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수 의원 발언

효과적이고 심도 있는 업무보고를 위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주요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민간인이 본회의장에서 보고하기 어려운 관계로 간담회장에서 관련 민간시공업체 및 용역업체로부터 사전에 설명을 듣는 관계로 담당 부서와는 사전에 협조가 되어 있으나 일반 방청객께서는 사전에 안내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개발국장이 개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하고, 보고 내용에 대한 의원의 질의 시 가급적 보고자인 국장이 답변을 하되 보충 및 상세한 내용의 답변을 질의 할 시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지역경제과, 농림축산과, 건축과 등 3개과 소관 업무와 건설행정과, 도로교통과, 도시공원과 등 3개과 소관 업무를 2회에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고된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현삼식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이상원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시정 연설시 밝히신 바 있는 2005년도 시정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개발국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개발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발국에 기구 및 직원 현황과 2005년도 사업 예산 규모를 간략히 보고 드리고 개발국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주요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국의 기구 및 직원 현황은 6개과 27담당 2개 T·F팀이며 정원 132명으로 현재 5명이 결원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개발국 사업 예산 규모는 사업 예산 기준으로 일반회계 985억 원, 특별회계 374억 원, 총 1359억 원으로 이중 약 65%에 해당되는 114개 사업 697억 원을 상반기에 발주 및 집행해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실업난을 해소하고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공공 근로사업에 6억 4천만 원, 고용촉진훈련 및 청소년 연수 지원제 사업에 6천만 원 등 총 7억 원을 투자하여 연인원 1만 6천 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 고용 효과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는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총 3만 세대 공급을 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으면서 지난해까지 5만 4천 세대 중 2만 350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해서 가스 공급율은 45%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세창아파트, 삼희아파트 등의 4500세대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기업 지원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적극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신용보증재단 출연 등 3개 사업에 3억 5천만 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홈페이지 운영, 서버 구축 등 3개 사업에 1억 5천만 원 등 모두 7개 사업에 5억 1천만 원을 지원, 투자해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와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남면에 추진하는 지방산업단지는 경기 동·북부 특화사업비 100억 원을 투자해서 경기지방공사와 협약 체결로 해서 2007년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민간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구암산업단지는 지난해 개발 계획 및 실시 계획 승인을 받아서 편입 토지에 대한 매수가 완료되는 대로 8억 원을 지원해서 공공 기반 시설 및 단지조성 공사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상반기에 공업물량을 배정받아서 은현 봉암리 지구 등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 기반산업의 확충 사업으로 농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은 금년에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설계를 해서 부지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맞춤농정 지원 사업으로 남면 농협에 고형입상 발효퇴비 공장 설립 지원과 백석 농림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확충 사업을 위해서 15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주배의 품질 고급화와 수출기반 구축으로 인한 지역 특화품목 육성 사업 및 채소, 화훼농가 등의 농업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에 5억 8천만 원을 지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판매 경쟁력을 높이도록 고품질 양주쌀 생산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마을 진입도로와 농로포장 사업에 8억 6900만 원을 투자해서 20개 노선 8.7㎞의 확·포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기능 증대와 산림의 자원화 육성을 위해서 잣나무, 밤나무 등 조림 41㏊와 숲 가꾸기 등 육림사업에 1025㏊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업의 생산성 및 대외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양축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한우거세 사업, 그리고 축산환경개선 사업 분야에 26억 3천만 원을 지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도매시장은 지난 용역보고에서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적인 하천개수 사업과 하천처리장 건설 사업 등을 통해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및 도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천 분야 사업으로 석우천의 하천 개수와 연곡천, 효촌천, 방성천에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그리고 용암천, 가업2천, 매곡천, 울대천에 소하천 정비 사업에 총 61억 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은 5개소에 하수처리장을 건설 계획으로 총 사업비 1455억 원 중 금년까지 1057억 원을 확보해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장별 설명은 용역보고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산하수처리장은 토지 매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용지 보상과 처리장 차집관로를 착공을 해서 2006년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계적인 하수관거 정비로 하수도의 보급 확대와 하수처리장 운영 효율 제고를 위해서 우·오수 분류 사업과 노후하수관거 및 남면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진입 교통망과 국지도 및 지방도 확장 정비 등 편리한 교통인프라 확충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도 확·포장 및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덕계～고읍간 도로공사 등 25개 노선에 69㎞에 사업비 166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상급기관 및 타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설명 드리면 경원선 복선 전철화 사업은 현재까지 공정이 56%로 되어 있으며 2006년도 말 개통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융보아파트부터 봉양동까지의 토성에 대한 고가화로 하는 요구사항이 아직까지 관철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토성 반대 추진위원회에서 현재 국민 고충처리위원회에 건의서를 제출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시행중인 고속도로 및 국도확장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 공사는 현재 공정이 47%이고 2006년도 6월말까지 목표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예산 관계로 지연될 것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에 삼숭리 지역 LG아파트가 금년 8월 입주 예정으로 있어서 우선 자금I.C부터 고읍I.C 구간만이라도 상반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건교부와 시행청인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 정책 보고를 함과 아울러 지난 1월 14일 시장님께서 직접 서울지방국도관리청을 방문해서 협의한 결과 추진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도 39호선 우회도로인 장흥～송추간 도로는 지난해 10월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토지 분할 등 사업을 착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2003년 12월부터 사업을 다시 재개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정은 50%입니다. 일산～송추I.C 구간과 퇴계원～의정부I.C 구간은 당초 계획대로 2006년도 6월 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나 우리 지역인 사패터널 구간은 2008년 말까지 개통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국가 지원 지방도와 지방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법원～상수간 국지도 56호선 외 6개 사업으로써 총 67㎞에 5771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도로, 교량 보수 및 유지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이용도로 개선과 도로표지판 정비, 가로등 그리고 보안등 설치에 33억 3400만 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환경 정비 사업과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설명 드리면 시도 1호선 가로환경 정비사업은 지난해 사업에 이어서 금년에 잔여 3㎞ 구간을 확보된 사업비 10억 원과 부족사업비 12억 4천만 원을 추가 확보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인도설치 공사, 마을도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 정비 공사 등 17개소에 26억 3200만 원을 투자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도록 추진하겠으며 광고시설물 확충 사업에도 1억 9천만 원을 투자해서 현수막 게시대 25개소, 지정 벽보판 13개소를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구축 사업으로 신호등, 경보등 시설, 교통안전시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75개소와 횡단보도 및 차선도색 92㎞를 총 사업비 22억 3900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늘어나는 주차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 설치입니다. 광주 가납리 709-10번지 일원에 5000㎡를 매입해서 주차면수 115면을 조성하고자 총 사업비 27억 원을 투자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과 택지개발 등 대단위 개발 사업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2004년 6월 18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된 양주 도시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인구 36만 명을 목표로 하는 2015년을 목표년도로 해서 용역비 33억 4천만 원을 투자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수치지도 작성과 토지 적성 평가를 완료하고 개별 단위시설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도시관리계획 안을 주민공람과 의회 의견 청취 등을 완료해서 금년 10월 이전에 승인, 고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택지개발 사업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덕정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그중 2지구는 7만 4천 평에 공동주택 2628세대를 건설하는 계획으로 대지 조성과 아파트 건설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면서 2007년까지 완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옥정지구는 184만 7천 평에 2만 6500세대 수용인구 7만 9400명으로 계획을 하고 광석지구는 36만 3천 평에 4800세대에 수용인구 1만 4400명 규모로 2004년 12월 30일 지구지정이 고시돼서 2005년 말까지 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2006년도 말까지 실시 계획이 승인돼서 2011년도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전지구는 현재까지 지구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지난 2004년 12월 17일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 시와 건설부 주택 공사의 재조정 안으로 재심의토록 의결된 상태로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우리 시의 의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읍지구는 44만 9천 평에 수용인구 8706세대 2만 5천명으로 토공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으면서 현재 85%의 용지 보상이 이루어 졌습니다, 금년도 3월에 착공해서 2008년도에는 완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지구단위계획 및 집단취락지구 지정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해제는 양주1동 16개 부락과 장흥면 14개 부락 등 총 30개 부락에 면적은 2.85㎡에 일반주거 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집단취락지구는 양주1동 2개 지구와 장흥면 2개 지구로써 총 4개 지구에 면적은 0.16㎡를 취락지구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6월 24일 1차 주민공람을 실시해서 주민공람 시 제출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금년 1월 중에 2차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조속히 승인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의 정주의식 정착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농촌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9억 7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중 1개 마을을 선정해서 하수도 정비, 마을안길 확·포장 등의 사업을 추진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농촌마을 정비 사업을 금년에 10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접경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21억 4천만 원을 투자해서 장흥면 일영리에 구거 정비 등 5개소에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30억이 투자되는 특화마을에는 우선 사업 계획의 용역과 마을안길 확·포장 사업에 3억 3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7년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 드린 업무에 대하여는 개발국 전 직원은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의 질의와 답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개발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국장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니 의원님들께서는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개발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은 점심식사를 한 후에 오후 2시부터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창범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속의 물가안정 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물가 모니터 요원이 지금 읍·면·동별로 총 몇 명이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별로 각 1명씩 총 11명입니다.

1명씩이요?

네.

물가 모니터 요원의 활동은 잘되고 있다고 판단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나름대로 그 지역 내의 물가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운영은 잘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물가 모니터 요원들의 가격 조사 및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우리가 단속 같은 것도 합니까?

단속은 못하고 권장, 유도만 하고 있습니다.

권장, 유도만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물가 모니터 요원들을 본의원이 봤을 때 조사가 상당히 불성실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어느 음식점에 뭐 설렁탕이 5천 원이다, 이렇게 해서 올라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렁탕 팔지도 않는 가게에서 설렁탕 가격이 올라와요?

네, 그 부분까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상세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본의원이 아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얘기한 바가 있었을 겁니다. 물가 모니터 요원들의 어떤 활용이나 어떤 워크숍을 통해서 그 가격 조사라든지 그런 어떤 절차를 좀 더 충분하게 워크숍을 통해서 전달을 해서 그 조사된 내용대로 공고하고 권장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전혀 그 음식점에서 팔지도 않는 가격이 올라오고 품목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러한 부분은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충분히 재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네, 잘 알겠습니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철저하게 그러한 부분들을 해서 어차피 우리가 물가 모니터 요원들을 활용을 한다면 강력하게, 또 짜임새 있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그 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급율이 약 44%요?

네, 그렇습니다.

44%이지요?

네, 작년도까지요.

올해 목표 프로테이지가 몇 %이지요?

딱히 프로테이지를 정할 수 없는 게요, 저희가 신규로 늘어나는 세대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 세대수를 정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딱히 정할 수는 없지만 금년도 추세대로 한다면 50% 수준에 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물론 아파트 단지 내에는 사실 수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파트를 끼고 있는 자연부락까지 포함해서 그 도시가스가 들어갈 때 어차피 한진도시가스도 경제적인 측면에 이득이 생기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그네들의 어떤 추산하는 방법이 제가 봤을 때 참 답답하게 추산하더라고요. 앞으로 미래를 봐서 이 가스가 공급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현 수준에, 수준에 의해서 뭐 이게 100세대다 그러면 100세대에 대한 가격만을 갖고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많다보니까 안 들어가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그 공급업체 자체가 영리를 추구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딱히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 공급사하고 협조 체제를 유지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도 아무래도 지역에 전체적으로 양주시 전체에 가스 공급이 되면서 기타 자연부락에 있는 동네가 상당히 가스 이용을 하고 싶어 함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어떤 우리가 미래적으로 봤을 때 그 세대가 꼭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더 발전이 되면 발전이 되고, 가구 수가 늘고, 각종 연립을 위해서 아파트 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도시가스, 그 한진도시가스하고도 좀 유기적인 체제를 확고히 해서 자연부락에 계신 분들도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주력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200페이지요, 기존의 지방산업단지 사후 관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61필지 중 55필지만 분양이 완료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6개 필지는 분양을 못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나름대로 경기가 좀 침체가 되다보니까는 저희가 입주하는 업체 자체가 염색이라든가 도금업체만 입주할 수 있는 실정이거든요, 아무래도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는 수요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못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문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분양을 완료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미건축, 분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건축 자체는 현재 뭐 경기가 활성화가 안되다 보니까 그래서 건축회기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죠?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팀들이 주로 염색 쪽이에요?

염색하고 도금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럼 그 물을 지금 광백저수지에서 공급이 되나요?

네, 공급받고 있습니다, 공업용수로.

공업용수로?

네.

공업용수, 우리 지금 톤당 얼마씩 들어가는 거죠?

가격까지는 지금 제가.

입주하셔 가지고 뭐 앞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도 있고, 또 우리가 어차피 기업을 투자, 투입을 안 하면 기업들을 우리가 자꾸 끌어 들여서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에 이득을 줘야 되는데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 쪽에서 입주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데 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런데 이제 광역 6단계나 5단계 공급 단가보다 지금 광백에서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게 단가가 엄청 싸기 때문에 나름대로 해소가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물 자체는 이제 지하실을 개발하려고 지금 그 조합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자란 물은 그 쪽에서 이제 직접 공급받으려고요.

그럼 타당성 조사는 언제까지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합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요, 일정은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 조사 용역이 끝난 다음에 개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 6개 필지 미분양 상태하고 미건축 상태에도 계속적으로 권고를 하셔 가지고 올해에 마무리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혹시?

저희가 계속 미건축 부분은 이제 건축허가를 다 받았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에 공사 완료가 가능한데 미분양 분은 분양 후에 인·허가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완공 시기가 좀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하여튼 연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꼭 좀, 어차피 우리가 산업단지를 만들었고 분양을 한 상태라면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그런 환경도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쪽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의원입니다. 먼저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시민 감동의 건축 민원처리, 이 시민 감동을 시켜서 건축 민원처리를 하신다는 건 어떤 건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민원처리를 처리기간을 좀 단축하고 민원서류 첨부서를 간소화해서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공모에 대한 친절 봉사 교육도 주일에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시를 하고 산재되어 있는 설계용역 업체에 대한 연찬회를 실시해서 불필요하게 민원인에게 서류를 징구한다던지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옥정지구 신청해서 300건, 광석지구해서 41건인데 이게 그 지구의 건축허가 나간 현황이죠, 이게?

이건 건축허가가 아니고요, 개발 행위를 득하고 그 200㎡ 미만으로 건축을 하고 기재 신청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건축이 끝난 상태라고 봐야지요?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거의 한 350건 수에 대한 이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건축이 그 지역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감독하는 우리 시에서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인근에 대한 항의라든가, 아니면 뭐 겨울철에 화재 염려라든가 부실, 이건 보상 받기 위한 건축이라고 본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중에서도 잘 지으시려고 노력했는지 모르지만 그나마 보상을 받기 위해서가 맞나 라는 판단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러한 면에서는 좀 부실적인 문제가 많이 따르고 우리가 감독하는데 좀 철저히 했나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향후 개발 행위가 1월 말이면 거의 끝나기 때문에 끝나면 그 지도점검을 통해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에 지금 이 난방이라든가 방화시설, 아니 불이 날 수 있는, 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따르는 민원문제, 건축에 대한 건축 시공을 하면서 그래도 잘 짓지 못한 그런 문제가 많이 따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심도 있게 관리 감독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주민들의 불이익이 안될 수 있도록 잘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덕계동 윤중아파트에 임대아파트 부도난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와 있어요?

지금 현재 윤중아파트가 320세대가 됩니다, 부도가 난 상태로써 채권단이 아직 구성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심도 있게 대처를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향후 채권단이 구성되고, 또 지금 입주자 대표들하고는 계속 저희가 같이 함께 은행도 다니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또 상부기관에 지위보고를 내서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임대아파트 현황을 이렇게 보면 금광 덕계동에 1차, 2차, 옥정동에 세창, 범양, 회정동 이 세대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거 말고도 우리가 한번 부도난 적이 있죠? 양주시에서?

네, 장흥에 우리아파트가 부도난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가 부도난 지가 좀 시간이 흐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알고 계세요?

지금 그 채권단하고 계속 그런 대립 관계에 있는데 특별하게 어떤 민원야기가 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아직 해결은 안되고 그래도 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아직 계속 거기에 주거를 하고 계시다?

네.

사시는데 아무 이상이 없으세요?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 공과금 내고 그러는 것도 잘 내고 있고요?

네.

그럼 부도나도 아무 문제가 없네요?

다만 이제 채권단에서 강력하게 나왔을 때 그 입주자들의 어떤 반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아직도 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금광 같은 경우도 어디 부도났다 해 가지고 공과금을 한 3개월 못내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몇 100세대가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양주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아파트, 임대아파트에 대한, 물론 임대차보호법이라든가 임대법, 임대차법이나 이런 거 했을 때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 사실상 3천만 원 이하의 일부인 1천만 원, 1천 200만 원 이 정도 받을 수 있는 거 같은데, 이거 말고 우리가 실질적인 보상이라든가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대안이라든가 대책은 없어요?

지금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신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제 조항이 아닌 임의 조항이기 때문에 지금 관내 임대아파트에서 이 보증을 서지 않은 보증보험에 들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지위보고를 내서 법령 개정, 지위보고를 내고 법령 개정 이 전에라도 입주자 모집 공고라든지 지금 이미 나가있는 임대차 입주자들에 대해서 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득을 하려고 하는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전 택지개발 지역도 임대, 택지할 수 있는 분위기 이고, 또 상당히 앞으로 임대주택이 많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양주시에서는 이 허가 때나, 계약 때나 뭐 지위보고도 하셨다니까 그런 대책이 아주 신중하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임대 부도난 이런 아파트라든가 날만한 데는 가서 어떻게 관여하시는 것은 뭐 특별한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양주시가 주관이 돼서 채권단, 주거래 은행, 대책위원회, 건설회사 이런데 하고 협의를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담 직원은 아직 배치, 고정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대표, 입주자 대표하고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고, 또 같이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임대 사시는, 우리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최대한 피해를 안 보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관여와 감리 감독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추진에 우리가 공장을 신설하거나 변경 승인 할 때는 서류 절차가 어느 정도 돼요? 서류 절차가 뭐 몇 가지 부분적으로 나눠야 되는 건지 아니면 등록하는데 서류 절차가, 신설하거나 공장하고 그럴 때 몇 가지나 되는지요?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이제 공장 설립 승인을 받고 그 후에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에 건축공사가 완료되면 그 후에 공장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럼 뭐 서류 떼거나 이런 서류 같은 경우는 별로 없어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제가 내용을 잘 이해를.

아니 지적도라든가, 아니면 토지대장이라든가 이런 관계 서류가 몇 가지나 필요 하는지, 아니면 필요 없는지, 아니면 무슨 식품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하든지 그거에 대한 종류가 몇 가지나 되나 이거죠.

저희가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을 때요, 토지 관련 서류를,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등기부등본을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공장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타당성 있으면 그냥 바로 허가를 해 준다?

네,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형 공장 신설에 대해서 한번 문의라든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어디 쪽에서 연락이 와 가지고 한번 설명해 주거나 그런 건 있어요?

아직까지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저희한테 문의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양주시에서는 아파트형 공장을 지으면 이런 식으로 유도 하겠다, 그러는 무슨 팜플렛이라든가 이런 거 준비한 건 없어요?

이번에 저번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 주신 홍보 활동.

홍보 책자에?

홍보 책자에 그걸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도 용역회사에서 보고를 받았지만 남면 지방산업단지 조성 개발 계획 이런 게 많이 들어오고 계획을 잡고 공장이 변화하고 있을 때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좀 공장하시는 분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또 기업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우리가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석유가스 판매 업체 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21개나 허가가 나왔어요? 2003년도에는 7개가 허가가 나왔는데 시가 돼서 이렇게 시 승격이 돼서 허가가 많이 나온 거예요? 아니면 거리 제한이 풀렸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작년 2003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거리 기준을 시·군 자치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LPG 충전소가 많이 허가가 됐고, 또 한 가지는 그린벨트 지역 내 LPG 충전소 및 주유소 배치 계획을 수립을 해서 허가를 하다보니까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그 부서에 에너지 담당하시는 분들 증원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거 감독, 감시 하시려면 자주 나가야 되고 연 2회에 점검을 하려고 하는데 전부 합치면 몇 군데나 돼요? 130군데?

여기 지금.

양주시에서.

등록이 돼서 운영하는 게 130군데 이고요, 등록되고 아직 운영 안하는 게 2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2개소입니다.

그럼 이거 감독, 감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상 이거 하시는 것은 사실상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여기는 이 가짜도 파는 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전문가 아닌 다음에야 식별이 안되겠지만, 그리고 화재에 염려되는 부분, 그리고 또 우리 소비자를 갖다가 눈속임해서 하는 부분 이렇게 많이 생기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막 한 20개가 1년에, 이것도 1년도 아니라 본의원이 보기에는 한 3～4개월에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무슨 대안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 세우 신거나 계획되신 건 없으세요?

그 석유가스 안전공사라든가 석유 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하고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에너지 절약에 대한 홍보는 그 쪽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 양주 시민도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되겠지만 판매하시는 분도 상당히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절약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 같은 경우를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좀 보다 적극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림축산과 과장님, 우리 이 추가 자료에 보니까 경지정리 지구현황을 보니까요, 여기 사실상 우리가 시가와 계획안에 든 경지정리 된 부분이 거의 이제 개발이 된다든가 발전이 됐을 때는 그 경지정리 된 우리 농지가 없어질 때 거기에 따르는 우리 저수지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선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거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별다른 게 있으세요?

아직 뭐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생각을 전혀 안 해 보셨나요? 만약에 경지정리 한 부분이 없어지면 저수지 같은 경우가 사실상 우리 시에 갖고 있는 저수지도 있지만, 농업기본공사라든가 아니면 파주지사 이런 데에서 소유하고 있는 게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럴 때는 그것을 이제 경지정리가 개발이 되면 농지가 개발이 되어 가지고 택지개발이 되면 사실상 그 저수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한 2～3년 안에 그렇게 개발이 된다고 보면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세워 가지고 지속적인 용지기본공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좀 대화도 해 보고 나중에는 뭐 가서 늘려 달라는 등, 아니면 매매 하라는 등, 아니면 그 소유권에 대한 정확한 우리의 입장이 표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전혀 대안이 안서 있는 거죠?

아직은 안서 있습니다마는 경지정리 지역 내 농림 면적에 저수지가 있는데 그 경지정리 지역이 택지개발이나 뭐 다른 것으로 개발이 됐을 때는 그 저수지의 물을 효율성 있게 쓰게끔 공업용수라든가 무슨, 차후에는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럼 지금 시기적으로 세워야 되는 데는 시기 면에서는 아직 좀 더 있다가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세요?

필요하다면 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판단하시기를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시기상조가 아니라 경지정리 지역이 그 택지개발로 될 때에는 그 저수지 물을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올해에 못 세우면 내년에는 좀 늦는다고 보고요, 본의원이 또 농업기본공사에 한번 그 문제 때문에 다녀보니까 거기에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아쉬운 건 우리 양주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1～2년, 2～3년 이상 장기간을 내다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9군데인가 그렇게 지금 우리가 저수지라든가 이런 게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교육을 지금부터라도 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그거를 좀 빠른 시간 내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도로교통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3번 우회도로가 올 6월 달까지 고읍I.C까지 부분 개통하기로 계획을 잡고 계시죠?

네,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도 3호선이 상당히 막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도 대체 우회도로 주변 도로에 아파트 등이 이제 많이 개발됨에 따라서 저희가 자금I.C부터 고읍I.C까지 약 5㎞ 구간을 지금 부분 개통, 상반기 중에 하려고 그러는데 공기와 사업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시장님께서나 부시장님께서 거기를 서울청을 지속적으로 출장을 해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부족 된 사업비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 구간에 투입해 가지고 계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세워 갖고 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은 또 조금 어렵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아니, 그 시행청이 양주시가 아니고 서울지방국도관리청이다 보니까 상급기관에 정책 보고도 내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지만은.

나머지 부분은 언제 마무리 짓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계세요?

전 구간은 2006년 12월말까지입니다.

뭐 2007년도까지 간다고 보면, 사실상 지금도 고읍I.C에서 사실상 밀리는 구간은 고읍I.C부터 저기도 밀릴 수가 있지만 덕정 사거리에서 고읍I.C까지가 최고 밀린다고 봐요, 더군다나 거기에 지금 뭐 경찰서 들어오지 E마트, 롯데마트 들어서 가지고 상당히 지금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회도로가 없고 아니면 지금 한 2～3년 동안을 대체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그거에 대한 교통체증에 대한 대중교통을 이용시킨다든가, 아니면 그 대형마트에 대해서 같이 고심을 해 가지고 풀어갈 수 있는 이런 계획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길이나 도로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날 수는 있다고 그러지만 그 전에 2～3년 동안은 무슨 계획이 있어야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그렇게 지속적으로 살 수는 없고, 또 3번 국도에 상당히 인·허가 문제가 지금 많이 나 가지고 건축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지향적인 대책이 좀 서야 된다고 보는데요, 특별한 대책이 있으세요?

특별한 대책은 이제 그 경원선 전철이 빨리 조기 계통이 되고 3번 국도가 이제 2006년도에 계획대로 개통이 되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읍I.C에서 자금I.C까지 우선 부분 개통을 금년 상반기 중에라도 된다면 다소나마, 그리고 그것이 된다고 했을 때 국도 3호선에 대한 교통체증은 좀 해소가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본의원이 지금 질의하는 거는 2007년 이후에 전철 다 들어오고, 3번 국도 다 개통되고 그걸 대안을 세워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한 2～3년 동안에 교통체증이 심한 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전혀 없으시죠? 그거를 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형마트 점장들이 나와 있죠, 지금 점장? 점장 되시는 분들하고, 그리고 그 사실상 대중교통 버스 서는 부분이 대부분이 그 주위에 없어요, 있는데 하나인데 좀 떨어져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승용차를 다 이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체증도 좀 심해지고 그러는데 대중화시킬 수 있는 문제, 아니면 인도로 어느 정도 유도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우리 시에 대한 시장님의 결심과 또 어느 정도의 홍보, 이런 게 좀 계획이 올해 전반기라도 되어 가지고 한 2년 동안은 그 체제로 좀 가다가 전철역도 3번 우회도로라도 생긴 상태에서 아마 교통의 해소를 바라는 게 저희 주민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그런 계획을 한번 짜 가지고요,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시장님 결심도 한번 받아보시고, 그리고 대형마트라든가 여기의 점장님들하고도 충분한 상의를 해 가지고 원활한, 3번 국도가 교통체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의원입니다. 우선 부시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을 열어가는 살기 좋은 양주 건설을 위해서 지금 현재 양주시에 간부회의라든지, 그 다음에 각 부별, 각 국별 진행되는 회의, 그런 실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장님 주재로 간부회의가 매주 금요일 날 8시 30분에 개최됩니다, 이 회의는 부시장, 양 국장, 각 과장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부시장 주재로 매주 금요일 날 8시 30분에 국장들, 과장들이 참석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장 회의가 매월 한 차례에 개최가 되어서 각 읍·면·동에 그 현황 상황을 시달해야 있는 각 실과소에 그 얘기를 하고, 협의를 하고 시 본청에서 읍·면·동에 시달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을 전달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8시 20분에 부시장실에서 양 국장, 몇몇 주요 간부가 회의를 하고 9시부터 시장님실에서 다시 부시장, 양 국장, 몇몇 주요 과장들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각 실과 소장님이나 국장님들은 양주시의 현황사항은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이겠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제가 한 가지 빠뜨린 사항이 있는데요, 그 이전에 8시부터 총무국하고 개발국 국장 주재로 과장들이 별도로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총무국, 개발국 이하 사업소, 충분히 어떠한 현안 문제를 가지고 융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봐 지는데 지금 현재 사업소나 기획감사실 할 때 본의원이 질의 드린 사항도 있고 건의 드린 사항도 있지만 현재 양주시 시민들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양주시가 시로 승격이 되면서 양주군에서의 기구 개편 관계로 허가가가 없어지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많이 느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개발국은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15만 시민들의 피부에 직접 닿는 그러한 부서라고 본의원은 보아지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동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국하고 총무국, 그 다음에 사업소,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개발국 관계 부서에서 인·허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사항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우선 복합심의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각계 담당별로 또는 과장단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사항이, 협의사항이 어떠한 쪽으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지금 시정연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과라든지 신년사, 시장님께서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긍정적인, 미래지향적인, 민원을 위해서 행정을 편안하게 해서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쭉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봐지고 있나요? 지금 현재.

그건 뭐 당연한 질의이신데 모든 민원은 민원의 입장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는데 더군다나 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모든 업무추진을 그 추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모두 생각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합니다마는 걔 중에는 그것이 법에 저촉되거나 안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불 법의 저촉에 의해서 안되는 사항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시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각 부서별 협의 체계가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도록 개발국에 속해 있는 계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까지도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농림축산과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이렇게 쭉, 개발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 오던 화훼육성에 대한 그런 방안이 없습니다, 금년도 예산서를 쭉 보면 제가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시범사업이 연계가 되어 가지고 농림축산과에서 지속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는 화훼 작목반 육성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많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뭐 도비 내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제 장흥이 고양시하고 경계이다 보니까 상당히 화훼가 육성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고양시보다도 더 화훼를 육성하는 진취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더 화훼에 대한 육성의 차원에서 그런 사업도 추진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농촌 각 분야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특화사업으로 각 분야마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나 이제 2004년부터 맞춤 농정으로 전환이 되면서 특화사업비가 줄어들고 맞춤 농정비가 증액이 되는 그런 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업이 화훼 분야도 맞춤 농정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을 그 비용으로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는 6억 500만 원인가 되는데 올해는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반으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 대신 맞춤 농정 사업이 많이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겠네요.

총 사업비가 지금 한 300만 원, 3억, 3억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 2005년도 사업이 3억 정도 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년에 비해 많은 사업비가 줄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 방안이 뭔가를 지금 답변해 주셔야지 엉뚱하게 뭐 제고력 생산 사업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지역에 맞는, 우리 양주시에 맞는 사업이 이러이러한, 지금 작년부터 2004년도에는 시장님도 그러시고 실과 담당 과장님도 그러시고 국장님도 그러시고 화훼, 화훼, 입이 닳도록 얘기 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내려 보낸다고 했을 때 우리 지역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로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권고를 해야 되고, 또 건의도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냥 시에서, 국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했을 때 지역에 맞지도 않는 사업을 억지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 지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하기보다는 그것은 그 읍·면에서 사업 신청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그 지역에서 지금은 사업 계획서를 올려서 그런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나가겠지만.

과장님, 과장님 지금 답변 말씀하시는데 읍·면에서 건의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이게? - 화훼육성 사업이? - 지금 이 업무보고 시간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또 이제 이상하게 진행이 됩니다, 읍·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하고 주민사업 그것 밖에 더 있습니까? 무슨 동정사업에 대해서 읍·면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합니까?

아니, 읍·면에서 건의하는 것도 반영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그 화훼 분야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 답변 듣고요,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있죠?

네.

농기계 임대사업에 업무보고를 쭉 보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 전혀 반영이 안됩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기를 농기계 임대사업에 병행해서 농기계 보관 창고까지, 그때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만 해 가지고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없다고 한다면, 그때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럼 여기에 병행이 되어야죠. 그거를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따르는 창고 부지는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농기계가 연중 사용하는 게 아니고 계절만 사용하는 그런 기계이기 때문에 고가 기계라 보관하는 창고를 필요로 합니다. 작은 면적이지만 허가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사항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드렸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2005년도 업무보고에 이게 없으면, 뭐 일반적인 어떤 예산에서 빼서 이렇게 하실 겁니까?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장재훈의원님!

네.

양해를 하신다면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농림축산과는 지금 한 가지만 더 있습니다, 그것만 마무리하고.

휴식을 취한 후에 하면 안되겠습니까? 어차피.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장재훈의원입니다. 농림축산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림사업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추진 계획에 보면 조림 계획 면적 41.0㏊, 거기에 경제수 38, 큰나무 1㏊, 밤나무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수하고 큰나무는 어떤 품종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조림면적은 41㏊인데 경제수가 38㏊입니다, 그런데 경제수는 자작나무나 고로쇠, 소나무, 느티나무 그렇게 그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큰나무는 잣나무, 7년생 짜리 잣나무입니다.

잣나무가 저희 조림사업에 어떤 개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종인가요? 98년도 수해 때 보면 잣나무는 사실 직근입니다, 잔뿌리가 많지 않고 또 뿌리가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수종으로써 수해 때 보면 가장 피해를 많이 받는 지역이 잣나무 조림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보셨나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좀 적극 검토를 하셔 가지고 98년도 수해에 그 많은 조림지, 그 피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한 방안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과장님, 검토를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죠?

네, 검토를 할, 그 수해 위험지역이라든가 산사태 위험지역이라면 뭐 피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양주시 관내에 친환경적인 하천 개수사업으로 인해서 하수처리장을 설치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지금 공사하는 처리장도 있고, 또 계획되어 있는 처리장도 있는데 간담회 시간에도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갈수기에 건천화 되는 현상과 또 수질오염 보다는 하천오염이 되는 그거에 대한 방안은 세운 게 있습니까?

네, 건설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면서 하수를 오수 분리해서 차집을 하면 하천 유지수가 줄어드는 관계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신천 처리장에는 방유되는 방유수를 가지고 신천 중간 지점까지 도수를 해서 하천 유지수로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흥 처리장에 지금 저희가 곡릉 처리장 및 장흥 처리장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두 개소의 하수 처리장에는 설계 당시에 장흥 처리장 경우에 그 석천 계곡에 유원지 입구에다, 또 곡릉 처리장의 경우는 부곡리 푸른 은하수아파트인가 그 아파트 인근 하천까지 끌어올려서 분수대를 일부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천 유지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획은 지금 잡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계획 자체가 늦었다고 봐집니다, 지금 이제 차집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집관로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사실 병행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 집니다. 그 계획이 선행이 돼서 차집관로 공사하는 부분에다가 병행을 해서 끌어 올려서 다시 하천 갈수를 막는 그런 부분의 시설이 사전에 계획이 됐어야 된다고 그렇게 봐 지는데 지금은 어차피 늦은 계획이고요, 늦었다 하더라도 늦은 시점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계획을 하시고 우리 동료 박재일의원께서도 질의하신 바가 있고 또 지적하신 바가 있지만 농·어촌 기반 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농·어촌 기반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그러한 부분을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봐 집니다, 우수기에 담수했다가 갈수기에 수위를 조정을 해서 하천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강구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이렇게 봐 집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시면 39번 국도 우회도로 장흥 송추도로 우회도로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시장님께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국도관리청을 방문하셔서 건의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39번 우회도로가 지역의 현안사항으로써 많은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중단 됐던 그런 사업이 재개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하고도 국도관리청을 방문했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고, 또 특히 실시설계 할 때 지역의 대표자들을 참관시켜서 지역에 맞는 그런 도로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11월 11일 날 서울청을 방문해 가지고 주민들께서 건의하신 3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 대표로 하여금 설계 변경이라든가 지역 주민이 바란다는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빠짐 없이 저희가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순환외곽고속도로가 2006년 부분 개통을 계획을 해서 지금 공사가 착공이 되고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장흥면 교현리 송추I.C가 개통이 됐을 때 지금 사패간 터널 공사가 2008년도까지 연기되는 바람에 그 부분에서 국도 39호선을 통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송추 검문소 삼거리, 그 다음에 송추 시가지 그 부분에 2년 동안 사패간 터널이 개통되기 이전 2년 동안에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9～609까지 그래서 그 일산에서 송추I.C까지는 2006년, 사패터널 4㎞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토성리까지가 109까지, 거기가 2006년 말까지, 그래서 사패구간 4㎞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2006년 말에 개통되는데, 나머지 이제 그 2008년까지에 한 2년간 갭이 생깁니다, 갭이 생기는 동안에 교통체증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먼저 고속도로주식회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교통량, 거기서 송추I.C에서 내려 왔을 때 몇 대, 탔을 때 몇 대 그래서 국도 39호선에 분산되는 게 몇 대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교통 대책을 건의를 해 가지고 그 쪽에 송추 검문소에서 약 한 1㎞ 구간, 그 구간만이라도, 한 1㎞ 구간만이라도 확장을 시켜 달라고 회사에 건의했는데 아직 특별하게 뭐 이렇게 대책이 회신된 것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의원님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거기 확장 계획이라든가 교통 대책을 고속도로와 같이 협의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속도로주식회사,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그 다음에 서울지방국도관리청 뿐만이 아니고 경찰서, 이 부분까지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송추 시가지에 보면 신호등이 11개가 있습니다, 지금 체증이 일어나는 부분도 송추 검문소가 삼거리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신호를 받기 위한 그 부분에서 39번 국도가 체증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우회 도로 개설 계획을 해서 개설을 하는 부분인데 경찰처 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잠깐은 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육교를 설치해서 부분부분 신호 체계를 바꾸는 그런 것도 대책 안으로 강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을 하시겠다, 또 정비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민의 그 어떤 안전을 위해서 참 좋은 방안인데 여기에 병행되어야 될 부분이 지금 보안등 설치 시에 보면 기존 설치해 놓은 그런 것도 농작물 피해에 많은 피해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이 결실하는 시기에는 개개인의 농지 지주가 임의적으로 보안등을 점등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안등을 설치하실 때 농작물 피해 우려성이 있는 그런 데는 갓을 씌워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또 기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계획을 잡아서 연차사업으로 해서 갓을 씌워 보안등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도 사업 계획에 넣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시는 게 어떤가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백석 복지리에 보면 동화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앞에 일부 농작물이 피해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갓을 좀 씌어놓은 것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결실기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키만 컸지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대로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놨습니다.

다음은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에 주관 업무가 되기 때문에 도로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정된 자연발생 유원지는 두 곳이지만, 특히 일령유원지 한 12㎞ 되는 그 곡릉천을 이용한 하천은 아직까지 자연발생 유원지로써 지정은 안되어 있지만 수도권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군도에 폭이 좁은 도로에다가 2중, 3중 겹으로 주차를 하기 때문에 통행에 대한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주차장 설치 관계를 어떻게 계획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령유원지 구간이 상당히 긴 구간의 하천이 상당히 자연경관이 수려하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 주민들이 1일 관광휴양소로 지금 많이 이용되고 있어서 저희가 주차요원들을 그 하절기에는 그 쪽으로 할애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쪽 도로가 좁고 갓길이고 하다보니까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저희가 일부 한국고아원인가 거기, 거기 앞에는 저희가 로얄주차장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로얄주차장이 허가 제조가 아니라 농지법에서 농지 관계법에서 문제가 없다면 신고나 이런 걸 받는 상황이 아니고 그거는 바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해 가지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시행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농지를, 농지를 한시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건 가능한가요?

그건 이제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양주시가 시로 승격이 되면서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도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고 보면 저희 양주시에서 수지 나고자 하는 그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선행하는 게 본의원은 타당하다고 봐 지는데 지금 현재 보면 여러 가지가 본의원이 듣기로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향후 저희 양주시가 가야 될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방향을 설정해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도시 계획 결정 과정에서는 해당 토지가 보존 용도, 극히 보존 용도에 지역을 탈피하고서는 어느 시절이든지 그 하위지침에 정하는 대로 결정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네요?

네, 우선 그 필요한 시설은 관리 계획에 같이 포함해서 갈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는 접경 지원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죠?

네.

접경 지원 사업 중에 보면 문화마을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마을이 아니고 특화마을.

아, 특화마을이죠, 그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접경지 대상지는 이제 면 지역만 해당되고 4개 면에 특화마을 조성 사업을 할, 그 선정하기 위해서 면 별로다가 선정을 받은 결과 남면하고 장흥면이 신청이 됐습니다, 장흥면하고 남면 그 두 곳을 놔두고 여러 가지 평가표를 만들어서 점수를 매긴 결과 남면 쪽이 개발에 용이하고 또 낙후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차원에서 남면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수를, 선정과정에서 점수를 매긴 시점은 언제쯤입니까, 그게?

접수를 받고요, 접수를 받고 금년 초에 접수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금년초에?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접경 지원 사업으로써 특화마을 사업을 보면 여기 남면 매곡리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는데 마을안길 확·포장 사업, 마을안길 확·포장해서 특화마을에 어떤 적용이 되는 건지.

금년에 지원된 금액이 이제 마을안길 확·포장 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 마을안길 확·포장을 하고 이제 3년에 걸쳐서 30억까지 투자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지역의 특산품이라든지 또 지역 여건에 맞는 그런 특화마을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곡리의 특산품은 뭡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그 백수현 전통 가옥이 있고요, 임상 가공공장이 있고, 그 화훼 단지가 있고, 유기농 채소단지가 있고, 된장공장이 있고, 조각공원이 있습니다. 또 그 위에 한옥마을을 개인이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부지를 닦아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키면서 그 신암저수지 또 이렇게 해서 우리의 볼거리, 먹거리, 관광산업도 이렇게 병행해서 하면 이제 좋은 효과가 나올 것 같아서 그 쪽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 상당히 성의 있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신문 상에서 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일개 조그만 마을이 인구가 70인이 안되는 그런 마을에서 특색사업을 해 가지고 가구당 소득을 고소득을 올리는, 그래서 대통령 표창을 받아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제공을 받는, 그래가지고 재투자하는 그런 일련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양주시에 시범적인 어떠한 마을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 뜻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대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의원입니다. 우리 농림축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형입상 발효퇴비 공장 설립 하시죠? 고형입상 발효퇴비 공장 설립하시죠, 과장님? 그 남면동에 배치 원하시죠?

네.

사업 계획서 받으신 거 있으세요?

네, 남면 농협 조합에서 고형입상 발효퇴비 공장 설립 하는 게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 받으신 게 있으시다고요?

사업 계획, 사업비는 총 29억 9200만 원인데 올해 금년도에, 그게 원래 올해 2005년도 사업으로 끝을 내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다 되지 못해서 올해는 10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남면 농협에서 이 고형입상 발효퇴비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사업 계획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네, 들어 왔습니다.

그거 들어 왔어요?

네.

그 고형입상 발효퇴비 공장에 1일 생산량이 얼마정도 한데요?

연간 그 생산량이 25㎏로 따지면 59만 8천 톤을 생산하게 됩니다.

고형입상이라는 게 펠렛이라고 그러는 건데 펠렛화를 시켰을 때 그 정도 생산을 할 수 있다?

네.

생산단가는요?

1일 2600톤 정도.

아니요, 생산단가?

단가요?

네.

단가는 먼저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2700원 이하로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마는 뭐 가동을 봐서 현실적으로 비슷하게 맞출 수도 있는, 2700원 이하로 하려고 지금 계획은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고형입상 되기 전에 저희 시에서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코당 1천 원인가 이렇게 지원해 주죠?

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 지원을 다해 준다 말입니다, 그럼 농협이라는 곳은 영리단체입니다, 영리단체, 그렇죠?

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이익을 내려고 할 겁니다, 이익을. 그러면 이 고형입상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농민들에게는 쓰기는 편합니다, 뭐 기계로 살포할 수도 있고 상당히 좋은데 이 단가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생산원가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판매단가까지 높아지는 날이면 사실 농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 줄 때는 그런 구체적인 제도 장치를 만들어 놓고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고 이게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지금 과장님께서 27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정도 선이라면 가능한 농민들이 쓸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단가가 넘어갈 때는 저희 농민들이 그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런 비료를. 좋은 것을 알면서도,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 만큼 그런 건 양주시 농민을 위해서 분명하게 뭐 계약서상이라든가, 이게 그렇잖아요, 지금 2700원 받겠다고 그래 놓고 다 설치하고 우리가 원가가 이렇게 들어가서 그렇게는 못 받겠습니다, 한 3천 원 받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날이면 결과적으로 우리 양주시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거를 염두 해 두시고서 이 사업에, 이 사업을 갖다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좀 꼭 챙기셔서 정말 이 고형입상 발효퇴비 공장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우리 양주시 농민들이 ‘아, 이런 게 참 양주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줘서 이게 참 우리가 편리하게 쓰고 싸게 쓸 수 있구나’ 하는, 적은 돈이 투자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최고의 보람을 농민이 느낄 수 있도록 좀 각별하게 농림축산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양주 고품질 양주쌀 생산 대책 추진하시죠?

네.

여기 쭉 보니까 상당히 좋은 거 많이 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다각적으로 판매 쪽에도 신경을 쓰실 부분이 있다면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어떤가 하고 판매 대책 같은 것은 우리가 전무하거든요, 생산은 할 수 있는데, 고품질 쌀을 생산은 할 수 있는데 판매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저희가 친환경 쌀을 생산을 해 놓고도 이것을 어느 곳에 팔아야 될지 이런 부분에 봉착하는 부분이 상당히 농민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생산 대책과 함께 판매 대책도 조금은 양주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래도 농민에게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판매 대책을 꼭 한번 세워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하셨죠?

네.

임대사업 1년 하셨는데 1년 하신 중에 뭐 장점은 여러 가지 참 많으니까, 문제점은 뭐라고 보세요?

임대사업은 그 농민들이 영농작업을 하는데 저비용으로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또 농기계가 없는 농가로 하여금 편히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네, 그건 장점이죠, 문제점은 뭐냐 하면요, 지금 콤바인 한 대를 갖다 임대한 사람이 한 5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내지요, 1년에?

네.

그렇죠, 500만 원이죠? 콤바인을 갖다가 4조씩이라 그러죠, 4조씩, 그러니까 한 3500～600만 원짜리 기계를 임대를 했을 때 500만 원 정도 내지요?

그렇습니다.

더 큰 기계를 산, 임대를 하신 분은 돈 1천만 원 내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시비 50%, 도비 50% 아닙니까?

네.

뭐가 문제가 있냐하면요, 임대를 하신 분이 자기 벼를 베고 나서, 남의 것을 베고 나서 자기 벼를 베는데 500만 원 수입이 안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 작년에 500만 원 수입이라고 보기보다는 내구, 농기계가 이제 내구 연한이 5년부터 8년까지 있는데 그것은 연차별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1년 걸로 계산하면 좀.

아니, 저도 농기계 한 20년 써 봤습니다, 그거 5년이면요, 자기 것만 조금씩 2～3만 평하는 사람이 한 7～8년 쓰면요, 한 2년 지나면 1년에 200만 원은 들여야지 그 이듬해에 써요, 내구 연한으로 지금 8년 보시는데 해마다 200만 원 이상을 수리비를 들여야지 그 이듬해에 쓴다고요, 기계를. 그럼 그 분이 임대를 했을 때, 임대를 했을 때 결국에 가서는 1년, 2년은 수리비가 안 들지 모르지만, 먼저 과장님하고 제가 농기계랑 임대기계를 살 때 AFTER 서비스기간을 한 5년 정도를 그렇게 계약하셨어요?

그 임대기간이 5년부터 이제 트랙터 같은 것은 8년으로 보고, 해서 첫째 년도는 한 24%부터 이렇게 임대료를 이제 분할해서.

아니, 임대료가 아니라 A/S를, 그 우리가 임대를 주지 않습니까?

네.

그 A/S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뭐 차는 1년에 뭐 몇 만 ㎞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쪽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게 우리가 계약을 할 때 A/S 기간을 한 5년 정도를 우리 양주시 관내 물품을 써 주는 대신에 5년 정도로 한 번 잡아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농기계 판매 대리점이랑 그런 계약서 그거 없었어요?

농기계 임대사업이 작년에.

네, 알겠습니다, 없었으면 지금이라도 쓰십시오, 그걸. 그게 실질적으로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200만 원이라는 돈을 수리비로 지출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쓰는데 그냥 5년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수리를 안 하고 쓰는 게 아니라 5년을 쓰면 돈 1천만 원 정도는 수리비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그 부분에서 우리가 임대료를 50%를 갖다가 저희가 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50%를 조금은 하향 조정할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제가요, 올해 은현하고 광적에서 받았죠?

네.

은현하고요, 제가 광적까지 가서 은현만 이런 문제가 있나, 은현에 농토가 없어서, 이 땅이 없어서 이렇게 수익이 안 나오나 하고 광적까지도 가 봤어요, 제가. 광적에 그 임대 맡은 사람도 만나서 제가 한 2～3시간 얘기를 해 봤는데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 임대료를 맞추기 위해서 다른 데까지 나갔었다는 거예요. 여기 것이 작업할 게 없어서 다른 데까지 나가서 작업하고 들어오니까 딱 맞더라,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럼 내년도에 수리비는 어떻게 하냐, 이거’ 이렇게 물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임대사업을 하면서 지금 본의원이 느낄 때는 임대를 받은 사람이 저거 빚더미에 안는 게 아닌가, 또 그 기계를, 자체를, 그 기계 자체를 양주시로 반납을 하고 다른 데로 갔을 때 그 수익이 안 나오면 결과적으로 그 기계를 안 갖다 쓴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상당히 이건 고심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는. 지금 고조사업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임대사업은 결과적으로 무이자의 돈을 빌려 줄 뿐입니다, 양주시에서. 도비 50%, 시비 50%이니까 50%는 다 환원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환원 받는 부분을 조금은 약하게 해 줄 수, 조금은 뭐 지금 50% 받는데 예를 들자면 뭐 40%라든가, 30%라든가, 45%라든가, 정말 임대를, 임대기계를 가져간 사람이 정말 참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이 적게 해 줬을 때 전 소농들, 노인 분들이 농사 지시는 벼까지 다 베어 주는 겁니다, 그 분들이. 그랬을 때 상당한 효과가 나는 것이지 그 분들이 하루에 가서 좋은 땅, 경작하기 좋은 데 같으면 하루에 한 5천 평도 이 벼를 벨 수 있고, 뭐 7천 평도 벨 수 있는데 대부분의 지금 현실이 1천 평 미만의 지금 빠지는 논 이런 거라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베어 주거든요, 임대 받은 사람이 임대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면 하루 종일 작업해 봐야 1천 평입니다, 그게. 1천 평도 2～3일 들어가야지 끝낼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지금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뭐 우리 계장님 잘 좀 논의하셔서 그런 부분은 좀 조금은 약하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본의원이 볼 때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잘……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먼저 번에 의원님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간담회할 때도 이 50%를 연차적으로 그 회수를 했을 때 도비가 50%, 시비가 50%이니까 도비는 우리가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시비는.

시비는 아끼지 않으니까.

확보를 해서, 확보를 한 돈을 그냥 그 임대료로 받는 걸로 해서 그 수입된 돈으로 다시 임대료, 임대료 사업을 더 확장을 해서 해 줘야 겠다는 이 뜻이었는데 지금 원대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제가 더 깊이 있게.

네, 깊이 있게 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계는 노후화가 점점 되는 것이고. 그럼 그 분들이 지금 그거 한번, 지금 광적 같은 경우에 들어온 기계가 한번 수리를 하는데 보통 그것은 한 돈 1천 만 원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이 상당하게 좀 임대를, 자기네 땅이 급해서 받았는데 받고나서 써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50%도 못 내고 쓰냐고 저도 그런 얘기를 해 봤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신경을 조금 써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등산로 정비 하시죠?

네.

등산로의 최적의 조건이 뭐예요?

등산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과 우리 산을 찾는 사람에게 휴식공간을 제공을 하고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자연 상태로 그냥 잘 놔둬도 자연보호 그냥 잘되면서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것은 물론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이 최상책이겠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보면 또 불편한 점도 나오고, 또는 등산을 하다보면 위험한 지역들도 있고 해서.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알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산을 다니다 보면 이건 안 해놨어도 되는데, 안 해놨어도 되는데 하는 곳이 있다 말입니다, 시설물을 안 해놔도 좋은데, 그냥 자연 그대로가 좋은데 정비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염두 해 두셔서 자연도 살고 좀 우리 등산객도 편하게 자연을 접할 수 있는, 너무 인위적이 아닌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건설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 하시죠?

네.

책자에 보니까 이용신고 및 준공처리가 682건에 지하수 오염방지 뚜껑 제작 및 교부 848개, 방치 지하수 되 메우기 10건, 대부분 지하수 이거 오염방지 대책 세우는 것이랑 새로 신청 돼서 하는 게 별로 차이가 안 나네요?

어떤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새롭게 신청돼서 지하수를 시공하는 거와 되 메우기에서 폐공 처리하는 거와 비슷한, 차이가 뭐 한 100개, 100여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이 만큼 메우면서 다시 또 새롭게 지하수가 개발되지 않느냐 이 겁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새로 개발한 거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되 메우기 하는 거 하고는 그렇게 차이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 되 메우기 하는 것은 저희가 이거 대공 위주로 해서 이제 역공을 쳐서 되 메우기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개발하시는 게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1년 자료가 아니에요?

1년 자료입니다, 2004년도.

2004년도 자료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 방치되어 있는 그 관공은 얼마나 되요?

방치되어 있는 게 저희가 정확한 통계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조사를 해 가지고.

아니, 상당하게 이거 전년도 보다는 상당하게 많이 뚜껑 제작 및 교부를 해서 많이 하셨는데 이것을 한번 더 우리 일선에 계신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저거하면 상당히 이 지하수 오염에, 오염의 근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금년도에는 저희가 작년, 2003년도에 오염방지 뚜껑을 한 2천 개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한 800여개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는데 2005년도에는 저희가 어떤 방치라기보다 이용을 하다가 이용을 하지 않는 곳, 어느 시기가 되면 이용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기 위해서 뚜껑을 제작을 했는데 금년도 2005년도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을 하고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조사를 한번 상반기에 해 가지고 꼭 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를 해서 뚜껑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이거 왜냐하면 이런 것은 조그만 돈을 가지고 상당하게 우리가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말입니다, 소하천 정비 여기 용암천, 가업2천, 매곡천, 울대천이 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소하천 정비는 요즘 설계 할 당시에 저희 방침이 그렇습니다, 저희 방침이라기보다 소하천 정비하는 그 기본 계획이 친환경적인 그런 방식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설계 방식이.

왜 제가 이걸 질의를 드렸냐 하면요, 석우천 개수 공사에 하천 개수 85%로 해서 축제, 호안공 돌망태로 했더라고요?

네.

이게 어디선가, 건설교통부인가 서신 내려온 것을 한번 보니까 뭐 돌망태나 돌 이런 걸로 다 공사를 한 데는 국비 지원을 중단한다든가 뭐 이런 걸 한번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나오더라고요. 아직도 돌로 하천에 보수 하느냐, 그런 데가 있느냐 하면서, 그래서 좀 보니까 그 돌망태 자체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밑에만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그 돌망태라든지 어떤 시공하는 부분은 홍수 입구까지만 돌망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자연 친환경적으로다 설계를 하신다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입니다. 우리 오전 시간에 개발국에 대한 업무를 보고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잘 준비하셔 가지고 금년 들어서 그 보고의 방식을 새로 바꿨기 때문에 조금은 좀 어색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는데 보고 내용을 들어 봤을 때 좀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네.

그 보고 문안 쭉 보셨죠?

네.

이런 정도로 보고하면 만족하십니까?

글쎄요, 전반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아마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우리 시가 좀 중점적으로 금년도에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에 대해서 그 추진 일정이라든지 세부 추진 계획을 좀 더 곁들여서 보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각 그 사업별로 쭉 구성을 보면 목적, 사업개요, 추진 계획, 문제점 및 대책, 기대효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업별로 쭉 보면요. 우리 국장님이 보고하시는 내용도 전체적인 흐름은 그런 구성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시장님이 시정 연설하는 식으로 뭐를 하겠다고만 계속 이렇게 나오는 일방적인 이런 계획이 아니고 이런 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그 문제점이 있거든요. 특히 뭐가 여기 좀 생략이 되어 있냐면 계속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시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여기 내용만 보고 이 예산 편성된 사업 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보지 않으면 계속된 사업들이 꾸준히 차질 없이 다 진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동의하시죠?

네,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이제 그 내용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총론적에서는 그게 좀 저희들이 세부적인.

이거 국장님 보고사항 내용 중에서 사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중에, 금년도 계속사업 중에 그 예산 확보를 못해 가지고 사실은 계획된 대로 진행 못하는 것이 있다, 이런 것도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여기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언급이 없음으로 해서 그냥 다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쭉 내용을 보면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에 하나도 편성이 안된 부분이 있고, 금년도 말에 완공되기로 계획, 사업에 서 있던 부분이 향후 투자가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분발해서 도비 확보라든지 국비 확보를 해서 조기에 또는 제 시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이런 다짐도 좀 들어 있어야 되는 것이 이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가려져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 계속사업이 뭐 도시공원과나, 도로교통과라든지, 건설행정과 같은데 이런 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도로 개설 같은데 보면 금년도 말에 완공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한 푼도 세워져 있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도비,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비만 일부 확보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지난해 저희가 예산 다룰 때는 그 부분에 그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물론 예산 승인을 했지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책이나 계획을 좀 더 첨가를 해 줬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보고 방식을 바꿨기 때문에 생소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쓰셔서 같이 보고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전 시간에 그 도축장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었는데 여기 보고서 내용에 보면 군부대 협의가 완료되면 사실상 착공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전에 업체로부터 그 내용을 들은 바에 의하면 뭐 군부대는 동의가 완료 됐다고 말씀하셨죠, 개발국장님? 도축장이요.

그 도로 진입로에 토지 매입에까지 협의가 안됐습니다.

안됐어요? 아니, 군부대 동의?

군부대하고 지금 토지 매입에 대한 협의 중에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 용역사, 사업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 동의가 완료됐다고 아까 보고한 것은.

군부대 동의 완료된 부분은 산업단지 부분이죠.

아, 그 부분이요?

네.

그럼 전반적으로 다 되어 있진 않고요?

군부대 동의가 무엇이냐면 이제 훈련장 들어가는 진입로가 훈련장을 끼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군부대 훈련장도 일부 편입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매수 협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축장 관련해서는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추진도 하셨고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양주시에서 그 부지를 교환을 해 주면서 까지 지금 의욕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그 보고에 의하면 상당히 난항이 예상되고 있고, 또 지연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특별하게 뭐 예산적으로, 재산적으로 손해 볼 일은 없지만 거기 참여하는 업체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시가 이왕 그것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또는 협조를 함으로 해서 더 빠른 시일 안에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좀 더 확실하게 협조를 해서 오히려 지역 경제 활성에 도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과장님! 우리 양주시에 도시 계획 지역에 주로 도시 계획이 몇 년도에 그 계획이 선 겁니까?

도시공원과장입니다. 최초는 74년도 7월경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 계획 도로를 계획을 세울 때 그러면 교통이라든지 이런 걸 또 감안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당시에 그 교통 관련을 같이 검토를 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 5년에 한 번씩 조정할 수 있죠?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차량이 많이 있고 우리가 주차장 확보도 다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얘기하면 소방도로로 해서 그 도로가 주로 나고 있는데 거기 차량을 전부 세움으로 해서 제 기능을 발휘 못할 경우에 좀 대안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도시관리계획에서.

도로 폭이 좁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넓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오히려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축산과장님, 그 산불 감시 책임자로 계시죠?

네.

산불 감시기간이 어떻게 되죠?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고요,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니다.

법에 나와 있습니까?

법이라기보다는 그 건조기간이 그 때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 건조기간을 택해서 정한 걸로.

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건조기간이라 하는 거죠?

산림청에서 정한 겁니다.

산림청에서?

네.

그러면 저희 양주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산림, 산불 감시를 12월 15일까지로 완료가 됐죠?

작년에.

작년도에, 가을철 등산, 산불 감시?

네.

그럼 그 이후에는 산불 감시 안하고 있죠?

올해는 날이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원래는 2월 1일부터 해야 되는데 저번에 1월 12일 날인가 경북에서 그 산불이, 대형 산불이 났기 때문에 우선 전문 진화대만 1월 14일부터, 전문 진화대만 임시 우선 사역하고 있습니다.

전문 진화대는 산불이 났을 때 출동하는 그 조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산불이 꼭 났다는 것 보다도 전문 진화대가 조를 편성해서 관내를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계속 순찰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순찰을 하고, 또 산불나면 그 진화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산불 감시할 때는 산불 감시 초소를 만들거나 해서 장소를 지정해서 감시하게 하지요?

네.

그럼 산불 감시를 하려면 사람이 직접 올라가서 감시를 하게 되는데 그 감시 초소라든지 그런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감시역이 적합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관내 산불 감시 초소 한번 돌아 보셨어요?

대충은 다 돌아 봤습니다.

다 이상 없어요?

그런데 뭐 좀 망가진 데도 좀 있고요, 남면도 망가진 데가.

망가진 게 아니라 아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안 하고 있고.

망당산인가 하는 데에 거기.

지금 우리가 주로 지금 산불 감시하는 기간이 물론 봄철에 따뜻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가을철에 점점 추워지는 그런 계절이고, 또 그 산위에 올라가서 감시하려면 날씨가 바람불고 하면 춥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추운데 그 감시하는 사람들 복장도 물론 좀 챙겨줘야 될 필요도 있지만 그 감시하는 초소가 바람을 막으면서 편안한 상태에서 사방을 둘러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되어 있으니까 가지고 올라간 승용차에 타고 앉아가지고 바람이나 쐬고 앉아 있으면 감시가 되겠어요? 그 분들이 차에 앉아서 그 바람 쐬는 것을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감시 초소를 제대로 만들어 줘서 감시가 되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안되고 있어요. 한번 좀 더 점검하셔 가지고요, 예산 들이고 뭐 돈 아끼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한번 불나면 얼마나 많은 손해가 납니까? 자연이 망가지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 들여 가지고 하는 거라면 좀 더 효율적이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15일, 12월 15일 지나서도 바짝 말랐으면 그걸 더 권장, 연장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지, 뭐 여기 관리 통합비 중 이게 나와 있다, 이것만 가지고 그대로 했다고 하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한번 정비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 진화 장비요, 이게 제가 각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창고 안에 있는 걸 전부 싹 조사해 가지고 재물표를 만들었더니 기준이 없어요, 그 창고 안에 무슨 장비가 몇 개씩 보관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따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부시장님!

네.

제가 한번 복사해 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 얼마만큼 우리 양주시가 엉터리로 행정을 하고 있나 한번 보십시오. 은현면 같은 경우는 방독면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이거 조사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자료에 의한 겁니다, 거기서 보고올린 것을 제가 종합한 거예요, 그리고 저 방연마스크라는 게 뭐예요? 방연마스크?

방연마스크는 이제 산에 불이 났을 때 연기를 막는.

그게 방연마스크입니까? 맞아요? 제가, 발음이 맞아요?

방연.

그게 방염마스크입니다, 방염마스크. 여기 산불 진화대, 여기에 보면 산림청에서 만들어 놓은 것은 방염마스크로 되어 있고 이건 방염 텐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명칭도 하나 제대로 정리가 안되고 있는 이런 현재 읍·면·동 실태로 봤을 때, 여기 민방위 장비, 산불 장비, 재해 장비 쭉 있어요. 여기 다 골고루 있는 게 아니라 재료가 무척 많아요, 없는 게.

이항원의원!

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지금 질의하실 사항이 계속 많이 있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다른 의원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항원의원의 질의를 다 받고 나서 정회를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가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10분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답변에 따라 틀리긴 한데요, 10분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이거 정리 좀 잘해서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이런 사소한 것들이 보면 뭐 불나면 그 주변 관할 부대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주변에서 많이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몸만 뛰어나면 뭐 합니까? 장비가 있어야 불을 끄지. 그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음으로 해서 군인들 병력이 뭐 500명이 동원됐다, 그러면 500명이 불 끌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되요, 그런 것들을 다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해 가지고 산불이 났을 경우에 산불 진화대가 도착하기 전에라도 그 장비가 도착을 해서 진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 재해에 대한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본의원이 봤는데 앞으로 이걸 좀 다 준비하셔서 다른 재해나 재난이 일어날 때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회복지과장님한테도 질의 드렸었는데 우리 양주시 관내에 브랜드화 되어 있는 한우가 몇 두죠? 현재 사육되고 있는 게?

양주시에 지금, 농림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주시에 지금 한우 기르는 것이 현재 4026두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니, 양주골 한우 브랜드화 사업에 의해서 사육되는 두수요?

총……

의장님! 다른 의원도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신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한 후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항원의원입니다. 정확하게 그 양주골 한우 브랜드화 사업에 의해서 사육된 두 수가 몇 두죠?

네, 농림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648두로 조사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출하할 수 있는, 생육해서, 소가 태어나서 몇 개월쯤 됐을 때 우리가 도살을 하게 되나요, 보통?

한 28개월 정도.

28개월이요? 그러면 2년 6개월쯤 거의 되네요. 그럼 1648두면 1년에 출하할 수 있는 양, 우리가 정육으로 사용할 수 있는 두 수가 몇 두쯤 됩니까?

현재 400두로 조사 됐습니다.

400두요?

네.

그럼 현재 양주 축협에서 판매장 운영하고 있죠?

네.

그럼 거기에서 1년간 소비하는 게 400두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그 판매장을 아직 설치를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그 양주 축협에 대해서 전문 판매장을 이번에 2월에 계약을 해서 설치하잖아요?

그래서 이 판매장, 이제 육가공 공장이 설치가 완료되고 판매장이 이제 건축을 해서 끝내면 거기에서 그 여건을 봐 가면서 아마, 계획을 그렇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예산 2억을 들여 가지고 전문 판매장을 만드는 이유가 우리 양주골 한우가 지금 현재 개통 출하하고 있죠?

네.

그거를 안정적으로 판매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 판매장을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사람들이 1년간 낼 수 있는 한우의 양이 얼마냐 이걸 알아야지요, 몇 두에요, 그게? 개통 출하했던 그런 양을 떠나서 우리 작목반에서, 작목반으로 운영해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그 양주골 한우가 1년에 몇 두 정도가 출하가 된다, 이게 양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현재는 우리 그 한우 총 사육 두수가 4026두인데 거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주골 한우로 들어와 있는 게 지금 1648두이고 지금 축산협동조합하고 축협하고 지금 개통, 계약을 한 것이 400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항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양주골 한우가 이 1648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 뜻이 아니고, 지금 여기 사육 내역서 보면 여기 이름 적히신 분들이 양주골 한우 브랜드화 하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이죠?

네.

이 분들이 생산하는 한우를 판매하기 위해서 지금 전문 판매장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분들이 1년에 내는 그 출하량이 몇 두나 되냐 이거죠, 그 분들이 요구도 하고 낼 수 있는 양이.

아직은 그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실적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들이.

작년에.

지난번에 품평회도 하고 했으니까 그 분들이 1년에 그 소를 사육하면서 우리가 1년에 몇 두 정도는 생산을 해 내니까 그거를 판매하는 판매장도 필요하고 그것도 이왕 브랜드화 하는 거니까 홍보도 좀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전문 판매장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분들이 1년에, 지난해에 몇 두나 출하했는지 그것도 자료가 없어요?

그 전문 판매장은 우리가 육가공 공장을 설치를 지금 해서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그 육가공 공장이 완료되고 거기에 그 양주골 한우 전문 판매장을 설치함으로써.

아니, 그러니까 육가공 공장은 뭐 그건 축협에서 할 일이고요, 우리가 이 브랜드, 전문 판매장을 브랜드화한 소를 전문 판매장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장려해 가지고 예산 지출해서 한 그 소가 안정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거를 지금 2억을 지출해서 판매장을 만들면 우리가 생산되는 양이 소가 얼마이고 거기에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해서 그 장소에 그 손익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적자보면서 할 수 없잖아요, 1년에 소를 500마리를 팔아야 되는데 브랜드화된 소가 200마리 밖에 없으면 그건 안되는 거고, 그럼 그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이 됐을 때 전문 판매장이 되는 거죠. 다른 소비자가 와서 양주골 한우 브랜드화된 소를 사러 온 거지 양주에 있는 소 한우 4천 마리 중에서 아무거나 사러 온 건 아니잖아요?

이항원의원!

네.

잠시 그 배석한 공무원들께 조언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공무원들은 담당 직원이 담당 과장께서 답변 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이유가 뭡니까? 뒤에 배석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려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지 않고 방청석에 있어야죠.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차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가 아니고 예산 통과되어 가지고 2월 달에 계약하는데 이제 별도 보고하면 어떻게 되요, 그건 안되는 거지, 그럼 이 사업을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시장님! 이 정도 상황이면 그 예산 집행하면 안되겠죠?

아마 그 전시장은 지금 뭐 초기단계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양주골 한우는 아마 계속 갈수록 좀 사육 두수를 점차적으로 늘릴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당연히 늘리셔야 되겠죠, 지금 현재 사육하고 있는 것 가지고는, 우리 어제 그 사회복지과에서 보고한 13개 음식점에서 판매할 양육도 있어야 되는데 그럼 지금, 우리 지금 농림축산과 쪽하고 사회복지과 쪽 양쪽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2005년도 사업 계획으로 보고한 바에 의하면 우리 양주골 한우 브랜드화된 소가 상당히 넘쳐가지고 도저히 주체를 못하니까 이건 어떻게든지 빨리 팔아야 되겠다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업무보고에요, 이거는요. 소도 없는데 그냥 판매장 만들고 음식점 가서 우리 소 팔아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소는 많이 길러 냈는데 팔 수 있는 장소라든지 소비가 잘 안되니까 이걸 촉진하기 위해서 이거 지금 만드는 사업이지 이게 어디, 소는 지금 없잖아요, 그럼 지금? 그런데 무슨 전문 판매장을 만들고 음식점을 지정을 해서 소비를 늘려야 되고 이런 계획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건 계획을 잡으면 안되는 사업 아니에요?

양주골 한우 음식점도 이제 상당히 초기단계에 있는 거고요, 사실 시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양주골 한우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연히 지금 소가 우리 한우 판매장을 만들어서 1년에 400두 정도를 잡는다고 해도 하루에 1～2두, 두 마리가 안되는 거예요, 그렇죠? 365일이라면 한 마리 겨우 넘게 잡는 건데, 지금 400마리를 다 잡는다고 그래도. 이거는 그런데 개통 출하한 양이기 때문에 뭐 정확하다고 볼 수도 없다는 그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판매장에서 한우, 한우는 있겠지. 한우는 있지만 우리가 양주골 한우로 브랜드화해서 팔 수 있는 소가 상당히 부족하면 그 판매장에서 파는 소가, 우리가 브랜드화한 소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신뢰성이 떨어지겠죠, 양주에 한우가 브랜드화된 소가 없는데 그렇다고 간판에 그걸 붙여 놓고 팔면 믿겠어요? 누가? 소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전부 송아지 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걸 지금, 소가 한 2만 마리쯤 기르고 있어서 저건 도저히 주체를 못하니까 당연히 저건 양주골 한우 브랜드화된 소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돼도 신통치 않은데 소도 없는데 이거 전문 판매장 써 붙여 놓고 하면 공신력부터 완전히 무너지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양주골 한우를 누가 믿겠어요?

그 우리가 한우.

좀 계세요, 부시장님하고 지금, 부시장님 답변 중인데 자꾸 끼어들면 안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주골 한우의 그 공급량이 지금 상당히 제한적이고 이거를 또 일시에 공산품처럼 한꺼번에 많이 생산할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양주골 한우 음식점이라고 해서 그러면 그 양주골 한우 음식점을 운영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양주골 한우는 없는데 그 양주골 한우라고 이렇게 속여 팔지는 않을 겁니다, 양주골 한우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만약에 양주골 한우의 그 공급량이, 물량이 많이 딸리게 되면 일반 뭐 양주에서 생산되는 한우를 가지고 와서 좀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파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지금 부시장님 답변하시는 게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값은 싸면 양주골이 아닌 것을 대체해도 된다는 뜻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양주골, 그 양주에서 생산된 다른 소고기를 좀 싸게 팔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주골 한우가 이게 양주에서 생산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거는 별도의 브랜드화해서 상품가치를 따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양주에서 생산되는 그냥 개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 이 양주골 한우라는 뜻은 -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주골 상품 한우 고기가 부족하면 일반 양주에서 생산된 한우를 좀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아, 그게 시민들에게 사기 치는 거지 뭐예요, 양주골 브랜드화된 소를 팔겠다고 판매장으로 해서 붙여 놓고 지금 그거 없으니까 다른 소고기를 사가라는 뜻인, 그런 식으로 사업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양주골 한우가 질 좋은 고기는 1인분에 3만 5천 원까지 그렇게 판매할 계획이라 그럽니다.

좋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그러면 지금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제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옳은 말씀이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양주골 상품 한우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공급량을 좀 이렇게 늘리는 방안, 공급량이 좀 충분히 어느 정도 확보될 때까지 어떻게 운영해야 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아까 장재훈 동료 의원이 시장 이하 각 국장님, 과장님들 회의를 꽤 하시는 걸로 아까 질의하는 중에 답변하셨는데, 지금 이 문제가 그 회의 내용 중에 들어 있었어요?

네, 시장님께서도 2～3개월 전부터 그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답변 했어요? 누가 답변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중에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요, 그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하겠다고 하는 13개 음식점에 대한 양주골 한우 판매 계획, 또 우리 지금 농림축산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여기 지금 양주 축협에 2억 이거 지출하겠다는 계획, 이거를 백지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예산 승인이 됐다고 집행하면 될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이 정도의 신뢰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집행한다는 것은 우리 양주시가 문제 있어요, 특히 우리 양주 시민들이 그 고기를 사 먹는 게 아니고 타 지역에서 와서 우리 좋은 고기를 먹겠다고 오는 건데, 그 분들한테 홍보하는 건데 우리가 이 정도의 준비를 가지고 시작한다고 그러면 이거 뭐 얼마 못가서 문제가 되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이 정도의 준비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만약 한다고 그러면 도저히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시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의견을 제가 개진하겠지만 이 사업은 일단 2005년도에는 중지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부시장님께서는 17일부터 오는 19일까지 3일간 계속 헤서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우리가 각 과별로 사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운동선수이고, 아무리 개인기가 뛰어난 사람이 11명이 모여도 팀웍이 맞지 않으면 그 경기는 제대로 치룰 수가 없어요, 그런 조정 역할을 우리 부시장님이 하시는 건데 제가 3일 동안 보면서 부시장님께서 그거를 조정하고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답변을 피하고, 어떻게 그 자신감이 없는 그런 말씀을 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고 말씀하시고, 판단이 잘못 돼서 그러니까 앞으로 더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자꾸 뭐 싼 소라도 갖다 팔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답변이라고 보십니까? 상당히 지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05년도 계획에서 그 두 사업 계획은 좀 철회하시던가 아니면 저희가 강제로라도 막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의원입니다. 우리 그 건설행정과 과장님,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 있죠?

네.

뭐 문제점이, 예산 지원이 적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게 국비, 도비를 받아와야죠?

네.

지금 현재에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죠?

저희가 2천, 전체 사업비가 3개 하천에 약 한 272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금년에 한 50억 정도가 확보가 됐습니다.

3군데 합쳐서요?

네.

여기 보면 방성천이 있는데, 방성천 위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거 수해 상습지 하는 겁니까?

방성천은 이번에 신규사업 대상지로 들어간 지역인데요, 사단 입구에서부터 신천 합류 지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단입구요?

네.

거기서부터 지금 현, 그것도 방성천으로 들어갑니까?

네.

거기도 2급 하천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신규사업이네요?

네, 금년에 이제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요?

네.

그럼 홍죽천은요?

홍죽천은, 홍죽천은 그 수해 상습지로 들어가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홍죽천은 이제 저희가 이번에는 금년도에 예산 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설계를 해 놓고 금년에 이제 도비 확보를 해 보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도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에는 이게 빠져 있습니다.

아니, 홍죽천 주민설명회 가지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는 도비 확보가 안돼서 못하고 방성천은 또 신규사업으로 넣어요?

홍죽천은 이제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같이, 도비만 100%가 들어가는 사업이고, 이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은 국비가 60%이고 도비가 4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홍죽천은 전액 도비 100%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도비 100%요?

네.

그러면 홍죽천은 2005년도에는 전혀 예산을 잡지를 못했다?

네, 경기도에 저희가 이제 도비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석우천만 확보가 되고 홍죽천은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추경에 잡을 수 있는 확률은 없어요?

추경에 그래서 2청에서 검토를 해 주겠다고 그렇게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러 번 건의를 했었기 때문에요.

검토,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매일 다 검토만 하시니까 앉아서 검토하는 거 묻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안 그래도 그 홍죽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그거를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도로교통과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양주시에 지금 도로개설 중이거나, 설계용역 중이거나 6차선이나 8차선 도로로 할 수 있는 도로 계획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디어디죠?

6차선 도로는 지금 평화로를 35ｍ도로로 하도록 도로 계획 선을 지금 잡고 있고, 이제 350번 도로 이 평화로에서부터 삼숭리 가는 도로 이쪽 도로를 지금 6차선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계리 가압장에서 삼숭리 가는 다리, 그러니까 농산물 유통 센터를 건립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지역, 그 도로를 지금 6ｍ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차선으로?

6차선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시에서 대략적으로 갖고 있는 게 한 3개 정도가 6차선 도로를 갖고 있는데 제가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사실 도로라 하면 뭐 여러 가지 관계 법령에 의해서 교통 영향 평가도 받아야 되고 환경 영향 평가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개 보면 참 15ｍ, 25ｍ 도로로 우리 양주시의 전체적인 확률로 봤을 때 가고 있다는 마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한번 개설하면 사실 재개설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2021년 동안 인구 45만,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적으로는 50만 이상이 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좀 더 도로를 미래지향적으로 충분한 도로 면적을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도로 하나를 뚫을 때는 50년, 100년을 바라보는 도로 개설이 되어 줘야 앞으로 인구집중이라든지, 각종 그 교통량 증가에 따르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생각이 좀 있으신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로 종합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 전체가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을 우리가 수립하면서 그런 도로망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세심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도시, 지금 관리 계획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관리 계획 중인데 지금 현재 도로가 그렇게 넓게, 뭐 한 8차선 이렇게 나는 도로는, 있습니까?

8차선까지는 아마 계획이 지금 안되어 있고, 그래서 최고 35ｍ 도로 6차선을 계획을 하고 6차선에서 지선으로 갈라지는 데는 4차선 25ｍ 도로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평화로 같은 경우는 더 확장해야 될, 확장할 그런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35ｍ 도로를 하고도 현재 평화로는 앞으로 아파트 내에 내부 도로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동부 쪽으로 우회도로를, 지금 대체 우회도로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서부 쪽으로도 덕계리 뒷면으로도 우회도로를 내서 한곳에 그런 8차선 도로를 내기보다는 도로를 분산해서는 확장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우리 양주시의 재정 여건상 여러 가지 필요하지 않은 여건들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하든지, 아니며 도로과에서 지금 각종 시도나 국도나 국지도로를 개설을 할 때 충분한 도로 면적을 잡아가지고 일을 추진해 줘야 차후에, 차후에 그 도로를 넓히는데 있어서 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아니하겠냐,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양주시에서 각종 기반시설인, 기반시설들은 좀 더 충분한 도로면적과, 또 물론 사업비가 이제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를 내더라도 20년, 30년을 내다보는 도로 개설이 되어 줘야 앞으로 우리가 살기 좋은, 늘 위치는 살기 좋은 양주, 사실 교통체증나면 무지하게 짜증나거든요. 그게 바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지금 이 국도 3호선입니다, 여기 제가 알기로는 75년도에 개설이 돼서 불과 30년 정도 지나서 결론은 포화상태가 돼서 우회도로를 지금 공정이 들어가 있고 결과적으로 우회도로를 뚫는데 있어서 사업비가 지난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계속 미뤄지는 그런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개발국에서도 전체적인 기반시설 사업들을, 전체적인 양주시를 설계를 하실 때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설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사업 보고하실 때, 우리 양주시 예산의 반 이상이 개발국에 있습니다, 1359억 원 중에서 174개 사업 697억 원을 상반기에 발주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예산위원장을 맡으면서도 아마 강력히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자꾸 사업을 뒤로 미루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전반기에 돈을 줬으면 전반기 집행을 하시는 그런 사업이 이 보고대로 꼭 집행이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의원입니다. 건설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개 지방 2급 하천을 정비하시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사업기간을 보면 2007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보상 협의단계에 있고 전체 69%에 보상을 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우리가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시비를 내시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상당히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많이 주고 있는 이런 사실, 현실입니다, 이게. 그런 부분에서 어떤 대책 방안이라든지, 또 특히 그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회복지 시설이 편입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실무 부서하고의 대책 방안이 있는지, 또 강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또 그런 부분도 서로 협의를 해서 앞으로의 그 사회복지 시설이 그 분들한테,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어떤 사전에 그런 계획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소하천 정비 사업, 지금 저희가 4개 하천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 확보가 많이 좀 부족하게 되는 관계로 인해서 아직까지 사업 시작은 못하고 용지 보상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까지도 용지 보상 전체를 주지 못하고 2005년도 계획이 약 69% 선까지 보상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아니 2006년도에도 사업비 요구를 많이 해 가지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되는 공구 중에 말씀하신 그 사회복지 시설이 일부 편입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 예산에서 일부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또 일부 저희가 하천 사업을 하면서 조성되는 그 하천 부지라든지, 폐천 부지 등을 이용해서 또 그런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양주시는 남북으로 종행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많은 산맥에 의해서 이렇게 지역별로 분단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양주시 주민만족도 행정 수요 조사에 보면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향후 우리 양주 시민들이 양주 전 지역을 방문할 수 있다든지, 통행 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방안은 있으십니까?

네,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이어서 금년도에도 그 버스노선이라든가, 또 고속버스 추가로 투입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민들이 불편을 못 느끼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직 못 되고 아직 그것까지는 걸음마단계인데 저희가 작년에 장흥 지역에서 시청을 한번에 올 수 있는 그런 고속버스를 한 대 구입을 해서 지금 현재 운행 중에 있고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시내 버스가 순환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버스 체계를 지금 그 업체하고 협의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여기서 보고를 못 드리겠지만 저희가 다음에 업무보고 때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시에서는 시청 중심으로 해서 버스 노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시간에 특정 지역을 말씀드려서는 안되겠지만 사실은 상당 부분 양주시 일원이면서도 생활권이 양주시보다 타 시·군에 접해서 생활을 하는 교통의 불편 때문에 그런 부분의 해소 방안이 우리 양주시에서만 해야 된다고 봐서는 안됩니다. 어떤 법적인 문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어떤 노선 버스에 대한 이권 관계 등 인·허가 사항이 상당히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건설교통부나 이런데 질의를 하시거나 건의를 해서 해소 방안을 강구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네, 당연히 저희가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지금 지역적으로 시·군 관계 시·군계에, 예를 들어서 고양시계라든가 포천시계, 파주시계, 서울시계에 위치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버스 노선 체계를 다시 관계되는 그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좀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장흥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운수가 있는데, 국제운수에서 이제 우리 관내를 좀 더 구석구석 다닐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지역 주민이 고양시를 다닐 수 있도록 마을버스라든가 노선버스, 시외버스를 지금 다각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논의하시고 협의하실 때 상당히 이제 공무원 입장에서의 협의사항이라든지 그런 어려운 부분이 사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기초 의원들도 많이 활용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아무리 이렇게 봐도 2005년도에는 재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확인을 해 본 바에 의하면 2005년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 사업비가 - 지금 이거는 이제 뭐 우리 시에서 내시하는 사업은 아니겠지만 추경에 내려올 것인지 지금 어떤 건설교통부에서 예정은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네, 도시공원과장입니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금년에는 아직 그 사업비 확정이 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지금 상부기관에 올린 것은 10억, 사업비를 지금 확보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내려오기 때문에.

네, 확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러면 예년도에 2004년도 예산서에는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비해서 예산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예산심의를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한테 내시가 됐기 때문에 2004년도 시켰고, 올해는 이제 사전 조사와 그 계획 사업비만 지금 상부기관에서 받은 사업비입니다.

2004년도에는 국가에서 사업비를 그냥 내시해 줬고 2005년도에는.

아직.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서 배정을 해 주겠다?

네, 현재 10억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그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대효과를 보면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환경 조성이라면 이제 가로수를 식재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이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가로수 조성이 아니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연계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게 현재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경기도 1천만 도민이 1인 1그루 나무를 심기로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데까지는 확대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지정돼서 가로수만 심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일단은 나무를 심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를 심는데 이 사업을 나무를 심어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조성 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가 하는 얘기입니다, 나무만 심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1인 1그루를 심고하는 거니까. 그러면 나무를 심어서 어떠한 부분을 군락을 만들어 가지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느냐 이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도로변에 가로수만 심는 게 아니고 도로변이 아니라도 어느 부분, 특정 지역 그런 부분에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갈 수는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그 부분까지 갈 수는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까?

네.

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선정을, 만약에 선정을 했다든지 그러면 그런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은 있으신 거죠?

네, 저희가 지금 현재 도에서 내려온 것은 지금 말씀 중에 생활권, 주변 나대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포함하신 것 같은데요, 거기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나무심기를 할 때, 나무 심기를 할 때 이게 상당히 배수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나무를 심어나서 어떤 토질에 맞지 않아가지고 배수 관계가 안된다든지 해서 수정이 활착을 못했을 때에 그런 대처 방안, 그런 거 있으신가요?

현재 저희가 올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가로수 기본 계획 수립 관계로 3천만 원 승인해 주신 걸로 해서 금년도 6월까지 그 기본 계획을 전 노선에 내서 수립을 하면서 그 부분까지 적극 검토해 나겠습니다.

본의원이 엊그제 유인물이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느 일부 조경 사업체에서 특허를 내 가지고 이런 해결책을 하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는데 혹시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본의원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시의 어떤 정책성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는 많이 이용을 해서 나무 활착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무조건 나무를 심는 그런 목적만 갖지 마시고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가 잘 자라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주변 환경을 정화시키는 그런 계획도 수립해서 병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