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광진구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석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8회 임시회는 윤호영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지난 1월 13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광진문화예술회관운영방안보고의건이 본회의에 부의되겠으며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광진구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광진문화예술회관의시설관리공단위탁운영의결안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서덕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민의 숙원사업이었으며 3년여의 건축공사를 추진하여온 3월초 개관 예정인 광진구의회 및 광진구 문화예술회관의 개관에 앞서 예술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40만 구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방안과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상정하고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5조에 의하여 심의에 앞서 전체적인 사항만을 보고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리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사업평가에 참여하신 한국경영평가원의 권기창 박사님께서 배석하셨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 궁금하시거나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앞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구의회는 총 대지면적 1,800평에 건평이 약 5,700평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3년 전 2001년 12월 27일 착공해서 금년 3월말 3년 3개월만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마무리 작업에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총 재원은 땅값을 제외한 공사비, 이사비용 등 집기구입비까지 포함해서 382억 내외가 되겠습니다. 층별 용도나 구조는 보시는 도표와 같습니다. 추진경위는 지난 과거기 때문에 생략드리고요, 그 다음 장 3쪽에 문화예술회관의 기능이나 운영방향을 그 동안에 고심하면서 연구하고 용역주고 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결정단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드린 내용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안만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문화예술회관의 주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러면 대상별로, 그러니까 이용 개체별로 따졌을 때 유아, 어린이, 청소년, 주부, 직장인,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아울러 그러면 이 대상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종목은 어느 정도 운영할 것이냐 해서 음악·미술 분야, 기타 공연분야, 컴퓨터 분야, 스포츠 분야, 외국어 분야 등으로 다양하게 욕구에 맞춰서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5,700여평의 건축물을 의회 의사당 빼고 나머지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구의 재정적인 부담도 적고 또 구민들의 욕구에 맞출 수 있을 것이냐를 부심히 노력해 왔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 중에서는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대공연장을 비롯한 공연장, 그 다음에 일반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는 문화교실 및 전시실, 그 다음에 지하에 있는 체육시설, 그 다음에 일반 편의시설로 분류해서 관리방안을 연구 검토를 해왔었습니다. 따라서 이 4가지 분류는 뒤에서 설명드린 운영방식의 분류에 결정방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타구나 타 시도의 시설들도 이런 형태로 분류, 운영해서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전국 서울시내 타구의 유사한 시설, 구민회관이라고도 표현하고 문화예술회관이라고도 표현합니다만 유사한 시설을 조사해 본 결과 현재 16개 구청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구청이 7개, 결국 구에서 직영하거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부분은 구에서 직영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구청이 있고 기타 문화원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구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구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별 현황은 아래 보시는 거와 같습니다. 이렇게 4가지 분류를 전제로 해서 그러면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이냐를 고심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권 박사님이 보충설명을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만 개체별 대상으로 했을 때, 아니면 시설별 대상으로 했을 때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이고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느냐를 소요인력 내지 소요예산 등을 비교하면서, 타구의 시설을 비교하면서 분석해 놓은 자료들이 기 배부해 드린 용역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그걸 인용하고 또 간략하게 요약한 부분만 보고드리게 됩니다. 용역보고서에 보면 그 시설의 의회를 빼고 나머지 전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요인력이 113명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인력은 아시다시피 전체 사기업이나 국가나 운영비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납니다. 단순한 월급뿐만 아니고 의료보험비라든지 재해부담금이라든지 따라가는 부대비용이 많기 때문에 인력을 하나 더 씀으로써 재정운영에 엄청난 압박이 오기 때문에 제일 먼저 염두되는 것이 과연 몇 명으로 운영될 수 있느냐를 따져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단에서 의회를 빼고 전체를 직영했을 때는 113명 가량이 소요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분류한 공연장, 대공연장이 약 700석 규모인데 공연장에 들어갈 외부로 아웃소싱하고 외부로 다시 위탁을 하고 나머지 시설만을 운영했을 때는 78명 정도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공연장 하나 운영하는데 인력이 36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스포츠, 공연시설 지하에 체육 수영장이라든지 시설을 빼고 운영하면 45명만 소요된다. 이때는 113명에서 68명이 감해진다, 또 아니면 문화예술회관만 단순히 운영한다. 전부 아웃소싱하고 그 시설만 운영했을 때는 19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랬을 때 인력은 엄청나게 줄어들죠. 그래서 과연 인력만을 이렇게 역점을 둬서 판단기준으로 삼았을 때는 과연 구민들한테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느냐가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맞춰야 조화롭겠느냐를 꾸준히 연구 검토해본 결과가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용역보고서상에는 초년도입니다. 첫해, 금년도를 계산했겠죠. 운영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16억 4,0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써야 될 돈은 113명의 인원을 채용해서 운영했을 때는 25억 6,000만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도표상에 밑에 제1 항목이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1년간 단순히 적자만 9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체육시설과 공연장을 합해서 외부로 내보내고 운영했을 때는 7억 7,000만원이 적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만을 단순히 관리했을 때 그 때는 3억 7,000만원이 금년도에 적자가 난다고 이렇게 분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의 욕구와 예산의 경제성과를 따져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제안되는 부분이 도표에 보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번에 공연시설, 대공연장만 외부로 위탁을 하고, 외부에 아웃소싱을 하고 나머지는 공단에서 직영 형태로 관리를 해라 하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좋다라고 느끼는데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느끼는 바로는 초년도에 이렇게 했을 때 2억 4,000만원이 예산상 적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걸로 추측을 합니다. 정확한 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적자가 나겠느냐, 체육시설 쪽에서 조금 열심히 해주면 최소한도 흑자는 못 내더라도 주민 욕구를 반영하면서 자체 수입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그러면 1번으로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대공연장만 외부로 아웃소싱하고 나머지는 공단에서 직영했을 때 연도별 수입분석은 어떻게 되겠느냐를 밑에 분석해 놨습니다. 그런데 도표상 2009년도부터 앞으로 4년 후부터 약 1억원 가량 흑자가 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저희 욕심같아서는 당장 금년도부터 적자가 없는 시설로 운영하는 걸 최종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넘기시면 의원님들 자료에는 페이지가 죄송스럽지만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갑자기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두 번째 넘기시면 그러면 기존에 금년도 2월달에 발족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의 인력과 이번 문화예술회관을 공단으로 이관했을 때 추가로 투입되는 인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때문에 검토를 한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이사장 밑에 이사가 있고 2개 과죠. 공무원 5급 수준의 직원 두 명이 근무하면서 과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3개 팀, 6급 세 명이 나가서 3개 팀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직원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10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현장에 나가있는 일용직이나 계약직 공무원들은 공단의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원 속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건 현실에 맞춰서 신축성있게 운영하기 때문에 오늘은 10명이었다가 내일은 한 명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원 속에 포함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공단이 현재 두 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향후에 문화예술회관이 이관이 되고 나면 직원이 약,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18명 가량 증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28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는 운영할 수 없고 기존의 인력 관리 시스템을 체제를 바꿔서 지금 5급으로 되어있는 걸 부장으로 승격을 하고 나머지 3개 팀에 하나의 팀을 더 증설을 해서 4개 팀으로 1개 부장에 2개팀씩 늘려서 맞춰서 관리시스템을 갖추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는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관에 관한 사항은 인력구조가 확정이 되어야 공단측에서 관리조직에 대한 도표가 정립이 될 걸로 이사회에서 결정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면 도표가 문화예술회관이 이관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공연장만 다른 외부로 아웃소싱하고, 위탁관리하고 나머지 전체를 공단으로 이관했을 때 예정, 현재 공단의 조직 도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상임위원회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있는 아까 4가지 분류 중에 공연시설만은 워낙 재원이나 운영상의 기술, 또 1년내내 공연 700석이나 되는 대공연장을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공무원들이나 공단측 인력 가지고는 운영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관리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만은 수익이 발생하거나 시민의 서비스 향상 수준에서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뒤에 밑에 종합검토의견을 보시면 공연장은 일단 의회를 뺀 나머지 시설 전체는 구청에서 직영을 않고 공단으로 관리 위탁을 시키고 그 중에서 공연장은 다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합니다, 공단에서. 그 다음에 문화교실 및 전시실은 공단에서 인력을 확보해서 직영을 합니다. 타구의 사례나 시·도의 사례를 뽑아서 가장,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인기있고 주민들의 욕구가 있는 프로그램을 짜서 강사도 공모해서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 부분이 아까 도표에서 보신 것처럼 여기에서 어떤 수익이 나지 않으면 5,700평의 건물 유지비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어떻게 운영,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문화예술회관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겠느냐가 판단되는 관건이 달려있습니다. 체육시설은 공단에서 인력을 확보하고 전문가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직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건축물 관리는 공단에서 청소 문제나 주차장 관리나 녹지 관리 등 공단에서 직영할 그럴 계획이고요, 다음에 민간에 위탁하는 식당, 지하실에 200석 규모의 식당하고 패스트푸드점하고 매점, 또 은행에서 설치해야 될 365코너, 그러니까 365일 현금인출기 등은 공단에서 직접 공개 임대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시설 관리하고 이 민간부분에 공개 임대하는 그 시설에서 수익이 좀 나줘야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뒤에 붙어있는 자료들은 각 구의 구별 문화센터 내지는 구민회관의 운영실태를 참고로 의원님들이 아시도록 수집해서 붙여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더 이상 결과에 대해서 의문나시는 사항들이 있으시면 권 박사님을 모시고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공부하고 자료를 검토하고 해왔습니다만 여기까지가 제가 아는 상식 전부입니다. 죄송합니다. (

- 의장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 이 건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조금 이따가……, (

의장님께서는 5분 발언만 하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때에 따라서는 논의가 활발하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본회의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광진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방안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오늘 박영준 행정관리국장님이 세세히 많은 연구를 하셨고 그 동안에 노력을 하셨고 해서 많은 연구를 하셨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용역을 외부에 줘가지고 들리는 얘기로는 한 3,000만원 줬다고 그러는데 물론 이 용역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 용역에 보면 제가 몇 가지 지적사항을 적어서 나왔는데요, 그리고 첫째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진문화예술회관이라는 이 이름을 변경을 했으면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뭐냐하면 광진구문화예술구민회관 이렇게 붙였으면 구민회관으로 통하는데, 실질적으로 구민회관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지니까 부르기도 그렇고 애매하게 사람들 인식하는데 차이가 나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의하는 것은 광진구문화예술구민회관 이렇게 했으면 모두다 구민회관 그러면 일일이 광진구문화예술 뭐 이렇게 길게 외우는 것보다는 구민회관으로 통해야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문화예술회관 운영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이 첫 번째 문화예술회관의 기능에 대한 이해부족이 있다고 봅니다. 보고서에서는 문화예술회관의 기능을 문화, 예술, 또 체육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설의 용도를 먼저 결정하고 기능을 회의에 첨부하고자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도가 되었다고 봅니다. 문화는 관람형 문화와 여가소비형 문화, 참여형 문화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민회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주민들의 사회교육과 주민자치의 프로그램, 참여형 문화, 복지적 기능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복합적 기능을 포함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및 시설준비가 부족합니다. 두 번째로는 광진구 내의 문화수요 분석을 위한 현황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황파악이 미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을 비교할 때 단순한 지표 혹은 지수에 의한 비교보다 지역의 행정적, 문화적, 사회적 여건 등에 대한 근거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나 이러한 부분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는 방법에는 기존의 지표나 지수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 문화, 체육 등의 욕구를 가진 향유집단에 대한 욕구조사가 필수적 요인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집단에는 일반주민, 노인, 여성, 청소년, 가족, 아동 등 계층별 조사와 아울러 문화전문가 집단이나 문화단체 소속회원, 그리고 구의원이나 지역 내의 유지들의 욕구나 의견도 포함되어야 하나 이러한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문화예술회관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관리공단 인력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인력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지금현재 인력으로써는 40명, 50명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당백을 하는 사람을 공채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확보된 뒤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인력채용 방안에 관장의 자격 및 역할, 전문인력 채용방법 등을 연구하셔 가지고 전문인력을 공채로 해서 전문집단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관리공단에 맡겨야 적자가 덜 나지 아니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우리 광진문화센터처럼, 또 정보도서관을 거기다 줘서 이러한 문제가 계속 야기가 되는 이러한 현실을 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올해 청장님 휘호를 보면 '정도', '정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이번만큼은 정도, 정행으로 하시리라 믿고 제가 이런 의견을 내는 겁니다. 또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영역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구민회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주민대표 문화 및 문화전문가, 관련단체 이용자 등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민간기관, 학원이나 대학교, 문화센터 등이나 인근의 공공기관, 동부여성발전센터,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자양복지관, 광진문화센터 등과의 중복적 프로그램을 지양해서 경쟁적인 것을 제한해야 합니다. 네 번째 공공성과 수익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걸 지적하는 것은 상임위원회가 제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먼저 지적을 하면 여러분이 더 발전적으로, 좋은 방안이 검토될 때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창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