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종화 의원 발언
재영
전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임시회중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와 건설도시국 소관인 건설과, 도시계획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과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담당 과소장 업무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으며 보고는 예산사업 및 현안사항, 특수시책에 대하여만 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과 - 하수과
후섭
송후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후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예산 심의가 끝난 것이죠?
후섭
송후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예산 심의가 끝났음에도 예산안이라는 용어는 왜 씁니까? 거의 2005년도 예산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하수과장 지영민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안”자를 제거를 했어야 되는데 쓰다 보니까 “(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그냥 썼습니다. 저희들이 미흡한 것 같고 앞으로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런 부분이 사실상 유인물을 낼 때 성의가 없다는 것이 표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은 이미 지워졌어야 되는 부분인데 언제까지 달고 다닐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곧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25-10쪽을 봐 주십시오. 배수지 3개소를 한다는 것인데 시스템을 어떻게 합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상수과장 박석순입니다. 현재는 유인 시스템 체계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용량이 크기 때문에.
재영
전재영위원장
유인 시스템과 무인시스템은 관리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초기 시설비는 무인 시스템이 많이 들고 향후 운영하면서 운영비가 들어 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영비는 아마 무인 시스템이 계속 적게 들어 가는데 배수지 특성상 무인으로만 계속 하면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래서 가능하면 지속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덜 들어 가는 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5-11쪽에 노후관 교체를 한다는 것인데 노후관 철거를 생각해 보신 일은 있으십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재영
전재영위원장
네.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지금 현재 먼저도 말씀드린 예가 있지만 구역화나 토지가 계획된 지역에 대해서는 노후관을 철거하는 것이 마땅하고 현재 화성시 같이 블록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교체를 할 때 노후관을 제거하는 동안은 단수를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신규 관을 매수를 한 후에 노후관을 제거를 할려면 신규 사업만큼 또 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과다 사업비가 되고 현재는 시간을 두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우리 시민들이 일부에서는 철거를 안하면 토양 오염이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생각은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기본적으로 토양의 오염은 철거하는 것이 당연한데 현재 실정이 사업비가 과다 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화옹호 유역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이 있죠? 25-22페이지인데 연차적으로 할 계획인데 거기에 보면 자안천이나 큰 하천을 끼고 있는 부락에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저, 자안리 외에도 자안천으로 유입되는 마을에 공장이 많이 들어와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데 빠져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책정한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같은 경우 131억인데 사실은 1천억이 더 들어 갑니다. 그래서 예산상 확보가 130억밖에 못 했습니다. 도에 1,300억 도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자안천 뿐이 아니고 각 지역마다 오염이 많이 되는 지역은 우선 책정이 되었고 오염이 덜 되는 지역은 예산 때문에 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할 것입니다마는 당장은 그 지역은 다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겸
김겸위원
제가 보기에는 현재 팔탄 율암리의 경우 다 아시다시피 난개발로 인해서 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락에는 당연히 우선 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빠져 있고 다른 부락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섭
송후섭상하수도사업소장
더 심한 지역이 빠지고 덜한 지역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죠?
김겸
김겸위원
네.
후섭
송후섭상하수도사업소장
여하튼 도에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구한 것이 되면 우선 책정을 하고 현 지역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위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점차 추가로 편입 지역에 하시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다시 한번 현지 조사를 해서 부락별로 책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상수도요금이 체납이 많이 늘어 나고 있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후섭
송후섭상하수도사업소장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회사의 경우 도산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상 가 보면 관련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인데 또 금액 늘어난 것 자체가 연말에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납기 전 체납된 것을 다 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받아 들이기 때문에 1억여원 되지만 저희가 봐서는 과년도까지 합쳐서 7, 8천만원까지는 내려 가게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부득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체납액이 자꾸 늘어 나면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라도 체납이 안되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마지막에 당면 현안사항으로 남양 하수 종말 처리장을 건설을 못하고 있는데 왜 혐오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후섭
송후섭상하수도사업소장
어느 지역이든지 다 반대는 했던 것입니다마는 다 추진이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보상금을 찾아 왔기 때문에 착수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한 사람도 찾아가지 않아서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원의 수용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번달 30일에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 지역에 옮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추진하는데 다만 주민 설득을 더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대책이 당초에 잘못 계획이 되었다고 봅니다. 사업소장님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책정하고 나서 그 지역 주민들이 해외에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남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명목을 세워 놓고 땅은 마도 쌍송리로 되어 있어서 그 지역 주민들은 자기 땅이 들어간지도 모르고 견학이니 뭐니 혜택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도 못했거니와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못 했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후섭
송후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들한테 최대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수용을 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와 납득이 가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수용한다고 사업이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후섭
송후섭상하수도사업소장
문제가 생기고 나서 아마 주민들과 대화를 수차 해서 설득은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되니까 수용 절차가 들어간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맨 처음에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것을 되돌릴 수는 없고 다만 설득을 잘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팔탄의 경우 향남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 있는데 팔탄면 주민 땅이 70% 이상 토지가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남양하수종말처리장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나중에 충분한 이해를 시켰기 때문에 건설을 하고 있는데 남양하수종말처리장이 여태까지 해결이 안돼서 안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더 성의 있게 대처를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충분한 설명과 대안을 제시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한 얘기를 김겸 위원님이 자세히 질의를 해 주셨는데 쌍송리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쌍송리가 아닙니다. 남양땅으로 혐오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다만 협의 매수가 안된 이유를 소장님이 대략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는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지 못했고 사업 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이 조율이 안돼서 이러한 일이 일어 났거든요. 그래서 사실 협의 매수가 안된 것이 지역의 의원으로서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협의 매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3년째 벌써 사업이 지지 부진하고 있는데 사실 집행부의 큰 잘못입니다. 소장님이 계시고 과장님이 두분이 계신데 주민들하고 대화하기 굉장히 어렵고 문제점이 있지만 이 문제는 주민들의 애로와 불만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남양 지역인데도 쌍송리 분들하고는 혐오시설은 아닙니다. 그 문제도 되겠지만 충분히 주민들한테 미리 알려 주지 않고 무시 당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협의 매수가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땅값을 아주 찾아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 봐도 안 찾아 가겠다고 합니다. 어거지로 100만원씩 달라고 어거지를 쓰고 그래서 지역 의원으로서 굉장히 이것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그것을 아시고 사업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주민들하고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후섭
송후섭상하수도사업소장
업무에 참고 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이것이 벌써 3년째 지지 부진하고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시급한 사업 아닙니까? 지금 당장 2명씩 교체 되면서도 사업 진척이 된 것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답답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하수도 처리 사업 25-27쪽과 하수종말처리장 민간 투자 사업으로 해서 봉담 처리장, 남양, 향남 처리장, 조암 처리장 등인데 빠진 면이 있죠. 거기에 해당 되지 않는 면?
후섭
송후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어느 어느 면입니까?
후섭
송후섭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선 거의 다 빠졌고 들어간 곳이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봉담처리장, 향남처리장, 남양, 조암밖에 없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4개인데 향남 처리장의 경우 팔탄까지 연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조암은 장안, 우정이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후섭
송후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다 시장 주변이지 면은 들어 가더라도 지역이 넓지 않습니다. 오염 하수가 많이 나오는 지역만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런 계획이 없는 읍면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후섭
송후섭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우선 시급한 대로 민자로 하는 것이고 나중에는 시비나 국도비로 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우선 처음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몇 군데 한 것이지 전 지역을 다 할 것입니다. 오염원 제거를 하기 위해서.
종화
최종화간사
하수 관거 사업도 시급한 지역만 하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오염 하수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 책정 된 것입니다. 점차 확대해서 화성 지역은 전체 하수처리를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각 읍면에 빠진 것은 대략 매송이나 비봉, 양감 등 이런 곳은 전혀 하수종말처리장하고도 관계가 없고 또 하수 관거, 마을 하수도사업하고도 관계가 없고 그런 것은 할 계획이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상하수도사업소장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관계상 이것만 우선 급한대로 하는 것이지만 전 지역을 다 할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대략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계획만 세운다고 되는 것은 아니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하수과장 지영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급한대로 우선 하고 있는 것이 화옹호와 시화호를 주변으로 해서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시계획구역내에는 다 이번에 집어 넣는 것으로 하고 안 들어가는 면이 양감, 비봉, 매송 3개면이 지금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하수 기본 계획을 변경을 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국비라든가 양여금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몇 년까지 라는 것은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하수도 기본 계획을 변경해서 3개 면도 빠른 시일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하수도 기본 계획 수립이 언제쯤 됩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지금 되어 있는데 변경을 하는 것으로.
종화
최종화간사
변경을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변경 용역중에 있으니까 용역 나오는 대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금년도에 용역이 나오면 변경 승인 신청을 바로 할 수가 있으면 예산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후섭
송후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국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하수도 기본 계획 변경을 해서 국비 요구를 하는 것인데.
후섭
송후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승인이 나오면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는 말씀인데 이런 사업은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국비 사업 확보하는 것은 벌써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계획 변경 신청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한테 와 있는 사업이......
종화
최종화간사
와 있는 사업을 자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안와 있는 사업을 하수도 기본 계획 변경을 해서 변경 승인이 나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어느 시점에 와서 있는 것이냐, 아니면 벌써 했어야 되는 것이냐, 하수도 기본 계획 변경 승인이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번씩 변경 승인 신청을 하는 것인지,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하수과장 지영민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화성시 하수도 기본 계획을 2005년도에 했는데 하수도 기본법에 의해서 5년에 한번씩 기본 계획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이 끝나는 대로 환경부로 승인을 올릴 예정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2005년도에 변경 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도시 계획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 승인을 요청을 못한 것이고 금년도에 변경 승인을 하겠다, 5년에 한번씩 변경 승인을 할 수 있어서 금년에 변경 승인 신청 해서 되지 않은 읍면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지금 톤당 생산 원가가 778원이죠?
후섭
송후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1톤이 몇 드럼입니까? 몇리터입니까?
후섭
송후섭상하수도사업소장
5드럼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한드럼이 200리터인데 1톤이면 1,000리터인데 한달에 가정에서 쓸 수 있는 물이 몇 드럼을 쓸 수 있습니까? 대략 30일 기준으로 해서.
후섭
송후섭상하수도사업소장
가정용이 20내지 50톤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20톤이면 몇 드럼입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그 사항은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가정용에서 쓰는 사항은 보통 20톤에서 50톤을 쓰는데 톤당 가정용 급수는 20톤 미만은 440원인가 누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용은 만원 정도.
종화
최종화간사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1톤당 1,000리터에 5드럼인데 5드럼이면 20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10톤만 해도 10,000리터입니다. 그러면 50드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주민들 얘기는 상수도 요금이 꽤 비싸다, 몇 드럼을 쓰느냐는 얘기도 나오고 1톤에 5드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0톤이면 500드럼입니다. 100드럼을 한달에 쓰는데 그렇게 물을 많이 써야 되는 것인지 한참 따지는데 오산시 수도요금과 화성시 수도 요금과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오산과 거의 비슷한 가격일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본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수도 요금이 오산은 오산천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팔당물과 섞어서 먹기 때문에 수도요금이 싸다, 그리고 화성시는 팔당물을 먹기 때문에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을 분석을 해 봤습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오산천도 활용을 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산천을 활용을 하게 되면 동탄지역이 과거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해제를 시켰거든요. 오산천은 활용을 안하고 아마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산과 저희는 요금차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비쌀 수 있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오산의 경우 지역이 도시계획화 되어서 구역화 되었기 때문에 설치 비용이 많이 안 들어 갑니다. 저희의 경우 광활하기 때문에 설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원가 계산해서 더 상승 될 것이라고 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설치 비용 얘기는 아니고 수도 요금을 가지고 지난 번에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해서 778원으로 올리긴 올렸는데 오산시보다 비싸다는 얘기가 들려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가시고 나서 처음 업무보고 하시는 것이죠?
후섭
송후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동안 업무 파악을 하셨습니까?
후섭
송후섭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계속 업무 파악 하는 중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거기 파악하시면서 문제점이나 소장님이 향후 각오가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시죠.
후섭
송후섭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문제점은 민자로 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문제가 많습니다. 남양 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계속 보상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빨리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원활히 추진이 되어야 되겠고 또 지금은 지하수 오염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상수도 넣어달라는 지역이 무척 많습니다. 다만, 저희는 예산 관계상 원하는 것을 다 해 줄 수 없고 제일 시급한 문제가 하수 종말 처리장 관계, 그리고 급수 지역 확대시키는 것을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급으로 소장님이 가시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크다는 것은 “뭔가는 달라지겠지” 하는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얘기인데 그러한 업무적인 것은 과장급에서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국장님은 국도비 등 예산을 많이 배정 받아 올 수 있도록 충력을 기울이셔야 되지 않나,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로를 꼭 그때 필요할 때 하는 것 보다는 예상되는 신설 도로나 예상 되는 곳은 예상 관로를 미리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을 할려면 각 실과와 업무교류등 미리 미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때 그때 당해서 다된 도로를 파헤치지 않나, 난 개발을 한다고 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되는 면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최웅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옛날 도로 낼때 그냥 내버려 뒀다가 지금 암반이 나와서 엄청난 공사비가 들어 간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마도 고개의 경우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상 관로가 많이 필요하다면 거기를 파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해서 깊이 파고 있는데 예상 관로를 미리 묻어서 예상 관로가 필요하다면, 꼭 거기에 하라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든 것입니다. 이런 신설 도로에 잘 파악을 하셔서 필요하다면 미리 미리 예상 관로를 할 필요성이 있다, 국장님이 가시면서 그러한 쪽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후섭
송후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또 한가지는 광역 상수도 6단계 사업에 배수지 가압장 장치를 선설을 한다고 했죠?
후섭
송후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가압장치가 있기는 있죠?
후섭
송후섭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있는 것에서 증설을 하는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증설을 세곳 외에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태안 지역과 지방 상수도에 장안 지역으로 현재 증설 할 계획입니다마는 점차 인구가 증가 되니까 계속 증설을 해야 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도 배수지를 개발 여건 등을 감안해서 할 수 있으면 추가 예산이 들어 가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처음부터 다시 한다면 신설하고 또 증설한다면 많은 예산이 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국장으로 가시면서 변화가 있고 우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후섭
송후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화옹호 유역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에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후섭
송후섭상하수도사업소장
25-28쪽 말씀입니까?
웅진
최웅진위원
네.
후섭
송후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저희가 측량을 하는 바람에 예를 들어 우정읍 매향리라고 하면 석천리나 그런 지역에서 “왜 우리는 안 넣어 주느냐, 그것을 할 때 별것 아니면 같이 넣어 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예산 한도내에서 하기 때문에.
웅진
최웅진위원
농지 협의 매수하는데 문제점 발생된 것은 없습니까?
후섭
송후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양종말 처리장 문제 때문에 다른 지역들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리라고 봅니다. 충분히 주민들한테 이해를 하고 설득을 하셔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셔서 진행 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후섭
송후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 건설과
10시 48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예산 사업 및 현안사항, 특수시책에 대하여만 하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정봉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 하겠습니다. 17-20쪽을 봐 주세요. 가로등 설치공사에서 소요 예산이 6억 83백만원 맞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예산 심의 받은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다 받은 사항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런데 6억 83백만원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마도와 송산만 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것이 149등인데 어떻게 마도와 송산것만 들어 갑니까? 화성시 전체적인 것 다 들어가는 것인데.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6억 13백만원 정도 예산이 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업무보고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당초 저희가 숫자 확인을 못한 실수가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명색이 주요 업무 보고 인데 숫자 개념이 이렇게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7천여만원씩 계수가 틀리다는 것은 성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 심의할 때는 6억 13백만원인데 6억 8천3백만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입력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예산 심의하기 전에 부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할 때 쓰던 그대로 한 것이죠?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성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하나 하나 성의도 없이 업무보고를 받는다면 여기 있는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런 것 하나 하나를 신경써서 그래도 주요 업무 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이런 계수 조차 틀린다면 얘기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 사업이 있는데 2005년에도 계속 사업으로 한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지금 17-8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겸
김겸위원
네, 예산 편성을 할 때 과장님께 2005년도에 정주권 사업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을 때 2004년도로 정주권 사업이 마무리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타 면은 완료된 면이 있고 이어서 돌아 가는 사항입니다. 마도, 장안, 양감이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앞으로는 생활환경 정비 사업으로 변환을 해서 계속 이어져 나가는 사항입니다. 기위 정주권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생활환경 정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생활환경 정비 사업으로 한다면 농촌 생활 용수 개발, 문화마을 조성사업 등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정주권 사업이 한번 들어 가면 그 지역에 3년을 계속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건설과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주권 사업이 되었든 농어촌 환경 정비 사업이 되었든 계속 사업으로 들어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변경이 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전에는 우리 15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정주권 사업을 계속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남은 마도, 장안, 양감면에 대해서도 정주권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주권 사업이 앞으로는 제목이 바뀌어서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으로 해서 계속해서 읍면으로 돌아 가면서 추진이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해 년도에 물론 소규모 사업을 끝낼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반면에 사업량에 따라서 2, 3년에 걸쳐서 이어지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김겸
김겸위원
그런데 제가 건설과에서 질의할 때는 계속 이어지지 않고 위에서 예산이 안 내려와서 2005년도에는 예산이 끊겼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당초에는 관련해서 중앙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주권 사업이 기위 발주된 사업 가운데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입장으로 정주권을 추진을 했고 앞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농촌 생활 환경 정비 사업으로 해서 이어져 나가는 사항이 될 것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정주권 사업이든 생활환경 정비 사업이든 이 사업은 좀더 확대해서 우리 지역에 환경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사업으로 유지 되어야 하고 과장님께서는 이런 사업을 위에서 예산을 많이 끌어다가 우리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번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서 예산이 안 내려온 줄 알았는데 예산이 내려 와서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좀더 더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팔탄면에 방농장이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가운데로 4미터 기준으로 포장이 안된 곳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시장님께서 지역에서 얘기를 해서 경작로를 해 준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예산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김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동방지구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팔탄면 노하리와 석근리와 석포리 일원입니다. 몽리 면적이 약 204ha 정도 되고 2000년도에 대 구획 정리 사업을 완료한 지구이기도 합니다. 현재 포장률이 43% 밖에 이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도로도 203호와 206호로 해서 농어촌 도로는 약 16% 정도 밖에 포장이 안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당초에는 농어촌 도로와 면도, 리도에 대해서는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농업기반 공사 수원 지사에서 제외되었던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4년도에는 농로로 변경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로 포장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말씀드린 위치는 개략적으로 포장 면적을 놓고 봤을 때 약 10킬로 정도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장률이 저조하고 지역 농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을 감안을 해서 개략적인 사업비를 판단을 해 보면 약 4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확보되어 있는 사항은 앞으로 예산을 저희가 적극 확보를 해서 이쪽 지역 주민들 민원 사항을 해결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방 농장 동방 지역 농지 지역에는 여러 개 마을 단위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도로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농로로 포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도로가 현재 폭이 4미터로 가운데로 나 있습니다. 방 농장은 비가 오면 갯땅이기 때문에 움푹 패이거나 미끄러워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 전부터 지역 주민들 숙원 사업으로 요청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농로로 변경이 되었으면 바로 2005년도 예산사업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반영이 전혀 안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예산을 세워서 도로를 포장해 드릴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사실상 저희 건설과에서는 주로 기계화 경작로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고 농로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원화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불편 사항을 과에 관계없이 저희가 추경에라도 점차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이 도로가 농어촌 도로니, 농로니 해서 그전부터 말이 많았던 도로입니다. 이러 것을 감안할 때 시에서는 판단을 빨리 해서 얼른 적절한 시기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1차 추경에도 바로 편입이 돼서 도로 공사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먼저 국도비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국도비를 부서마다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마는 화성시 여건상으로 볼 때 도로등으로 볼 때 다른 시군보다는 많은 국도비를 배정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지역이 우리 시에 필요한 도로 등 전체 기간 산업으로 이루어지는 도로가 우리시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국도비를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국도비를 앞으로 더 받으실 수 있는지?
성행
조성행건설도시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재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는데 물론 국도비를 많이 확보할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 부서의 예산 사정도 좋지 않다 보니까 제도가 수시로 바뀌어서 그에 따른 국도비 보조 비율도 틀리고 어떤 항목은 없어진 것이 있고 매년 그렇게 되거든요. 숫자 나열로 보고는 못 드리지만 작년보다는 더 증액돼서 올해 보조를 받았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제 얘기는 다른 데 보다 많이 받아야 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로 여건상 시도나 국도나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여건상 우리 시만을 위한 도로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17-7쪽에 재해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 예방은 하천 정비 하신다는 얘기죠?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재해 예방은 기준이 강우량이 어느 정도에 목표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 까지 예상 강우량을 가지고 예산을 짰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강우량 대비 한다기 보다도 하천 개수율을 보면 소하천을 설명 드린 대로 개수율이 약 8% 밖에 이르지 못하고 지방 2급 하천은 약 74%의 개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지성 호우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미 개수된 하천에 대해서는 시급히 개수를 해서 향후 홍수 대비해서 추진을 할 것인데 강우량에 대해서 보면 시우량을 가지고 많이 계산을 합니다. 보통 시우량을 계산 한다고 보면 우리가 위험 수위에 도달한다고 놓고 봤을 때 보통 60mm이상 정도 보면 아무래도 위험 지구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지역따라 다르고 또 유역 면적 따라 다르기 때문에.
준재
김준재위원
재해 예방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요새는 폭우성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우리 지역도 그러한 지역에서 벗어 나지 않고 다른 지역처럼 400mm이상, 500mm 이상 올 수도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300억 이상씩 재해 예방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지난 번에 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과 업무 교류를 해서 과연 우리 지역에서 400mm정도를 기준으로 했다면 400mm라면 어느 정도 재해 예방을 해야 되는지, 그런 업무 교류 같은 것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저희 시에서는 하천 기본 계획을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 틀 속에서 하천을 개수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 지방하천을 비롯해서 소하천이 약 170개소의 하천이 있습니다. 지방 2급 하천의 경우 기본 계획을 일부 정비를 해 가면서 개수를 해 나가고 있으니까.
준재
김준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다가는 320억을 들여서 3,200억의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더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강릉 지역을 가서 볼 경우 모든 시설해 놓은 것이 다 오히려 안해 놓으니만 못하다는 현상이 일어 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역과 업무 교류를 해서 우리도 사전에 이런 것을 예비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많은 지역을 하는 것 보다는 한 지역이라도 확실하게 업무 교류를 해서 400~500mm폭우가 오더라도 견딜 수 있는 재해 예방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17-14쪽에 제부리 제방 복구가 있는데 이것이 제부리에 대해서 시에서 나름대로 건설과에서도 여기 말고 사업이 또 들어가 있는데 건설과 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서도 제부리에 대한 예산이 어떤 방법으로 든지 많이 들어가거든요. 제부리는 특수 지역으로 우리 시 나름대로 개발 계획을 해서 개발 계획에 맞게 해야 됩니다. 그때 그때 예산을 집어 넣어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부리의 경우 이미 계획에 맞게 해야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우선 공유지라도 물론 어렵겠지만 할 수 있다면 매입을 해서 거기에 주차장 문제나 도로 문제 등을 완전히 확보해서 주차난 때문에 피해가 없도록 부지 확보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제부리 종합개발식으로 해서 할 필요성이 있고 아니면 도립 공원으로 해서 가야 될 일이라면 이런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립공원이 되었을때 도립공원으로 하든지, 도립 공원이 아니면 시에서 필요하다면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임시 방편으로 예산을 집어 넣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그렇지 않도록 각 실과와 협의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기본 계획이 선행이 된 후에 거기에 맞춰서 개발을 해 가는 것은 제대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 실정을 아시다시피 시에서는 제부리에 대한 종합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립 공원이라는 명칭하에 추진을 하다가 지역 주민과 난제에 봉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 반영한 사항은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을 최소화 해서 그 부분만을 일부 예산에 반영을 해서 향후에는 말씀드린 대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틀속에 맞춰 가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임시 방편식으로 한다는 것은 난 개발을 부추겨 주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개발이 아니면 오히려 난개발 한 사람들에게 불편하니까 불편 해소해 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이런 것은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종합적인 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빠른 방법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17-36쪽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읍면동에 내려 보내는 것이 해마다 같습니까? 조금씩 증액된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은 작년도 예산 대비를 안했지만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은 작년에 비해서 숙원 사업이 많이 반영이 되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열린 시정, 또는 이동시장실, 읍면장 건의사항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사업 중에 가장 알차고 잘 쓰여지는 것이 주민 숙원 사업입니다. 정말로 각 마을마다 주민들 피부에 닿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각 읍면동에 내려 가는 사업을 증액해 줘야 되지 않느냐, 참 필요한 사업입니다. 정말로 주민들에게 몸에 닿는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는 읍면동으로 내려가는 주민 숙원 사업이니 만큼 예산을 증액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는 이러한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만 하시죠.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물론 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은 이러한 소규모 사업을 통해서 불편을 최소화 하는 쪽에 많이 건의를 합니다. 하지만 느끼는 것은 저희도 어려운 예산을 반영을 하지만 막상 예산 반영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라고 하면 거의 지역 주민들 토지 일부 들어간 것은 동의 하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저희도 최대한 의견을 들어서 예산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꼭 좀 예산 반영을 해 주셔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김준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부리 제방복구 공사를 하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제부리 제방 복구 공사는 2004년도에 서측 상가쪽 있는 곳에 해수욕장 쪽으로 작년도에.
성행
조성행건설도시국장
상가 앞에 도로 해수 닿는 부분입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총 1,300m되는데.
웅진
최웅진위원
그러면 제방은 아니겠네요? 제방이라고 합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제방겸 상가 쪽으로 도로 보호겸.
웅진
최웅진위원
제방 복구 사업이라고 해서, 거기가 사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현재 공유수면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그 사람들이 상가에서 공유수면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당초에는 지역 주민들이 공유수면의 제방이 부실해서 해수기가 높을 경우나 파도가 칠 경우에 계속 절개 되는 지역을 작년에 1차적으로.....
웅진
최웅진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상가에서 개인들이 주차는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문화홍보과와 상하수도사업소와 예산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같이 회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 계획을......
웅진
최웅진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가 사실 해수욕장인데 개인 소유도 아닌데 주차를 해 놓고 도저히 차가 진입도 못하고 앞의 전망도 막아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사실 제방 공사를 한다면 해수욕장에 제방 공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해수욕장인데 시멘트로 공사를 한다고 하면 미관상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계변 설치라고 해서 돌 사각형 철망속에 잡석을 집어 넣어서 보통 2내지 3, 4계단 정도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의 주차 시설은 상가 지역 주민의 의견과 사업 추진 부서와 종합적으로 저희가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해수욕장인데 미관상으로 돌 석축이라도 잘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방조제 개보수 사업인데 우리 화성시에 방조제가 몇 km나 됩니까? 화옹 방조제나 시화 방조제 등.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방조제는 국가 관리를 비롯해서 지방 관리 등 약 12개소에 약 25km 정도 됩니다. 그중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약 6개소에 8.2km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도 서신의 용포리를 비롯해서 송교리 지역을 하면 위험 제방은 다소 많이 해결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금년에 위험 지역은 마무리되는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앞으로 이런 제방 개보수 사업이 나오지 않도록, 8km쯤 되면 완전하게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웅진
최웅진위원
완전하게 해서 화성시에는 방조제 개보수 사업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거기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방이라는 것 보다는 앞으로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안가 도로를 그런 차원에서 잘 좀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사업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해서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하시겠죠?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거기에 대해 사업 추진부서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개발계획이 추진이 되면 그것에 맞춰서 하나 하나 정비해 나갈려고 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해안 도로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 하면서 화성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한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건설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주로 사업부서로서 이월 사업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죠?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부서에서 과장님이 일을 하시는데 이월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예산 사업 및 현안 사항, 특수시책에 대하여만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최인용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19-9쪽에 동부권 도시관리 계획 수립 및 재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태안과 동탄, 봉담과 정남까지 인데 현재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현재 인구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현재 인구를 알고 발전되는 것을 계획을 해야지 무작정 지금 현재 인구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앞으로 5년후에는 27만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27만은 훨씬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동탄 택지개발이 되면 12만 인구를 유치한다고 하는데 현재 있는 인구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동부권이 16만 내지 17만 되지 않을까 보는데 이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현재 인구는 17만인데 저희 계획은 기본 계획에서 제시된 것을 가지고 관리 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자연 증가나 계획된 인구 추이는 기본 계획에서 나와 있는 범위내에서 따라 가기 때문에 자연증가나 기타 유입으로 들어오는 것까지 감안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현재 시점으로는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도시 관리 계획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그 틀에 맞춰서 도시계획도 해야 하는데 인구급증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현재 저희가 기본 계획을 다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국토이용 계획이 통합이 되면서 저희가 기본 계획을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데 기본 계획 수립하면서 저희 동부권이나 발안권이나 남양권에 인구 지표는 다시 설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재영
전재영위원장
여기에 보면 계획 인구를 27만명으로 2010년도까지 27만명으로 잡는데 우선 다른 곳은 인구 증가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인구와 동탄의 택지개발되는 인구만 포함해도 27만은 넘어 가는데 이것을 놓고 도시계획을 맞춘다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관리 계획을 수립하면서 기본 계획을 벗어나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항은 건교부까지 가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현황 개발에서 들어와 있는 계획이 27만명을 반영을 해야 되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기본 계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기본 계획에서 우선 틀을 다시 이번에 잡아야 될 사항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언제 다시 잡습니까?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기본 계획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기본계획 틀이 잡혔다고 하더라도 도시 관리 계획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인구가 증가되는 부분을 맞춰서 계획에 잡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맞춰줬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기본 계획만 맞추고 나중에 다시 수정해서 보고 할 것입니까?
김겸
김겸위원
3개 권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3개 권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번에 화성시 기본 계획이 93년 6월달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진후
김진후도시계획담당주사
도시계획담당 김진후입니다. 지금 현재 동부권이나 남양권이나 발안권에 대한 도시 관리 계획은 종전에 2003년 6월 14일자 도시기본 계획 승인 받은 인구 55만이 당초 계획 인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부권이나 3개 권역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 수립 자체는 동부권에 대해서는 당초에 비 도시 지역을 도시 지역으로 전환하는 용역이고 나머지 2개 권역은 일반 지역에서 관리 지역을 세분화하고 기존 도시 계획 구역내를 인수 수용에 맞게 확장 하는 용역입니다. 저희가 3개 도시관리 계획이 끝난 다음에 바로 종전에 도시기본 계획 인구 55만은 종전에 구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 우리법이 개정 되면서 신법에 의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는 가운데서 인구 90만이라는 계획에 의해서 다시 권역별로 분산 계획을 다시 승인 받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동부권 관리 측면에서 종전에 인구 배분 받은 인구수에 유입 인구가 실제로 초과 되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도시 기본 계획 재정비에 다시 기준을 짜서 건교부와 최종 승인을 받아야 집행될 사항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55만 인구에 대한 것을 승인을 받고 다시 재정비해서 정비를 한다는 것이죠.
진후
김진후도시계획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적인 틀은 도시 기본 계획 정해진 틀에서는 세부적인 권역별 관리 계획은 크게 벗어날 수 없고 다만 동부권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전에 비 도시 지역을 우리가 수도권 근교에 접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도시 지역으로 전환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인구 수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도시 기본 계획에서 다시 실질적으로 배분을 받아야 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됩니다. 신도시나 미니 신도시 인구가 정해진 것은 기본 도시계획 틀 이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태안에 인허가가 완료된 부분이 인구 증가되는 것과 미니 신도시 인구 증가된 것 하고 봉담과 정남 기존의 인구와 봉담의 인허가 난 것과 전부 기준이 달랐던 것입니다. 55만에 대한 도시 기본 계획 틀 이전에 있었던 사항인데 인구가 증가되는 부분을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진후
김진후도시계획담당주사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현재 추정하는 현재 화성시에서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택지개발 예정지와 개발 후보지를 포함해서 수용 인구가 90만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인구 55만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맨 처음에 요구할 때는 그것보다 더 요구를 했고 75만이었는데 이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일단 55만을 수용을 한 것 아닙니까? 건교부에서 경기도로부터 요구가 있었고 이것을 다시 기본 도시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인구 90만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추고 있었던 것 밖에 더 됩니까?
진후
김진후도시계획담당주사
감춘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 관리 계획은 기본 계획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움직이는 용역 사업이거든요. 인구는 사실상 자연증가분이나 자연 발생으로 해서 인구는 사실상 안 맞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기본 계획을 짤 때는 이것이 맞지 않는 것을 한 것인데 기본 계획의 틀을 맞추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낫다는 얘기입니다.
진후
김진후도시계획담당주사
그것은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죠. 그러니까 당초에 기본 도시 계획 55만 인구에 맞추다 보니까 인구가 이 정도 계획을 맞춰 줄 수 밖에 없었다, 앞으로 기본 도시 계획을 세운 것에 따라서는 아마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정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건교부에서 기본 도시계획을 억제하기 위해서 인구를 낮춘 것이 아닙니까?
진후
김진후도시계획담당주사
저희가 당초에 기본 계획 승인 받을 당시에는 사실 승인 결정권자가 건교부 장관인데 우리시에 인구가 많아야 개발 용지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사실 많이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너무 화성시가 비대해 지니까 위원회 권한으로 많이 짤린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때 당시에는 관여를 안 했지만 진행 상황을 보면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이 동부권 관리 계획이라는 것은 현재 종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의해서 아파트 허가 나간 부지가 다 준 도시 지역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당해 용도에 15층 이상이면 2종, 3종 주거 지역, 15층 이하면 2종 주거 지역, 도시 관리 계획을 하면서 용도 지역은 사실상 줄은 것이고 인구와 관리 계획은 실지로 안 맞습니다. 우리가 관리 계획을 승인 받은 다음에 도시 기본 계획 재정비에서 건교부와 다시 가서 대립해서 따져야 될 사항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우리가 건교부에 대해서 설득력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웅진
최웅진위원
현실에도 안 맞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다는 자체가.....
재영
전재영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하실 것 있습니까?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도시 기본 계획은 건설교통부에서 수도권에 인구 집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대한 기본 계획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 여지나 현황이 아무리 개발이 많이 된다 하더라도 건교부 입장에서는 물론 화성이나 남양이나 용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구를 제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을 다루다 보니까, 아까도 담당 계장이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75만으로 올렸는데 55만으로 잡았다, 지금 계획 잡는 것은 기본 계획에서 제시된 범위내에서만 움직여야 됩니다. 다만, 이것과 같이 병행하면서 기본 계획을 다시 저희가 움직이니까 그것에 따라서 다시 재정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인구 수용 계획은.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남양지구 도시계획 중간 보고 발표회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보고회를 할 것입니까?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리 계획을 전체 남양권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어떻게 구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구상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것이죠.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웅진
최웅진위원
우리한테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하느냐, 시청 강당에서 주민들모아 놓고 하는 것입니까?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보고 자체는 성안이 되었을때 그때는 의원님들에게까지 설명이 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1월중에?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1월중에는 집행부 자체적으로 보고를 들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안이 다 된 다음에 그때 가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의견 청취를 받게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도시계획과에 오시면서 우리시로 말하면 아주 중요한 부서에 오셔서 머리 역할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습니까?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다 세부적인 것은 어렵고 큰 흐름만 파악을 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새로운 각오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죠.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중점적으로 금년도에 다뤄야 될 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기본 계획을 인구 90만 계획으로 가는데 이것을 건교부와 도 도시계획위원회와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반영을 시키느냐가 가장 큰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구가 현실성하고 많이 떨어지는데 나름대로 도시과 직원들이 도와 중앙과 해서 인구 배분 계획에 저희가 계획한대로 다는 안 되겠지만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업무 파악도 하시기도 어려우면서 도시계획 승인안을 이끌어 내시느라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이 지역을 한번씩 돌아 보셨습니까? 도시 계획을 한번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다는 못 돌아 보고 동부권은 돌았습니다. 나머지는 차후에 다 돌아볼 계획에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계획안도 과장님이 보시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좋습니다. 19-12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그린벨트내에 공공용 시설사업 시행 절차 개선이라고 했는데 그린벨트내에 공공용지를 신설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아니죠. 공공시설에 대한 사업 시행을 할려면 우선 실시 계획 인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의 인정 고시가 도로 개설이나 공공사업을 할려면 세번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것을 한번에 절차를 간소화 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좋습니다. 그린벨트내에 공공용 시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신 이유는 뭡니까? 그런 절차를 해서 그린벨트내에 공공용 시설을 가져야 된다는 계획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도로 사업을 하나 개설을 한다 하더라도 비봉면 청요리에....
준재
김준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 사업도 도로 사업이겠지만 거기에 대한 공공 시설물도 가능한 것이죠?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허용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러한 것도 신설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행 절차를 GB지역내에서 어떤 행위로 들어 갈려면 관리 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 인정 고시를 받고, 실시 계획 인가를 받고 이러한 3가지 절차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한번에 절차를 간소화 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이것을.....
준재
김준재위원
제가 질의 드린 이유는 공공시설물이나 여러 가지 우리 관내에 필요한 시설물이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내 땅값만 싸다고 해서 아무거나 하시지 마시고 보상 차원에서 시에서 계획할 때 보상 차원에서 필요한 공공 시설물을 유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또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19-15쪽에 매송에 BT 산업단지 조성 계획 있죠?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계획을 세울 때 목적이 뭡니까? 거기에 BT산업단지를 한다는 것을 지역에 보니까 지역에 연관되어 있는 산업 구조 개편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개발 되면서 우리 산업 공장을 이주를 시킬 곳이 없어서 이주 시킬려고 하는 것입니까?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그런 계획은 아니고.
준재
김준재위원
먼저 그런 계획이라고 하는데.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지역내에 연관된 사업 구조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이전이 아니고 지역내 연관되는 산업을 유치 시키는 것인데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지만 이것은 저희 시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광역 도시계획이 우선 건교부에 중도에 의해서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선 지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지 저희가 이것을 계획을 한다는 것은 이것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한 것인데 상당히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기대 효과를 보니까 첨단산업의 메카로서 경쟁력 있는 자족 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으로 9만평입니다. 생명공학, 산업을 유치해서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가능성도 없는 기대 효과를 한다는 것은 9만평에 산업단지라고 해서 9만평에서 되겠습니까?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여기에서 표현하는 것은 소규모로 단지안에서 자족적으로 일어나는 것인지 크게 개발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린벨트내에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지만 정말로 이 지역에 필요한 것을 세울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세부계획 수립시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세부 계획이 나오면 의원님들에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 교통행정과
12시 0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예산사업 및 현안사항, 특수시책에 대하여만 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명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묻겠습니다. 22-10쪽과 22-11쪽을 봐 주세요. 교통편의시설 정비 확충, 주정차 금지 시설 설치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 심의 마친 것이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런데 “(안)”이라는 것은 왜 쫓아 다닙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심의 아직 안 끝난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삭제를 해야 되는데.
재영
전재영위원장
서류 하나 만들 때도 신경을 써서 이런 것은 없앨 부분은 없애야지 당초에 했던 것 가지고 그대로 뽑아서 하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것은 성의가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챙기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2-15쪽에 도시화에 따른 주차난 해소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송산 공영주차장이 특별회계 12억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재원은 어디에서 확보합니까? 특별회계에는 12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순교
김순교교통시설담당주사
교통시설담당 김순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에는 12억이 책정 되어 있고 사업비 22억 32백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1년 12월달에 도지사 시책 추진비로 10억, 시비 32백만원을 포함해서 10억 32백만원으로 토지를 2001년도 12월말일에 구입을 완료 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포함을 해서 22억 32백만원으로 총 사업비를 표기한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토지매입비까지 표기가 된 것이란 말이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기위 매입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우정 공영주차장은 특별회계 10억이 계상 되어 있는데 여기는 20억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 입니까?
순교
김순교교통시설담당주사
이 부분도 저희가 당초 사업 계획 방침 보고를 20억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재영
전재영위원장
토지 매입비도 아닐테고.
순교
김순교교통시설담당주사
건축비를 저희가 12억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차빌딩으로 해서 2층 3단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총 사업비 20억 중에서 예산 요구를 20억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재원 확보 차원에서 우선 10억만 본 예산에 계상하고 추후 사업 진도를 봐서 추경에 10억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아직 재원이 확보가 된 것도 아닌데 여기에 표기를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순교
김순교교통시설담당주사
총 사업비는 20억이 되어야 공사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당초에는 예산 부서에 20억을 신청을 했는데 재원이 없어서 10억만 하고 10억은 추경에....
순교
김순교교통시설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일단 설계를 해서 총괄 입찰을 실시를 해서 금년도 10억은 계약을 하고 나머지 추경에 편성을 해서 나머지 계약을 하는 것으로 예산계와 협의를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사업비 산출을 해 봤습니까?
순교
김순교교통시설담당주사
네, 다 해 봤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총 사업비가 20억이 맞습니까?
순교
김순교교통시설담당주사
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이 기계식으로 2층으로 하기 때문에.
재영
전재영위원장
재원을 50%만 확보를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을 것 같은데.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예산계하고는 추경에 편성을 해서 이것이 전부 모든 것이 공유재산관리 계획이나 투융자 심사를 받아 놓은 사항이거든요.
재영
전재영위원장
투융자 심사 받은 사항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사실 받아 놓은 것은 50% 인데 50% 재원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 계획을 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예산계에 20억을 금년도에 요구를 했는데 바로 사업을 할 것이 아니니까 추경에 꼭 확보해 주는 것으로 예산계하고는....
재영
전재영위원장
바로 할 사업이 아니라면 왜 여기에.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바로 투자할 것은 아니고 최소한도 1년 이상은 공기가 있으니까.
재영
전재영위원장
공기를 1년을 봤을 때 아직 재원 확보를 안해도 추후에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으로?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미리 재원을 10억을 확보해 놓은 것은 사장 시킬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설계는 총괄로 해서 총괄 입찰을 해서 10억은 예산이 확보가 되었으니까 10억 만큼만 계약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추경에 편성을 한 다음에 계약을 할려고 하는 것이죠.
재영
전재영위원장
송산리 것도 2001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송산리 것도 당초에는 효박물관을 할려고 하다가 처음에는 목적이 그것으로 해서 도비도 내려 보내 준 것인데 할려고 보니까 부지가 좁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토지 매입비가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순교
김순교교통시설담당주사
10억 32백만원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나머지는 시설비입니까?
순교
김순교교통시설담당주사
12억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주차장 형식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순교
김순교교통시설담당주사
노외 주차장으로 하는데 산이 높아서 토사 절토하고 운반하는 값이 많이 들어 갑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여기에 보니까 267면이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시설비만 12억이 투자가 된다면 어마 어마한 예산인데.
순교
김순교교통시설담당주사
뒤쪽 아파트 쪽에 구거 부지인데 경사면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옹벽 구조물 공사비가 많이 들어 가고 8미터 정도 차이가 나는데 토사 반출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토공사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인근에 주차장 할 곳이 거기 밖에 없습니까?
순교
김순교교통시설담당주사
당초에 2001년도에 시책추진사업비로 토지를 매입 완료를 하고 효 박물관....
재영
전재영위원장
토지 매입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해야 된다?
순교
김순교교통시설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사실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효 박물관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어차피 화성시 재산이 되었으니까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자.
성행
조성행건설도시국장
효 박물관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태안 3지구 택지개발지구 앞에 용주사 소음 관계 등 공원을 2만평 지정해 달라고 해서 그 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주차장이 필요한 여건이 되어 있습니까? 주차장을 투자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인기
차인기교통지도담당주사
교통지도담당 차인기입니다. 주차장을 제가 추진했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용주사 주지스님이 건의를 해서 임창열 지사님께서 시책 추진비를 10억을 내려 보내 주셨습니다. 시책 추진비 조례상에 주차장으로 내려 주셨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해야 될 입장입니다. 효박물관 얘기가 나와서 잠시 그쪽으로 갔다가 시책 추진비 목적상 주차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적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주차장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결정이 났기 때문에 주차장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입장이거든요. 도비만 10억이 내려 왔고 10억과 우리 시비 32백만원으로 땅을 2001년도에 사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책 추진비 규정상에 있는 목적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을 하는데 여기에 주차장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 사실 다 필요치가 않거든요.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겠지만 저희가 견인 보관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보고를 시장님께 드려서 일부는 무단 방치 차량이 많기 때문에 견인 보관소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당초에 매입 목적이 주차장 목적이 아니라고 한쪽에서 얘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주차장으로 시책 추진비가 내려 와서 어쩔 수 없이 주차장을 해야 된다, 누구 얘기가 맞습니까?
인기
차인기교통지도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건설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 효 박물관 부지가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효박물관을 옆에 하는 것으로 용주사 땅도 안 되어서 그렇게 거론이 되었다가 일단 주차장 시설을 해야 되겠다, 효박물관이 되건 간에.
재영
전재영위원장
효 박물관을 할려고 그러기 이전에 토지 매입을 할 때는 주차장 부지로 목적을 가졌습니까?
성행
조성행건설도시국장
효박물관 얘기가 먼저 나왔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매입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행
조성행건설도시국장
안 했죠. 돈도 교부가 안 되었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효 박물관을 택지개발 지구에 지정을 해서 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 주 목적이 시책 추진이고 주차장 부지로 해서 매입을 줬다는 것인데 맨 처음에 임창열 지사께서는 효박물관으로 내려 보낸 것 아닙니까?
인기
차인기교통지도담당주사
아닙니다.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옛날 서류까지 다 봤는데 주차장 부지 목적으로 내려 왔습니다. 다시 효 박물관을 화성시에서 추진할려다 보니까.
진환
김진환위원
알았습니다. 내 얘기를 들어 보세요. 송산리에 주차장 부지로서 22억 32백만원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사업의 목적이 물론 돈을 내려 보내니까 그것을 다 소비해야 되는 것은 좋지만 사업의 목적이 분명히 뚜렷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주차 면수가 267면이면 굉장히 큰 면인데 병점 역사에 설치를 해도 충분한 면수인데 이것을 송산리에 267면을 만들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용주사에 관광객들이 오면 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용주사 관광객들이 이용한다는 것이 특정적인 것이죠. 편안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용주사에서는 자기네 땅 하나도 안 내준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용주사에 해 준다는 말입니까? 그 사람들도 욕심이 너무 지나친 것이고 또 우리가 이만큼 주차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일단 필요해서 하겠지만 사업의 목적이 뚜렷하지 못한 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행
조성행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아까 담당이 보고 드린 대로 일단 주차장 부지 매입비 용도로 시책추진 보전금을 받아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일단 계획은 그렇게 하다 중간에 변경을 해서 일부 견인 보관소로 쓰겠다는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인기
차인기교통지도담당주사
지금 저희 실정이 견인 보관소가 절실히 필요한 입장입니다. 100면 이상이 필요한 입장이고 일부는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입장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시 각 읍면에 주차장 확보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은 작년도에 태안과 남양에 농협 뒤에 해서 거의 완공을 했습니다. 태안 국도변에 있는 것과 정식적으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은 몇 군데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주차장 확보율을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용역을 실시를 해서.
웅진
최웅진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각 읍면에 주차장 확보 계획은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용역을 해서 금년도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할려고 합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각 읍면 공히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차장 때문에 이면에 주차를 해서.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을 할려고 하는데 어차피 소재지에 하기 때문에 돈이 어마 어마 하게 들어 갑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지가는 상승되고 빨리 확보되어야 우리시에서 예산 절감이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각 읍면에 빨리 주차장 확보를 해 놔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려우시더라도 지가가 자꾸 상승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재지에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성행
조성행건설도시국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그 지역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성은 더 많이 느끼시고 그런 소재지나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주차장 부지를 우선 돈이 얼마가 들어 가든지 간에 적당한 부지가 있으면 수시로 추천을 해 주시면 그쪽 지역부터 먼저 검토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는데 시에서 계획이 있어야 읍면에서도 힘을 받지 각 읍면에서 주차장 확보해 달라는 얘기가 설득력도 없고 앞으로 그것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시에서 계획을 전반적으로 세워 놓고 각 읍면에서도 검토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나 봅니다. 앞으로 시에서도 주차장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계획하에 읍면에서도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서로 협조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용역비를 세워 놨으니까 바로 발주를 해서 읍면별로 연차별로 하든지 종합적으로 설치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웬만한 소재지에 지가 상승이 돼서 앞으로 주차장 확보를 한다는 것이 꿈과 같은 일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재
김준재위원
21-13쪽에 운수 업체에 재정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공영버스, 시내버스,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버스 회사에 관리 문제는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운행 일지를 확인해 보시느냐는 것입니다. 돈만 내 주고 그만이냐?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그것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버스를 타고 조사를 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아니 조사를 하는데 정말로 공영버스 손실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어느 곳은 예를 들어서 1천원이 손실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느 노선은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고, 나름대로 운행 일지를 보시고 돈만 주고 끝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실질적으로 버스를 타고, 공영 버스의 경우 버스를 타고 조사를 합니다. 14명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진여객과 화성여객이라고 제부도가는 두개 업체인데 여기는 전문기관에 작년에도 용역을 줬는데 공영버스는 저희 직원들이 해도 충분히 하고 노선 버스의 경우 전체적인 경영 문제나 이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는 못하고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줘서 손실 부분을 저희한테....
준재
김준재위원
보상해 주는 업체들에게 용역 보고서는 나온 것이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작년 것이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용역 보고서를 주시고, 22-21쪽에 승강장 대기소 관리를 계약한 곳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계약을 했길래 그 사람들 계약이 효율성이 없습니까? 하다가 안되면 그만 두는 식으로 계약을 한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양에 (주)SD라고 광고 회사인데 이 사람이 당초에는 기아산업과 현대자동차에서 차량을 홍보를 할려고 했는데 이것이 기아나 현대의 경우 조그만 승강장에 광고를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네 목적은 그런 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계약기간인 3년간은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조항이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 사람들이 1년 정도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경비를 뽑아 보니까 9천만원 정도 소요했다고 하더라구요. 인건비와 자재비 등, 1년 동안 9천만원을 손실이 나서 그 다음부터는 거의 손을 뗀 상태거든요.
준재
김준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행정적으로 미흡하다, 어떻게 계약을 한 것이 계약업자에 의해서....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강요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이라도 해 줘야 되는데.
성행
조성행건설도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계약을 3년간 했으면 3년 동안 적자가 나든 어떻든간에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못미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는데 막말로 말씀드려서 밑져서 못하겠다고 서 있는 입장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계약이라는 것은 3년간 해서 결과가 어쨌든 다음 계약 때 다소 완화하는 쪽으로 계약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는 도중에 손을 뗀 상태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해 준다면 계약이 무슨 효율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건설도시국장
현재 재계약도 아직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내부적으로 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그 당시에는 잘 될 것으로 알고, “계약을 위반 했을 때”라는 조항을 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현실에 봉착해 있거든요. 저희가 어떤 관리 방안을 나름대로 수립중에 있는데 나중에 의원님들과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런 것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있다, 아까 지도자들이 한다고 했는데 수익성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더 합니다. 뭐가 나오는 것이 있으면 몰라도 전문적인 사람들이 못할 때 되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쓰레기장까지 쌓여 있고 주위가 지저분한데 앞으로 이런 것이 정말 우리시 흉물덩어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면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계약 업자와 확실히 해서 얼마가 났든지 간에 3년간 손실 보상이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으로 하더라도 계약한 대로 이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최웅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면마다 공영주차장 계획을 하신다는 것은 어렵죠.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죠. 면적을 가지고 따지는 것인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비봉에도 공영주차장이 있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학교에서 한시적으로 쓰는 것인데 학교에서 다른 용도로 써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랬을때 우리 면민으로서는 상당히 막막하거든요. 이런 계획을 수립했을 때 저희 면 뿐만 아니라 우리와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읍면동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계획을 완벽히 세우셔서 향후 이러한 문제가 민원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예산사업 및 현안사항, 특수시책에 대하여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영식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요즘에 주택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정될 부분은 시정되어야 될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21-9쪽, 21-10쪽, 21-11쪽에 보면 2005년 예산(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산 심의는 다 끝난 부분인데 “(안)”자는 왜 붙였습니까?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자료 제출할 당시에 심의가 안 끝난 상태로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자료가 제출이 되었거든요.
재영
전재영위원장
지금 예산 심의가 끝난 상태인데 자료에 “(안)” 자가 붙었다는 것은 성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당면 현안사항 신안에스빌 공동 주택은 과장님이 많이 노력해서 빨리 종결을 짓는다고 하는데 사용 검사 승인 예정이 2004년 12월경으로 되어 있는데.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정확히 12월 30일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과장님이 보고 하신 것은 아직 사용 검사가 안된 것이죠?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네, 안 되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언제쯤 될 예정입니까?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사용검사가 언제쯤 될 것이라는 예상은 예측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시정명령이 내려간 상태이고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사용검사는 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시정명령이 이행이 안 될 경우에 사용 검사를 해 줄 수가 없다, 그럴 경우에 당초에 허가 내준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적 거리 문제 때문에.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그 부분은 당초와 시정 명령 나간 것이 상이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법률 자문을 받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재산권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허가 날 당시하고 준공 검사, 사용 검사 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변호사 자문도 얻어서.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저희가 변호사 자문 의뢰한 것이 과연 당초 허가난 대로 준공을 해 줘야 되는지, 아니면 시정명령 이행 사항이 완료돼야 준공을 해 줘야 되는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이런 부분을 자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 결과가 확실한 답이 안 나온 상태입니까?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대략 언제쯤 나올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이번주내로 나올 것으로 보고 그 부분을 상대방이 소송 제기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시 사용 허가를 해 주고 사용 검사는 소송 제기된 결과 나와야 할는지, 아니면 그 안에 자문 결과 받은 것으로 할는지는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재산권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 고생이 많으신데 당초에 허가 당시와 사용 검사 당시와 차이점이 대두가 돼서 당초에 허가 낼 당시에 관계 공무원, 또 끝나고 사용 검사 당시 공무원하고 차이점이 대두가 돼서 재산권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 사항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변호사까지 자문을 얻고 지금 소송은 신안에스빌에서 소송이 들어온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거기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말만 들었지 아직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얘기만 들은 것이지 소송 관계는 정식 접수 받은 것은 없습니까?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접수 통보는 없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어려우시더라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민원 해결 차원에서 종결이 되었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21-13쪽부터 14쪽 불법광고물 때문에 전주에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불법 광고물 전단지를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네, 붙여도 붙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렇다고 해서 전주에 안 붙이면 다른 곳에도 안 부칠까요?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다른 곳에 안 붙이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전주에는.....
준재
김준재위원
전주에만 안 붙였다고 해서 그것을 붙일려는 사람이 전주에도 안 붙이고 다른 곳에도 안 붙이겠느냐, 다른 곳에 붙일 경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건설도시국장
다른 곳에 붙일 경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정비 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하는데 도로변 전주에 보기 싫기 때문에 못 붙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제가 지난 번에 여기에 대한 시정 질문을 했죠. 이런 것을 왜 굳이 하느냐, 붙이면 붙이는 대로 과태료를 물려요. 왜 과태료를 안 물립니까? 과태료 물릴려고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과태료 물리고 그 사람들에게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전주에 또 붙일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과태료를 부과하란 말입니다. 광고물 과태료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이런 시설물을 해요.
성행
조성행건설도시국장
지난 번에도 공석이 아닌 자리에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내용에도 있어서 저희가 시 의원님을 포함해서 공무원, 민간인, 상임 전문가등으로 해서 2월중에 어떤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사실 그것을 아까 과장님이 민원 서류 처리량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행정력이 못 미치는 사항도 있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제일 좋은 방향으로 해 나갔으면.
준재
김준재위원
우리가 전혀 낭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전주에 안 붙이면 다른 곳에 또 붙이니까 전주에 들어가는 56백만원은 낭비입니다. 왜 보기 싫게 전주에 그런 것을 붙이게 합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너머에 보면 현수막은 광고 대행 업체에게 위임준 상태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그 업체가 잘 안합니까?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현수막에 거는 부분은 거의 정비가 되고 그것을 합법적으로 붙이는 것이고 현수막 걸이대외에 붙이는 것에 대한 것으로.
준재
김준재위원
현수막걸이대외에 붙이는 것은 그 사람들이 관리를 안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 하고 있던데, 다 떼고 있던데,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광석
고광석광고물담당주사
광고물담당 고광석입니다. 협회에서 하고 있지만 광범위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미흡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공무원들이 뛰어 다니면서 가위로 잘라야 되고 예산을 거기에 편성을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8백만원인가 얼마 또 섰습니다. 철거 장비 구입으로 현수막 제거, 가위, 벤치등 8백만원.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8백만원 맞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이것이 뭡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까? 행정적으로 하셔야지 가위들고 잘랐다고 해서 또 안 합니까?
성행
조성행건설도시국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불법 광고물은 자기가 붙인 것 만큼 과태료를 물려서 그 업주로 하여금 보상하게 만들어야지 우리 화성시 1천여 공무원들이 다 나가서 관리하고 지켜도 절대로 못합니다. 이런 것을 몇 명이서 합니까?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죄송한 말씀인데 사실 광고물 담당 직원이 계장까지 포함해서 4명밖에 안됩니다. 화성시 광고물 전체를 다 발췌를 해서 과태료를 물릴려면 4명이 아니라 40명이 되어도 못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했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면 사회단체들이 많습니다. 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주지 말고 그 보조금 주려는 단체들에게 일거리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좋은 안이 나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야지 두부 자르듯이 이러한 행정을 해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어려우시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기대 효과가 쾌적한 거리 환경이라고 했는데 쾌적한 거리가 안됩니다. 쾌적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웅진
최웅진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에서 앞으로 화성시는 주택 개량을 획일적으로 모양을 단조롭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는데 앞으로 모양 있고 화성시가 변모하는 모양으로 바꾸어서 시에서 권장하는 것은 못됩니까?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기본 설계 말씀하시는 것이죠?
웅진
최웅진위원
네, 획일적으로 네모반듯하게 하는데 시에서 장려를 해서 모양도 바꾸고 농촌에서 쾌적한 주택 개량을 했으면, 시에서도 홍보를 해서.
세영
이세영주택관리담당주사
주택관리담당 이세영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년전에 한강 수변이나 좋은 데서 30평 뿐만 아니라 그 이상 되는 모델도 만들어서 제작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읍면에 다 배포를 했는데 그것을 활용하시는 분도 절반 계시고 활용 안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좀더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에 얘기를 하셔서 통나무등도 하셔서 앞으로는 뭔가 변화 있는 것을 하셔서 모양도 바꾸고 그렇게 해서 우리시에서도 그런 것을 장려하는 것으로 그런 모양으로 바꿔서 추진을 했으면, 획일적으로 네모반듯한 것을 보니까 옛날 60년대, 70년대 주택개량하는 것처럼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즘에 우리 주택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들 아주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시기를 정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주택과장님, 담당들이 다 와서 있습니다마는 이럴 때일수록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휴식을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개발과
14시 39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며 보고는 예산사업 및 현안사항, 특수시책에 대하여만 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과 아주 중요한 사항만 설명해 주십시오.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변태흥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2쪽을 봐 주세요. 토지 매입은 다 된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아직 분할이 안 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토지 매입 건수가 하나도 안 된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협의 매수가 가능합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가 잘 안되면 바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제까지 보면 도시개발과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토지 매입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죠.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작년도에 15개 노선을 토지 수용을 해서 사업비 이월에 많은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업을 토지 수용을 해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2004년도에 토지 매입을 못해서 이월된 사업이 몇건이나 됩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토지 매입을 못해서 이월된 사업비보다 절대 공기, 주로 사업 기간이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재영
전재영위원장
공기 부족으로?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지연되는 과정이 무엇때문에 지연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소요 사업비 미확보로 인한 것과 절대 공기 부족이 주 원인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용지 보상으로는 지연되는 일이 없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런 것이 사실상 도시개발과에 보면 용지 보상 문제, 도시 계획 도로는 사실상 주거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힘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행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우선 선정은 면과 협의가 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해 놨습니다. 지역 여건이나 변동에 따라서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다 해 놨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조정은 가능한 것입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마도에는 도시계획 도로가 소로 2-8호가 지금 우선 순위가 급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우선 중로 개설이 되고 나서 도로를 하는 것인데 말씀드린 대로 변경이 안돼서 우선 순위를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순위를 결정 하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답변을 해 보세요.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투융자 심사를 받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 순위를 다 결정을 해 놨는데 여건이 변화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주민들도 협의 과정에 반발이 예상되고 우선 순위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못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알았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보면 전부 2005년 예산(안)이라고 했는데 예산 심의 다 끝난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안)”이라는 용어가 거기에 왜 붙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먼저 했던 것 가지고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별도로 업무 보고를 한 자료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부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할때 그 자료 가지고 사용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자가 그대로 붙어 있는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수정을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런데 왜 아니라고 하세요. 이런 것 하나 하나가 주요업무보고서에 이런 것이 붙어서 되겠습니까? 성의를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앞으로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20-100쪽 특수시책사업으로 개발행위 절차를 개선이 된 것 아닙니까? 읍면에 접수를 해서 농지 심의를 한 다음에 시로 올린다고 하는데 2004년도에 200건이 더 많은데 처리 기간 비고란에 보면 최소가 7일이고 최장이 72일인데 72일이내에 처리가 되는 것이 물론 있는 것도 있고 넘는 것도 있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일부 농지 전용 협의 과정에서 읍면에서 농지관리협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아마 자주 만나지 못하는 관계로 해서 시간이 지연되는 건수가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72일 넘는 것도 있죠?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많다고 봐야 되는데 1년에 2,200건을 처리하는데 과정에서 애로 사항이 뭡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우리 직원들이 현지 출장을 전부 다니는데 현재 직원이 과에 5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많아서 11시, 12시까지 매일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안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보완이 되면 저희가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민원 위주의 행정을 하고 민원서비스를 우선 목적으로 시정 업무를 추진을 해 나가는데 2,200건이라는 숫자를 1년에 처리를 한다고 봤을 때 직원이 상당히 보충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4명이 결원이라고 하셨습니까? 5명이 결원이죠?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5명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결원되는 인원을 보충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신규직 공무원 채용을 하면 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다른 지원 부서는 직원이 없더라도 사업부서에서는 인원 보충이 벌써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은 신규 공무원이 들어오면 보충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는 민원서비스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건설도시국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지난 번에 신규자를 시험을 봐서 최종 면접까지 끝나서 임용되는 것이 빠르면 구정 전이고 늦으면 구정 후가 되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토목직을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30여명을 요청을 했는데 17명밖에 합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40% 정도가 전체에서 결원이 나올 계획입니다. 그런 것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선 지원 부서 보다는 민원 부서가 우선인데 인사부서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겠지만 잘 안되고 있으니까 어느 기회에 민원부서에 따른 인원 보충에 각별한 지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의원님들도 각자 사업 부서의 인원 보충에 대해서 물론 지원 부서 보다는 실제로 민원 부서가 우선권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국장님과 과장님이 신규 채용이 반 밖에 안되었다고 하는데 구정 전후로 해서 발령을 낸다고 하니까 국장님과 과장님과 최대한 동원해서 인원수 5명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 확보를 하는 것으로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23쪽에 태안 도시계획도로를 봐 주세요. 기타에 16억 5천만원이 서 있는데 뭡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한승 아파트라고 아파트 인허가 나가면서 도시계획도로를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영
전재영위원장
위탁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원인자 부담이죠?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시비도 아니고?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마도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20-89쪽에 사업비가 1,826억인데 어떤 사업비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용지 보상비, 기타부담금, 사업비등을 합해서.
웅진
최웅진위원
용지보상을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토지주와 기타 도로 보상비가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민간 사업이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민간 사업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민간사업인데 누구한테 보상을 해 줍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도로 개설이라든지....
웅진
최웅진위원
도로 개설은 아는데 1,826억이.....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사업비는 저희 사업비가 아니고.
웅진
최웅진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로 개설은 남양에서부터 산업단지 입구까지 금년에 개설이 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도로 보상비는 얼마나 책정이 되었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보상비를 저희가 6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러면 공단 입구까지 입니까? 청원 2리까지 도로 사업비 책정된 것입니까? 청원 2리는 공단 입구에 있는 동네를 말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청원리 후문 입구까지 연결하는 것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쌍송리부터 청원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2006년도 완료한다고 하셨는데 2006년도에 모든 공사가 완료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2006년도까지 소요 사업비에 관해서 섣부르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최소한 확보를 해서 2년에서 최소한 3년이면 사업이 끝나야지 너무 오래 끌면 주민들한테 자꾸 원성도 듣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2년에서 3년안에 완공을 할려고 합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여기에서 질의를 해서 그것을 완료하는 시점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역 의원으로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2007년까지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자료를 보면 정말로 상당한 계획을 하시느라고 애를 쓰셨다는 것이 나오는데 물론 100% 다 할 수는 없지만 심도 있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도로를 개설하면서 토지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수용을 하게 되면 토지주가 100% 찾아 갑니까? 안 찾아 갑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찾아 갑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현재 100% 찾아 갔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공탁을 하면.
준재
김준재위원
현재 시에 찾아가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홍
김기홍보상담당주사
공탁을 거는 것은 법원에 공탁을 거는 것입니다. 법원에 공탁을 걸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찾아가고, 안 찾아가고는 저희들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공탁을 걸면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찾아가는 것이 많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제가 지난 번에 저도 엄청 놀랐는데 안산간 도로를 하면서 4년인가 지난 후에 자료를 보니까 네분이 안 찾아간 사람이 있더라구요. 왜 안 찾아 갔냐고 했더니 주소가 불분명해서 안 찾아갔다고 해서 한 사람 나가 있는 사람에게 연락을 했더니 찾아가서 고맙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그러한 미집행된 것이 있을 때 시 전체적으로 볼 때 공탁을 했다 하더라도 소유주가 모르고 안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찾아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성행
조성행건설도시국장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땅이 들어 가는데 알아보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있을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래도 있는데 확인할 수 없습니까?
성행
조성행건설도시국장
법원에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준재
김준재위원
실질적으로 토지주가 애매모호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느낀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라도 찾아가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엽서라도 보내서 찾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읍면단위에 보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공탁 걸러 놨으니까 찾아가지 않는 분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보는데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행
조성행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잘 안빼주고 저희 행정기관과 달라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토지주들이 늦게 찾는 다든가 몰라서 못찾는 것을 방지하자는 말씀은 알겠는데 최대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4년만에 찾아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시에서 직접 줬거든요.
기홍
김기홍보상담당주사
공탁 거는 것이 아니고 주소를 모른다든지 할 경우에 공사를 하고 나중에 추가로 신청을 했을 경우에 체불용지인 것 같은데요.
준재
김준재위원
잔여지인데.
기홍
김기홍보상담당주사
공탁 건 것이 아니죠.
준재
김준재위원
공탁 걸지 않고 미지급된 것이 있습니까?
기홍
김기홍보상담당주사
잔여지라는 것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신청을 하지 않고도 안 찾아간 것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잔여지가 아니라 들어 갔는데.
기홍
김기홍보상담당주사
체불용지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런 것은 자료가 없습니까?
기홍
김기홍보상담당주사
저희들도 체불용지로 1년에 예산을 3억 정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건설도시국장
체불용지로 해서 추가로 요청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3억 정도 별도 계상을 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혹시 체불용지로서 찾아 가지 않는 사항이 화성시에도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홍
김기홍보상담당주사
그것은 있어도 워낙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화
최종화간사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지 보상이 나가면 바로 도로로 등기를 내는 것 아닙니까?
기홍
김기홍보상담당주사
등기를 내고 보상을 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공탁 걸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기홍
김기홍보상담당주사
공탁을 건 다음에 등기를 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공탁을 걸면 무조건 등기료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까?
기홍
김기홍보상담당주사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는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엄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임시회중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