 작년말 업무보고시에 다산교육관 운영관리조례안을 제정한다고 했는데 제정되었습니까?

지금 조례는 입법예고가 끝나서 2월달에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정이 안됐단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작년 업무보고시에 다산교육관 운영관리조례를 정한다고 해서 아직까지 그런 조례가 올라오지 않는 관계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강진군자치법규집내에 자치법규안내장에 안 나와 있는데 법규집안에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말씀하십니까?

예, 2월달에 하실 계획이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87쪽 들어가기전에 우리지역에 기업관광유치홍보라고 지금 매스컴에서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전남에서 보니까 22개 시군에서 무안, 해남, 영암, 나주, 함평, 순천, 광양, 여수는 기업관광도시를 유치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우리 군도 이제까지 본 의원이 보면 관광군을 만들겠다라고 부르짖고 있었는데 우리 군은 신청을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업관광도시관계 말씀하십니까?

예.

기업관광도시관계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기까지 확대하기는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은 다른 군보다 훨씬 문화재도 많이 있고 하는데 안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업관광도시는 복합적으로 레저타운이나 골프장이나 복합적인 그런 공간을 유치해가지고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J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사업의 한 일환으로 같이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됐는데 아직 유치신청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교통요충지이고 문화유산이 풍부하고 그래서 얼마든지 관광형기업유치에 뛰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 군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타 시군에서는 그런 것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군은 그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배정받는 게 아니라 신청마저도 안했다는 겁니다. 과장님 오시기전에 신청하게 되어 있었군요?

추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부에서 강진군은 이제 제출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받아 줍니까 그렇게 되어 있으면 천만다행입니다마는 이렇게 다른 시군보다 늦어가지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에서 장시간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아깝습니다. 옆 시군에서 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안 좋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이 하실 일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더 잘되는 것도 저희들은 벤치마킹하기로 되어 있는데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도 계획조차 없다고 하니까 마음이 안타 깝습니다. 87쪽 청자문화제 작년 관광객 수가 몇 분인지 아십니까?

70여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76만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숫자인데 어디에서 냅니까? 군 자체적으로 냅니까?

자체적으로 매일 집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통계업무를 보는 직원이 있습니까?

과거에 청자축제를 담당하는 관광계에서 쭉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혹시 계획입니다마는 몇 명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계획으로는 금년도에도 전년에 이어서 최우수축제로 선정되도록 그렇게 개최를 할 각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꼭 관광객 숫자가 더 많고 적고에 따라서 최우수축제로 선정되고 탈락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그러나 전년도 보다도 더 많이 유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각오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통계가 부풀려져 있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다보니까 실제 통계를 잡을 의향 없으십니까?

제가 그 숫자를 가지고 실제통계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직접 추진을 안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금년도에 관광객 파악에 대해서는 제고를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실제적으로 내실있게 작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까지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연4회의 최우수축제가 됐습니다마는 어떻게 한쪽으로 보면 눈감고 아웅 하는 식의 프로그램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내용하고는 상반됩니다마는 군동에서 은어축제를 하는데 성황리에 됐다는 것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순수 민간단체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는 언제까지 군청내 직원들로 하여금 비가오든 햇빛이 따갑던 이 일을 요구 하겠습니까? 좀더 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청자축제를 계속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뒤에서 보조역할만 해도 이제까지 해봐서 그 노하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잘 가르쳐줄 역할도 할 겁니다. 그런데 공직자들이 식상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힘들어합디다. 그런 부분 프로그램에 내실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덜란드촌 조성부분에 작년 11월에 작성된 업무보고서를 보면 전시관 설계를 완료후에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승인요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혹 재검토 통보 받으셨습니까?

지금 문화재청에 형상변경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병영성 주변정비 기본계획과 연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현재 병영성….

과장님 재검토하라고 통보 받으셨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전체적으로 반영을 해야 한다. 그래서 병영성 주변정비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처럼 재검토 승인서류를 다시 올렸습니까?

아니요, 재검토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병영성 주변정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전체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병영성 주변정비기본계획이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바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작성된 업무보고서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청으로부터 형상변경을 하라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받은 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교체 신청을 빨리 받아서 승인받아야 사업이 득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3월중에는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3월중에 상반기에 하실 일이 업무보고 중에서도 많습니다. 이 부분도 문화재청 형상변경 승인요청 될 수 있도록 부탁바랍니다. 다음에는 93쪽에 군민 한마음 걷기대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강진군에 단합과 화합의 새로운 면모를 일신하는데 거듭나는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청자문화제 등을 겨냥하여 이미지 마킹을 하는 차원에서 좀더 인원수 부분을 확대할 의향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금년은 제32회 군민의 날 행사이고 금년은 옥내행사입니다. 옥외행사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아까 김용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군민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들이 같이 뛰는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소요예산이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가지고 티셔츠, 완주자에 대한 기념품, 행사를 치르는 부대경비, 이런 것을 봐서 더 많은 숫자를 수용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1,500명되어 있는데 거기에 티셔츠를 줘야 만이 참여하고 경품을 줘야 만이 참여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티셔츠 안 입어도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만 기왕이면 참여자에 대해서 비싼 것이 아니더라도 티셔츠를 같이 입고 뜀으로써 화합의 분위기, 참여자의 적극성 거기에 돋보이지 않겠느냐?

군민건강도 증진되는 사업이고 그렇다면 이 사업은 1,500명이 아니라 많은 열배에 속하는 숫자라도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성과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꼭 1,500명으로 국한하지 말고 무한대로 각 읍면단위에서 쉽게 말해서 500명 오시게 하고 유도하고 한다면 충분히 많은 숫자가 참여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돼서 강진의 매스컴이 걷기대회를 한다면 강진을 다시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예.

거리도 8km인데 거리는 중요한 게 아니고 강진하면 코스가 나와 있습니다만 산을 이용하는 그런 것보다 강진만을 이용한 제2코스도 다시 한번 고려해볼 생각 없으십니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마는 많은 인원이 걷기 때문에 차량통행함에 있어서의 교통사고 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가한 곳으로 건강을 위해서 걷는 걷기대회이기 때문에 코스를 그렇게 했습니다.

강진만을 끼고 걷기대회를 해도 크게 교통 혼잡이 없을 걸로 봅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을 하겠습니다. 강진읍 교촌리에 있는 남강서원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는 어필각, 임금님이 직접 쓴 어필각이 보존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본 의원이 2002년도에 군정질의를 통해서 어필각의 도난위험이 있어서 방지대책을 세워달라고 해서 CC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예.

혹시 남강서원에 최근에 가 보신 적 있습니까 과장님이 되셔가지고?

최근에는 가 본적 없습니다마는 제가 읍장을 할 때 한번 가 본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지역의 58개 성씨들이 제를 모시고 추모하는 자리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남강서원에 관심이 많습니다. 거기에 현재 비가 세고 기와가 무너지고 벽이 허물어지고 하는 부분이 세 군데 있다고 합니다. 혹시 추경에라도 예산확보해서 서원을 보호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남강서원에 대한 누수문제나 문자 보수문제 이런 것들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신청을 해왔습니다만 작년에는 안 되고 금년에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지방 시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국비지원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비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더 노력하고요, 정 안된다면 제가 금명간에 현지를 답사해서 상황을 판단해서 그렇게 시급하게 보수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예산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답사를 하시면 열번 백번 들은 것보다 보신 것이 나을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정확한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의원님께서 대형관광안내판 정비부분 말씀하셨는데 장소가 달리 되었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터미널에 대형관광안내도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인수인계 안 받았습니까?

정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비 있지도 않은 데 해요?

정비 두 건 있습니다.

관광안내판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정비가 아니고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기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별도로 전년도 사업으로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군수님께서 이상한 얘기를 하셔서 우리군 청자문화제가 전라남도에서 3위로 가는 바람에 떨어질뻔 했는데 어렵게 연속 최우수축제가 됐다고 하던데 어떻게 전라남도에서 3등하는, 다른 군에서 들으면 우스운 얘기인데 이것 맞습니까?

저도 그 사실에 대해 서 확실하게 규명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3위로 문화관광부에 추천이 된 걸로 들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순위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제로상태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강진청자축제가 3대 최우수축제가 된 것 같습니다.

최우수 축제가 된 것 축하드리고…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노조파업 때문에 전라남도 징계위원회하는 날 전라남도 축제 하반기 것을 했습니다. 했는데 목포대 이장구 교수님이 축제심사위원장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3위를 했습니다. 1위가 연꽃축제, 2위가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음식축제 예년 같으면 3위는 올리지도 않습니다. 이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강진청자문화제는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았으니까 밑으로 해서 떠 받쳐줘야 두 개나 3개 다 관리하는 축제가 될 것이 아니냐하는 이런 사유를 얘기하는데 도저히 얘기가 안 됐습니다. 그때부터 전남도심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중앙심사 할 수 있는 전문가들에게 전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무안축제가 관리하는 축제 제일 밑에 무안연꽃축제가 되고 한국적인 소재가 제일 많다고 해서 우리 청자문화제가 최우수축제가 된 것 같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 들을 때는 전라남도에서 3등으로 가가지고 안될 것을 어렵게 사정사정해서 됐다는 식으로 오늘 아침에 얘기해서….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점이 작용됐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미묘한 관계가 있어서 전남에서 3위를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은 병영성 성곽복원에 대해서 프린터가 잘못되었는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총 연장길이가 1,060m죠?

예.

사업비가 193억 500만원이죠?

사업비가 340억입니다.

성곽복원 관계만?

성곽복원만요?

예.

총사업비가 193억입니다.

’98년부터 2004년도까지 464m로 해서 113억 6,5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사업에는 200m를 20억 가지고 한다는데 형태나 규모는 똑같죠?

기존 성을 보존하는 보존구간이 있고….

보존구간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464m를 하는데 110억이 들었고 200m를 하는데 20억밖에 안 들었습니다. 똑같은 형태인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200m를 추진하고자 하는 금년도 구간은 보호수가 있는 구간하고 기존에 성곽을 그대로 정비만 하는 구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구간은 그렇게 많은 길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이 다음에 할 것이 396m 아닙니까?

거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성곽을 그대로 보존하는 구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성곽을 그대로 보존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신설구간 전부 성을 새로 만드는 구간 현재 있는 성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대로 보존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600m가 넘습니까?

200m 내에 390m 내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길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성곽길이가 600m 되는 것 보지 못했는데 나머지 구간이 600m 정도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는 구간하고 앞으로 남은 구간이 기존 성곽정비해서 보존하는 구간하고 노후보수를 그대로 존치하는 구간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 입니까?

44%입니다. 진도는 전체 1,060m 전체로 할 때는 44%입니다. 길이로 봐서는….

나머지는 보수만 한다는 겁니까 보수라고 써야지 복원구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곽복원이라고 해가지고 해놓으면 우리는 200m 하는데 20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여기 표기를 다시 해야지요. m수는….

성곽복원을 하는데 20억을 가지고 200m 하는데 거의할 수가 없습니다. 계획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113억이 지금까지 병영성복원에 투자된 것은 그동안 지표조사와 학술조사 지금까지 예산이 투자된 금액 같습니다. 꼭 성곽복원만 아니고….

성곽복원부분만 써져 있는데….

성곽복원에는 금년에는, 상영 씨 남문도 들어 있는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지….

계획자체가 조금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남문도 금년에 넣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봉사가 보더라도 이게….

성곽은 보수로는 안됩니다. 전부 새로 쌓아야 됩니다.

보수한다잖아요?

보존구간은 이 m에 포함이 안됩니다.

제가 보니까 600m간격에 성곽이 있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보존구간도 갈아서 새로이 쌓아야 됩니다.

김규태 의장님 600m 쌓아진 것 있습니까?

그렇죠 기존 성요?

예.

기존성 600m 쌓아진 것 그 정도 되죠. 왜냐하면 옛날 성이 그대로 된 것이 있습니다. 문화재 전문요원이 와서 다른 성 마냥 전체를 없애고 만들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은 약간 정비만하고 그걸 헐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고 성을 만들면 훨씬 문화재 가치가 더 있다고 사람들이 왔을 때 옛날 성은 이런데 지금 성은 이렇게 됐다고 해서….

거기도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량으로 넣었습니다.

보수는 없다 잖아요?

보존지구가 있습니다. 보수가 아니고 보존지구….

그렇게 알고, 아침부터 재무과장님이 계속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병영성문제로 병영면사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중대본부, 농업상담소가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병영성 때문에 병영면사무소가 옮기는 겁니다. 문화재청과 제일 가까운 데가 문화관광과 아닙니까?

예.

이 부분도 우리 열악한 군비로 군비가 어디 있습니까? 28억 5,000만원을 들여서 병영성 때문에 군비를 써야 되는 형편인데 이것이야말로 국비를 얻어서 병영면사무소를 짓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것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복원이나 이설은 문화재사업비에서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다면 다른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교부세를 받아서….

문화재사업 때문에 옮기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가 문화재청하고 잘 교류해서 우리 군비가 축 안나고 국비로 면사무소를 지을 수 있도록 과장님 협조를 하십시오. 재무과장님 와서 당하는데 과장님은 뒷짐 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정말 문화재청에 가서 사정하고 열악한 군비가 없고 정말 어려운 군입니다마는 해서 가서 사정해서 국비를 얻어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되죠 노력하십시오?

문화재사업비에서는 집행할 수 없는 걸로 들었기 때문에 한다면 국비를 해온다면 문화재사업비로 할 것이 아니라 특별교부세 등으로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재사업비로는 할 수 없습니다.

문화재사업비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병영성 때문에 오래 쓸 수 있는 면사무소를 옮기지 않습니까 학교도 옮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만….

문화재사업이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도 문화재사업이 엄청 많죠?

예.

절이나 문화재에 오는 사업이요 그런 사업들이 많은 데 우리군하고 특별히 유대관계에 있는 문화재청장님과 유대가 많죠. 군수님도 과장님도 노력을 해서 의원님들이 하나같이 11분이 전부 같은 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없다고 똑 끊으면 우리는 뭡니까?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는데 문화재사업비로서는 거기에…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십시오. 책임있게 하고 안되면 군수님께 말씀드리고 직원들을 올려 보내서 성의에 보답하는 식으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83쪽 관광안내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 가보면 시내 주요 간선도로 쪽에 안내판표시가 되어 있습니다.군청과 의회를 동시에 표기한 것이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타군에서나 내방객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표기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관광안내판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전 노선을 조사해서 별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에 확보를 해서 일시에 시설하고 정비하는 것은 대단히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시급한 것부터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관광안내판으로 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표지판으로 시설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교통표지판 정비할 때 반영하도록 주무과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도 기존에 세워져있는 안내판을 정비할 때 의회와 군청을 표기하여 찾아오는 내방객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89쪽 네덜란드촌 조성사업안에 청소년 수련원을 건립한다고 했죠?

예.

몇 평 정도를 하실 계획으로?

전체적으로 전시관은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민속마을, 화훼단지, 청소년수련원은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계획만 되어 있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 수립할 때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우리 군에서 운영합니까?

이 운영관계는 어차피 병영성복원이 되면 그것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운영하든 아니면 민간에게 하든 이것은 전시관이기 때문에 수련원은 그때 다시 검토해야 할 문제이고, 지금 현재 전시관 짓는 것은 군에서 직접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병영성과 하멜전시관을 연계하여 묻겠습니다. 하멜일행이 강진 병영에서 7년간 거주하면서 나막신을 비롯한 네덜란드 농촌생활을 접목시켰지만 우리 병영에 가면 해암 김은정 처사라고 들어 봤습니까?

예.

그분이 1527년부터 1620년동안 병영에 사셨는데 우리군에서도 1994년도에 시가비를 군민회관 뒤에 설치한 것 알죠?

예.

거기에 해암 김은정 처사께서 시 4수를 읊었습니다. 정성대는 성전 우암골에 있고 금릉봉안대는 칠량 장계리에 있고 낙동강은 용정제삿날 지은 것으로 되어 있고 삼가정은 장흥 관산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가곡도 문명묘 승화작과 소설본 등은 고등학교 국어책에 수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시로는 30수가 있는데 곽기수 씨가 성전대월에 거주하신 분이었는데 일곱수, 조팽련 씨 옴천출신 30수 남아있고 이렇게 훌륭한 분을 병영성과 네덜란드촌을 연계하는 관광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인데 강진군향토문화유산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유적지 지표조사 및 학술용역을 할 수 있는 건지 할 수 있다면 좋은 얘기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정 선생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런 조사를 할 계획은 저희들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작년도에 지정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지정을 해야 할 대상이 상당히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처사라고 불러주는 이유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관직을 안 가진 분들에게 올려주는 높은 선생님보다 윗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문화유적지 지표조사와 학술용역을 해서 병영성과 네덜란드촌을 연계하는 문화유산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0쪽 무위사 보존각은 지금 다 되어 있죠?

예, 건물은 완료됐습니다.

실질적으로 31점인데 29점만 보존각으로 옮긴다는 말씀인데 예산이 미확정이다. 보존처리과정에서 미확정 금액이 안된다면 올해 이전을 못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보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가 어렵습니다마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9점은 지금 현재 낙후되어 있는 보존각에 보존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두 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안에….

부처님 뒤에 벽이죠?

예.

본 의원이 자주 가서 봅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너무 노출이 됐기 때문에 뒷면에 가서 보면 손을 대지 맙시다. 라고 써놨습니다. 나름대로 ‘손을 대지 맙시다’라는 문구보다는 확실하게 보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럼으로써 오래 보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진짜 큰 보물인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다른 구상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현재 월출산 앞이 어디라고 봅니까?

강진 쪽이 앞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마는.

결과는 해뜨는 쪽이 상식적으로 앞이라고 생각하죠?

예.

해지는 쪽이 뒤라고 보고 그렇다면 월출산이 앞이기 때문에 강진월출산이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이 안에다가 제 생각에 제2의 금강산 강진월출산이라는 표구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월출산의 자락을 보면 북쪽으로는 영암읍과 3개 읍면이 영암을 끼고 있지만 강진쪽은 성전면만 끼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강진쪽이 더 낫지 않겠느냐 전문성은 없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개발문제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강진 월남 쪽으로 개발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삼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영암월출산으로 그렇게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 욕심으로도 강진월출산이라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안되더라도 이번 관광안내판을 일제조사하면서 거기에다가 저희들은 강진월출산 금릉경포대 입구 이렇게 표기를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가 보면 저는 많이 가보지 않았지만 절경이 좋다라고 한 설악산 절경을 가서 본다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탐지를 해보게 되면 영암월출산 같이 산자락이 잘되어 있고 등산코스가 잘된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전은 안됐지만 북쪽에서 낙행해서 산행을 해보신 사람들은 그렇게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항을 보면 제2의 금강산 강진월출산으로 표기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봅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송기훈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8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아늑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입니다.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민원실은 강진의 얼굴이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항상 쾌적하고 아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민원인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야생화를 전시를 해서 연중 푸르고 꽃이 피어있는 민원실을 만들겠습니다. 민원인과의 거리감을 없애기 위해서 민원대 높이 92㎝로 되어 있지만 80㎝로 낮추어서 민원인과 더욱 친밀감을 갖도록 하겠으며, 민원실내에 실내정원 4평정도 조성해서 수생식물 식재와 물레방아를 설치하여 친환경적이고 정감있는 민원실이 되도록 오는 3월에서 5월경에 공사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창구민원 직원 앞에 미소거울을 비치하고 항상 친절하고 웃는 얼굴로 대민서비스행정을 실천하여 고객이 만족하고 친밀감이 넘치는 민원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감동서비스를 위한 친절교육입니다.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친절차원을 넘어 민원인들이 친절을 피부로 느끼고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친절봉사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주1회 자체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봉사 선진기관 방문을 실시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군읍면 민원담당공무원 66명에 대하여 민원우수평가기관에 대하여 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660만원입니다마는 지금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다 더 한차원 높은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군민들에게 실천하고 다짐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예산확보에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찾아가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시간과 거리제약을 갖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현지를 직접 찾아가 민원을 해결해주고 민원택배 등을 통한 보다 더 적극적인 민원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동민원실을 2004년에는 연2회 실시를 하였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연6회로 확대 운영을 하겠습니다. 노약자 벽지거주자 편의를 위해서 민원인 모셔다 드리기와 민원서류 택배제를 운영하여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제적부 전산화 사업입니다. 제적부 훼손을 방지하고 전산화를 통한 신뢰성과 영구성을 구현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대군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동안 10개 면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마지막으로 강진읍에 대하여 102,452면의 제적부 전산화사업을 오늘 5월까지 마무리하여 법원행정처 온라인서비스 추진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민원1회 방문 처리제 운영입니다. 민원인이 1회 민원실을 방문하면 모든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복합민원접수처리 5개분야 22종과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그리고 민원서류 사전 심사청구제 등의 제도를 성실히 운영하고 또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에게 서류보완 요구를 엄격히 제안하고 1회 방문 처리제 확립을 위해서 분기별로 결산을 실시하여 미비사항과 문제점 등을 발굴하고 자성대책을 강구하겠으며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서비스를 통한 첨부서류를 지속적으로 감축하여 보다 더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산재해 있는 노후 불량주택 정비를 통한 쾌적한 농어촌 주거환경조성을 위해서 주택개량 60동에 18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주택개량 지원기준은 2004년도까지 동당 2,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는 동당 3,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더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빈집정비에 있어서도 60동에 2,400만원 지원하여 깨끗하고 현대화된 농어촌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토지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관리 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여 토지관리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을 위해 관내 16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지가의 균형유지에 중점을 두고 연2회 철저한 지가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에 있어서도 착실히 추진하여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토지변경 무료촉탁에 대해서도 지적부서에서 무료로 대행하여 6,600만원의 군민부담액이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공정한 상거래질서가 형성되도록 하여 지적업무에 대한 참 봉사행정이 한차원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토지종합 정보망 사업입니다. 토지와 관련된 180여개의 용도지역 지구등을 DB구축하여 토지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서 금년 한해동안 총 사업비 6억 4,900만원으로 건설교통부와 연계하여 연속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과 지구도 DB구축을 위해서 본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토지지리 정보 위성영상 구축사업입니다. 위성에서 촬영한 위성영상에 공시지가도면 지형도를 오버래핑 방식으로 DB화하여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기초자료로 제작하여 토지민원 신뢰성 유지에 기여하고자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4,000만원 사업비로 토지지리 정보망 위성영상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체제적인 토지정보 데이터 구축으로 부동산관리가 보다 더 체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6쪽 특수시책인 고객만족도 조사 및 자체평가입니다. 민원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만족도를 조사하고 민원담당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친절도를 자체 평가함으로써 친절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서 연2회의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와 친절불친절 카드함 설치 및 민원처리 친절불친절 공 넣기함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민원담당 공무원 모두가 친절한 공무원이 되기 위한 자성의 기회가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정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정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셨다시피 작년까지는 2,000만원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3,000만원 지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2004년도 군정질문시에 지원액을 5,000만원 금리는 3.9%에서 2%로 인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에 대한 복안 갖고 계십니까?

이율을 말씀하십니까?

예, 이율과 지원액수 상향 조정부분?

상향 조정 관계는 5,000만원 반영하기 어렵고 기 확정이 됐습니다. 3,000만원으로 도에서 확정이 됐고, 이율부분도 3.9%로 결정이 돼서 의원님들 말씀대로 그런 내용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급부서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3,000만원 3.9% 이율도 너무 높습니다. 현재 예금금리를 본다하더라도 불과 3%이내인데 이율이 3.9% 라면 대단히 높은 이율인데 이 부분도 2%, 지원액도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됐습니다마는 최소한도 5,000만원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강력히 지원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0쪽입니다. 제적부 전산화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읍면 호적부 전산화사업이 100% 완료됐죠?

예.

호적등본을 발급받았을 때 성명란에 적혀있는 한자가 전혀 엉뚱한 글씨로 나온 결과가 있다고 하던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있다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전산상 입력되지 않는 어려운 한자들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고 대법원에 문의를 해서 그쪽 조치를 받아가지고 발행해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명을 할 때 지역명 등 어려운 한자를 쓰다보니까 컴퓨터에 뜨지 않는 한자 말씀이죠?

예.

대법원에 의뢰해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9쪽 이동민원실 확대 운영 연6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동민원실 확대 운영에 대해서 주로 민원실 운영하게 되면 주 임무가 무엇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현장민원실을 하게 되면 120민원이랄지 안경 노인분들을 위한 돋보기, 전자제품 수리, 일반민원, 건강검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사무용으로 해서 인감증명이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초본은 안된다는 거죠?

일반민원에 들어가는데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발급 요구하면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와서 발행을 해가지고 갔다드리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인감증명, 호적등초본, 주민등록등본은 그날 띠면 시효가 어느정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까?

발행되는 시효 말씀입니까?

예.

시효는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한달이랄지….

그것은 없습니다.

시효가 있죠?

시효는 없고 사용용도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인감증명을 발행해서 시효관계는….

특히나 농지업무랄지 본 의원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이동민원실 확대 운영에 대해서 인감증명이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사항을 그때 같이 하게끔 해서 시효도 그와 같이 버금가게 하게 되면 농어민들이 사용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특히나 고령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발행하기가 현재 시점으로 서는 어렵습니다.

대행은 될 수 있죠?

저희들이 받아서 해가지고 보내 줄 수는 있죠.

그런 것도 구상한번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투표도 전자투표 한다는데 기구들이 선진화되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이왕이면 말사면 종 사고 싶다고 더 편리해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97쪽 부분 민원실 분위기 조성관계에 민원실과 창구직원간의 친밀감을 위해서 민원대높이를 조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민원대 설 치한지 몇 년 됐습니까?

민원실 새로 신축할 때 했습니다.

민원실 신축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 것 기억 안 나십니까, 실장님 기억 안나십니까, 설치하면서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 겁니까?

한 4년 된 것 같습니다.

4년동안에 실질적으로 낮춘다는 것은 12㎝ 낮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크기도 하고 작은 숫자이기도 하는데 4,000만원 확보됐습니까?

예,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눈높이를 낮춘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하나는 서류신청시에 한번 방문하면 모든 것을 처리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민원처리하면 핸드폰 문자메세지로 알려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권신청 같은 것 군에서 발급하죠?

예.

여권신청 같은 경우도 완료되면 연락주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잘하다가도 한번 빠지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많은 사람한테 들은 것이 아니고 딱 한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권을 신청을 했는데 일주일이 넘어도 연락이 없기래 전화를 해봤더니 도착해 있더라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관심을 갖고 바로 도착하면 연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딱 한분한테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객 친절도에 대해서 민원처리 친절불친절 공 넣기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친절하면 녹색공을 넣어주고 불친절하면 빨강공을 넣어주고 갈 텐데 일주일 단위로 기록을 보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일주일이면 토요일, 금요일 근무 안하면 너무 자주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매주 한번씩 꺼내봄으로 인해서 종합민원실의 전체적인 직원들의 친절도가 어떠냐를 측정을 해가지고 불친절 공들이 많이 들어갔을 때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서 군민들에게 더 친절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혹시 공이 투명합니까? 보입니까?

설치를 안해놨습니다.

제 의견은 투명해가지고 빨강공이 몇 개인지 녹색공이 몇 개인지 주민이나 직원이 항시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매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 자주 파악하면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개함을 한달에 한번이라든지 보름에 한번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당분간 해보고 처음 해보는 것이니까 방금 김의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라면….

잘 한 것은 안 넣고 갈수도 있겠습니다만 못하면 두 개 넣고 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해보면서 그런 대책들을 강구를….

좋은 생각입니다만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해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좋으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욕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당히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ｏ 산 회

그럼, 제2차 본회의는 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