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문권입니다. 2005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첫 번째 군정종합평가입니다. 계획은 자체평가와 목표관리제 평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자체평가는 주요업무 및 주요시책사업 전반에 걸쳐서 합니다. 방법은 상반기에는 각 실과 부서별로 자체 평가분석을 해서 자료를 정리하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종합평가보고회를 개최해서 부서별 계량화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표관리제는 대상은 5급이상 공무원에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령이나 지시 등에 의해서 담당하게 된 업무중에서 3개이내를 선정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중간평가를 하고 하반기에는 성과지표와 비교해서 계량화를 해서 서열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과별로 등수를 매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수는 1등부터 말등까지 매기도록 되어 있고, 이 성적은 인사기록카드는 가지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우수사업 및 부서홍보와 포상을 하고 부진사업은 종합검토를 통해서 보완 또는 폐지를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의령군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조성기금 목표액은 50억원이 되겠습니다. 1차년도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기간으로 해서 기금조성 재원은 군 출연금, 기타수입금이 되겠고, 주요사업은 장학사업, 격려금, 교육여건개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계획은 목표가 10억인데 지급대상은 성적우수 장학금과 교사격려금 2가지만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총 37명에 5,200만원정도가 예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신청접수는 중·고등학교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접수를 했고, 마산대학 의령캠퍼스는 2월 28일까지 접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월달에는 장학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상자 선정이나 지급시기 등을 결정하겠습니다. 결정이 되고 나면 3월 초순경에 장학금과 격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05년도 예산운용계획입니다. 우리군의 총 예산 규모는 1,751억원입니다. 2004년도 대비해서 7.3% 증가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22억원, 특별회계는 429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및 채무는 기금은 장학기금 외 8개기금에 63억원, 채무는 7개 사업에 237억원, 이중 원금이 192억원이고 이자가 45억원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고가 168억원, 도비가 24억원, 수익자부담이 1억원, 군비가 44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사항은 총 예산절감 대상액은 73억 9,300만원으로서 약 10%를 절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절감목표액은 7억 1,600만원으로 일반회계 6억 7,700만원, 특별회계 3억 900만원입니다. 예산운용은 경상경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신규사업을 배제하고 장기계속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명성 제고를 위한 예산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상반기 조기발주를 81%, 자금집행을 52%를 하고, 국가 균형발전사업 중점투자로 공공기관에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경영지원과와 자매결연을 하였는데 지난해 12월 10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상호교류협력 의향서를 교환하였습니다. 향후 상호교환 근무와 농수산물 판로개척을 계획하고 있으며, 상호교환 근무는 금년 2월달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수산물 판로는 2월 4일, 2월 5일, 2월 7일에 행정자치부 1층 로비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 재정지원과가 우리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이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특별히 포함을 시켜서 장소도 제일 좋은 곳을 선정해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감사는 종합감사와 부분감사, 일상감사, 공직기강 감찰로 나누었습니다. 종합감사는 감사대상은 7개 기관으로서 의령읍과, 칠곡·대의·화정·용덕·정곡·유곡면으로 합니다. 감사는 1회에 4일정도 하고 2년주기로 실시합니다. 도 종합감사는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6일간 실시됩니다. 부분감사는 주요시책 단계별로 추진실태나 민원처리 실태 등에 하고, 일상감사는 의령군일상감사규정에 의해서 3천만원이상 용역, 지명수의계약 공사, 1천만원이상 물품구매, 2억이상 시설공사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직기강 감찰은 복무자세와 각종 비위 등을 집중 단속하여 공직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자 현황은 대상인원은 95명입니다. 이중에 의무자는 67명, 의무면제자가 28명인데 이 의무면제자는 퇴직한 분에 대해서 2년동안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05년 1월 31일까지 신고토록 되어 있고, 부동산 및 금융자산 조회는 4월중으로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금융재산 조회는 농협중앙회 외 5개 금융기관에, 부동산 조회는 행정자치부 외 3개 기관에 하겠습니다. 재산등록 내역 공개는 군수님과 의회의원님들 13분해서 총 14분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령군공보에 공개가 됩니다. 앞으로 재산등록 심사는 5월중에 추진하고 수시변동자는 등록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14건입니다. 그중에 승소가 8건, 패소가 3건, 계류가 3건입니다. 그중에 행정소송이 2건, 민사소송이 9건, 행정심판이 3건입니다. 그중 계류중인 사건은 칠곡 경동에너지 과징금부과 처분취소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30일날 과징금이 4천만원 부과가 되었습니다. 소 제기에 따른 답변서는 2004년 12월 24일날 제출하여 1심 계류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벽계저수지 승용차 추락사고 손해배상 청구인데 김진배 외 1인으로 보상요구액은 5억 3,600만원, 1심과 2심에 걸쳐 2003년부터 2004년까지인데 전부 기각판결이 되었고, 3심은 계류중인데 2005년도에 승소판결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당∼돈지간 농어촌도로 공사장 굴삭기추락 사고 손해배상입니다. 보상요구액은 3억 300만원, 이것은 2004년 7월 12일날 소 제기에 따른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1심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 소송은 도급자인 천지종합건설(주) 외 1개사에서 맡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건전망은 행정소송은 검찰청 공익법무관 등의 자문을 얻어서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농어촌도로 손해배상건은 고문변호사를 전담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체계적인 소 대응으로 승소율 제고에 노력하고,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여 소 제기 가능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우리군 소유는 조례가 150건, 규칙이 69건, 훈령이 39건해서 총 258건입니다. 추진계획은 258개 자치법규를 1월 8일까지 인쇄 출력해서 오·탈자 등 교정작업을 실시하고, LAIB 자치법규 시스템 입력해서 군청 홈페이지에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계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는 5년단위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2005년도에 통계조사를 하는 해입니다. 그 내용은 관내 모든 인구·가구 및 각종 표본통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통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사는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이고, 조사자는 공무원 15명과 조사요원 18명입니다. 그 외 인구동태 보고,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도민생활수준 의식조사,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등도 차질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아홉 번째 소방방재 교육훈련장유치 추진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는데 도 계획은 규모는 15,000평에 건축연면적이 2개동이 1,700평입니다. 주요시설은 소방교육 훈련장과 수련장, 헬기 계류장, 국민안전 체험관이 되겠습니다. 조성방법은 소방방재 교육훈련장 조성후에 119 테마파크를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입니다. 추진은 경상남도 소방방재 교육훈련장 건립계획을 2004년 10월달에 확정하고, 실시설계 용역비는 1억 2천만원을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군은 시설부지에 따른 매입비를 2004년도에 5억원, 2005년도에 10억해서 15억원을 확보해서 상반기에 편입토지 매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중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경상남도 측에서 119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전체부지가 4만평정도 들 것이라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15,000평 규모로서는 적으니까 2만평정도더 부지를 확보해 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이 2만평 부지의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군에서 예산을 부담하면 거기에 상응한 대가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협의는 안된 상태에있습니다. 이 부지내에 보면 묘지가 상당히 많은데 묘지에 따른 매입에 상당히 애로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대효과는 교육 연인원이 6,000명정도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 이미지 제고가 되고, 산불, 화재 등 재난 발생시에 신속한 출동으로 피해가 최소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열 번째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 추진입니다. 의령 친환경 골프·레저 특구 추진입니다. 위치는 의령읍 만천·대산리 일원입니다. 계획면적은 113,643평 범위내이고, 주요사업은 일반대중 골프장 9홀 규모 및 부대사업으로서 2004년 11월 11일날 특구 지정신청을 재정경제부에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1월 현재 재정경제부에서 특구 계획안을 검토중에 있고, 환경부나 행정자치부에서는 협의가 완료되었는데 건설교통부에서는 협의중에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특화사업 예정지가 건설교통부 소관 하천부지로 협의에 애로가 있는데 이에 따라서 하천부지를 해준다면 타 자치단체의 선례가 되어서 하천관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지정특구에서 다시 추가로 더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가로 할 것은 민속 소싸움장 및 회원제 골프장, 농산물 버섯단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지역주민 고용창출을 통한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외부자금유입 및 유동인구 증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13페이지 내실있는 혁신분권 추진입니다. 신활력사업은 총 1·2·3차로 나누어서 1차에 30억에서 90억원정도 받는데 1차에는 20억내지 30억 정도해서 최대한 90억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S/W 중심으로 사업을 합니다. 사업확정 및 사업계획은 2005년 1월말에 확정을 해서 2월초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소싸움공원 조성과 솥바위 설화의 관광자원화사업, 의령농산물 특화사업으로서 버섯 신품종 재배, 논콩 재배단지 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혁신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 분기 1회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변화와 혁신을 위한 공무원 교육 및 워크샵을 연 2회에 실시하고, 분기별 혁신과제 발굴을 추진하고 평가를 통한 혁신업무 활성화 및 우수부서 시상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의령군에 3New팀이 있는데 이것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팀원은 12명에서 15명으로 늘이고 지난 2월달에 구성된 것을 9월달에 신규임용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15명정도로 하고, 회의는 월 1회정도 정례화해서 개최하고 혁신과제 신규 발굴 및 문제점 지적 등 혁신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신활력사업을 통한 자립발전 역량을 강화하고 5도 2촌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것은 1주일이 7일인데 5일은 도시에 2일은 농촌에서 주 5일제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기대가 됩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서 직급별 열린 토론회 개최입니다. 이것은 직원간 의견교환과 업무토론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군정 발전방안 마련과 직원 애로사항, 건의사항 수렴 창구역할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참석대상은 6급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회의방법은 직급별 분기 1회를 하고 6급과 7급, 8∼9급으로 나누어서 개최합니다. 토론회 개최는 분기별 첫째달에는 6급, 둘째달에는 7급, 셋째달에는 8∼9급을 해서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오후 4시에 하겠습니다. 장소는 적의한 장소를 선정해서 하고 직급별 팀장을 선출해서 회의진행 및 토론결과를 보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때에 군수님, 부군수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마련해서 건의사항이나 군정추진 에 따른 질문사항 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 수렴으로 군정발전 방안마련 및 시책이 개발되고 특히, 군정의 폭넓은 이해와 직원간의 대화로 활기찬 직장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아 기획감사실 특수시책으로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소송 및 행정심판 관계인데 칠곡 경동에너지 과징금부과 처분취소 행정소송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가 안 나왔고 오늘 처음 나온 이야기인데 주유소에 대한 것입니까?

예 주유소에서 기름을 불량품으로 썼다고 해서 고발된 것입니다.

주유소입니까?

못 위에 있는 주유소입니다.

불량 기름을 판매를 해서 4천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부과가 되었을 때 세입은 군 수입이 됩니까? 아니죠?

과징금이기 때문에 군 수입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우리군에서는 불량품을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기관에서 적발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온 것인데 이 사람 이야기는 자기들도 불량기름인줄 모르고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그 회사를 고발을 해놓았다, 그래서 그 사람도 과징금을 못물겠다고 해서 소송이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