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업무보고의 건

사회복지과장 최형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기해서 복지향상을 구현함으로써 자활자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3개사업에 65억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와 급여를 지원하고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자활후견기관 운영과 기초생활보장기금 융 자지원을 10세대에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의료급여사업을 2,120세대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과 장애인단체 지원을 해서 자립자활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3개 사업에 6억 6,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생계보조에 4억 6,500만원, 자활지원에 7,000만원 그리고 자립능력배양에 1억 2,6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1쪽 보훈 및 참전유공자단체 예우 및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7개 사업에 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상이군경회 등 보훈 및 참전유공자단체 지원을 하고 현충일 추념행사 및 보훈가족 위문과 보훈 및 참전유공자단체 회원 전적지 순례, 재향군인회 6.25기념행사 지원, 국가유공자 및 유공자 위문, 저소득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지원, 남포마을 3.1운동 기념비 부지 100평을 매입하여 기념비 주변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체제를 확립하여 노인복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10개 사업에 36억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경로연금 지급과 노인교통수당 지원,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노인복지회관 상시운영,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마을경로당 운영비지원, 읍면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 경로효친 시범마을지정 그리고 장수 및 홀로 사는 노인 생신축하 위문 등을 노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 노인전문요양원 위탁 운영입니다. 금년도 위탁운영은 수탁업체로서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금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5년간이 되겠으며 수용인권은 65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일정으로는 지난 1월 4일 위탁업체와 협약체결을 하였고 금년 1월 중순까지는 의료장비와 비품을 구입해서 비치하는 한편 2월 28일까지 입소대상자 65명을 선정하고 3월 10일까지 종사자 38명을 선발하여 4월 1일 기점으로 개원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건전아동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아동의 가정보호로 건전한 사회인의 육성 도모하고자 아동건전육성 2건에 6억 3,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자비원 지원 1개소 72명에 5억 7,700만원과 소년소녀가정 및 가족위탁아동 지원 40세대에 6,00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결연사업으로 59명에 대해서 2,2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금년 보육시설지원은 6건에 16억 6,6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보육시설 어린이집 운영에 15억 6,200만원, 보육시설 통합 1개소를 통합하고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확대 설치와 급식비를 지원하고 보육시설 확대지원 5개소를 하는 한편 수능 공부방에 대해서도 자비원에 1개소를 지원하는 등 보육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의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 12세대에 대해서 6,0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장묘문화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매장위주의 장묘문화를 화장문화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문존중 및 제각을 활용한 납골시설 설치 15기에 7,500만원을 지원하고 화장장려금으로 30구에 9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묘지실태는 관내 공동묘지 내의 전 분묘와 2001년 1월 13일이후 설치된 분묘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 6월까지 일제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쪽 여성능력개발 및 단체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여성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배양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부터 12월중 교육인원을 8개반 300명을 대상으로 다도교실과 여성자원봉사자 교육, 여성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겠으며 여성단체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모부자가정 건전육성입니다.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을 기해 건전가정을 육성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모부자가정 지원에 80세대에 4,900만원 지원하고 저소득 모자가정 하계수련대회와 저소득 모부자가구주 생신 챙겨드리기, 그리고 모자가구주 기술교육 등을 실시하여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히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식중독 예방 및 관리대책입니다. 음식물에 의한 위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에 식중독 역학조사반 편성은 1개반에 6명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위생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식중독 예방 홍보를 위해 위생업소 529명을 계몽하는 한편 식중독 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식중독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부정불량식품 유통 및 불법영업 근절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등 위해식품 판매유통 행위를 단속해서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유통식품 수거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부정불량식품 등 유통식품 지도단속반을 운영하는 한편 주민신고전화를 24시간 운영하고 주민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노인 건강증진 물리치료기 보급입니다. 본 사업은 전 관내의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물리치료기를 보급해서 노인의 건강증진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차년도인 2003년에 50대를 보급하고 작년 2004년도에 105대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50대에 1억원 예산을 확보하여 보급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실천사례 모음집 발간입니다.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수집하여 사회복지사의 능력 배양과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사회복지 현장 실천사례 모음은 5월달까지 수집해서 6월중에 사례 발표하는 등 6월까지 해서 사례모집 책자를 발간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122쪽 마을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마을은 호수가 많기 때문에 재원이 많이 있는데, 그 말은 적은 마을일수록 마을회관을 개보수 해놓게 되면 전 주민들이 겨울에는 회관에서 숙식을 같이 합니다. 잠자리는 개인집에서 하시더라도 그렇다 보니까 노인회가 아니기 때문에 유류대금 등이 지원이 안 됩니다. 마을에서 하시는 얘기가 동절기때는 유류대를 군에서 지원해주는 게 낫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시더군요. 보일러 유류를. 그런 것을 생각해서 면세유라도 해서 1드럼씩이라도 넣어주는 게 낫지 않느냐는 생각해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절기에는 그렇지 않아도 경로당 월 15만원씩 운영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로당이 신청되어 있는 마을만 그렇지 경로당 노인신청이 안된 적은 마을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7쪽 보면 묘 매장문화 관계는 지금 납골당을 한다고 해서 최근에 와서 납골당을 하다보니까 돌도 새것이기 때문에 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 후에 보면 정말 흉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많이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화장을 해가지고 평장을 합니다. 평장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비를 세웁니다. 그것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저도 의원님과 그 방향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 방향을 주선해서 홍보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122쪽 물리치료기 있죠?

예.

우리군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물리치료기를 각 마을별로 많이 보급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급을 해놓고 농번기때는 회관에 안 계시지만 농한기때는 전부 회관에서 지내다 보니까 물리치료기 고장이 잦습니다. 그런데 수리는 너무 더딥니다. 보름도 가고 일주일도 갑니다. 파악을 해서 그때그때 바로 바로 농한기때만이라도 사용하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를 담당직원에게 현재 보급되어 있는 물리치료기에 대해서 활용실태를 저희들이 점검하고 과연 장비를 물리치료기 활용도가 어떤 상태인지를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이달중에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몇 마을이 아직 열흘이상 됐습니다. 와가지고 부품이 없기 때문에 부품이 오기만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서 제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12쪽 노인복지증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진군 노인인구가 20%이상이죠?

그렇습니다.

정확히 어느 정도입니까?

22.3%입니다.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지원은 너무 미미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한달정도 됐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형식적인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복지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복지차원이 아닌 형식적인 차원밖에 안 되는 정부의 차원에서도 개선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군에서도 나름대로 고령화로 가고 있는 우리군에 맞게 노인복지정책이 따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 금후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을 하실 대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9쪽 모자가정 건전육성부분에 저소득 모자가 기술교육을 받는 부분에 실질적으로 30명에 80만원이 지원되게 되어 있는데 80만원이라면 1인당 26,660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도 과장님 생각에는 지원이라고 내지는 대책이라고 내놓으셨습니까?

이 분야는 위탁을 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돈이 아니고 어느 정도 거기에서 자기가 기술교육을 하는데 기본적인 소양교육이나 자기방향 설정을 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한 예산을 해놓은 것입니다.

과장님 26,000원이라는 돈이 다른 가정도 아니고 생활이 정말 어렵고 모자가 살아가는 어려운 집에 교육비를 대주는 금액인데 26,000원 가지고 교육을 보내준다고 해서 교육 나가서 더 궁핍하고 더 어렵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교육비부분을 상향조정 해서라도 좀더 확실한 지원이 됐으면 하는데 과장님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이 분야는 자세히 검토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22쪽에 이삼현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물리치료기 부분이 상당히 보급이 되고 아직 3분의 1 정도가 보급 안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155대 금년에 50대하면 200대 정도 금년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 지급하고 나면 남은 게 어떻게 됩니까?

남은 게 90대정도 남습니다.

올해까지 하고요?

예.

큰동네 먼저 주다보니까 작은 동네는 항상 힘들어하고 지원사업들도 작고 그래서 소외의식을 갖고 있는 작은 동네에 항상 늦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보급된다면 작년부터 해서 3, 4년 정도 걸리게 되죠?

예.

그렇게 되면 지원해야 될 부분이 너무 늦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90여대 남는 부분을 2006년도에 지급할 계획을 올 추경에라도 예산확보해서 같이 지급할 생각 없으십니까?

그렇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산부서와 잘 협의해서 하세요. 너무 기간이 깁니다. 어느 동네는 진작 줘서 중고가 되서 고장이 나는데 우리 동네는 주지도 않고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장부분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작할 때는 좋은 사업인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들 것이 아니고 군에서 해주고 동네 것이다 보니까 하루 종일 해버립니다. 하루 종일 하니까 과장님 더 많은 것을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지만 다 달아져서 고장이 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니까 달아 지고 없습니다. 1, 2년정도 썼는데 200만원짜리가 부속을 새로 갈아줘야 한다면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까? 처음에는 1년동안 서비스를 하고 또 작년도에 구입한 것은 몇 년 간 서비스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계약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제히 활용실태를 조사하려고 합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파악은 늦은 것 같고 지금은 농한기라고 해서 주민들이 이삼현 의원님도 얘기하다시피 회관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군차원에서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기 집에 불 안 때고 회관 불 하나만 때면 동네분들이 거기에서 생활을 하시니까 기름값도 절감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하니 안달아 지겠습니까? 마모가 빨리 됩니다. 그런 부분도 대책을 세워서 마모되고 고장된 부분 수리해 주시고, 그게 아닌 특히 그전에 복지회관이랄지 다른 데 보급되어 있는 것도 너무 오랫동안 고장 나서 방치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군비가 들어가더라도 왜냐하면 나이 드셔서 옆에 고장 나 있는 기계가 많이 있으면 더 초라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고장난 기계가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 많이 계신 데가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9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부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980가구 3,530명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확대하신다고 홈페이지에도 뜨고 그랬던데 맞습니까?

사업비 같은 것을 확대조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생계비가 34만원 했던 것이 38만원으로 인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생계비가 8%정도 인상 지급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대 되고.

그럼, 기초생활보장사업 확대부분은 3,530명인데 앞으로 몇 명 정도 더 늘어납니까?

인원요?

예.

인원은 여기에서 늘어난 분야는 지원을 세대당 하고 있는 것이 기존 34만원이 금액이 조금 인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원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까?

예.

그럼, 강진신문 홈페이지에 뜬 것을 보면 앞으로 집안형편은 어렵지만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기초생활 보장혜택을 받지 못했던 주민들도 지원을 받게 된다. 이런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강진신문에요?

예, 그래서 본 의원에게 전화들이 자주 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 묻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드릴 테니까 선정기준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등등의 여러 가지 네티즌 의견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주영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115쪽 보육시설통합 시설환경이 열악한 시설 1개소 되어 있습니다. 시설환경이 열악하다면 허가할 때 기준을 맞추지 않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보육시설이 17개소가 있는데 군동 호계리에 있는 뽀뽀뽀놀이방 이라고 있는데 인원이 몇 명이 안됩니다. 아동들이 몇 명이 없어 가지고 도저히 운영이 어려우니까 거기는 통폐합을 하겠다 해서 지난 1월 13일자로 폐업을 하고 그 아이들은 다른 보육시설로 다 조치를 했습니다. 한군데 통폐합을 한 사항입니다. 시설 열악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시설환경이 열악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숫자가 적어서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을 줄 아는데 이렇게 통폐합하면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을 세워서 내려 왔는데 이 지원이 거기도 감소를 가져옵니까? 아이 한 사람당 일정 얼마씩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업은 업체가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아이들에게 가는 돈이 다른 보육시설로 가기 때문에 그 돈은 그대로 지원됩니다.

스스로 본인이….

본인이?

그렇죠. 아이들이 몇 명이 안되고 운영이 어려우니까 폐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적을 때도 시설환경 하지 말고 인원부족으로 정정해서 해 주셔야지요. 우리가 볼 때 시설로 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21쪽 부정불량식품 유통 및 불법영업 근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등에 위해식품 판매부분에 대해서 유통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고 식품사고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유통식품 수거검사 및 지도점검 강화로 인하여 건전영업풍토를 조성 기여하기 위해서 업무를 보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신문방송을 보면 학교 주변에 문구점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불량식품에 대한 기사를 간혹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과거 3년동안 지도단속을 했던 실적을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단속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되 의장님, 계장님 보고 잠깐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만 묻고 싶은데요. 계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지도단속은 수시로 했습니다. 거기에 일반사항이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수시로 했다는 것은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단속실적부분에 대해서 없다라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마는 본 의원이 초등학교 부근을 보면 부정식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3년동안 1건도 없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우리어린이들은 안 사먹는 모양이죠. 가 보면 부정식품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단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어린이들이 불량식품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언론에서 야기되는 결식아동급식에 대해서 우리 군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몇 개 자치단체에서 결식아동급식 방학기간에 제공한 것에 있어서 저희들은 11개 읍면에 다 지정을 해가지고 대부분이 자원봉사자위주로 하고 경로식당 등을 이용하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일제히 점검을 해가지고 어제 도에서 관계계장이 우리군에 나왔을 때 자료를 제출하고 식단표도 제출하고 거기에 사진으로 저희들이 전부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도에서도 상당히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 한번 추진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진까지 같이 점검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관내는 이상이 없습니다.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광석입니다. 금년도 환경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환경보전 역점시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개선목표설정과 환경보전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환경보전 의식고취로 환경오염저감 및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추진계획은 민간환경단체 지원육성 3개단체 1,500만원, 야생조수보호지역 고정감시 2개소 443㏊, 세계물의 날 환경의 날 등 환경관련 기념행사 개최 3회 및 강진천, 금강천 등 하천감시활동 강화로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8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이 사업은 오염물질 배출원인자의 처리비용부담으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투자재원의 합리적인 조달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추진계획은 경유사용자동차 및 160㎡이상의 점포, 사무실 등 시설물을 대상으로 연2회 13,330건에 3억 2,500만원을 부과징수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자진납부 안내문과 최고장 발송 연2회 및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단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삶의 질 개선 및 공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정상운영을 위한 사전 지도점검 실시를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환경오염 배출시설 1,066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연1회이상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의법조치를 단행하겠습니다. 다음 130쪽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단속 실시입니다. 이 사업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 및 무료점검 지도단속 실시로 사전정비를 유도하고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관내 자동차 10%에 해당하는 1,139대에 대하여 연간 14회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기준초과차량은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자발적으로 정비하도록 유도하고 기준이내차량은 수시로 자체 점검을 유도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시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의법조치를 단행하고 주민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환경정화센터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부지매입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신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설치관련 각종 인허가를 1월중에 완료하고 2월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사료화 추진입니다. 우리 군 관내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은 성전 자연농업영동조합법인 등 3개소입니다. 장비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차량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음식물쓰레기 지속적 위탁처리 1일 3톤, 위탁처리업소 운영비 지원 월 3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용기 보급확대 50개, 군민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추진 등입니다. 다음 133쪽 환경 대 청결 및 재활용 운동 적극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각종 사회봉사단체의 환경보전활동 참여 적극 권장 및 분리수거 재활용 생활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는 각종 행사시 「Clean up Time제」실시하고 재사용 종량제 봉투 제작배부 및 사용 확대 등을 홍보하겠으며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지구 운영 30개소,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4회, 환경미화 1일체험 실시, 청소인력 및 장비확충 등입니다. 다음 134쪽 조림사업입니다. 임업소득과 연계한 경제림 및 풍치 경관림 조성과 지역특성을 살린 아름다운 숲 가꾸기로 관광자원 육성을 목적으로 금년도에는 경제수조림 111㏊, 큰나무조림 13㏊, 경관림조림 23㏊ 등 147㏊에 334천본을 조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5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인공조림지 및 우량 천연림의 육림관리로 입목생장을 촉진하고 체계적인 산림자원관리로 산림의 경제적 가치와 공익환경적 기능제고를 목적으로 금년도에는 풀베기 400㏊, 천연림보육, 덩굴제거 200㏊, 어린나무가꾸기 300㏊, 무육간벌 500㏊ 등 5개 사업에 2,000㏊ 12억 5,4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6쪽 주작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여과문화활동 증가에 따른 산림휴양의 수요충족과 관광기반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우리군 신전면 수양리 산 65-1번지외 1필지 군유림 169㏊에 27억원을 투자하여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상하수도, 오수처리시설 등 기반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 계획으로는 산림문화 휴양관 1동 건축 및 진입로 확포장공사 2㎞이며 2006년도에는 보완사업 및 산림욕장을 설치하여 개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7쪽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고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정감있는 청자골 강진이미지 제공과 지역특성에 맞는 녹지 및 쉼터조성으로 아름다운 경관유지를 목적으로 금년도에는 청자도요지 도로변 칡덩굴 및 잡관목 제거사업, 주요도로변 풀베기 사업, 테마꽃길 조성, 가로변 꽃묘 식재 및 꽃길조성 등 7개사업에 약 2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8쪽 가로수 식재 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 가로수는 15개 노선에 17,135본이며 금년도에는 가로수 식재 250본, 가로수 보식 500본 등 750본을 식재하고 사후관리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다음 139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림자원과 자연 생태계의 보전 및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금년도에는 산불대책 본부운영 7개월, 유급감시원 배치 22명, 감시카메라설치, 산불장비구입 등 총 7개 사업을 추진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임도시설 및 보수관리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녹색임도의 개설 및 임업경영 기반조성과 지역사회 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임도신설 2km, 임도구조개량 4km, 임도보수 4km 등 82km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보호수 관리입니다. 산림생태계의 종 보존과 정자나무 보호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보수정비 8본, 정자나무 외과수술을 5본, 보호수표지판정비 20본 등 3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임산물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표고버섯의 대량 생산기반 구축 및 전업농 육성과 연중생산이 가능한 표고재배시설의 현대화를 목적으로 금년도에는 표고재배사시설 1,590㎡, 임산물저장시설 1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3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발생원인과 피해상황의 정밀예찰과 효율적인 방제기술로 적기방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조사 150㏊, 우량소나무 기초조사 2㏊, 돌발해충방제 118㏊ 등 5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사방사업입니다. 황폐지의 정비녹화로 재해예방과 국토보전 등 공공의 이익증진 및 기존 시설지의 정비사업으로 활용도 및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사방댐 1개소, 사방댐준설 1개소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으로써 만덕호 해변공원 조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다산초당과 연계한 관광 상품화와 지역특성에 맞는 녹지공간조성으로 청자골 강진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도암면 만덕리 만덕호 주변 2,000㎡에 5,000만원을 투자하여 해변공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계속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1쪽 환경정화센터부분 윤재공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립장이 8,000㎡ 확보하실 계획이죠?

예, 설계면적이 그렇습니다.

소각 1일 20톤정도 계획이시고요?

예.

20톤이면 군민 수에 현재 나오고 있는 물량이 충분합니까?

현재는 충분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8,000㎡에 하루에 20톤이면, 톤으로 몇 톤 정도가 가능합니까, 처리물량이?

약 7,000내지 8,000톤 가까이 되는데요. 여기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보충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8,000㎡에 매립을 하는 게 아니고 소각을 20톤을 해가지고 소각된 잔재와 불연성폐기물만 매립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예.

시설을 하니까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20톤이라고 하면 7,000톤에서 8,000톤 정도면 몇 년 가능합니까?

소각잔재만 매립을 하니까 배출된 매립량에 소각량의 20분지 1정도 소각잔재가 나올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15년정도 우리가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전 다른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7년도 갈 수도 있고 10년도 갈 수 있는 앞으로 10년 후를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환경정화센터 추진하고 계십니다만 향후 10년후 계획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단계가 8,000㎡이고 매립이 끝나면 다시 2단계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적을 충분히 확보를 해놓은 겁니다.

2단계는 얼마나 가능합니까?

37,000평을 저희들이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 면적은 충분하리라고 보고, 제 생각으로는 현재의 추세로 소각기술이 발전이 되어 간다면 20년후 정도는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재까지도 매립을 할 필요가 없는 기술이 개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 같은 경우는 앞으로 매립장에 대한 면적확보에 대해서는 결정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 7년에서 10년정도 매립이 끝나면 이제까지 수년간 역행됐던 매립지 확보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먼저 우려를 했는데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걱정 덜 하게 되니까 좋습니다. 저희들이 오래 사용하려면 분리수거부분에서 많은 계몽과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분리수거부분 앞으로 어떻게 홍보 계몽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우리군도 매월 발행되는 반상회 회보나 또는 별도의 홍보전단지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정화센터가 되면 본격적으로 홍보에 박차를 가해서 분리수거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서 분리수거함을 매년 예산을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기 때문에 증설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함을 잘 사용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다른 부락을 다니다보면 분리수거용기인지 잡다한 쓰레기를 다 넣는 곳인지 미화요원들이 고생하신 것을 봤습니다. 우리 주민들 계몽이 덜된 것 같습니다. 분리수거용기가 일부 부락에는 있고 일부 부락은 없고 하는데 전체 많은 부락이 2005년도에는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되 분리수거를 제대로 했을 때만이 그 효과가 10년 쓸 것을 환경정화센터를 20년, 30년도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으로 봐서는 홍보 계몽이 아주 중요하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133쪽 환경 대 청결및 재활용 적극 추진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부분에 3월, 5월, 8월, 11월 4회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영농폐기물하면 폐비닐 같은 경우도 될 겁니다마는 약 8,000만원정도 예산 확보하실 계획이고 ㎏당 폐비닐 350원정도를 드릴 계획인데, 과장님 비닐하우스를 많이 사용하는 곳에 폐비닐만 보관하는 장소를 만들 계획은 없으십니까?

작년도에도 제가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만 영농폐기물집하장을 군데군데 만들기로 해서 의원님들도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주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설치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대상지를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환경문제로 수년전부터 태우는 것을 블록으로 쌓아서 또는 구조물을 만들어서 해 온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 2년 하다가 방치되어서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군 전체를 군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부락단위, 면단위에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흉물스럽지 않은 시설이 시설됐으면 좋겠고 또 비닐부분은 콘크리트를 이용한 부분이 아니라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망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 망을 가두어놓고 차가 들어가서 풀 수 있고 나중에 차가 들어가서 수거할 수 있고 하는 망이 더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많은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시겠지만 참고말씀 드려봤습니다.

설계할 때나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다시 한번 김의원님께도 자문을 구해서 좋은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환경미화 1일 체험부분에 대해서 올 12월달에 할 예정이라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만 사회단체 임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계몽을 할 계획이신 것 같은데, 의원님들하고도 상의해야 할 내용입니다마는 군수님을 포함한 전체 의원님들도 꼭 12월달이 아니라 3, 4월달이라도 이런 체험을 같이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면 어떻습니까?

예, 좋은 말씀이고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2002년도에도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었는데 사회단체와 임직원들만 하신 것을 봤습니다. 군수님이나 의원님들 고생을 덜 시키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만 이런 체험은 같이 해봄으로서 군수님이나 의원님들이 많은 주민을 만나서 더 많은 계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우리군 환경보존중기종합계획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 수립되어 있습니다.

세부방안 잠깐 몇 가지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로 되어 있는데 그 문제는 별도로 제가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의회차원에서 자료를 환경녹지과에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 사업을 실시했던 자료를 요구했는데 다른 실과에서는 모든 자료가 각 읍면마다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환경녹지과에서는 강진군 전역해서 자료가 왔습니다. 어느 면에 무슨 사업을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잘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게 된 동기가 따로 있습니까?

동기는 별도로 없습니다. 장소가 워낙 많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충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읍면단위로 군정을 홍보하는 차원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 고생스럽더라도 전 면으로 하지 말고 각 읍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1쪽 윤재공 의원님과 김용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화센터를 실질적으로 본다면 2004년도 11월말까지 해서 완공한다고 최초 얘기가 된 사항이죠?

예.

1년이상이 지연되어 버렸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항이 각 면단위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각 면단위 쓰레기매립장 관계가 포화상태여서 각 면에서 면장님들이 일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각 마을에서 쓰레기를 여기에다가 버리지 마라 심지어는 궐기대회까지 나와 가지고 쓰레기를 어디에 버릴지를 몰라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도 뜻하지 않는 재원이 소모가 됩니다. 쓰레기소각장정화센터가 너무 지연되다 보니까 이 현상이 나왔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지금 주민지원 및 숙원사업 추진 2005년 2월달부터 12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미지수다는 겁니다.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올해도 너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설계나 모든 행정적 준비는 다 끝나 있고 발주까지 다 의뢰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만 되면 굉장히 가속도가 붙어서 빠른 시일내에 처리가 될 것이고, 여기에서 주민지원 및 숙원사업 추진은 현재 일부 지원 주변마을에서 건의하고 있는 사업들이 각 부서별로 예산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는 사업도 대다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확보가 안되거나 예산이 금년에 확보된 사업을 2월부터 12월까지 속도를 붙여서 추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 좋습니다. 입지 선정할 때에는 과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 목을 걸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장기간으로 온 과정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행정적으로 내부의 피치 못할 애로사항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연계된 각종 법령들이 많고 해서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빨리 금년내 완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고스럽지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37쪽 우리고장 녹지쉼터 조성, 아름다운 경관유지. 지금 현재 고속화도로내지 고속도로를 놓기 위해서 흙 채취를 하기 위해서 허가를 내서 산을 훼손한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차량으로 다니다보면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흙을 채취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단계를 너무 안일하게 방치해서 흉물스럽다는 겁니다. 군에서 추진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벌금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개인이 소요하고 있는 조그마한 묘랄지 밭작물 벌어먹기 위해서 푸른 산을 갖다가 허물어서 황토색이 나왔다 해서 항공촬영을 했든지 해서 벌금을 물립니다. 그 말은 훼손했다는 말입니다. 그 사항으로 봐서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잘못된 게 아닌가, 그 말은 큰 회사에서 산을 파헤쳐서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개인이 훼손했을 때는 불법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훼손적용해서 벌금을 물린 사항은 잘못된 것이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저는 견해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개인이 소규모가 됐든 묘지조성이 됐든 간에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법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적법하기 때문에. 또 아울러 어떤 업체가 됐든지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토사채취금지 제안사항이 배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항에 의해서 허가가 되고 규제가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허가가 되는 대규모 토사채취장도 법령에 의해서 적법하게 허가가 나간 것이고 다만,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은 채취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채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사업이고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반드시 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산림법에서도 제안사항으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취가 끝난 다음에 복구를 최단시간내에 산림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 토사채취 복구문제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재지변으로 해서 산맥이 이루어 졌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과정에서는 비가 우천에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 자연으로 물이 흘러가서 피해를 안 봅니다. 그러나 산을 허물어서 너무 광장을 크게 해버리면 갑자기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불이익을 많이 받습니다. 불이익은 주변의 농가 짓는 분들이 많이 받습니다.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밭이나 논 배수관계가 마비가 되어 버립니다. 그 말씀은 산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면 비가 많이 온다하더라도 1차적으로 산에서 물을 머금어서 천천히 흘러내려서 문제가 없지만 그 산을 훼손하다 보니까 함석에 물을 부은 것으로 되어 버립니다. 인근에 다 수해를 입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토취하는 회사는 자기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일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군청 산하에서는 그걸 염두 해 뒀다가 과연 훼손한 연후에 비가 많이 오거나 천재지변으로 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를 생각을 해서 방비를 해주는 게 낫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토사채취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전부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경사도나 주변의 피해유무를 면밀히 검토하고 아울러서 면으로 공문을 보내서 그 주변마을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전부 수렴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동의가 됐을 때 허가가 나갑니다.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또 주민들이 잘못 알고 동의를 해줬다하더라도 피해가 우려되거나 피해가 나면 즉시 저희들이 응급복구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입장에서 토사채취 허가를 안내주는 게 좋죠. 행정적으로도 편하고 자연보존차원에서도 좋습니다마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그 또한 국책사업을 안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허가를 해주는 데에 있어서 정말 면밀하게 피해 우려를 고려해서 아주 적지가 아니면 허가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농민의 편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주영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28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목표 2004년이나 거의 비슷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완납은 못했을 것이고 자동차와 시설물로 해서 얼마나 못 받았습니까?

1억원정도 체납됐습니다.

체납이 그렇게 많이 됐습니까?

7,000만원내지 1억원정도 항상 그 범위입니다.

말없이 잘 내는 사람도 있지만 돈 있으면서 안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체납자에 대한 자진납부 안내문 최고장 발송 연2회,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 재산압류. 재산압류를 해놓은 건이 몇 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그때그때 건수는 다시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납부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압류처분 의뢰를 주무부서에 의뢰해서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약간 소극적으로 징수가 됐던 것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서 군에서 징수율 3위까지 달성하는 성과도 있었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문제는 세금하고 아울러서 항상 체납자 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재산압류라는 것은 압류만 해놨지 어떻게 받을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경매처분 한다든지 이런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경매처분까지 간 건은 없죠?

그렇습니다. 경매처분은 경우에 따라서 하죠. 액수가 많아진다거나….

그럼, 한건이라도 있습니까?

경매처분한 건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압류를 해놓으면 나중에 받게 되고 자기들이 재산행사가 어렵게 될 때 받게 되고 또 그분이 예를 들어서 10명을 해놨는데 3명 받아내면 또다시 새로운 3명 체납자가 생기고 해서 그 선을 항상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한번의 체납자가 계속적으로 체납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신규체납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과장님,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압류를 해놓고 기간을 연장하다 보면 받을 수 있다 했는데, 이것도 결손처분기간이 있죠?

재산을 처분할 것이 없다거나….

아니, 그러니까 자동차세나 시설물에 대한 연도별로해서 10년이 됐든지 20년이 됐든지 오랫동안 갖고 있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재산압류를 해놓으면….

재산압류를 해놓으면 오랫동안 갖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재산이 처분될 때까지는 채권을 확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건들이 남아 있습니까?

그것은 가장 오래된 것이 몇 년 되어 있는 것까지 자세한 체납자 내역을 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오래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결손처분이나 연도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장님이 재산압류 전에 잘 권장해서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위반업소 조치사항에 대해서 2004년도에 고발된 것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2004년도에 고발된 것은 잠깐요 ….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건 고발됐습니다. 비산먼지 관계로 해서.

올해도 위반업소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할 의향 갖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은 처벌해야 되니까 강력하게 해야 되겠죠?

예.

과장님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140쪽 임도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의 기대효과는 쾌적한 산림환경 보전을 열거하였으나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임도가 오히려 험한 산에 많은 사람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합니다. 그럼, 산불 우려와 산을 훼손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계속 임도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임도개설을 저 개인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방안보다는 선진국에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임도개설을 추진하는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도 있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임업생산 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장된 산림자원을 갖다가 자원화 시키고 소득에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산림을 가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기계화를 도모해야 되고 나름대로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임도가 기본적으로 시설이 되어 있어야 만이 생산성이 향상되고 아울러서 산림보호도 된다. 말하자면 산림을 훼손하는 가장 큰 피해가 산불 아니겠습니까? 산불이 나더라도 신속하게 초동진화하기 위해서는 임도가 있어야 만이 진화장비나 대량의 인원이 이동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정부에서 투자하고 있는 것인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그런 부작용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임업생산성이나 기계화, 산림보호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런 목적일 경우에는 그러한 부작용 때문에 중단할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근절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예산을 들여서 산불감시원을 놔두고 있는데 길을 내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용이하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감시를 소홀히 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작용도 있지만 이점도 많습니다.

그런 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환경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차훈철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내용은 강진만 해역복원사업외 20건입니다. 보고 소요시간은 약 15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177쪽 강진만 해역복원사업 추진입니다.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사항 중 두 번째 어업피해조사 용역보고서는 작년 12월 26일 납품받아 현재 내용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투기장 및 준설공사는 내년 6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피해어업인 종패대 지원예산 10억원에 대해서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수산조정위원회 및 어민과의 협의를 거쳐 금년 상반기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촌어항 복합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마량항을 친환경적 관광 미항으로 리모델링하여 어촌관광수요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전국 7개소중 우리군 마량항을 전국 최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 150억 중 어항과 어촌을 구분 시행하게 되며 어항분야 100억원은 목포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고 어촌분야 50억은 우리군에서 시행할겁니다. 현재까지는 50억중 군비 25억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추진분야는 어항분야는 금년말 완공 예정이고 어촌분야는 금년 2월까지 해양수산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달되면 군에서 실시설계한 후 내년에 착공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어항은 기존방파제 리모델링으로 데크시설, 파고라, 휴식공간 및 특수조명시설을 설계중이며 어촌은 배후어촌에 수산물 판매센터, 공동작업장 등 어업인 편익 및 소득기반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우리군의 추진방향은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고 적극 홍보하여 군민차원의 참여분위기 조성에 주력할 것입니다. 다음 마량항 정비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은 호안시설 275m, 부잔교 5기, 항내 뻘 12,000㎥를 준설하는 사업입니다. 2003년 착공 내년말 준공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79억여원으로 현재 호안 파일공사 추진중으로 40%의 공정입니다. 본 공사가 완공되면 즉 기대효과는 선박접안 공간 및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이용객의 불편해소와 하역화물의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 180쪽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유일한 유인도서인 도암면 가우도에 대하여 도서종합개발사업 2차 10개년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방파제 102m, 부잔교 1기, 도로확포장 1,200m를 지난 ’98년부터 오는 2008년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총사업비 22억 7,000여만원 투자하며 방파제 102m에 대하여는 2004년까지 완공하였고 금년에는 부잔교 1기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해양수산 기반시설사업입니다. 폭풍 태풍시 어선피해 예방과 어업인의 어업활동에 필요한 시설로서 금년도 추진계획은 칠량 구로와 대구 남호마을 선착장을 증설 및 보수하고 마량 숙마 선착장 계단설치와 도암 망호 양식장 갯벌 진입로 150m 등 총 6개소에 4억여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본 공사 역시 조기 설계에 착공하여 어민들의 영업활동 불편해소와 생산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입니다. 연안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개발을 위해서는 연안관리법 제8조에 의거 국가에서는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군에서는 국가의 계획에 의하여 지역계획을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군 추진사항은 작년 7월부터 용역소요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8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과 6월 중간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8월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공청회를 거쳐 10월 해양수산부장관 승인을 받은 후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본 계획서를 연안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해양관광 입지 구축의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대구면 하저마을에 조성할 주요 사업내용은 종합안내건물 30평, 갯벌진입데크, 소공원. 야영장 등 11종의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5억원으로 국비 50% 지원사업 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작년 10월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해양수산부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2월까지는 설계가 완료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중 사업을 착수하여 청자문화제 행사이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 입니다. 다음 184쪽 어패류 및 수산 증양식사업 확대부분입니다. 어장면적당 적정량의 종패등의 살포로 생산효과 증대와 기르는 어업의 개발확대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폐류양식 군비 자체사업으로 금년과 내년까지 바지락, 고막, 새고막 등 1,031㏊에 대하여 해역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으며 패류양식 국비지원사업에 대하여는 바지락 12㏊와 고막 8㏊, 종패살포 등을 시행하고 또한 육상양식어업 전복 10개소, 넙치양식 2개소의 양식어업에 대하여도 생산지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다음 수산민원처리 편람 발간입니다. 수산관련 각종 인허가 업무 등에 대하여 어업인 편익도모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4월중에 수산관련 민원편람 300부를 발간 관내 어촌계, 마을회관, 읍면사무소 민원실 등에 비치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록내용은 수산관련법규 민원처리 절차 등에 대하여 민원인이 알기 쉽게 작성하는 등 어업인의 불이익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태풍등 기상 악화시 어선을 신속히 인양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 계획으로는 1개소 4,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선정기준에 의거 군수산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장 시급한 지역이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낚시어선업 활성화 및 안전대책입니다.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안전점검 강화로 낚시관광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낚시어선업자 교육은 금년 5월중 관내 45명의 어업신고자에 대한 관련법과 금지준수 및 의무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영업시간 고시 등 안전운항을 위한 대책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우량 수산종묘 방류사업입니다. 우량 종묘 방류사업 확대 추진으로 적극적인 어족자원 조성 및 보호와 민간참여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계획은 감성돔 치어방류는 5월 바다의 날 행사시 마량항 해상에 방류하겠으며 농어, 넙치는 6월경에 대구면 저두리에서 신전면 사초 해상에 방류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날로 감소되고 있는 강진만 연안해역의 수산자원 증감에 큰 도움이 기대됩니다. 다음 내수면 토산어종 개발사업입니다. 우리군 특성에 맞는 고부가가치 토산어종의 개발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1개소 5,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사업지원내용은 양어장 시설과 지하수 개발 등 부대시설 등이며 사업자 선정은 부지확보 및 자부담 능력 등 사업타당성 검토후 가장 적절한 대상이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탐진강 종묘 방류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뱀장어 치어와 은어 수정란 방류사업을 하겠습니다. 뱀장어 치어는 7월중에 군동 석교교 부근에 약 20,000미를 방류하겠으며 은어 수정란은 10월중에 전남도내수면시험장 지원을 받아 약 300만립을 역시 석교교 부근에 방류하겠습니다. 다음 191쪽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 계획입니다. 수산분야의 핵심과제인 즉 어로, 어장, 유통질서를 확립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어업인의 의식개혁을 통한 자율적 불법어업 추방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아래 금년도 계획으로는 먼저 6개 연안읍면 1,000여명에 대한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불법어업단속은 시군교류 합동단속과 우리군 상시 단속 등을 병행하겠습니다. 다만, 단속은 강화하되 처벌보다는 예방위주의 지도단속으로 어업인의 불만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연안어장 환경개선을 통한 어족자원 확보 방안입니다. 연안어장 환경개선과 해양오염방지대책의 내실있는 기준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먼저 쓰레기 안 버리고 되가져오기 및 폐기물 수거보상제 등 군민의식제고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두 번째 명예감시원을 적극 활용 자율 바다청소 실시를 유도하며 해안가 일반쓰레기 등은 연2회 집중수거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해양오염사고 대비 해경, 수산기술연구소, 수협, 읍면 등과 공조체제 구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가사리 수매사업입니다. 연안어장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불가사리를 포획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수집된 불가사리는 농가에 무상 공급하여 퇴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4월중에 약 40톤을 포획할 계획으로 소요예산 2,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해양쓰레기 즉 폐어망폐어구 수거 보상제입니다. 조업시 발생한 침체 어망어구 등을 수거처리시 보상해주는 제도로 금년 계획은 약 40여톤을 목표로 이에 소요예산 1,5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수거 등 폐자재 매입 즉 수매보상 지급금액은 40ℓ 1마대당 4,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적조피해 예방대책입니다. 적조피해 예방대책의 내실있는 추진과 유관기관 공조체제 구축 및 적조 상습 다발해역의 초동 집중방제 방침아래 금년도 주요 추진계획은 먼저 어업인 교육 등 예방홍보활동 실시와 금년 7월중에 적조예방대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적조 방제자재인 황토적치와 바지선, 양수기 등 살포장비 관리점검에도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적조방제용 황토구입 소요예산 1,5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5, 6월중에 관내 4개소에 적재하겠습니다. 다음 어업인을 위한 이동민원실 운영입니다. 우리과 특수시책 2건 중 첫 번째입니다. 어촌계 어민을 찾아가 민원을 적극 처리하는 현장위주의 대화행정으로 어업인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은 이동민원처리 1개반 편성 금년 3월부터 관내 29개 어촌계를 10개 지구로 구분 순회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어업인의 진정건의 등 애로사항을 사전 청취, 집단민원의 사전 예방효과가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특수시책 두 번째 참게양식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입니다. 고소득이 예상되는 참게양식개발과 양식기술 보급의 특화산업 유도로 유통망 확대 및 식품 제조기술 분야까지 개발목표로 금년도 추진계획은 1개소 약 300평 규모의 시설 및 종묘구입비 등 군비보조 50%, 자기부담 50%로 금년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주요 시설내용은 양어장, 지하수 개발 등 시설로 해남해양수산사무소 기술지도로 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해양수산과 직원일동은 지금까지 존경하는 의원여러분들이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바다를 끼지 않는 읍면까지도 해양수산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잠기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예전보다 업무보고를 해주는 건이 20건 정도가 돼서 분량이 많이 늘어난 것을 보고 과장님이하 계장님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려는 것을 보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 부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해양수산과에서 제출해서 본예산에 통과된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예산 요구할 때 참여를 못했는데 금년 예산이 작년 예산에 비해서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르시면 답변하기가 그렇고 계장님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영된 비율 말씀하십니까?

반영된 비율이 아니라 전체 총 예산이 얼마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본 예산에, 과장님이 석달 됐다 하지만 해양수산과가 본예산에 사업비가 얼마정도 책정되어 있는지 알고 계셔야 하는데 모르신다고 하니까 답답합니다. 계장님이 과장님에게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확충부분, 방파제, 비법정도로, 선착장, 부잔교 건설시설부분을 빼고 나면 해양수산과에서 사업비가 얼마인지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생산비가 얼마인지를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모르시는 것 같고 설명도중에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

계장님께서 준비했다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군의 어업면적이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

좋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이야기해 주시고….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침에 오면서 읽어 봤습니다마는 갑자기 하니까.

이 자리에서 갑자기 하지 답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해양수산과에서 관여하는 면이 몇 개 면 입니까?

6개면입니다.

실제 내수면까지 포함하면 전체 우리 군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소득을 올리려면 기반시설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인 생산비가 많이 편성돼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인 견해는 아직까지 강진은 기반시설이 인근 여수, 완도에 비해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기반시설은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어차피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도나 중앙 행정공무원, 군수님 이하, 의원님들 노력으로 가져오고 한편으로는 군 자체적으로도 생산기반시설에 투자를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양쪽 다 동시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반시설도 중요하지만 생산적 사업비가 투자를 해서 소득을 올리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생산비가 20%도 안됩니다. 79라는 숫자가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다 쓰여지고 있고, 나머지는 내수면사업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업인들에게 농산과나 기술센터 다른 부서에 비하면 엄청나게 적습니다. 그런 부분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도 너무 적은데 앞으로 추경예산이나 다른 예산 확보하는데 어떻게 예산확보를 하실 계획인지 이야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도 국가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예산도 예산 편성한 부서에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 되고 이것이 과연 주민소득과 연결되는지 잘 이해시켜야 됩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하지만 예산부서에 알려서 이런 사업에 관심을 갖도록 나름대로 노력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의원님들께서 좋은 정보를 해양수산과에 주시면 좋은 자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 아시죠,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좀더 힘을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예산이 정 없으면 기술제휴를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와주면 강진군에 많은 경제적인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농업보다는 어업부분이 지금 현재까지는 경제소득창출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음에도 강진군민 소득 창출하는 부분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도비 또한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 있으시면 어떻게 도비,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신지, 좀 전의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지침이 2006년 것이 1년전에 옵니다. 중앙예산을 편성할 때 반복된 사업도 있지만 새로운 아이디어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했을 때 전라남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야 됩니다. 중앙에서 검토해서 바로 건의해서 예산에 반영함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강진군에 적정한 수산사업을 할 것인가 연구해서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물론 충분히 중앙에 가서 설명을 잘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강진에 맞는 수산사업을 연구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사업 많습니다. 잘되고 있는 사업도 조금만 붙여주면 잘될 사업도 많습니다. 로비를 잘해주십시오. ‘우는 애기 젖 준다’는 속담도 아시죠? 도나 중앙에 가서 해양수산부처에 가서 많은 것을 요구하고 원하시면 조금 더 생각하게 될 겁니다. 강진군은 천혜의 좋은 어촌을 가지고 있고 내수면도 가지고 있으니 그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부분에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황복양식이 현실적으로 어떤 단계정도가 강진군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황복양식장은 독이 없는 양식단계로 연구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직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강진군 황복기술이 성공적으로 되어서 해남, 충청도에서 강진군으로 기술을 배우러옵니다. 그런 정도의 기술을 가 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자금력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을 과장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질문을 드린 것 중에 총 사업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해양수산과 사업전체는 20억 2,1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순수한 건설공사사업비가 9억, 별도로 이월된 사업 10억은 피해보상 따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설사업비는 9억정도입니다.

생산적 지원비가 얼마입니까?

실질적으로 1억이 못됩니다.

그렇죠?

예.

제가 20분의 1 맞죠?

예.

지금 돈 될 수 있는 사업을 1억도 못되게 투자를 한다는 말입니까? 농업부분에는 얼마 투자하고 계신지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한번 들어 보십시오. 많은 부분에 투자를 합니다. 우리는 농군입니다. 그러나 11개 읍면 전체 내수면까지 포함해서 관장하는 해양수산과입니다. 생산적 사업비 1억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촌어항 복합공간 조성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항분야에 전액 국비로 100억을 확보하게 되어 있고 어촌분야에 국비 25억, 군비 25억입니다. 어떻게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는 천혜의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작은 천들 또 탐진강 천, 은어는 이끼가 끼어있는 부분에 부화를 안 합니다. 새로운 돌, 돌이 뒤집어져 있는 그런 곳에 부화를 합니다. 고기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장어도 새 돌에 들어가서 살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은어는 새 돌에 가서 방류를 합니다. 그럼 수컷이 와서 수정하게 되어 있는데 돈 얼마 들지 않고도 엄청난 방류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어느 하천을 탐진강 천이든 포크레인으로 긁어줍니다. 은어는 일주일 간격으로 새끼 부화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연구하십시오. 주민들은 많이 압니다. 포크레인으로 물 내려오는 곳을 긁어서 돌만 뒤집어 주면 엄청난 양의 300만립의 부화성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수천 수백 배의 득을 얻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연구 많이 해야 되겠죠?

내수면 쪽은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연구 많이 하겠습니다.

내수면은 해양수산과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은어 하나도 그렇습니다. 뱀장어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작년에 4,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의 타당성이 안 맞아서 줄였습니까? 윤재공 의원은 지금까지 틀린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제가 현실적인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업을 하고 있어서 좀더 압니다. 윤재공 의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이 치어 값이 작년대비 3배이상 올랐습니다. 이 얘기 들으셨습니까?

예.

이 사업비 2분의 1로 줄었습니다. 사업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이것도 생색만 내자는 겁니까? 해양수산과는 생색만내고 마는 과입니까? 사업이 되게 해야지요. 그걸 참고해서 예산확보 다시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추경에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요구해 보겠습니다.

은어부분도 그렇고 그 뒤도 참게, 동자게, 토하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말씀을 다 못 드리고 시행해 주시고요. 다음 191쪽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업질서 확립은 중요한 시책입니다. 불법어업 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 고기 잡는 그물코 크기를 제한해서 치어나 고기가 크지 않는 고기를 잡는 경우가 있는데 어업질서 확립하는 부분에 그런 사업을 할 계획 있으십니까?

소형기선 저인망이라고 바닥에 닿는 어업을 이야기 하는데….

작은 고기를 잡아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 그물을 보상해 주는 제도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조사하고 2월달에 현지조사해서….

여러 가지 삼박자가 맞아야 짜임이 맞아 들어갑니다. 조그마한 것 방류해서 조그마한 것 잡아버리고, 하려고 맘먹었으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많은 일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양수산과장님과 많은 자리를 하게 될 겁니다. 다음에는 193쪽 불가사리 수매사업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불가사리 수매사업중에 수매비용이 1㎏당 500원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는 500원주면 많이 잡어다가 줍니까?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고 우리군만 많이 올리면 인근 시군에 영향을 미칩니다. 중앙지침에 의해서 ㎏당….

중앙지침이 잘못됐으면, 불가사리가 어떤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잡아먹는 게 불가사리입니다. 우리 만에 아무리 좋은 방류, 방파제를 좋게 만들고 한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다의 해충입니다. 이런 것을 잡는 부분에 500원 주는데 고기 잡는 사람들이 이것 잡을 것 같습니다. 안 잡습니다. 그럼 사업이 있으나 마나입니다. 수박 겉핥기입니다. 강진군에서 건의하셔야지요, 500백원 가지고는 안된다. 5,000원은 해야 한다든가 해서 바꾸게끔 노력해야지요. 국가에서 500원주니까 500원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도 넘었고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것 같아서 다른 것은 구두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비, 국비 예산확보, 생산적 사업비에 자금 확보 또 내수면 사업의 적극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지상에 늘 보도가 되고 그래서 군민들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해역복원사업이 모처럼 국비로 됐습니다. 오랫동안 중단이 됐습니다. 준설토투기장 때문에 중단이 됐었는데 지금 환경단체하고 저쪽 만덕호 송학리 주민들 하고 민원관계는 잘 해결됐습니까?

지금도 환경단체는 법적으로 있든 없든 간에 해역을 건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험하다는 의견이고 어민이나 군 입장에서는 그래도 복원해서 소득증대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차이가 있습니다. 상호간에 대화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도 해결이 안됐군요?

됐다 안됐다 말씀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의지로는 하는 것이 주민소득에….

언제부터 합니까?

지금 준설토는 약 95% 투기장은 됐습니다. 금년 3월 하순부터는 준설사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송학주민들과 합의가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적극적이지는 않으나 합의해서 공사는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 나타날 피해나 민원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민원해결 됐습니까? 그 민원 해결사항 다음에 저에게 얘기해 주시고, 제일 궁금한 게 해역복원사업하면 모래 있지 않습니까? 모래 해결하는 방법 목포해양청에서 합니까? 강진군이 합니까?

사업시행은 목포청이기 때문에 어민의 민원에 관계된 사항 보상금이나 일반 행정적인 민원만 처리하지 사업전체적인 것은 목포해양청에서 합니다.

강진군이 하면서 강진군에서 해결을 해야지 목포지방해양청에서 해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강진군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주영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1쪽 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 지도단속 수시 되어 있습니다. 단속을 하다보면 잘못된 부분 처벌도 합니까?

우리군내에서는 자체 지도단속 합니다만 시군간의 교류단속을 합니다. 우리군 직원이 여수 가서 합동단속을 합니다. 표시 안하면 최소한 과태료 6만원에서 3만원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고 있고, 금년 1월중에도 도에서 계획점검이 와서 3군데가 5만원씩 과태료 부과해서 일부는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강진군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상인들에게?

예.

이런 것은 잘 홍보가 돼서 수시 단속을 한다고 했으니까 행정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계도를 잘할 수 있도록 시장 상가를 다닌다든지 해서 신문을 보게 되면 허위위장표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법규를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홍보가 잘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그러한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서 벌금을 낸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군에서는 군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참게양식을 통한 농어민 소득증대인데 참게는 민물참게입니까?

예.

전국적인 사업이군요 강진군에 배정이 될 정도면?

이번 보고는 자체사업으로 우리가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근 육지군에서는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어업인만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내수면 쪽으로 해서 11개 읍면이 해당된다?

어업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사업계획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기술 지도를 해남해양수산사무소 강진분소에서 지도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럼, 농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농가에서 벼를 기르면서 참게농법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해남수산사무소 강진분소에서 지도를 해가지고 참게를 빌리면 몇 년 만에 판로가 될까요?

치어를 넣어서?

예, 잘 모르겠습니까?

예.

지금 농사와 겸임하면 2년내지 3년을 길러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특수한 기술이 있다면 1년 아니면 2년 짧게 한다면 소득보장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한, 해남해양수산사무소 강진분소에서 치어를 갖다가 집어넣고 하는데 물론 거기는 사료를 많이 줘서 빨리 대어를 만들겠죠?

예.

이런 부분 강진 칠량 윤도현 씨가 참게 치어에도 성공했고 금년부터 판매가 될 겁니다. 기술제휴도 하시고 양식기술, 식품제조방법이 있다면 같이 연구해서 고소득 작물로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것도 연결을 시켜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규태, 부의장 주영길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경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쪽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작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로 시작해서 금년도 봄 마무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정면 논정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85㏊로서 금년 5월 30일까지 준공목표로 30억 8,800만원을 투자하여 시한영농에 지장없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2005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계획은 110㏊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총 14개 방조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노후위험방조제는 2개소입니다. 그래서 사초방조제와 칠량면 봉황방조제입니다. 총 1.9㎞를 정비하기 위해서 4억원을 투자해서 금년에 착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2008년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군동지구 배수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총 148억원 투자해서 군동면 남향리 앞들 112㏊와 칠량면 구로리 162㏊를 배수펌프장 2개소와 매립 54.9㏊를 추진하기 위해서 2007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게 됩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2005년도 사업은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4월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마량면에 있는 월곡제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2000년도 계속사업으로써 40㏊농지면적에 금년도에는 9억원의 예산이 투자가 되겠고 2007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5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총 10개 지구를 대상으로 용배수로 정비와 농로 콘크리트 포장 12.3km에 대해서 14억 7,8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사내간척지 일시위탁경작 및 매각추진입니다. 그동안 417필지에 대해서 389㏊입니다만 390농가를 대상으로 일시위탁경작을 하여 왔습니다. 금년까지 일시위탁경작을 하고 경작과정에서 조성토지매각계획을 수립확정해서 금년 연말에는 매각계획 공고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수호가 310㏊입니다만 방류에 따른 완도군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방류전에 사전에 완도군에 통보해서 분산방류하고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하여 민원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총 계획 6개소입니다만 군도는 옥치～보전간과 유지관리사업, 농어촌도로는 용월～사초간, 송월～월남간, 장산～용소간 안지교, 서산～서성간 6개소에 대해서 37억 3,7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서산～서성간만 신규사업이고 나머지 구간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8쪽 강진 해안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해안도로 총연장 25㎞입니다만 망호～사초구간 6.24㎞에 대하여 금년에는 10억원을 투자해서 2007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안도로가 개설된다면 자전거도로를 겸비한 관광도로로써의 기능을 확충해 나갈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다음은 209쪽 탐진강 하도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탐진강 하도정비사업은 군동면 석교리 지내로써 2.48㎞을 금년도 준공목표로 11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종합진도는 71%로서 친환경적인 하천정비로서 개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병영면의 발천천과 신전의 중림천, 강진의 학명천 3개소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12억 4,100만원을 투자하여 축제공사를 하게 되겠으며 2007년, 2006년 준공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재난재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재난재해예방은 항상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기 전에 재해위험지구 및 방재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283개소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재해위험시설별로 관리체제를 운영하겠으며 우수기에는 항상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해서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독거노인 등 영세민가구 전기시설 무료점검을 156세대를 실시하고 재해예방 및 노후 배수시설정비도 금년에는 2개소를 2억원을 투자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문화마을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작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전면 월남마을에 27.3㏊에 대해서 33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13쪽 소방업무 추진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과 배려를 갖고 추진해 오셨습니다만 각종 화재나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서 산악구조대 유치와 강진소방서 유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으며 금년도 4월달에 추진예정입니다마는 전남소방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해서 탐진강 고수부지에서 4,000여명의 소방대원 및 초청인사를 초청해서 소방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해서 강진소방서 유치 및 산학구조대 유치에 활력을 넣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수해복구가 나름대로 많이 되어 있는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각 마을의 도랑이 훼손된 사항이 성전면 같은 경우 많이 있습니다. 복구하는 과정에 그냥 장비만 투여해가지고는 안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말씀은 어느 한쪽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흙도 없고 돌 자갈입니다. 뭔가는 논을 벌어먹기 위함이라면 돈 투자가 돼야 합니다. 장비로 해서 천변 정리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복구하는 과정에서 건설과장님이 복안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작년도 의회때도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재해사항이 오면 군산하 전 공무원이 비상체제로 돌입해서 재해대책에 총력 추진해 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재해사항이 발생되고 피해사항이 보고가 되면 원상복구위주로 복구해야 되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국비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개량복구 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한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된다는 것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태풍 ‘메기’때 피해가 발생된 부분은 피해당시에 예비비를 투입을 해가지고 응급복구 장비를 지원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도 하였습니다마는 최대한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였고 또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중앙지원을 받아서 복구가 마무리 된 상태에 와 있습니다. 공공시설을 중앙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규모가 소규모이고 자력복구대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또 다시 예비비를 투입해서 자력복구추진을 했습니다만 원상복구위주로 처리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고 익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용배수로 문제는 있어서는 사실은 용수개거나 벤치풀륨이라든지 이런 구조적인 구조물을 설치해야 만이 완벽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그런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용배수로 준설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장비를 지원해서 복구는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군에서 직접적으로 손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랄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들 주도면밀하게 분석에서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사업시설이 있다면 별도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군수님께 건의해서 가능하면 해소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진읍에서 성전으로 넘어가는 한계지점에 토사를 많이 옮겼죠?

예, 군에서 토취작업 했습니다.

토취장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은 그 흙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끌고 갔지만 실제로 비가 오게 되면 용배수로 관리가 전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세워주셔서 사후관리를 해줘야 만이 원칙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고속화도로를 놀 때 천재지변으로 해서 하늘에서 떨어진 물이 강진읍과 성전면 전 과거에 구길에서는 물을 나누어 먹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새로 국도가 형성되다 보니까 산을 훼손해가지고 하다보니까 비만 오면 그물이 큰물로 변해버립니다. 흡수를 안 하기 때문에 또 그와 반면에 강진쪽하고 성전쪽과 그물마저 같이 나누어 먹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넓은 도로망이 약 170m이상을 강진읍에서 성전으로 구비를 둬서 나름대로 성전 금당천 주변에 수해를 많이 입습니다. 앞으로 비가 오게 된다면 침수우려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자구책을 구상을 하셔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 현장조사를 이미 한바가 있습니다. 전에 의원님과도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마는 도로의 영향, 배수구역의 변형에 따라서 발생되는 토사유출, 홍수량 배제문제는 충분히 기상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가급적 성전쪽으로 흐르도록 되어 있다면 배수로 확장, 배수로 준설부분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고, 특히 상류지역에서 유출되는 홍수량 배제를 위해서 저희들이 전라남도에 건의해서 성전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 입찰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금년에 착공이 되면 하류부에서 홍수량이 충분히 배제가 된다면 상류부에서 배제되는 홍수량 배제시간이 짧아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홍수기간이나 우수기간에 충분히 현장여건을 고려하고 검토하고 체크해서 개선대책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식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부실공사방지조례와 관련하여 3,000만원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준공표시판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설치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3,000만원이상 공사는 세부적으로 설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답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세세히 현장별로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주요간선도로 등을 이동을 하면서 3,000만원이상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표지판이 붙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표지판을 붙일 수 없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안전시설이랄지 차선도색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소모성 공사이기 때문에 표지석을 붙이지 않고 있고 예외규정으로 두고 있고 공공시설이라든지 영구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투명하게 정리해야 할 부분들은 나름대로 전부 설치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안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파악해서 설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과장님께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규격이나 그런 부분은 규칙으로 정하는데 조례사항에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의 세부적인 표지판의 규격부분은 명분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도 금년에 새로 제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정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표지판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해서 설치하면 회사차원에서는 준공표지판설치로 잘된 곳은 건설회사 PR도 되고 부실공사 예방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정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현재 광주～완도간 고속도로가 금년에 기본설계 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신문보도에 보면 IC가 성전하고 옥천하고 되어 있던데, 당초 저희들이 알기로는 성전을 거쳐서 도암 계라리 신전쪽으로 나간다고 했는데 현재 IC가 성전하고 옥천하고 설 경우에는 해남 완도로 갈 수 있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비타당성 조사할 때 나름대로 노선 협의한 바가 있고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당초 노선선정은 강진 성전쪽 거쳐서 옥치쪽으로 해서 해남하고 강진하고 경계지역인 장소로 강진으로 가되 그 대신 IC명칭은 옥천 IC로 명명하도록 정리가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기본노선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는 확정된 바가 아직 없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때 강진지역으로 가는 게 가장 경비가 최소화된다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 본 바가 있고요. 그래서 산악지대를 통과하면서 터널로 가야 되는데 대흥사부근에 있는 두륜산으로 터널을 뚫고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강진 도암 신전쪽으로 돌아서 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경제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기본설계때에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창부근에 요금소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기본설계안을 서로 검토할 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진지역의 IC는 어차피 남창에서부터 옥천 IC까지는 강진지역에 올 때까지는 IC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꼭 강진 도암 신전쪽으로 가면서 농경지나 인근 산악지역을 훼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까지도 충분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IC가 우리지역을 거쳐 가는 것이 목적이지 선로는 굳이 도암 신전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IC부분이 계라리하고 지석리쪽에 들어가도록 나름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강진쪽에 접근성이 용이하고 해남지역에서도 접근성이 용이한 중간지점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강진쪽에 해 주도록 요구했었고, 특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강진～완도간 고속도로는 강진군민 또 완도군민의 편익을 충분히 제공하는 또 완도에서 발생되는 물동량, 강진 마량, 장흥지역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을 소화시키기 위한 그런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강진지역에다가 반드시 IC를 해달라 휴게소도 강진지역에 해달라 이렇게 자꾸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이를 분석해가면서 가장 강진지역에 어떤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당시에 완도～광주간 고속도로의 노선선정이나 건의하게 된 배경은 완도나 강진지역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된 것 같습니다. 강진지역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건의가 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강진에 크게 기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김상윤입니다. 자치지원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도시 기관과 기업체 등 자매결연을 통해서 우리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자치센터는 현재까지 6개면이 기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칠량면은 금년 4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실정에 맞고 주민이 선호하는 그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마량면과 도암면에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현재 행자부에서 사업계획이 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은 현재 성전, 작천, 병영, 옴천면 4개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대도시 기관 즉 동이 되겠습니다만 또한 출향인사와 관련되는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별로 최소한 3개이상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추진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금후 추경에 기필코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실업자의 생계보장과 청년층, 고학력, 미취업자 등에게 참여 기회를 확대해서 고용증대 효과를 거양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현재 23개 단위사업에 연인원 4,400여명을 참여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참여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으며 사업장별로 감독공무원을 지정해서 지도감독과 구급함 비치, 산재보험 가입 등을 지원을 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9쪽 내실있는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 문화관광, 농업, 경제등 실질적인 교류로써 공동발전과 상호이익을 추구하고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지역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제교류 사업추진으로는 네덜란드 호르큼시와 청자문화제 행사시에 초청해서 하멜전시관 건립 등 네덜란드촌 조성사업과 연계해 민속자료 및 하멜관련 자료입수를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중국 용천시와는 청자문화제행사시에 용천청자보검 정품 전시 등 도자관련 상호 기술지식 및 정보를 교환하고 용천시에서 10월중에 개최하는 제5회 등산대회 및 청자보검 전시회에 참가하는 등 문화행사교류 참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국내교류는 자매결연중인 경기도 남양주시, 부산시 금정구, 서울시 관악구와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해서 농수축산물의 직거래 추진과 문화행사시 교류, 각급 민간단체간 교류 활성화 등 내실있는 교류사업을 확대실시하고 특히 광주광역시 동구청에서 자매결연을 희망해옴에 따라서 금년 1/4분기 중에 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향인 향우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별로 기존 향우회 임원 조직파악 및 출향인사 지속관리, 공무원 전담모니터제를 재정비하고 대도시 대상으로 출향인을 파악해서 새로운 향우회조직을 유도하고 출향인이 긍지를 갖고 애향심을 고치시켜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별 향우회 임원현황 및 운영사항을 수집 파악관리하고 고향소식과 향우회별 동정을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계, 학계, 법조계 등 출향인사 관내 연고자를 파악해서 도우미제를 운영하겠으며 국내 25개 지역향우회 임원에 대해서 공무원 전담 모니터제를 재정비해서 군정홍보물 발송 및 상호간 안부전화를 하여 출향인사들에게 군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향우회 운영 활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221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조직적 체제적 운영을 위해서 자원봉사자 자질함양 교육 및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수요자와 공급자의 적절한 연결을 통해서 함께 잘사는 지역사회 공동체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는 봉사자와 수요처를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 운영하고 청자문화제 등 각종 행사시에 참여하는 축제도우미 강진 자비원 및 사랑의 집 방문 봉사, 질서계몽활동, 환경정화 활동과 관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웃돕기활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을 완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야간통행에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보수로써 주민의 편익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신규가입 등 50등을 필수 지역에 신설하겠으며 기존 가로등을 대상으로 해서 철주가 부식되어 노후된 가로등 50등의 철주를 교체하고 전기안전공사의 부적합판정을 받은 가로등 800여등과 주민신고분 1,200등 또한 염분피해 노후 등 교체 20개소를 포함해서 총2,120등에 대해서 사업비 1억 2,500만원을 투입해서 가로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 실시입니다. 농기계를 현지에서 수리를 하고 안전관리교육을 통해서 농업인의 자가 수리능력을 향상 시키고자 경운기, 이앙기 등 각종 농기계 800여대를 대상으로 순회수리를 실시하고 마을순회 수리시에 농기계 보유자 85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농기계 취급조작 교육을 실시해서 농기계 효율적 사용으로 적기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4쪽 특수시책으로 만덕간척지 제방도로 꽃길 조성입니다. 만덕간척지 제방도로변 2㎞구간에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해서 다산초당과 백련사를 연계한 관광코스에 볼거리 제공과 관광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2/4분기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연인원 964명에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해서 묘포장 설치, 꽃묘 식재, 꽃대제거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도로변 이미지 가로등 설치입니다. 주요 도로변 및 관광지에 심볼마크, 캐릭터를 삽입한 청자모형 이미지 가로등을 설치해서 도로변 환경개선과 우리 군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해서 주요 도로변과 관광지 등에 기존 가로등 40등을 대상으로 해서 교체설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부분입니다. 김규태 의장님께서도 두암동 자매결연지 방문을 하기 위해서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치지원과장님께서도 군동면장님으로 계실 때 자치지원센터를 운영해봤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의 어려움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자매결연대상을 읍면별로 3개 이상 기관이나 동, 기업체 자매결연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할 때 금전적으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죠?

그렇습니다.

예산을 3,300만원을 1회 추경에 잡아놨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3개 동과 한다고 했을 때, 시간상 또 기념품 전달, 농수산물 전달 등등 한두 번 교류를 해서 자매결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주하고 만 하는 것도 아니고 타 도하고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군동면장님 하실 때 애로사항을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군수님도 배석하고 계시니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격적인 군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자매결연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하고 금년 목표가 최소한 1개 읍면에 3개정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매결연을 하려고 보면 역시 김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예산이 필요하고 해서 저희들이 우선 1개소를 자매결연 하고 관리하는데 100만원으로 잡아놨는데 실은 부족하기도 하고 남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이 한꺼번에 군재정 형편상 많은 예산을 요구할 수 없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100여만원 선으로 잡은 것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신축성 있게 검토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읍면에서 자매결연 대상 동을 선정해서 자매결연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 주시면 더 자매결연사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협조를 바랍니다.

작천면도 상무 2동과 자매결연을 맺고 그이후로는 계획이 그렇습니다. 자치위원장을 모시고 작천면 28개마을 부녀회장과 상무동 부녀회원들의 상견례가 있어야 농수산물 판매가 됩니다. 물론 우리 지역 농산물 판매하기 위해서 자매결연 도시와 왕래는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에는 판매를 보장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신축성 있는 지원을 차별화를 시켜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을 맺는 부분에 추경예산에 3,300만원이 반영됐으면 하는 요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운영비를 차등 지원해서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잘하고 있는 데는 운영비 많이 주고 못한 데는 적게 주고 한다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 할 입장이죠. 잘 안된 데를 잘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유도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잘되고 경비가 많이 소요된다면 신축성 있게 해서 더욱더 잘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쟁력을 유도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위원회 수당이 작년도에는 3만원이었는데 올해 얼마로 본 예산에 통과된 줄 아시죠?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1만원인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까지는 3만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도를 해줬는데 예산상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다른 시군하고도 형평성 유지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감안을 했고. 우리가 수당을 줄여서 강사수당 위원들 회의참여 수당을 줄여서 강사수당에 증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바라고 계신 자치위원 수당을 너무 많이 줄였다는 입장도 있지만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사수당에 훨씬 증액해서 3,000만원을 삭감해서 그쪽에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3만원을 주다가 1만원을 줬는데요. 본 면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수당을 3만원 받습니다만 단 한 푼도 호주머니에 담는 것을 못 봤습니다. 자기 돈으로 밥을 먹고 회비참석 수당을 모아서 자치센터프로그램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그 예산이 줄어들다보니까 1월달부터 벌써 프로그램에 참석한 회원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강사수당을 따로 마련해 주셨다고 얘기하셨지만 요즘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앞으로 새롭게 개발될 내용이고, 기 해오신 부분에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본인생각은 기존 3만원 위원회수당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3만원을 받았으니까 과장님께서도 적극 검토해 보셔가지고 앞으로도 3만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의향 계십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데 어떻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의 성과를 극대화 시키겠습니까? 돈은 줄어들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신다고 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한 건이 있습니까?

그것은 자치센터 위원들 수당은 줄어들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사수당은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실정에 맞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도 하고 견학도 하고 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자치센터를 활성화하는 데에는 예산상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동을 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3,000만원 정도밖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강사수당을 3,000만원을 증했다는 겁니다. 종전에 비해서.

3,000만원 늘어나는데 7개면 또 앞으로 2개면 더 해서 9개 면을 강사수당을 3,000만원 가지고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적다고 생각을 해서….

모자라면 확보해서 해야겠지요. 프로그램 다양하게 확보하고 면민들이 참여하면 그것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은 농군이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농번기와 농한기의 인원수 차이가 큽니다. 농한기를 위한 자치위원회내지는 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자치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기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51쪽 고품질 및 초다수성 벼종자 생산 계획입니다. 우량종자 조기 확대보급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초다수성 품종재배로 비상용 종자확보를 위해서 우량종자 증식단지 5㏊, 초다수성 벼종자 생산단지 8㏊를 조성해서 종자, 육묘시스템, 자재비, 교육평가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52쪽 참게이용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 계획입니다. 참게농법에 의한 제초효과 및 무농약 쌀 생산기술 실증과 지역특화 친환경 농법 정착으로 국내외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0㏊이며 치게, 사료, 도피 방지시설 설치비, 친환경 농자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쌀 생산과 참게 가공식품을 겸해서 개발해서 새로운 친환경 농법으로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단지입니다. 소비자가 원하고 있는 잔류농약 없는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서 농약 방제횟수를 최소로 줄이는 방제기술을 확대하기 위해서 추진합니다. 사업량은 25㏊를 조성하고 새로운 방제체계실천을 위한 신기술 투입하기 위해서 시범포 운영 재료비, 농업인 훈련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254쪽 기능성 약콩 및 최소경운 재배단지 조성계획입니다. 기능성 약콩 집단재배단지를 조성해서 브랜드를 추진할 계획이며 콩파종 작업 기계화로 노력 절감 및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서 기능성 약콩을 10㏊를 조성하고 콩 최소경운단지 3㏊를 조성하기 위해서 생력농업기계, 종자, 비료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55쪽 장미 새로운 품종 육종계획입니다. 자체 품종육종을 통해서 품종을 선발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사업이고 2007년도 신품종 등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미교배에 필요한 포장을 기술센터내 유리온실을 이용해서 확보하고 있으며 장미교배조합작성을 위해서 금년에 1,000송이 30개 조합을 교배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30여 계통을 선발해서 특성을 검사중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육종토록 하겠습니다. 256쪽 웰빙시대 친환경 채소 생력화 생산계획입니다. 채소 신기술 보급 확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시설하우스 관비 재배시설 시범 20개소,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사감응변온관리시스템 시범 1개소를 시설채소 생물학적 해충방제시범 14개소, 수출신선농산물 품질향상 시범 1개소, 시설하우스 염류대책 실증시범 3개소, 고추 접목묘 생산용 대목지원 50개소에 지원 지원하겠습니다. 기능성 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서 토마토, 오이, 배 게르마늄을 함유할 수 있는 단지를 6㏊를 조성해서 농산물 차별화 판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7쪽 화훼 새기술 보급입니다. 품질좋은 꽃 생산기술 보급 및 신규 유망작목을 도입하고 장미 우량품종 재배농가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장미 신품종 종묘대를 2.3㏊에 지원하고 국화 재절화 관비재배 시범 1개소, 고온성 원예 겨울철 난방비 절감시범 1개소, 절화 영상처리 선별시범 1개소, 미니분화류 저면관수 시범 1개소, 생활원예 가꾸기 시범 2개소, 넝쿨장미 묘목 5,000주 생산해서 관광지 주변에 심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고품질 과실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새로운 재배 및 에너지 절감 기술보급으로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해서 시설과수 에너지 절감시범 0.2㏊, 무화과 하우스시설 및 재배방법 개선시범 0.7㏊, 과수화훼저장고 시설개선 품질향상 시범사업 50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259쪽 버섯 및 특용작물 농가 경쟁력 제고입니다. 새로운 버섯 재배기술 보급으로 경쟁력을 제고 하고 인삼 해가림 시설개선 보급으로 기상재해 예방을 위해서 버섯 병 봉지실증시범 1개소, 새로운 버섯 실증시범 시험 2종, 우량 인삼생산을 위한 해가림시설시범 1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260쪽 가축 사양기술 보급 및 생산성 향상 계획입니다. 축사의 효율적 이용으로 흑염소 육질개선과 사양기술 보급을 위하고 천연물질 봉독이용으로 질병예방과 가축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흑염소 생산성 향상 시범 1개소, 봉독이용 생산성 향상 시범 1개소, 가축해충방제 생역시범 1개소를 조성하여 농가교육장으로도 활용하겠습니다. 261쪽 농가 개선 및 정보활용능력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농가경영개선 및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농가경영 개선지도로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농업인이 적극 활용도록 홍보하고 재해돌발해충, 농사정보, 공지사항 등을 마을이장, 지도자들에게 핸드폰을 통해서 문자서비스를 하겠습니다. 원격 영농교육 및 상담시스템 운영 내실화하고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60명, 농가경영 컨설팅은 150농가,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운영은 14개모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지역에 맞는 우량 꽃묘 생산입니다. 특색있는 우량 꽃묘 생산으로 청자문화제를 지원하고 계절따라 꽃피는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해서 꽃 육묘장 활용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가로화단 조성용 꽃묘 생산 140,000본을 생산하고 청자문화제용 80,000본, 녹차화분생산 200분을 생산하겠습니다. 263쪽 농업기술 향상을 위한 농업인 전문 교육입니다. 친환경 농업기술을 중점교육으로 전문인을 양성하고 급변하는 농업환경대응을 위한 정보마인드 구축을 위해서 새영농설계교육은 2,500명,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도 200명, 수출품목 농업인 교육은 40명, 농업정보활용교육은 60명, 농기계현장 이용 기술 교육은 280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264쪽 농업인 단체 정예 인력화입니다. 농업인 조직체의 단계별 자립체계 육성을 통해 농촌발전의 선도역할을 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자회는 농업의 핵심주체로서 역할을 제고토록하고 4-H회는 건전하고 생산적인 농촌 청소년 육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후계농업인은 영농창업자금 지원 및 자립영농을 촉진하기 위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65쪽 농촌여성능력개발 및 소비자 농촌교실 운영입니다.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농촌여성 능력 현황과 생활문화 체험과 여가생활 연계로 부녀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읍면 생활개선순회교육은 340명, 여성농업인 생활문화교육은 3과정에 75명, 소비자농업농촌교실운영은 2개반에 50명, 농촌여성 한마음 체험교육은 200명을 실시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연대 농사체험장을 5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 계획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활기찬 농촌마을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조성으로 활력있는 농촌마을육성을 위 해서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1개소,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 1개소, 환경친화형 공동화장실 2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촌노인생활문화지원 1개소에 지원하여 노인 여가활동 시설 및 지역향토문화 전승을 위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267쪽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입니다. 자연과 조화로운 환경조성으로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서 2004년도에 1개소 성전면 대월마을에 조성을 했습니다. 금년 2년차 지원사업으로써 사업프로그램 및 체험시설을 확충하고 농특산물을 상품화해서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또 마을주민 경영마인드 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확대하고 특히 도시 소비자 농촌체험행사를 적극 유치해서 우리군 관광명소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계획입니다. 특수 및 소형 농기계 구입을 하여 필요한 농가에 대여하고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 및 이용률 증대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늘파종기, 감자수확기 등 경운기, 트렉터 부착용 기계를 구입하겠습니다. 격납고는 50평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원으로서 2005년도 4,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고 2006년도에는 6,000만원 국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사항으로 강진쌀 특품화 생산단지 조성계획입니다. 최고 품질 단일품종 재배로 강진쌀 대표브랜드를 개발하고 친환경생산 기술 강화로 특등품을 생산하여 가격차별화 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사업량은 500㏊입니다. 국내산 최고미질 품종을 선정하고 RPC등 가공업체와 계약재배를 통해서 생산판매를 일관화 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미질개선 및 환경농업기술 집중투입하기 위해서 품종선택, 토양관리, 시비개선, 수확가공 등을 책임 지도하여 강진쌀 이미지 제고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0쪽 가공감자 집단생산단지 조성계획입니다. 마늘, 보리 대체작물 및 찰옥수수 보합작물로 개발하고 지역 환경에 맞는 작형별 분산 재배로 소득의 다양화를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은 100㏊를 조성하고 가공회사 및 판매업체와 사전 계약재배를 통해서 전량 판매로 농가소득에 안정을 둘 계획입니다. 재배 희망농가 사전교육은 100명을 실시하였으며 금후 논감자 재배면적 확대로 수입개방 대응작목으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71쪽 농업기술 집적타운 조성계획입니다. 미래농업을 위한 농업기술센터건립으로 관광자원화하고 새기술 실증시범포 설치로 농업인 만족형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군민 및 관광객을 위한 농업농촌 전통체험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8년이며 사업비는 54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술센터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토지매입은 27,400㎡이며 건물신축은 1,650㎡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9억정도가 되겠습니다. 금후에는 친환경 학습교육관과 실증시험포 및 부대시설, 군민 휴식공간 및 전통체험시설을 하고 장미 및 야생화 공원 조성도 추진해서 명실공이 기술집적타운으로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잠기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약콩 재배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업인데요 혹시 과장님, 콩재배가 소득이 수도작에 비해서 얼마나 난지 아십니까?

계약재배하면 50%정도.

논 콩 3만평을 심어서 2억원의 소득을 올렸다는 전남의 소식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 콩 재배는 벼농사보다도 일손이 훨씬 적게 들고 소득은 갑절이상 높게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기사내용을 봤습니다. 300평에 450㎏ 수확을 했답니다. 품종은 콩 품종에 대풍품종이 있고 태광품종이 있고 서리태 품종이 있습니다. 대풍은 10㏊ 3,000평을 재배를 했는데 수확량이 무려 450㎏을 웃돌았다. 쌀 평균수확보다도 480㎏ 보다도 육박한 수확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대풍도 마찬가지이고 서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품종이 작게는 배고 많게는 두 배에서 세배이상 고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풍 콩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19만 8,000원에 대한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검정콩 서리태라고 하는 품종은 300평당 3가마 내지 6가마정도 장소에 따라 틀리겠지만 수확을 했답니다. 한 가마에 40만원내지 45만원정도 상인들에게 넘어가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3만평을 재배해서 2억 소득 올리는데 수도작을 3만평 벼 품종을 재배해서 2억은 올릴 수가 없습니다. 1억도 못 올릴 겁니다. 이런 사례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우리지역은 농군으로서 앞으로 2005년도부터 정부수매가 없어지게 된다면 불 보듯이 나락 값은 급 하락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대체작물을 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콩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지역은 전국최초로 친환경농업특구지정을 한지역이 있습니다. 콩은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어떤 식품보다도 좋은 것이다. 심도있게 말씀드리자면 콩에는 뿌리혹박테리아가 있어서 질소질이 없는 땅에서는 잘 자랄 수 있는 품종으로 되어 있고 뿌리혹박테리아가 있음으로써 윤작을 하게 되면 정말 질소질이나 다른 거름이 필요 없이 농약 필요 없이 콩은 재배하고 있고 또 충분한 유기질비료가 뿌리혹박테리아에 의해서 생성된 이유에는 다른 작물을 윤작을 했을 때 친환경농업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콩은 한참 매스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웰빙 웰빙 하다보니까 건강식품으로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지역에서 콩을 1차적으로 재배해서 우리 군동지역을 보면 메주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작목반도 있습니다. 2차산업 3차산업까지도 우리군에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정부에서 외국쌀수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창고업만도 2조원이 넘는 돈을 창고업을 물어주고 있다면, 그걸 방출했을 시에 WTO 체결이 돼서 2005년부터 더 많은 물량이 들어 왔을 때 미맥위주는 앞으로 힘들어져 가는데 우리군은 조그맣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많은 양을 제가 세 가지 품종을 말했는데 그 외의 품종도 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개발하셔서 보급에 앞장 서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여러 가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틀렸다든지 견해를 같이 한다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 견해에 같이 하고 450㎏ 나오는 것은 특수한 경우이고 대개 논 콩을 재배하면 잘하면 200㎏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콩은 중국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할 경우 그런 것도 검토해서 수입개방 대응작목으로 가능한지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면 앞으로 콩은 웰빙시대에 다양한 식품으로서 많은 소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특수사업으로 군에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신활력사업도 이런 데 맞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적인 뒷받침해서 앞으로 강진군 새로운 소득원으로서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콩 원산지는 본 의원이 알기로 고구려라고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고구려가 콩 원산지이다. 1차산업에서 3차산업까지 가공해서 유통을 한다면 앞으로 무한대 경쟁력이 있다.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콩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은 두유부터 시작해서 콩나물 기타 여러 가지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된장, 메주 그런 부분 계획을 해보시고 소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지역 신활력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실버농업으로 가는 부분에 콩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금 소장님께서는 450㎏는 수확이 많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신문 1월 10일치를 보면 기사가 크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월 10일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신문에 나온 근거에 의해서 전남 장성에서 수확의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능성 약콩 재배시범사업과 겸해서 우리가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중에서 모든 것이 농업이다 보니까 어차피 취급하는 업무가 비슷해서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너무 많은 것이 중복되어 있는 것 같아서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을 보급하는 그런 내용들을 주도적으로 업무를 보고 계신 줄 압니다. 그렇지만 좀더 그랬으면 좋겠고요. 농산과에서는 농사업무 전반에 대한 것을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서 쌀 부분에 대해서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과 부분에 고품질 쌀 생산 대책추진이 있고 또 농산과에 옴천 친환경농업특구 조성사업이 있고 농산과에서 친환경 쌀 생산협력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쌀 부분에서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중에서도 고품질 초다수성 벼품종 생산이 있습니다. 또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 참게를 이용한 쌀 생산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강진쌀 특품생산단지 조성이 여섯 가지가 쌀 부분만 해도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술적인 부분하고 업무적인 부분이 구분됐으면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군수님 업무보고시에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산과하고 협의해서 중복된 부분은 최소한으로 줄이는데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드리고, 지금 농산과와 협의중에 있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초다수성 벼종자 생산은 새로운 품종을 하는 게 아니라 국가재난 및 남북통일 대비해서 통일계통품종입니다. 이런 품종을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비축용으로 재배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강진지역에 대체작물을 개발하는데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그러나 시급성은 별로 인정을 않고 있군요?

시급합니다.

시급합니까?

예.

그럼, 사업비 약 1억원 소요된다고 했는데 금년도 약 4,000만원정도는 추경에서 확보할 계획이고 나머지 6,000만원은 내년도 확보할 계획 아닙니까?

예.

불특정다수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급하고 필요한 이 사업이 2년에 걸쳐서 계획된다는 것은 시급성을 별로 안 느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1억원입니다. 또 농촌의 문제 더 이상 거론 않겠습니다. 농촌 농민 농업 전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고 시급한 사업이라면 2년에 걸쳐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계획수립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우리가 시급한 것은 느꼈지만 2006년도에 국비사업으로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타오기 위해서 한 사업이다.

2006년도에 국비 2,500만원 예산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있는데 이게 2006년도 사업계획 국가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국가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금년에 추경확보하고 말고 할 것 없지 않습니까? 전체 1억원이잖아요. 확실한 근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윤재공 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총 사업비 연계되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사업비 53억이라고 했습니까? 63억이라고 했습니까?

53억입니다.

지금 우선 금년도 추진계획이 29억 3,000만원 그렇죠?

예.

윤재공 의원 질의에 공유재산취득의 문제, 군정조정위원회 심사 그렇다면 군정조정위원회 심사라는 것은 투융자심사 같이 겸하고 있는 거죠?

투융자심사는 별도입니다.

투융자심사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군 투융자심사 거쳤습니까?

예, 전체에 대해서는 안 했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총사업비 53억은 떼어놓고 우선 금년도 추진사업으로 해서 29억 3,000만원입니다. 이것도 함정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3억 안 넘기려고 엄청나게 고생하셨습니다. 30억 넘었을 경우에는 30억 1,000원이면 도 심사를 거쳐야 되죠?

예.

29억 3,000이라는 계산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토지매입하고,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53억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하나의 의문이 제기된다는 얘기이고 30억 선을 안 넘기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신 것이 보여서 말씀드리고, 군에서 투융자심사를 거쳤습니까?

29억 3,000만원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거쳤습니다.

거쳤습니까?

2002년도에 거쳤습니다.

2002년도에 투융자심사를 거쳤다고 이 부분 29억 3,000만원 이 부분에?

예.

추가가 되면 다시 도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상당히 보면 사업의 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필요성은 저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최소한도 신규투자사업을 하면서 그동안 주어졌던 하나의 방식을 탈피해라 행정편의주의 방식은 안된다. 제대로 해가지고 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양상이 보인다. 한 예로써 저희들이 강진군내 문제로서 대두되고 있는 축구경기장문제 이런 부분들이 이런 절차들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군민으로부터 대단한 의혹과 지탄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도 총사업비가 정확하게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안되길 바랍니다만 30억이상으로 해가지고 도 심사를 피하려는 의혹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총사업비가 53억이라면 여기서부터 달라져야 지요.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전체사업비에서 53억이 든다고 했는데 왜 이것만 넣어가지고 합니까?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들 이렇게 일들을 합니까? 그렇게 제가 필요성 인정하니까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드려도 이런 하나의 문제점들을 제대로 밟아가지고 일을 하라고 해도 왜들 이렇습니까? 정말 우리 강진 큰일입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처음에는 30억을 했는데 나중에 의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왕 옮기려면 크게 일을 해라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었고 또 군수님 공약사업에 집적타운이라는 것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투융자심사를 안 받았으면 다시 받아야 되는데 받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고, 또 사업은 변경할 수 있다. 투융자사업은. 그래서 금년도에 계획이 되면 변경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속임수로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행정편의주의입니다. 사업을 확대해서 사업계획을 다시 세웠다면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것이지 지난번 해놨으니까 이 조각하고 저 조각하겠다는 것 그게 행정편의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공 의원님께서 청자문화제 간사님이시라 관심을 갖고 물어보시는 군요. 청자문화제 꽃묘생산이 8만본인데 언제 파종할 계획이십니까. 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요?

예.

아직까지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작년 2회추경 세워줄 때 합의해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꽃육묘장을 짓는데 3,000만원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 부분 협의한 적 없습니까?

금년에는 협의한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작년에는 협의한 사항 있습니까?

작년은 새로 지은데 협의를 했죠.

새로 신축하면 기술지도는 기술센터에서 해주기로 했어요?

예.

맞습니다. 꽃육묘가 쉬운 것도 아니고 5월달정도 되면 온도도 높고 하는데 청자문화제용 꽃을 기술센터에서 8만본을 생산을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8만여본을 생산을 한다고 했는데 정상적으로 되어 갔을 때 제4회 청자문화제 최우수축제로서 작년처럼 테마꽃길조성 등이 잘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5월달에 꽃을 파종한다고 했습니다만 문화관광과는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기술센터는 지금까지 4회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꽃 육묘를 했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고 문화관광과는 사실 지금부터 시설온실을 짓기 시작해야 전기시설. 관수시설. 관수시설하기 위해서는 관정이 필요하고 꽃묘 기자재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축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차피 기술센터에서 기술력부분을 지원한다면 같이 상의해서 청자문화제가 제대로 청자문화제 시기에 꽃이 피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도 계시니까 군수님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예.

해남해양수산사무소 강진분소 군청 밑으로 내려가면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게양식기술이랄지 또 참게를 생산했을 때 식품제조나 유통망 확보가 그쪽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해남해양수산 강진분소에 그런 아이템이 있으니까 기술센터에서도 공동연구를 해서 한쪽에서는 농가소득도 되고 한쪽에서는 쌀생산 친환경 단지가 성공적으로 참게생산도 해서 수입을 올리고 친환경 쌀을 생산해 가지고 고소득을 높이는 쪽으로 업무협조 아니면 기술제휴 등을 해서 고소득 작물로 꼭 성공하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설명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정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정 의원입니다. 물론 농산과 소관이 되겠지만 강진쌀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진군은 농업인이 71%가 될 뿐만 아니라 미맥위주의 군이면서도 아직까지 공동브랜드하나가 없다는 것을 소장님 잘 아시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첫째는 농업을 하는 관계부서가 문제가 있었고 또 농협도 문제가 있었고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것을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계획을 금년도에 세웠습니다.

물론 농민들 의지도 중요하지만 행정적인 지도가 저는 가장 미비했다고 생각하고 현재 타 시군을 보면 다 아시죠 영암은 왕건이쌀, 해남 한눈에반한쌀 나주 으뜸이. 전국의 12개 브랜드에서 전남북이 6개를 차지하고 있는데 과연 농업군인 강진에서는 지금까지 획득 못했다는 것은 할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기술센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강진에 공동브랜드가 탄생될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로운 품종을 선택해서 농가 지도도 잘하고 농협과 연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협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농협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268쪽 농가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특수 및 소형농기계 위주 구입 농가대여. 그 밑에 마늘파종기, 감자수확기 등 경운기 트렉터 부착용 기계 10종 내외 구입 이 내용이 있는데 그렇다면 10종이라면 마늘파종기와 감자수확기를 빼놓은 나머지 8종이라고 보는데 혹시 소장님께서 나름대로 기계를 보유하고자 하는 종목을 말씀해줄 수 있습니까?

대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농가에서 꼭 필요한데 사용일수가 짧아서 그것으로 하여금 농가생산비가 많이 드는 기종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가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퇴비생산대여로 해서 자운영 씨를 많이 보급하고 있죠?

예.

자운영 씨는 국내에서 생산한 씨입니까? 수입한 씨입니까?

중국에서 수입한 씨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수입 않고 자체로 우리군만의 특용으로 신경을 쓴다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뜻은 자운영 씨를 대단위로 해서 수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센터에서 거론하셨기 때문에 수확할 수 있는 기계를 도입해서 추진하면 가장 빠르리라고 봅니다. 그 대신에 뭐가 있냐면 시골에는 너무나 고령화 되다 보니까 콩을 안 갑니다. 왜 안 가느냐 일이 많습니다. 기계화가 되어 있다면 콩 많이 갑니다. 기계화가 안됐기 때문에 전부 손으로 수거해서 타작을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콩을 안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콩갈기 참 쉽습니다. 씨 뿌리고 재배하는 것은 쉬운데 수확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확기를 개발해서 다른 타군에 비해서 이런 방법으로 마인드를 생각해보면 어떨까?

콩 수확기도 필요하면 우리가 구입해서 대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농민들에게 반영을 해서 탈바꿈을 하자 꼭 보리와 쌀 미맥위주로 가지 말고 그걸 전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여은행이 되면 농가에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히 조사를 해서 농가와 대화를 통해서 필요한 기계를 구입해서….

기술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특용으로 본다면 본 의원 생각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자문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이삼현 의원께서 자운영 씨종자 수확기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옴천면 친환경특구를 조성을 해서 국제적인 친환경 규격을 맞추기 위해서 자운영 씨를 파종한 것 알죠?

예.

그런데 옴천면에서 자운영 씨를 파종하기 전에 그 씨를 세척을 합니다. 친환경농업단지에 농약이 많이 묻어 있는 자운영 씨를 뿌려서는 지금까지 친환경농업 재배지역 토양을 친환경쪽으로 만들어놨는데 그 씨를 뿌리게 되면 농약 검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세척을 하는데 여러 번 한답니다. 심지어는 트리오나 하이타이를 써서 세척할 정도인데 사실 휴경농지도 있고 재배 안한 곳이 있는데 진실로 저희군에서 자가 채취를 해서 친환경농업단지에 씨를 보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작년에도 옴천면에서 자운영 씨를 파종해서 자운영 꽃축제를 친환경지역단지이기 때문에 하려고 했으나 그 종자문제 때문에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좋은 착안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생산계획을 수립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의원님이나 김의원님 말씀대로 중국에서 수입 안하고 또 농과원에서는 중국에서 수입한 종자로 해서는 무농약까지는 되는데 유기는 안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환기 유기농은 안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문이라기보다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진농업고등학교를 가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교무부장님과 자리를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농군에서 농업고등학교를 활용할 수 있는 협조체제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학교에서는 강진군에 여러 가지 협조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협조하겠다. 그리고 군에서도 우리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인재육성보다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용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농업고등학교하고 군과의 교류를 진지하게 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기술센터에서는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교류해야 됩니다. 행정적으로는 군청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종합적으로 뭘 교류할 것인가 제가 농고 교장선생님하고 이야기해서 별도로 김의원님과 협의하겠습니다.

기술과 자금, 인원, 시설 그런 부분들이 같이 교류가 돼서 서로가 이익을 창출했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강진농업고등학교에 유리온실이 있는데 그 유리온실을 활용을 못하고 안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얘기하시던데 그런 부분을 군에서 사용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학교에 있는 학생들로 하여금 실습할 수 있도록 인원까지도 배려해 주시고 기타 농업고등학교에서 기계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협조체제가 유기적으로 된다면 농군으로서의 좀더 나은 것이 나올 것 같아서 방금 소장님 말씀처럼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동욱입니다.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9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도암면 강정보건진료소 건물이 1986년도에 건축되어 노후하고 협소해서 국비와 도비 1억 3,510만원을 지원받아 총 2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50평 규모로 신축 쾌적한 환경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 강화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를 강화하고자 공중보건의사 복무점검을 2개월에 1회씩 6회 실시하겠으며 근무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23명에게 생일 축하 꽃과 케익 보내기를 매월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 청취와 현안업무 협의를 하겠습니다. 231쪽 물리치료 및 한방진료입니다. 물리치료 한방진료를 만성퇴행성질환자와 노인분들에게 실시하고 한방기공체조교실을 9월과 10월중에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신생아 장애예방검사를 289명에게 PDT외 3종 예방접종을 2,227명에게 하겠으며 소아백혈병환자 1명에게 5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을 260명에게 30만원씩 지원하여 농어촌정주의식을 고취시키겠으며 취학전아동 시력검진을 910명에게 실시해서 안질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미숙아에 대해 300만원 범위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여 21세기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주민에게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비 절감과 소외감을 해소시키고자 방문진료를 1,022명에게 실시하고 거동불능자 20명에게 주1회이상 가정방문 재활치료를 하겠으며 고혈압 당뇨교실을 8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거동불능자 38명과 의약인과의 1대 1 자매결연 후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저소득층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위험질환 조기발견과 치료로 합병증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노인건강진단을 203명에게 실시하고 건강보험가입자 40세이상 2,898명에게 유방암등 4개암검진을 의료급여수급자 798명에게 자궁암등 5개 암검진과 40세이상 여성 200명에게 골다공증 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군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학생 및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4,260명에게 구강보건교육, 불소용액양치 등을 실시하고 구강보건통계조사를 15개 초등학교 6학년 45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또 노인의치보철을 저소득층 노인 42명에 시술하고 치아홈메우기를 초등학생 600명에게 하겠으며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1회 개최하여 구강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건강교육과 편견해소 홍보를 8,500명에게 하겠으며 재가정신질환자 100명을 등록하고 정신질환자 가족 자조모임과 주간생활프로그램을 주2회 운영하여 가족들의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치매예방교육을 200명에게 실시해서 주민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금연사업입니다. 금연실천환경을 조성하고자 흡연 예방교육을 10,000명에게 실시하겠으며 공공시설 77개소에 대해 분기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금연가두캠페인과 금연패널전시, 5일 금연교실을 운영하겠으며 금연시범학교를 2개교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양한방 이동진료입니다. 노인성 질환예방과 치료를 위해 노인분들을 찾아가는 효 의료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로당 265개소 이용노인 8,471명을 대상으로 순회진료반을 11개반 22명 편성해서 양한방진료 및 기초검진, 건강상담과 보건교육으로 노년기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강진중앙초등학교와 성전 덕수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 치과의료진이 매주 화요일, 목요일 현지를 출장하여 구강병 발병률이 높은 학년기 아동들의 구강건강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급성전염병 예방 관리입니다. 전염병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질병정보모니터요원을 115명 위촉하고 방역비상근무를 4월부터 10월까지 하겠으며 환자조기발견을 위한 전염병환자 신고소 11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보균자 색출을 위해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등 1,380명에게 분기1회 보균검사를 실시해서 전염병환자 발생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해하수 및 어패류 오염도 검사를 4월부터 10월까지 관내 해안가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주1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방역소독입니다. 취약지에 대해 3, 4월부터 조기방역을 실시하고 5월부터 9월사이에 월 2회이상 집중소독을 하겠으며 소독의무대상시설 59개소는 2개월 1회씩 소독업체에서 소독하도록 하여 위생해충을 구제하겠습니다. 다음 242쪽 예방접종입니다. 일본뇌염외 2종의 예방접종을 8,000명에게 적기에 실시해서 전염병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가을철 열성질환 예방관리입니다. 가을철 추수기에 농촌에서 주로 발생하는 열성질환 예방을 위해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을 7월부터 8월사이에 농업종사자 2,100명에게 하겠으며 렙토스피라증과 쯔쯔가무시증 예방약을 9월과 10월중에 11,000명에게 투약을 하고 추진홍보를 8월부터 10월사이에 집중 실시해서 환자발생을 예방하고 조기발견 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11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12명의 환자들에게 매월 본인부담 진료비를 지원하여 환자본인에게는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73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45쪽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점검대상 79개소에 대하여 반기 1회씩 2회 정기 지도점검을 하겠으며 문제업소 및 민원야기업소에 대한 수시로 의약분업 이행여부, 무자격자 진료행위나 의약품 판매행위를 단속하여 의약품 오남용 예방과 의료기관의 진료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유행성독감 무료 예방접종입니다. 9월부터 11월사이에 65세이상 노인과 장애인 1만명에게 유해성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경제력이 부족하며 면역력이 약한 이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7쪽 특수시책으로 거동불능불편자 한방 방문진료입니다. 그늘지고 소외된 곳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재가거동불능불편자 50명을 대상으로 한방진료반 5개반을 편성해서 한의사가 가정을 주1, 2회 방문 침, 뜸, 부항, 재활치료 등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잔존 기능회복과 합병증 예방으로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248쪽 특수시책으로 금연 클리닉 운영입니다. 금연 실천율을 높이고 흡연율을 감소시키고자 흡연자 100명을 대상으로 금연침 시술, 금연 상담, 금연치료 제공 등 적극적으로 금연을 유도해서 금연인구가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소 브루셀라병이 많이 와서 생매장하고 한 사항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농산과에서 관여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가축에 대해서는 관여 안하고 종사자와 도축업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했습니다.

본 의원 생각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엄청 큰 사항입니다. 그런데 소 브루셀라가 와서 실질적으로 확산이 안돼서 그렇지 소농가에는 엄청 손해가 많이 왔죠. 그런 것을 너무 소홀하게 대처했지 않았느냐 이게 어떻게 해서 브루셀라병이 강진까지 내려 왔다고 봅니까?

제가 가축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기르는 사람이나 도축장에 종사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수공통전염병이기 때문에 사람까지 전염이 됐느냐 안됐느냐 선까지 관리하고 검사하고 있습니다. 가축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가축은 놔두고 소 브루셀라병이 와서 인근 해남군 강진군에서도 생매장을 시켰는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대충 그런 방식입니다. 인위적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냥 공기나 다른 오염으로 된 게 아니라 사람 손에 의해서 병이 옮겨서 강진까지 왔다. 그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그 얘기 못 들어 봤습니다.

수의사가 오염시켰다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인공수정사는 축산계에서 합니다.

인공수정을 하게 되면 비닐을 손에 끼고 확인하지 않습니까? 몇 개월 됐다라고. 그런데 그것은 위생에 관계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희들 보다는 축산부서에서.

축산과에서 내일 농산과 계획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을 왜 계속 연계해서 해가지고 이런 형성을 나았느냐 그렇다면 보건소도 책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의료진관리를 하는데 수의사입니까? 저희들 관리대상이 아닙니다.

인공수정사.

저희들 관리대상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것 아닌가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군 일이기 때문에 혼연일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저희들도 신경을 쓰겠습니다마는 농산과와 협의할 일 있으면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읍면 진료소가 있죠?

예.

소장님이 보시기에 활용도가 좋다고 보십니까? 활용도가 낮다고 보십니까?

진료소 말씀하십니까, 지소 말씀하십니까?

지소, 진료소 포함해서

지소나 진료소가 하루평균 12명내지 15명정도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활용도 측면에서는 일반병원에 비하면 떨어집니다만 지소, 진료소가 의료기관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되고. 보건의료기관이기 때문에 환자진료는 물론이고 다른 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봐도 평균 12분이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자진료 인원수는 일반병원에 비해서 적습니다. 일반병원이 수익타산을 맞추려면 하루에 한 70명정도 진료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수익기관이 아니고 수혜기관이기 때문에 환자진료를 많이 해서 수입을 많이 올리는 기관이 아니고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하고 다른 보건사업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보건기관으로 봐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설비를 투자해서 지어놓은 만큼 투자한 만큼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고루 누렸으면 좋겠죠?

예.

많은 주민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돈 때문이라도 보건지소, 진료소 이용을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질병이라는 것을 판단하기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 이용도를 어떤 식으로 높일 것인가를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홍보를 해야 될지 아니면 방법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떨어진 이유가 안하던 사업을 합니다. 경로당에 찾아가는 이동진료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 오고 거기에서 무료로 약을 투여하기 때문에 환자수가 더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인식을 주민들이 갖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찾아가는 진료실 또 찾아가는 치료실 또 한방과 양방 그런 부분도 있고 찾아가는 보건진료부분도 있고 앞으로 많은 찾아가서 진료내지는 치료를 양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찾아가는 부분을 소장님 말씀처럼 극대화됐으면 합니다. 혹시 극대화 시키는데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찾아가는 진료를 넓혀주시라는 이 말씀이죠?

예.

가면은 또, 그곳을 비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주일에 두 번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더 많이 하다보면 지소자체가 비우는 현상이 있습니다. 찾아오는 환자도 진료를 해야 되고 가서도 진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수준에서 하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찾아가면서 진료를 할 수 있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들어 볼 구상은 없습니까?

그 팀은 아까 보고 드렸듯이 11개반 22명 편성해서 경로당을 찾아가서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팀이 내부에서 진료소나 지소에서 근무까지 같이 합니까?

해야죠. 왜냐하면 보건지소에 진료할 수 있는 의사 1명 있다면 그 사람이 나가게 되면 찾아오는 환자진료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도 해야 되고 가서 진료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적정한선을 서로 맞춰서 해야 됩니다.

치료와 진료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치료는 아파서 치료를 하는 것이고 진료는 아프기 전부터 시작해서 상태를 파악해서 하는 겁니다.

진료부분은 의사선생님이 인원이 적어도 충분히 직원으로 하여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료법위반행윕니다. 한계를 벗어난 행위는 의료법위반이기 때문에 치료나 진료는 의사가 아니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원부분만 문제가 있고 장비나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인원부분에 진료소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적게 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서 방문진료를 더 할 수 있는 부분. 열두 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몇 분이서기다리는 것보다 팀을 조성해서 나가서 그분들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검토 해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이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있는데 적고 많이 못한다고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확대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십시오. 11개 진료소나 지소나 합치면 같은 면에도 지소가 있는 면도 있고 진료소가 있는 면도 있고 열 몇 군데가 될 텐데. 한분씩이라도 예를 들어서 로테이션으로 근무시간을 조정을 해서 팀 조성을 해서 방문진료를 전담하는 일들을 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네 분이서 근무를 한다. 거기에서 한분이 빠졌다고 해서 진료소나 지소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사가 안 나가면 진료자체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 여러 명 있다하더라도 의사가 있어야 만이 오는 환자도 보고 가서도 보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인원수만 갖고 따지면 1명 가서 전담적으로 방문 진료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데 고유권한인 의료행위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만이 진료를 해야 된다. 오는 환자나 가서 하는 것이나 의사가 따라다닙니다.

그럼, 간호원과 틀릴지 모르겠지만 보건소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은 의사가 아닌 분은 진료를 전혀 안하고 계십니까?

예,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사도 놔주고….

모든 게 하더라도 의사의 지시를 받고 그 오다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 한분이 남으셔서 평균 12분 진료를 하는 것보다 찾아가는 진료를 하게 되면 그보다 훨씬 많은 진료를 해서 주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될 것 같은데 소장님은 자주 거기에만 맞추려고 하시는데 제 말이 틀립니까?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고. 일주일 두 번 정도 하는데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 5일 6일정도에 두 번 나가면 적정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루정도 더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분야는 소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이고 저는 모르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만 방금 말씀처럼 일주일에 2회할 것을 4회로 늘려주는 것을 검토해주라는 겁니다.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가을철 열성질환예방관리 부분인데요. 가을철 추수기 농촌지역에 주로 발생하는 하는 렙토스피라증 열성질환 예방으로 주민건강 증진도모 그랬는데요. 보건소 혜택은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자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보죠?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상위단계가 혜택을 이쪽 저쪽에서 못 봅니다. 군청으로 봤을 때 보건소에서도 혜택을 못보고 사회복지과 쪽에서도 못보고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상질환 3종 신증후군출혈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인데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은 1대당 얼마정도 합니까?

7,000원정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2,100명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작년에 1,046명을 했는데 좀더 해보자 해서 늘린 것입니다만 예산하고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대상자는 차상위계층에게 합니까 아니면 저소득자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

농업종사자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 위주로 합니다.

모든 혜택을 차상위 계층이 못 받으니까 그런 부분 하나라도 사실 열심히 사는 분들은 차상위 계층입니다. 저소득생활자나 생활보호대상자는 자기가 생업을 나쁜 말로 표현하자면 포기한 사람들이고 차상위 계층은 열심히 해서 소득을 창출하려고 노력하시는 사람들인데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물론 대당 7,000원이니까 금액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런 점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사실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대상자는 농업에 종사를 않습니다.

기본원칙이 농업종사자중에서입니다.

렙토스피라증이나 쯔쯔가무시증 예방약은 2알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농가를 대상으로 주죠?

내일 일 하러간다면 아침에 한알 먹고 저녁에 한알 먹고 합니다.

한 알당 얼마입니까?

200원 합니다.

홍보를 잘해서 농민들이 독감인줄 알고 보면 렙토스피라증이나 쯔쯔가무시증으로 판명나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적극 이장님들한테 홍보도 하고 영농교육때 홍보를 해서 그런 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소장님이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ｏ 산 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3차 본회의는 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