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규석입니다. 먼저 을유년 연초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고 계시는 동료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동부출장소와 총무국 직제순으로 2005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동부출장소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헌영 동부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동부출장소

동부출장소장 박헌영입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동부출장소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고객만족서비스 행정추진은 전년도에도 계속 해오던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주로 민원을 다루기 때문에 친절도를 강조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만족도에 대한 조사도 해 보셨죠?

자체로는 못 했고 시에서 설문조사와 전화조사로 각 실과소를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졌습니까?

제일 문제되는 것이 공익요원인데 지금은 공익요원들도 근무를 잘 하고 있고 창구즉결 민원도 정원이 늘어나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친절도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는 고객만족도를 몇 %로 해 놓고 추진하셨습니까?

작년도 고객만족도는 70%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70%를 달성했습니까?

네, 8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고객만족도 100% 달성이라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목표달성을 100%로 했지만 실제 100% 달성은 힘들다고 봐야죠. 최대한 노력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서비스 행정은 0.5%에서 0.3%로 내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평불만을 그만큼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화성시 청렴도가 경기도에서 몇 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지난 번에 신문으로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친절면에서는 많이 좋아졌지만 청렴도가 문제가 됩니다. 올해는 화성시 자체내에서 동부출장소의 청렴도가 1위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친절도 면에서도 동부출장소를 가니까 전과 많이 틀려졌다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3-19쪽 직원기숙사 임대 지원에 39명으로 되어 있는데 다 신규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규자면 앞으로 공직생활을 계속 하실 분들일텐데 그러면 화성시로 이사 오는 것을 전제로 홍보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기숙사라고 표현은 했습니다마는 단기적으로 잠시 와서 방을 얻거나 집을 구하는 동안입니다. 길게 봐서 3개월 정도입니다.

39명이 이번에 신규자로 각 지역마다, 읍면에도 배정이 되어 있는 분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길게는 한달 정도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는 길어야 3개월 정도로 본다는 것입니다.

39명이면 34평 아파트 4인 기준으로 임대를 1채를 한다고 하셨는데 모자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고서를 낸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남.여가 있어서 1채 가지고는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소한 2채는 있어야.

예산이 미약해서 6천만원 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의 생각은 태안권역, 발안,조암권역, 남양권역 해서 3채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것이었는데 예산 형편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인해 우선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 보자 해서 1채를 임대하는 것인데 시의 생각은 각 지역별로 하나씩 해 줘야, 예를 들어 장안면에 근무한다고 하면 남양동에 기숙사를 임대해 놓으면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해서 3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 시의 생각입니다.

1개소는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아직 조사는 다 안했습니다. 현재는 남양이 가장 많기 때문에 남양에 할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대개 태안쪽이 전철도 들어오고 교통이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쪽을 많이 선호하는 편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인원이 많은 이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1채만 해서는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남.여가 구별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룸도 구상하고 있다는 뜻이 남.여 때문에, 추가로 위원님들이 확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연령이 어떻습니까?

전부 미혼자들입니다.

제일 먼 지방에서 온 공직자가 어디입니까?

저도 같이 근무해 본 사람을 물어보니까 광주 광역시에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주소는 경기도에 해 놓고 실제로 부모들은 광주에 살고 계시고 익산, 장성 쪽에서 온 사람도 많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 줘야 되는 문제네요.

네, 현재 저희도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3-11쪽 글로벌 시대 일류 공직자 양성을 위한 국외훈련이 있는데 6급 3명해서 1년동안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고?

네.

언제 정도 실시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현재 국외훈련중에 있는 사무관이 3명입니다. 행정이 2명, 토목 1명, 7급이 1명 해서 중국 1명, 미국 1명, 호주 2명인데 금년도 3월이면 다 귀국을 합니다. 현재 청내에서 희망을 받은 상태인데 6급이 1명 신청했고 사무관도 1명 정도 신청을 할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중국에 가 있는 안광민 과장은 본인도 6개월 정도는 연장했으면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들어왔다가 승인을 받고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개월을 연장할 계획으로 있고 미국이나 호주에 가 있는 분들은 다 귀국을 하고 다시 가시는 분들은 미국과, 일본에 1명이 갈 계획인데 저희 생각으로는 3월달 정도에 맞교대 하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장기 국외훈련을 신청하시는 공무원들이 많지는 않은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많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야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이유중에 하나는 언어소통의 문제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국외훈련까지 시키는 본래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본인이 언어장애도 극복을 해야 되고 교류라든가 외국의 좋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공직자로서의 여러 가지 훈련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외훈련으로 외국을 나갔다가 들어온 공무원도 있지 않습니까? 1년 동안 그분이 해외에 나가서 무엇을 한 것입니까? 무엇을 했냐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1년 동안 해외에 나가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오면 시에서 그에 상응하는, 그 사람의 전문적인 능력을 인정해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부서에 배치를 해 주거나 인센티브가 있어야 갈려고 하지, 1년 동안 외국에 나가라고 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직제가 증원되니까 잉여인력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나가는 것 밖에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 1년 동안 가서 나름대로 공부라든가 전문성을 살리고 온 분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까? 국외훈련의 목적과 취지가 맞지 않으니까 공무원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인지는 합니다마는 중국에 갔다 온 사람 한 명이 팔탄면장을 하고 있습니다. 팔탄면장을 하면서 중국 오강시에 갔다와서 그곳에서 보고 느낀 부분을 나름대로 접목할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이다 하고 내놓을 수는 없지만.

접목을 시킬려면 국제교류라든가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부서에 근무를 시키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년동안 해외 연수를 시켜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갔다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 시에서 배려라든지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부분이 구체화 되어야 외국을 나갔다 오면 이런 혜택도 있고 내 적성을 살릴 수 있겠다 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할려면 예산이 한 두푼 들어가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직제가 늘어남에 따라 인원 관리차원에서 내보내는 것 밖에 더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더 면밀히, 저는 사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 3명 내 보내는데 30명, 100명이 지원을 한다면 획기적인 것이죠. 그럴 수 있게끔 해야 화성시의 마인드도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당면 현안 사항에 보면 태안읍 동분리 및 동부출장소 정원, 기구 확대가 있는데 시기적으로 언제 정도 기구 증원 요청을 하실 것입니까?

30만명이 되면 1국 2과가 증설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인구는 27만 4천명입니다. 그러면 30만명이 되어야 올릴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 생각은 도 하고 행자부와 협의하기를 일단은 2월중에 올리되 승인이 되는 시점은 거의 30만명이 다 되는 시점에서, 30만명이 되면 하라는 조건하에 하지 않겠느냐 하는 추측을 해 봅니다. 3월중까지는 올릴려고 합니다. 승인은 그런 쪽에서 될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희망하는 안일뿐이지 행자부에서 이대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같이 협조해 주시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보충적으로 설명드린 것입니다.

협조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기구가 확대되고 신설되는데 협조를 안하실 위원님들은 안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 분리는 2/4분기에 12만 9천명으로 13만 정도가 되니까 2/4분기내에는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2만이 넘는 시점에서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구가 언제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인구만 되면 어제 보건소 주요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소에서 생각하는 것도 동부권의 보건출장소식으로 기구를 확대시키고 증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보고 드린 부분이 되면 같이 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안 넣어 놓았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건혜택을 받아야 될 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인구가 계속 늘면서 이런 부분도 같이 맞물려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분리 하고 출장소는 당연히 되는 것이지만 보건출장소 기구까지 같이 겸해서 생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3-6쪽에 보시면 국제화 마인드 높이기가 있는데 추진성과를 보면 어떤 성과가 있었다는 내용보다는 추진내역을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성과 분석에 의해서 이런 부분을 성과라고 표현을 한 것인지? 성과가 분석되어서 표기를 하신 것인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좋은 성과가 있었다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쉽게 생각하시면 앞으로 무슨 방향을 제시한다든지 대책을 세운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변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의 내용을 보니까 총무과의 사업이 17개 정도 사업으로 대별이 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50% 이상인 9개 사업이 직원의 후생복지와 관련된 사업이고 3, 4개가 민방위와 관련된 사업, 그외 다른 부서에서는 하는 일이 없는 것인지?

아시다시피 저희가 전체에 대한 지원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은 것이고 총무계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청내 주차문제, 인사계 같은 경우는 인사에 대한 사항, 국가기반계는 국가기반에 대한 사항, 시정계는 동향보고 차원으로 주로 하다 보니까 느낌이 그런데 어느 것은 인사계 소관, 직원복지계 소관, 어떤 것은 총무계 소관등 부분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내용을 하나하나 파악해 보면 각 계별로 다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총무과는 조직의 운영관리, 지원부분이라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전년에 비해서 후생복지쪽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고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업무의 성격상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교육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중요한 사업을 얼마든지 발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국제화 시대에 마인드만 높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교류하고 접목을 시켜서 화성시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직원들에 대한 해외 교류, 국제화 마인드를 생각 하신다면 숙제를 줘서, 화성시에 창안, 제안제도 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외국에 다녀오신 분들이 제안 제도에서 수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없이 1년씩 중국에 갔다 온 분을 팔탄면장으로 부임을 시킨다는 것은 시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1년씩 공무원 교류를 해서 앞으로 화성시의 유능한 인재를 만들어서 활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 휴양성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 특성상 이런 정도의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나 하는 얘기도 공감이 되기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원봉사센터도 제일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잘 접목을 시키고 예산을 줄여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시의 행정을 일부분이라도 맡아서 할 수 있나 하는 부분,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 있는 업무는 대 화성시 총무과의 업무로는 너무 편중되고 빈약하다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많은 연구를 하셔서 대 화성시의 총무과로서 손색이 없는 기반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추진성과에 보면 일등공직자 양성을 위해 교육을 많이 시키셨는데 경기도에서 화성시가 청렴도, 행정만족도면에서 최하위를 차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각종 비리, 부정 관련해서 화성시 이미지가 굉장히 실추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많은 교육을 받았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감사계가지고는 안된다 해서 조사계를 신설한 것도 한 몫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불명예를 씻어 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사계 가지고 되겠습니까? 공무원들 각자의 생각과 주관이 뚜렷해야지 아무리 감사, 조사 한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나름대로는 교육도 하고.

일례로 일반 주민들, 민원인들이 허가관련 해서 서류를 제출하면 급행료가 들어가지 않으면 자꾸 뒤로 밀린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부터 해소를 시켜주는.....

작년도에 산림민원, 농지민원, 개발행위민원의 인력을 대폭 증강 시켰습니다. 작년도 3월 18일자 인사후에도 인력이 증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서류의 기간이 앞당겨지는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밀려있던 부분에 대한 일을 처리하고 이제는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들었고 금년에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지난 번에 제가 민원봉사과에 있을 때도 통계를 보면 2003년도말은 특수한 경우지만 6천에서 7천건 정도 처리를 안한 것이 있었는데 2004년도말에는 910건 정도 되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돈을 안받고 일을 해도 민원처리기간이 길어지면 민원인들은 돈을 주는 사람만 해 주는 것으로 오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도 앞으로 화성시청 직원들이 돈을 주는 사람만 먼저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돈을 안받고도 일찍 해준다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식이 될려면 화성시 공무원들이 시민들한테 그렇게 인식을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도 계시고 인사부서이기 때문에 3-5쪽과 관계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총평에 보면 공정 신속한 인사와 다면평가로 투명한 인사행정을 모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면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면평가는 필수적이죠?

네.

공무원 인사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다면평가인데 다면평가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틀에 박힌 것입니까? 예를 들어 법이나 규정에 의해 다면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내용상이나 운영방법에 의해서는 자체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연구를 못해서 담당주사가 실제로 운영을 해 봤으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께서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골자부터 듣고 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면평가라는 것은 주위에서 동료를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다면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그 사람의 업무능력이라든가 평가하고자 하는 사람의 모든 부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평가를 해야 정확한 평가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평가하는 것을 지켜보고 얘기를 들어 보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생전 보지도 않던 사람, 그 사람의 능력이 어떤지도 모르는 사람을 평가할 때 좋은 평가가 나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불이익을 당하는 직원들도 있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보완을 하고 규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성명을 대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 이영구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면평가 제도가 2003년도 1월 1일부터 의무화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7급 이상을 대상으로 승진할 때 반드시 다면평가를 실시합니다. 물론 장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할 때도 보완을 해서 하기는 했습니다. 그전에는 국 단위로 하더라도 전 직렬을 다했는데 12월 인사에서는 직렬별로 나눠서 했습니다. 예를 들면 기술직렬들은 자기들의 상사나 동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직렬별로 구분을 했는데 문제는 그래도 모르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안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업무 능력을 다 알수는 없고 일반적인 평가는 알수 있는데, 제가 다면평가에 대해 직원들한테 게시할 때 아주 모르는 경우도 있고 조금 아는 경우도 있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통으로 평가를 해서 객관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는 전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평가이고 인사부서쪽에서도 전혀 알수 없도록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비율은 동급에서 평가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맞춰놨고 20% 내지 30%로 반영 비율을 줄여서 해 놓았습니다. 일단 평가 나온 것을 가지고 반영할 때는 평균 편차 방식이라고 해서 편차를 점수와 인원에 따라 나눠서 평균 점수를 했고 또 너무 편차가 벌어질 경우에는 맥시멈을 정해서 최고 0.3점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다면평가를 통해서 인사를 했을 때 20내지 30%가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반영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가능하면 반영이 되도록 이번에 개정을 해서 했고 승진시에는 비율에 적용된 것을 봐서 50% 정도는 인사권자가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기 위주로 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인사 실무자가 파악을 합니다. 인사권자에게 말씀을 드려서 공정하게 할 것이고 앞으로 미진한 부분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청에 있는 직원이나 한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본청 안에서 서로 교류가 많은 공무원들한테 유리하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보완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사일정이 2005년도 시정업무 보고 청취의 건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열의가 많으셔서 질의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10쪽 행정정보화 구축사업이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통해서 들었고 결론적으로 행정기록물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여러가지 문서, 전체 행정기록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요 문서, 도면, 책자등만 데이터베이스화 하신 것 같은데 행정서류를 각 서류별로 보면 보존연한이 다 분류가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 어떤 문서 5년전의 것을 찾기 위해서는 서고에 가서 전부 찾아봐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앞으로 시에서 생산되는 문서, 도면, 책자들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보존 연한 기간에 맞춰서 그것 역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몇 년전의 것을 찾을 때는 서고로 가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 앞에 앉으면 바로 찾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할려고 하는데 대상을 영구 문서내지 준영구 문서까지만 합니다. 1년짜리, 2년 짜리 것도 하면 양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영구 문서나 준영구 문서만 하는데도 3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봐야 활용도를, 저 부터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안봤기 때문에 봐 가면서 앞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해를 하겠고 그 다음에 총무과는 지원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례를 들어서 현재 폭주하는 민원에 행정수요를 대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선 결원되어 있는 인원을 빨리 보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타 기관에서 우리시로 전입 오거나 전출을 갈 때는 서로 기관간에 협의를 합니까? 협의하에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공무원이 왔다가 다시 간다고 해도 역시 협의를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신경을 쓰셨어야 될 부분이 어느 면에 철도청에서 일 하시던 분이 오셨다가 3일만에 가셨는데 가실 때 협의를 해 주신 것 아닙니까?

네.

어떻게 그렇게 빨리 협의를 해 주셨습니까? 3일만에 갔단 말입니다.

어차피 그 사람이 여기서 근무를 못 할 것이라면 빨리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생각만 하시고 그 다음에 대한 생각은 못하신 것이죠. 그 분이 3일만에 가심으로 인해 공백기간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왜 3일만에 협의를 해 줄 수 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 사람이 왔다가 3일만에 그만두면 그 만큼 행정공백이 생깁니다. 그러면 대처 인원이 보충될 때까지 지연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됩니까?

그렇게 하면 어떤 경우는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든 통원 치료를 하는 부분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것은 개인적인 상황이고 총무과에서 화성시 전체의 큰 틀을 놓고 볼 때는 인원을 장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그 사람이 아마 12월이 넘어가면 철도청이 공사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가야 되는, 또 철도청에서 받아준다는 부분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인정하고 그 사람에 대한 편리를 제공했다면 행정의 공백기간은 어떻게 합니까?

물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왜 받았냐고 질책도 해 봤습니다마는 기위 받아놓고서.

들어오신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전출 가는 과정에서 아쉬운 것이 “우리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며칠간만 여기에 더 계시다 가라”, 충분히 가능한 얘기를 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서 3일만에 협의를 해 줬다, 과연 이것이 화성시 전체, 화성시민의 행정 편의를 위해서 해준 결단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규석 위원장님의 질의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번에 조직개편과 인사를 하고 나서 50명 정도의 인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어디서 누가 오든지 받아서 인원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 시의 당면 목표였었고, 그 다음 가고 난 다음에 보충을 하기 위해서 며칠 정도를 요구한다는 것은, 직원을 뽑아서 오늘까지 등록을 받는데 등록을 받는 사람이 어차피 그 인원을 가지고 추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월 1일자로 철도청이 공사화가 되고 그 사람이 공사화가 되기 전에 철도청 신분을 가져야 되는 입장이 있어서 그랬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봐서 조직관리 부서나 인사관리 부서에서 최대한 인원을 많이 확보해서 각 부서에서 최소한 정원에 있는 사람만은 항상 채울 수 있는 것에 대한 독촉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이번 인사에도 많은 공무원을 뽑았습니다마는 토목직 같은 경우는 또 모자릅니다. 토목직 같은 경우 1회 시험에 인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최대한 사람을 빨리 모집해서 최대한 빨리 보충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사례가 또 발생이 되면 그것 역시 시민에 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문화홍보과

문화홍보과장 심재만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문화홍보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상품 공모전을 전년도에 했는데 우리시에서 개발할 수 있는 작품이 나왔습니까?

작년도에도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심사를 했는데 제작해서 판매하기에는 상품가치가 떨어진다고 해서 제작은 안하고 공모전만 했습니다.

공모전만 계속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적인 요소도 있는데 이런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화성시 공예협회도 창단이 되었는데 이런 계기를 자꾸 만들어 줘서 언제쯤이면 화성시에서 관광상품을 공모하는 것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서 몇 년이 가야 그야말로 상품다운 관광상품이 개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당분간 제작은 안하고 공모전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제작하는 것도 많죠?

네, 해 놓은 것도 많습니다.

상품 제작해 놓은 것을 다른 시군과 비교해 봤을 때 상품의 질 자체도 많이 떨어지고 미흡한 것이 많은데 공모전은 계속해서 상품의 가치가 있다면 개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홍보물을 제작할 때 도나 타 시군 것도 보고 신경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하고 관광을 하다 보면 화성시의 관광 안내책자도 미흡한 것이 많습니다. 직원들을 각 지역에 출장을 보내서라도 무엇인가 변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성 포구축제에 음악회가 왜 2회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1회에 5천만원이죠?

네, 죄송합니다.

지난 번 예산심의시에 1회만 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회라고 되어 있어서 질의를 한 것인데 그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이고 지금 정조대왕의 꿈 오페라 공연을 하고 있는데 입장료를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예술의 전당은 VIP석은 7만원부터 2만원까지로 5개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7만원 짜리 입장료를 사서 들어오는 사람은 거의 없고 저희가 초대권 돌린 것 하고 청소년들은 5천원으로 할인을 해 줬고 청소년과 같이 들어오는 부모는 1만원으로 해서 입장료는 7만원부터 제일 낮은 가격이 2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그렇게 받지 못하고 거의 5천원, 1만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연의 취지는 효의 고장인 화성을 홍보하고 이미지 제고를 위해 예산을 투입해서 오폐라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공연때마다 입장료를 받아야 되겠죠?

소극장용으로 전환해서 순회공연을 할 때는 입장료를 안 받을 생각입니다. 청소년들을 위주로 충효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무료로 할 계획입니다.

무료로 해야 홍보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제가 듣기로는 읍면별로 할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읍면장님들로 하여금 40명씩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무료라면 모르는데 얼마씩에 표를 팔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예산을 들여서 이미지 홍보를 위해 오페라를 만든 취지와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화성시민들에게 입장료를 팔아서 유지를, 입장료 받은 가격으로는 운영비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제작하는데 6천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상에는 1억 2천만원 정도면 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거기에 50%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 2억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대본료, 작곡료, 대관료등 해서 약 2억 정도가 되었는데 실제 시에서 부담해준 6천만원, SK에서 지원해준 것이 3천만원으로 공식적으로 지원 받은 것은 9천만원이고 나머지는 일부 조금 스폰 받고 입장권 팔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화성오페라 단장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가야 되는데 워낙 큰 금액의 적자가 생기니까 그중에 일부를 시에서 추가로 지원은 어렵고 입장권이라도 팔아주자 했는데 입장권도 제대로 못 받고 5천원, 1만원씩 받다 보니까 1천명을 동원해 봐야 5천원의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면 500만원 밖에 안되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노조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시정에 참여한다는 의미, 내용도 괜찮으니까 협조한다는 의미에서 읍면장들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목표액만 달성이 되면 입장권 판매는 안하실 것이죠?

네.

시 홍보, 이미지 제고로 갈 것이면 차라리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지 부담을 줘서 표를 팔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부족된 예산을 확보해서 부담없이 와서 공연을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해서 홍보가 되야지, 시의 정체성, 이미지를 홍보한다고 하면서 돈을 받고 강제로 동원해서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 지정관계인데 98년도부터 태동이 되어서 개발과 보존이라는 상충된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와 있다가 최근에 영흥도 개발이라든가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인해 관광객들이 타 지역을 선호하는 분위기에 편승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면 안되겠다 하는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같이 하시는 주민들이 있다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네.

이번 도립공원 지정계획에는 안산시도 육지부와 해변부가 들어갑니까?

육지부는 풍도라든지.

그렇죠. 안산시 대부동은 안들어 가죠?

네.

제부도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안산시는 이미 도시계획이 다 되어 있어서 육지부가 빠지고 현재 있는 것은 풍도와 육도쪽이 들어가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 문제는 만약에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됐을 시 국토이용계획의 개발가능 여부가 어느 정도인지, 또 원주민들의 조업이 어느 정도까지 규제를 받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사실 시에서나 도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득을 하지만 그분들이 느끼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행위에서 조금이라도 저촉이 되거나 규제를 하면 그것이 바로 큰 규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선 행정소송이 기각 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지만 만약에 기각이 되었더라도 아까 과장님께서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끌어 나가겠다”고 얘기하신 바와 같이 공원이 지정되었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제를 받고 조업은 어디까지 가능하고 또 국토이용계획상의 개발행위는 어디까지 가능하다 하는 것에 대해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정이 되면 큰 규제를 안 받습니다”라는 포괄적인 얘기만 해서는 대화가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하고 어떻게 보면 제부도의 운명이 여기에 걸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생존권이 상실될 수 있는 소외계층이 많이 양산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충분히 숙고를 하셔서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눠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시사편찬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임위원이 공석이었었죠?

네.

공석으로 이어져 오다가 간사인 이정일 씨가 상임위원장직을 정식으로 맡은 것입니까?

네.

시에서 지정하는 것입니까? 상임위원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원을 임명하는 절차로 시사편찬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사편찬위원중에서 위촉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 5급 이상 몇 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저희가 새로운 사람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았는데 6개월이라는 막바지 단계에서 내용도 잘 모르는 새로운 사람을 영입 했을 때, 기존에 이정일 간사와 양 간사 2명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받아서 새로운 상임위원이 왔을 때 오히려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어차피 행정적인 것은 부족하면 시에서 보충하고 간사가 모든 것을 했었기 때문에 간사가 상임위원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시사편찬위원들 한테 그런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고 동의서를 받아서 위촉을 했습니다.

시사편찬위원들 한테 동의 받은 것입니까?

네, 받았습니다.

이정일씨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만나서 그분의 능력은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는 금년도 6월달에?

수차에 걸쳐 약속을 드린바가 있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6월안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연기되는 일은 없겠죠?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1쪽 관광시설 표지판, 안내도를 보수 하시면서 이정표는 건설과와 잘 협의를 하셔서 도로표지판을 최대한 활용해서 관광안내 표시를 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한백모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고생을 하시고 목적달성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건물번호 하면 우리가 지번을 생각한단 말이죠. 또 일반적으로 보면 우편물을 찾을 때 지번을 보고 찾지 건물번호를 보고 찾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물번호와 지번이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인지? 시청 같은 예도 2000번지인데 133번이라는 엉뚱한 건물번호가 있으면 건물번호를 보고 우편배달부나 택배회사에서 찾아야 되는 것인지, 지번을 보고 찾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 오히려 혼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택지개발이 되어서 정형화 되어 있을 때 건물을 찾기 좋게, 2005년도까지 완료가 되면 지번 보다 건물번호를 가지고 찾을 수 있도록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무담당주사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정보담당 여운찬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부여 사업은 명칭 자체가 새주소 부여 사업입니다. 홍진환 전 의장님께서 “남양동 2000번지가 왜 시청길 133번으로 되었느냐?”고 하셨는데 앞으로 전국적으로 정착이 되면 남양동 2000번지를 없애고 시청길 133번으로 사용을 할 것입니다. 두가지를 병행해서 사용할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되고 나면 대략적으로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외국의 전례를 봐서 홍보기간을 약 10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2000번지라고 하는 것은 대도시 지역은 상당히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골목길을 따라서 좌측에는 홀수 번호, 오른쪽은 짝수 번호식으로 해서 길 번호를 사용했는데 아직까지는 새주소 부여사업이라고 해서 사용을 하다가 전국적으로 혼선이 있어서 그 명칭은 사업이 다 끝난 후에 사용 하기로 하고 지금은 부여명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라고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같은 경우도 외국의 경우 동서로 간 것은 street나 남북으로 가면 avenue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동서쪽은 짝수를 쓴다든지 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할 때 동서로 잇는 것은 짝수로 한다든지, 홀수로 한다든지 하는 것과 똑 같이 그 지침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시청은 133번이다 하면 시청옆에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135번으로 하겠죠. 홀수로 가면 홀수로만 갑니다. 건너쪽에 만약에 똑같은 시청길을 사용한다고 하면 맞은 편에 있는 것은 짝수로 간다든지.

그러면 그 뒤쪽에 필지가 있다고 하면 133-1번 이런 식으로 갑니까?

133-1이라는 것은 가급적 사용을 안하고 지침상으로 지금 현재로는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여백부분에 대해서는 지번을 띄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33번 옆에 공지가 있고 그 옆에 건물이 있으면 135번을 띄어 놓고 137번을 부여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고 차후에 분할이 되어서 중간에 생기는 것은 그 이후에 별도로 구분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한 소송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계류중인 것이 부동산 소유자 확인 18건, 개발부담금이 5건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5건 정도 밖에 안되요? 2004년도에 개발부담금 관련 소송이 몇 건 정도나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정확한 건수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여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소송이 많은 것인지? 동부출장소 같은 경우만 봐도 소송 건수가 40여건이 되는데 소송을 하면 어느 정도 혜택이 와서 의도적으로 소송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가조사계 이향범입니다. 소송의 결과를 평균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승소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 대신 개발부담금은 바로 소송으로 가지 않고 행정심판 제도가 있어서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 거의 처리가 됩니다. 땅을 취득하면 매입 가격을 인정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 입장으로는 법률의 규정에 안 맞을 경우 인정을 못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많고 어떤 토지에 대해서 준공이 나면 그 시점을 보고 종료시점 지가를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가에 대해서 너무 높다는 경우에 소송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17쪽을 보면 고객 불편, 불만해소를 위한 출구조사를 실시하시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과장님이 보고 하신 내용으로는 2004년도에도 벤치마킹을 8회 실시했고 직원 친절교육을 47회를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의 만족도는 중간에도 못 미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을 시킵니다마는 직원 개개인, 각자의 마음과 정성이 부족하고 내 부모, 형제 모시듯 다정다감 하게 노인이 오셨을 때는 일어나서 부추기는 정도의 말씨나 전화응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출구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생각 못했던 부분에 대해 더 향상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연 47회면 매주 친절교육을 시켰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직원들의 인성에서 오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어렵게 이런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시민들에게 가장 많이 노출되고 시민들과 가장 많이 접하시는 분들이 민원실 직원들이라고 본다면 인사권을 가지신 분들한테 민원실 직원은 인성이 고운 직원들을 선발하도록 건의를 하면 특별히 이런 교육과 사업이 필요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보고 과장이라고 해서 모든 것의 모범이 되어 친절교육을 시키는 것 보다 저희는 과장도 교육을 시키고 호적민원담당도 교육을 시키고 돌아가면서 자신의 주장, 어떠한 방향이 좋다 하는 식으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자질이나 친절도 부분을 목표로 한 예산도 적지 않게 편성된 것 같은데 인성이 문제라면 새로운 연구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민원실에 편의방을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러가서 민원실 직원한테 도움을 받지 않고 필요한 서류에 대해 본인이 직접 다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자는 것이죠?

네, 서류를 팩스로 보낼 경우 민원실 안으로 들어와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기록을 해 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직접 편의방에서 저희 도움없이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설치, 운영하실 계획이라면 민원인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환경과 시설을 갖춰 주시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운영을 하면서도 불편한 부분이 무엇인가, 늘 지켜보시고 민원인들에게 물으셔서 그러한 부분이 조속히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수시책을 좋은 것으로 잘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편의방 설치나 출구조사가 꽤 바람직한 것인데 출구조사 방법이 민원인과 담당자간의 1대 1 면접 출구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에 소속되어 있는데 담당자와 민원인간의 1대 1 출구조사를 했을 경우 사실대로 의견과 불만을 충분히 제시하겠는가 하는 부분이 미흡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실질적으로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상급부서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같은 동료의 잘못을 민원인의 얘기를 듣고 보고를 한다는 시스템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계획은 분기마다 15일 정도 민원담당부서 직원들을 통해서 1대 1로 유도할려고 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과 직원이나 급수도 골고루해서 설문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더 친절하게 하고 봉사를 할 수 있나 하는 부분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상급기관장에게 보고 한다는 것 보다는 자체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려는 방안입니다.

자체내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민원인의 불만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정확한 파악이 되겠느냐, 사실 민원봉사과의 창구민원쪽은 일용직을 많이 고용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책임감 없이 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고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민원인이 가도 전화 받고 사담을 계속 하는 경우, 아니면 껌을 씹으면서 민원인을 응대하는 자세라든지 이런 사소한 것에 조금만 신경쓰면 화성시가 욕을 안 먹을 부분도 그런 부분 때문에 욕을 먹고 비판을 듣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창구에 앉아 있는 민원처리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일을 하시면....

일용직도 많이 개선이 되어서 2명만 빼고 상용직으로.....

과장님이 수시로 민원실을 배회하시는 것도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시로 정비정돈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어 9월달이 되면 토지소유자 한테 신청에 의해 등록사항을 정정하기 위한 중간까지의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는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 집니까?

지적정보담당 여운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경계나 면적의 증감사항이 발생할 때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없이는 정리가 불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서신 전곡리 때문에 국책사업이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지역에 대해서 등록상 정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이 없이는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저희가 지적불부합지 정리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서신 전곡리 같은 경우는 법원에 소송계류중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지적공사에 기초측량인 도근측량을 해서 성과를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에서 이의를 제기하다 보니까 법원에서 감정측량을 별도로 해야 되는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비 보조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은 GPS측량을 해서 기본 측량에 수치 도면을 작성해서 수치화를 해 놓게 되면 차후에 어떤 사람이 와서 측량을 하든, 어떤 기관에서 와서 어떤 장비를 사용해도 동일한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성과를 다른 곳에서 함으로 인해서 변동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오차를 최대한 줄여서 거기서부터 저희가 주민들에게 신뢰를 쌓아서 정리를 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토지소유자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해 줘야지만 얘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안하는 이유는 본인의 면적이 증가될 경우에는 분명히 하는데 감이 되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에하나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현재는 국가에서는 배상을 해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원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책사업이 그런 것 하나로 인해서 사업수행을 못한다고 하면 이것도 큰 문제 아닙니까? 무엇인가 해결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헌법상에 기본재산권이 우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국책사업이라해도 할 수가 없답니다. 실질적으로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손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의 분들이 국가에 대해서 배상 청구소송을 했던 전례는 있는데 국가가 패소한 경우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부합지 정리사업 자체가 하나의 성과에 의한 오차를 줄이기 위한 표준을 만들어 놓는다는 의미만 있지, 이것을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주민들과 접촉을 해서 유도를 하고자 하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신 전곡리 같은 경우는 저희 보다는 수자원공사쪽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며칠전에 저희한테 공문이 왔는데 “법원에서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데 조정이 됐을 경우에 화성시에서 지적공부 정리가 가능하냐?” 해서 저희가 “가능하다”고 회신을 해 줬습니다. 만약에 조정이 되어서 들어온다고 하면 전곡리는 불부합지가 해결되리라 봅니다. 태안 지역도 서신 전곡리 보다 상당히 지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토지에 대한 관심이 있는 지역은 2개 지역을 해결 했기 때문에 전곡리는 상당히 쉽게 해결될 줄 알았던 부분인데 한 사람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사람이 있어서 어려웠는데 조만간에 해결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들도 불부합지로 인해서 개발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인한테도 인식을 많이 시켜주시면 접근점이 도달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해결방법이라는 것은 공부상으로는 1만 5천평이고 실제로는 1만평인데 그것을 가지고 똑같이 나눈다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토지가 3필지가 있으면 3사람이 각각 1만평씩 있는데 한 사람은 1만 2천평으로 늘어나고 한 사람은 8천평으로 줄어든다고 해서 그것을 조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적법상 원칙적으로 1만 2천평으로 늘어난 사람은 늘려주고 줄어든 사람은 줄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면적을 결정할 때는 면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필지의 경계선은 불변한 사항입니다. 필지 경계선을 가지고 면적을 산정한 것이지, 면적을 가지고 지적선을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선이 가장 중요하게 결정되는 사항이고 지적선대로 해서 면적이 많이 나오는 것은 많이 해 주고 적게 나오는 것은 적게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태안도 그런 방법으로 합의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한쪽의 회사와 한 사람이 얘기가 되었는데 회사쪽에서 강력히 반대를 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해결하면서 토지소유자의 소장을 직접 써 줘서 다행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저희가 이겨서 원만히 해결이 잘 되었습니다.

그쪽 부분은 지가가 높게 형성이 되고 개발을 하는 지역이니까 토지소유자들이 나대지로 그냥 방치해 놓는 것 보다는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빨리 개발을 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을 했을 테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환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보통신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용역, 과장님이 현장방문을 같이 하셨는데 현장방문을 해 본 결과 의문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번 현장방문시 도출된 문제점은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굴착이라든지 실제로 한번 해 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방문을 원하신다면 일정을 잡아서 안내를 해 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기 이전에 과장님과 담당자들이 미리 나가서 실험도 해 봤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일체 안해 보고 우리가 먼저 나가서 봤을 때 작은 예산도 아니고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그런 의문점이 많이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화성시 도로가 몇 km나 된다고 보십니까?

지리정보담당이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직.성명을 대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리정보담당 이종영입니다. 전체적인 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사항은 없고 사업에 대해서는 폭 4m이상 도로만 뽑아놓은 것이 956km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1차, 2차가 있는데 사업이 3분의 1 밖에 안되네요? 956km로 되어 있고 1차 사업에 295km, 2차 사업에 147km입니다. 3분의 1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3차 사업입니까?

나머지 물량은 잔여 물량으로 514km인데 3차사업으로 2006년도와 2007년도 마무리 사업에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이 금액 가지고 다 한다는 것이죠?

소요예산은 134억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134억에 956km, 상수도 416km, 하수도 262km를 다 하신다는 것이죠?

네.

상하수도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가 될 같습니까? 다시 한번 과장님이 챙기셔서 현장을 불시에 확인을 해 주시고 거기서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 대신에 위치는 우리가 별안간에 가서 지정하는 것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4억이면 큰 돈인데 지난 번에 현장방문을 해 보니까 의문점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의문점이 많은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착오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2월 3일에 본 사업의 용역 관련해서 현장방문을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참석하셨던 위원님들 대부분이 현장에 동원되고 있는 행사장비에 적지 않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본 위원이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 SDS 컨소시엄이 현장에 투입한 탐사장비가 얼마나 우수한 장비인지 조사 검토를 해 달라는 요청을 한바 있죠? 조사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네, 실제로 그 장비가 국내에서는 최고를 유지하는 장비로 인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조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죠?

네, 준비하겠습니다.

제4차 정보화 마을 조성사업을 하시는 것인데 정보화 마을사업을 하는 이유는 정보가 소외된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정보의 접근율이라든가 활용도를 통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뜻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로 인해서 선진국형 농어촌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화 격차 해소에는 나름대로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으로 인한 지역의 생산품을 소비자와 직거래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고정리 정보화 마을을 금년에 시행하게 되면 더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개선해서 우리가 예산 투자한 것 이상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부도는 기위 많이 알려진 지역이기 때문에 성과의 폭이 낫게 평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고정리는 금년도에 주민들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이용할려는 생각이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력기관과 협력을 하면 큰 효과를 올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인터넷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면 임무가 끝나는 것이고 소비자와의 전자상거래는 관련부서가 해야 될 부분인데 부서끼리의 협력이 유기적으로 잘 안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과와 협의를 해서 정보화가 소외된 지역의 해소 방안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으로 인해서 소비자와 직거래를 통한 소즉 증대가 사실 더 큰 목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마지막 사항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

주민자치과장 이성재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학교교육 경비지원 사업은 당연히 우리 시민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지만 의회의 위상이 떨어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회와 교육청과의 교류협력도 있어야 되겠고 의원과 학교와의 교류협력도 있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얼마전에 힘들게 예산을 세워서 준공을 하는 과정에서 의장님을 초청은 해 놓고 소개도 안하고 축사도 없는 망신스러운 일들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장님이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의원이야 쳐다나 보겠습니까? 예산 세워줄 때 만큼은 아우성을 치고 나중에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초청을 하지 말던가 했어야지, 이것은 시와 교육청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와도 교류협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시에서만 관할 하지 말고 의회와 의논도 하고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과 의회가 교류협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시에서 작업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우수인재 육성사업은 전년도에도 해왔죠? 계속사업이죠?

그렇습니다.

해외 선진지를 연수하는데 있어 선발기준은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지난 해 같은 경우는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반수에 비례해서 일률적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선발 방법을 달리할려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 구상중에 있습니다.

3대때는 의원님들이 선발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4대때는 학교 교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지원 받아서 했죠?

네.

선발 기준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어느 학교는 가고 어느 학교는 못가는 것이 아니라 화성시 전체 초중고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어느 학교가 되었든 선발이 되어서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산시 같은 경우는 학교의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시민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노 위원님,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과장님, 답변 하시죠.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무엇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담당주사께서도 모르고 계십니까? 직.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담당 유민형입니다. 저도 아직 그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에 있는 학교 운동장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 송후섭 총무과장님이 계실 때 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것은 곧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의회와 교육청간에 교류 협력이 필요한 것이고 학교와 의원들간에 교류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차례 학교에 얘기해도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가 됩니다. 배구 동호회가 화성 중고등학교의 강당을 사용하지 않고 왜 성호 초등학교로 가는지 아셔야 됩니다. 화성 중고등학교에서는 한달에 얼마씩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동호인들이 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런데 오산 성호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돈을 안 받습니다. 우리시에서 학교에 예산 세워주는 것은 오산 보다 많이 세워주면서 그런 것 하나 마저 오산시 만도 못하다니 아쉬운 일입니다.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워주실 때 강력히 요구하십시오. 신경을 써 주십시오.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해결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도시계획 택지개발이 되는 지역, 또 인구가 밀집된 지역은 어렵지 않게 체육시설이 계획되고 잘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이 전무하고 아주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읍면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읍면에 운동장이라든지 체육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을 하루라도 빨리 수립하고 계획적인 예산을 반영시켜서 체육시설 부분, 우리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많은 요구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도 계획적으로 충족을 시켜드리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보시죠.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는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인구가 많고 밀집된 지역만 체육시설이 설치되는 것은 지양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보십시오.

애로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을 하다가 총무국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건설도시국장을 할 때 도시기본계획을 만들고 관리계획을 발주시켰는데 사실은 관리계획에 체육공원을 지정해서 공원으로 지정하게 되면 그 부근에 땅이 있는 사람들은 다 와서 난리입니다. 체육공원을 지정해야 그곳에 게이트볼장을 넣든, 족구장을 넣든 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을 할 때 보면 최소한 면 단위가 됐든, 아니면 조암이 됐든 발안권이 됐든 권역별로 이 정도의 체육공원은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계획을 하면 사실은 주민들 공람회에 가서 줄어드는 도시계획상의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이곳이 체육시설 부지로 가장 적당하다, 제가 제일 부르짖는 것은 주차장과 체육시설입니다. 또 큰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당연히 공영주차장이 있어야 되니까 공영주차장을 계획하면 또 주민들은 난리가 납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제가 얘기만 하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관리지역에 반영할 때 애로사항이 있는데 혹시라도 그 지역이 지역구 의원님께서 관계된 지역이라면 이 시설을 없애자는 쪽으로 의견이 같이 동조가 안되고 이 시설은 있어야 된다는 쪽으로 도와 주셔야 저희들이 일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쪽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아서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화성시의 교육에 대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교육경비 지원 사업을 대개 보면 강당을 지어 달라든가, 기숙사를 지어달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의회에서 승인은 됐습니다마는 사실 강당 같은 경우는 몇 억을 들여서 지어놓으면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사용을 하고 마는 고정투자가 되는 면이 있고 또 각 학교마다 교장 선생님 나름대로 성과를 올리고 나서 그만 둬야 되겠다는 쪽의 전시성 건축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다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요즘의 추세로 보면 학교 자체가 부실화 되고 교육이 부실화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많이 가는 것을 마치 우리 학교는 기숙사가 없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기숙사를 꼭 지어 주십시오” 해서 기숙사에 대한 투자를 합니다. 사실 학교가 좋아지는 것은 기숙사 하나 지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유능한 선생님이 계시고 유능한 학생이 있고 거기에 수반되어서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재단의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일례를 들어서 화성시 영어캠프는 사업비가 3억 4,2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이곳을 갔다온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면 “좀더 많은 기회를 부여해 줘서 아무 때나 신청을 하면 갈 수 있는 정도로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팽배합니다. 경기도 안산을 가다보면 경기도 영어마을이라고 해서 일주일 코스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곳은 컴퓨터로 신청을 하고 추첨을 하는데 당첨되는 것이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 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차라리 강당을 짓는 쪽의 교육 예산 보다는, 우리 대 화성시에서 꼭 학교를 빌려서 해야 됩니까? 화성시에 영어캠프를 하나 만들어서 1년 연중 교육을 시킨다면 고정 투자를 해 놓고 1년에 몇 번 사용하지 않는 곳에 투자하는 교육 예산 보다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백배, 천배 더 중요한 예산입니다. 교육에 대한 예산을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맞춰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효 마라톤 대회에 1만 7천명 정도가 참가를 해서 명실상부한 화성시의 중요한 마라톤으로 성화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5km를 완주하고 왔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5km, 10km, 20km에 대한 시상이 다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시상은 없고 음료수 몇 개 주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대 화성시가 이런 식으로 마라톤 행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질타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보고 사항에 보니까 외국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무료참가의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도 있는데 화성시민인데도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가 안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아직 시행이 안된 것이니까 6회 대회때는 틀림없이 장애인에 대한 시상과 배려를 하시고 나름대로 출발하는 시간을 장애인만 따로 만들어서 출발시키는 배려가 있으면 시민들한테 효 마라톤 대회가 6회를 거침으로 인해서 많이 발전이 되었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훌륭한 대회구나” 하는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과 성실한 답변과 설명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