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작년에도 얘기를 했던 것인데 지금 몇개소예요? 작년에도 보니까 구청에서도 생활복지국에서 나가고 우리 나가고 구청장이 별도로 나가는 것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이것을 중복되어서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골고루 나가게 짤 때 그렇게 했으면 좋 겠어요.

위원장님하고 사무국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추천을 해달라고 언제 얘기를 했습니까?

올라온 것은 학교에서 추천 받아서 올라온 것이지요? 더 얘기할 것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추천해서 올라온 것인데, 의회에서 추천기준 같은 것을 제시해주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베트남하고 캄보디아로 결정한 이유가 있어요?

해외시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시각이 순순하지는 않은 상황에서 동남아에 해일까지 겹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해서 의원들의 해외시찰을 명분 있고 뚜렷한 근거 있게 갔다 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무튼 중국에 교류하고 있는 지역, 구청과 자매결연 도시나 이런 것이 포함된 줄 알고 있었는데 중간에 중국으로 가겠다고 계획이 잡혔다가 다시 베트남하고 캄보디아로 잡혀있는데요. 사회주의권이 어떻게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나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근거를 갖기에는 명분이 약하다 해외시찰의 목적과 거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미 추진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내용은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일의 순서상 결정된 다음에 추진이 되어야지요.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굉장히 형식적인 기구로 바뀐 것이 아닌가, 모든 안건이 의장단에서 결정되고 운영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가결 내지는 부결, 의례적 통과기관으로 위상이 실추되면 안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해외비교시찰을 2월 중순에 하실 계획이었으면 운영위원회를 1월에 소집해서 어느 나라라도 정하든지 먼저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굳이 결정할 것이 없는 통과시키지 않고서는 다른 의견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이런 의결 과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구요. 이 상황에서 의견 개진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미 진행 중이어서, 두 가지 지적을 합니다.

비밀리에 가는 것 아니고 해외시찰 간다고 했을 때 주민들한테 명분 같은 것은 내세워야 된다고 보구요. 그랬을 때 일정과 가서 어떠한 부분들을 시찰을 해서 얻어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준비를 출발하기 전에 다음주에 한해서라도 제출해 주고 가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런 작업들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구요. 백위원님 얘기처럼 좀 사실은 심도 깊게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이 형식상 옳지 않았는가 의장단에서 또 얘기도 할 수도 있지만 거쳐가는 것으로 되면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처리를 하면 좋겠다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일정을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인지 주민한테도 알려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는 것은 예산에 결정된 사항이고 또 우리가 해외를 나가면 무엇을 좀 얻어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하고 비교해서 시찰할 때 다른 점이 많아서 얻어올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위원들이 공식적으로 해외를 나간다 이런 명분 있는 얘기를 동네 퍼트리는것 보다도 우리가 해외를 갔다 와서 필요한 것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할 수 있는 것을 얻어와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지금 국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은 그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해마다 해외시찰 가는 것이 정해진 것을 모르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랑삼아서 동네에 퍼트리지 말고 우리가 갔다와서 좋은 점을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있었는데 의장단을 비롯해서 몇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베트남쪽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했는데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백위원님이나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뉴질랜드나 호주를 갔을 때도 역시 그런 목적하에 가는 것이고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를 간다할지라도 전년도에 간 것이나 매한가지이니까 우리 사무국에서 먼저 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전년도에 간 것처럼 우리 의원님들한테 홍보가 되면 되지요.

위원장님 업무보고 전에 이번에 구로3동 옹벽 붕괴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제가 보니까 재해대책특위 활동기간이 6개월로 끝이 나더라구요. 하반기 그때 기간 빼고는 재해대책특위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설대책이나 상시적으로 건설이나 건축 중에 이런 재해가 일어날 경우에 대비한 특위가 없어서 재해대책특위가 1년 연중 상설화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후 의장단 논의나 심의과정을 통해서 다음 회기 운영위원회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해대책특위가 기민하게 움직여서 현황이 어떻고 대책이 어떤지 해 줄 수 있는 특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최정식입니다. 의회사무국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고자료에 의거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의거 의회 운영 세부계획과 의회 홍보 세부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8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의정정보화 시민의 알권리 충족으로 새로운 도약, 희망찬 의정활동과 집행부에 대한 감시기능의 강화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지방의회 위상제고 및 의회 운영 활성화로 의정활동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올해 구의회 예산은 24억 160만 5,000원이며 그 중에 의회운영 예산이 17억 8,498만 5,000원, 의정활동 예산이 6억 1,662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노후된 전화기 시설교체를 조속히 발주하겠으며 상임위원회 현장활동을 위한 25인승 버스를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어린이 모의의회를 상·하반기 연2회 관내 초등학교 2개교를 선정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4쪽까지는 2004년도 업무보고 시 기이 보고 된 사항으로 보고서로 대체하고 14쪽 하단부터입니다. 일하는 의원상 제고를 위하여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을 강화하고 세미나 및 단합대회를 연1회 실시하며 산업시찰을 연1회 실시하고 자체교육을 1회 이상 실시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올해에도 해외 시찰 연1회 실시하고 타 시·군·구의회 벤치마킹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홍보업무 세부계획입니다. 2004년 11월 30일 홍보팀 신설로 구민에게 의회의 운영 내용에 관한 알권리를 제공하고 구의회와 구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체제 구축과 수동적 언론 홍보에서 적극적 언론 홍보체제로 전환하여 새로운 도약 희망찬 의정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지역 언론을 활용한 의정홍보를 강화하여 14개 신문 매체와 구로 케이블 등 보도자료 작성 제공을 활성화 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의정활동과 뉴스 공지사항, 의정인터넷 방송을 통한 의정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2005년도 주요홍보 방안으로 구의회 특성을 최대한 살린 지면구성으로 구로구의회 소식지 발간을 정례회 하겠으며 지역언론과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으로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언론인 초청 및 언론사 방문을 통한 유대를 강화하고 보도자료의 신속한 제공으로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고 의정활동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의회 운영 구현을 위한 구민 모니터링제 실시로 지역 현안 사업 및 구의회 주요사업 추진 내용을 의견청취를 통하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근감 있는 의회상 정립을 위한 의회 행사 방문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단체 방문을 희망하는 모든 구민에게 의회의 기능과 역할 및 의정활동을 알리고 구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의회 방문 행사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중간에 적극적 언론홍보 체제로의 전환 방안으로 지역신문 및 방송사 취재원과 기획아이디어 공유를 통한 체계적인 의정홍보를 실시하며 의회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현안사업에 대해서 기획 취재, 대담 및 좌담회 인터뷰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의정홍보를 전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장으로 주민의 알 권리 총족을 위한 의회 홍보용 동영상을 20분 분량으로 상반기 중 제작하여 의회방문 단체 및 지역주민에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인승 차 산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35인승으로 하자고 안 했나요?

그렇게 하려면 예산 문제라든가 다시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 또 추경을 다시 해야 하는 문제 그리고 타구에 아직까지 35인승 한 데가 없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25인승 사는 것이 여러 가지 모양이나 주변환경으로 봐서 적정치 않느냐 해서 그냥 추진하기로 잠정결정을 했습니다.

부의장이 얘기를 해서 35인승으로 하자, 25인승 하면 너무 적으니까······

사실상 이왕이면 35인승이나 40인승 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주변 환경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했습니다.

입니다. 의회 운영 선진화 내용 중에 최근에 자료도 구입을 해가지고 사놓고 앞으로도 의회에서 자료관계나 정리나 이런 것도 계획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포함해서 자료실 운영이나 올해는 안 하더라도 의회 회의록 같은 경우에 쌓여져 있는데 그것도 데이터 입력도 하고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또 새로 지은 청사에 들어가더라도 CD나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한 거라서 그런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해서 자료실과 관련해 가지고 그 계획도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데 안 써놓은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하나 물어보면 의회 홍보용 영상물 제작에서 의정활동 설명회 예산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정활동 설명회를 지역순회 해 가지고 그런 설명회 계획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그 예산은 세우기는 세웠는데 작년에도 타 용도로 일부 쓰고 일부는 불용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행사는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홍보용 영상물을 제작해서 주민 홍보용으로 쓰면 어떻겠냐 이런 뜻에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별도 세워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의정활동 설명회 예산을 주민 방문할 때 홍보하는 영상제작하는 이런 데 쓰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설명회 추진자체는 불가능한가요?

지금 사소한 것도 제약이 많이 되고 그래가지고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반대특별위원회 있어요?

한시적으로 했지만 수도이전이라는 상황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특위활동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기간은 상황이 없어질 때까지로 했습니다.

상황은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수도이전이라는 것이 현재도 신문에 나오듯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팀장님이 답변할 내용은 아닌데 수도이전반대특위가 있어야 할 근거가 사라졌는데 특위가 있어서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예산도 편성되어 있나요?

별도의 활동예산은 없습니다.

말 나온 김에 의정활동 강화에서 올해 특위를 사실 보육특위나 다른 것을 구성하고 이런 것이니까 내용적으로 특위활동에 대한 지원 그런 활동에 대한 독려랄지 그런 것도······

기타 특위가 있어요. 그런데요. 주로 사무국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홍보팀의 강화 또 홍보력의 강화 이렇게 점차 방향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려면 양자가 같이 되어야 되겠지요. 홍보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되어야 되고······

제가 전년도 보고한 사항이나 11월에 업무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이나 실적을 제하고 지난번에 올해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 같아서 많이 생략을 하고······

. 이 보고서 내에도 홍보와 관련된 내용이······

작성을 하면서 일반사항을 많이 줄이고 홍보관련 업무를 새로 했기 때문에 부각을 시킨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의원의 역량 강화와 사무국의 역량 강화, 양쪽이 되어야 되는데 사무국은 주로 회의가 진행되는 때 혹은 본회의 전후 이럴 때는 굉장히 바쁘고 일상적으로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다른 어떤 일들이 있는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정례회의 때 구청 집행부 공무원들이 업무를 숙지하고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국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겠지요. 한사람 한사람이 자기의 업무분장 또는 업무능력이 강화되고 있는가 혹은 잘 알고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데 팀장님께서 잘 고려하실 줄 알겠지만 일상적으로 보내는 시간에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나 혹은 업무의 능력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것들에 대한 계획도 잘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하겠습니다.

2004년도 4/4분기 의회 예산 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총 22억 4,192만원으로 2004년 12월말 현재 21억 5,828만원을 집행하여 전체 예산의 96.2%를 집행하였으며 잔여 예산은 전체 예산의 3.8%인 8,364만원이 남았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의정활동 예산액은 총 5억 9,452만원이고 이중 82%를 차지하고 있는 법정경비는 4억 9,332만원으로서 96%인 4억 7,36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중 4/4분기 집행액은 1억 2,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18%를 차지하고 있는 포괄비 성격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1억 120만원으로 이중 99.2%인 1억 45만원을 집행하였고 그중 4/4분기 집행액은 임시회 및 2차 정례회 물품구입비, 회기중 회의비와 2004년도 의정결산대회 비용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뒷면에 있는 공통경비 집행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운영 예산집행 현황으로 2004년 사무국 예산액은 총 16억 4,740만원 중 96.2%인 15억 8,41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4분기 집행액은 4억 15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목별 집행현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 4/4분기 의회예산 집행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된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이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아니고 의회사무국 운영비로 2005년도부터 편성되잖아요. 그런데 누누히 얘기해왔지만 유료로 구독하고 있지 않은 신문, 자체 제작해서 지자체 예산으로 구독 신청하고 고유한 자기신문의 역할을 못하는 신문 이것에 대한 엄밀한 기준이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볼 때는 의회에 파견한 기자가 있고 그 다음에 유료로 구독하는 독자가 있는 신문 이런 조건을 충족해야 신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일간지 빼고는 지역신문으로 구분해 가지고 전국매일이나 시민일보나 이런 것들이 지역신문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창간광고료까지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계획 세우셔야 돼요. 전년도에도 계속 얘기 나왔었어요. 그런데 기준을 세우기가 애매해서 그런데 요즘 제가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 의회에 굳이 기자를 파견하지 않는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오지 않는 또는 한달에 한번이라도 오지 않는 신문이나 아니면 유료로 구독하고 있지 않는 유료독자가 없는 그런 신문에 대해서는 신문으로 인정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 상에 나왔지만 저희들이 현안사업에 대해서 기획·취재·대담 및 좌담회·인터뷰 또 간담회 업무보고 상에 뒷페이지에는 나와 있는데 그런 식으로 구로구의회 의정활동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려고 기획 취재도 하고 어쨌든 구로구의회에 도움을 주는 그런 지역신문이 되도록 협조를 해 주어야만이 광고도 실어주고 물론 저희들한테 협조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간담회도 실시해서······

언론사와의 협력관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유료로 예산이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지역신문으로 규정하고 의회사무국 운영비로 예산을 지출할 것이냐에 대해서 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출입하고 있는 지역신문만 15개에 전국 일간지까지 하면 많은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한 문제는 아니지만 쭉 해온 내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세미나를 가서 교육을 받고 마음을 같이 화합을 하고 1년에 두어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해외를 나가서 쓰는 공통경비 세미나에 쓰는 공통경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운영위영위원장이 알고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지출한 내역을 운영위원한테 보고 한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운영위원장만 알고 다른 의원들은 그 돈이 어떻게 쓰는지 모르고 있는 것이 상당히 저 뿐 아니라 궁금하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총회에서 세미나 2박3일을 갔는데 어떻게 쓰고 어디에서 찬조를 받아가지고 써서 얼마가 남고 부족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위원들이 알아야지 이것 보면 그냥 우물쭈물 넘어가고 동네 대표인 위원들이 이것도 알지 못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친목회에서도 그 달 쓴 사항을 발표하는데 이런 것조차 없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을 알아가지고 동네에 퍼트리고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용하고쓰고 또 도움을 받았는데 집행부에서만 알고 내역을 잘 모르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위원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사견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참작을 하셔서 다 같이 알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