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진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명희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종진 의장님! 주종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일반현황중에서 직원현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기획감사실은 37명중 파견 1명, 휴직 1명해서 3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05년 재정현황입니다. 총 규모는 1,361억6,600으로서 일반회계가 1,224억2,600만원입니다. 구성비만 보시면 먼저 지방교부세하고 세외수입은 1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59.7%, 국비와 도비가 26.9%의 구성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출은 인건비가 15.6%입니다. 또한 사업예산이 65.4%, 보조사업이 39.1%, 자체사업비가 26.3%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137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계속비사업 현황입니다. 총 2005년도에 추진하여야 될 것은 12건에 212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05년 지방채 현황입니다. 2005년에 상환계획은 14억7,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에 11억900만원, 특별회계에 3억6,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올 2005년도에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잔액이 183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중에서 8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발전을 위한 기획조정 역량제고로서 군정시책 발굴 및 제안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은 전체 17건으로 예산사업이 11건, 비예산 사업이 6건에 대해서 연 2회 추진상황을 점검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공무원 제안제도 모집을 3월에서 10월까지로 하고 군 홈페이지, 화천소식지, 군보등 모집공고를 하고 우수제안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며 우수제안자는 연말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표관리 및 군정업무 평가가 되겠습니다. 목표관리의 운영은 읍면 실과소장의 업무달성도를 위해서 7개항 11개 세목을 평가하게 되는 목표관리제로서 보다 낳은 업무향상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업무 평가는 각 읍면 실과소의 각종 업무추진사항을 7월과 익년 1월에 평가하도록 해서 군정업무의 당초계획을 원활히 추진되도록 평가가 잘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관리는 총 50개 위원회에 896명으로 구성외 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여성위원 위촉율이 정부에서는 30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7%가 많은 32.7%입니다만 이것을 40% 목표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화천군지 증보판 편찬입니다. 군지는 지난 1988년에 편찬을 하였고 추록 및 미비점을 보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서 화천군 문화원에 위탁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기초자료 추가 보완과 기타 사진등을 확보를 하도록 하고 2006년도에는 증보편찬을 완료해서 배부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일본 구라요시와 세키가네정이 3월 22일날 통합됨에 따라서 교류협력 방안을 재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캐나다 온타리오주 차담 캔드시와는 교육, 행정, 청소년, 문화교류등 협력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국 절강성과의 교류는 상반기중에 문화와 체육교류의 활력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으로서 먼저 공공투자조기발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 공사는 1억 이상이고 용역 및 물품은 3,000만원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사업의 80%이상은 상반기중에 발주를 하도록 하고 또 자금집행은 상반기중에 경기부양 효과를 거양하기위해서 70%이상의 자금집행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정투.융자사업입니다. 상반기는 4월에, 하반기는 10월에 반드시 실시를 하도록 하고 심사대상사업을 1월중에 확정을 해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운영입니다. 2005년도 절감목표는 28억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체사업비와 경상예산으로서 사업추진에 추진상 문제가 없고 필수적 경비를 절감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생산적인 감사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근무분위기 저해행위, 복무규정 미이행, 비위행위, 보안사항 유출, 누설자에 대하여 직무감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패방지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의식개혁 교육을 VTR시청교육과 감사지적 사례를 수시로 공급하도록 하고 화천군에 애향파수꾼 10명을 임명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활용해서 문제점을 수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행정 추진을 위하여 종합감사는 11월중에 의료원등 5개 기관을 실시하도록 하고 부분감사는 4월내지 5월중에 실과소에 기초회계분야를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건설공사는 10억이상 연면적 660㎡의 건축물과 용역사업은 5,000만원이상, 물품구매.제조도 5,000만원이상 사전예방감사로 실시를 하도록 하고 테마감사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기금운영관리 또한 축제 관련비를 예방차원에서 테마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관리입니다. 등록의무대상자는 84명이 되겠습니다. 신고접수를 1월 31일까지 하고 2월 28일한 군보에 게재토록 하고 3월 31일한 건교부, 국세청, 금융기관에 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31일한 화천군공직자윤리의원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편익을 생각하는 송무행정 추진입니다. 현재 소송계류중인 것은 4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선변경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건, 또 공무원들의 견책처분취소 청구건, 소유권 말소등기, 부당이득금 반환금해서 4건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행정쟁송 사전예방을 위해서 군 홈페이지에 행정절차문의 사이트를 개설을 하도록 하고 행정쟁송 재발생 방지 대책으로 부당한 행정처분의 원인분석과 책임을 규명하도록 하고 재결사항에 대한 사후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쟁송사례를 전자결재스템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사건 대처를 위해서 주요사례를 발췌해 매월 게시토록 하고 쟁송에 사익을 위한 소송발생이 됐을 때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제도 업무편찬을 5월중에 500부를 발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홍보활동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제공은 강원일보와 도민일보, 중앙지, KBS, MBC, GTB등으로 제공을 하고 주요자료는 주요시책이라든지 행정예고, 지휘부 동정, 의정활동, 미담.수범사례등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신문.미디어 홍보는 총 20회로서 기획보도 4건, 시책홍보 4건, 행정예고 12건이 되겠습니다. 군정인터넷 방송운영은 월 4회 제작 운영토록 하고 군정시책, 축제, 미담사례, 의정활동등을 방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주요 사진 기록유지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절별로 관광명소라든지 문화유적지를 수시 촬영을 해서 기록보존을 하고 홍보토록 하여 2005년도까지는 2만건을 등록 유지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화 및 통신환경 개선입니다. 네트워크 서버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3억원을 들여서 침입탐지차단시스템, 서버보안시스템, 방화벽시스템등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데이터 백업체계 구축은 9,000만원을 들여서 재난.재해등 각종 재해를 대비하도록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통신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와 군간 회선속도를 증속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화통화전에 군 이미지 제고와 홍보를 위해서 음원제작을 송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다리는 동안에 화천군 소개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2,900만원정도가 되는데 추경에 확보가 되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군민의 지식정보화 사업추진입니다. 산간오지마을에 공부방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주민의 정보화 의지가 있어야 하고 농가소득 향상이 가능한 마을, 또 운영관리비 자체부담이 가능한 마을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3,000만원으로 컴퓨터 10대등 7종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5월까지 마을을 선정하고 12월까지 공무방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정보화마을 조성입니다. 대상마을은 풍산리로서 사업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는 총 2억8,000으로서 국비 1억3,000, 도비 5,000, 군비 1억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주민정보화 무료교육은 600여명을 목표로 하고 인터넷 기초교육, 워드프로세서, 웹디자인 자격증과정의 교육을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통계행정 수행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1월부터 4월까지 하고 인구주택 총조사는 3월부터 12월까지, 광업.제조 통계조사는 5월부터 7월, 도시연감 자료작성은 11월부터 12월, 통계연보 발간은 10월부터 12월가지 약 250부를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혁신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신활력 지역선정은 전국 하위 70개 지방자치단체중에서 화천군이 선정됐습니다. 재정등 지원계획은 매년 20억에서 30억씩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차에 3년간 지원하고 최대한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3차까지, 그래서 9년까지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3년마다 평가를 하게되어 있는데 또한 낙후지역이 졸업하는 제도가 도입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졸업을 할때는 졸업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은 1월까지 하는데 부가가치와 소득창출 효과가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지원을 위한 S/W등 사업을 선정해야하겠습니다. 사업계획 자문 및 평가는 자문위원회, 공동추진단에서 3월까지 하고 사업계획서 확정은 5월에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방행정 혁신입니다. 중점추진과제는 불필요한 일 버리기, 이것은 관행요인인 보고서 줄이기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업무 process개선은 추진방법을 개선하는 것이고 활기찬 조직문화 창출은 각종 동호회라단지 하여간 공무원들의 사기양양등이 되겠습니다. 주민만족의 고객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진협의회를 부군수, 실과장, 읍면장을 구성하고 부서별 혁신 추진협의회도 읍면장이라든지 각 담당을 구성해서 혁신과제 발굴을 해서 추진하고 중점과제 우수한 것을 선정해서 우수작 시상을 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백암산 파로호권 평화.생태.레져 특구개발이 되겠습니다. 기본구상은 백암산에서 평화의댐 평화생태공원 조성, 전망대, 케이블카, 비목공원, safari park, 수달나라 조성, 평화전망대 건립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파로호 car ferry운항 및 테마벨리 조성, 수달연구센터 유치 구상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부에 특구구상 초안은 2005년 상반기 제출토록 하고 과정별 보고회 개최계획은 1차 개발구상은 1월에, 2차 개발계획은 5월, 최종보고는 8월이 되겠습니다. 특구구상 본안제출은 9월 이후에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달연구센터 설립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방천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구상은 수달번식, 교육, 종보전 연구 복합생태 연구기능을 구상으로 하고 사업비는 180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수달서식지 복원사업 착수는 2005년 상반기에 평화의댐 특별회계로 하고 복원연구 및 설계발주, 수달연구소 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달보호협의회 창립을 2월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달센터 설립추진의원회 구성은 상반기에 하고 수달센터 설립 부지확보는 2006년 상반기에 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달센터 실시설계 및 환경개선 검토도 2006년 하반기에 하고 수달센터 사업착수 국도비신청을 2006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어룡동 산천어 월드파크 조성입니다. 조성개요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구만리 일원에 양식장이 침전지, 취수시설, 송수관로, 여과시설, 비상발전기등이 되겠고 사업비는 한 10억정도, 국비가 5억, 이것은 2004년도 평화의댐 특별회계에 들어와 있고 군비 5억은 2003년 특별교부세로 받은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 및 기반정비공사는 3월에, 양식장 조성은 침전지, 취수시설, 송수관로, 여과시설, 비상발전기, 전기공사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념공원은 냉수어종에 대한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산동 산천어벨리 조성입니다. 조성개요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구운리 만산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8,773평에 산천어 체험장이라든지 중앙휴게시설, 야영장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으로서 지금 확보한 것은 7억8,000이 되겠습니다. 1단계에 산천어 체험장 지구 조성과 2단계에 중앙휴게시설 지구 조성, 3단계에 야영장 지구조성순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에코파라다이스 화천포럼 운영입니다. 추진주체는 아젠다21 화천협의회 사무국에서 추진을 하고 협력기관은 대학과 연구소, 기업, NGO등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럼구성 및 운영일정은 분과별 지도도출 및 계획서 작성은 1월에, 분과별 과제초안 집필은 2월, 중간보고서 자료 집필은 3월, 전문가, 주민토론회 개최는 수시로 하고 중간보고서 작성은 5월, 최종보고서 자료집 발간 및 포럼개최는 6월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책자문 전문가 그룹운영입니다. 운영방향은 군정시책의 검증과 보완, 또 사안별로 군내외 전문가 그룹의 검토체계를 확립해서 환경이라든지 생태, 농업, 관광등 각계 전문가 그룹의 아이템 활용과 중앙정부의 동향 및 각종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정보의 선점을 하도록 해서 이들에 대한 참가비라든지 연구과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규약 마련과 또한 조례규칙 제정을 3월에서 5월 사이에 제정할 계획이고 참여진 확보와 창립총회 개최운영은 5월에서 6월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국제 자연다큐필름 페스티발 개최준비입니다. 기본방침은 국제규모로 개최하되 일본과 중복되지 않는 짝수해에 개최를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개최경비의 최소화는 시상금 부분 이런 것은 자체에서 경비를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시상도 자체에서 하고, 그 다음 전문가의 남녀노소의 국민적 축제로 승화할 수 있는 아이템화가 되겠다는 겁니다. 개최분야는 4개 분야로서 영상, 학술, 산업, 교류친선이 되겠습니다. 조직위 구성등 세부진행 착수는 2월에 하고 기본 타당성 검증을 위한 사전 세미나는 4월에 방송협회, 다큐전문가, 학자등을 망라해서 자유토론형태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관 방송 선정 타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0차 IUCN국제수달회의 개최준비입니다. 여건은 생태전문학자들이 특급숙박시설을 필요로 하고 있고 해외의 참가경비의 징수가 기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경비의 절감을 할 수 있고 친환경기업이라든지 언론, 국가기관등의 지원유도가 충분한 여건이 되겠습니다. 개최방법은 7일내지 10일간 합숙형태의 전문학술회의를 실시하는데 학술회의와 병행해서 수달 및 생태관련 국민적 이벤트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무진 및 조직위원회 구성은 2월에 저명인사를 위주로 조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홈페이지 구축은 세계학자간 정보교류 및 대회참가 안내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홍보 연구학술 지원은 국내 및 국제적 홍보를 하고 국내연구촉진 학술지원, 또 국제기구나 중앙정부, 기업등 후원섭외등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얼음나라화천 산천어축제 개최입니다. 이것은 상설기간은 2005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가인원은 연 80만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49만명으로 집계가 되어있습니다. 다음 물의나라 화천 쪽배축제 개최입니다. 이것은 2005년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개최장소는 북한강 일원과 관내 하천.계곡, 붕어섬이라든지 화천천, 북한강, 만산동, 딴산, 비수구미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가인원은 한 30만명으로 계획을 하고 주요프로그램은 작년에 했던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목재과학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원천리 농공단지내에 총사업비가 25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확보한 것은 6억이 확보가 되어있고 2005년도에 특별교부세 5억을 확보하면 11억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대지 1,500여평내에 건물은 300평내외 2005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사업추진은 집성제 제조 및 가공, 건조공장 설립과 목재제재소 설립 및 톱밥발효공장 설립, 산약초단지 조성 및 목재이용 미술품제작 전시, 예상수익은 1년차에 4억7,9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테마가 있는 감성마을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다목리 80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48만평으로서 조성시기는 2004년부터 2006년 12월까지, 여기에는 문학관, 주거 및 집필공간, 수목공원, 산책로 조성, 산약초 재배단지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6,000만원으로 현재 확보된 것은 4억3,000만원입니다. 1단계는 임시주거 및 집필공간 조성, 토지매입 및 임대, 개발행위, 허가 및 군부대 협의, 도로정비 및 부지조성등을 6월까지 하도록 하고 주거 및 집필공간 조성은 10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는 감성마을 조성은 문학관과 수목공원, 산책로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스키리조트 개발입니다. 사업개요는 간척리 산 151-1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95만평정도로서 사업내용은 스키슬로프 12면, 콘도등 숙박시설 178실, 골프장 18홀, 기타 관광위락시설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660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2005년 추진해야 될 것은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본 보고서 제출을 1월까지 하고 산림청 산지전용 협의를 2005년 상반기에, 군부대 이전협의 착공을 2005년도 상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이행 조기마무리 후 2005년도에 사업시행에 총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이무영입니다. 먼저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군정의 모든 시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종진 의장님! 주종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천어 축제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을유년 한해도 활기차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정연설을 통해서 이미 군수님께서 새해 군정의 기본방향과 역점시책을 밝히신바 있습니다만 올 한해도 우리 군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화천적이고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감으로서 무한경쟁시대를 헤쳐 나갈 수 있는 확고한 기틀을 다지는데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05년도에 추진할 저희 주민생활과의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시책방향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민선자치의 정착과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농촌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되는 가운데 행정환경도 급속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통합.흡수하여 인구유출에 따른 위축된 군세를 확장시켜 나가는 등 주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같은 시책방향의 구체화추진을 위해서 지역발전의 원동력인 적정인구의 유지, 또 주민생활 편의시책 확대로 행정 신뢰도 제고,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한 사회단체의 능동적 참여유도와 찾아서 봉사하는 능동적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통해서 환경에 대처하는 조직기능을 발휘해 나감으로서 지방행정의 파급효과를 극대화 시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는 읍면기능, 생활민원, 지역지원, 건축주택등 4개 담당의 직제로 14명 정원에 2명이 결원인 상태로 현원은 12명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분장사무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인구늘리기 시책추진과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등 7개 분야의 세부 업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입니다. 2003년도 7월 22일 인구늘리기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이후 인구늘리기 종합대책수립을 위한 설문조사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 그리고 지난해 말 인구늘리기 범군민추진협의회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정인구의 유지를 위한 기업공동체적 관심도 제고와 효율적 추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숫자적으로는 지난 2004년도에 265명이 감소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만 연간 평균 감소인구 300여명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760여명정도의 인구증가 효과를 본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인구늘리기 추진실적 평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2월중에 읍면, 군부대, 기관.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필요시 현지확인을 포함한 서면평가를 거쳐서 읍면 1억원, 군부대 5,000만원, 사회단체 500만원의 상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지역공동체적 인구유입의 추진을 위해 올해도 기관단체별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의 공개, 또 추진협의회 주관 홍보캠페인 전개, 전.출입자에 대한 안내문과 설문서 발송, 시책추진지원단과 기관 사회단체의 유기적인 협조강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위원 21명이 제주도에서 열린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참관을 했고 또 자체적으로 노인복지시설에 수용되어있는 불우노인을 위문 활동을 전개하면서 지난해에는 노래교실외 12종의 프로그램에 연 인원 23,000여명의 주민이 참여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모두 2,090여만원의 운영비와 시설투자를 통해서 노래교실외 9종에 월 2,300명정도가 참여하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중점적으로는 웰빙에 대한 사회적 요구증가로 이에 부응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토록 유도해 나가고 주민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자치위원과 마을주민이 함께하는 지역공동체의 참여마당으로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과 보안등이 모두 1,941개소가 되겠습니다. 또 전기가설 및 탁자지원등 경조사시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기동처리반 운영을 보다 능동적으로 추진해서 신고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또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다음날 처리할 경우에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가로보안등의 정기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의해서 분기 1회를 실시하고 지난해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해 주신바 있는 야간순회점검은 읍면별로 분기별 1회정도 야간에 순회하면서 저희가 찾아서 꼭 필요한 곳이면 설치하는 방향으로 좀 능동적으로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이와함께 부적합 판정을 받은 등에 대해서는 누전차단기라든가 개폐기를 교체하는 등으로 주민불편을 사전에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가로보안등 설치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총 사업량은 80등 내외가 되겠습니다. 경관가로등 30등 보안등 50내외입니다. 총 사업비는 8,500만원인데 3월부터 7월까지 추진해서 완벽하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설계발주 및 계약체결을 3월까지, 설치사업을 7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관가로등은 레져도로 조명등과 병설을 하고 보안등은 주민의 수혜도를 감안해서 적재적소를 선정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발전역량을 결집하는 지역지원입니다. 사회단체의 지역발전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모두 13개 단체에 회원은 6,300여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화천군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13개 사회단체에 회장,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자원봉사센터 소장까지 28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분기별 1회씩 연 4회 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불우소외계층 집수리 봉사활동 전개, 또 이와함께 올해에는 아름다운 화천 가꾸기 운동의 일환의 사회단체별로 일정구역을 정해서 꽃길을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함께 관광화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친절한 도우미 역할도 수행을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개최되고 있는 산천어축제에도 저희 자원봉사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단체에서 교통정리라든가 또 쓰레기 처리, 그 다음 안내활동등 여러 가지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분야별로 적시에 적정한 인원을 배치하고 또 안심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와함께 자원봉사자의 사기앙양을 위한 우수봉사자 선진지 견학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3쪽 피부에 와 닿는 건축.주택행정입니다. 먼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모두 25동, 사업비 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당 3,0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상환이율은 5년거치 15년 균분상환으로 3.9%가 되겠습니다. 3월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4월까지 건축설계 및 신고를 마무리한 후에 금년 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농촌지역에 적합한 에너지절약형 환경친화적 경관주택을 권장하고 또 건축직 4명이 주2회 현지 견실시공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움직이는 건축민원 대행 처리반 운영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건축직 공무원 및 관내 건축사 1인으로 일주에 4일정도 현지출장 및 방문상담을 통해서 건축전반에 관한 행정 및 기술지도를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순회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농촌주택개량 및 건축신고 대상 현장의 기술지도 및 방문상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건축민원 One-Stop 처리입니다. 건축, 개발행위, 농지, 산림, 상.하수도, 오수정화조담당등으로 원-스톱 처리팀을 구성해서 저희과 주관으로 1일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건축민원 원-스톱 전담팀을 지난해 초에 임명한바 있습니다만 이 전담팀을 중심으로 접수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접수당일 처리가 불가할 경우에는 사전에 연락을 통해서 기다리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아름다운 화천만들기 사업입니다. 먼저 환경친화적 경관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의 경관특성을 살린 개성적 이미지가 조화된 환경친화적 경관주택의 건축지원을 통해서 우리군 지역에 맞는 환경친화적 웰빙 주택건축물의 창출로 아름다운 화천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1월 20일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동당 500만원씩 지원을 하게됩니다. 올해 지원대상은 모두 8동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2005년도에 관내 도시지역외 지역에 건축된 건축물중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하는 경관 단독주택이 대상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1월 말까지 군정방송 및 반송회보등을 통해서 군민에게 홍보를 하고 3월까지 경관주택 신축희망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계획을 홍보 하겠습니다. 또 11월까지 경관주택 인증신청서를 접수해서 접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천군지방건축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동당 5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저해 컨테이너 박스 정비입니다. 지난해 저희가 전수 조사를 통해서 모두 135동의 정비대상을 확정한바 있습니다. 읍면별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만 금년도 2월 말까지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물에 대한 협조공문과 또 군수서한문의 발송을 통해서 자진정비를 유도하겠습니다. 또 2단계로는 6월 30일까지 업무소관 부서별 불법시설물에 대한 시정명령등 행정조치와 적법시설물에 대한 차폐막 설치 및 식수 차단등 이행 조치를 하고 3단계로 7월 1일 이후에는 개발방지를 위한 지도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세 번째로 농촌지역 빈집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량은 17동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명시이월된 280만원을 포함해서 사업비는 3,280만원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저희가 빈집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정비대상은 123개소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3월까지 빈집 소유자에 대한 소재지 파악 및 철거 동의서를 징구하고 7월까지 아름다운 화천만들기 일환으로 주요도로변 빈집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서 수선해서 사용가능한 빈집에 대하여는 빈집정보센터의 운영을 통해서 도시민등 일반인에게 매매 및 수선 후 임대해주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2005년도에 저희과에서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담장 없애기 사업입니다. 공공기관의 담장 없애기 사업으로 주민 휴식공간 제공 및 녹지공간으로의 활용을 통해 푸른 도심으로의 변모를 도모하고 개인건축물의 담장제거를 통한 녹지공간 확충으로 아름다운 환경개선은 물론 이웃간 불신의 벽도 허무는 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 올 한해동안은 30가구정도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비는 6,000만원정도가 되어있는데 현재 예산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일단 대상은 시가지내에 개인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담장을 철거한 후에 수목을 식재하던가 아니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 3월까지 사업대상자의 조사를 하거나 또는 신청을 받고 표준모델을 확보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4월경에 시작해서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가능한한 4월중에 시작을 해서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이 추진되게 되면 지난해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이웃간 불신의 벽을 허물어버림으로서 화합된 군민의 참 모습을 재현할 수가 있고 또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푸르른 주변자연경관을 조성하는 한편 주차장 설치로 인해서 시가지 주차난도 일부 해소할 수 있지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경관 우수 건축물에 대한 시상사업입니다.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과 우리군의 경관 특성을 살린 개성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관내 모든 건축물이 자연 친화적이고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이 되도록 친환경 우수건축물에 대한 시상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량은 모두 4동이 되겠습니다. 동당 1,00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관내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시작단계에서는 격년제로 질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월까지 관내 건축사무소나 강원도 건축사회에 협조를 요청을 하고 또 홍보매체를 통해서 3월까지 홍보를 하겠습니다. 11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12월중에 화천군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상자를 확정한 후에 시상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황토 벽돌기계 무료임대 사업입니다. 황토 벽돌기계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관내 주민이라든가 군부대등에 무료로 임대해서 친환경적인 황토집 또는 담장등의 설치사업을 확산시켜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인 인구유입 유도를 위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공동적인 수혜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전통가옥을 신축할 경우에 콘크리트 건물보다 비용부담이 증가하는등의 관계로 인해서 현재는 환경친화적 경관주택의 신축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전수학교 운영상 황토벽돌 시공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벽돌구입에 따른 건축주 부담이 늘어난다든가 또 수강생을 통한 벽돌을 제작시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지역특수여건을 활용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황토채취라든가 벽돌제작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추진배경을 두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만 다목적 믹서기를 포함해서 황토벽돌기계를 구입해서, 구입을 하는데 소요예산이 1,100만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 한대로 1회 생산량이 한 500장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주민이 임대해서 쓸 경우에 황토벽돌집을 짓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계획하고 있는 대상은 전수학교의 신축지원자 대상이라든가 또는 관내주민, 군부대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경우에 기대효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추진하는 인구늘리기 운동의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주민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와 함께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확산시켜 나가는데 큰 도음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5년도 추진검토 시책은 세부추진계획을 보완해 나가면서 사업비가 확보 되는대로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종진 의장님! 그리고 주종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주민생활과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