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완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할 안건은 제73회울주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이 되겠습니다. 1. 제73회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회사무과장 조수관입니다. 제73회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2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12월28일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5년1월1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울주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 1월17일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7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3회 임시회는 2005년1월25일부터 2월1일까지 총 8일간의 일정으로 하며 1월25일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73회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울산광역시울주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제73회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의결하시고 1월26일부터 1월29일까지는 각 실ㆍ과ㆍ소별로 보고하는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1월31일은 본회의를 휴회하며 휴회기간동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겠으며 2월1일 11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의결하시도록 의사일정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안에 보면 25일부터 2월1일까지 31일 하루만 빼고 본회의를 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 의원이 다 2005년 주요업무보고를 듣는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회의장은 본회의장을 안 쓰고 제1회의실로 한다. 그렇죠?

예.

연초에 주요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별로 구분 안하고 전체적으로 한다.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청취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 본회의하고 6차 본회의는 회의장을 본회의장으로 하고 2,3,4,5차는 제1회의장으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72회 임시회는 폐회를 했는 데 끝나고 73회 임시회에 열리지 않았으니까 그 기간중에 열리는 회의의 명칭을 이런 식을 쓴다 그런 말입니까?

예.

산회하고 폐회하고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마치면 산회를 선포하죠?

예.

폐회하고 산회는 회의 용어인데 구분이 됐습니까?

그것은 자동으로 날짜가 지나면 당일 24시가 폐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회기가 아닌 기간내에 위원회를 소집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다음 운영위원회 때 정리를 하세요. 우리도 운영위원회를 계속 하면서 정확한 명칭에 대해서 이해가 가야 되니까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과 과장님이 상의를 해서 정해서 운영위원회도 거르고 그 부분은 전 의원들도 관심을 가진 분야이니까 간담회 때나 아니면 의총을 소집을 해서라도 결정되기 전에 다른 의원들도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회기 일정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은 되었는데 아직까지 안 내려 왔죠?의회사무과장 조수관 그게 정부 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만간 공포가 되어서 시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최민수 씨가 지은 지방의회 운영이라는 책자의 회기중 폐회 내용입니다. '지방의회는 회기중에 더 이상 처리 할 안건이 없거나 필요에 의해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회기중에 폐회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 결정된 회기중에서 폐회가 의결된 다음날부터 회기일수에 산입하지 않게 되며 당해 회기는 집회일로부터 의결된 폐회되는 날까지 된다.' 그 다음에 폐회중 위원회의 개최입니다. '지방의회가 안건 심사 및 처리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회기중이므로 위원회의 활동도 원칙적으로 회기중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그러나 회기계속의원칙에 의하여 의원의 임기중이라면 모든 안건은 회기에 관계 없이 의회에 계류되어 있다. 따라서 폐회중에 긴급한 사항이나 중요 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 등 위원회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경우 폐회중에도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폐회중에 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단체장의 요구가 있을 때이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이 그 내용을 한번 더 요약해서 어떤 뜻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세요.

그것을 정리해서 인쇄물 만들어서 운영위원들에게 배포를 해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은 제73회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으로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