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열 의원 발언

총무과장 백승극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한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05년도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역점추진산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당초에는 4담당이었으나 금년도에 공무원단체지원담당이 신설되어 현재는 5담당입니다. 총무과의 정원은 53명으로 현원은 52명입니다. 참고로 구 전체 정원은 601명이며 현원은 576명으로 현재 25명이 결원입니다. 결원은 행정직 23명과 세무직 2명이 결원입니다. 직원 휴양시설인 콘도미니엄은 7구좌 4,579만원에 구입하여 현재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총 63대로 승용차 7대, 승합차 7대, 화물차 21대, 청소차 22대, 레카차 2대, 특수차 4대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우리 구의 청사시설은 부지가 1,213평이었으나 주차장 부지 376평을 추가 확보하여 현재 총 부지가 1,589평이고 건물은 지하 3층 지상 15층으로 총 5,328평입니다. 청사시설물 용역현황은 청소를 비롯한 4종으로 1억8,500만원에 관리업무를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청사임대는 총 1,613평으로 공무원교육원과 종합건설본부에 1,570평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대구은행에 43평을 임대하여 연간 2,1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5쪽에 직원 복지증진 및 공정한 인사관리입니다. 직원 후생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현재 당직실 및 방재실 약 20평을 신축하여 지난 12월에 이전하였습니다. 직원 휴양시설인 콘도미니엄을 7개 구좌에 4,579만원에 구입하여 2004년도에 직원들이 85일간 이용하였습니다. 배낭여행은 1개팀 5명을 실시하였으며 장기근속공무원 부부동반 19쌍에 대하여 산업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직무 및 정보화교육 239명을 실시하고 직원 특별정신교육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및 인력확충입니다. 승진 다면평가를 5회 실시하여 158명을 승진, 전보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 공정한 회계관리입니다. 아래 도표는 2004년도에 계약한 내용으로 총 계약실적은 231건에 44억3,300만원으로 공사는 153건에 31억원, 용역은 51건에 11억원, 제조·구매는 27건에 약 2억원입니다.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제도는 2004년 7월 20일에 조례가 통과되어 7월 20일날 폐지 조치하였습니다. 7쪽에 물품 및 차량관리 현황입니다. 주요물품 구입은 총 1,278대를 15억9,30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차량 구입 및 처분현황입니다. 차량은 13대를 4억5,900만원에 교체 및 신규 구입하였고 10대는 3,900만원에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폐컴퓨터 재활용은 99대 중 39대는 사용 가능하도록 수리하여 저소득층 세대 및 유관기관에 활용토록 배부하였습니다. 8쪽에 효율적인 청사관리입니다. 밝고 깨끗한 청사환경 정비를 위하여 당직실 및 방재실을 신축하여 이전하였으며 파손된 팬코일커버 도색 및 상판 교체를 하였습니다. 소방시설 등 각종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각종 시설물을 교체 보강하였습니다. 불량 및 노후시설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시민편의 위주의 시설운영을 위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소코자 1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376평의 주차장을 확보하였으며, 인근 주민을 위하여 야간에 주차장을 현재 개방하고 있습니다. 9쪽에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0쪽에 총무과의 역점추진방향입니다. 기본방향은 직무능력 배양과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회계업무의 엄정한 운영과 행정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청사관리의 내실화로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로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청사시설 정비와 확충으로 청사안전을 도모하는 데 있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직무능력 배양 및 후생복지 계획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원휴양 콘도미니엄 30평 3구좌를 구입하고 장기근속 공무원 20쌍을 선발하여 산업시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 및 소양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과 개인능력 개발교육을 지원하고 직원 15명 정도를 선발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능력과 실적중심의 평점관리와 공정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회계사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공정한 회계사무의 관리를 위하여 연간 발주사업계획을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공개경쟁을 통한 다수 업체가 참여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회계담당 공무원의 직무교육을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물품 및 차량관리의 효율성과 안정성 도모입니다. 적기에 적량의 물품 수급관리를 위하여 노후물품을 적기에 불용 결정하여 신속하게 처분하고 물품의 절약과 재활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의 효율성과 안정성 도모를 위하여 운전원에 대하여 안전 및 차량정비 계획을 강화하고 연간 단가계약을 하여 유지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및 내구년한 초과 차량 9대를 4억원의 예산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청사관리의 내실화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사여유 공간에 계절별로 꽃을 전시하는 한편, 취약지역 정기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각종 배관 등 노후·불량시설을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수·배전반 교체 및 증설공사를 하여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확충 및 관리 철저를 위하여 금년도에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장 부지를 추가 확충하겠으며 인근 주민을 위하여 야간에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역점추진사업 및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에 역점추진사업으로 자료관 설치 및 운영입니다. 목적은 모든 기록물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를 통하여 기록물의 안전보존과 기록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현재 청사 지하 1층에 임시로 자료관을 설치하여 자료관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기록물의 디지털 작업을 위하여 총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상반기에는 준영구 이상 기록물을 정비하고 하반기에는 1차 미입력 작업분에 대하여 작업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추진하고 있는 자료관의 작업량은 문서가 2,147권이고 각종 도면이 77,538장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청사 주차장 확장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주차장 현황은 자주식 즉 노상주차장 약 80대, 주차타워에 100대, 지하주차장 50대 등 총 232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2005년도 주차장 확충계획은 2004년도 12월에 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6억원의 예산으로 청사 뒤편에 주차장 주위에 [감나무식당] 외 5필지 약 162평을 매입해서 금년도에 주차장을 추가 확충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관외 출장여비 할인제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관외 출장 시 열차이용료 운임을 활용하여 출장여비 예산을 절감코자 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할인계약 체결은 중구청과 철도청 부산지역본부와 계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할인등급은 B등급니다. 할인율은 주중에 30%, 주말에는 10%를 받고 있습니다. 예상하는 기대효과는 2005년도에는 약 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에는 10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해서 추진했습니다만 약 35명이 이용해서 약 70만원의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총무과업무계획

김진연의원입니다. 교육원 2005년 4월에 만료된다고 했죠?

예.

재계약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에서 청사 부족현상도 있어서 교육원이 금년 4월에 무상임대 계약이 만료됩니다. 저희들도 절충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원이 시 재정 여건상 형편이 안 되어서 현재 알기로는 더 기간을 연장하는 걸로 아마 3월 되면 요청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관계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보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익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고 참고로 청사 매입할 때 202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만 시에서 상당한 예산이 지원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로 타협은 해 봤습니까?

제가 교육원과 2번 정도 얘기했습니다. 청사형편도 그렇고 청사가 부족해서 금년도에는 대구은행과 협의해서 별관을 신축할 이런 형편인데 빨리 시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건설본부에도 같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는 아직 기간이...

기간이 덜 됐더라도 빨리 비켜달라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두 번 정도 실무진과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구내식당은 제가 알기로는 당초 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직장협의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장협의회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직장협의회도 상당히 구내식당 이용인원이 최고 적을 때는 약 70명, 많을 때는 150명이 이용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구내식당에서도 음식을 준비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답니다. 그래서 연말에도 직장협의회에서 각 과를 돌면서 식권을 판매하고 다니는 것도 봤습니다만 현재 약간 적자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자는 직장협의회에서 청내에 설치된 자판기 이익금으로 보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직장협의회와 한번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협의 후에 자세한 내용은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협에서 얘기로는 식당운영에 애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직협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재업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항시 애써 주시는 한기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5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5년도 업무보고 시에 중간 실적도 가미하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200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6개 항목과 특수시책 5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15쪽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입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은 현재 대도로 를 중심으로 한 경계조정안으로 보면 서구의 비산 2동과 3동, 비산 4동, 내당 2, 3동 일부와 원대동 일부로 16,267세대에 47,925명이 편입되고 북구의 고성동, 칠성동, 침산 2동 일부로 총 11,224세대에 30,968명이 편입되겠습니다. 달서구 두류1동 일부로 20세대에 44명이 편입되어서 총 편입세대가 27,511세대에 78,936명입니다. 우리 구에 12월말 현재 32,513세대에 79,911명입니다. 그러면 대도로를 중심으로 할 때 편입 후 중구현황은 면적이 11.02㎢에 60,024세대, 인구가 158,847명이 예상됩니다. 16쪽에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먼저 대구시의 합리적인 개편안이 확정되면 구에서는 전 시민에 대해서 언론기관과 연계 경계조정의 필요성, 시민 편익증진 사항 등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편입대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주거환경 취약밀집지역 중구정비사업 추진 노하우와 접목해서 조기개발로 서민주거문화 향상을 집중 부각시켜 나가겠으며, 편입대상 찬성주민을 미리 파악해서 인근 주민들과 공감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주민불편 사항과 불만 사항을 수렴해서 최우선으로 해소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추진협의회에서는 편입 대상지 의회·단체, 공동주택 대표를 방문해서 상호 협의 조정역할을 하고 시민설문조사를 대비해 단체별 주민과의 사전 유대를 강화하도록 해 나가겠으며 정치권에서는 편입대상지역 국회의원 선출직 공무원과 협의 강화로 반발 소지를 사전에 예방 협조를 하고 대구시 개편 추진의 지도적 역할 조정 및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로 자치센터별 지역 특성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여 보다 많은 구민이 참여하고 구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의원 역할 제고로는 주민자치의원 역할의 강화와 자치위원회 내실화 추진 및 여성의원의 참여기회를 확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과 주민자치의원장의 우수자치단체 견학을 통해서 자치센터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구정모니터 운영내실화로 연 2회 정례간담회를 개최하고 필요 시 수시 간담회도 개최하겠으며, 구정 주요추진과정에서 개선사항 등 모든 분야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진솔된 소리를 듣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네 번째, 주민등록 인감사무 완벽수행으로 주민등록표 수기 폐지를 위해서 2차 원장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원룸 입주자에 대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위해서 연중 원룸 입주자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전입신고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인감증명 발급업무 내실화를 위해서 인감증명 발급기관을 확대해서 어제 1월 17일부터 구청에서도 인감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20쪽 자원봉사의 생활화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각종 기회교육을 실시하고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와 직장인 및 노인 등 분야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으로 권익을 증진시키겠으며 자원봉사자 표창 및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운영으로 협의회 회원 단체추가모집을 연중 실시하고 회원단체간 정보교환 및 우수사례를 파급하여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에 협조체계 및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도모로 주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사업전개로 역량있는 회원들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토록 유도함과 동시에 국민운동 단체간의 중복사업은 지양하여 통합 실시하겠으며 국민운동단체별 특성화사업을 개발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국민운동 단체간 연대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조직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회원을 영입하고 정비를 수시로 실시해서 각종 사업에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업전 주민들에게 설명을 충분히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사기진작 및 우수단체 시상은 수범사례 전파 등을 활성화시켜서 더불어 잘 사는 사회봉사단체로서의 역군이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민방위대 교육 훈련으로 민방위대 기본교육은 상·하반기 각 4시간씩 실시하고 매월 15일 실시되는 민방위날 훈련을 유사시를 대비해서 내실있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민방위시설 장비 유지관리로 비상급수시설 16개소에 대해서 연 1회 정비 및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음용 가능한 4개소는 위탁관리로 유사 시에 대비해서 적절한 수질을 보전토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비상대피시설 327개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를 연 2회 실시하고 정기점검을 월 1회 실시하여 유사 시 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주민신고 체계화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로 주민신고망 정비를 정기 연 2회 수시 분기 1회 실시하고 6.25를 전후해서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로는 적성을 고려해서 근무지 배치 전에 개별면담을 실시하겠으며, 근무실태조사를 연 1회 실시하고 정기 및 수시로 정신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며 수시 면담으로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비상대비태세 확립으로 2005년도 을지연습을 금년도 8월 중에 16개 기관 단체 및 업체가 참가해서 충무계획의 실효성 검토 및 유사 시 전시 전환태세 확립 및 시민의식, 안보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동원 자원 전수조사 실시와 2005년도 민방위 계획 및 전시 민방위 계획수립 2005년도 충무계획 수립을 유사시를 대비해서 내실있게 작성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11번 행정 정보통신시설 현대화 및 민원업무 수행으로 키폰전화시설 개체 및 행정전화, 네트워크 증설에 따른 구내 정보통신시스템·선로 증설 보강하고 전국단일망 행정전화시스템 확대 구축을 하겠으며, 5층 강당 및 7층 상황실에 방송장비를 개체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주요 정보통신 시설의 완벽한 유지 보수를 위해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정보통신민원업무로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를 민원기일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팩스서버를 도입하여 직원 PC상에서 작성한 문서를 바로 목적지 팩스로 송신하게 되어 업무능률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인터넷방송 및 영상시스템 운영활성화로 인터넷 방송의 시스템을 보강하여 구정소식지와 중구 관내 문화관광지 등의 동 영상물을 실시간 또는 녹화로 직원과 구민들에게 제공하고 전문업체와 용역계약해서 시스템의 안정화 및 내실있는 운영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영상시스템 운영을 위한 별도 음향시스템을 구축하고 주간, 월 단위로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인터넷 방송과 연계한 복합 멀티미디어 환경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13번 지방행정정보 통신망 보완 및 관리체계 강화로 침입차단시스템을 개체하여 해킹 및 불법침입으로부터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을 도입해서 업무외 불필요한 인터넷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겠으며, 모사전송 보안장비 개체로 비밀문서를 팩스로 전송할 시에 암호화해서 전송해서 보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보다 전산화를 일보 전진시키겠습니다. 30페이지 지역 정보화 역량강화로 공무원 및 주민 정보화교육을 올해 연 20회 약 460명 정도를 실시하고 시 군 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각종 민원 및 행정업무 처리용 주전산기 장애발생을 미연에 방지,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 조치해서 업무처리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파일을 저장 복사 공유로 자료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도록 웹하드 시스템을 구축해서 대 시민서비스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15번 전자정부 기반조성으로 전자문서 시스템 운영으로 종이 없는 모든 행정업무의 전자결재화를 적극 추진하고 자료관시스템 운영지원으로 전자문서 시스템과 원활한 관계로 각종 기록물의 이관, 보관, 검색 활용체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정보화 기반 시스템 강화로 행정업무용 PC 150대를 구입 배부하고 백신 자동배포 시스템 구축으로 사용자 컴퓨터를 개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바이러스를 미연에 방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행정지원 시스템 운영으로 통합정보관리, 재정관리, 음식물쓰레기처리수수료,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관리, 건축행정, 토지정보 관리 등 각종 행정업무를 전산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특수시책 첫 번째로 주민자치의원 소양교육 및 우수사례발표회 개최입니다. 주민자치의원의 자발적인 참여 동기부여와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발굴 개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우수사례발표회를 개최해서 자치센터 운영을 관 주도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주도로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두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국민운동 사업추진입니다. 국민운동단체 조직정비로 다양한 전문기술을 보유한 역량있는 회원을 영입하고 활동이 부진한 회원은 과감히 정비해서 봉사하도록 하겠으며, 봉사활동 방법을 다양하게 추진해서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형성과 더불어 잘 살아가는 지역사회 발전 및 회원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세 번째, 대테러 및 화생방전 대비 현장훈련으로 2005년도 민방위대원 기본교육 기간 중 2회에 걸쳐서 지하철역에서 재난 시 대피요령, 방독면 착용과 소화기 작동법에 대한 현장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전화발신번호 표시 및 링고서비스 도입 운영으로 구청 행정전화번호가 외부 민원인에게 표시되도록 시설하고 외부에서 걸려오는 전화에 구정 안내 멘트를 제공하여 대시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시기는 금년 상반기부터 실시하겠으며 시범 기간동안 월 소요예산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37쪽 컴퓨터 원격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원거리 동 및 사업소의 컴퓨터 장애에 대한 기술적, 인적 지원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원격시스템을 구축하여 대민 행정업무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3월부터 연중 실시하며 도입내역은 하드웨어에 원격지원전용 주전산기 1식과 소프트웨어의 운영체제 및 원격지원형 소프트웨어 1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자치행정과업무계획

혹시 2004년도나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습니다. 행사성이나 자원봉사하는 데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저희들이 6월 1일부터 선거전 1년으로 해서 전면 구청자체에서 선심성 행사를 못 하도록 선거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에서는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나와서 지회 내지 거기에서 연례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계획된 바 없습니다.

지난 해에 혹시 위반되어서 경고받은 일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연의원입니다. 보고를 하는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안 했는데 금년도에 업무계획을 보면 작년하고 비슷해요. 대부분 내용이 똑같은데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는지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몇 가지 특수시책만 다르지 다른 것은 같습니다.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특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할 용의는 없는지.

자치행정계하고 정보통신, 정보관리는 사업이 시책 내지 정보화발전 단계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자원봉사계와 민방위업무는 과감히 탈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원봉사계는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자총이나 자체 새마을육성법 또 바르게 정관에 의해서 협의단체에서 합니다. 민방위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융통성이 없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각 협의단체에서 하는데 최대한 변화를 줘서 보조금도 실적을 봐 가면서 준다는 것은 탈바꿈을 하자는 의미에서 줍니다.

정창용의원입니다. 구간 경계조정은 2005년도에 활발히 하시려고 하는데 동간 경계조정은 생각하신 바가 없습니까?

동간 경계조정도 내부적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구간 경계조정이 되면 당연히 동간 경계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구간 경계조정과 맞물려서 업무가 벅차더라도 동간 경계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때까지 구간 경계조정이 안 되면 동간 경계조정은 없습니까?

그것은 제 임의대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실무진에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간 경계조정이 꼭 되도록 해야 되겠지만 안 될 때는 다소 변동해야 된다고 개인적 입장으로는 판단합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충무실시계획에 대해서...

충무실시계획 작성인데 충무실시계획은 쉽게 얘기해서 전시대비 행정계획입니다.

행정적 용어지 인원을 동원한다든지 이게 아니고...

아닙니다. 그 안에 인력동원이 있는데 전시 때 동원하는 그런 격입니다. 평상시 계획하고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걸 을지연습 때 연습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해서 어디까지 나 추진 계획이겠지만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지고 편입시킬 수 있습니까?

저희는 연말까지 100% 되도록 자신을 갖고 밤낮없이 뛰겠습니다.

물론 자신을 가지면 좋고 기대됩니다만 해당 편입대상 지역에 주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서 편입시키려고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관은 시입니다. 저희들이 답답하죠. 답답하기 때문에 시에서 안이 확정되면 청장님이 직접 언론기관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시민 편익을 위해서 대대적인 홍보 전 직원 내지 전 구민이 지금 동정업무보고회 한 3개동 의원님은 아시겠지만 전 구민이 협조해 주시고 전 직원은 요원화되어야 됩니다. 전체 홍보는 언론기관과 우리 구민들이 해 주시고 편입대상지역에 직접 파고드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주동이 되고 각종 협의단체 특히 의원님들의 힘을 빌려야 될 줄 압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산동, 내당동, 원대동, 고성동, 칠성동은 주거지역이 시내하고 비슷하게 취약합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취약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개선 노하우를 접목시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주거문화를 바꾸겠다는 걸 인식시키고 편입지역에도 공감하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빨리 파악해서 인근 주민하고 공감대 형성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저희들이 전 행정력과 전 구민이 합심을 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원만하게 경계조정이 되어서 중구 인구가 이 정도로 확보된다면 더 없이 좋겠습니다만 참고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편입대상 희망하는 인구수가 78,000명 현재 중구 인구수와 비슷한데 참고로 통수는 129개통입니다. 현재 구에 통장은 몇 명입니까?

180명 정도 됩니다.

인구와 비교했을 때 과거에 인구가 15만, 14만 됐을 때 수와 같은데 줄어드는 게 없고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데 앞으로 통수를 조정할 그런 복안이 없어요?

현재 상태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되면 구간조정이 되면 전체를 동 경계조정, 통반 경계조정 검토를 전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지 현재 79,000명인데 의원님께서 180개는 많지 않느냐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안 되고 통 경계조정을 하려면 심도있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행정계장할 때 98년도 296개통을 185개로 줄였습니다. 제가 행정계장 했습니다. 할 때 예를 들면 삼덕1, 2가 96년도까지 5개통이 1가 지금 2개통 됐습니다. 그러면 동인호텔 주변에 가서 한 담당직원 내지 한 통이 삼덕동 1통입니다. 빌딩이 있는데 거주를 안 하기 때문에 순수 행자부에서 인구기준으로 끊으니까 그 통은 면적과 상업용 건물은 완전히 거대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구가 비슷한데 129개통입니다. 그러면 달서구나 수성구 아파트 지역하고 저희들 중구 여건하고 또 성내동 여건과 대봉동, 남산동 여건과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수 줄이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구역이 크고 또 삼덕1가 1통이나 성내1동 5통, 6통 같은 곳은 인구는 미달이지만...

과장님, 장황하게 하지말고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예산 배정받는 거나 시에서 각 구로 편성 배정하는 게 인구 대비 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세대수로 봤을 때 인근 구 서구 같은 데는 통장 한 사람이 약 740명입니다. 중구는 300 몇 명 됩니다. 배가 넘습니다. 이렇게 많이 줄 필요 있습니까? 연구해 보세요.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예산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니까 인구는 얼마 안 되는데 굳이 통을 많이 줄 필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태의원입니다. 과장님, 사실 중구에 구 편입에 대해서 과장이 바뀌어서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반 가까운 중구 인구를 모으려고 하는데 청장 취임 이후부터 2년이 넘도록 계속해도 딴 구에 가서 얘기 들어보면 중구에 인구가 편입이 될 수 있는 대상인 그 지역에 물어보면 캄캄합니다. 해서 실효성은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말만 떠드는데 이게 시행이 되어야 행정청에서도 재미가 있고 실무과장도 재미가 있고 의원들도 재미가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의논도 없어요. 어떻게 물으면 금년 말 된다, 될지 안 될지 지켜봐야 되겠고 내가 다음에 구정질문하려고 서류를 만들어놨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묻고 했는데 청장하고 할 일이고 담당 과장도 실효성 있게끔 서류만 제출할 것이 아니고 청장하고 상의하세요. 예산만 낭비할 게 아니고 인구가 이만큼 편입되려면 시와 절충이 어떻게 됐는가 의원들한테 보고도 하고 의원들한테 활동할 기회를 주든지 해야지 자꾸 청장이 한다 하지만 말만 하지 된 게 있어요? 아무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정말로 실효성 있는지 중구가 인구가 왜 빠지는 겁니까? 땅이 나빠 빠지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빠집니까? 원인이 있기 때문에 빠지는데 연구 담당을 만들어서 중구에 인구가 빠지지 않게끔 노력하는 것이 최고인데 이것도 생각하지 않고 중구에 오라고 하면 옵니까? 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연구해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동의원입니다. 앞서 동료의원들이 행정구역 관련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달서구에 분구계획을 파악하고 있는지, 달서구가 분구와 관련해서 분구가 된다면 실제 행정구역 개편은 어려운 것 아닙니까? 달서구에 분구계획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대구시의 입장이나 계획을 구에서 타진해 본 사실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달서구에 분구하는 것은 그쪽에서도 아주 보안을 지키고 저희들도 보안을 지킵니다. 책자는 입수됐는데 달서구에도 분구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약하는데 뚜렷한 것은 없습니다. 시에도 제출된 걸로 아는데 저희들은 경계조정, 달서구는 분구, 시 입장에서는 분구보다는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입장이 쏠리고 있고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달서구 분구에 대해서 시 입장이 조금 회의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장님이나 또 우리 곽성문의원이 시장님 만나서 지난 연말, 청장님은 제가 알기로 1월 말에 시장님과 독대하도록 준비하라는 사항 이런 사항을 공식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고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달서구 분구하고는 관계없도록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경계조정을 해도 50만이 넘습니다. 달서구는 분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대도로 중심으로 경계조정한 게 그래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100% 책임을 진다 했습니까? 경계조정 노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중구 인구 10만 회복을 2003년도 중점 사업을 하셨지요, 실패 아닙니까? 실패지요?

예.

행정력 낭비라든지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1차추경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하시겠다 하는 액수가 상당히 많네요. 이게 그러면 본 예산에 요구를 못 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방송시설하고 몇 건이 저희들 본 예산에 했을 때 전체...

삭감된 겁니까?

삭감된 부분인데 저희들 방송시설이나 또 전부 그게 전산쪽입니다. 전산쪽에서는 자꾸 고급화되고 다양화되기 때문에 안 따라갈 수 없어서 본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추경 때 사전에 의원님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금년에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예산심의 시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본예산에서 이게 삭감되도록 그냥 방치해 놓고 추경에 다시 요구하는 건...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감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는 간담회 때 사전 설명을 드리고 또 추경 때 꼭 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한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2005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5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정원이 33명이며 현원은 32명, 1명이 결원입니다. 호적관리 현황입니다. 호적인구는 66,967가구에 364,76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공부 현황입니다. 12월말 현재 토지대장 전산화일 36,635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지목별, 필지수, 면적현황입니다. 36,635필지를 세부내역입니다. 아래부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지가 61% 29,434필지 61.27%로 도로가 6,411필지 23.5%가 학교용지가 75필지에 5.04%해서 대지와 도로, 학교용지가 약 90% 정도 됩니다. 나머지 10%는 하천이라든지 수도용지 부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입니다. 지난해 12월말 현재로 저희 관내에 161개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다음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과에는 지명위원회, 공유투지분할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총 4,158필지에 569,723㎡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행정재산이 1,709필지에 452,406㎡, 잡종재산이 2,449필지에 117,31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4필지에 36,532㎡가 되겠으며 이 중에서 행정재산이 90필지에 35,593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잡동재산이 4필지에 939㎡가 되겠습니다. 이하 구유, 시유, 국유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저희과에 창구접견 민원처리실적입니다. 총 1년 동안에 360,572통을 발급했습니다. 1일 평균 1,188통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한부민원이 18,819건, 사이버민원 522건을 처리했습니다. 두 번째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우리 공직자 친절교육을 14회 실시하였으며 창구접견 민원인 2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민원친절도 평가를 했는데 그 결과 친절이 94.2%, 보통이 3.25%, 불친절이 3.25% 이래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부서별 업무처리에 대한 주민만족도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400명을 대상으로 유기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평가결과가 탁월이 91.3점, 우수가 85에서 71점 사이가 쭉 내역이 이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완벽한 호적관리입니다. 호적신고 사항 처리실적입니다. 지난해 1년 동안에 19,688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신원조회 7,523건 처리했습니다. 네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공시입니다. 개별지가 결정고시를 2회 27,722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한 해 5회에 걸쳐 토지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다섯 번째 부동산업무 추진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161개 업소를 지도·점검하고 개설등록, 폐업 등 488건을 처리하였으며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및 전산입력을 2,659건에 2,955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벽하고 정확한 지적업무 수행입니다. 먼저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전산입력사항의 대사·수정 완료하고 지적도면 오류사항을 계속 정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 시험운영을 추진했습니다. 종전에 지적도와 도면 분리되는 걸 통합전산화일로 통합하는 전산화일작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완료하고 금년 1월 3일부터 민원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등기필 통지서 정리입니다. 지난해 6,020건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토지표시변경 사항의 등기촉탁을 537건을 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도로명 안내도 제작·배부하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판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종합 전산망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째 전자민원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G4C 즉 정부전자민원발급 대주민 홍보강화입니다. G4C는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개인 PC를 이용해서 증명을 발급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2003년도부터 시작됐는데 2003년도에는 750건이 처리실적이었는데 지난해는 3,140건이 처리되어서 약 4배가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G4C는 전자민원발급 이용률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자민원창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민원처리의 신속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자민원발급서비스 대상민원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호적등·초본, 주민등록, 토지장부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건축물관리대장도 추가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인감증명법 개정으로 저희 구청민원실에서도 인감증명서를 어제부터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직자 친절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친절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현장체험이라든가 민원복 착용 및 명찰 패용 이런 여러 가지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지난해 이어서 금년에도 민원친절도 및 주민만족도 조사를 연 2회 상·하반기 나눠서 각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담당 공무원 사기앙양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인 편의시책 지속 추진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 종합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가 있고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기, 혈압측정기 등 여러 가지 민원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민원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지속적으로 잘 운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에서 과장님 한 분이 나오셔서 매주 수요일 날 오후 2시, 4시에 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늑하고 편리한 민원실환경 조성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음악방송과 함께 2층 민원실에는 하절기에는 덥습니다마는 금년에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에어컨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절별로 화분도 꽃으로 교체하고 노후된 햇빛가리개 교체해서 온화한 민원실을 조성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제적부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10월 20일부터 금년도 4월 중순까지로 작업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종합민원과 서고 2층에서 현재 용역업체에서 1일 평균 11명이 와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작업대상은 1,149건에 제적부에 356,000면이 되겠습니다. 작업방법은 분류, 복사 기초작업 한 후에 스캐너작업을 통해서 이미지 파일을 저장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비는 지난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사람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1억9,000만원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면으로 계약을 해서 1억3,500만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6,000만원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55% 정도 됩니다. 분류, 기록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복사와 스캐닝 진행중입니다. 계획을 말씀드리면 제적부 이미지, 색인정보 등 자료제출을 5월말경에 저희 법원행정처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시범시설 6월말경에 하고 전국서비스 시범예정일이 8월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책정입니다. 조사기준일은 2005년 1월 1일 현재로 해서 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와 지방세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기타 토지 관련 사항료 등에 부과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섯 번째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의 지속 추진입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건물번호판 부착 18,676개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안내지도도 배부하고 도로명판도 지난 연말로 269개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시설물의 멸실, 훼손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사해서 보완토록 하겠으며,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대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정확하고 합리적인 지적업무 추진입니다. 토지종합정보망 사업추진입니다. 지금까지 현재 토지대장으로 되어 있는데 부책을 토지대장과 지적도, 공시지가, 중개업, 외국인취득신고, 부동산매매검인을 통합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1필지 용도지역지구 속성승인이 78.3%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추진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일택지 토지합병정리 지속추진입니다. 동일소유자 2필지 이상 인접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합병토록 저희들이 독려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필지 이상 한 사람이 소유된 토지가 1,076건이 되는데 현재 407건을 정리해서 42% 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 이내로 최대한 합병이 되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지목 변경추진입니다. 주차장 용지와 주유소, 창고용지 지목이 새로 신설되어서 저희들이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총 관내는 339필지 중에서 현재 113필지 정리해서 33% 정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정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부동산관리업무의 정확한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에 161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절차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아홉 번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권리보전 추진입니다. 구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에 우리 구로 소유권이 이전 미등기된 공유재산을 지속적으로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현장확인 후에 용도폐지라든지 매각쪽으로 그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불용잡종재산의 적극적인 처분입니다. 현재 금년도 목표는 15필지에 1억8,0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편한 소규모 불용재산을 처분해서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체납의 정리입니다. 저희과에는 총 303건에 977만원의 체납금액이 있습니다마는 금년 목표로 한 50%로 잡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저희과 특수시책입니다. 제목은 민원처리결과 휴대폰 문자서비스 실시입니다.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서에 의해서 문서로 공식 통보하기 전에 민원처리결과를 처리당일 날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민원인에게 신속히 통보해 줌으로써 민원인의 궁금한 사항을 조기에 해결하여 한 차원 높은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민원을 신청한 후에 민원인이 처리결과를 문의한 사례가 많고, 우편을 발송할 시에 민원처리결과를 민원인이 받아보는 데 2, 3일 정도 소요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처리절차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6월 28일날 저희 전산실에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상의 휴대폰문자서비스를 구축해놨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저희들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대상민원은 유기한민원, 팩스민원, 호적제신고 등이 되겠습니다. 발신자는 각 부서별로 민원업무담당자가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구축된 서버에 접속해서 사용자 등록한 후에 민원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신속히 휴대폰으로 결과를 통보해 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각종 민원처리결과 등을 민원인에게 실시간으로 통보해 줌으로써 한 차원 높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및 행정신뢰도 제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저희과 두 번째 특수시책입니다. 제목은 토지대장 등 민원서류 발급시 도로명 주소 안내입니다. 민원창구에서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관리대장 등 민원서류 발급시에 여백에 해당 토지의 도로명 주소를 명기하여 발급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신주소를 널리 홍보하고자 함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지난 연말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에 대한 주민들 인식이 부족한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금년부터는 앞으로 2010년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금년부터 홍보에 주력할 그럴 예정입니다. 이번 시책에 이 부분의 홍보방법은 민원창구에서 토지대장 등 민원서류 발급시에 도로명 주소 안내시스템을 이용해서 해당 필지의 도로명 주소를 조회 후에 등본에다가 명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예시에 넣어 놓았습니다마는 토지대장이라든지 건축물관리대장 등 각종 참고 민원서류에서 고무인을 새겨서 신주소를 기재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선진국형 주소체계인 도로명 주소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 이해를 앞당기고 본격적인 사용 시 혼란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종합민원과업무계획

우리 공시지가 1년에 두 번 하지요?

예.

그런데 작년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있던데?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낮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건설교통부에서 파견되어온 감정평가사가 네 분이 계십니다. 이 분들이 조사를 합니다. 저희과 내에 약 1,600면 정도를 이 분들이 샘플로 조사를 합니다. 그 분들이 조사를 하는데 어느 지역에는 약간 낙후되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지하철 2호선 도로에는 상승효과 과 있고 대구역 주변도로는 하향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가사들 기준에 의해서 결과에 반영한 겁니다.

재건축, 재개발할 때 공시지가에 몇 % 하고 상당히 민감하고 중요한 상황인데 이게 낮아졌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높아진다 그런 게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아닙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당겨져서 법률이 개정되어서 4월경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5월말로 확정이 됐습니다만 그 전에 제가 정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의신청을 하면 낮아진 게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까?

토지평가위원회 개최를 합니다. 위원회에서 상향된 경우도 있고 또 하향된 경우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알겠습니다.

과장님, 연간 수십 만통 민원업무 처리하시고 하루에 약 1,200건 이게 동사무소 민원처리하는 것 하고 같이 종합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동사무소 민원처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저희는 구본청의 민원실적입니다.

본청 안에서 처리하는 겁니까? 건수도 대단히 많네요. 지금 민원 건수가 보면 한 10개 정도가 되는데 종합해서 하는 곳이 우리 민원실인데 하루에 그러면 120 여건, 3,200여 건 되면 이게 본의원은 동사무소하고 민원하고 같이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인감증명하고 또 주민등록은...

원래 주민등록이 전산화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감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증명이...

그러면 주민등록하고 인감하고 같이?

예.

이제 구청에서 할 수 있고 본청에서 할 수 있고?

예.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서상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더욱더 업무추진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역점추진사업,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첫째 조직으로서는 6담당이며 정원은 45명으로서 현재 결원이 2명이 있으므로 현원은 43명입니다. 두 번째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786억원으로서 지방세가 165억 21.1%를 차지하고 있고 세외수입은 156억4,200만원으로 19.9%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과세대상 현황입니다. 2005년도 1월 1일 현재 토지로서는 48,118필지고 건축물은 3만4,250동입니다. 자동차는 27,267대고 법인은 1,537개소입니다. 저희들이 1월달에 면허세 고지서 발급을 했습니다. 면허업체는 11,359개소입니다. 네 번째로 일반회계 자금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1월 10일 현재 일반회계 총 200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으로는 16억4,000만원, 저축성예금이 184억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지방세 과징실적, 두 번째 세외수입 과징실적, 세 번째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 네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 과징실적입니다. 2004년도 총 부과액이 905억600만원 해서 징수율이 지금 786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세의 경우에 법인세할 주민세 등에 경기부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78억 정도 감소가 전망됩니다. 그렇지만 구세는 공시지가 및 공시지가 적용률 상승으로 당초 목표액보다는 14억 정도가 초과달성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세외수입 과징실적입니다. 2004년 목표액이 202억3,100만원인데 현재까지 11월 30일까지 징수실적이 186억5,800만원입니다. 연도폐쇄기까지 목표액 달성이 지금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입니다. 11월 30일까지 현재가 총 165억3,100만원이 발생했는데 지금 정리액은 47억2,400만원입니다. 정리율은 28.5%인데 각 구간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0.1%가 적은 2등을 하고 있는데 연도폐쇄기까지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확보 조치사항입니다. 건수가 18,277건에 104억7,2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번호판영치, 인허가제한 그런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발생액은 212억2,500만원인데 정리액은 34억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리율은 16.2%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를 실천하고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를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5년도 지방세 목표액입니다. 901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 원인은 전반적인 경기침제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소득격감이 예상되므로 주민세의 경우에는 작년도 수준 75.2% 정도에 설정이 되었습니다. 구세의 경우에는 5년간 시계열 분석에 의한 평균징수예상액과 지방세법 개정 등 특수요인을 감안해서 2004년도 결산추경보다 소폭 감소로 목표액을 잡았습니다. 주요 부동산세제 개편으로 인한 변동분은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정확한 과세자료 수집 및 체계적인 관리로 부과오류를 최소화하고 지방세 납세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사전에 문자 및 음성메시지로서 납세자에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탈루·은닉세원 발굴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5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입니다. 2005년도 목표액은 156억4,100만원으로서 작년도보다 상당히 목표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요인은 주·정차위반과태료가 7억원이 감소되었고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사실상으로 작년도에 상당히 강력하게 채권압류라든지 예금압류 등을 통해서 거의 체납을 많이 징수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7억원 정도 감소되고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2억원 정도가 감소되고 순세계잉여금이 37억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부서별로 세외수입 징수율 향상을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신규 세외수입원 발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금관리 내실화로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기분 지방세 과징철저입니다. 월별 과징계획을 1월달에는 면허세는 이미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 고지서로 우송을 했습니다. 6월달에 1기분 자동차세, 7월달에 재산세 이게 주택하고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8월달에는 주민세, 9월달에 작년까지는 종합토지세였는데 금년도에는 주택분, 토지분, 재산세가 각각 7월달에 50%씩 부과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달에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면허세는 과세자료 조사를 철저히 해서 자동차세는 장애인 및 보훈대상자 감면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산세는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 및 저희들이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하기 위해서 토지사용 현황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민세는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로 과세누락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세목별 과징계획은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은닉·탈루세원 세무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방문조사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며 세목별 납기 등을 고려해서 계획수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법인현황으로는 저희들 1,537개소가 있는데 관내법인이 1,201개소, 관외법인에 336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본청 조사분이 37개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04년도 11월 현재까지 조사업체가 462개인데 저희들 추진 건수해서 243건에 8억원을 추진했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서는 취·등록세 취약분야를 철저히 조사하고 비영리사업자 비과세·감면 부동산 수익사업 여부를 철저히 파악하며, 지하철 공사장 등 임시사용 건물에 대한 사업소세, 주민세 조사를 하고 법인의 과점주주, 특별징수주민세, 신축건물 취·등록세 등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2004년도 11월 30일 현재 체납액 현황은 295억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118억이고 세외수입이 177억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은 118억 중에서 주민세가 26억, 취득세가 23억, 자동차세가 21억, 종합토지세가 19억8,000만원, 도시계획세 8억, 재산세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목별 세외수입은 체납액 현황은 주·정차위반과태료가 130억원으로서 177억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서는 일시 납부가 어려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독려고지서 발급횟수를 3회에서 연 6회로 증가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문자메시지, 음성메시지로 독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부동산, 급여, 자동차 등 압류 및 공매처분을 강행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편의시책 적극 운영입니다. 주민위주의 세무행정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홍보부족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며 주민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고지서 발급 및 민원서류 처리시 실명제를 실시하고 지방세 납세홍보 강화로서는 문자메시지, 음성메시지를 납세자한테 발송하며 각종 정보매체를 통한 주민편익 서비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이용으로 과오납금을 환부하고 지방세 신고납부제를 운영하며, 신용카드대출 지방세 납부토록 하고 PC뱅킹, 폰뱅킹, 자동이체, 무통장입금납부 확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대구세무서하고 직통으로 전화를 연결해서 국세상담 요청시 적극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납세자 권익보호제도 적극 추진으로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고 납부방법의 다양화 및 납세 편의제공으로 납기 내 징수율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역점추진사업으로 시책명은 징수율 제고 독려 강화입니다. 장기적인 불황과 경기침체로 인한 납세력의 약화로 2005년도 세입여건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수율 제고방안을 다음과 같이 시행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납기내에 징수율 제고시키기 위해서 납기마감 5일 전에 문자메시지 휴대폰이라든지 음성메시지 전화로 해서 징수율을 제고시키고 체납세 징수율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독려 고지서를 연 3회에서 연 6회로 증가시키며 역시 문자메시지 및 음성메시지로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납기분은 세액이 30만원 이상으로 납기마감 5일 전까지 미납부한 자한테 독려하고 체납분에 대해서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2,545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행정사항으로는 세무과 우편요금 및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계상하고 발송대상자 전화번호를 조회하고 파악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는 고지서 발송체계에 대해서 우편요금 전략이 되겠습니다. 고지서 우편물 발송체계를 개선하고 우편요금 할인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우편요금예산을 절약하고자 합니다. 개선내용은 현행은 저희들이 동인우편취급소에 발송하고 있는데 이걸 대구우편집중국에서 우편번호를 3자리까지 구분 발송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세프로그램이 도스체제에서 윈도우체제로 전환됨으로써 이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내용은 저희들 우편요금 할인내역에 1,000건 이상 하게 되면 2%의 절감을 가져오고 우편번호 3자리 구분발송 하게 되면 6% 총 8%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연간 528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발전방향은 세외수입 분야도 송달체계를 개선해서 연간 580만원 정도 절약을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세무과업무계획

김진연의원입니다. 2페이지 과세대상 현황에 자동차가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맞습니까?

이게 자동차가 시 전체 자동차 대수가 지금 831,854대입니다. 작년 12월 30일 현재 자동차 대수가 조금씩 줄어 들고 있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조금씩 경기가 부진하고 이러니까 그런 요인이...

1년 동안에 중구에서 723대 그러면 들어오는 게 있을 건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 맞습니까?

예.

맞으면 됐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뽑은 자료입니다.

이렇게 많이 줄 수가 있나. 그리고 한 가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이요, 금년에 잘 하였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보니까 정리율이 36.4%인데 금년에는 28.5% 밖에 안 되는데 이래도 숫자가 많이 줄었는데...

이게 연도폐쇄기까지 아니면.

작년에는 11월말까지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체납세를 상당히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채권압류라든지 체납액이 그만큼 감소함으로 인해서 줄어드는데 각 구청이 다 똑같은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 0.1% 뒤진 8개 구·군 간에 예상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곧 좋은 성적이 기대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7.9% 줄어도 2등 하고 있다?

예, 전반적으로 작년도에 체납세 징수율이 줄어들었는데 채권압류라든지 공매라든지 저희들이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법원 경매에도 전부 참여하고 체납세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보면 달라지는 부동산 세정하는 게 있습니다. 이래 나왔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안 그래도 이번에 저희들이 정부에서 여러 가지 법 자체에 통과 시점이 연말로 됨으로 약간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파악했기 때문에 별도로 2005년도 달라진 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세제 근본적인 목적자체가 거래세는 완화하고 현행 저희들 작년까지 종합토지세를 지방세하고 국세로 이원화해서 주택에 대한 건물과 부속토지를 재산세로 통합과세 하는 등 지방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언제 공표됐냐 하면 금년도 1월 5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세율은 인하하는 그건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주택거래 3%를 1,000분의 3을 적용하던 것을 1,000분의 15로 그렇게 낮추었습니다. 왜냐 하면 건물에 대한 작년도까지는 행자부에 과세시가 표준에 의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현재는 개별주택 가격을 전부 조사를 합니다. 금년도 언제까지 하냐면 4월 30일까지 결정공시를 하고 한달 간에 이의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과세기준을 6월 1일로 해서 저희들 시가 전부 상승될 겁니다. 개인간에 주택거래 이외의 거래가 있습니다. 그건 3%에서 2%로 낮아지고 개편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재산세 건물에 대한 재산세고 토지분에 대한 종합토지세인데 그게 이제 재산세로 통합됩니다. 과세기준일은 종전하고 같습니다. 매년 6월 1일이 되고 납기가 달라지고 재산세가 7월이고 종합토지세가 종전에 10월이었던 것이 건물분에 대해서는 7월입니다. 건물분 재산세 주택분은 7월달 하고 9월달로 해서 각각 50%씩 부과합니다. 토지분은 9월이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이건 국세입니다. 이건 매년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후에 납부합니다. 부동산세는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주는 걸로 지금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기준 보유세는 그게 재산세 플러스 종합토지세 감소분을 고려해서 각 지방단체로 다 보장을 해 주기 때문에 일단 이건 국세 정책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법인간, 개인간 거래 모두 등록세율은 1% 인하하고 그건 유인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일반건물 이건 유인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유세제 개편입니다.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과세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과표를 시가방식으로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겁니다. 종전에 보면 이게 공시지가 과표가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월 14일자로 저희 중구 관내에 표준주택 가격을 열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의가 있으면 건설교통부로 한마디로 이의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거기까지 이의를 못 하는 것이 저희들 세무과에서 민원실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건의 접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315억원 일단 공시가 됐습니다. 한달 간에 이의신청을 받아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의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한마디로 감정평가사 두 사람에 의해 평가된 금액인데 제3의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시가 나오는 걸로 확정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갑자기 세제가 개편됐나 하면 사실 지금까지 촌에 있는 33평 아파트 가격하고 서울 강남에 있는 33평 아파트 가격은 건물재산세가 동일하게 나왔거든요.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공평과세 이게 조세정의에 어긋난다 말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됐기 때문에 아마 강남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이 올라갈 거고 지금 오히려 촌 같으면 상당히 부담이 경감되고 오히려 이게 공평과세 조세정의를 실현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달라지는 부동산 세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전문위원으로 계시다 세무과에 가시고 또 과장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다른 과장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실력도 있고 대단한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계획 보고에 세무과라 해서 제목이나 항목을 보면 한자를 써 놓았는데 이게 2005년도 달라지는 세정 이런 건 한글로 되어 있어요. 사실 알기도 쉽고 보기도 쉬운데 항목 같은 걸 한자로 써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상으로 지금까지 항상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한글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본의원은 지금까지 20여 년 간 참고가 될지 모르겠는데 옛날 전화부 번호나 간판이나 법원에 등기부등본 모든 것 국회의원의 이름까지 한글로 하자고 하는데 이걸 조선일보, 매일신문 등에 기사도 내고 많이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 자료가 지금도 있고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모든 간판도 한글로 쓰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 내가 잘 했다 싶어서 과장으로서 능력있는 분이다 칭찬을 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글도 쓰고 그리고 우리 것을 알아야 되고 덮어놓고 남의 것 안다고 한글이 글자가 나쁘면 모르겠는데 앞으로 참고하시고 좀 노력해 주세요.

예, 시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