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죽수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하얄리아 부대 부지 무상양여 결의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갑 의원입니다. 제1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관한 청원”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거 징수하고 있는 2,000만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 참가 수수료 1만원을 폐지해 달라는 내용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해 본 결과, 전자입찰 시행으로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산광역시 등에서 수수료를 폐지·개선하라는 통보가 있었으며, 16개 광역단체 및 교육청, 15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현재 부산시내 16개 구·군에서는 입찰 참가 수수료를 모두 받고 있으며, 수수료를 폐지할 경우 예산문제 및 타 구·군과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감안되어야 하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에 대한 심사 결과 수수료 폐지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개정내용을 구청장이 적의판단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이송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갑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관한 청원의건’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제출) 3. 연지1-1 주택 재개발구역 변경 지정안 의견청취안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태하 의원입니다. 제139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 페이지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2조 “기금의 조성”에서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규정은 기금재원을 부채로 조성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지방재정법에 의거 “기금운용 계획안”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7페이지의 “연지1-1 주택재개발구역 변경지정안 의견 청취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재개발구역변경을 위한 연지1-1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안을 주민공람공고를 거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교통문제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심사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연지1-1 주택 재개발구역 변경 지정안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자유발언(윤죽수의원)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감4동 출신 사회도시위원회 윤죽수 의원입니다. 우리 부산진구의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하여 본의원의 의견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금정구, 동래구 등 타 구에서 우리 구로 진입 통과하는 교통량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모처럼 어린이 대공원을 찾는 시민에게 교통체증으로 짜증을 주고있는 새싹로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써 백양산 하단에 설치되어 있는 산화경방용 임도를 활용, 확장 개설하면서 백양산 터널에 접목하고, 사상구 주례삼거리까지 연장 확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경우 공사비는 9km에 약 26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는 부산시의 보고서에 의하면 광안대교 다리 한개의 설치비용에 불과한 것입니다. 먼저 효과면에서 말씀드리자면, 금정구 동래식물원 앞에서 우장춘도로 폭 15m가 미남로타리까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 곳은 교통이 상당히 한적한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사직운동장을 통과해서 어린이 대공원로타리까지 도로폭이 40m 이상의 도로가 확장되어 개설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대공원에서 백양산 터널을 점유하면서 김해공항까지 간다면, 금정구에서 김해공항까지 3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시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터널을 통과한다면, 동구, 서구, 영도구를 가는데도 30분 이내에 통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부문으로써는 앞서 말씀드린 미남로타리의 교통체증을 분산시키므로써, 만덕1, 2 터널의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고, 아울러서 덕천로타리의 체증도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연이어서, 우리 구의 부암로타리나 서면로타리, 매일 아침마다 연속되고 있는 동서고가도로 주례요금소의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설치시에 문제점으로는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녹지훼손을 염려하고 있으나, 이러한 우려는 도시고속도로 차원으로 도시계획을 승인받아 실시한다면 도로 인접 자연녹지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통과 중에 보존사찰 선암사 부근은 동양중학교 부근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이용하면 가능할 것이고, 지금 항간에 돌고 있는 개인 소유인 롯데 소유의 가칭 백양산 골프장 운운하는 부분은 주민들의 총의가 이루어진다면 골프장 홀과 홀사이 수벽을 도로선을 맞추어서 설계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청장님! 의지를 가지고 도시계획선을 확정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부산의 중심구로 앞서가는 구정에 걸맞는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건과는 거리가 있습니다만, 기존설치된 백양산 임도개설로 흉측하게 보이는 임도개설 부분을 정말 늦은 일이지만, 우리 시가지에서 잘 보이지 않도록 수목벽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사업으로 완공하여 주실 것을 주민과 더불어 박수를 보냅니다. 잘 마무리하여 아름다운 백양산의 원상복구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죽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