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종화 의원 발언
재영
전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전재영 위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심의 건으로써 환경정책과 소관인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 및 화성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ㆍ관리조례안과 도시계획과 소관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재정경제국 소관인 기업지원과, 농정과, 축수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회의인 1월 19일에는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와 건설 도시국 소관인 건설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청취하시고 제3차 회의인 1월 20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업무와 환경복지국 소관인 환경 정책과, 환경자원과,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과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 2. 화성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ㆍ관리조례안
10시 05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길양입니다. 먼저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중 위생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제고로 공중화장실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지와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돼서 제정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공중화장실 관리 책임 기관에 대한 관리 근거 명시로 위생 상태를 개선키 위해서 했으며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설치 관리 기준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 관리 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4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는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 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년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의 유지 관리 기준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1조와 1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이 설치 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이동화장실의 설치, 관리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14조와 15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료 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률 제7조의 설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에게 신고 후 유료 화장실로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6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18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영래입니다. 제안이유 및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2004년도 1월 29일 제정 공포되고 2004년 7월 29일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각각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 화장실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우리시는 현재 급격한 도시화 추세에 있으며 새로운 시가지 형성 및 유동 인구의 급증으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철저한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효과적인 지정 관리를 위해서 조례의 제정 취지 및 내용이 상위법에 타당하고 또한 현황이 적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축산 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죠.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다음은 화성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제정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화옹호 수질 보전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시의 축산 폐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 예정입니다. 운영에 따른 축산 폐수의 수거 및 수거수수료와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축산 폐수의 처리 대상 지역과 수거 대상 범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 폐수 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 하기 위해서 제정케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먼저 사용자가 축산 폐수를 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 대상 배출 시설의 규모는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배출 시설 규모 이하의 시설에서 배출되는 축산 폐수를 처리함을 원칙으로 규정 하였습니다. 이것은 4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장은 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또는 농가 별로 일정을 정하여 축산 폐수를 수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7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폐수 수집 운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분뇨 등 수집 운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을 대행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내용 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폐수의 수집 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는 별표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제 9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은 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법 제52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 111조 규정에서 정하는 관리자에게 업무 일부 전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리 운영비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4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히 축산폐수 공공 처리 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제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환경 정책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영래입니다. 제안이유 및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의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법률적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옹호 수질 보전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시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할 예정인 바 그 운영에 따른 축산 폐수의 수거 및 수거 수수료와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화옹호의 수질 오염 방지 및 몽리구역의 농업 환경 보전을 위하여 관련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화옹호 수계 지역내 수질 오염원인 축산 농가 모두가 동 시설을 사용하도록 해야 함이 타당함으로 공공처리 시설의 처리 용량 및 수계 지역내 축산 폐수 발생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후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도 있고 개방형 화장실, 유료 화장실, 이동 화장실 등이 있는데 화장실에 대해서 표준화된 기본 설계도가 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현재 표준화된 기본 설계도는 없습니다. 앞으로 준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앞으로 우리시에 맞게 표준화된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시더라도 우리 화장실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표준화된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공중 화장실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죠?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데 청소나 모든 것이 미비할 때는 대책은 어디에서 세웁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관내 공중 화장실이 32개소가 있는데 1억 3천9백만원의 예산으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를 12월 17일날 하수방재과에서 환경정책과로 넘어 왔는데 인수를 받고 현지 확인을 못해 봤고 작년도에 지은 용주사 화장실과 만의사 화장실만 가 봤는데 앞으로 화장실별로 관리 카드를 만들어서 비치를 할 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설치 조례에서도 나옵니다마는 오전, 오후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비치를 해 놔서 위탁 관리 업체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를 하고 싸인을 하도록 해 놓고 저희가 필요할 때 가서 확인하는 것으로 관리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감독이 더 중요한데 동절기를 맞이해서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수도 없고 사실 청소 상태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관리를 하면서도 그것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중화장실을 1주일에 한번 다니면서 실태 조사를 해 보세요. 관리가 아주 부실합니다. 여름에는 괜찮지만 동절기에는 얼어서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주민들 민원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계획하기를 분기에 한번은 전체 점검하는 것으로 했고 출장시에 저희가 오수처리 설치 신고를 하면 60일 경과내에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하러 출장 하는 길에 인근에 있는 화장실을 수시로 점검, 관리해서 깨끗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마도 공중화장실은 모범 화장실이라고 해 놨는데 지금 사용 불가할 정도입니다. 다니시면서 살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화옹호 수질 보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화옹호 주변에 축산 농가가 얼마나 파악이 되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화옹호 주변에 축산 농가 조사된 것이 농가수로는 전체가 798농가입니다. 그리고 이중에서도 허가 난 농가가 66농가이고 신고 농가가 250농가, 그 다음에 무신고가 296이고 규제미만이 184농가가 되는데 여기에 액비 처리 유입되는 것은 미신고 농가와 규제 미만 대상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미신고요?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김겸
김겸위원
지금 현재 신고 되어 있는 것은 다 축산폐수 처리가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자체 시설에서 처리가 되는 것이고.
김겸
김겸위원
미신고 된 축산 농가가 소규모 농가 아닙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소규모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소규모 농가에서 축산 폐수 처리 동의가 될 것 같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액비 시설을 미신고 농가도 만들도록 해서 그것을 수거해서 액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축산 폐수 처리 시설을 할려면 시설을 해야 되는데 과연 소규모 농가에서 그 시설에 대한 지원도 해 주겠지만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시설에 응하느냐는 것이죠.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안하면 조례에 의해서 고발 조치 내지는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런 시설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임의 방류 하다가 저희에게 적발이 되면 고발 내지는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마는 장마 때나 우기 때에 흐르는 것은 사실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액비 처리 시설에 이어서 바로 축산 분뇨 수처리 시설이라고 해서 일반 분뇨처리 시설처럼 시설을 갖출 것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전체 축산 농가가 참여가 되어야 되는데 홍보를 잘해서 조례만 개정하면 뭐 합니까? 이것이 시행이 돼서 수질 보전이 되어야 되는데 보전이 안되면 기대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최대한의 효과가 나도록 홍보를 해서 수질 오염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2004년도에 신고 되지 않은 축산업자들로부터 적발한 건수는 있습니까?
신섭
정신섭오수관리담당주사
오수관리담당 정신섭입니다. 2004년도에 형사 고발한 것이 32건을 적발해서 형사 고발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적발해서 과태료를 받았습니까?
신섭
정신섭오수관리담당주사
과태료건이 아니고 형사 고발건입니다. 보통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과태료는 없고 형사 고발이다?
신섭
정신섭오수관리담당주사
네.
준재
김준재위원
고발된 지역이 모두 판결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신섭
정신섭오수관리담당주사
법원에서 판결 내용은 저희에게 통보는 안 오고 고발을 하면 정식 재판은 안 되고 검찰에서 약식 기소가 되어서 벌금형에 처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보통 축산농가에서 방류하다 적발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생계형 범죄라고 해서 과한 처벌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렇기 때문에 적발을 해서 고발하는 것도 사실상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발하기도 어렵고 고발하기도 어려운 사항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영세한 축산 업자들인데 이러한 분들에게 정말로 1년에 한 두번쯤은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제도적인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데 과장님이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교육은 못했는데 사실은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분뇨 관계는 저희가 처리를 하고 축산 진흥이나 기술 지도 관계는 축수산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원화돼서 다소 소홀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례 제정과 연계해서 축수산과와 협조하고 저희도 필요시에 교육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분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적발한 대상들은 대개 영세한 업자들입니까?
신섭
정신섭오수관리담당주사
실무자로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소규모 업자들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허가 대상 시설물에서 배출되는 축산업 하시는 분이 많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영세한 소규모는 허가를 안 받고 합니까?
신섭
정신섭오수관리담당주사
저희가 보통 신고 대상과 허가 대상으로 나뉘는데 허가 대상 업자는 대규모로 축산업을 하시는 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원화가 돼서 축수산과에서 홍보가 충분히 잘 돼서 사실은 영세 축산 업자들을 도와 줘야 되고 시 차원에서도 키워 줘야 되는데 반면에 업자들에게 이러한 것을 적발해서 그분들에게 항의 받고 지탄 받는 행정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장안면 독정리에 기산 농장이라고 있는데 작년에 세번 고발했는데 장마 때는 고의적으로 방류를 시키고 또 우기가 아닐 때는 농지에 투기를 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검찰에서 합동조사 나와 있습니다. 그 점은 감안해서 우리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지역에 가보면 눈살 찌푸리고 고발하고 싶은 심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 축산 업자들도 할말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시기에 맞춰서 적당히 그분들에게 큰 무리 없이 진행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중 개정조례안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인용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사항에 대해서 개정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월 1일 전면 개정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2003년 7월 16일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전면 개정 공포되어 시행중에 2004년도 1월 20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시군 도시계획 도로로 위임된 사항을 우리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개발 행위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신설하는 사항으로 면적 3천 평방미터의 토지 형질 변경, 부피 5천 평방미터의 토석 채취, 3천 평방미터이상의 물건의 적치, 경사도 15도 이상의 개발 행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토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코자 하였으며 일부 용도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1종 일반 주거 지역은 150%에서 180%, 2종은 200%에서 230%, 3종은 250%에서 270%로 완화 조정하고 중심 상업 지역 800%를 1천%로, 일반 상업지역은 500%에서 800%로 완화 조정하였습니다. 자연 녹지 지역내 자연 취락지구내 용적률 기준을 100% 신설 규정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코자 하였으며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당연직을 도시건축 관련 국장에서 총무, 건설도시, 환경복지 국장으로 하고 토지거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및 한도를 조례에 명시하였으며 공익사업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아스콘 공장은 자연 녹지 지역내에 설치 가능토록 시행령에서 제시한 사항을 반영 하였습니다. 또한 관리 지역내에서는 당초,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창고만 허용하던 것을 일반 창고도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법 시행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에 대한 정부의 행, 재정적 지원이 본격화 될 경우 일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안에서 허용 하였던 단독 주택을 불허하고 공동 주택 중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종업원용의 기숙사만 허용하여 기업의 이탈 예방 및 도시 주거 환경을 보호코자 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법 예고 사항으로 2004년 8월 28일 1차 입법 예고 하였으며 내용은 관리 지역내에 일반 창고 등을 허용하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2004년 9월 14일날 용적률 상향 조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산, 화성 건축사 연합회에서 주거 지역, 상업 지역이 용적률 상향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2004년 10월 15일날 용적률 상향을 위한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습니다. 이상 추진경위를 설명 드렸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영래입니다. 제안이유 및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4년도 1월 2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시군 도시계획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법 제144조 과태료 규정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 허가 신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규정을 신설하고 제1종, 2종, 3종 일반 주거 지역 및 중심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시행령에서 시군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문을 신설, 또는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규제 완화 차원에서 긍정적인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개정 조례안 제28조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을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행위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2003년 6월 실시한 제22회 임시회의시 민원 처리 기간 연장 및 법적 구속력 결여 등의 사유로 삭제되어 수정 의결한 사항으로 신설을 재요구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 및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며 동 조례 제7조 1항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 공람 방법 중 당초 케이블 텔레비전, 또는 인터넷 방송, 시청 게시판,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임의 조항으로 수정하려는 사항이나 이는 도시계획은 공공의 복리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일반 주민의 재산권 등 첨예한 이해 관계가 있는 만큼 주민에게 폭넓게 알려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는 입법 취지로 볼 때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을 임의 조항으로 수정하는 것은 상위법과 상충될 소지가 있고 적극적인 공개 행정으로 주민 편의에 충실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비합리적인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제가 다시 한번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8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6월 임시회의시 수정 의결된 사항이나 본 사항은 경기도 법무담당관실에서 표준 조례안을 권고 사항으로 지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수정 의결이 되었지만 부득이하게 이번에 반영을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7조 1항에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하여야 한다”를 “공고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것입니까?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결과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공고하여야 한다”를 “공고할 수 있다”로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7조 1항중 “공고를 하여야 한다”를 “공고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 의견 청취는 법적으로 신문 공고는 되는데 케이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방송에서는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표현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경미한 변경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항을 다 공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하고는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도시계획 입안 사항을 보면 제7조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수정하는데 “할 수도 있다”로 고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문구 자체가 7조 1항을 보면 문제가 있네요. 왜냐하면 도시관리계획 공람을 위한 주민의 재산권에 해당되는 것인데 공고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것은 “하여야 된다”로 바꾸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법적인 사항으로써는 공람 공고에 대해서는 지방 일간지에 열람이나 공고를 명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민들이 알 권리, 지역 방송이나 인터넷 방송에서 추가하는 사항인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경미한 것까지 다 들어 가게 되면 업무적으로 번거로운 사항은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잘 분석을 해 봐야 되는 문제이고 28조가 삭제가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얻기 위해서 삭제를 하는 것입니까?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개발 행위에 대해서 표준 조례안보다는 저희가 완화를 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사항인데 지난 번 개정할 당시에 경기도 조례 심의를 마친 다음에 협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정 권고 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삽입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시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 사항이 전년도에 1,680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면적 3,000평방미터, 부피 5,000평방미터, 물건 적치가 3,000평방미터, 경사도 15도 이상이라고 하면 약 116건이 접수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위원회를 매달 저희가 열고 있는데 이때에 평균적으로 10건 정도가 자문을 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4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이유는 뭡니까?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의회에 상정을 한 것이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에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최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고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공고할 수 있다”는 물론 행정적인 편의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법을 역이용하는 모든 사회 풍토로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공익 사업으로 이전하는 레미콘과 아스콘 공장, 자연녹지 지역내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이전에는 레미콘과 아스콘 공장이 이전이나 신설을 할려면 어떠한 저항에 부딪혔는지, 아니면 왜 자연 녹지 지역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기존에 가동중인 레미콘이나 아스콘 공장은 당해 지역에서만 이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익 사업으로 편입이 돼서 이전하는 것은 저희 시 전역에서 자연녹지 지역내로 하는 것으로 법이 완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이 문제가 왜 그러냐면 레미콘 공장이나 아스콘 공장은 상당히 주민들하고의 문제가 되는 이러한 공장인데 이러한 문제는 왜 이렇게 완화를 해서 자연 녹지 지역에 설치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는지, 아니면 꼭 이런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이 사항은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민원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당해 지역내에서만 하던 것을 저희시 지역, 읍면에 있던 것을 민원 등에 부딪혀서 이전을 못하고 이것을 시청으로 전체적으로 관내로 풀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 사항을 완화 시켜 준 사항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 실정으로 봐서 레미콘 공장이나 아스콘 공장이 우리시를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죠. 자기들이 영업 장소를 이쪽으로 하고 사실상 대상은 대도시란 말입니다. 이러한 시설을 왜 우리 화성시에 풀어줘서 이렇게 되면 많은 레미콘 공장이나 아스콘 공장이 신설한다고 올 것 아닙니까?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신설하는 사항이 아니고.
준재
김준재위원
이전한다고.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공익사업으로 편입이 돼서 이전 하는 공장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이전도 그렇습니다. 각 시에 흩어져 있는 모든 레미콘 공장이나 아스콘 공장이 이전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공익사업으로.
준재
김준재위원
우리시에 개발하고 있는 이러한 여건이 있으니까 공익사업으로 이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은 도로 개설이나 택지개발이나 공익 사업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공장이 이전을 할 때에는 자연녹지도 허용해 주는 사항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이전하는 우리시에 있는 공장이 읍면동을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시군에 있는 것이 우리시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당해시입니다. 자체적으로 움직이는데 당해 읍면에 이전을 하라고 하면 민원이 갈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범위를 우리시로 넓혀 주는 사항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예를 들어 동탄 신도시 내에 있던 레미콘 공장이 보상을 받고 나갔는데 완화 시켜주지도 않고 관내 어디에 완화 시켜서 이전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면 되죠.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최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 것 같은데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7조에 텔레비전 인터넷 방송, 게시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와 “공고할 수 있다”로 개정할려고 하는 것인데 부분적으로 텔레비전이나 인터넷까지 꼭 해야 된다는 것은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시청의 게시판 내지 홈페이지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하는 사항인데 공고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경미한 사항이 어떠한 부분이 경미한 사항인지 몰라도 이러한 부분은 공고할 수 있다, 아니면 안해도 괜찮다는 부분은 애매모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사항인데 꼭 공고할 수 있다고 개정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간 신문에 공고되는 것은 법적으로 의무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추가 사항으로 인터넷 TV나 케이블 TV, 홈페이지나 게시판에는 저희가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더 확대해 주는 사항인데 이것은 아주 의무 조항으로 “공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를 하게 되면 의무 규정 사항이나 같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한 사항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시 게시판이나 시 홈페이지에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늘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가 있고 시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 시켜 줘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졌더라면 굳이 공부할 수 있다고 개정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경미한 사항도 있을 수 있지만 과장님께서 우리 시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데 그동안은 충족시켜 왔다고 하면 개정할 필요성은 없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 의견인 것 같고 밑에 28조 최종화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004년도에 1,680건이 접수가 되었다는 것인데 116건이 이러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친다는 부분으로 가면 오히려 행정마비는 더 과중되지 않겠습니까?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 건수가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빨리 빨리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인허가 부서에서는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왜 업무를 일부러 과중을 시키느냐는 것입니다. 처리해 줄 부분은 유권 해석을 해서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할려고 하면 빨리 빨리 시민들을 위해서 처리를 해 줘야지 기간을 1년씩이나 넘겨 가면서 처리를 못하고 있으면서 또 혹을 또 붙일려고 하느냐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전 지역이 도시 행정으로 나갔을 때, 우리 화성시는 도농복합시 아닙니까? 전 지역이 도시 행정으로 나갔을 때 자그마한 일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도농복합시로서 골치 아픈 때 아닙니까?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혹 떼려다 혹을 붙이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시간을 두고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65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국장님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정할려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환경복지국장은 괜찮다고 볼 수 있는데 총무국장은 왜 들어 갑니까?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시정 전반에 대해 운영하시는 부분을 아실 수 있게.
진환
김진환위원
무슨 운영 전반입니까? 총무국장이 시장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부서는 지원부서로서의 역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관련되지도 않은 총무국장이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냐, 꼭 들어와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무엇으로 근거를 해서 들어와야 된다고 조례에 정할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해줄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전반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시장이 알아야 할 것이죠. 그래야 정책을 펼쳐가는 것이지, 총무국장이 정책을 펴 갑니까? 환경복지의 경우 물론 거기에는 환경에 대한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복지부분도 차지할 수 있죠. 개발 계획이 있을 경우, 총무국은 지원 부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라는 것이죠. 그것만 하면 됩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고, 조례는 시간을 두고 시민에게 제대로 다가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조례인데 우리가 너무 시간에 쫓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4쪽에 완화가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15쪽을 한번 봐 주세요. 건축법 시행령이 지난 해 초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성시에서는 시행을 안 한 것이죠?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화성시에서는 왜 그동안 책상 서랍 밑에 넣어 놓고 시행을 안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그 관계는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답변하기가....
진환
김진환위원
어디 소관 사항입니까? 어떻게 개정을 할려고 합니까?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관련되는 것을 다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자리 옮기신지가 얼마 안돼서 이해하기가 어려웠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별표 22에 보면 자연 취락지구안에서도 건축할 수 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자연 취락지구라고 하면 주거 개념 아닙니까?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주거지역안에서도 창고, 물류 창고 등 전부 건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자연 취락지구라고 하면 도시계획법에서 용도 지역이 세분화 되어 있는데 주거 지역은 아닙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자연 취락 지역은 주거가 가능한 지역이 아닙니까?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자연녹지내에 주거지역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취락지역으로 정한 지역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일반 관리 지역 등은 사실상 물류 창고나 이런 부분으로 건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주거 개념으로는 자연 취락지구안에서도 자꾸 무분별하게 해 놓으면 오히려 난 개발을 풀어 주는 것은 풀어 주되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드는데, 동네안에 그전처럼 물류 창고, 제조장등이 많이 들어설 것 아닙니까? 그전에 동탄 신도시내에 물류 창고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난개발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동네로 침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골치 아픈 동네는 도로 내는 것도 싫어 합니다. 이런 것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래서 10미터 도로를 내 주겠다고 해도 동네에서 반대하는 동네가 몇 군데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난립이 되니까, 차량이 증가 하니까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난 개발 될 수 있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자제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관리 계획을 하면서 세분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적당히 적용을 시켜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런 부분은 얘기만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이 사항은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자연 녹지내에 용적률이 80%로 되어 있는데 자연 취락지에 대해서는 100%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상향시켜 주기 위해서 법 개정 취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럼 일부러 더 해제해 줘야 되겠네요?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20%를 더 완화해준 사항이죠.
진환
김진환위원
한쪽에서는 난개발 하지 말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주민들이 불편을 겪겠지만 나중에는 자기 발등 찍는 것인데 난감하네요.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염려 하시는 사항도 있겠지만 취락지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범위가 아니고 취락지내에서 용적률을 허용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난개발이나 이런 것은 염려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취락의 의미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므로 의견을 정리코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분분하던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의견이 정립되었으므로 계속하여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금번 개정되는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질의 및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재산권 보호, 도시계획 관리계획 공람시 주민들의 원만한 이해와 개발 행위 허가 신청시 원활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부득이 수정 발의합니다. 아울러서 수정발의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수정안 및 수정안 조문 대비표를 배포하오니 심의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수정안 및 수정안 조문 대비표를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최종화 위원께서 수정 발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준재
김준재위원
찬성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찬성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찬성이 있으시므로 수정 발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 삼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는 최종화 위원께서 하셨지만 수정발의안이 행정에 미치는 영향 파악 등 집행부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에 계신 도시계획과장께서 계속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최종화 위원께서 수정발의하신 수정안과 집행부 원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발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개정조례안중 수정되지 아니한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4.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
11시 21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담당 과소장 업무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10-11쪽 예산 사업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엄익성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 장소를 변경한다는 얘기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장소를 변경할려고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거듭 말씀 올립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을 할 때 김준재 위원님께서 그쪽에 유빙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전산 사업 등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심사숙고를 하라는 질의를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때도 부시장님께서 기왕이면 도로 확포장한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계셔서 그냥 강행을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위치를 정해야 할 것인지 저희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변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 집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위치 변경을 했을 때 소요 예산이 이것과 같이 들어 갑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소요 예산은 같이 들어갈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부리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기반에 들어가는 시설비가 약 기당 350만원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거기에 밧데리가 20만원 짜리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짰는데 만일에 궁평리쪽으로 옮긴다고 하면 기반 시설이 많이 들어 가지 않기 때문에 밧데리를 영구적으로 좋은 밧데리로 해서 그것을 바꿀려고 실무진에서 기술부서와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와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궁평리로 했을 때 기대 효과는 뭐가 있습니까? 다른 위치를 변경해서 한다면.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저희는 주된 목적이 물론 가로등을 밝혀서 길을 밝게 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어떤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을 기대 했던 것인데 궁평리 어촌 체험 관광 마을도 역시 관광지이고 가로등이 필요로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부리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효율적이고 좋은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사실 제부리 들어가는 곳에 하면 어떤 기대 효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궁평리에는 과연 이런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거기도 해안 방파제에 전선을 꽂고 하기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건물 있는 부분은 전선을 끌어다가 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방파제에 전선을 꽂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설치하면 여러 가지 전선을 늘인다거나 이런 것 없이 자연 채광에 의해서 전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효율적이고 또 관광의 가치도 있다고 봐져서 그쪽으로 옮길까 하는 생각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신문 방송에서 나온 노마 백신 유해 화학물질 때문에 앉은뱅이 병인가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에서는 공장을 방문해 보셨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죄송한 말씀인데 거기까지는 기술적으로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분야까지 관여할 바가 아니라서 확인은 못했는데 사실은 기회가 되면 가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입니다. 아닌 것 같지만 다른 지역에서 볼 때 화성이라는 이미지가 이것 때문에 얼마만큼 실추 되었는지, 화성에는 좋지 않은 얘기만 자꾸 터지는지, 이러한 기업이 우리 지역에 있었다면 물론 지역의 실태 조사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에서 어떠한 회사이고 혹시 이런 문제 때문에 주위에 미치는 영향이 또 있는지, 아니면 유사한 행사가 또 있는지 이런 것을 기업지원과 실무 부서에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행정과는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를 여태까지 무관심하고 있다는 것은.....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동향을 총무과에서 받아서 저희도 동향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기술이 있다고 하면 가서 이것 저것 조사도 하겠지만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저희에게 없고 동향 파악은 돼서 사실은 번거로운데 자꾸 가서 귀찮게 하는 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안 나가 봤는데 기회가 되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어쨌든 우리가 실무 부서에서 가서 보시고 문제점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적정한 대책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필요성이 있다면 거기 의뢰할 수도 있고 것이고, 아니면 혹시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나 지역 여건에 일어 나는 일이라든지 확실하게 있을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유사한 회사가 우리 화성시에 또 있는지, 그러한 회사들에게도 점검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매스컴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주무 부서에서 여태까지 관심 밖이었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10-23쪽에 있는 기업인 체육대회에 45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다른 곳 보다 우리 지역에는 많은 공장들과 근로자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을 나눠서 하지 말고 한데 묶어서,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나 근로자 체육대회, 기업인 체육대회 등으로 하지 말고 한데 묶어서 우리 시민과 같이 할 수 있는 행사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시에서 지원해서 행사를 해서 고맙다, 물론 약간은 있을지 몰라도 정말로 우리시가 생각하는,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을 가지고 하면서 거기에 기대하는 효과는 적지 않느냐, 그래서 통합해 볼 필요성이 있다,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오강시와 계속 교류를 하고 있는데 아까 동남아 여러 나라에서 우리와 교류를 할려고 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 목적이 뭡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은 모든 행정 행위들이 결국은 경제와 귀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는 목적이 우리 화성시가 특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기업이 많다는 것을 그 사람들도 다 감지를 하고 오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선진 기술을 배우는 계기를 만들고자 해서 오시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앞으로 정말 교류할 때 어느 시와 교류하든지 간에 심사 숙고하셔서 무조건 와서 한다고 해서 교류를 하시는 것 보다는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교류가 되어야지 매일 주기만 하고 받는 것이 없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오강시의 문제도 따지고 본다면 우리시에서 얻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일리는 있으신 말씀입니다. 직원 파견하고 또 우리쪽에서 기업이 나가서 10여개 이상 화성쪽에서 나간 기업이 있고 우리나라 기업은 몇 십개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도 오강시 시민의 날 행사 때 참석을 해서 우리 관내에서 진출한 기업에 들러서 현장도 보고 들어 왔습니다마는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돈을 갖다가 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어떤 영업을 해서 수익을 올려서 국내에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전적으로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신 거기에서도 우리에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하면 모르는데 아직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오강시가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 것은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밑지는 장사가 될지 몰라도 긴 안목으로 봐서는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도 일부 지역은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잘사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류를 하자고 가도 속된 말로 시큰둥하게 대하는 기업도 있는데 오강시도 지금 상당히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나중에 오강시가 상당히 발전을 해서 우리시보다 위에 있을 때 과연 우리시를 받아줄 수 있느냐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이러한 쪽에서 심사숙고해서 무조건 투자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우리도 어떤 것을 챙길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온다 하더라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아직은 이런 업무가 초창기이다 보니까 우리의 노하우도 쌓여 있는 것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외국을 사실은 모릅니다. 자꾸 가서 보고 그쪽 실정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풍으로만 들은 것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현지를 가서 보고 듣고 해서 조사를 해도 적지 않을 것인데 앉아서만 모를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서 오는 사람들을 접대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제부리 태양 풍력가동 설치 문제는 보류하신다는 것이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또 업무보고 시에 부시장님께서 지시하신 사항도 있어서 위치 변경을 할려고.
준재
김준재위원
하나의 명소가 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는데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0-24쪽 봐 주십시오. 해외 시장 개척단 파견에 1개 업체 5백만원씩 줘서 12개 업체로 6천만원을 금년에 사업 계획을 세웠는데 작년도에는 몇 개 업체가 되었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작년도에 15개 업체가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1차로 5월 17일에서 25일까지 대만 타이뻬이와 중국 10개 업체가 나가서 32백만원의 예산을 쓰고 온 바 있습니다. 그때 약 3천만불의 상담을 했고 계약이 성사 단계에 있었던 것이 910만불 정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다고 봐 집니다. 두 번째로 나간 것은 10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역시 중국의 남경을 5개사가 다녀 왔습니다. 예산이 약 1천만원 정도 쓰여지고 역시 상담은 3백만 달러 정도, 그 다음에 계약 성사 가능 추정액은 약 40만불 정도 성과를 잡은 바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작년도에 두번 나가서 많은 실적을 올려서 금년에도 계획을 잡으셨는데 12개사만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건을 파는 것입니까? 거기 가서 공장을 신설하는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가서 물건을 파는 목적으로 가서 그쪽 구매할 사람들과 조인이 돼서 “우리가 이런 물건을 팔 테니까 너희가 이런 물건을 사 다오”해서 상담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상품을 들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홍보물만 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형태가 다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효과가 좋다는 것이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효과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금년에도 효과를 많이 거둬 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정과장 윤태원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11-29쪽에 문화체험 마을 육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창문아트와 비봉분교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비봉은 아직까지 자체적으로만 하고 있는데 금년부터 거기까지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은 알아 보셨어요? 폐교 문제를 사용하는 것을 교육청에서도 지금 알기로는 쉽게 말하면 나가라고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도 알아 보셨냐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임대료 관계 때문에 약간의 마찰이 있고 수화동은 체육 시설 설치 관계 때문에 약간의 마찰이 있긴 있는데 현재 비봉에는.....
준재
김준재위원
수화동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수화동은 별 문제 없습니다. 원만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체육 시설을 설치 하겠다, 그런데 기본 안만 되어 있고 아직 구체적인 예산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이상 없이 추진할 것 같고 임대료 관계 때문에 약간의 마찰이 있었는데 임대료 관계는 원만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제가 교육장한테 전화를 해 봤는데 상당히 못마땅하게 다음에는 임대를 안해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폐교를 이용해서, 지역 주민들과의 문제를 폐교를 이용해서 많이 해결하고 있는데 여기의 경우 교육청과의 문제가 상당히 갈등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나가라고 할 정도까지 이른 것 같은데 이런 문제도 알아 보시고 일부 지원할 줄 때 이런 문제부터 해결해 주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여러 가지 오리농법, 쌀겨 농법, 친환경 농법 등 하고 있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리농법 내지 쌀겨 농법을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현재 오리농법을 해서 문제점이 단지화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 인증을 받기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단지화를 해서 친환경 인증까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단지화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지난 번에 신문에 보니까 나왔는데 현지를 갔다 왔는데 폐교를 이용을 해서 나름대로 주로 환경 농법이라는 것이 하천에 있는 것이 아주 잘 되어 있다는 마을인데 가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더라, 왜냐하면 오리농법을 상당히 대단위로 하는데 우선 얼마만큼 돈이 나오느냐, 농민들에게 수익이 되느냐인데 오리농법을 하면서 한마지기 150평당 2가마가 안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150평에 4가마 정도의 수확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가마에 얼마씩 받느냐면 22만원, 23만원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농사를 지어서 나오는 수익금을 따진다면 상당히 밑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오리 농법이나 이러한 농법을 하는 것 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찾아야 되지 않느냐, 결국 여러 분들이 하는 것이 우리 화성시에서 장안지구나 이런 대단위 농사 짓는 곳을 쫓아가기 위한 방법이지 따지고 보면 오리농법을 쫓아가야 할 입장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환경농법을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도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체험 농지를 많이 활성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쪽으로 지난 번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가는 곳 마다 다 오리 농법입니다. 전국적으로 오리 농법으로 해서 쌀을 다 어떻게 할 것인지 모두다 오리농법과 쌀겨 농법을 똑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새로운 친환경 농법을 개발해 나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단지화 시켜야 됩니다. 장안에 예를 들어서 친환경 농법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만평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항공 방제를 하는데 자기네 때문에 항공방제를 못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 농법을 하는 지역은 대단위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단위를 해서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해야지 그 넓은 농지 몇 십만평 속에 조그맣게 환경 농법 한다고 해서 환경 농법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단지화 시켜서 해 나가야 된다, 단지화 시키되 지역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꼭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농협 RPC에 가공 시설 지원해 주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계속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점검해 보셨습니까? 정말로 좋은 쌀을 만드는 기계를 들여 왔는지 점검해 보셨냐구요. 그냥 해 주고 얘기만 듣고 바꿨다고 하는 것인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시설 교체는 다 확인을 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해마다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을 하게 된 원인이 아무래도 시설이 노후화되면 고품질 쌀 생산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시점에서 도 차원에서 도비, 시비 추진이 되는 사업인데 현재 색채 선별기나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연막이나 여러 가지를 고품질 쌀 생산과 연계된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우선 하는데 그것이 없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바꿔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다 있는데 그것을 바꿔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2년 정도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문제는 한번 점검해 보시고 꼭 필요한 것이라면 해 줘야죠. 그러나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자기네들이 명목을 달라서 받아가는 식이 돼서는 안된다, 꼭 그러한 문제는 가서 짚어 보시고 꼭 필요한지 점검해 보시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예산만 세워 놨다고 해서 써야 되니까 무턱대고 지원해 주는 형식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가급적 신규 시설 위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신규 시설이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점검해 보시고 지원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 축수산과
12시 18분 정회
13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시에는 예산 사업부터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남기연입니다. 2005년도 축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김 양식 하는 것을 포장해서 시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화성에서 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지금 제부리 등 김이 많이 생산되는데 막김 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김을 가져다가 거기에서 가공을 해서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제부리에 막김 공장을 설치를 하고 신축을 해서 막김이라든지 바다에서 끌어올리는 호이스트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명칭은 제부리 김으로 나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충청도에서 가공해서 포장을 해서 나온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런데 가공하는 공장에서 위원들이 김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이번에 구입을 했는데 조그만 포장재 뜯어 보면 어떤 것은 꽉 차 있고 어떤 것은 반도 안 차 있습니다. 그러면 상품화된 것을 사서 먹는 사람이 속은 것 아니냐, 그것이 10개 단위로 있는데 한두개가 어떤 것은 김이 안 차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것은 여기에서 챙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화성에 공장이 있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충청도에서 김을 생산해서 화성에서 생산해서 브랜드는 제부도 김으로 나왔는데 어느 신문에는 맛이 좋다고 홍보도 일간지에 나온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직접 사서 뜯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반 밖에 안 차있고 어떤 것은 꽉 차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기계로 해서 포장이 되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제가 보기에는 처리 과정이 자동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하자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런 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챙겨 보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화성 제부도 김 마크 붙은 것에서 문제점이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 생산 농가에 엄청난 타격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서 점검해 봤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저희과에서도 시청 직원들에게 판매도 했는데 전혀 발견을 못했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작년부터 포장재 문제 때문에 “어떤 것이냐, 가지고 와 봐라”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포장재가 되어서 제부도 김으로 생산을 했는데 작년도는 불과 한 달 밖에 안 되었는데 작년도 말에 구입을 했는데 마크는 화성 제부도인데 예를 들어서 20장이 들어 가야 되는데 10장 밖에 안 들어 가고 10장은 빠지고, 그것이 판매 하는데 엄청난 타격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원을 해 줘 가면서 충청도에 공장이 있으니까 모르겠다는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왜 그런지, 10개에서 하나만 그런 다면 실수로 기계가 작동이 안돼서 그런다고 치더라도 10개 중에서 4개 정도가 반 밖에 안 차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뭔지 분석을 해 보셔야 됩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많이 생산돼서 시판되는 입장에 있을 때는 엄청난 타격이 온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12-17쪽에 치어 방류가 있는데 치어 방류를 올해 몇 회째 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9년째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사업에 대한 결과 등이 대략 직간접적으로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성과가 있다면?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이것도 매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일단은 치어 방류를 10억씩 들여 가면서 효과가 있느냐, 의문점을 풀기 위해서 재작년도에 군산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진짜 방류한 것이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우리 관내 연안해역만 머물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군산 대학교에 용역 결과물 나온 것을 보니까 아주 성과가 좋습니다. 이것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맴돈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고 또 우리 어민들도 방류 사업으로 해서 어민 소득에 도움이 되는 등등 나름대로 설문 조사도 해본 결과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점점 늘어 나는 것 같습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작년에도 10억 돼서 1천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 도에서 도비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준재
김준재위원
10억이라는 것이 적지가 않거든요. 해마다 10억씩 넣어서 정말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꼭 해야 되는지, 치어를 사다 하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10억씩 들여서 한다면, 해마다 이런 사업을 한다면 거기에 치어 관계도 부활을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마리수를 계산하기 이전에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텐데 이런 쪽을 지적해 본 적이 있었는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우리 관내도 치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직접적으로 시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인력도 문제지만 인건비 등등 저희들이 지난 번에 판단을 해 봤는데 효율성 면에서 낫다,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지난 번에도 치어를 방류했지만 치어를 해서 100% 사느냐도 문제이고 적응하는 것도 그렇고 입파도나 국화도 주변에 치어를 키워서 거기에서 그대로 방류를 했을 때 방류 효과가 상당히 크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 계속적으로 치어를 계속 방류를 시키니까 엄청난 고기를 방류할 수가 있는데 지난 번에도 마리수를 가지고 한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사실상 효과가 우리가 예산에 투자하는 것 만큼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것도 염려가 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치어를 키우는 쪽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고 이것도 항시 문제인데 아까도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축산 폐수 문제, 축산 폐수 문제가 예산만 들어 가지 예산 들어간 것 만큼 실효성이 있는지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고발 등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축산 폐수 문제도 앞으로 영세한 축산 농가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켜야 된다는 쪽에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도 축산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이원화 시키지 말고 시의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정말 서로 미루지 않고 축산 폐수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협조 체제가 이루어졌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런 쪽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김준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어 방류 사업에서 설문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민들을 대상으로 하신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웅진
최웅진위원
자료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웅진
최웅진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묻겠습니다. 12-22쪽에 차량 구입이 있는데 자본적 보조인데 어디에 차량을 구입하십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차량은 스티로폼이나 플라스틱을 운반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관리는 누가 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관리는 시에서 관리를 안 하고 각 어촌계별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어촌계로 준다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열풍 장치도 차에 부착이 돼서?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차량이 몇 톤 차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5톤 차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5톤 차가 가격이 2천만원 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지난 번에 견적을 받았는데 차량만 하고 거기에 부착하는 것을 포함해서.
재영
전재영위원장
부착하는 것은 열풍장치는 별도로 1천만원이 서 있는데.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열풍장치는 차에 부착하는 것이 아니고 장치를 하는 것이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동 차량에.....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이동차량은 스티로폼이나 플라스틱에 나오는 쓰레기를 운반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어느 어촌계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궁평과 매향 어촌계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어촌계에서 자부담 같은 것은 없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금년도에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한다고 하면 자부담 등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시범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자부담은 안 주고 저희들이 자체 예산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쓰레기가 나오게 되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플라스틱과 정화조 통을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곳과 연계를 해서.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처리 비용은 전혀 안 들어 갑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처리 비용은 어촌계에서 나름대로, 어차피 정화조 업체에 판매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수익금을 운영비로 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수입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어차피 고체화돼서 정화조통으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재영
전재영위원장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폐기물 처리 비용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수입이 발생이 된다면 좋은데.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재활용 목적입니다. 재활용이기 때문에 일단 버리는 것을 고체화 시켜서 정화조 통에 제작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입파도에 경기 신문에 나서 거기에 있는 사람이 자체적으로 하다가 효과가 좋다고 해서 우리가 도입을 해서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우리 관내에 정화조 업체에서 이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런 것은 플라스틱이나 스치로폼 같은 경우 정화조통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대표적인 우리 관내 업체가 있다면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정화조 업체와는 연결이 안 되었는데 다만 지난 번에 입파도에서 어민이 해서 정화조 업체와 연계해서 하는데 업체는 제가 여기에서 기억이 잘 안납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 차를 사서 어촌계에 위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어촌계에 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아주 사 주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5톤차로 했을 때 어촌계에서 차가 없어서 쓰레기를 못한다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것은 아니고 지금 공공근로나 어민들이 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폐기물 업체에 톤당 25만원씩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두개 항에 시범적으로 만들어 봐서 효과가 좋다면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5톤 차를 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한다면 상당한 인원이 필요하고 아니면 장비가 달려서 집계 등을 찍어 올리는 것은 몰라도 관리 등을 볼 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시범 운영을 한다고 해서 2대를 하는데, 또 맞지가 않는 것이 2대를 하는데 4천만밖에 안됩니까? 5톤 차량이면 가격도 문제가 되는데, 5톤 차를 4천만원에 어떻게 두 대를 삽니까? 예산이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5톤 차량 두 대를 살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무슨 차를 두 대를 삽니까? 어느 회사 차를 두 대 살 수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한 대당 2천만원씩.
준재
김준재위원
5톤차가 얼마 정도 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15백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준재
김준재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차량을 가지고 운영할 만한 것이 어려울 것 같은데,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문제 같은데.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세심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챙기셔서 정말로 이것이 필요한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서 준다니까 받아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궁평리와 매향리 어촌계 관계인데 사업 계획서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사업 계획서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동용 차량이라면 산출 기초가 나름대로 나왔을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나왔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어떤 차량인지 다 나왔을 텐데 어렵게 설명을 하십니까? 계획에 있다고 하면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되는데.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계획이 있는데 제가 챙기지 못했는데.
재영
전재영위원장
차량만 구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기사 등은 어촌계에서 다 운영을 하는 것으로?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재영
전재영위원장
5톤차를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쓰레기 수거량이 나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쓰레기는 매일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일 수거한다는 것도 그렇고 1주일이나 주기적으로 한번.
재영
전재영위원장
물론 다 어촌계마다 차를 사주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효율적으로 움직인다면 매일 5톤씩 발생되는 것은 아닐 테니까 차량을 한대 정도만 구입을 해서 몇 개 어촌계를 묶어서 오늘은 여기, 내일은 어디, 궁평항 등 돌려가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5톤 차량이면 쓰레기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를 사다 놓고 이 사람들한테 줬을 때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진환
김진환위원
예산 서 있는 사업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쓰레기는 집하장으로 모이는 것이죠? 쓰레기는 어촌계에서 모아서 집하장에 모아 놨다가 업체에 넘기는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모아서 업체에 넘기는 것이 아니고 플라스틱이나 스치로폼을 폐기를 하고 있는데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고체화 시켜서 정화조 업체에 연계를 하면 거기에서는 그것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사업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준재
김준재위원
한곳에 모을 것 아닙니까? 모아야 한 차가 될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모으는데 이 차가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5톤차보다 소형차가 더 필요한 것이거든요. 한쪽에 모아 놔서 옮길 때 필요한 것이지 쓰레기를 모으는데 5톤차까지 필요 하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이것이 신중한 사업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움직인다고 하면 앞으로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충분한 계획이 없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거든요. 5톤차로 한다고 하면 굉장한 수량이 많이 발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차량 구입 등은 다시 한번 챙겨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견적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는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위하여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시간 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