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옥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

기획감사실장 남계한입니다. 2005년도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실장을 비롯한 4개 담당에 1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현황 중에 위원회는 1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기획법무담당 소관사항입니다. 시장 공약지시사항 및 주요 건설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약사항별로 철저한 분석 및 관리를 통한 대 시민약속을 이행 중에 있고, 지시사항을 확행통한 민생 본위의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 공약사항 중에 총 관리 건수는 67건에 6개 분야입니다. 현재 추진해 오고 있는 실적은 완료가 32건에 추진중이 31건, 미추진이 4개가 되겠습니다. 미추진 4건은 반환공여지 위락시설 설치와, 반환공여지 체육시설 설치, 반환공여지 시민공원 설치, 그 다음 신천수내 도시경관도로 조기설치 추진 건이 되는데 이것은 반환공여지가 들어오지 않고 신천수내 강변 서쪽 도시경관도로 조기설치는 지금 현재 설치하기가 난해해서 한 가지 제외하고는 세 가지는 시경비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반환공여지가 들어오면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평가기능의 활성화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시책을 추진하고 실행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평가지표에 의해서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정에 반영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과 자체평가 실시는 금년 3월중에, 그리고 주요업무평가 지표용역은 금년 9월에서 11월에, 주요업무 종합평가는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서 연 1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시정 영상홍보물 제작 활용입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예산 승락을 해 주셔서 2004년 시정성과하고 2005년 시정운영방향을 제작해서 영상홍보를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주민과의 신년 인사회 및 각종 회의시 주민 홍보용으로 쓰겠고, 동순회 방문 시에 영상물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의정협의회가 계속 내실화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특히 의원님들 간담회 시에 안건설명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때그때 설명도 해서 이해를 돕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에게 다가가는 친숙한 법무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 홈페이지를 통한 법무행정 종합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법령 및 자치법규관련 상담을 적극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치법규 정비 및 법률관련 문서의 심사를 강화하고, 청문제도의 운영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쟁송사건 적극 대응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현재 계류중인 사건은 21건이 되겠습니다. 민사 14건, 행정소송이 7건이 되겠습니다. 소송 분석자료를 대략 보고를 드리면 민사소송은 19건에 2건이 승소하고, 1건이 패소, 3건이 소 취하, 지금 13건이 계류 중이었습니다. 그 다음 승소사건은 손실보상금청구가 1건이 있고, 지분이전등기 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패소 1건은 아시다시피 부동산금지가처분신청결정취소 피고 김용숙 건입니다. 행정소송 건은 10건인데 2건이 승소하고, 1건이 패소, 1건이 소 취하, 6건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에 승소사건은 산림형질변경... 신청불허가처분취소와 재교육신청청구반려처분 등이 승소를 했고, 패소 건은 광역교통분담금부가처분취소가 패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건입니다.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 법무담당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담당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재정을 계획적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제도를 운영 강화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체심사는 10억원에서 30억 미만이 대상이 되겠고, 도에서 심사하는 것은 3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미만, 중앙 심사는 200억 이상, 10억원 이상이면서 행사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규정과 제도를 잘 지켜서 운영을 하겠고, 특히 사전 실무심사 기능을 강화해서 불필요한 예산 및 행정력을 낭비하는 요인을 사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의 전문화 및 현지화 기능을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투자심사위원은 현재 12명이 됩니다. 지금 전문인으로 구성된 인원이 70%선이 돼서 교수 분들이 많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관리 및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우리시에서 기금관리 하는 사업추진 분야는 11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금수도 11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내역을 보면 지방재정, 사회복지, 식품위생, 농업발전, 체육진흥, 여성발전, 재난 및 재해대책, 주민지원 등으로 각종 기금을 세워서 관리를 해오고 있는데 앞으로 기금의 합리적 정비개선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금리 시대를 맞이해서 자금운영방안과 유사기금 통폐합을 철저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대상 유사 및 통합 시 업무 효율증대가 있는 자금과 이자수입 및 일반회계 출연금만으로 사업 수행하는 기금, 아울러 예산으로 지원전환기금을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복지기금으로 분리를 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기금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는 애향장학기금과 자립장학기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1월 14일날 최종 결재를 득해서 기금운용 방향을 정했습니다. 앞으로 통합에 따른 시기일정은 장학기금이 조금 부족하다 하는 민원이 있어서 증대방안을 검토를 하겠고, 애향장학기금은 살고 자립장학기금은 폐지가 되는 것으로 해서 2005년 상반기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애향장학기금으로 명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육청소년과에서 이것도 2005년 상반기에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조례개정 후에 자립장학기금을 애향장학기금으로 통합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인수인계 하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1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항상 시민단체에 아니면 전 시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사항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8월달부터 9월달까지 2개월간 공모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가 11명으로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절차와 심사를 해서 예산편성 해서 의회에 올려서 의원님들의 의결을 득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1월중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실링 제기 때문에 총금액으로 예산을 일단 올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도입을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시 홈페이지에 “예산편성에 바란다”는 창구를 개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적극 개진하는 양이 그렇게 풍성하지 않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거는 다 참고했는데 많이 제보해 주지 않아서 금년도에는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이 들어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결산, 사회단체보조금, 투융자심사결과와 업무추진비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정의 건전화 유도에서 건전 재정기반 구축을 위한 재정분석을 철저히 실시해나가고, 채무의 엄격한 관리, 그 다음에 경상예산의 절감 적극실천,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집행, 행사성 소모성 경비의 절감 등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사항 보고를 마치고 감사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감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써는 시 홈페이지에 “동두천시에 바란다”와 “공무원부조리신고” 창구를 열어서 계속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부조리의 시정, 개선 등 열린 감사로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감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제 운영으로 행정처리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고, 개인신상에 대한 사항을 제외한 감사결과를 적극 공개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생산적 감사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써는 감사기간은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감사대상기관은 6개 기관에 사업소 2개소와 동사무소 4개 동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감사내용은 시정 유효시책에 대한 이행실태와, 행정운영 및 예산집행의 비효율 낭비요인 제거, 비합리적인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 발굴 개선, 특히 공금의 횡유용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적극 감사에 대처하는 부조리한 사례를 발굴해서 시정이나 동정에 반영하게 하는 감사유공 공무원을 적극 발굴해서 표창을 하는 방법으로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2005년도 경기도종합감사 수감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항상 의원님들께서도 염려를 하시고 질책을 해 주시는 사항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기강 감찰강화를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취약시기별 중점 감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설·추석), 휴가철, 연말연시에 관행적 금품수수와 수해, 폭설 등 자연재해 발생 등 위기기간의 근무 기강, 행락철, 해빙기 근무기강을 철저히 감사토록 하고, 특히 민원유발, 이권개입 등 취약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같이 편성하는 그런 유형의 인물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서 중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별도로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점 감찰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취약분야 부분감사 확대로 예방·지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중점 감사내용은 민원처리 지원과 불필요한 서류요구 및 징구, 예산의 건전운영 및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는 것으로 감사를 확인하겠습니다. 특히 각종 1억원 이상 공사 발주 시에 미리 설계검토라든가 공사의 발주를 해서 일어날 수 있는 예산문제점에 대한 일상감사를 사전에 꼭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공사 발주 전에 설계사가 감사계에 올라와서 전부 검토를 맡아서 발주 전에 다 사전에, 감사계에 토목직이 1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고 있는데 그래도 혼자 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는 두 사람이 보고 나서 “니가 이걸 빠뜨렸다” “내가 이걸 보지 못했다” 하면서 비교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기술직 공무원이 하나가 되다보니까 혼자 보는게 맞다해서 넘어가고, 그런 비교가 없어서 아쉽기는 한데 그것은 정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쉽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기술직을 감사계에 하나 더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공무원 인원에 쫄리고 있기 때문에 확보가 조금 어렵다고 보지만 틀림없이 두 사람이 검토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는 중에 나오는 문제점이 되도록이면 적게 발생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제도 내실화는 재산등록 대상자 96명에 공개대상자 8명, 비공개대상자 88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사항은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 혁신분권담당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중간입니다. 혁신분권 업무추진입니다. 혁신아이디어 발굴 및 지역혁신 학습 토론입니다. 참고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월중이나 3월중에 편재가 혁신분권이 총무과로 넘어갑니다. 중앙에서 내려와서. 총무과가 들리는 얘기로는 8개 담당이나 9개 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상당히 비대해집니다. 그래서 참고로 혁신분권담당은 앞으로 총무과로 넘어간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혁신분권이 갑자기 직재가 정부방침으로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각 시군에서 하는 얘기가 혁신분권에 대한 정확한 지표라든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를 못 해주고 있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 지방공무원들이 하는 얘기가 다 그건데, 활성화 되는게 좋아서 “혁신아이디어 발굴을 해라” 그리고 “지역혁신 학습토론을 해라” 이런 지시가 많이 내려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노력 부족이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우리 지방공무원이 이 지역에서 오래 있다보니까 비교행정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혁신아이디어 발굴이라는 것이 상당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단위에서 금년도에는 교육이 많은 것으로 계획이 내려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학습토론이라든가 특히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오면서 지대한 아이디어 발굴들이 되어서 혁신분야가 진짜 그대로 혁신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우리 기획담당 부서에서 추진을 해나가는 것으로 업무가 분장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다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예산에 대한 집행은 우리가 추산으로, 기획실은 추산대로 결정을 해 주는데 현재 기술직들이 이 사업을 토목공사를 하다보니까 참 부끄럽게도 작년 연초에 인사사고도 있었고 해서 금년도에는 특히 공사 감독, 접경지역 사업뿐만이 아니겠습니다만 공사감독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명예감독관제도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운영을 안 보이게도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꼭 담당 실과소장들이 입찰이 되어서 착공이 될 때 그 지역에 있는 명예감독관을 위촉을 해서 명예감독관 증서를 동장실에서 해당 지역구의 시의원님을 모시고 꼭 전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은 되신 분은 책임을 가지고 또 시정에 참여한다는 그리고 그 지역을 이끌어 가는 하나의 증표를 해줌으로 인해서 책임감 있고 같이 더불어 일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그 제도를 꼭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접경지역사업비로 저희들이 지원 받은 것이 총 53억8,800만원을 받았습니다. 보이지 않게 음으로 양으로 그래도 당초 계획한 것보다는 계속 해마다 지원액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많이 확장이 되고 여러 건이 착공되면 이 사업에 치중하는 결과가 와야되고 또한 상당히 시 예산에 많은 비율을 앞으로 계속 많이 차지하고 있을게 아니냐, 특히 1개 시군당 1개 마을의 특화사업은 아직도 선정을 못했습니다. 불현동하고 소요동 일부가 들어와 있는데 현장을 다음 주쯤 저희 공무원들이 제가 인솔해서 돌아볼 겁니다. 해당 의원님께 보고를 드려서 어느 쪽으로 책정을 할건지 하는 것을 최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접경지역사업 추진사항은 그때그때 금년부터는 의회에 간담회 시에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다 포함은 되어 있는 것입니다만 접경지역사업이라는 그런 색깔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3년이 지원되고 있는데 뭔가 이렇다 할 사업이 번듯한 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광암동 다목적 복지회관이라든가 들어가는 진입로 확장이 32억원 가까이 투자가 되는데 그것을 좀 번듯하게 해서 타시군에서도 선진지 견학으로 우리가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7쪽에 특수시책 관리입니다. 총 금년도 특수시책이 각 실과소별로 34건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실과소별로 보고를 드릴 때 별도로 실과소장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특시수시책 중에 예산으로도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이 있고 비예산으로 될 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해당 과장들이 보고를 드릴 때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저희 실의 특수시책은 두 가지 입니다. 공직자 독서 토론마당 운영과 변화와 혁신 추진 소모임 운영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독서 토론마당 운영 건은 금년 연말까지 운영을 하겠습니다. 특히 혁신관련 서적과 일반 교양서적을 탐독을 해서 매월 2회 독후감을 발표하고 토론회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 그 사례를 공개하고 매월 셋째 주 간부회의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직원 1인당 1권 이상 무조건 책을 읽어야 된다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작년 연말에 도서관에 알아보니까 2,700만원 어치 나머지 마지막 책 구입분이 있어서 거기다 얘기를 해서 혁신문제의 책을 상당히 많이 구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우리 기획실에 갖다놓고 대여하는 것으로, 직원에게 강제로 읽고 꼭 독후감을 써내도록 하고 그래서 잘 돼 있는 것을 선전해서 발표를 하고 시정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 다음 변화와 혁신 소모임 추진 운영은 기간은 금년부터 2007년 6월까지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어떻게 혁신을 해나갈 것이냐?” 우리 일상생활이나 또 직장생활이나, 사실상 어느 책을 보면 “공룡이 왜 이 지구상에서 없어졌느냐?” “변화에 반응하지 못해서 없어졌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카리스마가 있어야 한다” 하는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보면 제목만 봐도 “아이쿠 아이쿠!” 하는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책들이 많은데 읽지를 않아서, 깨우치지 못해서, 알고 있는데 선뜻 본인이 하지를 않아서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오늘이고 하는 자세로 있기 때문에 “책을 읽어야 되는 것이다” 해서 금년도는 공무원에게 책을 읽히는 해로 그렇게 해서 독서를 많이 해야 그래도 아는게 많아지니까, 그래서 추진 소모임과 앞에 독서 토론마당 운영과 연계를 해서 결과적으로 혁신추진 소모임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옥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입니다. 17쪽에 특수시책 관리에 있어서 물론 공무원 여러분들이 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원들이 시정질의를 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의 발전사항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하나 검토해서 실제 우리시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채택을 해서 이런 것 좀 고쳐나가는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 관계는 이것을 우리 공무원한테 받아 가지고 의원님한테도 알려서 필요한 것을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앞으로 이런 것을 특수시책으로 지정을 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아니면 또 돈이 안 들어가는 것도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상황을 봐서 추가로 책정을 해서 추진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이 경기도에 긴급한 출장관계로 먼저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이 되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담당등 3개 담당 부서에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현황으로써 관련단체는 생활체육협의회와 청소년상담실등 2개단체를 관리하고 있고 각종 위원회는 체육회등 8개 단체에 11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업소로는 체육도장, 에어로빅장외 9종에 113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고 관내학교는 24개 학교, 기타로 동네체육시설, 약수터체육시설, 청소년공부방, 게이트볼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코자 먼저 생활체육진흥사업 추진 차원에서 생활체육교실을 축구등 16종목에 17개 교실을 상설운영토록 하고 생활체육프로그램으로 어린이 체능교실등 6개 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내실있게 개최하고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와 제16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시민체육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시민화합 한마음 체육대회를 4월중에 개최토록 하고 그외 8.15광복기념 축구대회와 빙상 및 인라인 스케이트 대회를 내실있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제51회 경기도체전 출전을 해서 지난해에 이어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동네체육시설 및 약수터에 대한 체육실 정비 내지는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고 우리시의 홍보내지 이미지관리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더욱 내실화해서 우리시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빙상시즌이 되어서 지금까지 대충 성적을 말씀드리면 아시아스케이트대회에서 금메달 1개, 전국회장배 전국빙상대회에서 저희 직장운동경기부에서 4개를 획득한 바가 있고 춘천대회에서도 쇼트트랙부분에서 백국군 선수가 2관왕에 오른 바가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리모델링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체육광장 및 주차장조성 사업을 금년 봄에 마무리 되도록 하고 금년도에는 인조잔디 축구장, 육상트랙를 조성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대한 사업비는 37억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비는 확보됐고 시비가 확보되어서 32억5,000만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나머지 부족액 5억원은 추경에 확보해야 합니다. 축구장 조성과 육상트랙 조성에 따른 여러 가지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재질에 관련해서는 지금 확보된 자료와 설계용역이 끝나는 대로 의원님들에게 설명 보고회를 갖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탁구, 골프장 조성을 검토하겠습니다. 휴식과 운동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공원형태의 소규모 골프장을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기본조사를 거쳐서 2007년까지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이것은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9홀미만의 미니골프장으로 4천평미만 그리고 이것은 공원시설을 겸비한 시민들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골프장으로써 올해는 기본설계와 타당성 조사 등 여러 가지 사업비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린 다음에 추진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현재 여의도 한강둔치와 고양시에 하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은 벤치마킹을 못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생동감있는 청소년육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신의 꿈을 향해서 정진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실 운영을 내실화하고 청소년공부방을 현재 생연1동과 광암동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주셨듯이 생연2동 주민자치센터에 확대 증설하는 것을 현재 구두상으로 도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정식으로 공문 의뢰해서 추가 설치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차세대운영위원회는 35명으로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재정비 해서 청소년들이 직접 청소년시책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청소년 문화행사로 청소년어울마당, 청소년뮤직페스티발, 청소년 문화의 거리행사와 청소년 별자리 축제를 지원하고 그외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청소년진로탐색엑스포를 관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었겠습니다. 건강한 청소년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나가고 우리 지역에는 터미널 뒤쪽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 1개소가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경찰관서, 교육청, 지도위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단속을 강화해나가고 장기적으로 폐쇄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외에 청소년지도위원을 30명으로 해서 작년부터 조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운영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추가로 희망하는 분들로 정비해서 앞으로 이 분들에 대한 연찬회와 직접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움되는 사이트를 발굴해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야외무대설치가 되겠습니다. 신시가지 차 없는 거리 옆에 제2근린공원내에 무대 20평 정도 규모에 약2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청소년을 위한 야외무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끼가 많은 청소년들에게 자유로운 활동무대를 제공해 주고 신시가지 내에서 각종 소규모 공연시 장소제공 및 무대설치비를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교육 환경 개선 지원 사업비 22개교에 40건에 10억1,000만원에 대한 사업비 지원의 보조를 내실화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3년차에 접어들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중에 지금까지 지원한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분석을 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지원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차원에서 각계각층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설문조사등을 거쳐서 새로운 지원방향을 설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동두천야학은 현재 중등반이 8명, 한글반 50명에서 58명이 현재 배움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 세아프자라자 2층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애향장학사업은 금년도에 31명에 4,6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인데 11억원에 가까운 이자수입이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매년 수혜인원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업무보고때 말씀드린대로 애향장학기금과 자립장학기금을 통합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은 현재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기초초안을 작성해서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코자 추진하고 있는 외국어고등학교는 금년도 3월에 일단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금년말까지 최고 시설의 명문학교가 건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교사동에서는 미장이 완료됐고 도장도 초벌완료되고 재벌하고 정벌을 하고 있습니다. 창틀은완료됐고 유리는 마무리 설치중에 있습니다. 식당은 내지와 창호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은 유리실측이 완료되어서 제작중에 있고 바닥미장은 2월 5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부분은 피트부분이 완료됐고 1층 한쪽에 레미콘을 타설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도 교육청에서 지원국장, 시설감독 공무원, 중등교육과장, 담당 장학사등이 다녀갔습니다. 하여튼 현장에서 직접 3월달에 개교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당부했고 현장에서도 2월중순 내지 20일경에 마무리하고 나머지 개교하는 준비를 하겠다는 확답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개교에 이상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3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정보도서관은 현재 3층 골조까지 끝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동절기라 공사중지 상태인데 7월달 개관하는데는 이상이 없고 일단 도서관 개관준비팀을 이달중에 배치되도록 총무과에 의뢰하고 개관준비를 서서히 해나가서 7월달에 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올해도 계속 추진하는데 금년도에는 현재 1,212세대에 7억2,700만원 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루베르건설, 신창건설, 케이에스건설 등 3개회사에 1,200여세대가 현재 사업승인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분양공고가 되면 저희가 바로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아카데미 운영사항입니다. 지난해 운영을 해서 약 2,400명 가까이 수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설문을 받은 바로는 상당히 유익하고 도움이 됐다는 반응을 많이 얻었습니다. 올해의 경우 작년 수준의 16강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다만 장소를 시민회관에서 시청 대회의실로 변경해볼까 합니다. 설문을 받아보니까 교통편이 좋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시민회관 보다는 시청 대회의실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변경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병영체험에 대한 특수시책을 전개해볼까 합니다. 갈수록 개인적이고 이기적으로 변화하는 청소년들에게 병영체험을 통하여 단체생활, 협동심에 대한 중요함, 친구에 대한 우정 등을 새롭게 느끼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관내 청소년 50여명의 희망 대상자를 모집해서 일단은 저희는 현재 학생들에 대한 병영체험은 해병대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보다는 인근에 26사단 기갑부대쪽에 다녀왔는데 상당히 시설도 좋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해병대 아니면 26사단과 협의해서 청소년들이 직접 병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체육청소년과에서는 8만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5,000여명에 이르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환경조성, 미래 지향적이고 창의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 모두가 8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있는 시민파크 골프장이 부지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한 것입니까?

지금 부지도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지매입비가 제외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상지를 물색은 하고 있는데 아직 벤치마킹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나서 거기에 맞는 부지를.....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시에 시유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탑동계곡에도 10여년전에 사놓은 20여만평 정도의 땅이 있고 쇠목계곡 쪽에도 시유지가 3천평 정도 있는데 물론 파크골프장을 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시의 재산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면 이것보다 좀더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왕에 저희가 재산적인 부동산부분을 새롭게 구입해서 하기보다는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땅 들을 활용해서 파크골프장 뿐만 아니라 체육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쪽에 더 연구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여기 보면 7쪽에 차 없는 거리가 있습니다. 장소가 두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신시가지하고 에이스하고 2군데를 차 없는 거리로 지정했는데 지금 신시가지에 있는 차 없는 거리는 작년도에 여러 가지 행사, 체육청소년과 뿐만이 아니라 문화공보과에서도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에이스도로는 지정만 해놓고 토요일에 차량만 차단하고 한 건의 행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상가 신축을 한다던가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촉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장사를 하는데 불만만 오히려 행사도 안 하면서 거리를 조성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불만만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유지 활용관계는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대상사업과 비교해서 접근성을 따져서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를 최대한 발굴해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차 없는 거리 행사는 지난해의 경우 정식으로 한 것은 가을에 꿈나무 발표대회를 한번 했는데 처음에 신시가지 쪽으로 운영할 때에 신시가지 쪽에는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지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오실 수 있는 여건이 좋고 주변 여건이 좋아서 그렇게 했는데 지난가을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꿈나무 발표 대회를 했는데 의외로 여기도 많이 오시더라구요. 지난번에도 저에게 개인적으로 한번 지적해주셨는데 올해는 행사를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면 빙상 및 인라인스케이트 대회를 올해 개최한다고 했는데 지금 빙상대회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빙상대회가 내일 모레에 열리는데 이 대회를 하다보니까 선수확보에 각 동에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각동 체육회장들이 이구동성으로 빙상대회를 “뭐하러하느냐” 하는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명목적인 대회보다는 실속있는 대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빙상대회가 동대항 보다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면 빙상대회 보다는 어린이들과 부모들이 썰매대회를 같이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특수목적고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온으로는 레미콘을 타설했을 때 양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얼어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부실공사의 기본적인 단초입니다. 물론 공사를 하루속히 진행하는 것이 시의 입장인데 이렇게 되면 공사 진행보다는 나중에 사후관리가 더 문제가 됩니다. 지금 레미콘을 타설하면 굳는 것이 아니라 얼어서 굉장히 나중에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감리단과 협조해서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열린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처음보다 나중의 참석인원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연구해 주시고 각 동별로 주민별로 홍보할 수 있도록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빙상대회는 저도 매년 개최를 하면서 선수확보에 대한 애로사항을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동대항 할 때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20대하고 40대, 50대를 섞어 놓으니까 이렇게 섞어 놓으면 게임이 되느냐 해서 결국 이번의 경우 청년부, 장년부로 나눴는데 그렇게 하다보니 그렇지 않아도 선수가 없는데 이렇게 나누다보니까 더 선수층이 더 얇은 상태에서 선수확보에 애로가 있다고 해서 우리 같은 경우 일단 그렇게 해서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동대항보다는 연령별 희망자로 한다든지 연령대별로 한다던가 아니면 썰매대회를 겸해서 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목적고 레미콘 타설관계는 저도 현장에 나갈 때마다 감리단하고 현장소장하고 얘기를 합니다. 타설같은 경우 가능하겠느냐 했더니 방법을 설명을 해주더라구요. 물론 기술자나 감리단이 있어서 알아서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분들이 염려하는 것이 동절기 공사가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 제가 갈 때마다 주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감독이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열린 아카데미는 저도 느낀바가 사실입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때 열의를 가지고 해서 처음에 많이 오셨는데 이것이 강사진에 따라서 참석율이 높고 낮은 경향이 있는데 저희가 의도하는 것하고 방향이 달라지는 것같아서 저희는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홍보는 나름대로 상당히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개별적으로 한번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핸드폰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전화도 드리고 각동을 통해서도 사전에 연락을 하고 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가정까지 안내문을 보내는데 의외로 연예인이 온다고 하면 사람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연예인은 강의내용이 충실하지 않습니다. 자기 살아온 경험담을 얘기하는 정도고 오히려 저명하신 분들이 좋은 강의를 많이 하는데 오히려 덜 오시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많이 참석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고 올해의 경우 시청으로 옮기면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혹시 오시는데 불편하시면 시청버스를 순회하는 것도 검토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참석율이 증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님이 지적하신 특수목적고 공사 진행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공공건물이 동절기에 사업이 가능합니까?

공정에 따라서 가능한 부분이 있고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아는 기본상식으로는 동절기에 사업을 중단시키는 이유가 부실공사 요인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12월에서 1월, 2월 3월에는 특히 콘크리트 사업 같은 것은 절대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면 공공건물이고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입장에서 감리단이 지키고 있다는데 어떻게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교사동이나 식당동은 사실 레미콘이 완료된 상태에서 미장정도를 동절기에 하고 있고 기숙사의 경우 1층 일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날씨에 따라서 감리단 허락하에 공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공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동절기에 물 공사 같은 것은 못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염려했는데 그렇게 감리단측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무원에게 재량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부공사라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더구나 시멘트를 투입시키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더구나 공공건물 짓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자료좀 주세요. 공공사업에 있어서 동절기에 할 수 있는 사업과 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발췌해서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아까 홍운섭 의원이 지적하신 시민파크골프장 조성에 있어서 이것이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위해서 공공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파크골프장을 조성함에 있어서 부지매입 및 시설투자비가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계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부지매입비는 위치에 따라서 틀려지고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일반 사업비는 4억에서 5억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스포츠를 위해서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전체 대다수 주민, 인구수를 비례해서 형평성이나 효율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더구나 미니골프장 같은 것은 골프는 아직까지 대중성을 갖고 있지 못하고 더구나 투자비와 활용하는 주민이 하이클래스에 속한다고 보는데 우리시에 이것이 맞느냐 본 의원은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처음에 검토를 할 당시에 9홀미만의 미니골프장이라고 해서 보통 18홀 규모 골프장에 가면 9홀미만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러한 코스 같은 경우 제가 인테넷에서 확인해 봤는데 보통 2만5,000원에서 3만원이고 좋은 곳은 몇 만원 하는 곳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대중골프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해 봤는데 제가 처음 검토 자체에서 방향을 잘못 잡았었는데 이번에 시민골프장은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큰 공원안에 짧은 게임식으로 툭툭치는 그러한 골프장 형태인데 다른 데 알아보면 대여료가 3,000에서 5,000원 정도를 가지고 와서 공원내에 들어가서 휴식도 즐기고 툭툭 치면서 하는 극히 조그만 미니골프장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휴식거리라든지 하나의 골프장인식도 심어주면서 즐길 수 있는 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설 골프연습장이 우리시에 몇 군데 있고 인근에도 있고 그러한 나인홀 미만의 연습장도 하봉암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개인이 수익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실태고 현재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동두천시민 중에 대다수의 시민들은 골프에 대해서 많은 여가를 즐기는 인구가 많지 않은데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시기상조고 형평성 및 예산 활용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기본조사와 타당성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은 여기 사업계획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책을 입안하려면 부서에서 어느 정도 전체를 분석하고 연구해서 의원님들에게 와서 간담회에서 보고하고 타당성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정책에 집어넣어야지 2005년도 업무보고에 들어왔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상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쪽에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자긍심과 보람의 계기를 부여하고자 시장과 직원과의 대화를 실시하고, 경기도 공무원 동호인 체육대회 출전을 지원하며, 공무원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공무원 동호인 모임을 지원하고,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견학을 부부동반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직원 능력개발비를 지원하고, 직원 해외연수, 직원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등으로 인한 인력대체를 허용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복무점검, 집무검열, 비상소집훈련 등을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 직장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과 직장협의회 간 정기 협의회를 개최하고 직협사무실 확보 및 집기를 지원하여 직장협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자료관 및 주요DB 구축사업추진으로는 자료관 운영계획으로는 인원을 확보하고 20년 이상 기록물을 DB구축사업의 1차 사업으로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자료관 시스템 장비를 9월중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경쟁력 강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기로 실시하여 야외 적응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기간은 9월에서 10월중에 하겠으며, 연수방법은 2박3일간 합숙하여 550명 전직원에 대하여 기수별 180명 내외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최시기는 월 1회 및 현안 발생 시 수시로 하고, 장소는 마을회관 등 주민 요구장소에서 시 전역 시민을 대상으로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영상보고와 현장방문, 현안문제 토론 및 의견수렴, 주민에 대한 협조사항 등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시정의 날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시기는 월 2회 실시하여 18시부터 22시까지 주요 분야별 도로, 환경, 공원, 광고물, 기타 생활불편사항이 되겠으며, 추진대상은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조를 편성하여 취약시간대 다양한 행정욕구 충족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 환경운동 추진으로는 숨은 자원 모으기 활동을 추진하고 알뜰 나눔 장터 운영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사랑 나눔 운동 추진으로는 사랑의 쌀·김장 나누기, 집 고쳐주기 등을 연중 실시하고, 독거노인 및 영세가정 밑반찬 만들어주기를 월 1회 실시하겠습니다. 지역 활성화 운동으로는 사회공익사업 선도적 역할을 제고하고, 새마을 국민교육을 60명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 앙양으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생을 선발하고, 새마을운동 유공자 발굴 표창,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 가입,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를 개최하고,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12월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함께 하는 범시민 자원봉사활동 전개를 위한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자원봉사 썸머스쿨을 7월중에 실시하고 청소년 자원봉사 동아리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및 마일리지제도 확대의 추진으로는 20세부터 59세 성인인구의 10%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자원봉사 수요처 및 공급처에 대한 집중 홍보를 하여 봉사활동 누적시간에 따른 인센티브 개발을 하여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육성지원으로 상호 협력체제 구축을 위하여 자원봉사박람회를 개최하고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정례회의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자원봉사단체간 합동소식지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생활화와 비상대비 능력 배양으로는 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하여 민방위대 조직 및 주민신고 기능을 정비하고 재난대비 실기연습교육 등 민방위교육 훈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민방위시설 장비확충 및 유지를 하겠으며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를 연 4회 실시하겠습니다. 한편 신속한 경보태세 확립을 도모하겠습니다. 비상대비태세 강화로는 충무계획 조정통제 및 유사시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을지훈련 연습준비를 하겠으며, 인력동원 자원에 철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기틀마련이 되겠습니다. 마을정보사랑방 구축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마을회관 등 소규모 정보이용실이 설치가 가능한 마을로서 마을 자체적으로 관리유지비 부담이 가능하고 현재 주민이 상시 이용하고 있는 장소가 확보 가능한 마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비지원으로 PC 2대, 프린터 1대, 집기류 등 마을 당 43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선정되는 마을 수에 따라 도비 50% 지원 예정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행정 통신네트워크 환경개선으로는 14쪽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침입탐지 차단시스템을 도입하여 디지폰 전화기를 155대 구입하고 스위치허브 구입을 16대, 사업소 및 동사무소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팩스 구입을 하고 소요예산은 1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추진이 되겠습니다. 검사목적으로는 정보통신시설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내 통신선로설비 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이 적합하게 시공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사용전 검사대상은 연면적 150㎡ 이상의 허가 대상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사용전 검사대상 공사범위는 구내통신선로 설비 공사,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 검사,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 설비 공사, 텔레비전 공동시청 안테나 설비 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시설물 자료 갱신이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의 변동자료를 수시로 갱신하겠으며 실무 부서 담당자 교육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는 지리정보시스템의 서버 외 6종을 5,200만원으로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가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15일간이 되겠으며, 총 39개 항목에 인구 및 가구 주택에 관한 사항을 3만2,000여 가구에 대해서 조사원 면접 식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단체보장보험 가입입니다. 공무원들의 모든 사망, 질병, 신체상 많은 노출과 위험이 있는 노점상단속, 교통단속, 산불진화근무로 인한 장애 등 피해시 기관직원을 대신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공무원 사회보장 및 능률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2005년도에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가입대상은 57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기간은 1년이 되고 보장내용은 사망, 재해, 입원 시 특약에 따라 보장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400만원인데 오늘 입찰을 받았는데 농협밖에 등록이 안 돼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긴급공고를 내서 다시 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인사행정 발전을 위한 직원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인사운영에 관하여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토론회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인사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에 장소를 결정해서 6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투명한 인사기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면평가 운영방안, 기타 인사관련 개선방안 등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당사자인 공무원이 직접 토론회에 참석하여 인사운영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인사운영기준을 정함으로써 인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토론회를 통해 인사현황을 이해함으로써 인사에 대한 불만해소가 되겠으며 매년 1˜2회 인사운영에 대한 직원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내 불신의 여지를 해소하고 상하급자간, 동료간의 조직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기능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 관내 업소에 대한 자료를 수집, 안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공지사항에 각 업소별 공지사항 게시판을 만들어 주문게시판에서 물품 구입 및 주문 배달 가능 여부에 따른 추가 게시판을 만들겠습니다. 이담지리지와 정보를 공유하고 소요산 야생화 관련된 자료 제공자에게 게시판 관리권한을 부여하여 지속적인 정보를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으며, 시 홈페이지에 문화관광 소요산 안내페이지에 서브메뉴로 구축 운영하겠으며, 소요예산은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 업소 홍보로 인한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요산 야생화 소개로 인한 등산 관광객 등의 방문을 유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정보 제공자에게 운영권을 부여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홈페이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택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쪽에 공무원 단체보장보험 가입이 있는데 우리의원들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네. 의원님들도 다 포함 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문옥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운섭입니다. 우리 인사를 순환근무를 많이 시키죠?

네.

순환근무를 시키는데 폐단이 좀 있더라고요. 순환근무를 시키면 업무가 숙지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하려면 기간이 필요한데 동직원들 같은 경우는 1년이 안 돼서 또 보직을 본청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와서 업무를 이해하고 또 실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게 안 되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순환근무를 하는 건지, 2년을 넘으면 자동순환기관의 우선 대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모호하지 않느냐 그걸 좀 지켜 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본래 일반직 공무원은 1년이고, 세무직이 2년인가 그렇고, 그 다음에 수도사업소 같은 데는 3년, 그 안에는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 저희 신규직원 들어오는 직원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승진기회도 많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저희 기준에 본청에서 승진을 하면 동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간 사람들이 1년뿐이 안 되니까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본청에 가서 자체승진을 시켜서 놔두니까 뭐냐, 왜 누구는 나가고 누구는 또 안 내보내느냐 그래서 저희가 먼저도 답변을 하기를 지금 동에서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들어올 때가 되면 본청에서 자체승진한 사람들을 내보내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저희도 솔직히 1년 안에는 안 하는게 원칙이고요.

근무규정에 순환근무를 그렇게 연한을 줬다면 최소 한 그거를 지키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지키다보니까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은 지키려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지금 사회복지과도 보산동에 인원을 하나 충원을 했는데 그런 경우 특별히 업무가 있는데 지금 결원이 생겨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런 인사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입니다.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기능보강을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홈페이지 기능보강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실물경제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상당히 시장경제가 어렵습니다. 시장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한 달에 한번 아니면 두 번씩이라도 시청 구내식당 대신에 공무원들이 관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먼저 주무계장들을 전부 모아놓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면 1개월에 2회라도 해서, 구내식당 운영을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곧 실시할 겁니다.

실시할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저희 반상회보가 지금까지 동두천시정이라고 해서 흑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편집을 개편할 수 있는 의도가 없느냐고 그랬더니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자료수집을 하고 계신지요?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아직 다 검토는 안 됐고요, 시군에서 전부 자료는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달 정도라도 그건 개편을 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개편하시겠습니까?

네.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에 200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홍보대사 위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우리시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체육인과 연예인을 대상으로 해서 동두천시의 브랜드와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자치경영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위촉대상은 체육인과 연예인, 기타 유명인사 등으로 해서 선정하는데 현재 나름대로 파악한 것은 체육인은 김은중과 김동진, 김두현이 있고 연예인으로는 남능미, 나미, 미나, 유현상, 엠씨더맥스가 있습니다. 특히 엠씨더맥스는 신인인데 상당히 점차 인기도가 올라가는 사람인데 잘 아시는 김태중씨 아들이 되겠습니다. 위촉은 금년도에 저희가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물색한 다음에 의회에 와서 보고 드리고 나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공 희생자 위령탑 보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설립연도가 83년말에 설립됐는데 그 동안 관리 감독이 안 되어서 노후되어서 사람이 다칠 우려가 있어서 필히 보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해토가 되면 3월중부터 공사해서 행락객이 본격적으로 오는 4월말 이전에 보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동감 있는 시정홍보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시정뉴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우리 행사와 시에서 알릴만한 사항을 제작했는데 금년부터는 문화예술분야, 교육, 생활, 미담수범사례, 스포츠 동아리 또는 동호회 소개 및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알아봅시다” 라는 소개로 해서 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에 리포터 한사람을 업체에서 고용했습니다. 리포터와 해당 부서의 공무원이 동행 취재하고 또는 필요한 사항은 생활안전이나 전기, 가스등 안전관계도 주민들에게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바꿔볼까 합니다. 우선 금년에 동두천시 시책소개로 해서 실과소장 인터뷰를 2월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문화 예술행사의 활성화는 20회 소요단풍문화제는 지난 행감때 10월말경에 단풍이 절정일 때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어서 이번에는 10월말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마당극 및 난타공연은 예산서에 6,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보고 드릴 때 시민회관에서 복권기금으로 사업비를 타오면 집행을 해지하고 반납을 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정기발표는 연2회로 해서 정기발표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립합창단원은 32명인데 부족인원이 5～6명입니다. 5～6명을 더 보강해서 지금 계속 일주일에 두 번째 시청 대회의실에서 연습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9쪽에 문화예술 활동 지원은 문화원은 9,720만원을 금년에 지원되고 그 중에서 사업은 정액보조 와 문화원사업 활동비로 분류됩니다. 거기서 문화원사업 활동비 중에는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경기 대회가 2월달에 개최되고 청소년백일장이 5월달에 개최되고 그네뛰기대회는 단오절날 하는데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더 여러 사람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문화답사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총은 1억6,5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정액보조비외에 길거리콘서트, 송년음악회, 소요단풍문화제개최, 경기도아마추어연극제참가 등 각급 협회사업 활동은 3개 단계 600만원씩 별도로 2,400만원이 지원됩니다. 연예인협회는 한마음가요대회를 하고 미술협회는 미술전시, 소품전을 하고 문인협회는 동두천문학발행을 해마다 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7호가 발간되었습니다. 국악협회는 국악한마당과 옛소리한마당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 전통 옛소리를 보전해 오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문화예술단체 지원은 문인단체 외에 총 12개 단체에 1억5,15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백일장, 청소년미술대전 및 거리미술축제개최, 서도회전, 사진전, 한 여름밤의 영화상영, 찾아가는 문화체험프로그램으로 해서 이담체험예술단이 주최가 되어서 하는 행사가 있고 생활공예전시, 청소년오케스트라단 정기연주회, 샤인여성싱어즈 정기발표회, 마당극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및 저변 확대를 위해서 전통예술단체지원 5개 단체에 3,395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우수 전통민속보전을 위해서 이담농악보전회와 동두천정보산업고등학교에 지원하고 이담농악 정기 발표회를 하고 전통국악강습과 봉산탈춤 수강생교육 및 정기공연을 합니다. 또한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이윤형씨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해마다 한번씩 발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향토유적 정비사업은 지난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의원간담회에서도 한번 보고 드린 사항인데 지금 삼충단제실만 건립되고 주변 정비가 안 되어서 늦어도 금년 하반기내에라도 반드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찾고 싶은 소요산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소요산에서 10월중에 행락객이 많이 오는 시기에 2회에 걸쳐 소요콘서트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락 성수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는 전에는 7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했었는데 요즘에는 일기가 다른 때 보다 더운 시기가 6월부터 도래하기 때문에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지난해까지 2년을 당겨서 운영했습니다. 금년도 마찬가지로 6월 15일부터 탑동, 장림, 쇠목계곡을 위주로 해서 유원지 관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 2004년도 소요산 입장관광객이 공식적으로 유료입장을 한 사람만 17만784명이고 총수입은 1억7,638만원의 수입을 봤습니다. 그래서 3,182만2,000원이 2003년보다 증가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입장객은 소요산을 자재암까지 올라간 사람은 무료입장객이 13,500명이고 차만 가지고 와서 아래 야외무대라든지 쉬고 간 사람들이 14만2,000명 정도됩니다. 그래서 총 입장인원은 35만명 정도가 소요산을 다녀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에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를 빛낸 사람들 발굴홍보입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태어나거나 학교를 졸업했거나 또는 그런 분들 중에서 출향해서 유명 인사가 된 분들을 체육, 문화, 학계, 각종 사회 모든 분야 관계까지 다 파악해서 그분들 중에서 적어도 동두천에서 내세울만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사람을 선정해서 역이나 공설운동장, 시민회관 시청 대회의실이나 현관 등에 사진을 게시해서 시민들이 동두천시의 자긍심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 됩니다. 이 사항도 모든 자료를 파악한 후에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자료에 빠진 사항이 있는데 동두천락페스티벌이 지난번 예산에서 반영이 안 되어서 여기 사업에서 빠졌는데 그것은 2월달 구정이 지나면 제2청에 담당 부서를 방문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우선 접촉한 후에 가시적인 답변이 나오면 추경예산에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말에 광암동에 문화센터를 개관했는데 사업계획에 보면 거기에 활용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그것은 문화원에서 주최를 해서 운영하는데 지난해에 복권기금사업으로 해서 복권기금쪽에서 1억6,000만원 정도를 보조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무상대여를 해서 광암동 지역 오지마을에 문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배정 받았기 때문에 광암동이 낙후됐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층은.....

내용은 아는데 운영계획을 앞으로 문화원에서 하실 것입니까?

문화원에서 합니다.

사업계획 받은 것이 있습니까?

아직 안 받습니다.

우리시의 재산을 무상 임대해 줬습니다. 원래는 문화센터를 매각을 해서 다목적회관 건립기금으로 쓸려고 했던 것인데 그러면 우리시의 재산이 나갔으니까 그것이 주민들에게 편익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너무 문화원에다만 맡기고 관리를 안 하면서 유명무실해서 재산권도 행사 못하고 시민들도 활용을 못할까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활용계획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빠진 것이 있는데 관광특구내에 광장이 관리소를 개소한다고 나왔는데 관리계획이 없는데요?

그것은 우리과에서 운영했었는데 저번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미군현안대책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안 넣었습니다.

그래요?

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3대 역점 시책에 9개 중점과제를 추진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605억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작년도 목표액 409억7,000만원에 대비해서 48%인 195억3,0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금년도 지방세 목표에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서 등기별로 부동산거래 및 경기라든가 금리, 도시개발 등 세수추계의 분석을 철저히 하고 세원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각종 편익시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무조사는 80개의 법인과 20개 단체에서 100여 개소에 대해 세무조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조사를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도 5월달에 직접조사를 하고 지방세를 비과세 감면해 준 내용에 대해서도 연 2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전자세무조사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세 신고납부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금년도 지방세 세목별로 목표액을 말씀드리면 취득세가 작년대비 85억이 증액된 160억, 등록세가 작년대비 85억이 증액된 175억으로 목표를 정했는데 이와 같이 경기가 나쁜데도 우리시 같은 경우 세액이 늘어나는 것은 택지개발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증가라든가, 각종 신도시의 건축행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취·등록세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면허세는 1,000만원 증액된 9,000만원, 공동시설세는 1억6,000만원이 증액된 6억6,000만원, 지역개발세는 3,000만원, 지방교육세는 금년도 보다 6억원이 증액된 56억원, 과년도 수입도 금년도 보다 5,000만원 증액된 3억5,000만원에서 도세는 총 402억원으로써 작년대비 76%인 173억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세의 경우 주민세는 금년대비 3억원이 증액된 28억원, 재산세는 3억원이 증액된 14억7,000만원, 자동차세도 2억원이 증액된 28억5,000만원, 주행세도 1억원이 증액된 19억원, 도축세는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담배수입세도 역시 40억원종합토지세는 9억원 증액된 38억원, 도시계획세도 4억원이 증액된 17억7,000만원, 사업소세는 4억8,000만원 같고, 과년도 수입이 약 6억을 징수할 것으로 판단해서 시세인 경우는 작년대비 22억이 증액된 180억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 추진입니다. 2004년도에 체납액이 49억7,000만원이었는데 금년 2월달 연도폐쇄기가 지나면 금년도에는 약 38억이 이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감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권익을 존중하는 세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금년도에 분양아파트가 대방건설 외 4개소가 있습니다. 현진 에버빌이라든가 현대산업개발 등 5개 아파트가 분양이 되는데 관리사무소에 세무민원실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를 1년에 6월달하고 12월달 두 번 내는데 1월달에 선납하면 10%가 감면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지방세를 과세해서 불이익을 받기 전에 사전예고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세무교육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7인에서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가 세율이 인상되는데 약 400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양한 납세 편익제도의 운영입니다. 정기분 세목에 대해서는 통장 자동납부제라든가 인터넷뱅킹, 폰뱅킹등 편익제도를 운영토록 하고 역시 현금 없이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카드론 방식이라든가 신용카드 납부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지서가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반송되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의 사업장이라든가 직장 등으로 고지서를 보낼 수 있는 방법도 올해는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각종 납세자 편익제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성실 납세자에 대한 감사 서한문 발송 및 경품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 12월 30일 기준 체납세가 없는 시민으로서 연 5회 지방세를 납부하고 또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납세자에게는 감사한 내용의 서한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납기내 납부자로서 체납세가 없는 납세자에게는 3만원 상당의 농산물상품권을 경품으로 해서 추첨제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전자수납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편발송에 따른 고지서 분실과 주소이전에 따른 반송이 없는 인터넷고지로 납세자에게 편익을 제공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금융기관에 가서 고지서로 납부하는 데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으로써 재정경제부 전자수납연계소프트웨어와 미들웨어를 설치하는데 2,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은 부과되는 전세목 자료가 재정경제부에 전자고지납부체계에 자료를 전송하게 되면 납세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즉시 납부가 가능하고, 납부 즉시 실시간으로 지방세 시스템에 자료가 전송이 되고 소인처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세무부서에서도 실시간 수납현황을 열람하고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랬을 경우 가상공간에서 전자적으로 고지함으로 고지서 발행 및 발송비용이 절감되고, 납부후 통장에 납부사실이 인지되며, 서비스업체인 금융결제원 “고지/영수증” 코너에 5년간 보관이 되므로 별도로 우리가 또 각자가 영수증을 보관하는 불편도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기관 영업시간 이외에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납세편의도 제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중에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는 일전에 의원님 간담회 때도 보고 드렸고, 또 감면자료는 부과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5쪽에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일괄 계산 부과 규정의 보완입니다. 과거에는 자동차를 양도·양수하면 신청에 따라서 우리가 각각 지방세를 부과했는데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일할 계산해서 양도자와 양수자에게 각각 자동차세를 부과토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금년도부터는 신설이 됐는데, 과세대상 골프연습장은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 된 것으로서 20타석 이상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프연습장의 운동시설과 안전시설 철탑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토록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세제 개편내용입니다. 현재 보유세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기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 세 부담의 공평성을 제공하기 위해 보유세 방안을 통하여 부동산의 과다 보유억제 및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거래세를 완화하여 원활한 부동산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방세법이 작년 12월 31일자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금년 1월 5일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종합토지세가 작년까지 있었는데 종합토지세라는 관련규정이 없어지고 기존의 재산세를 주택분, 건물분, 토지분 재산세로 나누어 부과하는 등 과세표준을 시가방식으로 전환하여 부동산 시가를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집을 갖고 있으면 집에 건물하고 토지를 포함해서 재산세라고 부과되던 것을 다시 건물분은 재산세라고 부과됐고, 토지는 종합토지세라고 그래서 부과해서 이중으로 부과하던 것을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재산세라고 해서 부과를 하는데 토지분하고 주택분에 대해서는 각각 한꺼번에 부과를 하지 않고, 각각 달리 부과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과거에는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서에서 개별공시지가를 갖다가 우리시의 세무부서에서 적용률을 넣어서 과세표준액을 산출해서 부과했었는데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나가서 일일이 시가를 조사하고 아파트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조사를 해서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 발표한 시간의 1/2을 가액으로 해서 지방세를 부과하는, 그런 획기적으로 제도가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은 단독, 다가구주택, 국세청 미고시 공동주택은 평가액의 금액의 50%, 그 다음에 아파트는 국세청에서 고시를 하는데 역시 국세청 기준시가의 50%가 과세표준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는 7월달하고 9월달에 각각 1/2씩 나눠서 반은 7월달에 부과가 되고 반은 9월달에 부과가 되게 됩니다. 주택 이외의 건물분은 역시 국세청 기준시가의 50%인데 7월달에 부과가 되겠습니다.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도 공시지가의 50%인데 9월달에 부과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등기를 낼 때 등록세를 내게 되는데 등록세 세율이 종전에는 3%였었는데 2%로 세율이 떨어지고 개인간의 거래는 1.5%에서 과거에 비해서 반으로 등록세가 인하가 되겠습니다. 인하가 되더라도 우리시의 세금은 줄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과세표준액이 인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이월금, 보조금을 제외하고 61억5,100만원으로써 작년 목표액 51억9,000만원 대비 18%인 9억6,000만원이 증액되는 금액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그 주요 증가 세목은 의료사업이 5,000만원, 징수교부금이 5억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금 등이 약 3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외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가보상율이 80% 미만인 수수료라든가 사용료, 인근 시군과 비교해서 낮은 수수료와 사용료에 대해서는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업무를 각 실과소에서 하기 때문에 연 1회씩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효율적인 작업 및 금고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금운영 계획은 420억이 되는데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을 16억5,000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계속 인하되기 때문에 이자수입액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금고는 우리가 농협중앙회를 하고 있는데 약정기간이 3년인데 금년말로 만료가 됩니다. 금년 말까지 되기 때문에 10월중에 금고를 약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2001년도에 13억6,400만원, 2002년도에는 21억9,400만원, 2003년도 21억3,300만원, 2004년도에 21억3,600만원 그래서 조금씩 증액되고 있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민원봉사과의 차량등록위반과태료,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위반과태료 등이 12억9,000만원 해서 전체 체납액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도로교통과의 토지보상환수금, 도로점용료 등 합해서 5억6,500만원 해서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환경보호과의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법위반,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 등이 1억800만원으로 3개 부서 것이 전체 체납액의 91%를 차지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금년도에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아파트 입주에 따른 세무 현장민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택지개발지구내 분양아파트 입주에 따라 취·등록세의 신고처리 및 감면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 원활한 자진신고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납기내 징수율을 높여 조기에 세수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에 입주 아파트에 현장민원상담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전화 웨이팅 타임(Waiting Time)을 이용한 지방세 납기홍보입니다. 시민이 시청에 전화를 해서 안내 등을 위해 통화 대기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지방세 관련된 정보를 안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관련 안내 정보사용을 잠깐 기다리는 동안에 안내해서 깜빡 적기에 내야할 세금을 못내는 일이 없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업무 추진실적의 종합평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외수입업무가 각과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각 세외수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세무과에서 평가를 하도록 해서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세외수입업무가 확충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5년도 세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정규직원이 21명, 청사관리 일용직 5명, 시청 직장금고에 6명해서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현황은 국공유재산에서 국유재산이 515필지에 26만평, 공유재산으로 주로 시유재산이 되겠습니다. 100만평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 건물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청 및 동사무소가 10동 관사1동 사업소 30동이 이 사업소는 수도사업소의 경우 여과지동, 탈수기동, 염소투입동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30동이 되겠습니다. 기타가 소방서라든지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등해서 55동이 있습니다. 차량은 총 50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투명한 회계처리 공정한 입찰제도 정착입니다. 신속하고 책임있는 회계처리를 위해서 세출예산의 원스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의 내실화를 위해서 결산상 오류의 최소화로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는 3월달에 작성하고 결산검사 및 승인신청은 5～6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자상거래 구매 확대 및 신용카트 사용을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제도정착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인터넷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홈페이지를 통한 공사사전예고제를 운영하는데 1,000만원에 대한 모든 공사에 대해서 모든 예고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원 이상 투자사업의 85%이상을 상반기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매예산의 85%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 및 청사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2005년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8개월 동안에 걸쳐서 실태 조사를 해서 권리보전등 조치를 하고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징수토록 하는 제반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집단화추진에 있어서는 보전 부적합한 재산을 처분해서 대체재산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저희가 보존 부적합한 토지 4필지 정도를 1억5,800만원에 매각한 바가 있습니다. 이 토지는 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남은 잔여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국공유 재산임대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암동 다목적회관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건축비 11억8,500만원 도로개설비 6억4,500만원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미 토지는 4억3,500만원 들여서 샀고 130평정도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2～3월중에 조기에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립내용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민원중계소, 경로당은 주민들께서 원하지 않아서 경로당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정자, 파고라 운동시설로는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움과 쉼터가 공존하는 청사조성을 위해서 금년 3～4월중에 9,000만원을 들여서 현관 개선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친화적인 청사외곽 조성을 위해서 3,200만원을 들여서 의회사무과 옆에 있는 담장을 철거한다던가 사회복지과 옆에 야생화를 식재한다든가 해서 청사전면 외곽 조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시설 정비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편성 때 보고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쉼터가 있는 열린 청사운영입니다. 청사를 개방해서 주민 휴식공간과 청소년 체육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 열린 청사를 시민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명예감독관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 3,000만원 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해서 공사감독관이 현장에 상주하지 못함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명예감독관을 운영하는데 금년부터는 명예 감독관에게 위촉장을 액자에 넣어서 교부하도록 해서 인정감도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상 회계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했던 내용인데 우리 시유재산과 재물에 관해서 전산관리를 할 의사는 없느냐고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모든 재산은 전산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다 보면 바코드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한 것은 진행이 없었는데요?

바코드요? 재물에 대해서 그 관계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등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현장 물건하고 대치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 제물에 대해서 바코드화 되어야 관리가 원활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가 금년도 7월달에 이전하지요?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건물에 대해서 시유건물이지요?

네.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십니까?

현재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서 얘기했지만 시유지가 백만평으로 상당한 자산인데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만하게 하면 관리비가 많이 들고 필요하지 않는 것은 수시로 매각해서 관리비도 효율적 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각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