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영일 의원 발언

환경수도과장 전보수입니다. 2005년도 환경수도과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에 보시면 1번에 맑고 상쾌한 자연환경 조성과 13번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가 업무계획 보고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여러분들께서 소상하게 다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서 그 중에 몇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세 번째, 쓰레기 위생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쓰레기 위생처리장 운영관리는 지금 현재 대의면 추산리 5번지 일원에 쓰레기 위생처리장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립용량은 21만 4,925톤으로서 1단계 6만톤이 되겠습니다. 1단계 완료기간은 2006년까지입니다. 소각시설은 650㎏으로서 1일 5.2톤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는 하수처리장 이송처리로서 1일 70톤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관리인력 및 주요장비는 직원 3명과 환경미화원 6명을 포함하여 9명의 인력이 있고, 굴삭기, 덤프트럭, 탱크로리, 경운기가 1대씩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매립장 관리, 소각시설 관리, 쓰레기 소각시설 연돌 교체공사, 매립장 2단계 확장공사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건의사항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2단계 쓰레기 매립시설 확장사업비중 부족사업비 21억 7,000만원 추가지원을 건의합니다. 국비 7억 5,000만원은 2006년도에 추가지원 계획입니다. 소각시설 연돌교체비 5,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는데 올 추경예산에 지원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네 번째 재활용선별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현황으로서 지금 현재 의령읍 동동리 1540-8번지 즉, 구룡공단내에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2005년에 설치되었고, 부지면적은 건물면적이 9,970평방미터로서 건평은 1,3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능력은 1일 5톤입니다. 그에 따른 관리인력 및 주요장비는 기사 1명과 환경미화원 7명을 포함해서 8명이 있고, 차량 2대와 스티로폴 감용기 외 3개 기종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구룡공단에 있는 재활용 선별장을 지금 대의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전을 하는 것입니다. 계획하고 있는 시설은 부지면적 1,500평방미터에 건물면적이 990평방미터 3동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능력은 1일 10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간처리장비도 설치하고 사업기간은 올 2005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1,100만원인데 2005년도 확보가 4억 1,100만원으로서 86페이지 건의사항에 1억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2005년도 추경예산에 지원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부림상수원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봉수면 삼가리 명석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개요는 저수지를 56만톤 저수할 수 있도록 축조하고, 취정수시설은 1일 3,000톤과 관로 32㎞가 되겠습니다. 급수 구역은 부림, 봉수, 유곡면 일원의 3개면 6,000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6억 7,0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04년 1월부터 2006년 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 시설개요에서 말씀드린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입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수지 위치변경과 수원지 외각 순환도로를 개설하여 상수원 오염 및 탁도상승 방지공사를 위한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예산 확보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6억 3,000만원은 2005년도 추경예산에 지원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환경기초시설 개선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시설현황은 의령하수처리시설은 1일 4,000톤, 부림하수처리시설은 1일 1,000톤,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은 1일 13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관리 현황은 환경시설관리공사에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연간 6억 6,49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근무인원은 14명입니다. 추진개요는 총 사업비 66억 8,200만원을 들여서 하수고도처리시설에 32억원을 들여서 하게 되었고, 그 아래 축산폐수처리시설은 34억 8,200만원을 들여서 시설개선을 하게 됩니다. 93페이지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인데 올 4월에 납품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은 38억 9,300만원이 소요되는데 공사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의 및 기타를 보고드리면 축산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을 6월경에 마치면 6개월정도 시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사업비가 부족한데 올해 추경에 4억원 정도 지원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림 상수도 이전사업에 89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상황은 특이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어려운 것은 정수기를 설치할 정수장 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명석저수지 오른편 산을 계획하고 있는데 산주와 협의중인데 해결이 안되었고, 그 주위에 묘지가 많이 있습니다. 절충중에 있는데 협의가 안되어서 계속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설에 32㎞라고 했는데 상수원지에서 직접 우리지역 주민들이 수도로 사용할 수 있는 관입니까?

그렇습니다.

6억 3,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추경에 6억 3,000만원을 반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뒤에도 보니까 추경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데 상수도는 우리 생명인 식수이고 하니까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하시지만 신경을 써서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83페이지 쓰레기 위생처리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의면 추산리에 쓰레기 매립을 1일 몇톤을 처리합니까?

1일 소각시설은 5.2톤이고,

쓰레기 매립은 저희들이 용량자체가 1단계 6만톤인데 현재 매립된 양이 70%정도 됩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합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는 시단위 이상에서는 매립이 금지되고 있는데 군단위도 언젠가는 매립이 금지될 것이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 세심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97페이지 공중화장실 공사 추진상황에 지금 2004년 12월까지 설계를 완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가 확정이 안되어서 버섯재배사 미 철거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작년도에 실시설계는 12월에 완료되었는데 충익사 광장과 청실동산 위쪽, 그리고 실내체육관과 사회복지회관 짓는데 야외화장실 모두를 검토했는데 현재 저희 구상하는 것은 사회복지회관에서 의령천 쪽으로 구름다리가 놓여지면 버섯재배사 쪽에 대형 주차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대형 주차장이 들어서게 됩니다만, 화장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건설과에서 예산이 없어 화장실을 건립못할 실정이라서 대형 주차장 조성과 동시에 그 옆에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버섯재배사를 철거하고 나서 부지조성이 되면 4월 또는 5월경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2004년도 사업인데 아직 주차장도 확정이 안되었고, 환경수도과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해서도 안되고 주차장과 병행해서 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만 하자는 식인지 이것 말고도 다른데 설치할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되면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지, 아직까지 다른 기타 기반시설도 안되었는데 공중화장실을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위치를 보면 공중화장실이 들어가서 제 역할을 할려면 몇 년 걸릴 것으로 보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올 4월이나 5월경에는 착공이 가능합니다.

하면 화장실만 지으면 뭐하느냐는 겁니다. 주위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안짓느니만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주위에 청실동산 주위에 지으면 폭포나 모든 사업이 완료되어 그것과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화장실만 지으면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구름다리나 폭포는 사업기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공용주차장 조성은 건설과에서도 부지조성하여 포장하면 되니까 그 주변에 공중화장실을 짓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음식물 쓰레기가 1일 얼마나 발생됩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산출은 안해봤습니다만, 대형식당이나 기관의 음식물 쓰레기는 대부분 사료용으로 재활용하고 있고, 정확히는 산출해 보지 않았습니다.

시군단위에도 음식물 쓰레기는 매립을 못하고 있는데 소각은 가능합니까?

소각은 안됩니다. 지금 현재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수거하여 매립하고 있습니다.

간이급수 시설의 수원개발은 지하수가 설치되어 있는데관로가 문제인데 관로를 중점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계획을 간이상수도에 포함시키지 말고 독립적으로 하셔야 안되겠습니까? 또 한가지는 우리 지역에 쓰레기 소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부산물하고. 이에 대한 대책도 문제가 되는데 농업부산물을 소각하면 목재류와 다이옥신, 폐비닐을 소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렵니까?

지금 우리 지역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업부산물이나 가정에서 자체적으로 소각하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시로 단속도 하고 제보를 받아서 단속도 합니다만, 농촌에 과태료를 부과하면 농촌경제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심하게 행정에서 하지도 못할 실정이고, 제보나 요즘 쓰파라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저희에게 들어오면 할 수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분들이 쓰파라치가 사진 찍어와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데 농촌에서 소각을 하는데 공단지역에서 소각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저께 공단에 제가 가보니까 공단에서 해가 졌는데 소각을 하고 있더라구요. 또 한가지는 환경감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NGO나 일반 주민들도 있는데 그 분들이 원하면 감시원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인력을 풀가동하여 공단지역의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서 기관에서도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반공사 직원들이 폐비닐을 버리면 배수장 관리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분도 원하면 위촉해서 계도를 하던지, 단속을 하는 계획을 세워봐야 안되겠습니까?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우리가 사는 지역인 만큼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지만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구룡공단의 재활용 선별장은 군북 IC에서 의령에 들어오는 4차선 확포장 공사를 할 때 현장사무실로 쓰던 부지이고 건물입니다. 그 전체이다 보니까 규모가 크고, 옮기려는 것은 1일 10톤의 능력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과장님 전에 우리가 계획서도 받고 했는데 폐비닐 처리장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군 단위의

한국환경공사에서 한일합섬 옆 부지에 올 1월에 착공을 합니다. 공장 건립과 가동까지 1년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